김제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장님의 제안설명 후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국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구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숙원사업인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부족분과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경비 증가, 청파제1동 구의원 재선거비용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3회계연도 추정결산결과 초과 발생된 세입재원과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하반기에 투입될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과 직제순에 따라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는 직원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해 개장한 직원 체력단련실이 협소하여 이의 확장에 따른 재원 5,000만원과 부족한 운동기구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6,600만원을 반영하고, 당초 보건소 건물 1개층을 증축하기 위해 편성한 공사비 9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기관운영 예산은 당초 671억원에서 147억원을 증액한 819억원으로, 이는 당초 시설비에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 24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하여 추가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인 선거관리 예산은 청파제1동 의원 재선거비용으로 1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청사 신축 관련 예산중 하반기에 투입예정인 청파제1동청사 신축예산 13억8,000만원과 이태원제2동청사 부지매입비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매비와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부족분, 청파제1동 재선거비용 등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66번,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 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의 제출이유는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부족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분 및 신설된 보조 활동비를 계상하고, 청파1동 지방의원 재선거 비용과 용산역사 주변 도로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에 반영코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만 기정예산보다 10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의 6%가 증가한 1,764억8,900만원으로 특별회계 포함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액된 1,956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2003년 세입초과 징수분인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이며 기타 세출 부족분은 하반기에 투입 예정인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추경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보조활동비로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보고 드리면 증액사항으로 총무과의 체력단련실 확장공사 및 운동기구구매 1억1,600만원, 주민자치과의 선거관련경비 1억1,100만원, 기획예산과의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147억7,000만원이며, 감액 내용은 총무과는 보건소 증축 공사비 9억3,500만원, 주민자치과는 청파1동과 이태원2동 청사관련예산 28억8,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11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보고 드리면 증액 사항은 환경관리과의 클린자원봉사단 운영경비 및 봉사자 건강진단비 등에 1억4,000만원, 건설관리과의 미불보상금 4,300만원, 토목과의 용산역사 주변 도로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9,000만원이며, 감액 내용은 토목과의 청파3가 132의 28에서 효창동 25번지간 도로확장비 15억7,000만원 감액하여 총 12억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부족분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안중 총무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49쪽,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매(러닝머신 10대) 해서 대당 660만원, 총 합계가 6,600만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선정되어 있나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제3별관 3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9일자로 제3별관 2층에 41평 규모의 이미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3별관 3층에 21평 규모의 체력단련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1평 규모에 마련된 체력단련실은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러닝머신이 몇 대 정도 있지요?

10대 있습니다.

러닝머신 1대가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길이가 2m 12cm, 그 다음에 폭이 85cm 이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1평 규모에 10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러닝머신은 대당 얼마씩 구매하셨고 구매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작년도 12월 1일자 조달발주해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대당 560만원 꼴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41평 규모에 10대를 설치하게 되면 공간이 협소합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41평 규모에 러닝머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헬스사이클, 또 벨트마사지, 거꾸로서기, 버터플라워 등 27종 49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1평 규모로는 공간이 적은 편이고, 또 우리 공직자가 한 1,147명인데 공무원 전체 숫자에 비해서 공간이라든지 헬스 기구의 양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9일 개관이래 그동안 이용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하루에 170명 이상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이용하고 싶은 직원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 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책으로 지금 현재 3별관 3층에 21평 규모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러닝머신과 나머지 보조운동기구 일부, 특히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러닝머신 1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러닝머신만 21평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러닝머신 중심으로 설치하고 밑에 있는 일부 운동기구도 위쪽으로 올려서 헬스기구에 대한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21평 규모에 10대를 설치하면 공간은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쪽은 러닝머신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밑에 41평 규모에 많은 운동기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조정해서 아래층과 위층의 공간을 직원들이 운동을 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인 공간이 되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실내인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내인테리어는 운동기구 앞에 거울을 설치해서 운동하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그 안의 공간에는 가능하면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조금 설치했는데, 특별하게 운동하는 인테리어하고 큰 차이 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다른 운동도 약간의 먼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러닝머신을 타게 되면 10대가 동시에 움직인다고 했을 때 엄청난 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기순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함에 따라서,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운동을 하려다가 오히려 폐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뛰게 되면 먼지가 상당히 발생해요. 그 먼지를 다 들여 마시면서, 더구나 운동을 하게 되면 폐활량이 좋아지고 긴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등에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기순환이 충분히 잘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운동을 해야지, 건강하게 살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하다가 잘못하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되는 수가 있어요.

네, 우선 위원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안이 뭔가 검토한 결과 산소발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음이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발생기를 한 대당 하나씩 달아서 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다소 보완해야겠다 해서 산소발생기를 러닝머신에 한 대씩 달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셨는데, 560만원에 해당되는 러닝머신 기구는 상당한 고가의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가의 품목인데 이것은 저가의 품목을 들여서 잦은 수리비를 부담한다든지 또한 성능이 좋지 않아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선택한 기종이 M900T이고, 속도는 0.1㎞에서 16㎞까지 낼 수가 있고, 경사는 0%에서 15%까지, 그 다음에 사용전원은 220볼트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거기에 심박 측정을 할 수 있고, 안전 가드레일 장치가 되어있어서 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운동시간, 이동속도, 이동거리, 소모열량 등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이라든지 운동기구를 구입하게 될 때 여러 대를 놓고 체크를 해서 삽니까, 아니면 바로 카탈로그 책자만 보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운동기구라든지 각종 물품을 구매할 적에는 몇 개의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업체에서 가격이라든지 카탈로그 상에 나와있는 폼이라든지 이걸 보고 또 실무자가 시장조사를 합니다. 운동기구의 모델과 또 카탈로그에 나와있는 모델의 기능과 일치한지를 시장조사를 해서 카탈로그에 나와있는 것과 시장에 나와있는 상품이 일치하고 또한 성능이 우리구가 요구하는 것과 근접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선택품목으로 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답변에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매일 170여 분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고, 공간은 41평과 21평 합해봐야 62평밖에 되지 않는데 구청 내에 그 외 다른 공간은 없나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발주할 당시에도 직원의 숫자라든지 최근 건강에 대한 인식도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공간에 많은 운동시설을 넣어서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하고자 했지만 아시다시피 용산구의 청사가 지난번에 원효1동하고 해서 증축을 했지만 아직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처음에 출발한 것이 41평이었고 41평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비좁은 상태라서 마침 그 위층에 21평 규모가 현재 비어있습니다. 사실은 그쪽도 여러 가지 사용용도를 검토해보았지만 직원들의 체력단련 욕구에 대한 충족이 우선이란 생각 때문에, 또 2층하고 3층하고 가깝고 그래서 밑에서 운동기구가 부족한 인원은 3층으로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층과 3층에 61평 정도의 규모로 이번에 확장해서 운동기구설치를 하려고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41평도 마찬가지고 21평도 마찬가지로 인원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지요?

네, 많이 부족합니다. 21평을 추가하더라도 사실상 더 추가요인이 있지만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마다 자기 맡은 바 임무가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가 책걸상에 앉아서 행정업무를 맡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려고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께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점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50쪽에 보면 보건소증축공사 하단부분에 체력단련실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에 대한 체력단련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체력단련실인지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은 체력단련실이 아니고 구청 청사가 여러 가지 비좁기 때문에 구청청사에 비좁은 것을 보건소 건물에 증축을 하려는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로 3,500만원, 그 다음에 공사비로 9억원을 잡아놨었는데 이것에 대해 2003년도에 한일구조안전진단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건물이 좀 낡고 또 위층을 한번 증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진단 없이 증축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없나 해서 안전진단 해본 결과 그것이 지하1층 기둥을 보강하고 4층 바닥 일부도 보강하고 또 전기, 설비, 그 다음에 기계시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증축과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도 3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증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해서 이번에 9억3,500만원에 대한 것은 감추경을 하고, 그리고 증축에 대한 문제는 또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보건소 증축공사비 9억3,500만원은 감추경으로 해서 이번 추경안에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체력단련실 확장공사 5,000만원이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체력단련실 확장공사인지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3별관 3층 21평입니다. 제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51쪽, 아리랑택시부지 매입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아리랑 택시부지매입은 '98년도 11월부터 우리 용산구가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해서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추진해온 역점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미군 측이 아리랑택시부지 차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 그 땅이 넘어오지 않아서 계속 하나의 실무검토만 해오다가 2002년 3월 29일 LPP계획 즉,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정부로 반환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교섭을 거쳐서 용산구가 2003년 12월 30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관광특구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격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좀더 검토해서 내놓아야 될 성질이고 또 어떻게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는 학술용역을 준다든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발표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활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있지만 공표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용산 구민들의 주거공간이라든지 또는 공원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잘 파악하시고 또 어느 회사에 어떤 계획을 줄 때도 용산구의 취지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계획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보니까 내용을 숙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증축공사 안전진단을 언제 하셨지요?

2003년 11월 25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했습니다.

이건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결과가 나왔습니까?

1월 5일 날입니다. 안전진단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한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날짜가 절묘하네요. 본예산 통과한 게 12월 달인데 안전진단은 1월 5일날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도 하셨으니까, 본예산을 세우실 때 이러한 안전진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적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증축공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판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만 그 당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 확장공사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급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했던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들어 있었어요, 아니면 추경에 들어있어요?

작년도 추경에 잡았었습니다.

작년도 추경을 몇 월에 하셨지요?

9월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추경으로 잡혔다하면 예산서가 나오기 이전에 안전진단이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개월 전에 예산심의 해줬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보건소 공사 꼭 하셔야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효1동 청사를 이번에 신축해서 짓고 거기에 사무실 배치가 끝난 상태에서 사무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사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당직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 청사전체의 위치로 봐서 부적합한 건물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우선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는 사실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신 거기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가장 적합한 위치가 보건소건물을 증축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안전진단비를 반영했고, 또 금년도에 증축하기 위한 공사비를 반영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절묘하다는 얘기가,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가 많이 부족하니까 사업부서나 또 공사할 수 있는 부서에서 어느 부분을 삭감시킬까 하고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톡톡 튀어나오니까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제대로 검토해서 이런 감추경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아리랑택시부지 매입가를 360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남에서 불기 시작한 부동산시세 인상요인,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이 우리 계약 바로 전에 발표가 됐어요. 당초에 저희가 가평가를 두 번이나 실시를 했습니다. 2003년도 3월 13일에 한번 실시하고 10월에 실시했는데 3월 13일 실시할 당시에는 300억원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실시할 적에는 360억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매입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548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국방부에 계속적인 로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구의 입장을 설명해서 나온 가격이 548억원인데,

그 부분은 아리랑택시부지매입에 관한 부연설명으로 해주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아리랑택시부지매입에 관한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뉴타운개발이 먼저 발표가 되다보니까 지가상승이 됐다 이런 부분도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실제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지가가 인상된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계셨어야지요. 그 정도도 구청에서 예지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용산구 1,8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핑계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것은 그만 이야기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물론 부연설명도 필요하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개월도 안돼서 아리랑택시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리랑택시부지매입이 없었다면 이것 감추경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무줄 같은 행정이냐고요. 이게 필요할 때는 해놓고, 여기에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딱 잘라내서 여기다가 덧 붙여서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2월 28일까지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내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붙이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나 2월 28일 이후에 내는 돈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해서 연 8%의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고액의 이자를 무는 것보다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라도 감추경을 한 다음에 나중에 ......,

그러니까 큰 목적이 아리랑택시부지매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빠졌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무슨 전기설비가 증액이 되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감 추경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리랑택시부지 매입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잘랐다 얘기하면 더 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안전진단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했다, 이러면 오히려 더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예산 다 잡아놓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감 추경을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나 내더라도 시장조사하고 거기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전부다 확인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 상주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 있고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이 정도도 미리 계획 안 잡아놓고 공사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오픈시켜 놓고 다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그것도 2개월도 안되어서도 추경예산에 급히 반영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까지 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들은 다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공사 감 추경에 대한 부분, 나중에 또 추경에 올렸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예산이 아리랑택시부지매입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리고 이것이 좀 덜 급하고 해서 감 추경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추경에 올려도 큰 문제없어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안전진단 다 핑계 대셨어요.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본위원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정확한 자료 없이 이런 예산 올리시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1차 추경예산안이 이렇게 빨리 올라온 것은 우리 용산구가 생긴 이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너무 편의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현재 겸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4월이나 5월이나 언젠가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새로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파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다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감 추경을 할 때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설비중에서 도로개설공사를 감액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청파동 공사는 연차사업으로 올해 종료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 추경 대상으로 올려서 예산을 감액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감추경으로 잡으셨습니까?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이산철 - 장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추경했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연기할 뿐이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가 아니고 이것이 연차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4개년사업이면 4개년 안에 어느정도 끝내줘야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를 하면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600m 사업 같으면 기 사업은 500m까지 끝나고 100m 구간만 남아있는 겁니다. 종료되는 사업을 감추경을 해서 다른 데 쓰시면 안되지요. 차라리 다른 사업에서 이것을 떼야지 여기에서 떼시면 안되잖아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이산철 - 그래서 시에 저희가 사정을 하러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을 어제 날짜로 배정 받아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듣기에 서울시에서 상당한 액수를 보조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안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여기에 153억8,800만원을 하나의 세입재원으로 해서 편성했었어요. 거기에는 보건소 증축 감액이라든지 조금 아까 지적해주신 도로문제가 포함돼 있었는데, 어제 서울시에 저희가 100억원을 사실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6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그래서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논란도 있었고, 또한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이 사업에 대한 감축비용을 부득이 취소한다면 우리 재원은 현재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지요?

청파3가 130의28간 공사가 15억6,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16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얘기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계수조정 때 여기에서 다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한다면 예산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차사업의 사업비를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다 목적을 돌리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4년 계획이면 그 이전부터 용역줘서 설계하고 전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이 부분을 잘라야 되겠다 해서 두부 자르듯이 뚝뚝 잘라내면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그냥 대충 넘어간 내용들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자세하게 많은 질의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부들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가장 기본이 뭐냐하면 예측가능성이지요? 2년, 3년 후에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예측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10억원 이상 되면 기초자치단체에는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부들이 의회에서 와서 답변할 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자꾸 쉬쉬해요. 자꾸 뭘 감추고 숨기고 말을 안하려고 하는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꼭 감춰야 될 일이다 하면 비공개를 요청하세요. 여기에 의원하고 답변자 외에는 다 퇴장하고 하는 비공개원칙을 요구를 하시라고요, 꼭 필요하다면. 그 대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하셔야 돼요.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국회도 보면 국가정보원처럼 일급비밀 아니라 초특급비밀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이 솔직히 얘기해서 정파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정치적이고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개, 비공개원칙을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면 비공개원칙을 요구하십시오. 하되, 공개를 필하시라고요. 공개행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앞뒤 말이 다르고 앞에 한 얘기가 뒤에 논리모순이 생기고 휘말리고 궁색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랑택시부지 예산편중이다 하는 얘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고, 또 그것을 의회에다 진행과정을 보고했더라면 그런 얘기를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것 신문에 다 났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 설치한다고 신문에 다 났어요. 용산구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얘기를 안합니까? 신문에 다 났어요. 구청에서 발표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구청장 기자회견 때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단, 그 대신에 컨벤션센터를 운영할 때는 그 때는 학술용역을 줘서 흑자가 가능하냐, 또 거기에다 컨벤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 있느냐, 그것을 조사하거나 하는 문제는 차후문제겠지요. 그때 가서 또 심의하거나 조사하면 될 문제이고, 일단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런 목적 하에서 우리가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목적이 있어야지요. 몇 백억을 하면서 의회에다 목적 얘기도 안하고 통과시켜달라, 통과시켜달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목적을 얘기해 줘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의했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제리 위원이 환경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순서대로 하려면 미군이나 국방부에 환경문제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서야 사는 게 사실은 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바쁘고, 또 대강 기술적인 조언을 받아볼 때는 큰 문제점은 없다 하는 정도의 전제 하에서 우리가 사고자 한다든지,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몇백억을 투자하면서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참 답답해요. 본위원이 얘기를 좀 안하려고 해도 이렇게 답변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성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구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환경관리과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용산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비 4,000만원과 우수클린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건강진단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한 총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깨끗하고 청결한 용산가꾸기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해 5월부터 구성.운영해 오고 있는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묵묵히 참여하고 있는 클린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와 참여계층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구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동기부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본 사업의 조기정착은 물론, 나아가 살아있는 지방자치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깨끗한 용산, 앞서가는 용산이 되도록 힘을 모아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클린자원봉사자 현재 용산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클린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9,024명입니다. 9,024명중에 개인으로 순수하게 주민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2,892명, 또 교회라든지 학교, 경로당 등 자생단체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6,132명입니다.

지난해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시상금이라든가 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에서 청소분야의 평가결과 우수한 구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 인센티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청직원이 잘해서 받았나요, 용산구민이 잘해서 받았나요?

이 청소행정은 저희 공무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클린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주민과 또 환경미화원 등이 다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지요?

1억원 받았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청소를 해줘가지고 용산구청에 예산을 1억원을 보태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받은 돈으로 청소용구나 청소에 관한 것을 구매했잖아요?

예.

그러면 용산구에서 1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청소용품 살 것을 구민이 잘 해서 예산을 1억원을 보태준 것입니다. 직접은 안줬지만 간접적으로 용산구민이 잘했기 때문에 1억원을 받았으니까 그 돈은 구민이 벌어서 용산구에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간접적이지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1억원을 받아서 청소용품을 왕창 사서 구민들한테 우리 구민들이 청소를 잘해서 청소용품 이렇게 나왔습니다, 빗자루 나눠주고 더 잘해주십시오, 현재까지 그것이지요?

예.

빗자루 보면 전보다 더 풍부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도 한번도 안빠지고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먹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구를 위해서 청소 열심히 하고 예산을 보태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클린자원봉사자한테 지금까지 혜택 준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클린자원봉사자들을 작년 5월달부터 저희들이 조직해서 운영해오면서 클린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했었습니다. 우선 클린자원봉사단 조끼와 모자를 3,700개를 구입해서 지원했고, 또 클린자원봉사자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용산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을 했으며, 각 지역 유공구민들 표창하는 데도 우선적으로 선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자율적으로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수한 골목을 각 동별 한달에 한 골목을 우수한 골목으로 선정해서 자원봉사단장에게 포상과 최우수골목이라는 현수막도 걸어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등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예산의 한계도 있었고 해서 금년도에도 새로운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민들한테 혜택 준 것이 조끼 해준 것이 혜택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겨울철에 추울 때 입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할 때만 표시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것을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그것이 무슨 혜택입니까? 아니, 클린자원봉사자라고 새겨져있는 조끼를 주고 그것을 혜택 줬다고 생각하시는 과장님,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조끼 하나를 못 입어서, 사지 못해서 입고 나올 외출복이 없어서 클린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다닙니까? 그게 무슨 혜택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혜택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혜택입니까?

청소용품 지원이나 복장이 역시 혜택이면서 기본적인 지원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를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봉사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라고 얘기하면 안돼요.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혜택입니까? 아니, 뒤에 클린자원봉사자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는 그것을 입고 어디 외출을 해요? 추울 때 그것을 입으면 따뜻해 집니까? 그것을 어떻게 혜택이라고 얘기해요? 과장님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들은 클린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결과 클린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또 사기진작이 되는 혜택,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나와서 동네를 열심히 청소하면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청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소리를 하면 뭐합니다만 한번 나오면 다만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이라도 한장 준다든가 그것이 혜택이지 어떻게 클린자원봉사단 옷 해가지고 주는게 혜택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머리속에는 우리 구민은 구에서 나와서 청소하라고 하면 무조건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혜택이 가는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모자 해주고 옷 해주는 것을 혜택이라고 생각하시고, 모자 해주고 조끼 해주면 청소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할 때는 보통 봉사정신 가지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나가보면 겨울에 그 추울 때, 심지어는 어떤 때는 영하 10도 이하가 될 때 나와서 청소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돈 줘서 그렇게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구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지 조끼나 사준다고 배려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건강진단을 해준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1억원이지요?

네.

1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자꾸 이런 소리를 하면 참 중복됩니다만 일반 개인사업자한테 수십억원의 예산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우리 9,0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그것도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1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해놓고 이것을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저번에 예산을 다뤘지만 그 예산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그것은 그분 개인 한 사람의,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회사의 주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세하게 말하자면 주주 몇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1억이라고 해봐야 2,000명이면 한 사람당 5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2번이면 5,000원씩 해도 얼마입니까? 6,000만원이에요. 추운 겨울 6시에 과장님 5,000원 준다고 나오라고 하면 과장님 나오시겠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 정도의 돈 갖고는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청소를 해주면 인센티브 받은 전액을 이 사람들한테 다 돌려주고 구청예산으로 보태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청소에 관련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기에 지금 상정된 건강진단비 1억원도 최하의 수준으로 저희 구 재정상 이렇게 상정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라도 편성을 해주신다면 더욱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다 서민입니다. 부자들 안나와요.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절대 새벽 6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장님, 활동하는 것 동네 한번 돌아보셨어요?

네, 저도 수시로 새벽에 1주일에 한번 정도 나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린자원봉사대가 생기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도 못뵈었어요. 시간이 안맞아서 못뵌건지, 아니면 다른 동네 다니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구석에 있어서 안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도 못뵈었고, 과장님이 그렇다고 청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내에 그래도 한달에 몇개 동네정도 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동장님이 계시지만, 청장님은 전에 한번 나오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도 좀 하시고, 한달에 한번 한동네니까 그것도 똑같은 날이 아니니까 국장님하고 나눠도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것 사람들이 봉사정신도 있지만 그래도 구청 간부들이 나와서 참 수고하십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 나오기 싫어도 나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몰라라 하면서 조끼나 하나 해주고 하면 의외로 반발이 일어나요. 앞으로 우리 클린자원봉사자 9,024명에 대해서 교회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교회라든가 이런데도 봉사정신이 강하지만 우리 참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아이 학교 보내야 하니까 와가지고 막 바쁘게 청소하고 뛰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밥해줘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무엇을 진짜 해줘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1억원을 벌어줬으면 거기에 1억원을 더 보태서 그 분들한테 무엇인가 돌아가게끔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내용을 질의하셨고 중복되는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아까 제안설명에 국장님께서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클린자원봉사단이 발족되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용산구와 구로구가 이런 자원봉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마 시책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과장님이 동네순찰을 진짜 해보셨어요?

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관리과 과장을 포함한 계장들, 또 주임까지 포함해서 일주일간 매일 돌아가면서, 저는 매주 수요일날 아침 6시반에 나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로 하여금 순찰을 하고 있고, 순찰을 통해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지적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각 동을 순찰을 했겠네요?

네,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있는 동도 왔겠지요?

네, 다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 동은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하고 어떻게 얼굴이 한번 마주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청파로를 통해서 저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조기청소하는데 저희는 나오면 6개동 내지 8개동을 순찰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골목골목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순찰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일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본위원하고 동네 요소요소에 과장님이 제일 잘된다는 동을 한번 순찰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아직 그것은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대로변에는 순찰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골목골목을 봐야 되는데 우리 구에 보면 잘된 동에도 아직까지 골목골목에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네,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에도 얘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구청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인근 동으로 해서 여러 동을 야간에 볼 때 쓰레기통이 먼지가 뽀얗게 묻어서 골목길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게 순찰할 때 진정한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구에서 그나마 클린자원봉사단이라고 운영이 되어서 실제로 낮시간이면 이 분들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린자원봉사단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봉사정신으로 청소를 참가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한 봉사정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봉사정신으로 해서 청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행정기관에서는 대우를 해줘야 되고, 행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명예를 살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아까 과장님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조끼를 준다든지 시상을 일부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명예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에 4,000만원하고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봉사자들한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좋은 사업을, 지금 본예산이 끝난지가 2개월정도 되었지요?

네.

그때는 왜 못했어요?

이것은 저희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작년 본예산에 여러 가지 클린자원봉사자 인센티브에 관련된 재원을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검토결과 잘 아시다시피 저희 용산구의 종합적인 재정검토 과정에서 부득이 이것을 추경으로 돌릴 수밖에 없겠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요구가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런 봉사정신이 강하고 무형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모든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찾아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와서 자원봉사자들이 떳떳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시지요?

네, 절실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앞을 못보고 두 달후에 올라올 것을 본예산에 못 올렸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원봉사자를 위한 것은 다른 행정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봉사자들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저희에게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가 9,024명입니다.

그러면 지역에는 몇 명입니까?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2,892명이고 학교라든지 교회, 경로당, 자생단체 등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6,132명입니다.

군인들은 얼마나 나옵니까?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단체로 경리단 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약 20명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군인도 있습니다.

이태원2동에도 나오고 한강3동에도 나오지요?

네, 한강3동에도 나옵니다.

청소로 인한 지난번 인센티브 1억원 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그것 어디다 썼습니까?

그 인센티브는 사실 배정을 해주면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사업비로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나 장비 확충하는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쓰면 안되지요? 다른 사업비에 쓰면 몰라도 목적이 다르지요?

네, 청소용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골목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륜오토바이 14대를 구매하는 등 압축박스라든지 청소에 관련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100% 사업비입니까?

95%, 경상예산은 5%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순찰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과장님은 차량순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량순찰과 도보순찰을 병행하세요. 그래야 골목을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클린자원봉사단 예산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강진단비 개념이 조금 막연한 것 같습니다. 봉사자 한사람 한사람마다 사용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예산 전체를 사업 또는 기타예산으로 해서 포괄예산으로 사업명목을 그렇게 잡고, 또 평소에 봉사자들이 한달에 한번만 지역에서 일할 것이 아니라 골목별로 봉사청소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많았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하면 자기가 봉투를 돈을 주고 사서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골목길청소 무료봉사 하시는 분들이 봉투를 사 쓰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예산항목을 조금 변경하는 문제,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청했던 문제 등을 포괄해서 별도로 정회요청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구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의 전반적인 세출예산과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1억3,291만원이 증액되고 15억6,988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4억3,69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60쪽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4,291만원이며 편성내역은 시설비로서 도로용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현재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신창동 77번지 192호상의 현황도로와 관련된 것으로 동 토지소유자와 우리구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동 도로를 매입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토목과 사항입니다. 편성내역은 감액 15억6,988만원과 증액 9,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4억7,98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은 청파3가 132의 28에서 효창동 25간 도로확장사업비 15억6,988만원이며, 감액사유는 이태원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 부족에 따른 구 재정형편상의 조치로서 이번 감액분은 2차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내역은 용산역사주변 도로공사의 타당성조사용역비 9,000만원이, 증액사유는 2005년 12월 용산 민자역사가 준공되면 주변 교통량과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역사주변의 협소한 도로망개선 및 교통량 분산처리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예산안 중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예산안중 토목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페이지에 용산역사 주변도로공사 타당성조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용산 민자역사가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일자로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산역 주변에는 한강로주변 교통량과 유동인구증대에 따른 역사주변의 협소한 도로망과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량 분산처리 및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철도노선의 개통시기 및 예상수요를 감안 우선 용산역 주변의 도로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투자순위 등을 결정코자 도로건설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용산 민자역사주변에 기 계획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1,000억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약 1,000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이 예산을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여기에 투자하기 때문에 당장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줄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 그러면 과연 이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된다는 타당성조사와 과연 도로를 개설하려면 투자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토지보상이라든지 건물보상 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할 자료를 만들고자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긴급한 사항이에요?

내년 12월로 용산 민자역사가 준공이 되니까 그전에라도 우선 중요한 도로에는 확장도 필요하고 용산 민자역사 앞에는 기본계획이 지하차도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에게 타당성조사를 맡겨서 투자비라든지 또는 도로의 선형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를 맡겨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오곤입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에 대해 항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구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회계연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에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구의회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1억6,392만5,000원보다 1억1,880만원이 증액된 22억8,272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5.49%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를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활동 관련예산인 의정활동비가 월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가 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월20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예산은 인상된 의정활동비 7,560만원과 신설된 보조활동비 4,320만원을 합하여 총 1억1,8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모니터로 봤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됐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의원수가 18명으로 해서 1년을 계산했는데 의원이 17명으로 알고 있는데 6월 달에 선거를 하면 7월부터 의원수가 18명인데 6개월 동안 66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상하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사무착오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총 정원수에 의해서 산출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선출된 이후부터 지급이 되겠지만 편성할 때는 총 정원수로 편성해서 18명으로 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6월 달까지는 의원 한 명이 결원된 게 밝혀져 있는데 꼭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지요?

예산편성지침이 총 정원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숫자가 없는데도 편성은 해야 된다는게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네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