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이관수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67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동사업장이 지금 세 군데잖아요. 재너머, 대치, 학리.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는 2명으로 돼 있어요.
아까 지적하셨지만 자원봉사 인건비라기보다는 식비나 못하더라도 자원봉사자 하게 되면 식비나 모든 건 다 자부담이지 그건 아니니까 그건 별도 경비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출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267쪽은 편성목록에서 나름대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해서 세세하게 급여, 퇴직적립금 쭉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3쪽을 한번 봐보세요. 253쪽을 보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편성목록표에 쫙 있어가지고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어요, 253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게 되면 민간이전에서 편성목록을 보세요.
그래서 목록표는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국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다 박스 안에 돼 있으니까 도저히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니까 다음부터 하시게 되면 편성목별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목록에서도 서비스 관리자 해서 한 명, 서비스 관리자는 뭐고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아니면 팀장이면 팀장, 관장이라야 되지 서비스 관리자 그다음에 독거 노인 생활관리사 36명 쭉 돼있는데 한번 제 생각에는 편성목별에 알아보기 쉽도록 국비, 시비해서 예산액도 마찬가지 쭉 그래 돼 있지요? 이건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공동사업장 266쪽을 보시게 되면 각 참여인원이 12명, 12명, 12명으로 돼있는데 제가 가끔 학리노인경로당을 들러봅니다.
보게 되면 사업장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여기 보게 되면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우리복지관 돼있는데 과연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분들이 판매되는 수익금이 보통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