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골다공증 검사 및 암표지자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수수가조례 수수료액중 제4호 검사종목중 다목 골다공증검사, 라목 암표지자 검사를 신설하고자 하며, 골밀도검사 1회검사시 수수료 7,000원과 암표지자검사 1회검사시 수수료 2만4,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수가가 개정된 후에도 골밀도검사시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68호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 별표 수수료액 제4호 검사종목중 다목 골밀도검사 라목 암표지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제안이유는 구청측의 설명과 같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신설되는 검사종목의 수수료 원가계산도 타구와 비교 검토한 바 검사항목에 따라 수가 차이가 다소 있으나 대동소이한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상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골다공증이 골밀도입니까?

환자가 골다공증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골밀도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골밀도검사나 골다공증검사나 똑같은 거네요?

골다공증은 병명이고 골밀도는 골다공증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골다공증검사는 뭐예요?

그것은 병명입니다.

지금 검사라고 하셨잖아요?

골다공증은 병명이고 골다공증을 알아내기 위해서 검사하는 골밀도 기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표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암표지자검사는 혈액을 채취해서 기계에 시약을 넣어서 기계수치가 높을 때 혹시 종양이 아닐까 하는 보조검사를 하고 확진은 다시 병원에서 정확한 확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표지자는 혈액을 채취해서 한다고요?

네.

어디에서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검사를 할 때 혈액을 채취해서 시약을 넣어서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암표지자검사도 특히 남자들한테 많은 전립선검사는 PS라는 수치가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들이 의약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암표지자라고 하면 설명을 해 주실 때 또는 우리한테 안건을 보낼 때 괄호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도 쉬운데, 여기에 보면 AFP, CEA, PAS, 우리 위원들이 전문의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한 장을 더해서 라도 설명을 넣어서 배포해 주시면 좋을텐데요?

저희가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약용어를 모르니까 앞으로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배포할 때는 괄호로 해서 설명을 써서 해달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효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남자의 경우는 보통 전립선암이라든지 전립선염, 전립선비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PAS라는 효소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혈액을 채취해서 PAS가 증가하면 혹시 전립선암이나 전립선염이 아닌가 의심해서 확진을 위해서 다시 2차병원으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 AFP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FP도 어떤 효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주로 간암이거나 간경변시에 증가합니다.

AFP는 간에 대해서이고, CEA는요?

CEA는,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해서 이 수치가 높을 때는 꼭 대장암이라는 것이고 대장암을 의심해서 병원으로,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AFP는 간에 대해서이고 CEA는 대장에 대해서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PAS는?

PAS는 전립선암이거나 아니면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에서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옆에 괄호해서 간에 대해서라든가 대장,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알기 쉽고 보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골다공증검사수수료 원가계산 거기에 보면 장비감가상각비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골다공증수수료 원가계산에서 이 원가를 계산할 때 전기료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프린터카트리지 및 잉크 등 재료비등에 의해 산정할 때 첫 번째 장비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골밀도검사 기계를 8,600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보통 수명을 10년으로 볼 때 10으로 나누면 되고, 1년에 200일 정도 사용하고 하루에 7명에서 1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1인당 1,617원 정도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넣은 겁니까?

네.

그러면 1페이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골다공증 검사 및 암표지자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단 8,635만원을 투자해서 10년에 200일을 7명꼴로 계산한 것이 6,100만원인데, 그것을 부담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의 타이틀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계를 들여놓고, 아까 말씀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검사 및 암표지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해놓고 돈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할 때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유료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백신을 1,000원에 샀으면 1,000원을 받고 주사를 놔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모든 것을 무료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무료로 해 주는 부분만 법에 의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최소한도의 비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민건강증진법 수수료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지역보건법 제14조에 해당 안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골다공증검사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틈새가정은 생각 안해보셨잖아요?

저희가 일단 법에 의해서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 의해서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법에 상당한 기준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그 외의 틈새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장님이, 이보다 더 좋은 안도 하셨고 또 소장님이 오셔서 65세 이상은 간호방문, 노인정방문 등 여러 가지 기타 공약을 제시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은데, 법 법 찾다가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하지 못하는, 지금 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건소에서 골다공증 검사나 암표지자 검사를 해 주는데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외에 틈새가정도 해당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골밀도 검사나 암표지자 검사를 신설하게 된 동기가 꼭 법에 의해서만 하지 않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비를 8,600만원에 사놓고 10년간 쓰면 장비가 노후되고 못쓰게 되니까 그것을 원가계산해서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지방자치 시대에 안맞지 않느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체력단련실같은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골밀도 검사나 암표지자 검사 같은 사업은 보건소가 현재가 아니고 세월이 가면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타구에 계실 때 시행했던 사업을 여기에서도 하던 와중에 아직 법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프린터카트리지 및 잉크,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더 폭을 넓혀서 이왕에 국가사업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보거든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 좀더 폭을 넓혀줬으면 해서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구민의 건강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10년 단위로 해봐야 8,600만원이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부분은 의약과장이 답변을 했다고 보고요,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 다음에 암표지자 검사라고 용어가 어렵게 써 있습니다마는, 암검사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수가면에 대해서, 이 2가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학병원과 서울시내에 있는 유명병원에서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엄청난 고가의 검사수가를 받습니다. 현재는 유명병원에서 50만원, 조금 덜 유명한 곳은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저희 용산구민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민에게 이런 고급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견지가 되고, 또 다 무료로 했으면 하는 그 말씀도 듣고 보니까 너무 타당합니다마는 항상 기본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것이 남용이 안되는 그런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수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검토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직장인이든간에 통상 1, 2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누구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병에 걸려가지고 엊그저께 죽었다, 이런 일을 흔히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받는 건강검진은 흔한 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심장에 관한 것, 간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몇 년전부터 사용하는 종합건강검진 일반검진보다는 각자가 살아가면서 질병은 없는 것 같은데 편하고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 특정한 질병검사를 한번 검사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골밀도 검사나 암표지자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의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용산구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 유무가 발견되신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진료가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에 가서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조직검사는 확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사를 해서 암이 조기에 발견된다면 그분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하시기 전에 의사로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을 위한 좋은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900만원의 예산만 편성하면 되거든요. 그걸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반대하실 위원님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틈새가족들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비틀어져도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 사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폭넓은 틈새가족까지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수수료를 벗어나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장비 3,600만원 어치 들여와서 언제 설치됐지요?

2002년도입니다.

지금 골밀도 검사를 받고 있는 분들의 연세가 보통 어느 정도에서 받고 있어요?

골다공증은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수시로 접하고 있거든요. 대개 노인성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노인이 되면 자연적으로 뼈가 소실이 되어서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노인성 골다공증이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폐경을 전후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 중요한 질병을 치료하다가 약물의 작용에 의해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이 통과가 되면 지금 골밀도 측정을 하는 연령층이 제가 말씀드린 노인성, 폐경기여성, 약물치료나 흡연이나 알콜로 인해서 본인이 자각증상을 느낀 40대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에 있어서는 청장년에서는 특수한 질병이 있지 않는 한 뼈가 소실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위원이 골밀도 측정 받은 연령층을 질의하는 게 지역주민이 구청에 와서 검사를 받고 갔더라고요. 받고 갔는데, 제가 전문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그분이 65세가 넘었어요. 구청에 와서 골밀도를 측정 받는 분들이 완전히 노인층이 받고 있으면 지금현재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은 40대라든지 여자분들 폐경기 오는 분한테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세가 높은 분들이 받는 것도 좋지만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연령층을 낮춰줬으면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골밀도 측정을 받은 분들의 연령층이 어떤 분들이 받고 보건소에서 어떤 층을 상대로 하는 건지 업무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현재 받은 분들이라든지 연령층이라든지 받은 분은 어떤 대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는 65세 이상은 현행법에 의해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드려도 되는데 그 이하 연령층은 시운전하면서 못해 드렸습니다. 지금 총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수가조례를 일찍 올렸습니다. 그 동안에는 돈을 받거나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이나 보건소에서 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진료자가 하루에 7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은 이 7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다 되는 겁니다.

7명에 되는 겁니까?

7명이라는 것은 그냥 저희가 어떤 수수료를 받기 위한 기본산출 근거를 위해서 해놓은 거고, 골다공증 검사기 용어가 미국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가슴 찍는 X-ra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개발이 된 거고 그 장비가 하루에 통상 일을 할 때 하중이 걸린다, 로드가 걸린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백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찍는데 20분이 걸리는데 20명 넘게 매일 찍으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고로 찍어서 15명 정도 찍는 것이 적정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날 수 있는데 한번 고장나면 고치는데 2,000만원, 3,000만원이 듭니다. 기계 사기는 8,000만원 드는데, 서비스하고 관계없이 알아보니까 하루에 최고로 많이 찍으면 15명, 보통으로 찍으면 10명 찍는 것이 적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40명 정도 하면 아까 박성규 선배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1년에 900만원입니다. 10명이라고 하면 110만원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넉넉잡아서 1,000만원, 실질적으로 소장님 계시지만 여기서 이런 소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말고도 지금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면에 스포츠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문화행사 같은 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7명씩 해도 200일로 하면 1,400명인데 1,400명이 1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다른 문화행사나 스포츠행사에 1,400명이 혜택을 못 받으면서 1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100명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게 많아요. 여기서 특정종목을 대면 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몇 십명 받는 것도 1년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1,400명이라는 인원을 해 갖고 1,000만원이면 이것은 제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이걸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것하고 형평성을 맞추면 그냥 무료라든가 이것보다 수가를 낮춰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황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일반문화행사하고 다른 게 이건 하나의 의료행위거든요. 거기에 대한 항목이나 업무의 성격이 다른 것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전국에 보편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도 인쇄가 되어있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시행하는 보건소가 별로 없다는 사실은 이것을 돈이 있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 작업이 엄청 필요한 겁니다. 또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을 구민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면 구민들이 구민이라기보다는 통상 시민들이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고, 또 시중에 있는 여러 형태의 병원에서 엄청난 수가를 받고 시행을 하고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한다면 의료의 형평성의 문제도 분명히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보건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가에 준해서 저희도 받는 것이 보건소장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영리업체가 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계를 사고 몇 년 동안 그 기계의 감가상각까지 계산해서 요금을 받는다는데 다른 영리업체에서 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금액은 적을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비 감가상각비까지 포함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영리업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운영비 같은 것은 잉크라든가는 이해가 가지만 장비값까지 계산해서 나눠서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치고는 미비합니다. 보건소장님의 뜻은 다른 게 있겠지만 좀더 낮출 방법이나, 공짜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다른 구를 생각하지 말고 용산구가 이런 것은 앞서 갈 수 있게 소장님이 생각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황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굳이 용어를 저희가 표절을 했습니다만 감가상각비에 집착하지 마시고 저희가 수수료 수가조례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적정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산출근거가 되지 그것을 영리행위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서 시행하는 수가도 똑같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수가조례를 제정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가 국민들한테 헌법에 의해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료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필요한 기구가 있고 지역의료보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의료의 형평성과 균형성, 불균형성입니다. 또 저희는 최후의 안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수수료를 해가지고 민간의료기관하고 공공부문하고의 어떤 불필요한 충돌이라든가 비난의 소지를 없애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용산구보건소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암표지자 검사라는 게 일종의 특수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일괄예산을 주거나 지침을 줘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용산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특수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골다공증 검사 이건 지금 우리 용산은 전신측정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보건소 설치목적이 대개 보면 질병 사전예방이라든지 각종 전염병예방 이런 것이 가장 주요한 설치목적이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보조검사란 말입니다, 확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조검사만 해서 암 발생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불안하게 생각을 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개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것인데, 돈 있는 사람은 바로 종합병원 가서 하는 것이 통상 사실 아닙니까? 대개 없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의료수혜라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보조검사를 해서 일종의 예시를 해 놓으면 불안감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암 검사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보건소로서는 힘들겠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암검사 확진을 위한 장비설치계획이나 예산확보방안 계획이 없습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량의 피를 빼서 검사하는 암검사,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마는 피를 빼서 암검사를 할 때 현재까지 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공포를 느낍니다. 그것은 1차적인 공포가 되고요, 그러나 이 기계를 가지고 암을 조기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암이 있는지, 간암, 폐암, 전립선암을 알 수 있고요, 암검사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통상 큰 병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확진에 대한 검사에 대한 방안은, 종합병원에 가면 진료과 별로 전문의들이 검사를 하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간암이라든지 폐암을 검사하기 위해서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의료진을 갖춰놓고 종합병원처럼 수술을 해서 확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 전문의료진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검사가 저의 얘기가 아니고 국내외 대학교수들 논문에 의하면 70%에서 80% 정도의 정확한 진단, 정확하다기보다는 암 진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정상인데도 정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것도 몇%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확진검사를 권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폐암입니다. " 이런 얘기는 안합니다. 아까도 과장이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암표지자라는 것이 한문으로 된 것인데, 그 내용이 우리 말로 해서 몸 중심안에 떠다니는 암세포가 생성되는 물질을 통틀어서 암표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의 피속에 돌아다니는 암세포에서 나온 물질들을 통틀어서 암표지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4가지 항목이 있는데 CEA글자의 C는 암이라는 뜻의 Cancer의 약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자료를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구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해서 봉사하고자 이런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수수료액중 제4호 검사종목중 다목 골밀도검사 라목 암표지자 검사를 신설한다.' 하는 내용에 골밀도검사 단서조항에 국가유공자를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를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네, 무방하겠습니다. 저희 뜻은 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