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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244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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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은 우리 구민들께서 전체 다 내시는 거잖아요. 단독에 사신다고 그래서 안 내시고 아파트에 사신다고 해서 내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좀 이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너무 공동주택에만 이게,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되게 내려왔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몇 배예요 이게, 몇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획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까지 균형감 있게 어떻게 보면 진짜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열악하세요, 주거환경이.

이런 공공 관리지원 그런 것들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너무 공동주택 위주로만 간다면 물론 공동주택에도 할 수 있으면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된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한쪽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