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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2-02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후에는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자리정책과장이 공석이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인 일자리정책팀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팀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 장훈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1개를 포함한 총 22개 사업으로 총 67억4,179만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 본예산 69억4,407만원 대비 2.9%인 2억22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청년창업지원센터 테헤란관이 폐쇄되고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로 입주하게 됨에 따라 임차료가 감소하였고 입주자 수가 70명에서 50명으로 감소되어 부대비용 등 1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2015년도 고용노동부 정책사업인 경비직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사업이 2016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었고 사업수행기관이 제안한 2016년 사업의 교육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희망채용 박람회 개최사업에서 서울시 희망취업박람회 참여에 따른 임차료 및 부대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4,48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 회수액 68억1,804만원, 예치금 회수액 58억3,048만원, 이자수입 1억6,156만원 등 총 128억1,008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7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6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6,75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51억4,258만원 등 총 128억1,0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창출입니다.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 증가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선행과제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제공으로 강남을 일자리 천국 명품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일자리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102쪽 보면 지금 건물관리비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1,38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민간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에 대해서요

문인옥위원장

일단 여기 비즈니스센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까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러세요.

문인옥위원장

일단 그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이재민위원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금은 이게 건물관리비인데 건물관리를 지금 저희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전문 건물관리업체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교대하는 경비가 2명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나 경비용역, 청소 등 이런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편성됐는데 그럼 이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할 거예요? 건물관리를?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직 그럼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에 지금 우리 사업예산안 보면 지금 테헤란관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개포관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거기 우리 건물이긴 하지만 관리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통상진흥원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관리가 되는 건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별도의 관리비가 아니라 거기서 다 전체 관리부터

문인옥위원장

운영자체를?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창업지원자 몽땅 다 통상산업진흥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도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럼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지원만 들어가지 관리에 관한 것 말이에요.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혀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테헤란로관은 이제 우리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문인옥위원장

해서 하는 거고,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거기에 따른 임대료하고 건물에 들어가면 보통 관리비 성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관은 우리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개포동 거는 우리 구건물이지 않습니까?

문인옥위원장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순수하게 전기료라든가 이런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임차했을 때 그 관리비에

문인옥위원장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안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테헤란로관의 관리비하고 그 쪽 개포관의 관리비는 좀 성격이 틀리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개포관에 지금 운영비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는 어디에 잡혀져 있냐고, 이 사업예산안에 제가 못찾아서. 그러니까 민간이전 하기 전에 시설 및 부대비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215쪽 보시면.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관 같은 경우 전기료 같은 경우에 입주한 창업 준비자들이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 전기료는 그 사람들이 걷어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거는.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는 전기 금액이 안 되지만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고 테헤란관에서는 우리가 다 내주고 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개포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테헤란로관에서 저희가 1년 동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개포관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시 선발해서 2년차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 저기를 정할 때 그러면 너희가 들어오되 2년차

문인옥위원장

2년차부터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최소한의

문인옥위원장

경비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비는

문인옥위원장

부담을 해라?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개포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그게 안 보여가지고 지금, 추가질의하시겠어요?
병호

김병호위원

예.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아니 먼저 이경옥위원 먼저 하시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어저께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창업 지원하는 인원을 70명에서 50명으로 줄인다고 했던 거 같은데 왜 그렇죠?

문인옥위원장

예, 입주자가 좀 줄어들었다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로관에서 이제 비즈니스센터로 옮기게 되면 건물규모가 면적이 적어서 70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를 지었던 일부러 건물을 지었던 근거가 약해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주 요점 아니었습니까? 비즈니스센터를 강남구에서 직접 지어서 하면 운영비도 덜 들 거고 더 잘 지원해 주려고 했던 건데 외려 인원이 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비즈니스센터를 지은 근거가 약해지는 거죠. 오히려 지원이 줄어드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제 비즈니스센터의 용도가 보면 우리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지가 약해지는 거죠. 오히려 훼손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그리고 지원하겠다고. 아까 지금 팀장님도 제안설명 하시면서 끝머리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랬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은 맞는 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인원을 줄여가면서 지원을 오히려 줄여가는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난 그래서 어저께 그 제안설명 받을 때 놀랐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로 많이 차지하는 비중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줄이냐 이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일자리라는 것은 청년 일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일자리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에이 이언령 비언령이죠.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센터를 지을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여러분들이 늘 와서 우리한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센터 짓는 게 지금 임대료 나가는 게 큰 부담이고 그러는데 이걸 지으면 그 임대료도 줄을 거고 이러면서 청년들에게 창업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왜 그런데 인원을 줄이냐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맞는데요,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테헤란로관에 가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아, 인원을 왜 줄이냐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일자리도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에이 내가 지금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경옥

이경옥위원

똑같은 말을 뭐하러 하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부분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용도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지금 상공회도 들어가죠? 상공회도 들어가죠? 거기에, 비즈니스센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상공회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문인옥위원장

상공회의소도 들어가고 복지재단도 들어가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 거기로 안 오더라도 지금 상공회의소 일하고 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상공회가 삼성1동에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그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주안점을 뒀던 거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창업지원센터였었어요, 거기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줄여가면서까지 다른 데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현재 11월 26일 현재 시점으로 예산집행률을 보면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서로 창업지원센터 티켓 받으려고 서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경쟁률도 높을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업을 규모를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한다고 한다면 규모 줄여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일을 규모를 줄여가면서까지 예산도 팽팽히 뒤에다가 숨겨가면서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 비즈니스센터를 여기 이 땅에다 이 규모로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때 반대를 했던 이유가 그게 규모가 이만해서 공간이 나오질 않는다, 첫 번째.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제 감소가 돼서 아마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왜 수요가 줄어들었는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공간이 부족해서 줄인다고 하면 그건 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건물 자체가 그때 거기에 이만한 평수에서 그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상징적으로 비즈니스센터를 지금 상징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걸로 해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제목에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센터지 이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용도 안에 전부 다 일자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관련된 사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가 된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도 그때 청년창업을 가장 주 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실 때 이 취지를 청년창업에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비즈니스센터 이야기를.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게 잘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줄이냐는 거예요. 그 취지 자체가 어긋나다 라는 거죠. 잘 안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규모도 줄이고 그래야 되지만 이건 잘 되는 사업인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잘 되는 사업이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그 계속적으로 밖에 있다고 그러면 그 정도 규모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비즈니스 센터로 들어오면서 용도에 여성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층별 조정을 하면서 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게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20명을 위한 지원 다른 데라도 해야죠. 왜 그걸 규모를 줄이냐는 거예요. 거기 다 못들어온다고 한다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개포관 하고 저희가 비즈니스센터가 정립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정립을 할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거 지금도 당장 못하는데 어떻게 정립을 해요? 이번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걸 줄이나요? 이 잘 나가는 사업을? 말이 안되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정책이라는 것이
경옥

이경옥위원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요. 똑같은 얘기니까.

문인옥위원장

예, 그러세요. 그리고 이재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또 하나는 마을기업 사업추진에 대해서

문인옥위원장

아, 청년창업, 비즈니센터요?
병호

김병호위원

예, 비즈니스센터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김병호위원 먼저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편성 종목별 보면 외부간판 하고 지주 안내사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102쪽입니다.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처음 신축건물이고 아직 홍보차원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걸로 알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안내 간판 같은 것도 여러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공익재단에서 이것은 설치를 안해주고 이건 저희 돈으로다 설치해야 합니다. 내부부터 밖에까지 전부 다 간판이나 홍보물 전부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금액을 견적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과다하고 또 왜냐하면 외부에 알리는 것은 강남구민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구태여 이렇게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1,200만원 잡혀있는데 설명좀 해 보세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관식 행사 비용인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다른 위원한테도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취득에 보면 화장실 비데가 72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건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공익재단에서 지어주는 것은 건물만 짓게 되고요 이 화장실도 비데가 아니고 일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조금 더 비데를 설치하고 이런 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이것은 행사하는 쪽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추가 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비즈니스센터를 언제 입주를 시키시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준공이 2월 예정이고요. 입주는 4월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101쪽 보면 3월달에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실 이전이라고 해놨는데 계획은 3월달로 잡아놓고 말씀은 4월달로 하시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사 및 사무실 이전이 3월까지 완료가 되고요 4월부터 정식으로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4월달에 이전하는 거예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3월말에 이전하는데요 4월부터 개관식을 하고 정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산안 216쪽에 보면 일반관리비를 4월까지 잡아놨어요. 4월까지라니까 볼 것도 없고 4월까지 잡아놨는데 계획서에는 3월까지 전부 이전을 시킨다고 해놓고 또 이쪽에 예산서에는 4월까지 하면 이게 보면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다른 데 쓸 수 없는 것을 잡아놓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되면 2,700만원이 불용이 되는 거고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좀 늦어질까 싶어서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그때까지 3월달까지 이전을 안하면 안되겠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 일단 이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4월까지 잡을 필요가 없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먼저 계속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블라인드가 있어요. 이건 창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말씀하시는 거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이 블라인드가 설계에 반영이 안돼 있던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짓는 것만 지금 삼성공익재단에서 맡고 있고 실제 금액 자체가 건물 공사비가 현재 82억인가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초과된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 이것은 저희가 나머지 안의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소한 것들은.

이인화위원

뒤에 인테리어 비용 어디 잡혀있는 것 같은데? 안잡혀 있나요?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뒤에. 지금 왜냐하면 김병호위원님도 비데를 얘기하셨지만 비데야 그럴 수 있어요. 기본적인 화장실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그것은 추가로 관리까지 해서 용역계획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블라인드나 이런 것들은 설계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이 모자라서 그것을 뺀 건지, 아니면 설계에 아예 반영이 안되어 있는 건지? 사실은 저는 이게 오시기 전에 이것 내역서 하고 실시설계도서를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비데나 그 다음에 이 블라인드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 나와있을 테니까 없으면 거기 내역하고 도면에 다 빠져 있을 거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있을 거거든요. 그게 궁금하니까 그거에 대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블라인드나 화장실 비데나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인화위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나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일반적이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의 개관식을 보면 지금 상세내역에 없어요. 이게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개관식에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거 상세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관식 행사에 있어서 음향이나 유도사인, 초청장, 안내, 행사기획 그 다음에 준공식 표식, 강당 무대 설치 비용 이런 것이 전부 다 내역이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끝나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자료 제출하실 때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건물관리비가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아까 한용대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보면 거기도 말씀하신 것이 임차료에 4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건물관리비에 10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이사는 3월말에 이사를 해서 4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앞뒤가 다 안맞거든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준공이 2월 끝나면 그 이후 시점부터 3월부터는 이제 강남구에서 전부 다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하게 되는데

이인화위원

용역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인화위원

그러면 사람이 입주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관리비가 똑같을 수는 없을 텐데요? 입주를 한 후와 입주하기 전이 같을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어바웃트 금액이라서 혹시 그렇게 여기다가 10개월이라고 써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자고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었잖아요? 새로 지었으면 거기에 공조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시운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입주전 한두 달 전부터 와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마따나 그러면 관리비가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고 만약에 차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가 감액을 시켜서 추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것도 아마 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아까 얘기 나왔지만 상세내역을 받으셨을 거예요, 견적서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복지재단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세내역도 행사운영비하고 똑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쭙는건데요 비즈니스센터 운영 물품구매가 있는데요 이게 비즈니스센터가 여기에 몇 층에 있는 거죠? 몇 층

문인옥위원장

청년창업지원센터는 8층, 10층

이인화위원

지금 비즈니스센터 운영 물품구매가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지금 3개층이잖아요. 여기에 설치되는 건가요, 물품이.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그 건물 전체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 비품 같은 것들은 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용입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소파나 탁자같은 것이 왜 3개층에 되어 있는데 왜 5개소가 되어 있을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장소가 휴게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여러 군데 5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 다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시계 및 거울 등 기타 집기류에 대한 비용은 그냥 어바웃트로 그냥 잡아놓으신 거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으면 어차피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 다음 거 질의

문인옥위원장

아니 비즈니스센터만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위원입니다. 이게 총 공사비용이 아까 80억 얼마라고 하셨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예상은 80억이었는데 현재 90억을 조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가 삼성생명과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삼성생명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잖아요? 준공하고 나서. 그때 관계가 정확히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저희와 강남구가. 어떤 이유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지어주겠다고 한 거였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양성자센터를 건립할 때 용적률 관계에서 조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강남구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용적률이 완화가 된다면 그 수서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을 지어주고,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하고 했었는데 어린이회관 짓는 것이 캔슬되면서 그것이 저희 강남구 부지로 있는 부지에 현재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 금액이 초과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것, 있어야 될 것을 없었다는 것이 조금 저희가 이제 이게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한테 발주하는 회사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말씀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상공회와 복지재단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데서 되게 엄청나게 평수를, 가지고 있던 평수를 되게 늘려가지고 오는 이런 단체들도 좀 있는 거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상공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거로는 한 3배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던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청년창업지원센터 위주로 사실은 이게 조금 그런 용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데서 엄청나게 많이 늘려가지고 오는 단체로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층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강남구 상공회가 들어오는 1층인데 이걸 쪼개서 쓰기에는
선웅

여선웅위원

규모가 좀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쪼개서 한 쪽은 창업지원센터 쓰기에는 좀 모자라고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여기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이것은 한 층에 꼭 한 업체가 들어간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고객상담실은 상공회 고객상담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 고객상담실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상공회 고객상담실.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하나인데 굳이 이렇게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안에 있는 배치라든지 이런 공간활용을 조금 합리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경옥

이경옥위원

원래 우리가 설계할 때는 여기 복지재단에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복지재단이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 기억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없었어요. 이때는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집주인이 군식구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취지가 벗어나게 70명씩 지원하던 창업지원을 50명으로 대폭 줄였다 라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국장님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복지재단이 들어오기로 했었는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복지재단이 당초에 없었다 하더라도 복지재단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취지에 지금 어긋나는 그래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뭐가 취지에 어긋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경옥

이경옥위원

사실은 주인이 군식구한테 방을 뺏긴 거라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전적으로 다 쓰겠다는 그 용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쓰든 아니든 간에요 인원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잘 나가는 사업을 규모를 줄인다 라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기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면적이 줄었으니까 좀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잘 나가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원래 그게 가장 주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워낙 복지재단이 여기 들어오기로 하지 않고 지어졌던 건물에 복지재단이 들어오면서 그 주역들이 밀려난다 라는 것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밀려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비즈니스센터를 지었을 때 청년창업지원센터만 입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경옥

이경옥위원

분명히 알아요, 그 얘기는. 아는데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나가는 사업은 더 북돋아주면서 해야 될 것이고 안나가는 사업은, 잘 안되는 사업은 그건 접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 나가는 사업을 규모를 줄인다 라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의 말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인가를 고려할 때 그 우선에서 밀려난다 라는 것이 어긋난다 라는 얘기를 재차 강조하면서 마칩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요?
선웅

여선웅위원

추가로 이거 시설운영비가 1억 정도 나왔잖아요? 원가 설계하신 거 그것도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계속해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이게 어차피 관련이 돼 있어서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107쪽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사무실 이전비 해서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있어요. 이게 1,000만원 해가지고 3개소 잡혀있거든요? 그게 3개 층에 관한 인테리어 비용 맞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 비용은 일단 저희가 테헤란관이 이주하면서 테헤란관은 원상회복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인테리어 비용은 내부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이 있는데 이게 1회에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문인옥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3개 층을 얘기합니다.

이인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 3개 층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여기다가 넣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재차 블라인드에 대해서 이게 엄청나게 큰돈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블라인드나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에서 한꺼번에 하거든요. 비록 설계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이게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그 내부의 분위기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정하게 되는데 여기 인테리어비용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블라인드 비용해가지고 2,300만원이 이렇게 잡혀있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블라인드 비용은 건물전체의 앞에 나와 있는 게 건물 전체의 블라인드를 해 주신다는 건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블라인드는 건물 전체 층에 대한 블라인드 설치고요. 뒤에 있는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는 청년창업지원센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우리가 비용을 지원을 받을 때 80억 비용으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어주는 걸 전제로 해서 비용을 받으신 건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80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제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물을 설계를 해 줄 때는 블라인드에 대한 건 설계도면에 다 들어가요, 웬만하면. 공사비에도 다 포함이 되고요. 이게 건물을, 왜냐면 각 층마다 내가 인테리어를 별도로 하겠다 그러면 다 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짓는 저기가 건물주라 그러면 좀 틀리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생명에서 80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강남구에 넘기는데 설계를 뽑아봤더니 사실은 80억 상당은 훨씬 상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80억에 맞추다보니까 그 상당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결국은 알 건물만 지었고 지금 알 건물만 지으면서도 80억을 넘어가서 넘어간 부분을 구청에 내라 그러고 우리는 그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에 짓는 거 그 부분까지 너희가 해 줘라. 그래서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아까 비데 비용이라든가 일반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상례하고는 좀 틀린 그런 사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협약서는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이인화위원

아니야, 아니야 아직 더

문인옥위원장

더 있습니까?

이인화위원

그 비즈니스센터에 보면 11층에 세미나실이 있잖아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세미나실에 대한 거는 인테리어 따로 안 하시나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의자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포함돼 있고요. 기본적인 게 포함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커튼이나 이런 건 다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거기 비용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커튼은 2,300만원 안에 블라인드는 거기 들어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같이, 전 층 다 포함돼 있습니다, 블라인드.

이인화위원

블라인드는 그렇지만 세미나실에 이게 예를 들어서 암막커튼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흡음장치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거면 이게 설계에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비용 때문에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막커튼이나 빔프로젝트 등은 삼성에서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 게 제가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 내역을 궁금해 하신 내역을 저희가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설명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정리해서 다시

문인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인화위원

그 다음은 나중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나중에 하실 건가요?

문인옥위원장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연결됐으니까 같이 하세요.

이인화위원

그리고 1대1 전문가상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대1 전문가상담이 한 시간 하고 3회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3번이라는 거잖아요, 한 시간씩. 그리고 세 시간씩 하루에 세 시간씩 한다는 거죠, 모자라서?
그러니까 한 달에 3회인데, 한 번 할 때마다 세 시간. 이게 인원이 90명인데 그러면 1대1 전문가상담이면 그러니까 한 팀당 한 회당, 그러니까 9개 회사, 90개 회사라고 보면 9개 회사당 18분 정도로 이게 해결이 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1 전문가상담은 기업특성에 맞는 기업특성별로 같이 그룹 해가지고 경영컨설팅 형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다보니 개인, 1대1이지만 그룹별로 해가지고 1대1이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이게 3회가 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1대1이라는 게 그룹으로 생각한다면 그룹에서 3개 그룹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럼 1대1이 아니네요? 몇 개 그룹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룹인데 계속 저희 1대1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경영컨설팅이기 때문에요.

이인화위원

제가 왜냐면 이게 세 번, 3회씩하고 3시간씩 해가지고 이걸 다 시간계산 해봤어요. 해 봤더니 한 18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나 기업에 1대1로 했을 때. 그래서 너무 짧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왜냐면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문인옥위원장

하는데 성격이 비슷한 그룹끼리 같이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3시간입니다. 한 번 할 때 3시간을 하게 됩니다.

이인화위원

예, 그걸로 계산한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다음에 90명이 전부 다 컨설팅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인화위원

그건 아닌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런 저기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저기는 좀 틀릴 겁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이게 참 소소하게 여쭤보게 되는 건데요. 공공요금에 보면 테헤란관, 테헤란관은 이전 안 하나요?

문인옥위원장

그것이 이전하는 거예요.

이인화위원

이전하는 거죠.

문인옥위원장

예, 그게 이제 비즈니스센터로 가는 거예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이전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게 12월이에요, 개월 수가, 통신비가. 그러면 3월말까지 쓰고 4월부터 개관식을 해서 쓴다 그러면 통신비가 같아요? 새로 지은 건물에는 통신이 어떻게 돼 있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헤란관이 이전을, 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하더라도 똑같이 통신비나 이런 거는 다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면적이나 면적별로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똑같이 뭉뚱그려서 12개월이라고 하니까 그럼 테헤란관 하고 새로 지은 비즈니스센터 하고 같다라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인터넷이나 통신비라든가 전기료 등은 저희가 청구에 의해서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청구에 의해서 납부할 텐데 그 금액이 사실 얼마가 나올지

이인화위원

이것도 어바우트로 그냥 산정해 놓으시겠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어바우트로 잡아놓고 요금정산은 고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그거 추가해서

문인옥위원장

마이크 켜셔요.
경옥

이경옥위원

102쪽에 비즈니스센터 운영하는 거 관리비에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관리비는 이게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나 청소 이런 비용들이 포함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 같은 경우는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그건 복지 쪽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그쪽 전기료는? 상공회 전기료는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각자 사용하는 관련부서에서 다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다 따로예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따로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상공회 사무실 따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왜 이렇게 따로 하냐 그러면
경옥

이경옥위원

상공회도 그러면, 상공회도 이쪽 일자리정책과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상공회도 일자리정책과 사항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상공회 거기 운영하는 비용도 우리가 예산으로 다 그렇게 잡혀있어요?

문인옥위원장

상공회는 없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기료가 분명히 지금

문인옥위원장

관리비도 분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업소별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분담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왜 분담을 시키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건물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통으로 해 놓으니까 그 각각의 사용주체들이 절약을 안 하는 거예요, 절약을. 그래서 쪼개서, 쪼개서 해 놓으면 결국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쓰냐
경옥

이경옥위원

상공회 건 예산이 어디 있어요, 상공회 전기요금은.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 같은 경우는 상공회 자체에서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도 상공회에서 사용하는 이런 공공요금 같은 건 상공회 자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는 그냥 건물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건물만 지금 제공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사무실 집기를 임대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데 시무실 집기 임대요, 임대를 하게 되면 이사를 할 때 그걸 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반납하고 또 다시 임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집기 임대는 지금 개포관 비용입니다. 개포관이 계속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그러면 개포관의 사무집기 임대가 12개월 해서 160만원씩 해서 잡혀있다는 그 말씀이세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집기 임대료는 테헤란과 개포관 같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앞에 비즈니스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은 그것은 창업지원센터가 아닌 비즈니스센터 자체 운영에 필요한 비품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비즈니스센터가 어디에 설치, 몇 층에 설치돼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비즈니스센터는 전체를 얘기하고요.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방재실에 이것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지하 방재실에다 그러면 비즈니스센터 운영실을, 관리실을 거기다 둔다는 말씀이세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관리실 거기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테헤란관은 이동을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쓰던 한 3개월치 임대했던 사무 책, 탁자나 그런 것들을 임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의 것들은 거기서 쓰고 다시 반납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이사를 가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사할 때 물품 파손되면 여기서 다 물어줘야 되는데?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건 주의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전비용이 1,000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반납을 하고 다시 임대를 하면 그런 위험도 적을뿐더러 이전비용이 줄어들잖아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비용은 크지는 않은데

문인옥위원장

그냥 그거는 넘어갑시다. 일단 이재민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간단히 빨리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업추진에 보면 우리가 물론 거기는 국비, 시비가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합해져서 사업추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작년에 보면 지금 올해 집행률을 보면 마을기업이 1.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133만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도 오히려 올해 200만원이 더 증가가 돼서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구비가.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기업이 지금 강남구에 몇 개가 되는데 지금 뭐 때문에 200만원이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감액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지금 20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되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됐는지 지금 올해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또 왜 그런지 그것 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요. 올해까지는 마을기업 사람들에 대한 심화교육을 서울시에서 실시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자치구로 이관돼서 자치구에서 심화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교육비용이 증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1%인데요. 이것은 올해 마을기업을 저희가 5개 신청받아가지고 5개 신청기업을 서울시로 저희가 올렸는데 서울시 심의에서 2개 기업을 선정하고 3개 기업을 탈락시킨 상태에서 2개의 기업을 행정자치부에 추천한 경우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심의한 결과 2개 기업 다 탈락하는 관계로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 1억원이 저희가 예산편성 된 게 집행을 못한 게 그렇게 1% 집행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2015년도 현황이에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는 그렇게 그것도 비슷한 사례가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선택이 될지, 안 될지 저희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처럼 2개 기업만 신규기업으로 먼저 보조금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개 기업만 신청을 받았다고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해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건.
재민

이재민위원

연장 1개는 어디에요? 연장 1개는 현재 마을기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기업은 저희 강남구에 5개가 있습니다. 5개 있는데 연장기업은 협동조합 강남스토리라 해가지고 그 마을기업은 끝나기 때문에 연장신청이 들어올 걸로 내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경우에 그걸 저희가 연장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협동조합 강남스토리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게 어느 동에 있어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동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논현동에요? 그러면 청담동에 있는 한류스타 협동조합도 마을기업에 들어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건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 보십시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관한 건데요. 지금 소프트웨어 융합 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100명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가 3억4,000인데 취업률은 56%거든요. 이러면 이거 교육비에 대한 취업률이 좀 언밸런스 아닙니까? 너무 취업률이 낮은 거 아닙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인력 양성사업은 사실 지금 이게 가장 IT분야에서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교육자재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고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편성된 게 있고요. 그리고 취업은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64%에서 70% 정도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취업평균이 매년 보면 65%에서 한 70%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55%에서 60% 정도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준해서 취업률을 잡은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비로 3억4,000이 돼 있는데 이건 순수한 교육기관의 교육비입니까? 아니면 혹시 교육생한테 또 따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생한테 지원은 없고요. 이건 위탁 컨소시엄 한 업체에서 교육생한테 들어가는 강사료나 집기료 그리고 취업까지 사후관리까지 다 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여기 비고란에 보면 사단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가 이게 무슨 기관이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IT분야의 협의회인데요. 이건 어떤 중소기업들 연합회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네 소속협회 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게 주로 목적인 회사입니다.

문백한위원

그 단체의 교육기관이다 이거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문백한위원

그리고

문인옥위원장

지역구의 맞춤형 일자리창출 그게 올해도 집행액이 64% 정도 됐는데요.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전액을 안 쓰면 64% 하면 그 다음에 이게 깎입니까, 지원이?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저희 집행은 거의 100%에 다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금액이 깎이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그 사업만 저희가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게 조금씩 바뀌죠. 해년마다 약간 트렌드가 약간 바뀌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해년마다 사업하고 금액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게 보험총무사무원 전문인력이 올해도 있었나요? 보험총무사무원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총무사무원은 올해 없었습니다. 이거 내년에 신규로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신규 한 거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어떤 보험FC를 양성하는 그런 건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보험설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거를 양성하는 그런 강좌가 있는 거예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문인옥위원장

그것도 특별히 필요한가 보죠? 보험회사에서 다 해 주는데, 그냥 출석하면 돈도 주면서 해 주는 것 같던데? 이거에 대해서? 문백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아까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108쪽에 사업이 하나가 있거든요. 저희 상공회의소가 법적 성격이 정확히 뭐예요? 강남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상공회는 서울시 대한상공회 산하 서울시상공회 지회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까 비즈니스센터에 들어오는 단체들이 센터, 일자리, 여성취업센터 이런 단체들이랑은 또 성격이 다른 거죠, 복지재단과 저희 강남구와. 그런데 108쪽 이 사업자체가 전부 다 구비로 100% 지원해 주고 하는데 다 주체가 상공회에요, 강남구 상공회. 거의 이 사업이름을 상공회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 언제까지 계속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일자리정책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소재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사업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교육주체가 어디 한 군데로 통일돼 있지 않으면 교육의 실효성도 없고 특히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계속 해본 단체에서 해야 이것이 유지가 되고 효율이 높다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상공회에서 어차피 지원사업이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 연간사업계획을 보면 몇 가지 교육들이 있잖아요. 이 교육자들이 이걸 무료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유료 강의입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받는 분들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전부 다 무료예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무료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무료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사업을 아예 강남구 상공회한테 해 주고 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 무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시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재차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계속 했던 거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창업교육이나 이런 거 교육했을 때 한 해 작년 거 2015년 거라든지 하여튼 한 해 강사분 현황이랑 그 다음에 교육생 현황 같은 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예산안 223쪽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무역마스터 양성과정 스마트클라우드 그 다음에 섬유수출전문가 이래서 저소득층 100% 1명, 일반주민 10명, 15명, 2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걸 실적을 보면 11월 26일 현재 39.2%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 그렇게 답변 했는데 맞습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역&클라우드마스터 교육과정은 교육 질 자체도 높지만 상당히 이게 하루에 10시간씩 강의를 받는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지원자가 있더라도 무역협회에서 선정한 기준의 그 이상이 돼야지 교육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불용이 되고 있고요.

한용대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중에서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먼저 무역마스터나 스마트 클라우드마스터 이게 같습니다. 그리고 섬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해 세 명이 지원했는데 세 명 다 탈락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이게 예산이 작년도에 6,900이었는데 올해는 6,000으로 축소해서 편성했고 저희가 이게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50%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6,000에서 4,000으로 3분의 1 감해서 감편성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무역마스터 양성과정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교육생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요. 222쪽에 보면 강남구 홍보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이 있는데 여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서 인턴수당이 200명에 100만원씩 주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십 사업은 강남구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하고 좀 고급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청년인턴으로 기업에서 선발할 경우에 저희가 인턴기간 동안 3개월입니다. 3개월간 인턴에게 나가는 월급에 140만원 이상일 경우에 8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160만원 이상 월급을 주게 될 경우에 90만원 지원하고 180만원 이상 월급을 줄 때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200명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200명 인턴을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곱하기 9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급이 140부터 180 넘어가게 되면 80부터 100만원까지 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9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수당이 있는데 이 정규직 전환수당이라는 거는 인턴수당을 받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되면 받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이 상당히 좀 보여주는 회사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어떤 자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거주 청년이고요 청년인데 이 사람들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체마다.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일대일 매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턴이 지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과 인턴 신청한 사람의 조건이 맞아야 만이 이것이 인턴채용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관내에 사는 청년들입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이 저희가 조건이 서울시 거주 청년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강남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입니다.

한용대위원

기업은 강남구 소재에 있는 기업이고 서울시내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단 말이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은 이것이 매칭사업이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공공근로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어떻게 매칭비율이 어떻습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시비 70%, 구비 30%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배정하는 것이 재정자립도 70% 그리고 공공근로 신청인원수 15%, 신청인원 대비 선발인원 15% 해가지고 그 %에 맞게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시비가 저희가 계산할 때는 한 35%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480명 가량을 공공근로 1년에 운영을 했는데요 그 480명을 운영하다가 시비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비율을 떨어뜨리게 되면 실제 공공근로 하시는 분의 3분의 1 정도만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좀 혼란이 있고 저소득층 나이드신 분들한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저희가 이 금액을 유지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20명 감소한 460명 정도를 공공근로 쓸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7대 3으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거의 65대 35 정도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65대 35지요? 70대 30이 아니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이 이제 시에서 가내시 금액이 있고 확정내시 될 때 금액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우리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57%인가요? 50 몇 %입니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59.7%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59.7%, 국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 설명대로 하면 재정자립도가 안 미치니까 7대 3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타구하고 비교하는 재정자립도기 때문에요 저희 절대적인 재정자립도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 재정자립도가

한용대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타구하고 비교하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몇 위가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아주 상위에 들어가겠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상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지원이 적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공공근로 사업은 그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구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사업을 해라?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나 동으로 지금도 공문을 띄웠는데요 부서나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신규사업이 있는지 기존 것을 할 것인지 발굴해서 다시 저희한테 수요를 내게 되면 저희가 그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것이 조건이 뭐 1년동안 지속가능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단발성인 사업도 가능한 것이에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사업자체는 단발성도 관계없고요 지속성도 관계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음에 할 관광진흥과 그 강남돌이라고 한류스타 거리에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청소용역비로 해서 국장님 들으세요.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한 달에 20만원씩. 그렇다고 하면 거기를 이런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면 우리 예산이 조금 절약도 될 수도 있고 좀 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업도 관광진흥과에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까 이재민위원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연장은 들어올 것이다 해서 예산은 편성하고 있는데 2개를 신규로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모집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 자체는 서울시 전체에서 이게 공고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공고를 다하고 그렇게 접수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제가 마을기업 하시는 분 몇 분을 이렇게 또 알아서 또 초대를 해서 가보면 사업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미비하고 또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면 그 예산 준 것만큼 뭔가 좀 기업이 사회에 나눔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저희도 그런 것에 유념해서 신경 써서 또 분기별로 점검도 저희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면 이쪽에 수서, 일원지역에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사업이 미비해가지고 자꾸 이제 자치구로 넘겨가지고 없애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또 발굴해서 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요 입주자 선발 있잖아요. 온라인 신청서 접수해 가지고 1회당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취업사이트에 저희 접속사이트를 별도로 제작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그 비용이 500만원이에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500만원입니다.

이인화위원

좀 내역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이에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사이트 별도 하나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접속 사이트를.

이인화위원

개설비용이 500만원이에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개설하고 운영하고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것은.

이인화위원

이것도 내역 좀 주세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다음에 면접진행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5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은 심사위원 3명을 해서 심사위원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데 이 면접진행 용역이 무슨 내용이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접용역은 이것은 집기도 있고 장소임차도 있고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 관리하는 직원도 여기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심사위원 수당은 또 별도로 가고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면접은 면접위원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 면접진행용역은 장소부터 집기부터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직원까지 전부 다 포함돼서 금액입니다, 이것은.

이인화위원

이것은 대면심사가 있고 심사위원 대면심사가 있고 서류심사가 있고 그럴 텐데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2단계로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것이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집기랑.

문인옥위원장

장소는 그 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 같은 데를 활용을 해도 되겠네요, 이제. 거기가 공간이 넓은 공간이 생겼는데.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체 면접자체가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심층적으로 더 면접을 진행한다고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면접 강도가 세고 그리고 별도 장소에서 조용히 진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그렇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것이 저희가 뭐 세미나실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왜냐하면 심사위원 3분이고 분야는 4분야인데 그렇게 심층면접 들어가기에는 심사위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업체를 선정하려면 이 들어오려는 업체들은 사실은 굉장히 절실한 것이잖아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분야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좀?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입주한 창업 예비자들의 네트워크 구성 하고 서로 인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인화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한 서로간에 네트워킹인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개포관에는 10명이고 테헤란관에는 15명인데 들어오는, 테헤란에는 70개고 개포관에는 20개 있고 그렇잖아요. 일부만 하는 것인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해보니까 실제 참여하는 인원의 평균 숫자를 지금 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참여한다 해서 10명, 15명 편성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지금 네트워킹 데이에 3회에 걸쳐서 400만원씩 잡혀 있잖아요? 1.200만원. 이것하고 실제 내부에 10명, 15명 참여하는 인원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킹 데이는 테헤란로관과 개포관 입주자 전체에 대한 모여서 하는 합동 행사고요 이 밑에 개포관과 테헤란관은 별도 관별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화합취지의 그런 행사인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실제 참여자간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창업이나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는 새로 뽑으면 입학식을 하지 않습니까? 입학식 하고 또 1년 경과되면 졸업식 이렇게 하고 송년회 1년에 3번 큰 행사를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이인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트워킹 데이라고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지원에서요 109쪽인데요. 이것이 지금 사업 수행 주체가 강남구 상공회인데 그 대관료가 지금 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대관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대관은 어디에다 하는 것이에요, 대관을?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대관장소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 대관장소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문인옥위원장

9만6,000원의 근거가 이것이 전부 다 있거든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실제 이것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감소했는데요 강사료하고 대관료를 실제 저희가 한번

문인옥위원장

대관료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강사료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조정해가지고 실정에 맞춰서 금액을 다 감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상공회 사무실이 삼성1동에 일부 공간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CEO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삼성1동 문화센터 내에 어떤 강당을 사용하더라도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관료를 냅니다. 이 비용이지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비즈니스센터에 세미나실에는 몇 명이나 들어가나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미나실은 지금 현재 98명 정원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여기 교육 한 번 할 때 150명 교육하는 것이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15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200명 넘는 경우도 있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5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200명 넘을 수 있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대관료는 무조건 지급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회관에 2층에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대관료를 지급하는 거다 이거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이인화위원

저는 또 혹시 비용을 안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거는 2015년도에 인원이 480명에서 460명으로 줄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80명에서 70명으로 줄었거든요. 이 인원산정은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역으로 하는 건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산정은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 인원을 산정하고 전년대비 인원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범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은 축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인화위원

아, 경제는 안 좋은데 자꾸 축소가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 산정할 때 지금 보면 260일로 돼 있거든요, 111쪽에?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인화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는 260일이고, 부대경비는 207일이에요. 그러면 260일이면 월당 한 26일 정도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0일 같은 경우는 이게 주차가 있고 월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경비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근무하는 날만 해당되는 거고요. 207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일간, 10개월간 계산한 거고요. 260일은 주차, 월차 다 계산한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아, 주차, 월차. 그리고 피복비는 140명이던데 우리가 230명 기준인데 140명으로 한 거는 뭐 같이 입는다는 개념으로 본 건가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근하시는 공공근로에 한해서 피복비를 구매해서 통일성 있고 실제 공공근로라는 그 분들에 대해서 다른 일하시는 분들하고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어쨌든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가지고. 103쪽에 보면 시계 및 거울 등 해서 일식해서 300만원 잡았는데 어떤 거울을 달고 어떤 시계를 달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잡았나요? 그런데 예산서에 봐도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병호위원님 제가 조금 잘못 들었는데요.

문인옥위원장

말씀을 좀 크게, 마이크 좀 가까이 하셔야
병호

김병호위원

예산서에 봐도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인옥위원장

그 앞에 본론을 못 알아먹었어요.

한용대위원

다시 이야기
병호

김병호위원

자산 취득에 보면 마지막으로 시계 및 거울 등 기타 해서 300만원 잡았어요, 일식. 이게 뭘 어떤 시계를 달고 어떻게 거울을 다는데 300만원이나 잡아놨는지?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계 및 거울 등 기타 집기료는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딱 뭐뭐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로비에도 시계도 필요하고 거울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휴게실도 필요하고 여러 장소가 있고요. 저희가 300만원이라는 것이 딱 어떤 거, 어떤 거 해서 300만원이 아니라 대강 이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대략적인 금액으로 잡은 것이고 실금액대로 지출될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너무 과도한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좀,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먼저 하셔요, 그러면.

한용대위원

먼저 하십시오.

문인옥위원장

네, 그럼 이경옥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기금 책자 12쪽을 보시면 산출내역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거기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액이 있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있고 희망실현창구 융자금 회수액이 있어요. 그러면 희망실현창구 융자금은 이자가 똑같이 2% 아닌가요? 저기 10쪽에 보면 지원기준 그래가지고 희망실현 창업지원 해서 3개월 거치 57개월 분할상환, 금리 2%라고 돼 있는데 12쪽에 보면 거기는 희망실현창구 융자금은 회수액만 있지, 이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그 까닭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희망실현창구 융자금은 저희가 희망실현연대인가 거기에 위탁을 줘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금액에서는 나오는 이자액은 실제 저희가 위탁관리비 주는 게 아니라 이자액 가지고 그 위탁관리 하는 걸로 지금 약정이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이건 그 예산을 기획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한번 예산편성, 저기 체계 관련해서 한번 이게 어긋나지 않는지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자가 몇 푼은 안 될 것 같아요, 4,000만원. 이게 지금 4,000만원인가요?

문인옥위원장

4억.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4억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4억인가요?

문인옥위원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될지언정 이건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오잖아요? 2010년까지는 594억 이렇게 있던 게 갑자기 2011년부터 70억으로 되던 건데 이게 뭐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왕창 줄였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총괄적으로 묶어서 지금 이거 해놓은 거고

문인옥위원장

합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2011년도는 단년도 거.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기금도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던데 이렇게 밑에 누계가 쫙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 예산체계에 맞는 거예요? 요렇게 해 주는 게?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문인옥위원장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지금 다 기금마다 이렇게 누계를 요렇게 적던데 우리가 뭐 예산 편성하고 나서 2011년 거 얼마, 2012년 거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누계로 적어오진 않는데 이 기금만은 요렇게 해 오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게 지금 이 체계자체가 기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기금 총괄담당한테 얘기해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보면, 지금 이제 다같이 3쪽을 보면 우리 강남구 에너지절감장려기금을 빼니까 이제 15개의 기금이 됐는데요. 보면 여기가 이제 다 이자수입이 따로 있고 융자금 회수한 거는 거기에 이자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이자수입은 보통 보니까 지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만 따로 적어놓은 건가요?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3쪽에 보면 융자금 회수에는 보면 이자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그냥 이름만 돼 있고? 이자수입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금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만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58억에 대한 이자가 1억6,000이냐, 그 얘기인 거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자수입은 예치금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이고요. 융자 부분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니 기금운용 계획을 세우면서 이 예치금 회수라고 지금 돼 있는 돈은 아마 이 통장에서 1년 동안 묵혀있을 거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묵혀있는데 이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을 할 때는 회수한다는 다시 그렇게 편성을 한다는 그런 저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치금 회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기획예산과도 담당하시니까, 관할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자가요, 제가 한번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들쭉날쭉이에요. 이를테면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1.21%더라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77이에요,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예치금이 1년 동안 그냥 묵혀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각 과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여기서 이제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치금에 대한 이자인데 이게 기간에 따라서 또는 금액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다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늘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은행별로, 그 다음에 또 원금이 떼이면 안 되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니까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3개월 기준, 몇 개월 기준 해가지고 찾고 그러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3개월 단위, 1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강조해서 여쭤본 게 이건 1년 동안 안 움직이는 돈이냐 라고 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단위도 제일 크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예치금은 58억밖에 안 돼요. 그랬으면 그게 2.77%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게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최소한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보셔 갖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자리정책팀장이 이야기하신 게 어디에 희망실현 창업지원 융자는 어디에다가 준다 그랬습니까? 잠깐요, 지금 전혀 기금에 대해서 전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금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정책팀장이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예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완전한 파악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국장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한용대위원

이게 이제 총 우리 미수채권이 137억인데 지금 어느 쪽이냐 하면 10쪽이에요, 10쪽. 10쪽에 미수채권이 137억인데 이 137억 중에서는, 찾았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한용대위원

137억 중에서는 이제 대다수가 이렇게 계속 시기 미도래로 해서 계속 들어 오는 돈일 건데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 부실채권, 거의 못 받을 채권이 있는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2008년도부터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파산신고를 하고 법원에 이제 판결 돼가지고 정리 된 후까지 이것까지는 제가 명쾌하게 모르겠고 현재 좀 지체가 되거나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는 상황에서 6개월 연체된다든가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9억5,000 정도가 정상적으로 납부가 그러니까 원래 원리금

한용대위원

9억5,000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9억5,000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9억5,000정도가 부실채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부실채권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산선고까지 받아서 끝난 거

한용대위원

그건 어느 정도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한용대위원

그건 어느 정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염려 되는 게 우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공무원 퇴직금이 담보가 돼 있고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확실한데 그것도 지금 안 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총무과 할 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달라서 이거는 상당히 희망실현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창업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채권회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어렵고, 당초에 이 희망실현창구 그 기금을 만들 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빌려주고 그래서 처음 이거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부실채권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이게 만들어졌던 제도입니다. 만들어졌던 제도고 그 다음에 이게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중소기업기금을 운영을 해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일부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채권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제도 자체도 처음에 그런 것을 감안했다. 단지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문제고요.

한용대위원

기금융자를 해 주는 거는 강남구청장이, 들어 보세요. 융자를 해 주는 거는 강남구청장이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거는 은행에서 주잖아요, 그 시스템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은행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한용대위원

잠깐만.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줄 때 은행에서도 채권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무슨 보험을 든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담보가 있으면 굳이 뭐 이거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거의 담보가 없을 수가 많은데 이 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안 합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 신한은행에 우리가 맡겨서 관리를 하면서 담보채권을 받고 있죠. 담보채권을 받고 있는데 이 희망실현창구는 진짜 담보여건이 안 되는 분들을 가게, 조그만 소가게라도 내서 먹고 살게끔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담보를 내세울 저기가 된다 그러면 은행을 가겠죠. 그리고 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담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일반 소자본 창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남는지 모르지마는 굉장히 살아남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 이게 이제 희망실현연대라고 그 쪽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희망실현연대로 돈을 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그 쪽으로 저기 하면 거기서

한용대위원

거기서 이렇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거기서 영업이 되게끔 관리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그 희망실현연대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나요? 그거 우리 강남구까지 그때 안 돌아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거를 연대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실채권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끝까지 채권 회수액 도래한다든가 이런 건 있지마는 부실채권 발생한다고 그래서 희망실현

문인옥위원장

아, 거기서 책임지는 거는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제도자체가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런 것을 패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관광진흥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총 19억2,998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22억6,929만원 대비 14.9%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한류스타거리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비 2억8,759만원,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1억3,660만원, 관광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 사업에서 7,514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6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관광정보센터 운영에서요. 132쪽 보면 우리가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지금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그게 보니까 거기 일반계약직 4급이 지금 1명이 인원이 더 늘은 거예요, 이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광정보센터의 근무인원은 종전에는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장 없이 센터장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팀장이 새로 계약직으로 오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1년치 하고 그 직원들의 수당이 계상된 금액이 약 한 1억 정도 늘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전에도 보면 팀장이 6급서부터 있었는데 6, 7급은 다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5급하고 4급이 늘은 것 같은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렇지 않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이 늘지 않고 4급이 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4급 하나 늘어서 그래서 거의 1억이 는 거예요, 거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직원들 그 수당 인상분 약간하고 그런데 주요인은 4급 팀장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4급 팀장이 꼭 그렇게 좀 필요했었나요? 4급 팀장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4급이 팀장급이구나, 거기는 4급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은 4급이 팀장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작년까지 이게 없었던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동안에는 이제 관광정보센터가 문화재단의 일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팀장 정도는 필요치가 않았던 걸로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3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사업으로다가 팀장으로 새로 해서 그동안에는 센터장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제 일도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팀장이 필요해서 팀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일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5급하고 7급이 있었던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인옥위원장

6급 1명, 7급 5명이어서 6명이었지 않았나요? 작년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6급이 지금 7급이 없어지고 승진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좀 더 한 등급 높은 직급을 거기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급 이하는 변함이 없었고요. 4급만 계약직으로 새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승진을 해서 자리를

문인옥위원장

아닌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된 게 아니고요. 직급체계가

문인옥위원장

직급체계가 달라진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달라진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아니, 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사람은 늘어나지 않고 팀장이 4급으로 하고 센터장을 5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6급 이렇게 순위로 조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센터장 이하는 직급만 조정을 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고

문인옥위원장

인원은 안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7급이 6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상되지 않았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에다가 4급 신규직원 계약직 팀장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4급 신규직원 빼놓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 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좀 넘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조금 승진의 개념으로 지금 승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꼭 직급이 올려서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 이야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직원들의 사기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가 일반 직장에서 한 3년 정도를 근무를 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승진요인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되다보니까 팀장이 와서 직급을 조정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 그런 과정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럼 그 센터장도 거기에 계시던 분이 승진을 하셔서 4급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하신 거예요? 센터장을.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냥 계신 자리에 4급이 팀장으로 오다 보니까 그 밑에 직원이 센터장이 되는데 그 직급을, 4급을 팀장을 기준해서 5급, 6급으로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계속
재민

이재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문인옥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인데 신규로 올라왔는데 거기 135쪽 보면 강남구 관광홍보관 설치 운영해서 500만원 곱하기 4회해서 2,000만원 그거 뭔가 설명좀 해줘 보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5쪽 관광특구 활성화 신규사업, 관광특구 홍보관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코엑스에서 국제 관광박람회를 실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강남에 주요 홍보하는 사항들을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코엑스에서 하는 홍보관 설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급여가요 지금 보면 계약직 4급하고 계약직 5급, 계약직 6급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계약직이 아니고 일반직 6급하고 일반직 7급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직이 계약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저기들이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과에서 3년 정도 되니까 일반적인 승급을 한 사항이고 여기에서 일반 계약직 4급은 올해 1명을 새롭게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승급이 돼서 7급에서 6급으로 갔다는 얘기고 1명은 4급은 계약직으로 신규로 채용했다는 그런 겁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4급은 채용한 줄 알겠어요, 비용이 틀리니까. 그런데 지난번 자료를 보면 일반직 6급이에요. 계약직이 아니고, 일반계약직이 아니고. 일반직 6급이고 그 다음에 일반직 7급이에요. 이번에는 일반계약직 5급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따지면 작년에 일반직 6급하고 일반계약직 지금 5급하고 비용이 같아요. 제 얘기는 계약직으로 전환, 3년이 지난, 원래 작년도 계약직이었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급체제가 문화재단에서 변동이 일어났는데 설명 드리기로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게 계약직이고 일반직이고의 관계인데 그것은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건데요? 그리고 연봉조정급도 1명이 더 늘은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일반계약직 4급하고 그 다음에 일반계약직 6급이 1명이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일반직 6급은 원래 있던 4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일반계약직 6급이 나머지 3명이 여기 있는 4명에 대체가 된다고 보면 일반계약직 1명이 6급이 늘어난 거고 일반계약직 4급 1명 늘어난 거고 연봉조정급이 작년에 6명이었는데 이번에 7명이니까 여기서 1명이 늘어난 걸로 해서 모두 3명이 늘어난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인원이 3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직급에 인원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팀장 한 사람만 늘어난 거고 나머지는 직급의 조정 등급을 5단계 조정해서 오른 거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지난번에 7급이 5명이네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변함이 없고 이따 그것은 직급 조정한 것은 도표로다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력이 빠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연말 조정급까지 2명.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분?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먼저 이거에 관해서 추가에요?
선웅

여선웅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관광정보센터가 저희가 관계가 법률적인 관계가 저희가 민간에 또 재위탁하는 이런 관계인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운영비의 개념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조례에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그렇게 맡겼는데 받는 문화재단의 입장에서 근거는 현재 저희는 문화관광사업,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맡겼는데 그 문화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관광사업까지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그 전에 있었는데
선웅

여선웅위원

그것은 논란이 있었는데 관계가 위탁 주고 다시 또 재위탁 이렇게 생각하는 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직영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직영하는 건데 저희가, 쉽게 말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다른 운영비는 이거 말고 이 외에 드는 비용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관광정보센터는 전부 다 3억, 4억 가지고 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4억 가지고 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4억을 가지고 다 운영하는 거고. 그러면 전적으로 100%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게 문화재단 거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최근에 이제 이런 저런 여기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보면 문화재단과 무슨 관계인줄 모르겠는데 직원 운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독자적이지는 않고 그냥 문화재단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 문화재단, 이 센터 운영비로 나온 돈을 문화재단에서 또 쓰고 이렇게 막 전용해 가지고 막 쓰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화재단 센터 운영 자체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산보고는 이렇게 문화재단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바로 오는 거예요? 거쳐서 오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여선웅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쳐서 오지않고 직접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웅

여선웅위원

재단 통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정산받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재단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센터, 관광정보센터의 직원이 문화재단 직원이기 때문에 근무 위치는 떨어져 있지만 그게 문화재단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센터를 거쳐서 이렇게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을 통해서 같은 소속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청 직원이 개포2동 동직원 하는 것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체계기 때문에 곧바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염려했던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인 약간 사업체 개념은 아니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이 계속 드는 의문은 이 4급직원이 진짜로 센터일 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문화재단 T/O 1명 늘린 거냐,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분이 새로 뽑히는 분이 근무지는 어디인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문화재단 직원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근무지는 어디인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양쪽에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하죠. 그런데 문화재단에
선웅

여선웅위원

센터에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분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있어요.
선웅

여선웅위원

센터에 자리가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거기도 자기가 가서 일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하나가 있고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센터 운영하는 것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산, 2015년 거 정산된 거 그거 하나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센터 비용으로 나온 돈을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쓰면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틀린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집행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또 쓸 여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 정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납부하고 빠듯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다 부칠 돈이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아까 4급이 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팀장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 구성을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센터장은 뭐고 팀장은 뭐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직제를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구청 직제로 보면 팀장이 4급이라고 보면 센터장은 팀장 밑에 주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주임이 5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5급이라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131쪽 근무인원에 그러면 팀장 1명, 센터장 1명 이게 일단 그렇게 써놔야 팀장이 더 위구나 하는데 여기 보면 근무 7명 해 놓고 센터장 1명, 팀장 1명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 계약직 4급이 센터장이구나, 이렇게 대개 이해하기가 쉽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표시를 구체적으로 못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센터장이 아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어요.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세입세출예산안 133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세외수입의 하나 중에 강남관광정보센터 협찬금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들어온 돈인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협찬금은 저희가 관광정보센터 건인데요 거기에 우리은행을 저희가 환전을 교환하기 위해서 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협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협찬금은 뭐 하여튼 수입으로 잡힌 거는 그렇지만 이건 어떤 근거는 없지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 구금고 같은 경우는 그런 연 몇 억 이렇게 해가지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건데 우리도 이건 협약을 따로 맺었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문화재단 하고 우리은행 하고 협약을 했고요. 거기에 근거는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거에 대한 대가인데 실질적으로 이건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우리가 예산을 인건비 하고 운영비를 문화재단 쪽에다가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찬금으로 들어오는 금액 전액은 문화재단을 통해가지고 저희 수입으로다가 입금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따로 임대료는 안받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임대료는 별도로, 임대료가 협찬금 일부 하고 2,500만원 정도가 협찬금이고요 3,500만원 정도에서 900만원, 1,000만원 채 안되는 돈이 이걸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 형식으로 받습니다. 이게 3,500만원 정도에서 2,500만원은 협찬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여기 감정평가 한 금액에 따라서 이 평수대로 나눠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는 사용료로 받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도 따로 들어와서 우리 세외수입에서 잡혔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처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디에 그게 따로 나와 있지. 하여튼 그건 따로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찾으시면 알려주시고. 지금 제가 문화재단에 직원들을 몇 명 이렇게 해서 우리 관광정보센터에다가 근무를 하게끔 한다 라고 하는데 워낙 우리 건물에는 그렇게 상주하는 관광정보센터 그것은 이를테면 가건물 형식인가 그렇죠? 우리가 이게 법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규격에 맞춰서 지었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6대 의회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근무할 수 없다 라고, 안내하는 사람 1명 정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 거 기억 안나세요? 관광정보센터 건립하게끔 공유재산 심의 받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경옥

이경옥위원

내가 지금 회의록을 뒤져 볼려고 하다가 지금 다른 분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한 건데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저도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428번지 자리에 가설물을 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저희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관련부서에서는 그 자리에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의 의견이 가설물을 얹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설물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하여튼 그 건축법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문인옥위원장

사무실은 안되고
경옥

이경옥위원

사무실은 안된다라고 했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게 아니라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럼 누가 거기서 안내를 하고 그러느냐 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거 하나만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내가 나거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 목적이 그게 1층이 124평, 2층이 120평 그래서 240평 정도 연면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가설물이 아니고 2층은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곳, 또 1층은 메디컬투어 의료를 체험할 수 있는 목적으로 지어진 가설물이기 때문에 그게 적정하다 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만일에 사무실을 지어서 구청 청사가 모자라 가지고 제3별관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그건 안되지만 그 사업목적이 체험한다든지 한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부대시설로 근무자가 안내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하여튼 거기에 상주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렇게 근거가 우리은행에다가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그 건축법에는 따르자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지금 저도 확인을 해볼 테니까 국·과장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위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도 그거 확인해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서면으로 안해도 돼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를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보험 또 연금 이렇게 하는 것은 보면 1%가 있고 산재보험을 보니까 1%짜리가 있고 3.4% 짜리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지? 133쪽을 보시면 여기 것은 지금 1%로 되어 있고 다른 데 거 보면 3.4%짜리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용이 1%하고 3.4%하고 산재보험이 나눠지는 것인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해 가지고 제가 물어봐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제가 물어봐서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산재보험의 요율체계에 의하면 작업의 강도라든가 위험도에 따라서 이 보험요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산재보험이 1% 적용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종사하는 인력이 그 정도의 위험도, 그거의 측면에 따라서 부과됐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위험도에 따라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작업의 강도, 위험도에 따라서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이 적용기준이 좀 틀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육체노동하는 데가 있고 행정업무보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외근 많고 양재천 같은 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산재보험률이 높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산재보험률이 낮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게 그렇게 차등으로 적용이 되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센터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보센터. 거기에 직원들이 다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계약직이고 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하면 근무연한은 몇 년으로 합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급 계약직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1년으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2년입니다, 2년.
승미

양승미위원

예?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정보센터는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문화재단에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문화재단이사장이 관리감독을 하시죠.
승미

양승미위원

총괄은 그러면 어떻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총괄은 문화재단, 총괄은 저희가 업무적인 총괄은 문화재단이사장한테 위탁을 줬으니까 이사장이 총괄을 하지만 저희가 일을 맡겼으니까 총괄하는 부분은 저희 과가 한다고 보시면
승미

양승미위원

행정관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혹시 거기 정보센터에 인턴과 또 현 계약직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보름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으로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문화재단에다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징계 그 담당여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행정관청에서도 감사를 했나요? 아니면 문화재단 자체 내 자체감사를 했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자체감사로 해가지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자체감사, 문화재단에서 자체감사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행정관청에서, 구청에서는 안 했다 이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안 했죠, 분명히 안 하셨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문위원 운영비가 300만원 책정됐다가 28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자문위원 수당은 저희가 총 자문위원님 30분 중에 당연직 빼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셔서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민모델패션쇼 협찬의상 세탁비인데 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됐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몇 쪽을

문백한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에 문화재단인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작년 지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작년

문인옥위원장

행정감사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질의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관광정보센터의 문화재단에서 아까 팀장? 팀장이 4급이라고 그러셨죠? 팀장을 그러면 새로 채용을 하면 문화재단의 전체인원 중에 한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새로 신규채용이에요, 아니면 문화재단에 있던 사람을 이쪽으로 파견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새로 채용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늘어났죠. 그러면 2년 계약을 하고 그 문화재단에서 신규채용을 하고 2년 계약이 되면 그 다음에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 생각,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는 문화재단에 근무를 하시는데 관리를, 정보센터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본래 문화재단에 있는 소속직원 중에 승진의 성격으로 팀장이 된 건이 아니고요.

문인옥위원장

완전히 별개로 외부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때 우리 갔을 때 설명해 주시고 했던 분 거기 책임자 직함은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신 분은 거기에 지금도 계속 계시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여자 분이

문인옥위원장

예, 여자 분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분이 그러면 직급이 뭐가 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5급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분이 5급이 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 분 바로 위에 남자 팀장이 한 사람 새로 왔다는 것이죠.

문인옥위원장

팀장이 한 분이 오셨다? 그분도 잘 하시던데 왜 조건이 안 맞으셨나 보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건 문화재단이사장님이 결정을 하는 팀장이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4급 하나를 더 늘려서, 4급 하나를 더 늘려서 지금 채용을 하신 거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문화재단에서, 그만큼을. 그러면 거기가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운영하잖아요, 의료관광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냉난방기 관리 같은 게 20만원, 20대가 있는데 거기가 냉난방기가 20대가 우리 관광정보센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관광 그쪽 보건소 쓰는 데까지 같이 여기서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예산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1층 메디컬투어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안내센터라든지 2층 한류체험관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에 관해서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다가 다 운영비를 납부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왜냐면 보건소도 또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가 주는 예산으로 다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층, 2층 합해서 냉난방기가 그렇게 설치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를 다 같이 하는 거네요, 보건소까지 다 포함해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요. 이게 신규가 맞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인화위원

작년 9월에 추경에 들어왔었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추경에 그 등, 빛 관광특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로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상에는 야간에 특별하게 볼거리가 강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빛의 축제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관광상품화 하려고 예산을 2억을 올렸는데 깎였죠.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지 못하고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에 올렸던 사업이 깎였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를 했고 이건 말춤스테이지를 랜드마크를 조성을 하면 일반적으로 조형물을 설치를 해 놓고 그냥 사진이나 찍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는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그게 많은 지구촌사람들이 알고 그걸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오면 해마다 거기다가 음원발매일이 7월이더라고요. 그래서 7월 썸머축제를 코엑스가 할 때 거기다가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말춤경연대회를 해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업비로 올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2015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6억3,200이 배정이 됐고 지금 쓴 게 2억3,182만7,000원 이거는 뭔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 싸이의 강남스타일 팔목을 지금 거기다 랜드마크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건 연말까지 지출을 할 그런 금액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요. 똑같은 제목으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신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추진계획이나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내용은 다른데 타이틀, 전체 타이틀 자체는 관광특구 활성화 괄호치고 신규로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설명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쭉 계획이 돼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했는데 그때도 신규, 이때도 신규, 이때도 신규 내용이 다르면 다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실제적으로는 그게 신규가 아니고 변경, 사업이 변경된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 우리 그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변경이 된 게 아니고요. 그때 사업은 야간에 불, 빛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고요. 이거는 이 사업자체가 연결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구분을

문인옥위원장

홍보관 사무실 같은 거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만들고 그거가 변경된 사업 아니에요, 이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 사업 아닙니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은 지금 랜드마크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2015년 사업으로 완성이 되고 이건 내년도 사업이거든요. 그건 5억은 국비 2억5,000 우리 2억5,000 해가지고 매칭으로다가 금년에 마무리를 지을 사업이고요. 이건 내년도에 그렇게 세워지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신규로 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타이틀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댄스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자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틀린 거는 제가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지금 제목자체가, 제목자체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괄호치고 신규예요. 이게 작년도 예산안에도 들어왔고 9월 추경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목이. 그리고 올해도 또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게 같은 지역에 한다고, 지금 지역은 같잖아요, 사업위치는. 사업위치는 같은데 그 안의 사업내용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게 다 신규냐 이거죠, 제 얘기는. 신규로 이렇게 다 타이틀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상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신규냐 계속 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는 거였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코엑스 앞에서 내년에 이제 2017년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이 경연대회를 한다 그러면 신규라고 하시는 이 표현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도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상 신규라고 표시를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인화위원

왜냐하면 헷갈리잖아요. 계속 신규로 들어오는 건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비용도 올해 거 2015년도에 집행한 걸 보면 6억3,200 중에서 2억3,182만7,000원이에요, 아직 연말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많은 부분을 비용을, 비용이 불용이 된 거거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불용이 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다 조성이 12월 되면 다 나갈 돈입니다. 현재까지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안 됐고 나머지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한꺼번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요. 여기 사업기획서 13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 느끼는 건데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식개념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거를 해 주십사 그때도 몇 번씩 요구를 드렸었고 올해도 또 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행사운영비 보시면 홍보 플래카드 배너제작 해가지고 300만원씩 해서 4회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홍보 플래카드를 하고 몇 개의 배너 제작을 하길래 한 번에 할 때 300만원 정도 드는지, 그 다음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인화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강남구 관광홍보관 설치운영 해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4회해서 2,0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홍보관을 4회를 그러면 1년에 4번의 이거를 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어디에 이렇게 몇, 지금 4회씩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보시면 운영 행사운영비 중에 지금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홍보 뭘 하는데 홍보 플래카드를 300만원씩이나 4번에 걸쳐서 1,200만원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홍보 부스를 만드는데, 홍보관 만드는데 500만원씩 들어가느냐, 그러는데 이게 4번이 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관광특구 코엑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저희가 여기다가 홍보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1회 저번에 해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코엑스가 축제마다 저희가 이 홍보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4회가, 계절 4회가 그 횟수고요. 위에 홍보물 플래카드 같은 거 하는 거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계절 축제를 하는데 강남의 주요지점에 저희가 현수막을 한 50개 정도를 한 개당 해가지고 전후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를 한다고 알리는 현수막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네 번에 걸쳐서 그 횟수를 산식해서 곱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코엑스가 사계절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를 계절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지점에 알리는 그런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완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말씀마따나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일식개념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기술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마따나 어떤 기술품셈처럼 이렇게 여기다 명시를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책자가 그러면 한정이 없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규격이 딱 정해져 있으면 품셈 적용해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게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기도 틀릴 수도 있고 재질도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잡아놓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그 다음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는 금액이 사실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뭐였냐면 강남스타일 댄스페스티벌 그 밑에 내역을 보세요. 무대설치에 3,000만원 들어가고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에 2,000만원 들어가고 물품 렌탈이 2,000만원이 들어가요. 총 7,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비용들이 이게 무대설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식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가 그러면 사실 이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견적서를 업체에다가 받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들어간 거의 실비용을 따져보니까 이런 정도는 된다든지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 경험치에 대한 것도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이게 금액이 제 생각에는 많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아직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어바우트라도 몇 개 항목 정도라도 나눠서 경험치에 의한 비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일식개념이 아니고 들어가 있다 그러면 좀 낫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과는 굉장히 상세하게 예산서가 작성이 된 반면에 또 어느 과는 일식개념으로 거의 나가는 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좀 느낀 건데 관광정보과가 일식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일식개념이지 않느냐, 추정치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금년에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지금 일식을 좀 몇 가지라도 풀어서 그렇게 예산 계상할 때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좀 비싸게 보이는 거 아니냐 하시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대가 3,000만원 코엑스 앞마당 차도가 아니고 광장에다가 설치하는 비용 3,000만원은 적은 돈입니다. 영동대로에 세워지는 무대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무대의 규모는 최소한도 1억5,000만원 정도가 가야 꾸미는 무대인데 여기서는 무대를 작고 간소하게 꾸미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로 무대를 꾸며지는 건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다가는 다 풀지는 않았지만 이런 행사를 할 때 기획사라든지 여기에다가 이런 규모로 할 때 얼마나 들어가느냐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3,000만원 정도면 무대를 여기다 이 사이즈는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리 그런 의견을 듣고 대략적으로 산출했던 것을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물품 렌탈비라든지 프로그램 제작운영 이런 부분은 기획사하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기획료, 진행비 그 다음에 렌탈 의자 같은 거라든지 텐트 같은 거 설치했을 때 최소한의 그 사이즈의 설치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자문을 얻고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넣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좀 그거를 풀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게 구두상으로 여쭤보신 거죠. 구두상으로 여쭤보신 거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구두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할 때 기획사를 오라 해가지고 한번 대략적으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 정도 현장을 같이 가서 사이즈를 재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시행할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견적을 받아서 경쟁을 시키지만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것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상을 하게 되죠.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거 더 남아 있습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인화위원

다른 분부터 먼저 하시죠.

문인옥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손목 동상은 언제 완공이 되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으로는 12월말 전후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기 같은 걸 감안해서 작업 공정도로 보면 지금 계획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제 그거 아마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밑에서 축제를 또 같이 계획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싸이의 말춤이 이미 유행이 지나가버렸는데 그걸 올해 만든다는 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게 말춤 콘테스트가 그때 유행가는 단지 정말 유행에 따라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때 한참 할 때는 세계적으로 강남스타일이 유행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들도 말춤이 가물가물 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춤 콘테스트를 하고 커버댄스 콘테스트를 하고 이게 언젠가 우리 춤 페스티벌이 강남구에 있었었죠? 있다가 그게 왜 없어졌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이 랜드마크를 손목으로 할 때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 하고 한 네다섯 번에 걸쳐가지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분들도 자문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지금 강남스타일로 통해가지고 싸이 홈페이지에 하루 들어오는 인원이 1만뷰 정도가 하루에 요즘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싸이 같은 스타를 지구촌의 3분의 1 정도가 강남스타일로 해서 강남을 알 정도가 되는 스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문화적인 부분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가 지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3분의 1 정도가 한 번에 한국에 다 오지는 않지만 그때 유행했던 그것 바로 그것 밑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단순히 조형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문을 해 준 거에 대해서 저희가 힘을 얻어서 이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던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은 단순히 세워놓으면 이게 사진만 찍지만 앞으로 매년 썸머축제 7월달에 지금 이 축제를 계속 해나가서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서 오면 강남스타일이 그냥 쉽게 가라앉지 않도록 그런 것도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속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금 약간 시기적으로 어긋났다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까 싸이가 또 기획사가 우리 강남에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싸이의 기획사는 마포에 YG가 있는데 강남의 신사동 가로수길에 사옥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싸이에게 어떤 저작권료나 그런 걸 지불해야 되지 않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건 안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강남 싸이의 동상이 아니고 손목을 이미지로 썼기 때문에 그게 싸이 손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검증이 끝난 겁니다. 싸이한테

문인옥위원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이미지는, 그 초상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관련해가지고

문인옥위원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좀 약간 그런데, 아니 최근에 우리 싸이가 신곡발표 했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나팔바지
선웅

여선웅위원

대디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기자회견 중에 뭐라고 혹시 말씀한지 아세요? 강남스타일 떠가지고 부담돼 가지고 실제로 강남에 오지도 않는데요, 싸이가. 그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뉴스에 크게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번의 유행가고 지금은 또 신곡 해 가지고 그것 더 뜨고 있는데 계속 뜰 때마다 계속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동상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랜드마크가 약간 역사성이나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유행가에 해당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싸이 말춤을 다 형상화 해 가지고 딱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못 만들었어요.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못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목만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볼썽사납고 하여튼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의미가 크게 없어요, 이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나 아니면 싸이의 말춤을 전부 다 형상화한다면 오히려 그때 예전에 한번 떴었지 하고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손목만 단순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소양2교에 가면 소양강처녀 동상이 있습니다. 소양강처녀 동상이 있는데 소양강처녀동상이 소양강처녀가 살았을 때 만들어진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양강처녀가 유행가죠. 유행가인데 지금 소양강처녀가 생김으로 인해서 춘천에 또 하나의 명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싸이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행가죠. 유행가고 싸이도 저기도 아닌데 우리구에서 이걸 만들려는 것은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인해서 강남이 그만치 알려졌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강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그런 거리를 하나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가가 어떻고 또 싸이가 이걸 대표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답변이 궁하기도 한데 소양강처녀처럼 강남구에도 그런 명물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로 받아주십시오.
선웅

여선웅위원

괜찮네요.

문인옥위원장

소양강처녀나 울고 넘는 박달재 이런 금봉이 그런 거는 몇 십 년씩 됐던 그런 거고 지역에 있었던 건데 강남스타일이 맨 처음에 유행할 때 우리 강남구에서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약간 부정적인 강남의 이미지가 확산된다 그래가지고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강남이 그래도 강남이라는 글자가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였던 건데 이거를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형상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그게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수갑을 차는 듯한 느낌의 그런 약간 부정적인 형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댄스페스티벌을 하는 건 좋은데 말춤 콘테스트 해가지고 억지춘향으로 거기까지 맞추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 있어요?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에서요.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얘기 한 번 나왔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몇 쪽?

이인화위원

137쪽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남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해외에 우리 강남구에 볼거리가 있어요. 놀러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이 이미지 제고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개를 해 봤는데 그중의 하나가 현재까지 왔던 것 중에 성공한 게 두 가지가 명확하게 성공을 했는데 하나는 웨이보고 하나는 여기에 강남의 팸투어를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했던 그 두 가지 사업이 가장 와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는 지금 웨이보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5월달부터 했는데 약한 4만2,000명 정도의 팬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 10대, 20대, 30대가 주로 사용하는 웨이신이 또 하나가 생겼는데 그것이 약 한 팬층이 5억명이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더 하나 라인을 더 깔아가지고 중국시장에 주 타켓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하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가지고 내년에 중국시장을 집중적으로 홍보체계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올해 불용이 많이 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강남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이것도 지금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해 가지고 3억4,75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억4,300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지금 비용을 안 쓴 것이에요. 아까 싸이의 말춤, 그 손목은 4억 정도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것은 그렇게 나갈 수 없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이중에 작년에 저희가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부분이 쓰지 못, 아, 이것은 쓰지 못해요. 여기는 제가 쓰지 못할 돈은 중국의 현지 온라인 홍보 마켓팅을 하려고 했던 4억4,4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잡아놨던 비용이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현지에 가서 중국의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투어하고 MOU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여행사를 통해서 강남에 오라고 현지설명회를 한 것이 여행사들이 단체관광객을 이쪽으로 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자문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마침 5월〜6월 여름철에 메르스가 오는 바람에 이것을 시기를 놓쳐버려 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금액이고 나머지는 다 연말까지 집행할 돈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사업은 올해에는 메르스 때문에 안 됐어도 내년에는 아예 빼버리시는 건가요? 그것은. 예산에 그것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금년에도 잡았습니다.

이인화위원

비용이 많이 줄었던데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다 저희가 인천공항, 작년에는 아까 사업제안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싸이나 샤이니를 통해가지고 스타를 통해서 인천공항 들어오다 보면 1번 출구 앞에 “강남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XO하고 샤이니 와이드칼라 그것을 해놨는데 돈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 갖고 그것 하지 말고 차라리

문인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맨날 사업하실 때는 너무나 그냥 의욕이 넘치셔서 하다가 마지막에 제정신이 들어올 때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문제에요, 관광진흥과가. 그래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남구가 관광정보센터, 우리 관광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한 3년 동안 이미지홍보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손에다 핸드폰으로 통해서 강남을 홍보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온라인으로 쏘는 것으로 이것은 내리고 3년 동안 했으니까 이것은 내리고 해외에다가 핸드폰으로 통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전환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웨이보 운영하고 콘텐츠 하고 이런 것이 매달 400만원씩이나 들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우리 강남구 블로그 운영하는 것도 100만원씩 지출을 해야 되나요? 누가 이것은 맡겨서 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매달 100만원씩을 해요. 그러면 이것 단체 블로그 몇 개만 운영해도 짭잘하게 수입이 되겠네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나가는 돈보다,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이 저희가 맡기는 이유도 저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공을 하면 폴대를 해가지고 중국시장에 쏘게 되는데 콘텐츠가 날아가게 되는데 그 관광객들이 점차 어저께 그저께인가 뉴스에 부동산뉴스에 신사동 가로수길하고 청담동 한류스타거리 거기에 건물임대료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뉴스에서 들은 것인데 우리 소식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보니까 왜 강남구에 임대료가 이렇게 인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해석은 아, 이것이 그쪽으로 관광 제일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거리가 조성되고 그러다보니까 여행객이 이쪽으로 많이 밀집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SK에다가 강남구에 매월 얼마씩 오는지 핸드폰을 통해가지고 분석해서 월마다 나오는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저희가 관광진흥과가 3년이 됐는데 금년 10월달에 온 인원이 65만6,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하루에 2만1,600명 정도가 왔는데 최고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런 것으로 비추어봤을 때 이것이 메르스가 끝나고 지금 최고로 많이 3년동안 최고로 많이 10월달에 왔는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그러면 아, 우리가 그동안 한 3년동안 계속 해외에다 홍보하고 그러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계속할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133쪽에 보면요 법률자문료가 있잖아요 이것이 기획예산과 그러니까 과별로 그냥 별도로 나가는 것인가요? 법률자문료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130쪽을 말씀하시는

문인옥위원장

133쪽이요, 사업설명서.

이인화위원

전체적인 시스템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법률자문료는 각 과별로 별도로 나가는 건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다가 맡겼지요.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우리구가 직영하는 체계라면 지금 아까 이인화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에다가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자문을 받으면 되는데 문화재단에다가 이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분쟁이나 충돌이 일어나면 문화재단에서 자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하고 별개로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상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아무런 분쟁이 없으면 안 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잡은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비용이 지금 1,200만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홈페이지 개선하는데 1,2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실질적,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저희가, 저는 홈페이지를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우리가 축제 때마다 이렇게 손을 대보면 집을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정보센터의 홈페이지를 계속 제 욕심 같으면 계속 좋게 좀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돈이 없다고 찡찡거리고 그래 가지고 사실 맘에 안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한번 들어오면 강남을 한 번에 쫙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하느냐 해갖고 저도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구석구석 손을 보려고 하면 다 돈이에요, 그래 하는데 이것이 1,000만원 정도는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찾아오기 쉽게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많이 잡아라 해서 잡은 것인데 이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꾸미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식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무대설치나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풀면 풀 수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비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것이 값일 수도 있거든요. 실력 여하에 관계없이, 그래서 보통 그런 용역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견적업체를 3개소 이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됐는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축제 기획사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이 업체가 우리한테 과격한 금액을 요청을 하는지 대략 압니다. 그래서 자문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이런 사이즈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과연 3,000만원이니 1억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바가지 씌우는 거지요, 금액이 맞지 않고 실제로 적정한 금액에 그 친구가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대로 이렇게 산출해서 저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거의 90%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인화위원

우리가 보통은 실비 정산 개념으로 해서 인건비 개념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데

문인옥위원장

아니 그 정보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아까 4급 팀장 이번에 새로 채용한 분이 전문가에요? 관광전문가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자기는 전문가라고 문화재단은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관리를 하셔야지요. 우리 관광정보센터에서 그나마 만든 4급을 만들어서 직급을 채용을 하는데 전문가가 와서 이런 것들도 총괄 관리를 해줘야지 그 사람 프로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지금 이번에 새로 채용하신, 된 분 프로필 한번, 스팩 한번 줘 보세요. 채용 지금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작년에 했고요. 이 분은 내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분을 채용하는 것은 구청장이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문인옥위원장

알지요,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하시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자료 요청할 수 있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것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예산이 낭비가 안되는 것이지 그것 따로 법률조문 따로, 홈페이지 그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직원을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직원을 뽑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돈으로 다 주고 또 그 사람은 와서, 거기 와서 그러면 뭐하실 것이에요, 그냥 사람 관리 못해서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을 돈하고 맡겼으면 문화재단에다가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부분이지 어디다가 일을 맡겼으면 거기서 수탁을 하는 업체가 그 후의 재량권은 저희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직원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위탁할 때 그런 것도 감안 하셔서 위탁을 주라는 이야기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런 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계속해서 관광정보센터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 관광정보센터 예산이 지금 4억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관광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관광정보센터 짓겠다고 할 때부터 공유재산 심의 받고 이럴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워낙은 이것이 운영하는데 돈 1원 한 푼 안 든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1원 한 푼 안 든다고 우리를 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라고. 그래서 SMO든가 SMC든가, SMO든가요? 서울관광마케팅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STO
경옥

이경옥위원

STO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그것 위탁, 자기네들이 달라고 아우성이다. 그것만 자기네가 그러면 그냥 관광정보센터 키우면서 자기네가 강남구 위상도 높여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했던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것이 1년도 제대로 운영 안하고 지금 우리한테 토해내 가지고 이제 과장님 정신 잃게 만든 것인데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쪽에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관광정보센터 지을 때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서울관광정보센터라고 서울강남관광정보센터다 이렇게 간판 붙여달라고 그랬는데도 이것 안해 주고 이래 갖고 틀어져서 여러 가지 안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억까지, 이제 올해는 4억 예산 편성해 오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분명히 사무실을 거기다 사무실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지금 가서 뒤져 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 5월 8일날 공유재산심의 심사하면서 그때 나온 얘기예요.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면 200㎡ 미만으로 지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전시실로만 쓰는 것이고 홍보 안내하시는 안내원 하나 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 공간으로만 쓰니까 200㎡ 미만의 규정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서 127쪽에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해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료로 지금 관광정보센터 사용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은행에다가 한쪽 귀퉁이 빌려준 것, 그것은 당연히 사무실 용도로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관광정보센터 운영하는데 돈 들고 어쩌고 이것은 일단 제껴두고 우리은행에다가 임대료를 이렇게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건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 근무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사무실이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질지도 모르는데요 실질적으로 관광정보센터를 저희가 앉을 때 사무실 200㎥ 미만으로 짓는다는 것 맞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주 용도를 사무실로는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시체험실로만 쓰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통역 안내직원이나 메디컬투어에 있는 직원들이 잠깐 휴식을 취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관광객들이 오면 그 홀 안에서 쉴 수는 없으니까 그 계단 밑에 조그맣게 사무실 형태처럼 해서 쉴 공간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사무실을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사무실을 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우리은행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에서는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환전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평수에 그냥 명색이 관광정보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 한해를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냥 방을 뺏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역으로 그러지 말고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능유지를 하기 위해서 환전하는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한 거지
경옥

이경옥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도 그렇게 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뭔지는 알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위법이라는 거야, 아무리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 취지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은행한테 돈을 받아서는 안돼요, 오히려 돈을 줘야 될 거야, 이익도 없다는데 임대료도 내야 되고 협찬금도 내야 되고 이러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위법한 근거를 알면서도 지금 그쪽에다가 그렇게 임대를 강제로 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을 지금 마련해야 돼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뭐 여러분들은 맨날 공명정대하고 뭐 법을 지키고 이래가지고 뭐지 법 잘 지킨다고 청장이, 공명정대도 하고 또 뭐예요? 하여튼 법을 안 지키면 쓰겠어요? 정명불체,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정말로 정말 이 예산심의 하기 싫어요, 정말 관광정보센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맨날 우리 청장 어디 가서든 얘기하면 돈 없다 라는 말이 입에 달고 사시는데 여기다 이렇게 돈 4억을 우리가 지금 생돈을, 생돈을 지금 처박고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면 과장님은 거짓말을 하셨든지 이것을 분명히 예견 했으면서도 그 관광정보센터 하나를 짓기 위해서 우리 21명의 의원들을 속인 것이든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인 것도 아니고요. 실상 그대로를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답변을 드린 거 맞습니다, 맞는데 STO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서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고 그것만 OK를 해 주면 예산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가 있다고 STO가 우리한테 제안했던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게 그때 당시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STO가 1년을 운영을 했지요.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운영난에 자금을 확보하는 게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수정하게 됐다는 부분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요. 당시에 서울시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STO가 그런 제안을 안 해왔으면 우리 관광정보센터 안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을 생각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거는 다른 건이었거든요. 왜냐면 건물을 짓는 거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는 길으니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건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가 10억을 지원하고 저희가 5억 지원해서 15억을 들여서 짓기는 했는데 그 짓고 난 후에 운영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하니까 STO가 서울시 출자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구 예산을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구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려서 자신만만하게 한 푼도 예산을 안 줘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됐었던 그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건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 싫다는 걸 우리가 억지로 맡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이거 운영하라는 것도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사실은 STO가 저기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니까 얘기 길게 하지 말자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문화재단이 자기네는 능력도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이 제발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다,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가 어떤 조례에도 어긋나는 거고 관광정보센터를 문화재단이 운영할 수 없는 거다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좀 전에는 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거기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직원들 채용하고 이러는 거는 거기다가 일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넌지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분명한 거는 STO에서도 그렇게 장담을 했다가도 1년 만에 뒤로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전문가를 모셔다 놔야 되죠, 거기를.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그 말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를 누가 와서 거기서 운영권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에다가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것도 거기에 2층이나 1층이 전시 체험하는 시설인데 수익사업이 나와야 일반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 지금 구조는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STO가 서울시 출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은 받는 그 회사도 그걸 운영하기가 어렵다 해서 손을 들어서 일반인이 참여하지는 않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문화재단에다가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과장님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취지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를 하나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STO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한 거니까 거기서 직원을 채용한 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그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다가, 괜찮아요?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국내 관광객을 위한 트롤리버스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롤리버스 하면 아주 머리가 아픈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은 속 썩일 것까지는 속을 다 썩였습니다. 서울시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와가지고 서울시에 제출을 지난달에 했고요. 지금 서울시가 관광사업과에서 지금 노선을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측하건대 내년 초, 금년 12월달까지는 아마 마무리 노선을 확정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종전에는 우리가 강남에 버스 두 대를 해서 저희가 예산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운영했던 체계였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잘 아시는 대로 그게 생각대로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내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하는 작업에 용역이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연결하는데 운영업체가 종전에는 강남에 운영하는 사람, 강북에서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이원화 됐었는데 강북에서 운영한 사람이 저희 노선까지 다 통합을 해가지고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자들끼리의 다툼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노선만 확정 시켜주면 버스라인이 중구 명동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사람을 실어서 강남으로도 오고 강남에 있는 사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아마 금년 12월달에 거의 그게 확정이 될 걸로 봐집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승차대를 15개소를 이소하고 가로수 벽면 캐릭터 설치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 12월 정도 되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으면, 내년에 시행한다고 보면 노선이 변경되는 노선에 기존에 저희가 어떻게 노선이 변경되는지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만일에 그렇게 돼서 정류장이 이동이 불가피해지면 저희가 내년도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해놨다가 곧바로 금년 말에 확정이 되면 그 노선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승차대는 원래 버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운영하는 업체에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관광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 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 그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부분은 시설비 용으로 해서 운영비는 아닙니다.

문인옥위원장

운영비는 당연히 아니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 운영이라도 해 주니까 고마워서 우리가 승차대를 이전이라도 해 줘서라도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이인화위원

한류스타거리 유지관리 및 운영에서요. 130쪽 보시면 한류스타거리 가이드북 제작이 있어요. 이거 작년 9월 추경에 들어와서 삭감된 거죠? 1만부.

문인옥위원장

사업설명서 130쪽 위에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가이드북 제작이요. 9월 추경에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기억으로 작년에 이게 해마다 책이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발간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게 필요성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스타거리에 이 가이드북을 거리에다가 거치대를 지금 80개소를 만들고 해서 거리에다가 이거를 관리가 제대로 될지 2만부를 만들어서요. 거치대도 80개소인데 그 관리가 될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포토존 설치가 있는데 이 포토존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개소당 350만원씩 해갖고 포토존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두 가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이드북이 지금 80개소에다가 놓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거리에다 놓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한류스타거리에 관련돼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가이드북 책자가 이렇게 조그맣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게 80개 업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소에 이 책자를 비치를 해 놓고 비치대를 놓고 관광객들이 거기에 오면 그거를 한 부씩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 공무원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책이 가장 많이 나간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업소에다가 비치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업소에다가, 80개 업소인데 거기다가 비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또 그거를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에 비치를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떨어지면 계속 저희가 발간하는 책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포토존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신사동 가로수길에 지창욱이라고 하는 배우를 첫 번째 시범모델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벽면을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지창욱 사진을 넣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거기서 기념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문을 해줘가지고 한번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서 아,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심심찮게 매력을 느끼면서 포토존샵으로 잘 활용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그걸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저희가 신사동 가로수길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재능기부로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넓혀서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화위원

그럼 연예인이, 인기 있는 연예인이 바뀌면 다시 또 350만 들여서 또 설치하시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제 욕심 같아서는 뭐 연예인이라 해서 인기가 있는 연예인을 우선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 연예인이 좀 바뀐다든지 그러면 최소한도 저희가 볼 때 한번 인기가 오르면 뭐 갑자기 올랐다가 내려가는 게 최소한 1, 2년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작은 비용 들여서 충분히 그 가치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1, 2년 해가지고 또 스타가 인기가 바뀌어지면 또 다른 스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인화위원

그거는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가로수길 벽면 캐릭터하고는 또 별개인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런 식으로 이제 확대하는 거죠.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5개소 하는 거하고 가로수길 벽면 캐릭터 설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인화위원

아니 너무 이렇게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기술적인 면만 제가 여쭤볼게요. 130쪽에 우리 키오스크가 한 대 얼마 정도에 몇 대를 설치했었죠? 130쪽에 키오스크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있고, 키오스크 전기사용료가 있고, 통신사용료가 있는데 원래 키오스크가 지금 가로수길에 몇 개, 한류스타거리에 몇 개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두 대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두 대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사실 금년 내년도 예산은 키오스크 설치하는 비용은

문인옥위원장

아니 그거 아니고 지금 관리 유지하는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두 대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두 대에 얼마씩 주고 그때 설치를 했었죠? 키오스크 설치비가 얼마였냐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5,000만원

문인옥위원장

5,000만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두 대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거기 업데이트 하는데에 200만원 그 다음에 팝업스토어 전기사용료는 뭐예요? 그거는 키오스크하고 다른 건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다릅니다. 거기에 키오스크에 팝업스토어가 한류스타거리가 이제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안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팝업스토어라고 저희가 이름은 그렇게 하는데

문인옥위원장

예, 그러면 그거 넘어가고, 키오스크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기둥에 키오스크를 두 대가 양쪽에 설치를 해서 강남에 오는 사람들한테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하는데 그게 한번 하면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중간에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는 부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비용을 잡은 부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전기사용료가 두 대당 73만원을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전기사용량을

문인옥위원장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예측을 해서 그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전기요금이, 지금 그 키오스크 하나가 SM 앞에 하나 설치하지 않으셨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아직, 하려고 했다가 공사가 SM 쪽에서 다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현재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문인옥위원장

그럼 지금은 어디 어디에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갤러리아백화점 서관 앞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2개가 같이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양쪽 기둥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유지비가. 그 다음에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류스타거리 상징물 청소대행비는 강남도로를 지금 청소하는 비용이에요? 이거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근로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그 다음에 140쪽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인데 외국인 관광객 통계조사 용역이 어떻게 한 달에 200만원씩 어떤 통계조사를, 용역을 아까 SK텔레콤하고 뭐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200만원씩 나가요? 한 달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사실 이보다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만원하는 거는 참고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데이터를 뽑냐면 핸드폰 우리가 지금 공항에 나가서 설문을 한 300〜400명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온 사람 이렇게 추려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나도 아주 70년대 방법이기 때문에 양이 차질 않아요. 그래서 SK텔레콤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82개, 83개, 85개 나라에서 강남을 찾는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문인옥위원장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알고 있는데 SK텔레콤에 매달 지불되는 돈이라는 이야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밑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한류스타 팬사인회 행사진행이 요번에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2015년도에 팬사인회를 몇 번이나 진행을 했으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자료를 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출을 해 주세요, 서면으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여기에 예산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미디어폴 철거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디어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폴은 지금 저희 거 아닙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세무관리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14억2,659만원으로 2015년 13억3,971만원 대비 8,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8,947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상규입니다. 세무1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8억6,377만원으로 2015년 8억6,929만원 대비 558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1과 2016년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광수입니다. 세무2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총 8억5,571만6,000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8억3,189만6,000원 대비 2.9%인 2,38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무2과 서고 모빌랙 설치로 인한 자산취득비 1,991만원 편성 등 기본경비 3,222만5,000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본급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947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서 930만5,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15년 도 법인 지방소득세 설명회 등 사업종료로 857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2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250쪽 보면요 거기 고액·고질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포상금 쪽에 보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작년에는 100만원씩 2명을 줬는데 이게 올해 80만원으로 내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내리게 됐죠? 고액·고질체납 징수활동은 그거 뭐 많이 힘드실텐데 왜 20만원이 내렸나 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0만원씩을, 맥시멈을 100만원으로 했는데요.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100만원이 다 그렇게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80만원 정도 잡아놔도 별 무리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작년에 100만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작년에는 5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50만원씩 줬어요? 1인당?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맥시멈이 50만원이라서 금년 2015년 1월 1일부터 1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징수한, 체납징수한 금액의 거기서 몇 %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156쪽 보면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이 2015년도, 14년도, 13년도 이전 해 가지고 그 율이 다 틀려요. 1%, 3%, 5% 하듯이 여기도 내가 보기에는 고액·고질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포상금인데 나는 작년에 비해서 이게 내렸길래 그럼 이게 나는 한 사람 앞에 800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80만원이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는 10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 해 가지고 2,4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8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이 돼 있어서.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애당초 50만원을 했는데 이거를 100만원으로 인상이, 조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80만원, 매달 한 달에 80만원 해도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매달 80만원이라는 게 인원에 관계없이 80만원이야 아니면 한 사람이 80만원이냐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한사람이, 예. 맥시멈이 100만원까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맥시멈이 100만원이라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만원 줬는데 올해는 왜 내렸냐 이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실제 100만원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계산에 의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난 이해가 아직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다 못 받아갔다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일단 이거를 이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상에는 올 1월 1일부터 최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100만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올해 이렇게 쭉 운영을 해 봤더니 우리 현재 체납징수관이라든가 이런 체계에서 아무리 받아도 그 한도를 넘어갈 수도 없지만 100만원까지 가지를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봤더니 한 70〜80만원 정도 되니까 80만원 정도면 충분히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는 100만원까지지만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100% 다 편성을 않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시세하고 구세가 있는데 그걸 별도로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저께 기획예산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 첨부서류 672쪽을 좀 봐 주시고 아까 내가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을 세무관리과에서 서울시로 가는 거까지 써서 기재를 해 놔서 여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착오가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죄송스럽다고 하기 전에 이게 제대로 된 거를 먼저 한번 깔아보세요. 죄송스러웠으면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야지,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672쪽이 잘못된 거 맞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왜 여직껏 꿈쩍 않고 가만히 계셨어요? 지금 말하기 전까지?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셔야지. 말하기 전까지 가만히 계셔. 그리고 자료를 미리 깔아주셨어야지. 그럼 본인자료는 있으세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본인한테는 있어요? 지금?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본인자료는 예, 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지금 다 깔아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 복사중인가요? 아셨으면 미리 자료를 먼저 깔아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없는 데는, 안 계신 데는 주지 말고.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여기서 672쪽에서 지금 저번에 책자에 있는 것하고 다른 데가 어디 어디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보통세에서 여기 그 밑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보통세에 재산세
경옥

이경옥위원

재산세라는 명목은 따로 없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보통세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보통세 내부에 재산세가 있다는 얘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재산세가 있는데 그게 원래 서울 공동재산세가 서울시로 가는 것이 1,464억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원래는 재산세가 원래 2,238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3,666억을 일단 써버려 가지고, 잘못 이기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보면 4,323억이 아니고 실지로 3,600억이 되겠습니다. 3,600억이요.

문인옥위원장

보통세 부분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보통세

문인옥위원장

보통세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보통세가 4,323억으로 기재가 됐는데요 실제 올해 보통세가

문인옥위원장

보통세 세입예산액이 얼마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이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네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보통세가 2,858억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지금 다르다 이야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징수 결정액이 다르고 미수납액이 그래서 달라졌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게 착오가 생겼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만 지금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합계까지도 달라지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 밑에 특별회계 바꿔진 것은 지금 못찾으셨어요? 특별회계도 바꿔졌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일단은 일반회계에 지방세 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하여튼 이 전체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것까지를 책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까지는 세무관리과장이 모를 겁니다. 모르고 지금 전체적인 것은 우리 예산팀에서 그걸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표를 만들어서 조정 전하고 조정 후하고 해서 명쾌하게 다시 알려드리고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공동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세로 가는 것은 빠졌어야 되는데 여기에 같이 합산해서 그 요인이, 큰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쪽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어저께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파악을 했으면 아침부터 우리를 이걸 줬어야죠. 그렇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기획경제국 소관이고 아니 세무관리과 둘째치고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고쳐졌으면 오늘 아침에 저희들한테 다 배포를 해 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어제저녁에 다 파악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 세무관리과 이쪽하고 교통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지금 481억으로 잡는다라는 거죠?

문인옥위원장

네, 보통세.
경옥

이경옥위원

48억, 48억으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불납결손액이 48억이겠죠.

문인옥위원장

지금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보통세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보통세에 미수납액이 48억1,3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015년도 회계 추계를 해 봤을 때 대충 이 정도 비중을 갖고 나올 거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자료를 다들 검토를 하시면서 기본으로 파악을 했을 텐데 어저께 제가 그렇게 막 고함을 지를 정도까지 될 때까지도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셨던 거예요, 세무관리과에서는 아예.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제가 어제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몰랐고요. 이것을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아침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보통세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과는 진짜 백번 해도 부족할 것 같으시네요. 하여튼 이 부분이 이 나마라도 정정이 돼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체납징수세 징수율 제고에서 뒷장 153쪽 보면 번호판 영치용 단말기 핸드폰 구입이 220만원짜리가 5대인데 무슨 뜻입니까?

문인옥위원장

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이것을 핸드폰처럼 단말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걸 5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느리고, 속도도 느리고 해 가지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일반 우리가 쓰는 핸드폰 하고 다른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틀립니다. 그것은 핸드폰이 아닙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경옥위원 더 추가질의 할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후에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