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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200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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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분 때문에 다른 분이 못 들어가서 피해본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비자보호법도 본위원 잘 알고 있는데 벌써 이것은 나름대로의 먼저 그러니까 수강을 그분 때문에 못하신 분을 위해서 패널 티는 어느 정도 적용이 옛날부터 되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여태 이게 안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그냥 신청 다 예를 들어서 인기종목에 대해서 아니면 수영이나 기타 등등 좋은 것에 대해서 신청 다 해놓고서 되면 그렇게 되고 안 되면 그냥 다 환급받고 이것은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벌써 이것은 고쳐졌어야 되는 것인데 이 두건하고 수강료 인상은 형평성에 맞게 지금 꼭 검단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제 오래되었고 현실에 맞추는 것도 찬성하고 소비자보호원의 환불규정 적용해서 10% 공제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