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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4-03-25

박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동자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와 용산 개발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시는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관내 동자동 15-1호 일대 도심재개발구역 제2지구의 구역(변경)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78년도에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25년간 미개발지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용산 지구단위계획과 고속철도 건설에 따라 우리 용산구가 국제업무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어 제2지구 사업시행자인 동부건설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계획은 용도가 관광숙박시설과 업무 및 판매시설, 공동주택으로 국제업무지역에 맞는 용도와 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4년 1월 15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69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동자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 동자동 15-1호 외 53필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각 구역명으로 지구명을 변경하고 제2구역에 있어 용도를 업무, 상업지역을 숙박, 업무, 판매, 공동주택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에 맞추어 국제업무의 중심지로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도심공동화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월 공람기간에도 주민의 이의신청이 없었으며 주민에게도 변경에 따른 수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이견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스크린이 걸려있는데 시행사에서 나오셨어요?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시행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그것을 한번 보고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행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정비과장한테 묻겠는데, 지금 한강변에 우후죽순 식으로 건물이 서고 있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오다보면 우리 발전을 위해서 빌딩을 짓고 있는데 난개발 형식으로 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보면 앞면은 개발이 안되어 있는데 뒷면에다, 여기도 보면 빌딩이 이렇게 들어가서 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딩배치도나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 내에서 우리 용산구가 마지막인데,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업무타운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건물의 모양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용산구청에서 기본계획이나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권고사항으로서 빌딩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마포구 같은 데 보면 그냥 성냥갑처럼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딩의 모형도에서부터 우리 용산구청에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한 것이 있는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고층화되면, 구청에서 허가내는 것은 거의 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청에서 전부 허가를 내는데, 근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산 한강로변은 마포처럼은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도시계획 측면으로 건축물 모양을 바꾸거나 할 사항은 아니고 건축법규상이라든지, 물론 도시계획도 포함은 되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사항에서 어떤 다양한 형태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다 한번 건의해본 적 있어요? 용산구에서는 도시계획을 구상해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전체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본 적 있냐고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 연구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거예요. 지금 새로운 데 용산이 개발되고 있는데 용산구 기본계획에 대해서 구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빌딩도 보면 잘 구상이 돼야 용산이 앞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 한강변도 보면 앞면은 개발을 안했는데 뒷면을 보면 빌딩이 지그재그로 되고 지금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어요. 용산구 전체계획을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허가 나간 것을 전부 시뮬레이션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하자면 삼각지 상명여고 부지에 빌딩이 섰을 때, 세계일보에 섰을 때, 용산5가동에 섰을 때, 한강변에 섰을 때, 지금 여기에 이 빌딩이 섰을 때 전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구상해서 용산구는 적어도, 한강로변 100만평을 개발했을 때 이런 모형도가 앞으로 창출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상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 사람들하고 이것을 우리가 심의하고 얘기할 때 권장하고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땅 생긴 모양대로 해버리면 나중에 가치가 없어져요. 서울시에 남은 마지막 개발 안된 데가 용산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북의 강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도시계획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까다롭게 하는 것은, 도로폭을 넓혀라, 안되는 것이다, 의원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 다 해주면 되지요. 내가 안된다고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내다보고, 20년 내다보고 해서 용산이 정말로 발전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산구에서 이것 한건 한건 해주지 말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용산구 전체 개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해봐 가지고 업자들이 오고 숙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건의하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이상복 위원도 얘기했지만 도로를 먼저 확보해야 돼요. 지금 내가 왜 염려하느냐 하면, 벽산빌딩 뒤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어요. 그 차량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폭을 넓혀주고 피해가 가는 만큼 해줘가지고 용산구 전체를,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이 지금 중책이 있어요. 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용산이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한테 누차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것을 안가지고 있고, 사안이 없어요. 기본 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지구 도심재개발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개요나 건축물현황이나 계획, 경관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약간의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높이에 관해서 또는 변경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용적률 기준 또는 퍼센티지가 몇% 이상 오버되면 안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정해진 용적률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몇%이고, 몇%를 오버하면 안되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1,000%를 넘으면 안됩니다. 지금 기준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용지를 부담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1,000%이상을 넘기면 안됩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4대문안 공간범위 내의 용적률 기준이 600%이고 그 다음에 1,000%를 넘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다음에 건폐율 계획에 대해서 최대허용 건폐율이 몇% 이내여야 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60%입니다.

정남길위원

건물높이는 몇 층, 몇m 이하가 기준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9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층수는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20층 이하입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층 이하에 90m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관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도별 층수자율결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서 이와 같은 변경결정이 올라와 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층만 완화받은 겁니다. 높이는 90m 이내로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정남길위원

그런데 세부개발계획에 기존에 보면 업무 및 상업시설로만 되어있는데 변경후에 보면 관광숙박시설하고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변경후에 관광숙박시설과 공동주택이 포함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이 저희 구역결정 시에는 당초에 단일기능 용도로만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업무하고 상업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1년도 도심재개발구역 기본계획 변경시에 서울시에서 그 내용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다수의 주용도를 허용하고 복수지정용도제를 도입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또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 4대문 안에는 업무용이나, 주용도가 그런 것만 짓다보니까 공동화현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주거용이 없이,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도시가 황폐화되고 아무 것도 없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거용도를 가능한 많이 넣어라 하는 것을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역도 물론 주거용이 들어오면 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권장용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계획된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내용의 핵심은, 변경후에 관광숙박시설과 공동주택이 포함되는 이유는 시의 방침에 의해서, 즉 주거용도 권장 강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주거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호텔이나 기타의 용도가 들어가는 것도 다수 주용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경사항 중에서 동자동 제2구역, 지금 구역이 8개구역 중에서 제2구역이 시행면적이라든가 대지면적, 특히 공공용지면적이 9,000㎡이상 변경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2구역에 대한 변경사항이오?
제리

김제리위원

예. 다른 구역은 그냥 명만 지구에서 구역으로 바뀌었는데 제2지구는 제2구역으로 바뀌면서 동일위치에 시행면적, 대지면적, 공공용지면적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지구나 구역은 변경이 없고 동일한데 이 부분만 바뀐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2지구에 대한 것을 기존에 인가된 내용들을 변경하다 보니까 지적이나 지형 변화에 따른 경미한 사항들의 변경사항입니다. 실질적인 지적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경미한 사항들의 변경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들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했거나 뺐거나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다른 8개구역 중에서 7개구역은 전혀 시행면적이라든가 대지면적이 변화가 없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아직 인가사항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리

김제리위원

변경하고자 하는 곳이 제2구역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2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머지 구역이 4, 5, 6, 7, 8구역 해서 5개구역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8구역은 현대건설하고 물려있어서 상당히 진행이 어렵고요, 4, 5, 6, 7구역이 며칠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거의 한 28년동안 그대로 있다가 추진이 되고 주택공사도 거기에 자꾸 개입을 하고있고 해서 추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면 향후에 이런 변경사항이 나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변경사항이 나오면 의견청취안을 또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 이 지역은 90m이하인데 앞으로 300m이상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용산 철도청 부지, 거기는 그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0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철도 공작창이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에 지금 빌딩이 총 몇 채나 들어서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우리 용산구 내에 굵직굵직한 빌딩들, 관리하고 있는 빌딩들이 몇 채인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건축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앞으로 계획도 그렇고,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것은 몇 채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건축허가, 또는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서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상복

이상복위원

각과별로 다 다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17, 8개소가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빌딩은 몇 채나 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용산5가동에 바로 인가가 돼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겠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우선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용산이 25개구에서 강남 못지 않게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그렇고.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빌딩 들어선 것만으로 용산이 달라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물들 짓는데 주변에 가보면 자기 대지에다 최대한 용적률을 넓혀가지고 빌딩 짓는 데만 급급해있고, 사실 뉴타운이니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것 같으면 딱 논 경지정리 하듯이 도로망부터 확보해놓고 또 공공용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놓고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러면 용산이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보면은 그 땅 사가지고 건물이나 빌딩만 하늘로 올라가서 용산이 발전한다고, 도로는 그대로 한정돼 있고 그런 것이 생기면 우리 구민들에게 빌딩들이 들어서가지고 도움이 되고 이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참고로 지금 이 동자구역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동자동구역 같은 경우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하면서 공지나 도로, 도로가 없었어요. 없는 것을 추가로 내는 도로가 약 22%를 도로로 내는 것입니다. 그 내는 것을 물론 시비로 부담해서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내가 도로를 내고 그것을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서울시 모든 사람들이 통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똑같이 용산5가동 같은 경우도, 거기도 녹지축하고 도로하고 공공용지 기부채납률이 보통 23%인가 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 공공용의 도로나 공원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역 전면도 그렇고 국제빌딩 주변도 그렇고, 최소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공공용지 확보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타운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뉴타운이나 기타 새로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획일적인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자고 해서 용역사나 기타, 우리 나름대로 실무진도 그렇고 공부들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말하시면 지하개발문제라든가, 지하도 좀더 다양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지상은 보행자 위주로 다닐 수 있는 방법 등등 뉴타운도 아마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고, 이것이 또 주민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로 사업을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지만 확보한다든가 쾌적하게 한다든가, 물론 좋은데 사실은 또 주민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이것은 전혀 사업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 등등 주민도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충족이 되어야 되고 개발이익이 되는, 그리고 공공용으로서 쓸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공공시설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답변은 좋은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동자동에 들어서는 빌딩의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가각정리해서 남은 부분, 건물 모퉁이에다가 조경 만들고, 지금 동자동 건물 같은 경우는 도로확보가 되니까 좋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빌딩 들어선 데를 보면 가장 문제점이 우리 용산에 주차난이 심하고 도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 도로 외에 새로 도로가 하나 생긴다든지, 그 빌딩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좀 넓어진다든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빌딩들 들어선 데가 동자동에 15m 넓어진데 빼놓고는 건물들 지은 데에 가보면 자기 건물 짓기 위해서 도로로 몇m 내놓은 것 외에는 도로가 넓어지거나 조경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새로 생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 외에는 도로가 확보된다든지 우리 구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 주민에게도 득이 있어야 되고, 또 시공사나 시행사에도 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용산에 빌딩들 들어서는 것이 전부다 시행사나 시공사들만 살찌우게 해주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제조항으로 주차장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동자동에 짓는 호텔같은 경우라면 4층이라면 그 지역에, 동자동 같은 경우라면 모르지만 용산역 부근 굴다리 들어가는 데에 빌딩 두세 채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승인을 해줄 때 주차장으로 1개층을 더 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변도로 연결로를 대토를 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면 재건축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한남동 뉴타운 관계도 우리가 서울시에 구획지정을 할 때도 저희들이 가장 주장했던 것이 그렇게 재건축을 해서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공공시설이고 뭐고 확보가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나중에 난개발이 되어서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생긴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그것도 뉴타운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재건축이나 이런 분야에서 지금 우려하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빌딩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확보하고 빌딩들이 들어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도로를 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 내에 조경 하는 것은 그다지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이나,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 측면에서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 저희들이 취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하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길준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어요. 지금 빌딩들이 들어서는 것이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사실 빌딩들이 들어서고 인구는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차량도 늘고 인구도 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증대가 되어서 자립도는 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그만큼 많아지고 차량이 많아지는데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아무런 쾌적한 공간을 확보도 안하고 그냥 건물들만 들어서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그 지역에 지으면 우리구에서 도로를 이쪽으로 내줘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딩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도로를 내주거나 도로확보를 안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광 한남아파트라든지 새로 용문동에 들어선 아파트 같은 것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도로를 내줬지 않습니까? 너희들 아파트를 지으면 그만큼 사업에 대한 이득이 있으니까 우리 구민에게도 그만큼 대토를 해서 도로확보를 해줘라 해서 다 했는데 빌딩들은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도로부터, 용산이 발전하려면 첫째, 도로가 확보되어야 용산이 발전합니다. 빌딩만 들어선다고 용산이 발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들 여기에 빌딩 짓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공원을 만들어줘라, 당신들이 빌딩을 지어서 어떤 사업 이득이 있는 만큼 200평이면 200평, 100평이면 100평 땅을 사서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건물 옥상에다 화초 기르고 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용산구 전체에 대한 모형도를 만들려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강로변 100만평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자기 건물에 대한 모형도 같은 것을 용산구청에다 제시해 줄 수 있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강로 주변에 하시려면 한강로 주변 일체의 건물에 대한 모형도, 지금 뉴타운계획에 대해서 청장실에 가보면 모형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평에 대해서 각자 규격을 이야기해 가지고, 크고 작으면 안되니까 규격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모형도를 하나 만들어서 배치도를 쫙 만들어 가지고 그 건물이 들어설 자리의 변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 구상해보시고, 또 하나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하실 때 기능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디에는 업무시설타운,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이렇게 기능별로 업무시설, 숙박시설, 주거시설 이런 개념이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상복 위원하고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용산구가 나중에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기능별로 분화되고 친환경적으로 분화되어야만 용산이 나중에 최고 땅값을 받을 수 있고 최고 일류도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도시관리국에서 용산구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부터 그렇게 해서 업자들이 신청을 할 때에는 상의하고 얘기하고 도시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그것을 지정해서 그어버렸어요. 업무시설단지, 숙박시설단지, 주택시설단지 등으로 전에 한번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산도 그렇게 전에 한번 나왔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상당히 중책을 맡고 있어요.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이야기했는데 타과에서 나간 허가라도 여러분들이 취합해서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용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한눈에 도시정비과장은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딱 보면 우리 용산이 이렇게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건축모형도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형도를 배치를 다 해놓으면 '아, 용산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도로망은 이렇게 날 것이다.' 한눈에 볼 수 있게 그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능별이나 친환경적으로 이런 것을 하셔야만 도시계획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한눈에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회사측 담당직원 「예」하고 답변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