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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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35억6,929만원으로 이는 2015년 본예산 269억1,082만원 대비 12.4%인 33억4,15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총 96억1,395만원으로 이는 2015년 본예산 112억8,274만원 대비 14.8%인 16억6,87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사유는 2015년도에 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예산이 1억6,842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수임료 등 예산이 8,04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예비비 20억5,574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사업에 1억5,288만원, 강남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945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 관리에 19억5,104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사업에 7억8,596만원, 규제개혁 추진사업에 4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주의 예산운영사업에 6,950만원, 예비비에 61억2,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총 21억3,754만원으로 이는 2015년 본예산 33억7,381만원 대비 36.6%인 12억3,627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영동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완료로 14억2,552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억3,100만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사업에 6,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유명전시회 참가, 인터넷 전자무역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7억9,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총 67억4,179만원으로 이는 2015년 본예산 69억4,407만원 대비 2.9%인 2억22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청년창업지원센터 테헤란관이 폐쇄되고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로 이주함에 따라 임차료가 감소하였고 입주자 수가 70명에서 50명으로 감소되어 부대비용 등 1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2015년도 고용노동부 정책사업이 2016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었고 사업수행기관이 제안한 2016년 사업 중 교육이론이 축소됨에 따라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희망채용박람회 개최사업에서 서울시 희망취업박람회 참여에 따른 임차료 및 부대비용 감소로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7억5,541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6,1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14억9,938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취업연계 직업훈련 사업에 8억603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준공예정인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및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억2,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및 마을기업 추진을 위해 1억6,332만원, 구민의 구인구직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상담 알선에 1억1,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6년도 총 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22억6,929만원 대비 14.9% 감소한 19억2,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한류스타거리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 2억8,759만원,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1억3,660만원, 관광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사업에서 7,514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에 1억5,226만원,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비 3억9,923만원,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1억4,323만원 그리고 강남 패션페스티벌에 4억9,980만원,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1억3,660만원, 관광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사업에 2억5,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14억2,659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13억3,971만원 대비 6.5%인 8,68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8,947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에 4억324만원,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4억928만원, 개별공동주택 가격결정공시 업무에 6,095만원, 지방세 환급금 정리업무에 2,495만원, 지방세 연구 기능강화에 1억7,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액·고질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3,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6년 예산안은 8억6,370만원으로 2015년 8억6,929만원 대비 558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5억9,019만원이며 기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7,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8억5,571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8억3,189만원 대비 2.87%인 2,38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4년말 이전한 서고의 모빌렉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991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3억9,679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5,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회수에 68억1,804만원, 예치금 회수에 58억3,048만원, 이자수입 1억6,156만원 등 총 128억1,008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7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6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6,75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51억4,258만원 등 총 128억1,0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1,717억3,190만원 대비 0.88%가 증가한 1,73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일반회계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5년도 본예산 22억8,603만원 대비 5.27% 증가한 24억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구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 예산으로 2억350만원을, 구정보도 간행물 구독을 통한 구정 및 정부 시책공유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10억8,784만원을, 구정 주요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구청뉴스 발행사업에 4억4,330만원,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뉴미디어 활동 홍보사업으로 4억8,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감사활동 강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2015년도 본예산 4억5,763만원 대비 4.03% 감소한 4억3,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사업에 5,830만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에 1,94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 강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사업에 1억2,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5년도 본예산 1,100억4,859만원 대비 0.73% 증가한 1,108억5,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48억6,549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사업에 9억8,877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등 사업에 8억4,155만원을,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사업에 50억8,514만원 그리고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961억1,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5년도 본예산 294억5,855만원 대비 10.67% 감소한 263억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매입비로 20억4,913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유지비로 6억6,731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일원2동주민센터 인접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민편의증진과 미관개선 등 청사활용도를 제고하고자 1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8억9,537만원,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96억8,824만원을,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5억9,296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8억8,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 6억6,855만원 대비 2.4% 감소한 6억5,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등 보험가입을 위해 4억5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결산업무 추진예산으로 5,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2015년도 본예산 232억8,944만원 대비 6.1% 증가한 247억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학교의 교육, 시설개선 및 우수한 교육사업 지원비로 72억205만원, 초중고등학교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사업 29억5,514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54억2,062만원을,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보안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4,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한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예산으로 39억7,119만원,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홍보 및 지식재능 교육기부제 추진 등에 27억7,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 37억8,175만원 대비 63.12%가 증가한 61억6,8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5억306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5억2,323만원, 또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18억9,429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강남 주요 거리상권 등 무료 무선인터넷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가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으로 19억9,942만원,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예산으로 7억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 17억4,133만원 대비 2.54% 증가한 16억9,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세무, 노무 등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사업 5,000만원, 365일 24시간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사업에 4억1,689만원, 민원편의제공을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업 2억6,148만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기록관 운영사업에 1억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6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총무과 청사 건립기금 등 4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 청사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352억7,710만원 등 1,382억7,99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382억7,933만원입니다. 소속공무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7억1,339만원 등 34억3,47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등 34억3,478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재무과 재정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90억6,275만원 등 396억3,37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396억3,67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 수입계획은 기타 수입 12억5,972만원 등 40억2,76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7억8,288만원 등 40억2,7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우리국에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의안번호 168번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169번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기획예산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총 96억1,395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112억8,274만원 대비 14.8%인 16억6,87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2015년도에 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예산이 1억6,842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수임료 등 예산이 8,04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예비비 20억5,574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이번에 신규사업이 두 개가 올라왔네요. 거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구성됐으면 몇 명으로 구성됐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30일날 규정만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위원들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 기존에도 위원이 꽤 많은데 일단 우리가 기존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그게 내가 보니까 두 가지로 있어요. 사람이 틀린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왜 두 가지로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이재민위원

예, 여기 위원장이 박광훈 교수로 돼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위원장이 주윤중 부구청장직무대리가 돼 있는 거 있고 이렇게 저거는 똑같은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똑같은데 위원들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운영을 하는 건가, 우리 그때 지난번에 감사 때 위원회 위원 명단 저한테 제출한 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금 두 분으로 나눠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확인해서 해주고요. 왜냐면 나는 위원이 좀 중복이 돼서 그랬나 했더니 위원이 다 틀려요. 둘 다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혹시 그러면 재정공시하고 재정기획하고 두 가지 위원회를

이재민위원

아니에요. 똑같은 제목에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드린 게 제목이 아마 잘못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하여튼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없이도 이거를 잘 해 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왜 또 운영위원회를 새로 신규로 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과관리운영제도가 보면 증감률이 90.8%가 됐어요. 거기 산출내역을 쭉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거기 공약이행평가단 외부위원 보면 작년에 50명이었는데 51명으로 됐어요. 굳이 이렇게 한 명을 꼭 늘렸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나 궁금하고요. 성과중시 업무평가 추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그게 회의가 여섯 번이었는데 올해는 열두 번으로 해서 매월 한다고 그런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꼼꼼이 구정모니터단이 또 새로 생긴 건지 지금 생겼으면 여기가 몇 명인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포상금에서 공약사업 분기별 업무평가시상이 이게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아마. 없었는데 이게 5개부서로 돼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최우수 목표사업 업무평가시상이 부서가 월별 4개부서가 있고 5개부서가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그게 2개부서, 3개부서 했는데 부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일단 학술연구용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관리규정을 지난 2015년 10월 30일날 훈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훈령으로 제정한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학술용역,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예산사업설명서 62쪽에 관한 질의이신 것 같으신데요. 공약이행평가단 51명에 대해서 작년에 50명이었는데 왜 51명으로 한 명이 더 늘어났느냐 이랬는데 이거는 교육분야 전문가를 한 분을 더 저희가 추가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전에는 그러면 교육분야 전문가가 없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교육분야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12회 성과중심에 업무평가 이게 월 단위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재민위원

예, 작년에는 그게 격월로 해서, 격월로 했는데 지금 이제 매월로 바뀌었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게 12회라고 한 게 매월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물론 업무평가 자체는 그렇게 매월 하고 있지만 그걸 매월 얼마씩 집행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12회로 표시가 된 부분이고요.

이재민위원

평가 그런 회의를 6번만 했는데 12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럼?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평가는 아까 성과관리평가하고 그 다음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하고 여러 가지가 중복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성과관리평가라고 하는 것은 5급 평가를 하는데 매년 2월에 1회 정도해서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성과관리위원회라든가 공약이행평가단 이런 것들은 성과관리인정위원회는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이게 이거는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도 상·하반기 두 번 이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성과관리에서 최우수 목표사업이라든가 우수사업 이런 것들이 매월 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중심의 업무평가추진이 꼭 매월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이재민위원

횟수로, 횟수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횟수로 표시해 놨고요. 월로 표시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돼 있고요. 꼼꼼이봉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꼼꼼이봉사단은 지금 총 저희가

이재민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구성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129명으로 저희가 인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꼼꼼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꼼꼼이봉사단을 저희가 공약사업에 9개 분야에 분야별로 한 18명 내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210회 정도 나온 이거는 7개 분야를 3명 정도씩 해서 한 10회 정도 모니터단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추진이 12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에 쓰는데 있어서 좀 나누는데 이 성과관리평가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최우수 목표사업은 매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공약사업 분기,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월 13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뜻으로 저기가 된 거고요. 꼼꼼이구정모니터단 이 실비지급 부분에 있어서도 이 꼼꼼이봉사단이 공약사업도 있지만 최우수 목표사업에 우리가 주민설문을 하고 또 현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장 얘기처럼 7개 분야에 3명 정도라든가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매달 이분들이 나가서 현장평가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최우수 목표사업에 양재천관리 이게 그달의 어떤 테마, 설문주제라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가서 양재천관리가 어떻게 돼 있고 또 불편한 게 뭔가, 개선할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꼼꼼이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운영하는 취지가 저희가 이제 설문을 하다보니까 설문의 표본집단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명 정도 이상이 돼야지 어떤 설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문에 참여한 사람도 늘리고 그 다음에 현장도 봐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같이 하는 측면에서 꼼꼼이 봉사단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포상금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상금 중에 공약사업 분기별 업무평가 시상 부분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150만원씩 4회, 그래서 6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요. 내년은 공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5개부서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1,400만원을 증액했고요.

이재민위원

5개부서는 각 국 얘기하는 거예요? 5개부서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냥 부서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냥 아무 부서나 5개, 구분 없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구분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 포상금도 2015년도에는 월별과 반기별 평가에서 월별은 2개부서, 반기별은 3개부서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우리 직원들에 포상대상을 확대하고자 2개 부서를 월별평가 할 때 2개부서 하던 것을 4개부서로 좀 늘렸고요. 반기평가도 3개부서에서 5개부서로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액이 합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문인옥위원장

포상금에 대해서 추가요?

완진

오완진위원

예.

문인옥위원장

포상금 먼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책자 전체 다 가지고 있죠. 미안하지만 191쪽 좀 펴줘 보세요. 총무과 사항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사업개요, 총 사업비,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사업내용. 정기표창 및 수시표창 실시 후 표창장 및 포상금지급, 부서추진업무 추진사업 평가결과 성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에요. 이게 총무과에서 강남구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거 전체를 통합했다고 봅니다. 그 뒷장을 한번 봐 보세요. 포상금이 정기, 수시 개인표창을 종합해 보면 450명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표창은 최우수, 우수, 장려를 이걸 계산해 보면 960개 부서를 표창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또 공약사업평가에 대해서는 별개로 또 표창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했을 때는 강남구 전체를 종합한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평가하고 포상 부분은 저희가 강남구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잘 아시지만 타구에 비해서 두 배에서 열 배 정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효율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정부업무 평가지침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이라고 해서 한 51개 사업에 100여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달, 매달 평가를 해서 거기에 포상을 하는 것이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보면 공약사업 그 다음에 최우수 목표사업 그 다음에 구정의 주요역점사업 이 세 가지를 짧게는 달마다, 길게는 분기마다 이렇게 해서 지침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평가방법이라든가 평가이유를 정해놓고 이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직원사기진작 차원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내가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분명히 부서 추진사업 평가결과 성과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현재 960개 부서면 우리 강남구의 동 및 각 과를 다 포함해도 한 70여개 된다고 계산했을 때 1개 부서에 한 번 반 정도 아니, 14번인가 15번인가요. 계산이 잘 안 나오네.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걸 종합해 보면 이게 70개 부서예요, 70개 부서. 대충 보면. 그러면 앞으로 강남구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주는 건 주는 거고 우리 과에서 하는 건 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표창이 몇 개가 나갈지, 포상금이 얼마가 나갈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건 좀 지나쳤다고 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자고 그러면요.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고 포상하는 것은 사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몇 개 공약이

완진

오완진위원

국장님 그만 얘기하시고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든 어디서 무슨 업무를 하든 총무과에서 이걸 종합을 했을 때는 각 과, 각 국에서 표창도 그렇고 전부 가져와라 해서 종합한 거지 기획예산과는 예외고 나머지만 종합한 건 아니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는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을 정해놓은 사업에서 잘됐느냐, 못됐느냐, 성과 이상의 효과가 있었느냐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들은 일반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걸 망라하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평가대상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최종 결정할 때 따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학술용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그 학술용역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규정이 발표됐다고 했는데요, 훈령이 발표됐다고 했는데,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자체는 원래 없었던 거고 이번에 생긴 거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심의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들어라 라고 한 건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권고사항에 학술연구용역 관리규정을 만들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당연히 학술연구용역 자체가 일반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건설이라든가 일반적인 기술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이나 또는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발주 전에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써있는 거 보면 용역사업발주 전이거든요? 용역사업발주가 나가고 그거를 그 사업보고서가 잘 되어 있는지 용역이 보고서가 잘 나왔는지 하는 거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발주 전 용역사업이에요, 발주 전에. 그러면 발주 전이란 얘기는 이거를 용역을 발주를 할 건가, 말 건가 그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학술용역을 하려고 하면 2,000만원 이상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장들이 위원으로 있고 시책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학술용역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 학술용역이 너무 남발된다 왜, 가재는 게 편이라고 구청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학술용역을 결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투명성 측면 그 다음에 학술용역이 남발되는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위원이 들어간 학술용역만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고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사실 그걸 반대를 했어요.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제안도 있고 또 그런 게 강남구 청렴도 부분에 향상이 된다 이렇게 공고를 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아까 전에 한다는 것은 학술용역을 줄 거냐, 말 거냐? 그거를 학술용역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란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럼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 용역을 줘라 그러면 그때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훈령을 잠깐 봤는데요. 이게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해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분야에 이 용역을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사실은 그 분야에 전문분야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5명이 각 분야마다 분야가 있을 텐데 그 15명이 이거를 다 알 수 있는 전문분야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전문분야별로 나눈다 그러면 한이 없겠죠, 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 저희가 구성을 아직 안했으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보편 타당한 저기를 갖고 있는 구청의 국·과장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분야라든지 또 토목분야라든가 그렇게 해서 구청의 하는 업무가 그 많은 가지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이렇게 그 중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이게 규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관리 규정이 지금 보면 당연직 위원 하고 위촉직 위원 해서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이 사업이 강남구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을 한다고 보면 지역을 잘 아는 그러니까 구의회라든지 이런 데 위원들도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만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구의회에서 이걸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지역사업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역을 잘 아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뜻을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은 저희가 제정을 해 놨습니다. 해놨고 아직 위원 구성을 안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을 구성할 때 참고를 해서 구의원님들을 여기다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규정으로 갈 게 아니라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권고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따라도 되는 겁니다. 안 따라도 되는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규정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권고를 했던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된 조례가 타 지자체에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맡겨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발전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하자는 거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 시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을 여기다가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이게 규정 정도로 해 가지고 저는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가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규정으로 갈 일이 아니고 조례로 제정이 돼서 제대로 된 시행을, 그리고 위원회는 다 조례로 제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권고를 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고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 규정 가지고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그때 당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네, 그런데 제 의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위원회에 우리가 시책심의보다 덜 중요한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 조차도 다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거 할 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렇게 규정으로 맡겨 놓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끝나고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인화위원

이것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설명을 아마 못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있어서 성과인정위원회 외부위원 심사수당을 보면 10만원씩 2일에 2명이 2회예요. 2일과 2회가 어떻게 다른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일과 2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화위원

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2일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자료를 보내면 사전심사를 하는 심사 날짜가 사전심사를 하고 당일날 오시고 해서 이틀을 잡아서 2일이 된다는 거고요. 2회라는 것은 상하반기를 나눠서 2회라는 말씀입니다.

이인화위원

보통은 사전심사를 그렇게 그러니까 사전심사를 하더라도 수당이 별도로 나가지는 않던데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사전심사를 하면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자료가 간단한 것은 당일날 오시면 되는데 자료가 방대한 것들은 미리 자료를 보내서 사전에 좀 보시고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을 보면 구정 주요업무추진 해외시찰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 국외 여비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정 주요업무 추진 해외시찰은 지금 현재 민간인 국외여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해외에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 올해도 원래 해외견학을 나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갈 때는 저희 직원들하고 민간인 하고 해서 같이 한번 해외견학을 한번 우수시책 사례를 견학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몇 사람 정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기간이 짧으면 2명이 갈 수도 있고요. 기간이 길어지면 1명 정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밑에 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고 위쪽에는 또 1,000만원이 있거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위쪽에 있는 1,000만원은 직원들 예산이고요 밑에 있는 1,000만원은 민간인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자체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별도로

문인옥위원장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가 우리가 줄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안가신 것이 아니고 2014년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 전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15년도에는 집행을 안해서 불용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랬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이것을 또 예산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체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여비를 잡을 수 없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목에 민간인 여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가게 되면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 여비는 아마 다른 저희 촬영기사나 이런 사람이 따라갔을 때 민간여비를 얘기하시는 것이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갔을 때 촬영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을 갔을 때

문인옥위원장

어쨌든 민간인에게 그게 기부행위가 된다는 이야기인거죠? 민간인에게 항공비나 숙박비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통상촉진단에 포함이 돼서 가면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해놓은 그 사항은 민간인에게 어떤 명목으로든지 항공비나 숙박비나 그걸 같이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2015년도에도 불용이 됐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공보실에서 따라가서 선거법 여부를 해서 저촉여부를 그때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여기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학계라든가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마따나 선거법 저촉여부는 이런 범주를 벗어나서 그 사업에 또는 민간인이 가는 성격에 따라서 선거법 저촉여부를 따져야 될 것이지 이거 자체가 편성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편성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집행을 했을 경우가 문제인거죠, 지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집행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과목에 있는 아까 그러한 용도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선거법 저촉여부는 해당이 안된다. 그리고 여기에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는 포괄적인 또는 예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편성해 놓았고 아까 우려하시는 바대로 선거법 저촉여부는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집행을 할 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아니 예산심의란다, 행정감사 할 때. 그런데 그때 이 1,000만원이 어떤 1,000만원이었냐면 공보실 기자였었어요. 그렇게 썼었던 거예요. 공보실의 예산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작년 예산심의 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 행정감사를 할 때도 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다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획경제국장님이 그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것이 너네가 만약에 그 기자를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으면 공보실에서 인터넷 방송을 담당하는 그 방송에 용역을 줄 때 그 용역비로 늘린다라면 몰라도 이걸 이런 식으로 넣어서는 안된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같은 유형으로 역시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그때도 들어온 돈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셔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선거쪽 저촉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공보실에서 기자가 따라 가면서 그 예산을 썼던 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기고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 성격, 대상 이런 것이 지금 특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을 이거 편성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다만 넣은 것은 기획예산과가 예비비적인, 포괄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을 해 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이라든가 사업성격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맞아요. 그것은 확실하게 보시고, 문백한위원님 계속 질의 중이시니까 먼저 마치시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백한위원

192쪽에 보면 포상금에 예산성과금 3,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집행이 됐으며, 192쪽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예산안 192쪽입니다.

문백한위원

포상금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해서 지급대상이 예산을 절약했거나 또는 수입을 증대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예산성과금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같은 경우에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예산절약이나 수입 증대를 했다고 해서 신청한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 절약과 수입증대로 해서 11개 부서에서 상반기에 17개 사업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가 금액이 약한 198억 정도를 성과가 있다 라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성과요구액이 약한 5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본 결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대상이 아니고 그 격려금을 지급할 대상이어서 올해 약한 1,300만원 정도를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했을 때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하는 그런 성과가 나오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백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급했고 했었던 것을 좀 자료로 제출좀 해 주십시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성과금 지급은 안됐고요. 격려금으로 지급됐었는데 그 격려 지급된 내용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위원입니다. 그 공단 운영관리비가 조금 약 10% 정도 늘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조금 적절하신 것 같으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예산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보수 쪽입니다. 인건비 쪽이 약한 4% 정도가 늘었고 요. 나머지 부분도 약간의 증액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퇴직급여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 오른 건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넘어오면서 퇴직급여 자체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보받은 걸로는 우리 공단에서 퇴직금 적게 줄려고 몇 개월 일하게 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일이 빈번하다고 거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관리좀 잘좀 부탁드리고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이거,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선웅

여선웅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시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걸 조금 잘 이게 심의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용역결과가, 평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외부평가도 하고 그리고 공개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잘 안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요구한 그 용역결과도 아직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지도 않고 하는데 만약에 이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거나 하면 그런 것들은 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공개같은 것도 그러면 이런 데서 결정하나요? 무조건 공개하는 거죠? 원래 그런 것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공개가 될 거고요. 공개해도 된다 라고 위원들이 얘기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 전부 다 내용은 거의 지금 90%, 95% 정도가 수당인데 이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입니까? 저희 구의원들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셔서 검토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선웅

여선웅위원

구의원도 포함하는 걸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참여를 시킨다 안시킨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쪽에서 아직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는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민간인 국외여비 그 부분에 항목이 지금 우수행정 시책개발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연구용역이나 정책개발에 대한 보고서, 결과물로 나온 용역을 주어서 결과물로 나오고 그 용역준 사람들에게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이게 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냥 여기 우수행정시책 개발 안에 이렇게 민간인하고 함께 간다 하는 것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민간인을 만약에 같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어떤 용역결과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럴 사업에 참여를 시키거나 이렇게 그 부분은 유념해서 집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게 전제가 안되면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보면 지금 산출내역이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 행정감사나 이번 2015년도 행정감사나 할 때 복지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2015년도에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약간 좀 뭐라고 그러나, 치졸하게 깎았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보완하는 거라고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보완이 되는 건지, 상세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행정감사 때 지금 한 번도 지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고 행정감사에서 너무 열악하다 너무 작은 부분들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비용을 절감한 부분들이 있다 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요기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 상세내역은 공단에서 받아서 금주 중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서 64쪽 물건 인건비에서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위탁관리비인가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었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2016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이 법령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간 돈입니다.

이재민위원

아, 신규로요? 글쎄 왜 없었던 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산업안전 뭐요? 다시 한 번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산업안전보건법

이재민위원

아, 산업안전보건법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거에 따라서 산업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위탁대행비입니다.

이재민위원

아, 위탁대행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럼 위탁대행비라고 그래야지 위탁관리비라고 그러면 그게 맞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요건 나중에 예산서 발간할 때는 위탁대행비로 산출기초에 용어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럼 그게 위탁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대행을 하는 내용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제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은 어디에 분담하는 겁니까? 185쪽 저는 지금 예산안을 중심으로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인데 195쪽이면

한용대위원

185쪽

문인옥위원장

아, 185쪽, 네.

한용대위원

예, 중간쯤에 공공운영비에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공공운영비로 회비로 납부하는 것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청장협의회고 하나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국제화 분담금 이것은 뭐냐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건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이라고 하고요.

한용대위원

어디에다가 분담하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게 그 납부근거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188쪽에 보시면요 중간에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중에서 작년도 예산을 보면 이게 작년도 얼마인가요? 195쪽에 포상금 보면 작년에는 공약사업 평가시상이 150만원 곱하기 4회 해서 6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2,00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한용대위원

완료하는 거하고 평가시상하는 거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제가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최우수 목표사업 평가시상을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최우수 목표사업평가는 제 기억에 한 두 번 정도가 빠지고 매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총 9월까지 해서 12번 시상을 했어요. 9월까지 12번 시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몇 번 수상했는지 아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몇 번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 기획예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올해 총 그 4월달 한 번 빼고 매월 지금 시상을 했고요.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총 4회를 시상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몇 번 수상을, 시상을 했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한용대위원

몇 번 시상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4월달을 빼고 10월달까지 총 9회를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용대위원

9번 시상한 것 중에서 4번을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가져간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부서가

한용대위원

하여튼 이게 무슨 구룡마을에서 한 번, 두 번 타고 그 다음에 또 뭐 달터공원에서 한 번 타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수정마을에서 한번

한용대위원

수정마을에서 한 번 타고 이랬는데 이 평가를 누가 합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평가는 기획예산과 혁신평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고 직원들이 그 평가혁신팀장, 기획과장,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장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예,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원칙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그거는 굉장히 주관이 개입되는 문제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이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다른 포상금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답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포상금하고 이 포상금하고 이야기를 하면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상금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막 경쟁을 해서 경쟁을 시켜서 다른 데는 많이 주고 잘못된 데는 적게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 포상금 주는 게 전부 다 거의 나눠주는 식이잖아요? 그건 뭐 부정하실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최우수 목표사업이라든가 또는 공약사업이라든가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등급과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에 매우 우수로 평가할 수 있는 등급들이 한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상을 들어가야지 매우 우수사업으로 평가되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관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자,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쭉 이렇게 심사를 했어, 심사를 쭉 해가지고 1안 도시선진화담당관, 2안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올리면 청장이 이거를 씁니까? 안 그러면 아예 여기서부터 쭉 그냥 하나로 올라가가지고 청장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라고 하느냐, 안 그러면 다른 것을 하느냐, 안 그러면 1안, 2안 올라가서 안을 청장이 하나를 찍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우수 목표사업에서 평가를 할 때는 매우 우수사업을 할 때는 담당자가 먼저 우리 평가기준과 평가등급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한 내용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감사실에 저희가 평가한 내용이 맞는지를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우수사업을 이거 선정해라 마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요. 순수하게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을 감사담당관의 검증을 거쳐서 보고하는 순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어쨌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9번 시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부서에서 총 이게 최우수 목표사업이 몇 가지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최우수 목표사업은 41개 사업에 5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56개 사업에 총 부서가 몇 개 부서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부서는 제가

한용대위원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부서도, 최우수 목표사업 부서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한 2개씩 하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별로 하나만 있는 부서도 있고

한용대위원

그러면 총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한 30개 정도 된다고 보면 30개 중에서 9번 줬는데 4번이 한 과에 간다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친 편중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 주관이 상당히 개입돼 있을 수 있으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추가답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저희가 시상을 했는데요. 시상을 한 부서는 총 16개 부서를 시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선진화담당관이 4번 시상을 받았는데요. 현재 도시선진화담당관 쪽의 업무자체가 구정 주요 업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선정된 것으로

한용대위원

그거 때문에 많이 서운해 하고 화를 많이 내는 다른 많은 직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제가 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잠깐만요. 됐습니다, 됐고. 190쪽에 중요소송이라고 있는데 중요소송의 개념이 뭐예요? 어느 것이 중요소송입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 변호사, 대법원 판사 지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저희 소송처리규칙이 있습니다. 소송처리규칙에 중요소송에 대해서 열거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과 직무관련 사건 또는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어떻게 중요소송사건이 있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중요소송사건이 제 기억에 총 4건 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4건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2건은 현재 종료가 됐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내용이 뭡니까? 4건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자료로 좀 내 주시고 사례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법률, 일반 법률고문 고문료 했는데 그 고문료는 뭡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고문료는 지금 저희가 총 세 분의 법률고문 변호사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고문들한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고문료를, 고문료가 뭡니까? 그게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고문을 받을 때 구두로 고문을 받을 수도 있고 문서상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두로도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고문료 나가는 분하고 자문료 나가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자문료는 이제 공식적인 부분

한용대위원

자문료 비하고 틀립니까?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사람은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사람이 같은데 매월 고문료는 고문료대로 주면서 또 자문 받을 때는 자문료대로 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중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문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했을 때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그렇게 문서로까지 안 하고 어떤 절차상이나 이런 것들을 질의하고 자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구두로 받기 때문에 평상시에 직원들이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구두로 받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타 구도 이 정도는 다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시에서 매년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오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얼마를 정해서 내려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16억4,000인가로 기억되는데요.

한용대위원

지금 자치구의회 운영업무추진비도 시에서 상한을 정해서 내려오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한용대위원

몇 년 동안 동결된 거예요? 의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 기억에 아마 3년 이상 동결된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올해까지 해서 5년 동안 동결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의장은 얼마, 부의장은 얼마, 상임위원장은 얼마 해서 그 이상은 주지마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구는 지금 16억이 내려와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배정을 하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한없이 달라고 하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에서 당신 과는 얼마 써라, 당신 과는 얼마 써라,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 배정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배정기준은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의 난이도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오래 전부터 편성돼 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속 지금 부서별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5,512만9,000원으로 배정을 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올해는 7,458만5,000원을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2,000만원이 많이 배정을 했는데 배정을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기관공통경비로 해서 1억4,900 작년에 이제 우리가 삭감했다가 아마 추경에서 도로 살려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기관공통운영에 있는 부분은 현재 실·과 부서에다가 모든 예산을 다 편성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업무적으로 또 특수한 사업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업이 생길 때 그 부서에다가 또 편성을 해 줘야 될 금액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특수한 사업이 생겼을 때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한용대위원

1억4,930만원은 기획예산과에도 쓸 수도 있지마는 기획예산과 용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저는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이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심사하는 거는, 심사해서 결정하는 거는 이제 의회의 일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작년도에 예산안이 올라왔던 것을 심사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저는 삭감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과다편성을 한 거지, 집행부에서. 과다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르는 거지 그걸 일반적으로 삭감이라고 하기는 하지마는. 그래서 그래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 추경이든지 이렇게 해서 또 도로 본래대로 돌려놓고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자체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또 요구를 했던 사업같고요. 제가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아마 사업을 추경 예산에 다시 들어 왔을 때 또 그때 당시에도 논의가 아마 됐었을 거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돼서 통과됐던 부분은 제가 또 다시 거론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로서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날로 단축되면서 다른 때보다 좀 더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예산 편성하시면서, 예산기획하면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올해 약간 법이 바뀌면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도 많아지고 해가지고요 예산의 기간이 좀 약간 더 길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9월중순 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예산을 9월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별다른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리고 세 과에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던데 다른 사고이월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서 그런 건 특별히 더 없었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사고이월을 지금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고요, 12월 15일까지 각 부서에서 사고이월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있죠? 그걸 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부터 보는 건데요. 일단 672쪽을 한번 봐 줘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사실인지 이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일단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 순계표 추계라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긴 하지만 거기 보면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등이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15년도 그 추계에 따르면 미수납액이 480억이고요, 아니 48억인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48억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48억이고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3,269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 앞쪽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자료가 지금 아마, 책자가 아마 오타 났던 책자 같은데요. 불납결손액이 48억이고 미수납액이 3,269억 이렇게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아, 서로 바꿔야 돼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아, 저만 이렇게 생겼나요?

문인옥위원장

아니요. 바꿨는데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을 이게 종이만 바꿨는데? 종이 위에다만?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미수납액이?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예산계 주임이 잠깐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미수납액이 하여튼 48억으로 돼 있고 지금 제 것만 그러지 않은가 본데요? 불납결손액이 3,269억

문인옥위원장

맞아요, 바꿔졌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670쪽을 보세요.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보면 그 미수납액이 거기서는 1,626억인 거예요.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34억이에요. 그러면 이 미수납액이 다 불납결손으로 된다 하더라도 2014년도 거는 1,600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2015년도로 넘겨진다 하더라도 이게 1,66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이걸 보고 지금 설명을 요청합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제가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오타가 나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위원님들 드린 자료의 그 부분을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어떻게 고쳐져야 돼요?

문인옥위원장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불러줘 보세요. 670쪽부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670쪽에 불납결손액은 3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이 두 개가 바뀐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결손액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바뀌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34억1,800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미수납액도 지금 48억으로 돼 있다니까. 672쪽 얘기하시는 거 맞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 지금 670쪽 얘기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670쪽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먼저 670쪽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670쪽에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액이 34억1,800, 미수납액이 1,626억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맞잖아요. 이건 맞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72쪽에 불납결손액이 48억, 미수납액이 3,269억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서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이게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을 3,269억으로 본다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위원님 저희 자료를 좀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지금 바꿔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670쪽이고 이건 672쪽이라니까. 제가 672쪽을 얘기한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이게 숫자가 이거는 지금 잘못된 숫자라고 쳐도 3,000단위고 이거는 10단위라니깐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납결손액이,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불납결손액이라는 은 그 전에까지 이제 해서 이거는 우리가 못 받는 거로 해서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670쪽을 보시라는 거예요. 670쪽을 보면 거기에 미수납액이 1,626억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34억이에요. 그러면 불납결손은 적어도 5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다 합쳐도 1,660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5년도에 불납결손액의 최대치는 1,660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2쪽에 불납결손액은 48억으로 좀 정정을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게 정정

경옥

이경옥위원

아, 오셔갖고 아니라고 다시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수납액을 3,269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내가 그래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거 그리고 국장님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바를 알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의 20%가 넘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 거다. 아무리 우리 강남구가 구청장은 맨날 어디 가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 좀 해 주십시오, 저 사업 좀 해 주십시오. 일례로 지금 김병호위원님 지역구에서도 도서관 얘기하고 그러더라도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펑펑 남는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갖고 엿 사먹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각 과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이냐 하고 예산을 다 편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 다 반영하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 했던 원 자료 있죠? 그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 그러니까 2015년도 세입결산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면 670쪽과 672쪽을 비교해서 보세요. 일반회계만 봐요. 징수결정액이 2014년도가 7,070억이었어요. 올해는, 2015년도는 8,949억이에요. 이게 8,949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산액으로 편성했던 것은 5,905억인데 이거는 수학은 둘째 치고 산수만 해도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너무 예측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남구 예산을 혹시나 재산세로 많이 뺏길까봐 어쩔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예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확한 예측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잔돈 몇 푼 갖고서는 이거 깎자 뭐 하자? 이런 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팽팽 남아도는 예산을 뒤에다 숨겨두고 아주 어려운 듯이 강남구민들 아주 영세화시키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와서 의회에다가 지금 이것을 심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국장님 말씀해줘 보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일단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예산과장이 이경옥위원님에게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총괄답변을 할 것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먼저 국장님,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저번 때 제가 결산심사 대표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드려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런데 이제 수치상에

경옥

이경옥위원

분명히 반영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서 수치상에 조금 혼돈이 있으니까 그 수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하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 왜 조금만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수입과 세외수입 또 보조금 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보조금 사업에 관해서 국비와 시비의 매칭에 대한 %율이 있습니다. 매칭 %가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재정자립도가 60%를 넘어갈 경우에 구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가 20% 이것이 한 60% 이하일 때는 이렇게 되지만 이것이 만약에 60%가 넘어가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 3쪽 보면 3쪽에 그것 나와 있지요? 재정운영 상황 개요서,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낮춰보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애를 쓴다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살아야지요. 우리도 강남구가 뭐 여러 가지 보조금 많이 받아오면 좋지요. 그리고 빈부격차 심하고 사회에서도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강조하고 이러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엉터리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672쪽에 나타난 그 추계를 보더라도 징수결정액이 8,949억인데 이것이 8,949억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제 일반회계만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요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일반회계만 보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 위에 합계를 보면 그것은 9,849억이에요. 제가 지금 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무리 강남구를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페인트모션을 쓴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예산에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징수결정액은 8,940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6,380억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이것은 추계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것도 보세요. 아니 앞에 쪽, 670쪽을 보면 2014년도 것이 나왔지요? 거기에 징수결정액이 7,770억이에요. 그런데 수납액 실제로 얼마 걷었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6,740억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예상하는 수납액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2015년도 것은 8,949억이면 2014년도 것보다 1,150억이 더 많아요, 징수결정액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수납액을 6,380억으로 본다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포상금 받을 자격 없지, 이렇게 예상을 하면. 7,770억을 6,748억을 받아냈는데 8,949억에서 6,380억 받아내고 여러분들이 포상금 받겠다고 지금 그 몇 푼 안 되는 포상금 갖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그게 되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토해 내야지. 7,770억을 결정했을 때도 6,748억을 받았는데 나 지금 몸도 안좋아요. 이렇게 혈압 올려가지고 얘기시키게 하지 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엄살이에요. 엄살이 아니고 기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고. 이것은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사유처럼 세입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한전부지가 팔리면서 거기에 우리가 세수가 급작스럽게 좀 늘어난 면이 있지요. 늘어난 면이 있고 그러면 한전부지에 따른 세수처럼 내년에, 내후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늘어날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절대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추계를 발판 삼아서 올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기에 무슨 한전부지가 왜 나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여기서 받는 징수 예상액을, 수납 예상액을 갖고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작년 것도 있고 이러는데 작년에 7,770억이 결정됐을 때 수납액 보다도 더 적게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보수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아니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못했다 라는 것밖에는 안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편성의 기본은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는 것이 기본이겠지요. 그렇지만 세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늘 변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세입이 많다고 해서 내년에도 많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내년 것 같고 얘기하지 않아요, 후내년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쓰잘데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당장 내년 것 예산편성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하세요, 됐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당연히 올해 것을 들어온 것을, 올해 들어온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경옥

이경옥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는, 이번 것은 이번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진정하시고 답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내년 세수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수가 세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100% 올해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년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쓰든 안 쓰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쓰든 안 쓰든 잡기는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엉터리로 잡았냐 이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세입이라는 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세입이라는 것은 예측치 아니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을 갖고 통계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올 예산에서 돈이 얼마 남을 것이고 들어오는 것을 통계로 해서 내는 것이지 그것이 작년보다도 적게 잡아서는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사업은 뭐 하자고 그러고 각 부서에다가 예산사업 편성해서 내라고 해놓고 얄짤 없이 자르고 주민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사업 좀 펼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자르고 그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기획예산과를 1〜2년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국장님도,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에 오래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중책들을 다 맡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는데 터무니없는 예산을 편성해 갖고 와서 이것을 심의해달라고 하니까 위원으로서는 기가 막힌 거지요. 적어도 위원으로서 예산편성 제대로 심의 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애써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수막도 다 걸어놓고 그랬는데 그 현수막도 구청에서 뗐다고는 하더만은, 그런 의지갖고 예산심의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자료 근거로 해서 짜놓은 예산을 심의하려니까 기운 나겠어요? 그리고요 그 세외수입으로써 133쪽 세출예산안 133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한 3분의 2 지점되는 곳에 금고출연금 14억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 어떠한 것으로 나온 것인지 한번 그 계산방법 좀 얘기해줘 보세요. 그 기타수입에서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맨 끝에 보면 금고출연금 재무과 14억2,500만원 있지요? 그것이 아마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받은 출연금인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14억2,500만원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구금고 지정이 되면서 했는데요 우리은행에서 4년동안 25억을 내기로 됐는데 그것을 4분의 1로 하면 6억2,500만원이고 신한은행이 4년동안 32억을 내기로 했으니까 4분의 1로 하면 8억원 2개 합쳐서 1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면 그 양 금고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14억2,500만원을 출연금으로 받으면 나머지 뭐 어떤 또 다른 부대비용 같은 것은 안 받나요? 이를 테면 우리가 패션페스티벌을 한다든가 뭐 국제평화마라톤을 한다든가 하는 구청 행사에 또 어떤 찬조금 같은 것은 안 내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구금고 선정을 하면서 양쪽에서 출연금을 그쪽에서 내겠다고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고요 협찬금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성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협찬은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서 강남패션페스티벌을 하는데 우리은행이 됐든 또 다른 기관이 됐든간에 그 뜻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그때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이제 세입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것은 법적인 것은 별개로 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다시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워낙은 그런 비공식적인 협찬금 등이 자치단체장들의 홍보수단이라든가 이런 데 악용된다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세입조치를 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그것이 아직도 같이 양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뜻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협찬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그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니까 하여튼 부담은 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생기면 이제는 그런 협찬금이라든가 그런 기금들 따로 내는 것은 아닌가 보다 했는데 혹시 싶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찾고 있는 중간에 먼저 양승미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세요.

문인옥위원장

그러세요, 여선웅위원 먼저 질의해 주세요.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이때 들어가 가지고 했었는데 그 출연금이 그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때 액수가 정해졌었나요? 얼마얼마 내겠다고.

문인옥위원장

약정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 것이 자료가 있나요? 그것 한번 그냥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이 신한은행이 얼마라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할 때 재무과가 들어올 텐데

선웅

여선웅위원

그때 하라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은행 자료는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거기서 신한은행이랑 우리은행이 이렇게 출연금 형태로 그냥 내기로 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세입조치가 됐으니까

문인옥위원장

금고지정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은 재무과 할 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먼저 양승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마음 가라앉히시라고 그냥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64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어디에 보상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산이 반영된 것인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자본금의 유형자산취득분 감소분입니다. 자본금으로 12억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비용이 2015년도부터 잡았기 때문에 8,000만원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이 매년 이게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매년 유형자산 취득 감소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 이 비용의 몇 %를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봐도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나 기계설비 이런 쪽에 해서 손실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받는 공단이나 아니면 그런 아웃소싱 업체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또 사용을 하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이 공단의 사용처라든가 자세하게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도 제가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그 예산을 반영해서 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사장 표창장, 감사장 해가지고 10만원씩 40명이 되어 있는데 장 그러면 액자든 아니면 이렇게 뭐 뭐지요? 패가 아니고 감사장, 표창장 그러면 경비가 굉장히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부상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창장을 주는데 표창장에 부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런 게 하나도 안되어 있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지금 자료자체가, 산출내역 자체가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이

승미

양승미위원

예산목에는 다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공단내용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번 주까지 아까 제출하기로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음 저기하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뭐 추가질의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추가질의 아니고

문인옥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저희 2014년도에 재정자립도는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60% 넘은 적이 있습니까? 2010년 이후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2010년 이후로 넘은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60% 넘으면 보조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60%가 넘으면 보조금을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깎이나요? 비율이 있나요? 60% 넘으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비율 좀 깎이는 비율이 있는데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율이 뭐 정해져 있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사업마다

선웅

여선웅위원

사업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사업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업일 경우에 달라지고 사업마다 약간씩 달라지는데 60%가 넘어갈 경우에는 일단 구비가 더 보조금이 줄고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는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 이 보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하게 그러니까 합당하게 평가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반주민들이 저희가 세금을 왜 내겠어요. 세금 내는 게 구청이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그 세금을 계속 가지고 저금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세금으로 저희는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를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이렇게 60% 넘어가지고 보조금 축소되는 비율이랑 아니면 행정서비스 저희가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너무 터무니없게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낸 세금이 되게 그냥 계속 잠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 번 예산 편성하는 그런 철학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이야기인데 행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소송 관련해서 승소사례금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다시 뜯어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는 안 하고 사례금이랑 착수금 현황을 어느 변호사가 이렇게 받았는지, 250건 본안사건 착수금은 250건, 중요소송 착수금은 이렇게 있는데 이 현황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동소송일 때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그러니까 공동, 강남구가 공동소송으로 참여한 사건일 경우에 어떻게 비율적으로 나눠가지고 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송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어떤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아직 그 사안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가 그 착수를 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공동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선웅

여선웅위원

공동소송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공동소송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업무량에 따라서 분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동소송에 참여해가지고 소송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청,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착수금으로 돈, 금액을 저희가 분담한 게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가 분담한 게 없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인옥위원장

네, 한용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한용대위원

내가 그냥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물었던 사항인데 그 당시 11월 27일날 처음 재판이 열리면서 원고적격이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원고적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어떻게 됐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변론기일이었는데요.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12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12월 18일 되면 원고가 개인이 48명이고 법인격인 우리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해서 49명인데. 그때 원고적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소송비용을 49분의 1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은 그때 결정되는 겁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직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라서요. 그게 돼 봐야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검토를 미리 해야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저희 쪽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아직 그게 저한테까지 기획예산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기는 소송수행을 실제로 하는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실무부서지만 모든 소송총괄은 기획예산과 하고 기획경제국장이 하잖아요. 그러면 법무팀이 여기 별도로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컨트롤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적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검토하는 것도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원고적격이 안 된다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거고 원고적격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그럼 그 다음의 문제다 이 말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해당부서에서 검토의뢰가 올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관련해가지고

문인옥위원장

네, 김병호위원님

선웅

여선웅위원

소송 관련해가지고

이인화위원

저도 소송인데요.

문인옥위원장

먼저, 여선웅위원 먼저 하세요, 그럼.

선웅

여선웅위원

네,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 여기서 아까 그런데 말씀 중에 서울시 요청으로 변론기일이 연기 됐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아는 것과 사실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문인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여선웅위원님이 아까 예산 편성철학 관련해서 여선웅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경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정확한 세입을 예측을 하고 그거를 편성을 해서 세출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민한테 예산으로 돌아갈 것이 안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경옥위원님이 결산대표위원으로 참석하셨지만 2014년도 결산을 해 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이 한 1,140억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2015년도 예산 편성한 게 한 48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잔액이 한 660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된 게 320억이 들어왔죠. 그러면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그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별도로 해서 계속 안 쓰는 게 아니고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이 돈마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뜯어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로 작년 사무감사라든가 이 예산편성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올해 이 소송 관련 비용 지급하는 것을 말 그대로 뜯어고쳤습니다. 뜯어고쳤는데 사실은 이 소송비용 지급하는 게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제에 같은 사례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해서 대법원규칙 그 다음에 서울시에 소송비용 처리지침에 다 그거보다 적게 나가게끔 우리가 강남구 소송비용 처리지침을 뜯어고쳐서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변호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게 주냐 할 정도로 뜯어고쳤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올해 사례금하고 착수금 부분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 측면에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송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전 이 부분의 하나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대로 12월 18일날 1차변론이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연기가 20일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고적격이 어떻게 거기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모르겠고 원고가 지금 48에 법인 하나인데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49분의 1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의 중요도 그 다음에 강남구의 어떤 역할 이런 걸로 봐서 50%로 갈지, 70%로 갈지 이 부분은 별개로 아마 저희가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제국에서 물론 안을 짜서 저기를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게 정책, 구 정책을 총괄적으로 판단하는 시책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고 아까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해당부서 또 우리구의 결재선을 통해서 검토를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말씀하세요.

한용대위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저는 승소사례금에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승소로 봐야 되느냐, 패소로 봐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검토를 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검토를 할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러 분한테 물어보세요, 변호사 여러 분한테. 과연 그게 객관적으로 우리 측에서 보면 패소지 사실은 승소냐, 패소냐 하면 조정을 돼가지고 한 거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변호사 유리한 쪽으로 답을 합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약간 검토를 했었는데요. 조정된 부분이 저번에 영업정지 3개월을 우리가 했는데 법원에서 조정되기를 영업정지 1개월로 조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3분의 1밖에 승소를 못한 거니까 패소다 그러니까 사례금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수하게 그렇게 가면 저희 규칙상 안 줍니다. 50% 이하 승소는 안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맞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나머지 2개월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벌과금을 부과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로 보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3개월을 했는데 법원에서 1개월로 조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전부 과징금과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사례금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예를 들었지만 과태료 처분도 마찬가지고 금액을 100만원 과태료처분 했는데 이거는 너무 심하다 해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했으면 그거는 패소다 저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건 안 줍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부분에 추가? 예, 이인화위원님.

이인화위원

일단 소송 관련해서요. 간단한 거부터 먼저 여쭤보면 소송교육 관련 강사료가 있잖아요. 직원들 강사료, 직원들 교육이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나 교육을 받나요, 어떻게 교육을 받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50명씩 해서 총 4회 정도를 하고 있고요. 강사는 외부변호사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럼 모든 직원이 이렇게 받는 건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모든 직원은 아니고요.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 보면 소송수행유공자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 유공자가 어떤 사람을 유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유공자 포상금은 직접 수행을 한 경우에 승소를 했을 때 이때 지급을 합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소송이 많아서 직원들이 수행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그때 포상금이 있느냐, 성과급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소송이. 물론 상대편에서 들어와가지고 직원들이 이게 간단한 사항이다 라고 해서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때 답변에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때 제가 잘못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송무활동비 4만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승소금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승소금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송무활동비가 따로 4만원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하고 아마 위원님 질의했을 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본안 맡을 때마다 1심, 2심, 3심 맡을 때마다 4만원씩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지금 직접 수행했을 때 승소할 경우에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에 4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 포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이 뭐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수행에서 승소한 경우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직접 수행했는데 직접 수행한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승소한, 대부분이 다 승소더라고요, 패소도 있지만. 그러면 무조건 승소했다 그래서 20만원씩 할 때마다 주는 건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상금지급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의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소가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미만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소가 2,000만원 미만이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노래방 같은 거, 이런 단순반복적인 이런 저기들을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승리를, 승소를 하게 되면 소가가 기준이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일 때는 2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서 30만원,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40만원 이런 기준을 놓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를 초과한다 그러면 단가를 기획예산과에서 줄여서, 줄여서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그게 승소했을 때 바로바로 지급하실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바로바로 지급 못하고

이인화위원

그럼 연 단위로 하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연 단위로 하든지 6개월 잘라서 하든지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인화위원

제가 그때 이거를 질의를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뭐였냐면 자꾸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이런 게 지급이 되다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민간인들한테 자꾸 소송을, 소송하지 않고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거 뭐 그냥 소송 가, 해가지고 그냥 소송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소송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포상금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베이스가 조금 어쨌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민행정 차원에서 보완이 뭔가 돼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는 제가 2015년도 집행현황내역을 보니까 이게 요즘에 제출하신, 오늘 아마 제출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2015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집행현황이겠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31일까지 현황

이인화위원

10월 31일까지요? 그러면 그게 지금 6억7,200만원이에요, 대략.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6억7,000만원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 65쪽에 내주셨던 자료에 보면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해가지고 7억4,100만원을 지급을 하셨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2014년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이 6억9,000이었거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현재 지금 모자랍니다.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때 행감 때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냐면 지금 세무과 쪽에 소송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세무과 쪽의 소송 부분 중에 은행에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펀드처럼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펀드처럼 이렇게 운영할 때 펀드의 종류를 금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를 할 때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할 때 감면이 먼저냐, 또는 등록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행자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감면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펀드로 해서 일반투자자를 모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펀드형식으로 수익을 내게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는 감면이라 그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감면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행정자치부가 서울시를 감사를 해서 이 부분에,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부과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이게 부과가 되서 올해 지금 소송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건 정도 되는데, 제 기억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8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소송비용이, 소송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재판부에 따라서 승패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승소를 하고 있는데 6부하고 9부는 전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달하고 9월달인가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중구청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취득세 관련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시세니까 서울시에서 이 돈을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렵다 왜냐 그러면 부과하는 곳에서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을 맡은 곳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불가하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모자란 그런 상태입니다.

이인화위원

그거는 행감 때도 설명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비용발생이 그게 얼마 정도 돼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행감 때는 뽑아놨었던 자료인데 지금 기억이 딱 나지는 않는데요. 상당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그러세요.

이인화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우리 변호사, 고문 변호사님들 세 분 계시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세 분에게 지급된 비용이 6억이에요. 6억인데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아마 다른 때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6억이라 그러면 직접 강남구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 6억이라는 돈은 세 분에게만 지급된 돈이에요. 김&장이나 이런 큰 로펌회사에 지급된 비용이 빠진 거예요. 어차피 그런 중요도가 있는 큰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이 세 분한테 가지를 않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소송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행감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5쪽에 나와 있는 거.

문인옥위원장

추가가 또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인화위원

예, 지금 그 세 분에게만 간 비용이 얼추 6억이에요, 6억 조금 넘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간 게 7억4,000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게 작년 말에서 올해 10월말까지 해서 나간 금액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올해 나간 금액은 6억이 좀 안 되고

이인화위원

아니요. 이거 기준은 2014년 11월 1일에서 2015년 10월 31일이에요. 1년까지예요, 1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딱 1년 동안

이인화위원

딱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6억이 1년 동안 예산으로 쓰인다고 보면 되거든요. 왔다갔다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6억이 이렇게 쓰인다 그러면 우리 연봉 1억인 분들을 써도 6명을 쓸 수가 있어요, 6명을 채용을. 물론 다른 부대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더. 그래서 사람을 더 줄인다고 쳐도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것들이 계속 소송비용이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 그러면 비용도 계속 더 지급이 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취업도 그런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그렇게 구청 내에다가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들어갔던 비용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만약에 그 비용을 현재로 해가지고 산정을 한다라고 하면요. 사무실로 쓰거나 어떤 사무실임대료를 우리가 만약에 안 주지만 그런 돈까지도 받는다 공공요금까지도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순수한 인건비 외에 그 금액이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6억이나 7억보다도 더 많이 나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문변호사를 상주시켜서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인화위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직원분들이 지금 여기 소송하는 거 그 건수만 생각해 봐도 그 업무에 쏟는 시간과 보이지 않는 그 비용을 산정을 하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상주 고문변호사가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요. 그분이 직원이 할 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하고 다른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인원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 업무에

문인옥위원장

그 부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결론이 날 거 같지가 않으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아셨죠? 김병호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실 겁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1.3%가 조금 올랐는데 강남구에서 직원들이 그러니까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 기억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그런 기억이 받아가지고 강남구에서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민원인이 힘들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왜 판단을 잘못해서 힘들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소송비용 들어가고 또 직원들 힘들고 이인화위원이 얘기했죠, 힘들고. 또 주민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진짜 그런 사소하지만 그런 금액을 아껴야 됩니다. 그것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아까 얼핏 듣기에도 제 기억에, 기억과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분들 질의하고 있는 시간에 가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결산심사의견서 26쪽에 보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방안 마련 해가지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2014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 그러셨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니까 1,141억 정도 되는 걸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결산검사의견서. 거기 보면 26쪽에 제가 그때 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 내놨었어요.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650억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25.34%였어요. 그리고 세출결산액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지출한 돈이 5,735억이거든요. 세출결산액에 비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28.78%예요. 그래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건 너무 큰 문제다 싶어서 이거를 지적을 했던 거죠, 결산심사하면서.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올해 예산은 더 우습게 해 왔다고 한다면 결산심사를 맡았던 대표위원으로서의 책무도 저도 제대로 못한 거고 아무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다면 정말 강남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무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데 각 부서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 예산안을 가져왔던 그 원본을 그러니까 지금 반영이 된 거, 안 된 거 다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하면서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행정감사 때 받은 자료이기는 하지만 더 최근 걸로 해서 현재까지 올해 예산집행현황 그거를 모든 부서 다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처음 자료 말씀하셨던 건 드리고 집행현황은 재무과에서 통해서 나와야 될 테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재무과에다 요청을 해야 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재무과에 집행 부분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여선웅입니다. 분담금이 저희가 네 개, 세 군데다가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구청장협의회 회비 저희 구청장님 많이 안 나가시는데 이거 꼭 내야 되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직 안냈어요?

문인옥위원장

작년에 안 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냈는데 2015년도는 아직

문인옥위원장

2015년도에는 안 냈어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안 냈다는 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미납된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기획경제국장이 여선웅위원님 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안 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제가 아깝다고 그러는데 동감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선웅

여선웅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분담금 성격이 3가지가 있는데 구청장,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관련된 것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아까 얘기한대로 1,000만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은 납부를 했고 구청장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것은 아직까지 납부를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왜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것은 납부기한이 우리가 세금처럼 딱 정해져 언제까지 납부하라,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 날짜에 정해서 따라야 될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2014년도 것은 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2014년도 것은 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2014년은 냈는데 2015년은 아직 안 냈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 보니까 내실 생각이 있으시니까 내년도 예산을 잡으셨네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어차피 그것이 법정이 됐든 나름대로 회에서 그것을 납부하는 것으로 됐든간에 편성은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납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협의회에서 도대체 강남구를 위해서 뭘 해 주었냐?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강남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었느냐 그것을 봐서 또 그것이 여의치가 않다고 그러면

선웅

여선웅위원

네, 제가, 말씀 잘 하셨네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구청장협의회 저희 구청장님 나가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나가셔도 발언권도 못 얻고 하니까 이참에 저는 아예 공식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돈을 안 냈으니까 발언권을 안 주지.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아예 이참에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 회비 내는 게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협의회 참여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불참을 선언하는 것이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 지원 분담금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과장님 어디다 내는 것이라고 아까 시도지사 협의회라고 말씀하셨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가 회원인가요? 거기다 왜 내는 것이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회원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회원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 따로 이제 다르잖아요? 전국 것 말고 국제화 지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특별시라든가 이 광역의 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측면에서는 그것이 회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국제화 지원 분담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역협의회에서 전국 지자체 전체를 큰 것 작은 것을 다 포함해서 얼마씩 이렇게 분담하게끔 거기서 정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가 광역협의회 회원은 아니지만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좀 아깝다는 것이 이것 두 가지예요. 구청장협의회도 굳이 뭐 저희가 받는 것도 없는데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국제화 지원 분담금도 저희가 회원사도 아니고 여기 시도지사 저희는 기초자치단체니까 시도지사 광역들만 내는 이 회원인 이 단체에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것이 조금 아깝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체에서 무슨 혜택을 받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 국제화 지원 기능 해가지고 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한 뭐 열댓 가지가 있어요. 저희 강남구는 이용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국제화 기능 분담금 자체는 납부 근거가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간에 MOU에 의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 협의회도 세금이 아니니까 뭐 안 낸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안 내도 되는 돈이에요. 안 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고 특히나 저희가 여기서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뭐 좀 내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여기에 전혀 혜택 받지도 않고 회원도 아닌데 1,000만원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재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에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도 예산안은 총 21억3,754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33억7,381만원 대비 36.6%인 12억3,627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된 감소사유로서는 2015년도 영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완료로 사업비가 14억2,55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그럼 문백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196쪽 보면요 원로자문위원회 그 운영회 또 원로자문위원회 장소 임차비 해가지고 980만원이 예산이 정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로자문위원회는 우리구 구정 전반에 대한 원로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민간으로서 열두 분하고 국회의원 두분하고 열네 분을 모시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는 해도 되지만 대부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구에서 우리가 예우를 해 줘야 되는 이 정도의 레벨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을, 호텔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임차를 해서 거기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내역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분들한테 그냥 교통비로 준 게 아니고 회의장 사용하는 경비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회의장 사용비도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원래 자문위원 중에 전체 어떤 우리가 이제 회의참석료라든지 자문료를 드리는 우리가 통상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드리는데 그분들이 안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나 필요없다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원래는 주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안 받으시고요.

문백한위원

아니 안 받으신 분은 다행이고 우리가 꼭 이렇게 980만원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꼭 유치해야 되는 건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이제 강남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시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도시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타 도시보다 앞서 있고 또 엊그저께 기업유치위원을 만났는데 그분은 삼성생명의 기업들에 대한 부동산을 관리해 주고 임차하시는 분이예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판교에 벤처 이렇게 하는 회사 임원들을 만나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안정되면 강남에 가서 좀 자기 사옥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지금 정도로 강남이 조금은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와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자문을 받고 이래서 우리가 보완할 점이 뭔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도시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한 98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자문도 구하고 또 이분이 대부분 강남에 사시고 또 강남에 사무실이 있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이런 것 좀 보완 했으면 좋겠다 꼭 우리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도시 전반에 걸쳐 이런 건 그런 제안을 마련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우리가 도시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좀 부담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기업유치포상금을 주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 또 누구에게 포상금을 줍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이게 민간인들에게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3,000만원을 포상금을 책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신청하겠다는 분들이 있었지만 사전에 우리가 기업이 오겠다는 정보를 우리 아까 원로자문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준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유치하는데 별로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저희가 받지 않았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면 노력한 만큼 우리가 포상금을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서울 전통시장 박람회는 어디에서 열리며 이 예산은 누구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박람회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청 주변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나간 분들은 영동전통시장하고 개포2중심상점가 이런 데 상인회에서 그 주변 상인들을 뽑아서 나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일정 부분을 서울시하고 우리구에서 일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백한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내 우수기업 유치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감편성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 지금 그 제안설명서에도 나왔듯이 중기청, 역삼동 팁스타운을 적극 지원하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업내용에 보면 전부 다 지금 위원회, 위원회, 뭐 정보포럼운영, 강사료, 관련 간담회 뭐 포상금, 포상금은 뭐 실제로 혜택이 집행되지 않는 포상금을 상징적으로 지금 편성해 놨다고 하셨는데 그 팁스타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팁스타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잡지 않고 제가 이제 팁스타운 옥상에 공원녹지 이렇게 거기에 공원지역이 그 근방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벤처에서 젊은 사람들 와서 근무하는데 휴게실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팁스타운 옥상에다가 공원녹지 이렇게 2억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 건물에서 자체 내가 거기가 중기청에서 1억을 부담하고 1억원은 우리 구비로 지원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마침 우리 공원녹지과장 했던 하재호 과장님이 지금 시청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침 전화로 물어 보니까 시의회 와서 얘기를 하면 시의회 우리 강남구 시의회 소속위원이 자기한테 편성해 달라면 도움을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서 빼고 시 예산으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시예산 1억 잡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돈을 하고 아니 그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문인옥위원장

무슨 광역 뭐죠 지중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중화 사업은

문인옥위원장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부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그것도 중기청에서 거기다 서울시하고 부탁해서 이제 거기 일정 부분 많이 거기서 부담하고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일정 부분 우리 구 부담금에 대해서 뭐 10억 미만 한 60억 중에 10억 미만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팁스타운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것에 대한 세부사업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서 전부 유치 이제까지 예년에 했던 사업하고 똑같은 것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이거 우리는 작년도 예산 우리가 그 수준에서 편성을 했고요. 추가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시비라든지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중기청을 적극 지원을 하기로 또 중기청에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뛰고 그래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횡단보도라든지 일반통행길 해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풀어서 지원해 줬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신 79쪽에 79쪽, 사업설명서 79쪽 거기에 원로자문위원회 장소임차비가 66만원 곱하기 5회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 예산보다 완전히 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뭐 호텔 임대 저기가 비싸서 그런가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그런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요.

문인옥위원장

횟수가 늘어났구나.

이재민위원

아니요. 횟수 똑같아요. 작년에는 33만원 곱하기 5 했는데 완전히 배가 됐고 그 다음에 저기 아까 국회의원 두 분 합해서 14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12명이였었는데 13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게 인원수가 그러면 15명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열네 분이신데요. 이게 원로자문위원회가 우리 구정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25명까지 이렇게 원로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열네 분이 운영하지만 추가로 이제 더 모실 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지금 여기는 13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 13명 중에는 그럼 국회의원 두 분이 포함된 숫자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국회의원 두 분은 빠졌습니다.

이재민위원

빠진 숫자에요? 그러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거기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재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한 명이 더 늘었네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한 명 정도 우리가 추가로 한두 분 정도 더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직 안 늘었는데 이제 추가로 한 명 더 늘릴 계획이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내년에 그런 분이 마땅한 분이 계시면 우리가 또 모시도록 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그거는요. 장소임차비는 왜 완전히 100%가 증가가 됐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장소임차비는 우리가 통상 거기 한 66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거기 왜냐하면 시설사용비 우리가 장소임차비를 30만원에 거기에 따른 각종 우리가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데 비용이 좀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꼭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포함해 놨습니다.

이재민위원

똑같은 장소인데 그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요된 비용을 저희가 정확히 계산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재민위원

똑같은 장소에서 너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물론 똑같은 장소는 아니고요. 2층에서 하다 다른 데가 예약이 돼 있으면 다른 층으로도 옮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뭘 그리 비싼 곳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는데 작년보다 더 비싸게 돼 버렸네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 비용은 작년하고 똑같지만 행감 때 비용인데

문인옥위원장

아니 회당 임차비가 33만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때 30만원에다가 장비사용료 해 가지고 36만원인가 38만원 정도 계상돼 있던 거고요. 이제 이 회의를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활용해서 하는 것도 제 생각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데 회의하기가 참 좋은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 관에서 이용해 주는 것도 우리가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주는 것도 어떠냐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재민위원

다 좋은데 이제 배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 봤고 장소를 옮겨서 그런가, 뭐가 다 올라서 그런가 해서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책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강남구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하는 결과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3건에 저기 지자체 규제정비를 발굴했다고 제가 봤는데 하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고 또 나머지 2개는 뭐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지역경제과에서 3건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규제정비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외시장 판로개척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이제 이것도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해외나 중국하고 동남아 통상촉진단이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외통상촉진단은 해마다 다른 지역을 가서 미개척 지역에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수출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중동에 다녀왔고 그 이전에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다녀왔는데 그래서 항상 새로운 데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년에는 중국하고 FTA도 올해 지금 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시안하고 가는 길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한류 붐도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카르타까지 가는 걸로 1차 했고요. 또 2차로서는 우리가 요즘 메르스사태 이후에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원상복구가 됐는데 소규모 패션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의 경기가 지금 무지하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아무래도 패션시장 국내에는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해외에 패션분야만 한번 LA하고 뉴욕에 가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국제적으로 수출 길을 터주는 이런 것을 하려고 2회로 편성했습니다.

이재민위원

하여튼 할 때는 작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어저께 관광진흥과에서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패션페스티벌 출연금 4억4,980만원을 이제 출연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195쪽에 보면 패션페스티벌 하고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지금 되는 게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2억3,100만원 이거는 전부 패션페스티벌 하고 부스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패션페스티벌 하고 상관없고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역상권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수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지원요청하면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그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이벤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그랜드세일 할인쿠폰 하는 거는 패션 할 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우리가 패션페스티벌 기간 중에 우리가 그랜드세일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의 해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한용대위원

내 말은 패션페스티벌을 안하면 이것도 부수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 않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기간만 중첩되지 패션페스티벌하고 직접 상관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랜드 세일한다고 각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10%, 20% 쿠폰북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이렇게 일종의 우리가 세일 행사하는 겁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패션페스티벌 하고 우리가 기간 동안에 할 뿐이지 그거하고는 연관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는데 패션웨딩 등 특화산업 활성화사업지역 1,500만원 2회 누구에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그 밑에 지역상권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지역상권에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공모를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와서 웨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전시회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일정 부분을 본인 매칭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얼마에 구예산 얼마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선정은 되지 않아서 올해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심의위원들이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지원을 하지 못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은요? 마찬가지 입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 상권별 지원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조금 전에 원로자문위원회 내 기억으로는 회의비를 회의 수당을 20만원씩 준 거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우리가 20만원을 책정했던, 여기서 10만원이 편성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단 자문을 구한다든지 교수급 이상인 경우 이분들은 다 대부분 장차관 이상들이기 때문에 교수급인 경우에 15만원 회의비, 15만원에서 30만원 드리게 돼 있는데

한용대위원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의비.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기는 1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왜냐면 일부 위원들은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보내지 말라고 계좌번호도 안 주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무슨 그런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주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주고 무슨 현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계좌번호 회의 참석한 계좌번호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한용대위원

위원회 운영해서 10만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5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650만원 이내에서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10만원씩 준다고 해 놓고 20만원씩 줬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게 우리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산출내역을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10만원에서 이렇게 650만원 선에서 지출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편성해 놨습니다.

한용대위원

198쪽에 보면 전통시장 300만원씩 3개소에 지원하는데 영동시장은 알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개포5단지 여기 전통시장입니까? 198쪽 민간경상사업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영동전통시장 하고 개포2중심상점가 그 다음에 올해에 은마상가가 이제 상인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상인회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

거기가 전통시장입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은마상점가로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전통시장이냐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준해서 상점가 상인회로 했거든요.

한용대위원

전통시장 그렇게 하면 역삼2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도곡시장도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 거기는

한용대위원

그건 더더욱 전통시장이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 거기는 상인회 기준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일정 면적 안에 상인회가 한 5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상인들이.

한용대위원

그 50명 넘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정식 허가건물에 50상가가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원으로 등록을 못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용대위원

은마상가는 여기 전통시장 기준에 맞다 이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은마상가는 벌써부터 맞았었는데 상인들간에 의견일치가 안돼 가지고 그동안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신청을 못했는데 이번에 100% 다 동의를 해서 상인회로 정식가입이 돼서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하는데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내외 유명 전시회도 이것도 해외시장 판로개척하고 단위사업은, 세부사업은 틀리지만 같은 단위사업 속에 들어있으면서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10억씩 이렇게 들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면 상담 몇 건에 계약 몇 건 이러는데 상담 몇 건은 저희들도 해외 많이 출장 다녀봤지만 그건 거의 허수라고 봐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금액이 얼마냐 한번 따져보면 별거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뉴욕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볼 문제 같지 않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리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한번에 나가서 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계약 못하고 와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분 얘기가 상담을 하게 되면 통상 뭐 한 2년, 길게는 한 2년, 대부분 1년 안에 자기 제품이 좋으면 반드시 연락이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몇 번 헛걸음쳐도 이게 이제 미래를 보고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계약은 1~2년 내로 충분히 많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이제 갔다 오면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혹시 갔다 와서 계약실적이 어떠냐하면 누적계약액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해외 가는 사람들 보면 거의 구청장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쭉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지난 한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한 거 인정합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작년 7월 14일자로 왔는데요. 제가 와서는 업체 모집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님이 전혀 관여하신 적이 없고요. 저도 뭐 가능하면 이 사람이 어떤 너무 사업체가 크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절대 저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그분들이 선택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구청장이 관여를 안 하면 지역경제과장이 알아서 기는 거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 뭐 청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할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해외자매도시 하고 주요 도시와의 교류추진 이래서 1,2급 600만원, 3급 이하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한용대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용대위원

무슨 기준입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리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서 1,2급은 이제

한용대위원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장 3급 이하 같으면 지금 그러면 부구청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3급이죠. 3급이에요.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2급이라고 여기에 속합니까? 3급 이하에 속합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3급 이하에 속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1,2급은 한 사람뿐이 없는 거네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1급이라고 해놓지 왜 1,2급이라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산 이제 우리 편성지침 1,2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2급 부구청장이, 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이건 어디를 갈 예정입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한용대위원

어디를 갈 예정이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미주 통상촉진단하고요. 중국하고 동남아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한용대위원

아니, 1회로 돼 있는데 1회로, 203쪽입니다. 안 203쪽에

문인옥위원장

예산안 203쪽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내년에 벨기에

한용대위원

어디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벨기에 생삐에르구 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는데 거기가 40주년 이제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나 저희가 또 북경시 조양구가 20주년 기념되는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런 같이 이제 한번 40주년, 20주년 행사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아마 이제 그때 가서 시간이 되셔야 되겠지만 꼭 가신다는 건 아니고

한용대위원

1년에 구청장이 해외 몇 번이나 나갑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통상촉진단으로 해서 지난해 저희 과에서는 한번 다녀온 걸로 돼 있고요. 다른 또 부서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기획경제국장, 청장님 1년에 몇 번씩이나 나갔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몇 번 해외에 출장을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역경제과에 통상하고 그 다음에 저의 기억으로는 우리 영동대로 한전 그쪽 지하 그것 때문에 프랑스 그쪽 한번 그렇게 올해 제 기억에는 한 두 번 정도 다녀오신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한용대위원

내 기억에는 올해 세 번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렇단 얘기죠.

한용대위원

제 기억은 세 번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제가 기억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용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금방 203쪽에는 1,2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통상 외교 나갈 때 구청장이 나가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경비는 어디에 돼 있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여기 지금 편성해서 어디 가실 거냐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제 금방 203쪽에 그거는 해외자매도시 경우였잖아요. 그러면 미주통상외교 같은 거 그때 나갈 때는 구청장 경비는 어디에 있냐고요?

문인옥위원장

통상촉진단 뭐 그렇게 갔을 때, 작년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 경비는 어디에 지금 편성 돼 있냐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통상촉진단에 이제 단장으로 나가실 때는 총무과에 국외여비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총무과에

경옥

이경옥위원

총무과에 어디에 그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통상외교로 나갈 때는 왜 총무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지금 해외자매도시로 갈 때는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가야 되고 왜 그런 기준이 뭐지요? 오히려 통상외교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통상 이제 청장님이 가실 적에 통상 가면 통상으로만 가시는 게 아니고 통상을 가시면서 이제 자매도시도 같이 방문하시고 해서 통상 이걸로 썼거든요. 이제 혹시 두 번째 나가신다 그러면 이제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가시게 되는 거고 첫 번째 나가게 될 때는 이제 우리 과의 예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가시면 가시는 길에 자매도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일단 이게 해외자매도시 및 주요 도시와의 교류추진 이렇게 했지만 보통 통상여비도 여기로 쓸 때가 있다 이 얘기인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매도시로 이제 잡아놨지만 청장님이 대개 자매도시 한 군데만 가시는 게 아니고 가실 적에 통상사절단을 가면서 한 번씩 들렸다 오신다든지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대부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좀 확실하지 않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해 갔다 오신 예산은 여기로 쓴 거 있어요? 해외자매도시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잠깐, 네, 지난번 중동 통상촉진단에는 이 예산으로 다녀오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예산으로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리구 자매도시 교류예산으로 다녀오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중동에는 우리 자매도시는 없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이제 거기에 우리가 뭐

경옥

이경옥위원

말은 이제 해외자매도시 주요 도시와의 교류추진에 해당이 돼서 거기로 갔다 왔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으로는 아직 안가셨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통상 갈 때는 이 돈으로 가셨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은 이제 별도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 별도방침을 돌릴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 우리가 총무과도 하지만요, 우린 지금 총무과에 구청장 해외출장 여비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이거 말고도 또 있는지?

문인옥위원장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역경제과가 매번 그러는데 이걸 중국, 동남아 통상촉진단 파견 2개 지역, 그 다음에 미주 통상단 지역 1개국 해가지고 여기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뉴욕 LA가 2개 지역을 묶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거를 분리를 해서 세부사업으로 하나씩을 해 놔야 이게 나중에 명확하게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행사 세부내역이 우리가 보기가 쉽고 나중에도 행감을 할 때도 그렇고 쓰임새를 제대로 알고 있는데 묶어서 뭉뚱그려서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그랬거든요, 우리 지역경제과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중국, 동남아시아 해도 이게 동남아시아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도 우리가 지금 그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프랑스 갔다 오신 돈은 뭘로 갔다 오셨어요? 어떤 경비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프랑스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을 네 개로 나누어서 그걸 편성을 해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뭐 어떤 돈으로 갔다 왔는지 확실히 모르겠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예산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으로는 지난번에 중동 갔다 온 것 밖에는 없다 이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통상촉진단에만 그때 가셨던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총무과에 지금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이래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거 한번 나중에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거에 관련해서

문인옥위원장

아니, 계속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일자리 아니, 지역경제과 올해 예산 중에서 편성했다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어떤 게 있나요? 액수가 줄었다든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예산 말씀이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자체심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저희가 뭐 지금 생각나는 게 몇 가지 됩니다마는 우리가 히든챔피언을 이렇게 뽑아, 중소기업 중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뽑아서 우리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인큐베이터같이 키워서 해외시장 판로개척까지 하는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무진에서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

신규 사업으로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신규 사업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좀 돋보이기는 했겠네, 하여튼 짜내느라고 애쓰셨겠네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실현가능성이 너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실현가능성이 어렵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왜냐하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상품성을 만들어서 해외바이어하고 직접 연결시켜서 수출까지 우리가 한 10개 정도 어려운 기업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거기서 삭제가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실현가능성이 낮다 해가지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나머지 예산이 좀 부분삭감이 됐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를 우리가 좀 두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워낙 있었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고정적으로 여기 와서 해마다 또 반복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가능하면 서울시비로 우리가 좀 노력해서 따다가 시비로 보충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두개가 제외된 걸로 이렇게 제 기억은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은 서울시비로 되고 있나요? 영동시장?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121쪽 보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유일하게 지역경제과가 명시이월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사유를 보니까 2015년 10월에 시비보조금이 나와서, 시비보조금이 늦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인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시행기간이 부족해서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비보조금이 우리가 일찍 신청했는데도 이제 나온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성중기 시의원께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각 상권마다 지금 본인들이 상인회 어떤 상권, 상인회 표시판 이런 것 좀 하고 싶은데 본인들 부담으로는 그렇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약간 간판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권 안내해 주는 안내판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상인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중기의원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러면 한 1억5,000정도 내려보내 줄테니까 한번 하자,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초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받아놨다 라는 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아까 그 제안서에 보면 이번에 12억 정도가 영동시장 현대화 시설이 제외됐기 때문에 이제 감이 됐는데 영동시장 말고도 개포라든지 또 우리 전통시장이 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은마아파트 이런 데 좀 예산편성을 해서 영동시장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기에 페이지 볼 시간 없지만 저희가 상권별로 혹시 영동시장과 같이 현대화사업을 해달라는 등 이런 개발 사업이 요구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용역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씩 4개의 상권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이번에 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왜냐하면 강남이 조금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통시장이라든지 조금 낙후된 그런 시장이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마 내년에는 그런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그랬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를 할 때 지방에서 특히 이제 뭐 농수산물 여러 가지로 올라오지만 특히 소고기에 대해서는 소고기는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소고기는 뭐 영주도 오고 함평도 오고 홍천 이렇게 한 서너 군데서 올라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그러면 함평하고 영주하고 전부 다 부스가 달리 이렇게 해서 매출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주민들이 사가는 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함평이. 아, 영주가 우리 구민들에게 뭐 인기는 월등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함평도 많이 팔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영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사시더라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원동에는 보면 괴산인가 거기에서 이제 소고기가 올라오는데 많이 주민들이 선호하거든요. 조금 경쟁을 붙여가지고 한 세 군데나 네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찾아가지고 찾아놨는데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찾아보시고요. 그동안에 오완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75쪽을 보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죠. 넘어가서 77쪽 맨 밑에 보면 공공조형물 유지보수비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상징물을 압구정동하고 개포2중심상점하고 대치동 산등성길 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부담하고 구에서 3,500에서 4,000만원씩 부담해서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5,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해 설치하려고 여러 상권하고 접촉도 하고 공모도 하고 했는데 상인들이 한 1,000만원〜1,500만원 부담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까지 해 왔던 예가 있기 때문에 그냥도 해줄 수 없고 해서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접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지금 세 군데 설치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수할 게 저희가 1~2년 이상 되다보니까 조금씩 손을 봐야 될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수비용으로 해서 한 100만원씩 세 군데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데 보수할 게 있어요? 그거 조형물인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작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깨끗이 하고 옆에다 지금 개포, 아니 대치동 산등선길 같은 데는 이렇게 좀 검은 돌 같은 거 이렇게 놔서 거기에 산등선길이나 이렇게 표시도 좀 해 주고 맛의 거리라는 표시도 해 주고 이렇게 좀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씩 반영해서

문인옥위원장

보완을 한다 이야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상인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려고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 옆쪽에 76쪽에 보면 주요 상권 거리축제 등 홍보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300만원씩 12회 3,600만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제 아무래도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는 걸 즐겨하시고 또 어떤 무엇보다도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우선 예산 지원하는데 어떤 주민들에게 상인들한테 그런 단발적이라도 효과가 좀 있으면 장기적으로 상권이 살아나지 않나 생각해서 상인들도 이제 좀 쉽게 홍보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해서 12회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상권이 한 15개 되거든요. 그런데 또 원하는 데도 있고 원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돈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300 내면 상인들도 뭐 일종 한 100만원 정도?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벤트를 좀 더 많이 개최를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중소상인들 패밀리세일 행사는 또 조금 줄었어요. 2회에서 1회로 줄었는데 이제 액수는 같은데 그러니까 단가가 두 배로 됐거든요, 지금. 작년에는 2,000만원 2회 그렇게 해서 됐는데 1회에 2,000만원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행사가 뭐 이렇게 적게 하고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12월 20일날 패밀리세일을 논현동에서 하는데요.

문인옥위원장

어디에서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논현동, 논현동에 그것은 자세히 저희가 다시 안내문을 보내드리겠는데 논현동에 그 쿤스트 알레라고 해서 이렇게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건물로 해서 한 100여평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전에 2013년도에 거기에서 패밀리세일을 한번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그랬고 그래서

문인옥위원장

패밀리세일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하는 그 패밀리세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문인옥위원장

네, 어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이제 대부분이 패션업계 군소 지금 백화점 같은 데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가로수길이라든지 논현동 디자이너샵 이런 데들은 굉장히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50%에서 60% 이렇게 세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우리가 이번에 공모가 나갈 건데 공모하면 거기서 한 50개정도 업체를 뽑아서 거기서 세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좀 영업 이익을 보전해 줄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보니까 기획하고 한 1,890만원이 들었더라고요. 이게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고 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에요? 그러니까 중소업체들을 한꺼번에 세일을 하는 장소를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빌려주고 그러는 거네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찾으셨어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온누리상품에 대해서 상품권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이제 잘 활용 되는데 연금매장에서는 활용이 안 된다고 그거를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한 2년전 같은 때는 그렇게 큰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상인회에 가입된 은마상가 같은 경우 개포2중심상점과 영동전통시장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고 현재까지는 지금 상록 지금 8단지, 상점가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지금 나가는 추세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걸 안 받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기서 받아서 그 사람들도 은행에 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죽이지 않는 이상. 거기는 등록이 다 돼 있는 데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그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상점가로 등록돼 있는 데들은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아무튼 주민들이 그런 걸 받으면 불편하지 않도록 쓸 수 있도록 잘 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상인들도 그걸 받는 걸 선호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영동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이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돼 있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양승미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한 60%정도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시설하는 구조물이 지금 기간이 잘못돼 있어서 마치 맞추는 과정에 회사에서 물건을 제대로 생산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잘 진행이 됐는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한 8시에 가서 상인들 이제 거기 한 40분정도 모아놓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이제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했지만 가시적으로 지금 그런 어닝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이 있어서 그것은 거기 와서 제작할 수도 없는 거고 공장에서 현재 제작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가서 보면 현장소장이라든지 해덕건설이라고 입찰 받은 업체에 대해서 계속 문책을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아주 준공 전에는 확실히 할 수 있다, 하도 제가는 못할 것 같다고 저도 우리 양승미위원님 같이 내가 도저히 할 것 같지 않은데 당신네들 할 수 있냐그래도 자신한다고 하도 그러니까 저희가 맡긴 입장에서 저도 뭐 그분들 믿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또 우리 양승미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조형물 설치하는 데서 상가 같은 데서도 많이 반대를 했는데 양승미위원님께서 중간에 중재를 해 주셔가지고 무난히 해결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준공기한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 보면 상인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것이 이제 10월 20일날 이제 준공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날짜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제가 이렇게 봐서는. 그런데 고객이 오시면 사용하여야 될 화장실이 없다고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상인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양승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화장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은 없고요. 단지 이제 좀 거기에 큰 건물이 있으면 화장실 요즘엔 대부분 건물 이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그 쪽에는 다 조그만한 이런 가게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상인회 사무실에 가서 화장실을 보고 그럽니다. 가면 하여튼 양승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물에다가 어떻게 화장실만 임차할 수도 없고 건물을 사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온누리상품권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죠? 아무 가게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만이 그거에 할 수가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업종 상관없습니까? 회원으로만 가입만 하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 상인회 안에 상인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기준이 그렇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161번지 정육점 있는 건물 혹시 아십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가는데요.

승미

양승미위원

네, 거기 혹시 민원 있는 거 아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서 주상복합에 사는 건물주들 거기 사는 사람들도 저희 과에서도 민원으로 제가 한 두 번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간에 민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일단 사인 간의 재산이라 저도 그 얘기를 다 들어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상황인데 그 어르신 말씀을 들어 보니 처음에는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다 되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러한 과정에 상가번영회라든가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개입이 돼서 이야기 하신 적이 있는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담당자나 담당팀장이나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서 원만히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했는데요. 거기 아무래도 사시는 분들이 스물두 분이 되는데 그 분들 중에 한 네 분 정도가 이렇게 좀 강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은 사람인 이상 욕심은 있을 수 있는데 좀 무리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저희도 뭐, 공무원이 나서서 중재한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서로 간에 좀 이해 관계가 있고 또 관련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그런 데 중재를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간에 좀 합의를 하는 게 원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민원이 들어온 상황, 어떤 민원이 야기가 됐고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민원인은 우자 종자 일자님이신데 501호에 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담당이나 주무관이나 아니면 팀장께서 그러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또 그러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이게 사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혹시 서류상으로 받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서류상은 안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받아놓으셨어야 뭔가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이 제가 다시 한 번 행정관청에 더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편의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하셔서 또 한번 내용을 또 들으셔서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는데

문인옥위원장

네, 이경옥위원 먼저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자매도시 및 주요 도시와의 교류 추진 올해 가졌던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해외통상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문인옥위원장

지금 앞서서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해외시장 판로개척하고 국내외, 그러니까 이제 국내는 빼고 국외 유명전시회 참가하고 그거를 같이 통합해서 우리가 하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경비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경비도 절약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통상촉진단 제가 중동에 한번 처음 같이 가봤는데요.

문인옥위원장

예.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일단 통상에 그런 중동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체들만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자치단체장들이라든지 공무원이 따라가서 보면 상당히 그 분들이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업체에 대해서. 전시회를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해서 계약이라든지 물론 사전에 자료를 보내서 코트라에서 거기에 바이어 될 사람들 섭외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홍보를 해 주고 같이 얘기를 듣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통상촉진단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우리가 교류가 좀 활발하지 않은데 이런 데 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개별전시회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전시회가 안정돼서 운영되는데 업체만 보내도 그 분들이 우리 10개 정도 대개 8개에서 10개 정도 부스를 강남구관을 해서 강남구관을 임차해서 기업체 직원하고 우리 담당실무 직원 한 사람 정도 가서 관리운영해 주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다 효과가 그런 면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기존 그 전시회가 어느 정도 전시회 자체가 신뢰가 가는데 이런 데는 그런 데만 가고 통상 우리가 개척을 못한 데들은 자치단체장들이라든지 공무원이 직접 가서 안내를 한다든지

문인옥위원장

네,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중동도 그렇고 CIS도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장이 없는 걸 우리가 개척을 하러, 말 그대로 개척인 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전시회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뉴욕 패션 코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전시회참여사업으로 들어와 있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또 미주통상촉진단에 거기에도 뉴욕이 들어가 있고 LA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런 거를 묶어서 하면 효과도 훨씬 키울 수 있고 거기 가서 같이 관공서에서 우리가 기관장이나 이렇게 가서 판촉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 강남 부스관을 마련을 해 주는 거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문인옥위원장

그렇게 거기 가서 코트라하고도 연계를 하고 하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제 위원장님,

문인옥위원장

양쪽으로 안 해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효과는 크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게 뉴욕 패션 코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거기서 다 받아주지 않아요.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예.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자체 우리가 한 20개 업체를 보내면 그 쪽에서 한 6〜7개만 합격이 돼서 아, 이것은 우리 전시회에 맞지 않아, 수준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커트를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때는 어느 정도 유망하고 이런 것은 조금 초급 같은 것은 우리가 통상으로 이렇게 같이 가서 좀 이렇게 바이어하고 연계해 줘서 이건 경력 같은 거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연계를 해서 가능성 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통상 같은 경우는. 전시회는 어느 정도 안정된 기업들이 가서 물건 팔고 오는 거고요.

문인옥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업설명서 83쪽에 보면 업체모집 관련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그거는 중국 동남아시아에 관한 거 업체모집? 거기 업체모집 관련 인건비는 1개월에 1명이 350만원이고 그 밑에는 또 15일에 해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왜 여기는 1개월을 해야 되고 여기는 15일 해야 되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대한패션디자이너협회에서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건데 그 나름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업체를 모집하는데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자기가 한다, 이것은 이걸 꼭 지출한다는 내역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기네가 쓴 비용을 우리한테 나머지는 정산을 해 줍니다. 패션디자이너협회도

문인옥위원장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밑에는 이제 대한패션디자이너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문인옥위원장

아, 여기는 패션디자이너 그러니까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이야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에 그 예산안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기간제근로자가 1일당 보통 5만7,460원이 잡혀있는데 204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조사원 임금은 4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뭐 차이가 있나요? 보통 보면 5만7,460원에 기간제근로자가 일당이 잡혀있는데 왜 4만원이 돼 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인건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하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거고요. 물가모니터요원은 시간제로 필요할 때 나와서 활동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서 활동지원을 해라

문인옥위원장

시간이 달라서 그러면 액수가 달라진 거네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근무시간이 그 사람들은 짧습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문인옥위원장

예,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이해가 안가가지고. 그 다음에 옆쪽에 보면 205쪽에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는데 이거 계량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량기는 한 4,000개 정도가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무슨 계량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계량기, 우리 일반 저울

문인옥위원장

아, 예.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울은 반드시 2년마다 1번씩 관에서 검수도장을 찍어야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울눈금이라든지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마다 1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 2년마다 예산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오후에는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