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젼제시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한종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님들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성천해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철 지적재조사팀장은 연가 중으로 홍성대 차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토지정보과 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가 감소한 5억 5천 2백 8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514쪽 토지관리분야입니다. 금년보다 96만 8천원이 감소한 1천 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동산중개관리 일반수용비로 2백 60만원, 부동산중개업 신고 고발에 따른 포상금 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보조요원 인건비로 6백 84만원, 원활한 지적행정 추진으로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4천 5백 5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지적관리 분야로 금년보다 2천 3백 81만원이 증가한 5천 2백 6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적도면 전산화 대사요원 인건비 8백 46만원, 일반수용비 1천 8백 67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백 26만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1백 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관리 분야로 금년보다 2천 4백 78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5천 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업무지원 일반수용비로 개발비용 재산정확인수수료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요원 인건비로 6백 84만원, 일반운영비로 감정평가사 검증비용 우편발송 요금 등 8천 3백 54만 6천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보상금 6백 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보다 1억 3백 99만 4천이 감소한 국비를 포함하여 1억 3천 8백 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 4천 1백 7만 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천 8백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분야로 금년보다 1천 65만원이 감소된 8천 6백 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실태조사 인건비로 6백 84만원, 지적재조사 결과통지문 등 우편물 발송요금 6백 33만원, 토지이용계획업무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2백 98만 4천원 감소한 3천 6백 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효율적 운영으로 1천 5백 50만 3천원, 종이현판 제작 지원으로 1천 4백 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보다 2백 17만 1천원 감소한 6천 9백 6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금년보다 50만 5천원이 증가한 2천 7백 1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일반회계 세입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도로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토지정보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가 감소한 5억 5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515쪽 지적서고 환경개선공사 모빌렉 구입 설치에 있어 현재 사용 상태와 필요성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 하세요 최영숙 위원입니다. 516쪽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시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6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면 기간과 금액에 따라 조기납부에 따른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네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반환금 과오납금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2천 7백만원짜리.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따른 업무인데 2006년하고 2008년 사이에 건축 등에 따라 기반시설설치 및 농지확보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2008년 3월 28일 관련법이 폐지되고 현재는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법률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게 지금 새 계측지에 관련해가지고 GPS 측량 기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은 위성에서 좌표를 받아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위성에서 합니까?

위성에서 좌표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작업인데 그 기계가 지금 우리가 없는 상태로 기계가 있는 데가 강화, 남동, 동구, 경제청하고 시청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측량을 하면서 우리가 기계가 없어가지고 다른 구에 빌려다가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리는 것은 우리 임대료 줍니까?

아니 다른 구에 있는 기계를 같이 빌려다가 임대료는 주는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구에서 빌려다가 그렇게 해서 측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비용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업이고 또 이번에 국정감사 대상 업무이고 그래가지고 측량기기 하나 구입하는 것을 해 줬으면 하고 또 하나는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가 잘 안 되고 가지고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으로 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4천 8백만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인 아라뱃길 개발부담금 관련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133억을 우리가 징수 받았습니다. 11월 달에 부과를 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납부기간이 6개월인데 내년 5월까지인데 그것을 납부 고지한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어제부로 133억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우리가 66억을 징수 받았습니다. 나중에 또 국비에 대한 징수 수수료 해 가지고 또 4천 5백만원 받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또 그만큼 세입수입도 열심히 했고 직원들도 열심히 했는데 예산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제가 그 면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과장님이하 팀장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일을 하려면 측정 장비를 직접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에 대해서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인식을 못해서 지금 혼동이 되는 상태에서 홍보를 더 해가지고 천만원을 계상해 달라는 사항 그 사항은 잘 우리 위원들이 인지를 했으니까 적정수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려서 오전 중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기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에 대한 30 %의 징수교부금으로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6쪽 무단방치 범칙금 수입은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으로 2천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9천 6백 16만 4천원이 감소한 2억 8천 1백 47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사유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4쪽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는 시설물조사요원 인건비, 고지서인쇄비, 압류 및 해제비용, 우편료 등에 대해 지난해 대비 2백 13만 4천원이 증액한 3천 9백 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중앙분리대, 반사경, 차선규제봉 등 설치 및 정비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천 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 관련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입니다. 524쪽에서 525쪽으로 무단방치차량 적발 및 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우편요금 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연간 유지비로 총 1천 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원의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2백 65만 1천원 증액된 총 3천 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9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99쪽 세입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2천 6백 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5천 40만원이 증액된 1억 1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지로 311번길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 시행 불가로 인하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세출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전년도 대비 6천 40만원이 증가한 47억 9천 7백 33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적법한 견인대행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단속요원 등의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 및 급양비 증액으로 4천 1백 77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2천 4백 60만 2천원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역량강화 및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5백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정식 CCTV 카메라 성능 저하 및 노후로 인한 카메라 교체비 총 1천 8백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입니다. 예산서 701쪽입니다. 원활한 주차단속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천 1백 66만 3천원을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3억 1천 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02쪽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민원처리 시 발생한 여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100개소 주정차금지 표시판 및 금지선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7천만원을 민원 및 취약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전설치비 1천 2백 72만 7천원, 불법주정차 미사용 광섬유케이블 철거공사비 7백 41만 8천원, 불법주정차 고정용 CCTV 네 대 신규 설치비 9천 7백 5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예비비로 18억 9백 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3쪽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서비스입니다. 신규사업으로 CCTV 단속지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운전자의 휴대폰에 문자를 안내하는 사업으로 4천 7백 45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선진적인 주정차질서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단 위탁대행사업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및 각종 운영비용에 따라 8억 6천 5백 73 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로 공공요금에 대한 소요비용과 공사 및 용역설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천 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교육 및 공연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교통교육 뮤지컬은 행사운영비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자 특성에 맞춘 노인 교통안전 교육은 강사료 및 운영비 4백만원을 편성하여 어린이 및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의 담장을 철거하여 집 앞마당에 주차공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704쪽입니다. 노후 아파트 내 부족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골목길 불법주차 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면당 지원금 50만원에 32면을 계획하여 총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교회 등의 건축물에 주차장시설물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면당 지원금 20만원에 75면을 계획하여 총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원인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18명의 인건비로서 단속공무원 인원 감소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 대체 충원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6천 5백 92만 2천원이 증액되어 3억 4백 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건지로 311번길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 시행 불가로 인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피견인차량 견인료 미부과환부료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오납환부료는 작년과 동일한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 안 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8.4%가 감소한 2억 8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24쪽 금년도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 700쪽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로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뀐 사유와 불법주정차의 대처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 예산안 700쪽 단속 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카메라 4대와 702쪽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카메라 신규설치의 중복여부와 카메라 가격 비교확인이 필요하며 704쪽 건지로 311번길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사업경위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만 없으십니까?

전년도에는 우리가 자산취득비가 차량구입 때문에 작년에 네 대 구입하고 그것에 따른 각종 비용들이 많이 탑재 차량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전년도와 금년도와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불만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왜 특별회계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없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에 관련 부분 단속이든 공영주차장 관리 그런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일반회계는 그야말로 교통행정에 대한 그게 예산이 원래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왜 주정차단속 특별회계로 이게 단속해서 다 견인하는데 왜 일반회계 예산을 쓰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꿨습니다. 사실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다른 얘기인데 계고장이라고 붙이죠?

네 붙입니다.

계고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실 단속을 일반적으로 보면 워낙 많은 공간에 청라에 예를 들어서 한 공간에 보면 계속 단속을 해도 계속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계고장을 붙여놓고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일차적으로 계고장을 붙이고 또 다음에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장미공원에 있는 버스입니다. 계고장이 버스 위에 그게 열 몇 장 붙여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붙인 것이 아니고...

민원과죠?

네 교통민원과.

이 주차장 관리는 누가합니까?

그 부분은 공원주차에 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이거 가보면 이런 차에다가 열 몇 장씩 붙여 놓았더니 다른 차도 와가지고 대놓아도백장을 붙여 놓은 들 뭐하냐고요. 한차에 열 몇 장씩 붙여 놓았는데 이거 볼 때마다 한심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도 공감해서 이번에 견인이 되게 되면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견인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장미공원 이쪽에는 이런 대형버스 트럭도 거의 5톤, 13톤 이런 트럭들이 올라가서 다 있거든요. 관리 좀 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하니까 본인들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700쪽에서 701쪽 보면 행사운영비에 5백 8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신규사업인가 보 네요? 역량강화 워크숍 해 가지고.

네.

이거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교육도 있습니까?

교육도 있습니다.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와서 지금 보면 3월이면 모든 기간제인원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투입이 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부터 해서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 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대응방안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일정 장소로 이동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가정3동 한국아파트 101동 앞에 보면 주차라인에 차가 한 대 대가지고 4~5년 동안 계속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한번 나가보셨죠?

네 나가봤는데 그분하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도 생계형으로 하다 보니까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거 너무 지저분하고 앞에 상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생계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좀 깨끗하게 지금 이거 견인대행료 3억 이게 입찰로 하십니까?

지금 전번에 행감 때 잠깐 얘기도 했지만 입찰이죠. 경쟁을 하니까.

올 2015년 입찰을 하셔야죠?

네.

몇 월 달에 하십니까?

지금은 공고를 일차적으로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와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 해가지고 두 개 이상 되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하나만 그대로 들어오면...

하나만요?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서구 업체입니까? 그게 어디 인천 업체입니까?

인천 업체입니다.

서구 업체는 없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박차 우리 가정3동에 고속도로 바로 옆에 바로 들어오는데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밤에 포크레인 실고 가는 차를 대놓았는데 뒤에서 들이 박아가지고 두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바로 고속도로 옆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가면 공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것인데 밤 되면 진짜 무서워요 거기가 이중 삼중으로 차를 대놓고 차선에다가 그냥 이렇게 개구리주차도 해놓고 엉망인데 그게 잘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면 깨끗해요. 밤에 정말 위험합니다. 거기에 가로등도 없고 이렇게 고속도로 벽 쪽이 되다 보니까 컴컴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거 시급합니다. 그거 과장님 빨리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차 댈 수 있게끔 그리고 서구 문화회관 올라가는 쪽 있죠?

네.

그쪽에 교회 쪽으로 산새 어린이집 올라가는 쪽에 괜찮지도 않아요. 그쪽 서구문화회관 뒤쪽으로 보면 거기 가보시면 물론 주차 댈 때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하시는데 대서도 너무 위험하게 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박차 직원들 많이 써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전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더 인원을 늘리려고 예산을 올 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행대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세요. 그거 삭감하현 안 되는데 밤에 그거 위험해요. 그거 안 당했으니까 모르지 당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깎을 게 있지 주박차 밤에 야간단속 하는데 무슨 깎기는 그것을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튼 취약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32페이지 보면 자동차 무료 점검을 연2회 하시죠?

네.

이거 위탁을 어디에다 주신 것이죠?

위탁을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정비조합에서 와서...

협회에서 하시죠?

네.

구청에서.

상반기 때는 석남 제6주차장하고 구청에서 했고 하반기 때는 검단출장소하고 구청하고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검단출장소하고 같은 날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취지는 좋고 한데 이게 어떻게 홍보가 적게 되었는지 제가 일요일 날 우연치 않게 봤는데 차가 와 있는 것 보다 카센터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홍보에 계속 연중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 자동차 소모품 구입비는 3백만원씩 두 번 잡았는데 이만큼 소모품을 사용할 정도면 사람들이 와 계시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소모품이 6백만원어치 샀는데 차는 보니까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 그랬고 그리고 가능하면 검단은 검단출장소에서 하시는 것이네요.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대부분 거기 집결하기가 쉬운 곳으로 했습니다.

장소 섭외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데다가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사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누가 구청에서 하는지도 잘 몰라요.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홍보기간을 충분하게 하고 또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파트든 기관이든 해가지고 해서 많은 주민이...

가보니까 굉장히 잘해 주신다는 것은 제가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저렇게 좋은 제도를 해 주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똑바로 모르니까 못 오는 것이지 사실 그 정도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센터 같은데 가서 받으려고 하면 제가 봤는데 돈을 꽤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으로 그 좋은 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홍보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하고 또 장소섭외를 누구나 대중들이 많이...

위원님들도 좋은 장소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화물자동차 관리에서 밤샘 주박차 단속요원 건인데 언제부터 언제 근무죠?

밤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차에 타서 밤에 제가 한번 요 근처에서 본 것이 있는데 차에 타서 디지털카메라로 지나가면서 그분들이신가요. 차 단속을 하고 가시던데.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차로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 내려 스마트폰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작은 승용차로 위에 꽂아 가지고 쭉 하는데...

그것은 주차단속이고 저희는...

주차뿐만 아니라 체납된 차량 그러니까 이쪽은...

그것은 과태료 안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그것은 번호판 영치하는 그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교통민원과 담당인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하고 틀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랑 약간 반대적인 것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요원을 더 넓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1년이든 2년이든 본위원이 봤을 때 성과가 없습니다. 보면 제 지역구나 어느 지역구나 계속 얘기 나와요. 그런데 인원 부족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속이 몇 건했는데 이거 더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인원의 한계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무슨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런데 저희 관내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맞습니다. 넓은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쪽 A라는 지역을 단속했으면 또 그쪽을 단속을 안 나가면 또 금방 그쪽에다 세우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건수가 하루에 그러면 몇 건씩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1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이것은 계도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도는 그냥 붙여놓고 그만두는 것이잖아요?

두세 번 정도 계도를 해 가지고 계속 대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영업장이 있는 차는 저희가 부과를 하지만 타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련 자료를 그쪽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건 그러니까 벌금을 부과하는 딱지를 몇 건 정도 계고장 말고 계고장이야 다니면서 다 붙여도 되는 것이고 본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주차단속 해가지고 계속 그런데 지금 밤에 각 지역마다 계속 매일 매년 있었던 얘기일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문제에 대해서 인원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근게 맞게 하든 아니면 본위원은 지금 이거 작년과 동일하고 왜 어차피 민원은 계속 생기니까 작년과 이것은 예산은 동일해서 1년 더 지켜보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991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의회에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과다한 지장물이 입지하거나 지형상 개발이 어려운 경우 등 설치할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구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5개소로 개략 사업비는 약 2,386억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도로 5개소 사업비 200억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17년까지 도로 5개소 사업비 332억원입니다. 3단계 사업은 2018년 이후에 계획된 사업으로 도로 25개소 사업비는 1,854억원입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의회는 해당시설에 대해 해제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에서 보고한 장기미집행시설 중 해제되지 않은 시설은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35개소에 대한 현황과 검토의견은 안건에 첨부해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91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의견제시 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으로서 현재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5개소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단계별로 하는 사업으로 1단계 5개소는 2015년도 예산편성 여부의 확인과 2단계 5개소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반영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35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최초 고시일이 30년이 지난 4개소 연번에 보면 1번, 2번, 28번, 30번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1, 2단계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13년 11월 26일날 제193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된 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39개 도로를 모두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제 권고를 받았어야 되었는데 이 법령 개정된 것이 2011년 4월이고 새롭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운영 미숙인데 그냥 폐지되는 6개 도로에 대해서만 안건 상정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35개소에 대해서 다시 해제 권고를 의뢰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법률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5개소에서 35개소를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 뜻대로 한다면 이것을 전부 다 해제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해제 권고를 의회해서 작년도에 받은 사항은 6건을 올려가지고 한 건은 빼고 5건을 갖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건은 해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가지고 네 건만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35개 중에서는 사실상은 작년도에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제 권고를 받을 사항은 아마 없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네 개소는 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고 지금 35개소는 그냥 그대로 법률에 따라서 계속 단계별 집행 계획대로 놔둔다 그 얘기입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의견제시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의견제시 건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안번호 1992번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가좌동 308번지 일원에 면적 75,024.7평방미터로 계획 세대수는 1,757세대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010년 11월 23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2014년 5월 정비계획 변경 신청되었으며 6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9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람공고를 31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정비계획 변경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조례 및 관리조례 조항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면적 449.8평방미터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항 조항이 2013년 10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인해 가지고 유치원이 건축물 융도 분류상 노유자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노유자시설인 유치원 면적 450.1평방미터를 교육연구시설 유치원으로 명칭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구의회 의견제시 후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요청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92번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관련기관 협의 의견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노외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인근지역에는 단독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노외주차장의 유지가 필요하나 변경을 추진할 경우 공원으로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비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관련부서 협의내용 등을 토대로 조합원 및 관련인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 후 의견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법이 정비계획 변경안이 된 것이죠?

네 법령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을 주민설명회나 공람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조합원하고 잘 맞춰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된 다음에 꼭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이면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제2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검단하수처리장 체육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파크골프장 조성 요구 청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파크골프라고 해서 생소한 생활스포츠였네요. 보니깐 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틀린 것이 지금 이 책 내용대로 클럽도 틀리고 플라스틱 공 이게 골프공도 다 틀리네요. 정확히 이것은 골프가 아니구나 일단은 이게 조성하는 것이 파크골프장이니까 그런데 이게 골프장이냐 진짜 파크골프가 무엇이냐 그것 좀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사항은 청원을 소개한 심우창 의원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재운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죠.

골프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합성어다 보니까 골프는 아니에요. 클럽 다 가지고 갖춰가지고 또 공도 골프공도 아니고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만일에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거 그냥 우리 청원 받아들여서 시로 넘겨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검단하수처리장 체육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파크골프장 조성요구 청원 건은 청원인들의 사유가 타당하므로 현재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기 바란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검단하수처리장 체육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파크골프장 조성요구 청원 건에 대해서는 김용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는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94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검단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적정하게 재조정하고 시설사용의 편리성을 감안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안 제5조 제3항 중 서구체육회는 직접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닌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회관의 사용허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단복지회관 프로그램 사용료는 약 7년간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서구에 있는 같은 종류의 국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등과의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출석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도록.

과장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과장님 오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이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아가지고 과장이 아마 시간을 여유를 둔 것 같 같습니다. 미리 와 있었으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잠깐만 5분간 정회를...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항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서구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에 한하여 체육관의 우선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은 서구생활체육회에 가입되지 않은 동호회 및 다수 일반주민들에 대한 검단복지회관 사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단체에 한하여 체육관 사용기간 별도 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이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6조 별표에 검단복지회관 체육관 대관료 인상에 대하여는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중인 국민체육센터 및 타 지역 체육관 대관료와 비교하였을 때 저렴한 것은 사실이며 향후 구 산하 유사시설 대관료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검단복지회관 건립 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검단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그래서 사용료 인상은 검단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 수강 사용료 반환 10% 공제사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제3조에 적합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현재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검단복지회관의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건.

세부적인 사용료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립지 해서 이렇게 해서 혜택 했는데 그것은 벌써 오래되었고 이제 현실에 맞게끔 정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그리고 미 수강 사용료 반환은 여태까지 그러면 월 얼마를 내고서는 안 다녔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냥 돌려줬어요?

전액 반환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분 때문에 다른 분이 못 들어가서 피해본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비자보호법도 본위원 잘 알고 있는데 벌써 이것은 나름대로의 먼저 그러니까 수강을 그분 때문에 못하신 분을 위해서 패널 티는 어느 정도 적용이 옛날부터 되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여태 이게 안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그냥 신청 다 예를 들어서 인기종목에 대해서 아니면 수영이나 기타 등등 좋은 것에 대해서 신청 다 해놓고서 되면 그렇게 되고 안 되면 그냥 다 환급받고 이것은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벌써 이것은 고쳐졌어야 되는 것인데 이 두건하고 수강료 인상은 형평성에 맞게 지금 꼭 검단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제 오래되었고 현실에 맞추는 것도 찬성하고 소비자보호원의 환불규정 적용해서 10% 공제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미수강자 등록했다가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몇%나 되나.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이 얘기한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좀 이런 것은 어떻게 빠트리셨네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3항을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종목별 단체에 한하여 우선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며 “안 제6조 관련 별표의 시설사용료 중 체육관 사용료 2층은 9천원으로 하고 3층은 6천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집행부에 의견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이 조례가 저희한테 의결되어서 저희 집행부로 넘어오면 절차가 저희는 시 법무담당관실로 의뢰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이나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결정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공포하라고 공문이 오고 만약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가 지시가 됩니다. 재의결을 해 달라고 다시 신청을 해라 그런 사항이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의결을 한 후 시에 관계부서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법적 절차로 법무담당관실에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시 법무담당관실로 보내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법률적 검토를 한 다음에 공문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20일 정도 걸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내용대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