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우리은행은 25억이고, 신한은행은 32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8=32 해서 8억이 우리한테 책정이 될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기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여기서 4억 차이가 나죠.

우리 총무과에서 이거는 나중에 얼마큼 받는 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을 다시 봐주시냐면 3쪽을 한번 봐줘보세요. 이번에 예산심의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제 3선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을 기획해서 내놓으면서 특히나 자료, 수치 계산하는데 있어서 무진장 엉터리로 해 놨다라는 것을 지난번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세무관리과 할 때도 다시 얘기가 됐었는데요. 세입산출을 하는데 있어서 엉터리로 해 놨던 거죠.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면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현재 예치가 돼 있기를 1,352억이 예치가 돼 있는데 그 이자수입으로 30억 정도를 예상을 해 놨어요. 제가 어저께 다 여쭤봤어요. 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걸 근거로 하느냐?

그랬더니 예치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율을 계산한 것을 여기 이자수입으로 해 놨다. 융자금 회수할 때는 따로 융자금 회수라고 이자포함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자는 포함이, 여기 이자수입에는 따로 게재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사건립기금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책상에 만약에 계산기가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꺼내서 계산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청사건립기금은 무려 1,352억이 되는데 이율이 2.219%예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16억, 16억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는 2.46%예요, 계산을 해 보면.

이게 똑같은 지금 총무과에서 한 거고 오히려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들쑥날쑥 할 수가 있잖아요, 융자금이 회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사건립기금은 얼음덩어리처럼 딱 얼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멍청한 사람이 계산을 하더라도 이쪽 이자가 적다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 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8억인데요. 거기는 단순한 예측, 예상이겠지만 여기 이자수입은 2.77%를 계산해서 16억을 아니, 1억6,000을 얘기했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사건립기금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처럼 2.77%를 계산을 해서 보니까 이건 이자가 37억4,700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건 30억이면 무려 7억5,000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한은행에서 출연금으로 받기로 된 4년 동안에 32억이면 1년에 8억인데 그 수치에 육박한다라는 거예요, 차액이.

그래서 이 출연금이 어쩌면 숫자놀음일 수도 있고 쇼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