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다음으로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20쪽,세출부분173쪽부터174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지금여기에드론활용교육영상콘텐츠제작을추경으로올리셨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번에여기업체가한국드론기술협회던데소재지가마포구망원로맞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마포구에있는협회입니다.
최은주위원
네,협회인데여기가산업인력공단에등록된업체여서이쪽으로기관을선정하셨는데중랑구에도드론관련해서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조사는해보셨나요,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여기저기다협회에알아봤어요. 알아봐서거기하고제일,자격증도취득할수있고그런협회를직원이여기저기많이알아봐서그것을선정했거든요. 거기를선정한것은뭐냐면시민단체하고우리구청하고거기협회하고협약식을맺었어요. 협약식을맺어서같이사업을하는거죠.
최은주위원
이왕이면좀,드론이요즘에촬영에도쓰이지만사람구하는데도드론이이용되고화재예방도할수있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중요한역할을하니까앞으로이게대세일것같아요. 좋은업체를선정잘하셨으리라믿고요,중랑구업체로,사시는분에게그런기회를한번주셨으면좋겠고요. 이금액을보니까26만원수강료가12만원으로다운된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수강료를내야하는데이걸워낙고가로배우더라고요. 일반협회나이런데서배우려면200만원,100만원이상을지급해야하는데구민에게혜택을주려고우리가사업을시작한건데요. 26만원을책정했더니배우러오시는분들이부담스러워서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12만원으로다운을했더니이번달에배우시는분이열다섯분배우시는데다음달에7명이또대기가돼있어요. 그런데이분들을많이배우게할수가없는게1대1로배워야되거든요. 기계도활용을해야되니까그래서많이못해요. 그러니까15명정도가적당하더라고요.
최은주위원
장소는신내관상복합청사맞나요? 지하몇층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거기지하1층에서지금배우고있고현장은여기뒤에잔디광장에서배우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요즘에초등학생이라든가어른들도관심분야가드론으로많이쏠리고있습니다. 앞으로신경을많이써서시대에맞춰서잘활성화가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세입․세출간주처리현황에보면111페이지맑은환경과편성목에보시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해서간담회100만원이게시비로잡혀있는데간담회를몇번개최하셨나요?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하는건데이거혹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간담회를여러번했거든요. 자세한내용은,
최은주위원
내용을저한테주시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뒤페이지112페이지에슬레이트처리지원이라고해서국비,시비로되어있는데그게어떤건지설명을해주시겠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를철거하는것이고요.
최은주위원
어디쪽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지붕.
최은주위원
지붕은아는데,어느쪽.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붕을철거하면철거비랑시설비를주는거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어느곳의지붕을말씀하시는건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신청을받아서현장에가서또확인도해보고해서하는거거든요.
최은주위원
학교인가요,아니면어디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일반가정이요.
최은주위원
가정집?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슬레이트천장엄청많을텐데대상이따로있을거아니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런데그게무허가도있고그러기때문에본인들이신청하면환경공단하고우리직원이나가서확인을해봐야됩니다. 법적으로맞아야지됩니다.
최은주위원
석면이나오는지그런여부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법적으로이게철거돼서처리를할수있는곳인지또본인들이부담을해야되면못하시는경우도있거든요.
최은주위원
보니까470만원인것같은데금액이되게적은것같아서,학교라든가집같은경우는많을것같아요. 그런데금액이너무적지않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가구예요.
최은주위원
이것은가구만해당되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470만원이되는데,
최은주위원
그러면처리된내용있잖아요? 그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맑은환경을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하고모든직원들께감사드리고요. 드론관련해서예산이올라왔는데아마도드론을통해서환경감시라든가그런부분에대한비전을갖고하시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현재는많이배우지못해서콘텐츠이런것으로관심을갖게하고다음에는단속도같이하고이런것으로활용을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아무래도하천관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워낙길고은밀하게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드론을통해서하천수질관리라든가불법투기,무단방류등등여러가지환경오염이예상되는부분에대해서예방할수있는부분은참좋은것같고요. 환경이화두로떠오르는시대잖아요? 그렇다면좀더체계적이고,좀더스케일있게잘준비하셔서하천관리뿐만아니라산불관리라든가여러가지분야까지도,물론소관부서가다른부분도있겠지만협업해서확대하시고좀더체계적인그런부분이됐으면좋겠다란생각이듭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열심히검토해서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드론이라고그러면군사보호구역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항공안전법또는국가정보원법에도저촉되는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런부분까지잘감안하셔서배우는분들이나모든것들을지휘하는부서에서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철저히잘준비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분들이질의한드론관련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처음에18만원에다가추가12만원보조강사료를우리가지원해주는거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원래이게30만원이라는거죠? 만약에우리가지원안해주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을안해주면26만원으로해야됩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이부담이되죠. 이게드론활용콘텐츠제작과정으로돼있는데이교육과정에대한내용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드론비행에관한것도가르치고,그리고거기서촬영된콘텐츠를활용해서자료제작하는것도가르치는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다가르칩니다.
서상혁위원
두가지가다포함이된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게그러면수료를하면자격증이나이런게나오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구청에서수료증만드리고요,자격증은별도로예산이들어갑니다.
서상혁위원
자격증코스는또다르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그럼수강하는장소는어딘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수강장소는우리복합청사지하에서이론을배우고컴퓨터도있고해서거기서배우고현장은여기뒤에잔디광장에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디잔디광장,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구청뒤에잔디광장.
서상혁위원
거기서하는것은허가받거나관계없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거기현장에서날리는겁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은소규모로하기때문에항공저기랑미리허가그런사항이아닌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뭐냐면인터넷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에신고를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하고국방부수방사에신고가돼서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만약에수료하신분들이이것을활용해보겠다,관내중랑천이라든지이런데서해보겠다하면신고를하면가능한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신고를하는데서울지방항공청에는3일전에신고를해야되고국가정보원법에는7일전에해야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신고만하면예를들어서우리중랑천변환경에대한내용의콘텐츠를제작하겠다그러면가능한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게지금1기잖아요,이번에시작하는게.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기는4명이했고지금2기에15명받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예산이2기에관련한예산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것은3기분을추경해달라고한겁니다,2기까지는끝나고요.
서상혁위원
기간을분기별로모집하나요? 어떻게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8월에는토요일에계속2기받고있고9월에는3기. 6주를받고있는데4주로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4주토요일마다받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지금기수가몇개수료됐으니까문제점이나보완할내용들은어느정도파악이됐겠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1기만수료를했잖아요. 2기가지금하고있으니까,돈을많이받으니까많이안오시잖아요. 그래서지금그것을보완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현재이미수료하신분들에대한관리는어떻게하고있어요? 따로관리하는게있는지아니면수료로그냥끝나는건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특별히현재는관리를안했습니다. 앞으로는동호회를만들든가이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염려하는것은뭐냐면구민개인적으로부담스러운비용을우리가지원해줘서좋은내용의환경에대한콘텐츠제작하고하는것은좋은데수료하고난다음에생각보다텀도짧지않습니까? 금방금방몇기가수료되는데이분들이단순히드론에대한기술만배우고거기에실질적인환경에대한목표가연결이안될수도있다이거거든요. 수료교육과정에대한내용을살펴보고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들어보니까어느정도체계적으로진행되는것같은데중요한것은수료하신분들에대한관리라든지연계하는것에대해서고민한것은아직없네요,그러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왜그러냐하면우리가환경교육센터를하면이분들을활용해서보조강사로활용도하고그런것도생각해봤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추가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드론교육1기가4명밖에수료가안됐어요. 아직보완사항이나이런부분들을얘기하기가뭐하고요. 올해까지진행하면거의50명정도인원이확보되면교육에대한설문조사피드백을진행할것이고요. 그다음에추가적으로저희구에서드론양성자가교육해서나오면환경지킴이봉사대를발족할겁니다. 그래서봉사프로그램을만들고중랑천환경감시,그다음에우리구에망우산이라든가용마산이라든가산들이있지않습니까? 거기에사람이접근하기어려운부분에대해서드론을이용해서자연훼손상태라든가쓰레기방치문제라든가이런환경지도를만들고등등해서여러가지봉사활동에대한것은저희가구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국장님말씀대로앞으로그런내용을가지고우리가실질적으로연계된내용을계속유지해야되거든요. 단순히드론에대한기술만가르쳐주고끝나버리면안되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앞으로아까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우리가안내하고유도는하겠지만사실강제는할수없지않습니까? 그래서교육과정에교육수료하고난후에구에서환경관련한그런내용도같이하셔야될것같고,그리고가능하다면입회가입받지않습니까,수강할때? 그내용에다넣는것도좋을것같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서상혁위원
앞으로활동할때우리구에서할때적극활동한다,그런인식을심어줘서실제로수료하신분들이정말환경에관한,우리관내환경에대한개선이라든지그부분이더중요하다고,어떻게보면드론만단순히배우러오는것이아니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문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는데요. 저도간주처리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슬레이트처리지원을맑은환경과에서하는게맞는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슬레이트철거및지붕개량지원이거든요? 그런데왜맑은환경과에서하는건지제가좀이해가안돼서그부분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은환경에유해하거든요. 그래서업무가맑은환경과로온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대부분지붕개량하면건축과나주택과를생각하게되잖아요. 단지슬레이트라는그것때문에그런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슬레이트이것은석면이기때문에지정폐기물로폐기물처리를잘해야되거든요.
장신자위원
아,그래서맑은환경과에다가.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들께서다질의를했지만저도드론에관한질의를드리겠는데여기에서보면우리가2,545만원이,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가1,050만원그다음에행사운영비가540만원예산이편성돼있었어요. 지금1기했다고그랬잖아요. 이예산에서현재사용한예산이얼마정도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사용한예산은1,628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2기까지한금액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것은예산을그렇게많이쓴게아니고우리가드론기계니뭐니이런것을활용하기위해서산것이다포함된겁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그러면수강생들이와서드론연습을할때대수가몇대나되는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36대입니다. 연습용드론장난감비슷하게생긴게33대이고실제로하는드론은3대입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은전부다우리구에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구에서산것이고조금부족한면이나이런것은협회에서가져와서같이.
장신자위원
같이운영을하고있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왜그러냐하면그런부분이장비가충분하게갖춰져야만실제로와서교육받는사람들이제대로교육을받을수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6주에서4주로줄였다그랬잖아요. 그러면4주기간에과연이분들이전부다드론을활용할수있는테스트교육을받을수있을까,수료를할수있을까란염려가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시간을늘렸습니다. 시간은똑같아요.
장신자위원
시간은똑같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시간을3시간하다가4시간으로늘렸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시간을늘려서? 시간을늘려서6주에서4주로줄였다는거죠? 만약에그렇다면그것은이해가갑니다. 그리고강사료하고보조강사료부분에있어서지금2기까지하고3기에서5기를9월에서11월까지모집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올해까지교육과정을수료하게되면약50여명정도한다고했어요. 현재2기까지는전부다모집이돼있다고그랬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지금2기수업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하고있죠? 15명이라고들은것같은데,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수업할수있는공간의인원이제한이딱돼있겠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15명정도가적당한거죠,일대일로받아야되니까.
장신자위원
그러면이후에접수를더많이했을경우에는대기자로들어가겠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다음대기자가7명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대기자가7명있고앞으로3기,4기,5기를모집하게되면15명씩45명인데이강사료를충분히계산해서한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앞으로11월까지,5기까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11월까지강사료지급할금액을요청한거죠.
장신자위원
네,현재2기까지했기때문에2기까지가540만원이에요. 그리고3기,4기,5기세번이또540만원이에요. 그러면나중에이월될가능성이있어요,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그러면추경에왜더많이올렸어요? 그것을감안해서1기것은덜잡으셔야지. 지금2기로들어가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2기것은이미끝났고요. 여기예산에안들어갔습니다. 나머지부분만예산이들어간거죠.
장신자위원
그러면상반기에우리가연초에잡았던540만원중에는2기밖에안했잖아요. 강사료가540만원이잖아요? 3기까지540만원강사료인데지금2기까지밖에안했다면서요,2기도540만원으로여기잡혀있잖아요. 그러면1기의강사료분은이월이될수밖에없잖아요,사용을못하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이보충설명을,이게본예산에강사료540만원잡힌것은1기수는,1기했죠? 1기수는환경강사양성프로그램을진행했어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드론말고,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것을저한테설명해주셨으면제가이해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이해하는데지금과장이그것을놓쳐서. 그다음에추경에들어가는것은3기,4기,5기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다면제가이해가가는데구태여강사료가남는데꼭이렇게더추가로잡아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직원들교육을시켰습니다. 강사료는안들어갔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 실제로드론교육을해서활용할수있는부분까지도우리구에서,앞으로는매스컴을통해서도드론가지고많은역할을하게되잖아요? 아무튼양성화하는것이맞다는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까지도드론을활용해서자격증을딴분들이우리중랑구에서봉사하면서같이협력해갈수있는그런계기가될수있도록마련하는것도우리맑은환경과에서할일이라고본위원은생각하니까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생각을하셔서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이것광고관련된부분잘조정해가지고오세요. 축조심사전까지. 무슨얘기인지알겠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77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추경예산보다도질의드리고싶은말은현재저희복지건설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뿐만아니라행정재경위원회계시는위원님들방에보면중랑구전체지도가있습니다. 그런데그지도가옛날거라서볼수가없어요. 맞지도않고요,현실에. 그래서그지도를다시제작해서전위원들한테걸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질의드립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할수있는여건이되는지확인해보고부동산정보과에서예산편성할수있는여건이되면편성을해서내년에아마제작을해드릴것같고요. 혹시제가건의드린다면구의회에서예산을잡아서집행하실때제가도움을드릴수있는방법도있고,
장신자위원
아,구의회에서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우리과장님열심히하시고직원분들도열심히하시니까잘해나가실거라고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질의드릴내용은따로없고당부말씀을드리고싶어서요. 저희중랑구에아파트라든가오피스텔이라든가빌라도새로지어지고있는데공실률이많이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전문가시니까앞으로어떻게해결을해나가실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의견으로답변드릴게요. 사실부동산임대관련해서저희공무원들이관여할일은아닌것같고요. 항상물건은한5%에서10%는공실이있어야만,항상대기돼있어야필요한사람이들어가고하는거거든요. 그래서과연공실이몇퍼센트있는지제가나중에조사를해보고요. 공실이많다면중개업자를통해서공고를해서하는방법이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질의드린내용은어느부동산이라든가말씀하시는부분을들어보면많이경기가안좋아서이런말씀도하겠지만역세권에서만활성화가되고역을조금벗어나서는물건이많이있지만수요가많이없다고들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구청에서도부동산정보과가있으면어느정도역할은하셔야된다고보거든요. ‘우리의문제는아니다’그렇게말씀하실게아니라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는어느정도이렇게하겠다는계획이라든가그런것은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소를통해서모니터링해서한번계획을수립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모니터링하셔서그분들이일을하시면서불편함이없도록가려운부분을긁어주실수있는해결방안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항상수고많으시고요,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지도관련해서포털업체,예를들어다음지도나네이버지도있지않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이버지도에계속업데이트되는부분이있는데우리관내관련해서,연계해서관리하는팀이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부동산관련도면이나건축물이신축되면도로명주소팀에서업데이트를하고그업데이트를현재대한국토공사에서전국용역을맡아서항상업데이트를실시간하고있거든요. 그업데이트한시스템에의해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저희망은되고있고나머지포털은아마도국가와서울시가연계를해서협약을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우리가직접적으로네이버나이쪽에연락을해서우리가이게새로생겼으니까해달라이게아니라전문기관에서하면거기서그쪽업체를통해서한다는거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예를들어그런거예요. 보시면‘수영장’을쳐서검색을하면지금관내에서지역분들만장안교밑에수영장오시는데광진구쪽이랑한강수영장만검색이되고검색해서확대를해야나오더라고요,이게. 제가직접네이버에전화를해서네이버관리하는팀직원한테얘기를하면바로해주더라고요. 해줘요. 그러니까그것을우리가적극적으로적극행정이안되는거죠. 사실실제주민들은관내우리가관광지도만든것을찾거나그러지않고바로핸드폰으로네이버지도나다음지도들어가서검색해서찾아가거든요? 그런데거기에많은부분들이우리관내에이미수영장이만들어지고또다른시설들이들어와도,우리직원들이먼저적극적으로네이버업체에전화한통하면돼요. 전화해서이게생겨서이거해달라그러면거기서간단합니다. 어디,어디의입증자료를보내달라그러면보내드리면되고. 그것을우리가관여하지않아도도로주소올라가면네이버쪽에서찾아서업데이트,물론시스템적으로하겠죠. 그런데우리구에서적극적으로누가신경을안쓰면그쪽에서는아쉬울게없기때문에반영을안해줘요. 굉장히찾아보면많거든요. 예를들어여기아직도겸재교는표시도안돼있어요,네이버지도들어가시면. 장안교,중랑교는있어도겸재교는확대를해야지겸재교라고나와요,지도를확대를해야지. 그러면타구주민이든어디든우리중랑구에이사를오겠다,전입을하겠다,이런분들이어떤방법으로알아보겠습니까? 우리구청에전화해서,구청홈페이지에들어가서알아보는게아니라다네이버지도하고네이버검색해서여기에편의시설이뭐가있구나하고찾아보고이렇게오는데그런부분들이상당히부족하거든요. 과장님,아시는것있으면말씀해보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부동산정보과에발생하는데이터는그렇게정리가되고있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능별로구민에게알려야할그런지도상의업데이트사항은특정자료를누군가가모아서일괄적으로해야되겠죠. 저희행정지원과안에전산팀이있기때문에그분들하고협의해서한번대안을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부동산에서는분양하는광고때문에그분들이적극적으로네이버측에전화를해서우리가앞으로여기에생기니까이것을빨리표기해달라,오히려거기서발빠르게움직이거든요. 그부분을사실알아볼필요도없어요. 지금바로네이버측에전화해서우리표기가예를들어장안교에수영장을했는데이게확대했을때끝까지확대해야나타나고일반적으로봤을때는이게표기가전혀안돼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얘기해서건의를하면반영을해주거든요. 예를들어서한가지말씀드린것이고그외에나머지도많습니다. 용마공원도있고,많아요,주변에실제로시설이돼있는데표시가안된게많거든요. 본위원이봤을때는중랑구의지도를만들고업데이트해서배포하는것도좋지만사실그걸보고오시는분은거의없잖아요. 다네이버지도찾고여기에뭐가있네,이렇게검색해서오시지. 그자료를포털업체나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먼저적극연락을해서거기나온내용들을빨리빨리업데이트하고추가하는게더중요하다고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좋은의견이고구청전체대상으로해서한번건의를드려보고대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전담직원이필요하다고보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전체구청상대로해서직원교육도있어야될것이고부서장에대한서로가계획도있어야되고그렇게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그부분은고민해서내년에,이것은크게예산이필요한부분도아니에요. 그렇죠? 업무분장만잘하셔서이렇게하면많이개선이될것같습니다. 그렇게적극검토한번해보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9쪽,세출부분157쪽부터159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중랑구도시개발을위해서애써주심에있어서감사드리고요. 항상노고에고맙습니다. 159페이지사업설명서보시면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목에보시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00만원돼있죠? 이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왜이렇게됐냐하면기존에는저희가구청에서용역비전액을편성해서우리가용역을발주하는것으로했었는데LH,SH,우리구,세기관이협의해서SH에서주관으로용역비를선정해서발주하는것을했고3억정도되는데요,그중에10%인3,000만원만우리가부담하는것으로돼있었습니다. 그런데3,000만원에대해서현재연구개발비로되어있기때문에쓸수가없어서자치단체등이전비로이번에추경으로반영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앞으로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에대해서언제정도추진이될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저희가예상하기로는원래는9월말까지,9월25일까지용역이만료되는데요. 지금LH,SH,저희하고해서9월까지는좀힘들다,검토할사안이여러개가있고그중에공통개발을하는부분도있고SH,LH각각또검토할부분이있다해서지금협의를하는중에있는데용역기간을좀미뤄서준공기한을미룰생각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언제삽을뜨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저희가지금예상하는것은한2022년쯤,’21년말이나이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되게기대를많이하고계세요. 저희큰사업이기때문에이부분을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을많이쓰셔서문제가없도록협의를잘해주시고그부분에혹시라도이야기가있으면바로바로저희위원님들께말씀을꼭해주셔서행정복합타운이생김으로써주민분들의편의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에더욱더중랑구에서빛을발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위원님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박열완위원입니다. 면목3․8동배꽃마을도시재생은이번에50%동의받아서진행하고있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그후로어떤사업들이진행되고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현재구체적으로아직사업이안되고요,우리가용역을해서활성화계획용역공동체같이발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도시재생사업이방대하게동으로묶여있는게아니라현재는지역으로축약되어있잖아요,배꽃마을같은경우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좀더집중력을발휘할수있는부분이있는것같고요. 여기서좋은성과들이계속적으로나온다그러면중랑구전체로계속이어지는도시재생사업들이좋은시너지를낼수있을것같아요. 좀더과장님이하팀장님들께서현장에자주방문해주시고물론우리구의원들도포함해서주민들과자주만나서좋은안들만들어서같이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저희구가특수성이있습니다. 다른자치구에비해서단독주택위주의다세대,다가구가많이있습니다. 물론면목3․8동도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구는도시재생사업에서정부,서울시예산을최대한받아서주거환경,정주환경을가꾸는데큰보탬이돼야될거라고생각하고있고요. 다만위원님들께서알아주셔야될게중화동,묵2동여기는굉장히큰바운더리에40년,30년된노후주택이밀집된지역입니다. 면목동이쪽은거기보다는그래도그나마밀집되지않았다,그래서어쩔수없이우리구입장에서서울시도시활성화기준에맞춰서일을하다보니까약간지역별로편차가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점을많이이해해주시면저희도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말씀에동의하고요. 지금중랑구에서일어나고있는도시재생사업들보면너무방대하잖아요. 그안에서역세권도있고,주택가골목도있고여러환경이아주천차만별인상황에서도시재생을일률적으로,그것도지금다른곳에서사업들이나어떤데이터들이있는것이아닌가운데진행하고있어서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들께서고생이많다는것을자주느껴요. 그런면에서는어쨌든수고가많으시다고말씀드리고요. 면목3․8동전통시장연계도시재생사업전에우리가5,000만원내려갔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번에사무실이얻어진것으로알고있어요. 그후로지금사무실은많은사람들이이용하고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현재구체적으로제가방문을해서사무실몇명이용하는지는확인이안되는데요,그것은지금진행중에있고요. 이희망지사업을열심히해서금년하반기에활성화지역선정신청을해서서울시에서심사를하거든요. 두군데를뽑습니다,여섯군데중에. 거기에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얼마전에도우리청장님이사무실다녀가신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 저도아직못가봤습니다. 이번회기끝나면그쪽에자주방문을해서우선은사업이선정되는데저도미약하나마힘이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고만약에우리가사업에선정된다면정해진구역안에서어떤변화들이,주민들이어떤열망을갖고있는지그것을저도귀담아들으면서같이말씀드릴게요. 우선은사업이선정되는것이제일중요한일이잖아요,현재로서는. 그부분에대해서역량을집중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면목3․8동사가정시장이선정되는데있어서위원님께보고를드리면서협의하면서필요한부분은수시로소통하면서진행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담당과는다른데저희가지금용역을진행중에있는부분이있어요,사가정역근처에. 보행환경개선이라든가환풍구,젊음의거리조성,어울마당등등내년에사가정역에집중될사업들이있는데더불어서면목로라고하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보도형공개공지로거기가묶여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지금중랑갑에서면목로에대한어떤변화가없으면책임정치를하시는청장님이나저희들도마찬가지고요,주민들로부터많은호응을얻지못할것이라는게저의생각이에요. 현재묶여있는,정말사람이제대로지나갈수도없는전봇대와가로등이중간중간에인도에박혀있어서유모차나휠체어는고사하고사람조차도제대로지나다닐수없는보행환경이있는데이게많은부분들이도로과도있고지중화사업을한다면건설관리과도연결이될것이고또도시개발과에서는,그러니까이게참난제가산재해있어서집중이안되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 과장님도동의하시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전적으로동의하고있습니다. 저도거기에한네다섯번나가서터널부근에서우회전이안돼서차량이지체되면뒤에서아무도못가는그런것도많이보고있고요. 특히면목로에지구단위계획으로되어있어서지금말씀하셨다시피보행공개공지로만들어놨는데2m,3m이렇게되어있지만,
박열완위원
과장님,그러니까보도형공개공지는어쨌든건물주들이집을지어야우리가확보할수있는부분인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건물주들이역세권비싼땅에서잘되고있는데새로건축을지을특별한이유가생기지않는이상굳이그런일이없을것아니에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사실수요가있어야투자가되는데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이렇게묶여있다해도지금변화를기대하기힘들것같고,여러가지변화에여러과들이얽혀있어요. 특히면목로같은경우는지나는차들의평균속도가버스라든가다른이유로인해서굉장히낮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교통행정과와협의해야될부분도있을것이고아까말씀하신저도정말중요하게보는부분이우회전차로라든가용마터널인근의그런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데참안타까워요. 이것을어떻게해야될것인가참고민이많은데우선제가생각하는부분은평균속도를높이기위해서베이를만들면버스들이정차할동안다른차들이지나갈수있어서속도가높아질수있는방안도있을것이고,용마터널로접근하기위해서우회전이나좌회전하는차들이대기하고있다가신호를받으면횡단보도가켜지는바람에그차들이그대로막아서서다른차들이못지나가는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더더군다나속도가안나는부분도있고그전에는그쪽이워낙막히니까용마산로쪽으로아니면동일로쪽으로해서오던차들이유턴을해서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지금거기가계속막히다보니까유턴을안줬어요,올초부터인가요? 그러다보니까물론터널에서빠져나오는시간은되게좋아졌는데문제는유턴하던차들이다면목로로내려오기때문에지금거기도굉장히문제가되고있습니다. 물론교통행정과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겹쳐있어서과장님께이런질문드리는것은좀외람되지만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그림을그려야할부분이있는것같아서과장님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같이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내년에3․8동에그런사업들이있을때그것하고예를들어지중화가된다면또파야되고또파야되고이런주민들이스트레스받지않는부분이무엇인지에대해서도같이고민을해야될것같아요. 과장님,제말씀에동의하시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전적으로동의하고있고요. 그래서우리구에서는사가정역일대지구단위계획이지정되어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지정돼서재정비를우리가서울시에요구했습니다. 그래서건축한계선을더확보하고거기에따른인센티브를줘서개발수요를더높게하려고했었는데,2016년에사가정일대전체를재정비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5년이넘어야재정비할수있는기준이있다,이게정량적인지표다그래서지난번에했는데잘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11월달에다시한번하고있거든요. 저희생각에는부분재정비를내세워서서울시를설득할계획에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우리과에서할일도있고또다른과에서할일이많은데그것은향후에TF팀이라든지아니면도로과나이렇게해서같이공동으로검토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안전건설교통국인가요? 다른국에서도많은부분이엮여있고저희가과마다계속얘기하기는힘든부분이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을같이고민할수있는TF라든가그런부분들이필요한것같다는게제생각이고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건축을유도하기위해인센티브를줘야되는데지금그것도막혀있고,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과장님과국장님께서잘유념해주셔서같이고민할수있는장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동의하시면그부분에대해서유념해주시고같이토대를만들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도로과,교통행정과와해서부서장들협의해서위원님모시고한번검토하는회의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저는질문여기까지하고요. 이후에도제가관련해서궁금한것있으면말씀드리고정보를교환해서좋은그림들이잘나올수있도록같이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157페이지도시재생사업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시재생홈페이지구축계획이라고사업이편성되어있는데요,이내용은이번추경때신규로올린내용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구체적으로어떤사업인지,단순하게홈페이지구축이렇게되어있는데취지하고목적에대해서말씀부탁드립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일단홈페이지가왜필요한가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개인페이스북이나블로그나이런것을통해서각사업장별로홍보내지는정보를제공하는그런단계에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구에서가장많은8개의도시재생사업이진행되고있고희망지가선정되어있는데지역주민들이나외부에서이것을한눈에볼수있는홈페이지가없기때문에상당히많은애로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홈페이지를제작하는데그렇고요. 또하나는일반적인관주도의정보제공이아니고이홈페이지에서는주민간에,상호간에소통할수있는,서로답을하고질의도하고건의도하고그렇게할수있도록할계획에있고요. 그다음에이것은2,200만원정도돼서급하게하는이유는내년본예산에하면지금묵2동이나중화2동같은경우는선정돼서뉴딜이되는데요,굉장히민원이많습니다. 정보를제공해야그래서급하게됐고요. 그래서앞으로향후일정은9월중순에계약을해서구축은12월중에할계획에있습니다. 이게되면우리구의모든정보에대해서도시재생에관한내용은여기서주민들이편하게제공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별도사이트를만들어서홈페이지를만든다는거죠? 현재우리중랑구홈페이지가있는데그홈페이지와관계없이거기에서링크해서들어가게만든다는거예요,아니면별도로?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이것은용역업체하고의논을해야되는데요. 저희생각에는중랑구홈페이지에들어가서거기서다시하는방법도있고별도있는데저희는중랑구홈페이지에넣어서하는게훨씬더효과적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중랑구홈페이지에예를들어링크를한다든지그사이트로들어가서하게되면현재시스템이있는상태에서웹화면만새로만들면되는데이렇게비용이2,200만원이나들어가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콘텐츠를개발해야되고요. 거기에대해소통할수있는그런게있고해서용역비는미리그분들하고협의를한번쭉받아보니까이정도,개별적으로하면서울시에제가있을때는1억5,000만원정도를예상하고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저도캠퍼스타운홈페이지를만들다왔는데그래서2,200만원정도는극히우리가최대한적게잡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2,200만원은용역비인가요,이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콘텐츠를만들고구축하는비용전체를말씀드리는겁니다.
서상혁위원
2,200만원안에콘텐츠개발비용하고다포함된다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추가로더,2,200만원외에시스템구축하는데추가로들어가는비용은또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운영비가나중에포괄적으로들어갈수있을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8개인데9개로늘려서또하나하나에대한콘텐츠가다다르잖아요. 그렇게됐을때하나를추가하는비용이런것들은업그레이드하고이런것은추가로필요합니다.
서상혁위원
취지에대해서는잘얘기들었고요. 어쨌든중랑구홈페이지내에연계해서구축될가능성이많다는건데구홈페이지라는것은지금도많이활용되고하지만일반주민들이나외부에서는생각보다크게활용되지않거든요. 관에서만든홈페이지라는것은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필요한,해당되는분들만검색해서들어가는것이지. 그래서과연도시재생홈페이지라고해서따로구축을해도말씀하신대로소통하고,오히려소통하는데현재SNS나아까얘기했던블로그라든지카페활동이더활성화되어있는데그런목적이크다면굳이이홈페이지를따로만들어서비용을들여서,예산을들여서하는것이과연효과가있겠느냐그부분이본위원은걱정이됩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주민간에개별적으로정보를제공하는것은페이스북이나SNS가훨씬더이로울수도있습니다. 그렇지만공공에서,우리구청에서사업계획내용활성화계획이라든지이런내용은페이지수도상당히많고요,또각종보고를하면주민들한테알릴그런내용들이상당히많습니다. 중화2동,묵2동활성화계획만해도수십페이지,수백페이지가될텐데그런것들을올려놓고자료도만들어놔야되기때문에그중의일부가주민들과소통하는게편리하다이렇게말씀드리는것아니고요,그외의것도많이있다이렇게설명드릴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중요한것은콘텐츠인데콘텐츠가지금도시재생사업이진행되는부분도있지만또일부진행안되는부분도많고문제점이많잖아요. 과연콘텐츠를올릴만한것도사실은홍보할만한것밖에없다고보거든요,본위원생각에는,결국에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홍보도중요한데요,저희들이주민공모사업을수시로하고있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을할때단위별로500만원짜리,1,000만원짜리이런것들이많이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중요한것은서울시에서도시재생활성화로선정된지역에확정된100억이외에각종지원사업을또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묵2동만해도한38억을추가로받았거든요. 이런사업들은주민들의참여가절대적으로필요하거든요. 그래서이런사업들공모하는것을수시로올려두면이분들이아이템이나콘텐츠를개발해서그것이좋으면그것을포장해서저희들이서울시에공모사업을신청할때상당히도움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부분은잘진행된다면긍정적인부분인데아직까지도시재생사업에대한부분은이게성공했다,안했다,그런결론아직나온게아니고현재진행과정이잖아요,그렇죠? 앞으로여러문제도발생할것이고이게결과에대해서어느정도긍정적인부분이효과가드러나거나그런부분이아직없는데그렇다고우리가진행하지말자는게아니라진행해야죠,여러문제점이있어도개선하고해서올바른방향으로가는게맞는데,그런데현재는이게뭔가긍정적으로드러났다든지확정된게아직없는상태잖아요. 진행상황인데이것을홈페이지로구축해서여러이러저러한공모사업들다받으면그런공모사업중에서도좋은것도있겠지만많은부분문제점이있는것들이있을것이고,아직개선되지않은것들인데오히려홈페이지를만들어서공식적으로오픈이되어버리면거기에대한단점이더많이생기지않을까,이게어느정도도시재생사업이안정화되고어느정도선에올라왔을때진행하는게맞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우리나라전체에서처음으로가고있고요,완료돼서성과가났다이렇게하는사업장은사실위원님말씀대로맞습니다. 그렇지만가지않은길이라고해서저희들이뒤로미루거나그럴수가없고요. 특히도시재생사업은주민들의협의된,합의된의견이가장중요합니다,주민들이스스로가야되기때문에. 그래서좀미흡하더라도서로소통하고그것을오픈해서장단점을개선하는방향으로가야되지않나생각이됩니다.
서상혁위원
물론과장님말씀대로그렇게진행돼야죠. 돼야되지만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도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추경에앞서서묵2동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앵커시설및10분동네생활SOC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저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아셔야될것같아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별도자료를통해서한부씩배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설명을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지금저희자랑은아니지만LH관계자를만나면그래도우리나라에서서울지역에서묵2동만큼만되면좋겠다는의견들을개인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게뭐냐면앵커시설을확보하는데강제로도시계획시설로결정해서공공에서매입을하는것이좋은데그게사실이것은불가능하거든요. 협의해서매수하는게상당히어렵습니다. 그런데지금다섯군데가확정이돼서저희가매입을완료한다이렇게표현해도큰무리가없을정도로지금되고있고요. 그래서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
장신자위원
이부분은전액시비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전액시비,국비같이하고있습니다. 앵커시설5개소는묵2동한양경로당하고주민센터이것은저희구소유인데이것을신축해서마련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3개는협의매수를통해서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 그중에신축은1개,리모델링은2개해서가족도서관과장미마을3,4번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다섯번째묵2동235-120이것은키움센터를해서신축을할예정에있고요. 계약은이미완료가됐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고요. 그다음에10분동네SOC시설선정된20억확보이것은도시재생활성화지역예산말고그외로20억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공원옆에신축할계획에있습니다. 현재거점임차현황을말씀드리면다섯군데지만크게보면네군데인데같은건물의2,3층을쓰고있고요. 이것은앞으로앵커시설이확보되는대로사업비가종료되면필요한경우는모르겠지만그외지역은다앵커시설내로입주를하게됩니다. 특히,장신자위원님께서묵2동에대해서굉장히협조를많이해주셔서저희가사업을진행하는데많은도움이됐습니다. 특히앵커시설확보하는데비싸고,싸고이런관계속에서저희들이많은논란이있을수도있지만큰틀에서감정평가금액을통해서우리가매입하는데많이도움을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지역주민들이바라는부분이고요. 지역주민들은공동체활성화를통해서같이협력하고함께가자는차원에서묵2동도시재생사업이꼭성공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그런바람을굉장히많이갖고있고요. 또아울러서도시재생사업이그냥5년으로만끝나는게아니라연속적으로이어지는묵2동지역주민들만의이익창출에도함께기여하고싶어서그런부분에서도굉장히지금노력을하고계시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은지금뚜렷하게나타나지않은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과정도과장님께서,물론행정부에서도와주지않으면이게굉장히힘든사업입니다. 그래서함께가야된다고본위원은보고요. 그리고거점부분에있어서는토지매입도구입을하지만토지매입구입하는부분도그렇고현재거점을활용하는소재지도그런데한곳에편중되어있다는것을지역주민들이많이이야기하고계십니다. 그부분에있어서도우리과장님께서심도있게검토하셔서,물론현재공모사업으로해서도시재생사업선정지가주어졌잖아요. 그부분을함께보는차원에서보면어떻게보면거점이한군데만모여있다고생각안할수도있지만지역주민들은지금활용하고있는부지가한곳에편중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많이얘기하고계시거든요. 그런부분까지도우리과장님께서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잠깐보충설명위원님께드리면지금현재거점센터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일정부분있습니다. 그런데앵커시설은영구사용할시설은분포가나눠져있습니다,동에서보시면.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서두에말씀을드렸듯이,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선정지역을같이보면편중되어있지않다고볼수있지만지금현재활용하는거점을보면지역주민들이그렇게생각할수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신중하게고려해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또동료위원님께서아까질의를했지만홈페이지구축에대해서,지역주민들이한다섯분이서작년까지장미마을유튜브라는것을활용하고계셨었어요. 아마과장님이나담당자분들께서는알고계실거예요. 그런데그분이본인사업체가있다보니까바빠서활용을못하고계시더라고요. 현재그분이사업을묵2동에서하고계세요,며칠전에제가만났거든요. 그분이장미마을도시재생사업에대한유튜브를통해서굉장히활용성있게잘하고계셨었어요. 그런분들을우리도시재생사업에서활용할수있도록함께가서뒷받침을해드려야되는데그게잘안되다보니까지금은손을놓고있는상태거든요. 그래서홈페이지구축을그런분들한테맡겨서한다고그러면지역주민들간에서로협력관계도되고함께도시재생사업을가꿔가는데일원화도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참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런분들을발굴하기도굉장히힘든데우리과장님께서좀더신경을쓰셔서그런분들과함께공유해서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물론이홈피를통해서도시재생사업이잘전달되고묵2동의진행과정을중랑구민들이전체,앞으로중화2동이라든가망우본동희망지재생사업으로계속확대해가고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같이함께공유할수있도록홈페이지를통해서구축한다는것은참좋은일이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과연이것을구에서해서할것인가아니면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해서홈피를운영해갈것인가는과장님께서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어느게더지역주민들한테실용성있고,더뭉칠수있고,함께갈수있는부분까지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셔서고민할부분이라고생각을하니까과장님께서신중하게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중화2동도시재생사업지원해서1억2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중화2동도시재생사업과관련해서현재6억시비가내려온상태에있습니다. 그런데이6억은저희들이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운영하기위해서써야되는데원래사실은매년따지면6억이면10%만저희들이매칭하게되어있어요. 그러니까여기서6,000만원만해야되는데왜금년에3,600만원을더증액했냐,이이유는공간은확보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공간에들어갈수있는각종부품과인테리어또월세임대료이게있어야운영이되는데그래서저희생각에는이게없으면얻어만놓고사용할수없어서불가피하게금번에했고요. 전체적으로서울시에서내려오는금액에서는벗어나지않기때문에내년에매칭할때는이보다적게매칭을하면가능할것으로생각이돼서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과장님,과장님께서6억부분에대한10%만구에서부담할수있기때문에6,000만원인데현재다른부분에있어서부족한부분3,600만원,그러면1억200만원이면실제로보면4,200만원이라고보면돼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4,200만원이라는돈을추가로올렸을때본위원이생각할때는도시재생사업하면묵2동같은경우에는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자기돈을써가면서선정되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했어요. 그런데중화2동은아직실시하기도전에이런부분에있어서돈이부족하면예산을편성해서올린다,그러면지역주민들이도시재생사업이나희망지사업에대한의도적인뜻을잘이해를못할수도있어요. 먼저그게우선이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보고요. 그리고10%가반영이된다고했으면그러면6억을올릴게아니라10억을올렸어야죠,그렇죠? 10억을올리면10%니까1억을받을수가있잖아요. 그생각을먼저하시고사업을구상했으면이렇게추경에올리지않아도되는것을왜이렇게추경에올리게끔반영을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한번과장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중화2동은사실상희망지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선정이될지안될지도저희들은모르는상태였고요. 선정이되어서다행히이렇게됐는데서울시에서6억만우리예산으로책정되어있기때문에6억이상은서울시에서줄수가없습니다. 그래서6억에맞춰서하다보니까공간을얻는데그런비용이들어가고운영하는데불가피하게들어가기때문에어쩔수없는그런상황이었다는것을설명드리고자합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이렇게거점확보하는데예산을편성해주게되면다른동도똑같은현상이일어날수가있어요. 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이게현재첫단추를끼우는단계에서꼭올바른건가본위원이고민을안할수가없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이도시재생이나희망지재생사업을왜가야되는지그것을먼저인식시켜줘야된다고보는데벌써부터하기도전에거점확보하는데예산을편성해준다? 본위원은그것을이해할수가없어요. 그래서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신중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고만약에그렇게된다면지금이과에서조금놓치지않았나,6억을준다고했을때강하게10억으로얘기를해서미리이것을계산했다고하면어차피희망지사업으로계획을할때는이렇게,이렇게갈거라는계획과구상을다했을것아닙니까? 물론미처이것을생각못할수도있어요,그렇죠? 그러다보니까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10%를반영하게되면그러면10억을했으면되는데왜6억을해서예산이부족하다고이렇게추경에올리나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에서대응을미처못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본위원은해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위원님말씀맞는말씀이고요. 지금도시재생사업이8개구역이에요. 중화동같은경우1개구역이면과가만들어져요. 지금7명,8명이서8개구역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과가만들어져야되고앞선행정으로미리미리챙겨야되는데직원들이주말도못쉬고나와서일할정도로굉장히부하가걸려있고요. 예산3,600만원더들어가는것에서실질적으로들어가는것은820만원이에요. 나머지는임대보증금이거든요. 그리고주민들이도시재생에대해서희망지사업하면서관심이없으면저희가이렇게까지안하죠. 그런데관심이있어요. 그리고자기들이보담마을이라고마을이름까지만들었어요,다찾아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국장님,관심이있으니까더좋은거예요. 관심이있으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본인들이의지로헤쳐나갈수있는역할만구에서해주면되는거예요. 그리고보증금만들어갔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보증금도시에서내려오니까우리는10%만들어가면되는거예요. 10%만들어가면되는것을국장님께서그렇게설명을하신다면제가이해가못하지.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백번맞습니다. 10%만하는게원안입니다. 이번에는어쩔수없이이런상황이지만다음부터는위원님말씀대로10%범위내에서우리매칭사업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저는염려가돼서하는말이에요. 지금의욕을가지고하는데의욕을가지고하는단계에서나갈수있는방향성만우리구에서해주면되는데우리는이렇게돈이필요합니다라고했을때마다그것을지원해준다면그사람들이생각하는관점이달라질수가있어요,그런부분을저는염려하기때문에. 그런데묵2동은그런것을전부다탈피해가면서가니까그나마지금여기까지오는것아닙니까? 그런부분을우리과에서솔직히말해서발빠르게대처하지못한부분은사실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앞으로염려해서다음에는이렇게하지않도록,또다른동도지금확대해가고있는거니까그런부분까지도신경써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이번에공모사업이있어요. 서울시공모사업도있고또우리구공모사업도있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서울시공모사업이얼마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서울시공모사업은수시로사안별로다른데골목길사업같은경우는10억씩내려오고요,거점같은것처럼만드는그런도서관은20억짜리도있고요,수시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수시로있기때문에지금우리구에서공모사업을하는부분에있어서중복되는부분이있는지그것을꼭체크해주시고요. 왜그러냐면서울시에서받았는데우리구에서또받을수가있어요. 그러한부분을꼭체킹하셔서안받은분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는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도시재생사업으로공모사업을할경우에주로묵2동주민들께서관심을갖고있는분야를더많이체크해주시고요. 나아가서는다른동도연계가되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도함께공유할수있는부분은공유해서가면되는것이고요. 그렇지만묵2동만의도시재생사업이기때문에다른것은공유해서가되공모사업만큼은묵2동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해주는게맞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니까그부분까지도신경써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러면지금이내용가지고는위원님들이판단하기어려우니까아까집중으로말씀하셨던홈페이지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현황하고견적서있으면견적서,구체적인내용을하나만드시고요. 그다음에중화2동도시재생사업하고망우본동도시재생사업에대한두가지를축조심사전까지구체적으로만들어서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비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개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19년제2회안전건설교통국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19년도제2회안전건설교통국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66억9,794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이중일반회계59억1,669만2,000원,주차장특별회계7억8,12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부문소관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민간건축물제3종시설물실태조사비로3,699만6,000원,서울형지역민방위대방독면구매비로2,703만원,중랑역주변CCTV설치비를주민참여사업으로4,000만원등총4,34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안새우개입구굴다리벽화사업등6개주민참여사업2억4,389만원,직원급량비및여비부족분864만4,000원,시비반환금210만원등총2억5,27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교통안전시설물설치비로6,198만원,자전거도로포장및펜스정비비1억8,141만6,000원,사가정역자전거공기주입기설치비300만원등총2억5,502만2,000원을편성하였고주차관리과는급량비부족분15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망우동450-1∼121간도로사업보상비1억5,400만원,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부족분10억원,도로관리및제설자재보관센터신축비4억5,500만원,상봉역북측철도방음벽도로폭개선비8,000만원,무기계약근로자신규채용에따른보수8,865만9,000원등총25억7,04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노후된하수시설물유지보수비와하수관로준설및청소비10억2,508만1,000원,정화조공기공급장치설치비1억원,중랑천시설물유지보수비6억5,000만원,중랑천마스터플랜용역비1억5,000만원,중랑천변조명개선사업비8억원,급량비부족분224만원,시비반환금381만3,000원등총27억9,34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주차장특별회계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주차단속원처우개선을위한야간당직근무수당732만원,국일교회부설주차장조성사업비1,000만원,면목유수지공영주차장조성비3억4,653만8,000원,시설관리공단전출금8,200만원,중랑역하부철도부지공영주차장조성비5억4,140만원및예비비감액편성2억3,738만4,000원등총7억8,12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주민의생활편익증진및재해예방등안전하고살기좋은중랑구를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에만우선적으로예산을편성하였으며경제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계획한사업들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원안대로심의의결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시면도시안전과직원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1쪽,14쪽,20쪽,세출부분183쪽부터184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안전을위해서항상애쓰고계신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제가지역에다니다보면다른구의원님도항상보시지만이번에그늘막밑에효도의자이런부분도참잘되어있어서주민분들이너무좋아하십니다. 항상감사드리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홍두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질의드릴내용은307페이지서울형지역민방위대방독면구매확충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이게시비,구비50대50으로되어있는데이게민방위훈련할때쓰는방독면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각동에민방위대원들을위한방독면이비치되어있습니다. 저희가수요량이약3만400개가되는데확보량이약8,600개보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정부에서이번에각지자체에대해서점검을하면서서울시전체가방독면보유량이적다고그래서30%정도수준에맞추도록그렇게지침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한테부족한부분에대해서시비,구비50%씩해서640개를구매하려고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방독면을쓸때,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화생방방독면이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시설이따로있나요? 가서훈련받을수있는시설들이어디에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민방위대원들이각동에있지않습니까? 그분들을위한민방위장비가되겠습니다. 보유는동에서보유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훈련은어디서하나요,만약에하게되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민방위훈련을할때는실습훈련같은것을하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연기는따로안하고그냥쓰는것만하는건가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금액적으로는부족함이없는것이맞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개당4만2,000원정도하는데조달구매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184페이지에보시면셉테드활용주민안전을위한중랑역주변무질서근절관련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지금4,000만원증액하셨는데어떤부분에CCTV를설치하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번에참여예산으로선정이된사업인데요,중랑역에보면출구가4개있는데3번,4번출구쪽에는CCTV가있습니다. 태릉시장쪽에서들어가는쪽은있는데저쪽큰도로쪽에서오는쪽은없더라고요. 그래서주민들께서그쪽에CCTV를설치해달라는참여예산으로신청을해서이번에반영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몇동이죠,거기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중화2동입니다.
최은주위원
중화2동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중랑역동부시장쪽으로나오는쪽은있나요,CCTV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쪽에없어서그쪽에설치하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쪽부분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4,000만원이면금액이고가인데이게360도회전하고다되는어떤기능인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지금각지역에설치하고있는CCTV가약2,200만원정도되는,개당그정도의비용이드는CCTV입니다.
최은주위원
여기1식이라고해서그러면2대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마2개정도는설치하게될것같고요.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을위해서항상애쓰시고계신과장님,공무원여러분께항상감사드리고요. 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고맙습니다.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질의에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구축신규사업추경올리신내용에12개소36대추가설치하고또277대보강부분에대해서이게추진계획에는’19년도1월부터5월까지설치후보지조사되어있는데이게확정이된건가요,설치장소는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설치장소는다확정이됐습니다. 그래서조달발주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주로추가된설치장소는어떤특징이있죠? 주로사각지대위주로선정되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요청하신장소,그다음에경찰서에서약간취약하다는지역이런쪽을우선적으로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CCTV설치부분은본위원도굉장히중요하다고보는게어제저녁쯤에저희관내지역에서미아발생이두명됐어요. 저희집근처쪽아버지가찾고있는데다행히저를만나서,경찰신고는됐다하더라고요. 상봉어린이집에서나온이후에3시간동안애랑연락이안된다,그래서경찰접수는했고3시간전에접수를했는데제가관제센터당직실연결을해드렸어요. CCTV올해연초에저희가방문하지않았습니까? 경험을하다보니까빨리관제센터에연결해서찾아야겠다해서연결했는데다행히한30분정도아버지하고통화를하더니찾았어요. 혹시보고받으셨나요? 어제저녁에발생했던것에대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내용은제가아직못받았습니다.
서상혁위원
한번보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굉장히직원들이수고많이하셨고,다만좀아쉬웠던부분은사실이부분은경찰쪽인것같은데경찰쪽에는3시간전에접수가됐고그이후에현장쪽을가서찾았나봐요,계속한2시간동안을. 그런데그전에관제센터쪽에는아직요청을안했나봐요. 보통그렇게접수가되면실시간으로바로관제센터에접수안되나요? 같이동시에안알아보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경찰서에접수가되면경찰서에서저희한테연락이와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아마연락이안온모양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안타까운게그신고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다시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연락이와서경찰관하고같이실시간으로CCTV를보면서찾았다고.
서상혁위원
어제그사건말씀이신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몇시쯤에. 그시간대는제가전화연결해서그렇게된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위원님께서.
서상혁위원
네,제가그아버지를만나서제가직접전화연결해줘서6시반에통화를해서30분동안통화해서찾은것이고그러면그전에경찰신고는이미2시간전에했다고그랬거든요,한4시쯤에. 한3시쯤인가했는데그시간동안에는경찰분들이거기현장에서주로찾았겠죠. 계속못찾다가제가6시쯤에연결을해서경찰하고같이하다보니까30분만에찾았거든요. 그런데이게왜경찰쪽에서는바로접수를해서관제센터와연계해서진행을안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으로봐서는한2시간정도공백이생긴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다시한번확인을해서개별적으로말씀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확인해서따로보고를해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어제저도저녁먹으러나가려고하는사이에발생해서다행히애를찾았는데그내용을대충저도들어보니까어린이집나와서애들이먼저킥보드를타고가는데친구를만났는데순간적으로애들이킥보드가빨리지나가버리니까보모보시는분이못쫓아간거예요,연세가있으시니까. 애들은한순간에그냥바로골목에서꺾어버리거나바로쫓아가면,그래서상봉어린이집에서나왔는데어디서찾았냐면신내동건영아파트놀이터에서,애들이6살인데내용을파악해봐야겠지만망우로라는그넓은길을어떻게건너갔으며또철길이있는데거기를어떻게건너서건영아파트,상봉어린이집이상봉역쪽에있잖아요? 그런데거기서신내동건영아파트놀이터에서찾았거든요. 그런부분들은다행히저희CCTV관제센터에다돼있기때문에,그래서본위원도앞으로는예산을,그동안에는사실이렇게예산을많이투입해서이렇게할필요가있나,또개인사생활이나이런부분이있는데했는데제가어제같은일을겪다보니까이게보강이필요하구나하는생각이들었고저희직원들도많이고생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고맙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내용대로위치선정을잘하셔서,특히사각지대나그리고또아이들이많이몰리거나놀이터주변이나있지않습니까? 특히학원이런쪽을좀더선별하셔서많이보강해주시고요.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자료,어제사건에대해서정리해주시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확인해서개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는경찰하고연계되는부분을좀더신속하게접수되자마자관제센터에서바로동시에확인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183쪽에보면민간건축물제3종시설물실태조사점검수당해서3,699만6,000원추경으로올라왔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건축과하고연계가있어서제가좀궁금한점이있어서질의를드리려고해요. 현재여기에서는제3종이잖아요? 3종이면민간시설물은민간하고공공이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민간은,지금이게제가이해가안되는게전에건축과할때거기에서도추경에5,700만원정도예산이올라왔어요. 205개소실태조사하는것으로올라왔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은3종시설물이에요. 그런데여기는민간건축물3종시설물실태조사점검수당,같은맥락인데여기는그럼총제가자료받은것에보면132개소를실태조사한다고나왔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뭐가다른거죠? 건축과하고도시안전과하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대해서안전점검을하는그런기본적인법률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3종시설물이라는게있는데저희가3종시설물관리는물론하고있었는데그시설물에대해서전수조사를전부해서올해하고내년까지2년동안에그시설물등급을판정해서A등급,B등급,C등급해서C등급이하가내려오는건물에대해서는3종시설물로지정을해서관리를하도록그렇게지침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나눠드린자료에보시면한640∼650여개소의시설이있는데그중에건축과에서한400개,그다음에주택과에서261개,기타몇개부서가있어서684개소인데요. 건축과에서는올해205개소를점검하고나머지반을또내년에점검하면서이번에예산을건축과에서반영했고요. 주택과,기타다른부서는저희가반영을해서이번에5대5매칭비율로그렇게예산을반영하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똑같은맥락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똑같은시설을점검하게된다고볼수있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건축과에다가얘기를했더니아니라는거예요. 그래서제가궁금해서다시한번도시안전과장님한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간략하게설명을드리자면건축물을예로들자면1종시설물같은경우는21층이상의건물과연면적5만㎡이상은1종시설물입니다. 그래서저희구같은경우는엠코나묵동자이,그다음에한일써너스빌이고자동적으로1종으로지정이됩니다. 그다음에2종시설물같은경우는16층이상,연면적3만㎡이상의건축물,이것은신아타운이나코스트코상봉점,상봉터미널,묵동아이파크이것은2종건축물인데문제는3종건축물입니다. 3종건축물은이번에서울시에서지침이내려오기를15년이경과된5층∼15층아파트연면적1,000㎡∼5,000㎡미만의판매시설이런식으로지침이내려와서여기에대한내용이3종시설물이된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것은제가자료를받아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러면토목분야로갔을경우에3종시설물같은경우교량이라든가터널이라든가육교라든가지하차도이런부분도다포함이되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다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런것은이미1종이나2종시설물로지정이돼서지금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관리하고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그부분에있어서혹시중복된예산이아닌가싶어서질의를드린거예요. 건축과에서도예산이잡혀있고도시안전과에서도예산이잡혀있기때문에. 그런데지금자료를받아보니까각과별로구분을해서이자료에나와있기때문에제가이해는갔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래서제가보조자료를준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늘도시안전에수고해주시는과장님,이번에도불난사건아시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처리시설에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토요일에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도직원분들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쉬는날인데도불구하고나오셔서고생하셨다는소리를제가들었거든요. 늘우리중랑구민안전을위해서수고해주시는과장님이하공무원들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중랑역주변무질서이게주민참여로나온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주민참여예산입니다.
임익모위원
4,000만원1식으로나왔는데대충어디,어디설치할예정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번출구하고2번출구쪽에일반통행으로들어가는차도있습니다. 그쪽에설치를예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아직제가따로확인이안돼서그러는데중랑역하부국유지임대를해서지금공영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분들이9월22일이5년임대기간마감이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임익모위원
철도시설공단의의견은더이상연장을안하겠다그래서그입장을중랑구하고이미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특별한사유가아니면9월22일이후에국유지임대연장계약을안할건데그렇게되면거기를주민편의시설,공영주차장으로쓸계획을가지고있거든요? 세칸정도는주민편의시설로쓰고나머지공간은전부다공영주차장으로사용할예정인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1번,2번쪽이다해당이되는곳이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주차관리과하고연계를해서,설치를하더라도어차피땅파고시설물또해야되지않겠습니까,위치에맞게? 또거기에따라서만약에주차관리과에서도우리쪽에공영주차장을만들게되면주차시설도해야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지역을커버하더라도중복커버를할필요는없잖아요,사실은. 물론주차장은주차위주로할것이고안전은안전위주로설치할것인데협의를해서효율적으로공사를할수있도록,왜냐하면이원화가되면또안되니까. 그리고한가지궁금한게우리지금주차장쪽에있는CCTV방범카메라가상황실에서도같이볼수있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것은개인업체에서관리하는CCTV라서저희쪽에는들어오지않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것은시설관리공단쪽에서,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주차장관련돼서는시설관리공단상황실쪽에서커버를하는것이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방범안전쪽은우리가볼수있는것이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관제센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관제센터에서운영을하는것이고그렇게이원화가돼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범죄예방을위해서CCTV설치를하면나머지는전부다전용회선타고오나요,아니면자가망타고오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전용회선으로타서오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임대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것설치할때마다임대를,우리지금자가망이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가망이지금한180개정도있습니다.
임익모위원
180개정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우리가한20%정도된다고볼수있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전에도한번제가말씀드린것같은데자가망을늘리고전용회선을줄이는방법을생각해보자,그대신우리가전용회선을사용하는사용료도많이,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많이내려갔습니다,사실은. 노력많이해주셔서그나마7,000원에서6,000원,5,000원이렇게내려간것으로기억을하고있는데어떻게됐든앞으로우리구에서진행하는와이파이나전부다빌려쓸수도있고자가망구성을할수도있는데그런것뿐만아니라그런게많이점차적으로자가망이늘어날수록월지급되는전용회선료나향후에방범을위하거나또기타시설을보호하기위해설치하는것들에대해서는자가망을이용하는게훨씬더장기적으로봐서는더싸고더효율적이지않나싶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자가망을해마다약간씩늘려가고있는데충분히예산을확보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방범중랑역부근무질서근절주민참여예산도같이주차관리과하고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주차관리과와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같이하는게아무래도효율적인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주시길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전에광주나이트클럽에서사고가한번있었잖아요? 불법건축물,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감성주점인가.
최은주위원
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건이사실은적발이됐는데도불구하고계속운영을해서문제가됐던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우리중랑구에는그런불법건축물로인해서피해볼수있는곳이있는지없는지혹시조사한번해보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건과관련해서저희가회의를했었는데요,서울시에서과장들회의를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구에는감성주점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건없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는없어서해당이없고구로봐서는한8개구정도가해당이되는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주택도보면불법건축해서개조하는경우많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것은주택과하고건축과에서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쪽과는상관이없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업무는그부분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여기보니까3종시설물민간건축물점검을하신다고했는데2종은16층이상이고3종은5층이상으로들어가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5층이상이면어떤것들어가나요,예를들면? 요양원도들어가겠죠,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들어가고요. 그다음에주택과같은경우공동주택140개소정도해당이되고요. 그다음에건축과같은경우소규모건축물,아까말씀드린그런범위에있는건축물올해206개소이렇게해당된다고볼수있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조사를어떤식으로하나요,만약에점검을하게되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전문가분들하고점검을하는데건축,소방,전기이런전문가분들하고점검을하는데이분들에대한수당입니다. 이분들하루점검하시는데28만원정도그래서거기에곱하기132개소이렇게해서나온산출금액입니다.
최은주위원
실질적으로한달에몇건정도점검을하고계시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일2개소씩잡고있는데요. 그런데기업지원과라든지개소수가적은데는크게문제가없는데주택과하고건축과에서상당히시일이촉박하기때문에계속준비하고있습니다. 상당히날짜별로계속많은개소수를점검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러분을모시면되니까그건큰어려움이없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왕이면수당도받으시는분들이더점검을꼼꼼히하실수있도록건축물에대해서세밀하게놓치는부분없도록잘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도시안전을위해서항상애써주시는과장님하고직원들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 지역현안하나만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 면목3․8동버스정류장있는데폭염대비그늘막이있었어요,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도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폭염대비그늘막은저희가61개있습니다. 그런데특별한이유가없으면이전하진않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설치되는시기죠. 시기가지났는데제가못본것같아서민원이들어와서철거가됐나한번질의드리는거거든요? 버스정류장있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기존에그늘막이있었습니까?
박열완위원
네,있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있었으면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있는것을저희가이전한곳은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거기가신축공사장출입구가돼서아마차량이이동하는모양입니다. 그래서현재는차량통행으로거기를철거한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
사가정역마트나오면2번출구죠? 2번출구나와서우회전해서버스정류장있는데말씀이신가요? 제가얘기한데는거긴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거기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밑으로한참밑에건축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가관계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회의마친다음에확인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한번확인해보시고요. 지금어디말씀하시는지는제가알아요,그공사하는데는. 그런데제가말씀드린데는거기랑거리가있는데예요. 그러니까확인해보시고저한테말씀해주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그늘막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늘막저희들이예산편성했을때는2,71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었는데이번에특별교부금으로인해서2,700만원내려왔어요. 간주처리한게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이번에교부금으로내려와서3,000만원내려왔습니다.
장신자위원
3,000만원이에요? 여기자료보면간주처리가2,700만원으로돼있는데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억인데3,000만원은그늘막이고요,7,000만원은경로당옥상에쿨루프공사를해서7,000만원이내려왔습니다. 1억보조금이내려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간주처리내용에는2,700만원으로나와있는데요? 2,700만원이아니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확인해보겠는데3,000만원내려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700만원으로잡혀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확인해보시고,당초에2,710만원예산편성이돼있는데몇개가더그러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것으로지난번에10개를설치했고요. 이번에받은교부금으로13개를설치했습니다. 저희가총61개정도되는데약간의금액은남아있습니다. 혹시라도보수할일이생겨서그정도금액은남겨둔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지역주민들이원하는곳에거의다그늘막설치를했다고봐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주민들께서원하시는곳이나동에서요청온곳은거의다설치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많이부족해서특별교부금내려와서설치를해서지역주민들이이번에여름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셨나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지금금액틀린부분에대해서는확인해주십시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세출부분187쪽부터188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늘항상애써주심에감사드리고요. 저는322페이지세부사업설명서에보시면장미전신주(가로등)부착방지물조성이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이잡힌것같은데이부분이구비100%이고3,000만원인데이부분에대해서어떤건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정문선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전신주(가로등)부착방지물은장미축제하고연계해서중랑천변묵2동구간의전신주나이런데다부착방지물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PVC를설치한다는데이게뭐죠,정확하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이건종류가2가지있습니다. PVC돌기형이있고시트형이있습니다. 그래서여기는장미하고관련해서장미형시트지를부착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게불법광고물로인한주민편의예방해소가되나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전신주나가로등에광고물을많이붙이거든요. 이걸부착하면전단지를붙일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진행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어떻게생긴건지이미지를저한테제출해주시겠어요? 어떤건지잘모르겠어요. 이게붙이지못하게하는그런건데어떤거를붙이려고하시는건지.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지금구청앞에도전신주나가로등에사람키높이이상으로해서회색으로부착이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오돌토돌한것말씀하시는거예요? 그거예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3,000만원이면몇개가,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수량을한189개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89개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묵2동에만하면다른데서도또얘기가나오지않을까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저희가전체적으로한꺼번에할수가없어서순차적으로필요한곳에구획을정해서예산확보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설치하셔서불법광고물로많이피해를보지않도록잘설치해주시고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철길옹벽도색으로환경개선한다는주민참여예산있잖아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1,050만원인가요? 이부분어디에다가설치하시는건가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이것은신내1동송림길이있습니다. 경의중앙선철로변인데요,거기에지금방음벽하고옹벽이설치돼있습니다. 거기다가저희가환경개선하기위해서옹벽벽화작업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벽화작업이요? 그러면주민분들이벽화를그리시는건가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업체를선정해서벽화할수있는도안을해서업체에다가발주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앞에서다른과에질의를한번했었는데저희공동체주택있잖아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면목동.
최은주위원
네,거기에보면주민이오토바이가게를하시는분이계시는데거기부분해결방안을모색해보셨는지과장님께여쭤보고싶거든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오토바이어떤,
최은주위원
오토바이가게를하고계시는주인이있으세요,땅주인이. 그런경우에동대문이나이런가까운데가보면유리로해서오토바이를수입차전시하듯이,현대차전시하듯이안에다가넣을수있으면인도블록이나이런데가더깨끗하게보일것같거든요. 과장님께한번그부분검토를해보시라고말씀을꼭드리고싶은데.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게사유지거나본인건물일때는저희가안에다설치하기는어렵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가제안을해보면어떨까해서요,우리구청에서. 밖으로내놓다보면아무래도인도로다니시는분들불편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과에서말씀을하시면어떨까요,그런부분은?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점포주만나서거기에특화거리를하니향후에는보도상에적치를못하게끔하고,
최은주위원
네,그러면동네도깨끗하고오토바이가게도더깔끔할것같아요,전시가더예쁘게되어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지나다니시면서보셨을거예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보셨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봤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차이점이있잖아요,그렇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것은저희가한번특화거리하면서점포주를만나서이해설득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점검한번해주시고요. 잘해서저희중랑구가깔끔하고멋진동네로거듭날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드린불법광고부착방지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지역이두군데잖아요,묵동하고면목로. 그렇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부착물이같은종류인가요? 여기두지역에서할부착물이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지금이사업2개는다릅니다. 면목로는돌기형이라고오돌토돌해서붙일수없게하는것이고요. 밑에장미전신주거기는시트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차이가뭔가요? 왜냐하면단가가면목로에설치되는것은7만2,000원이고장미전신주는8만8,000원이거든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시트지는저희가장미모양을시트지에다입혀서하기때문에단가가조금높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차이인가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면목로에도장미모양이든뭐든넣어서똑같이맞춰야되는것아닌가요? 왜같은부착물인데,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이쪽은묵2동저희가장미축제하는구간이다보니까돌기형으로했을때보다는장미모양을새겨서시트지를붙이는것이고주민들참여예산이기때문에묵2동주민들이장미형을원하고계십니다. 그래서저희가장미형시트지로부착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도같은주민참여예산인데면목동주민들은그런내용을몰라서요청을안한건가요? 다지역별로특징이있고디자인쪽으로도요구사항있을텐데하시려면똑같이단가를맞추셔서해야지,저는기능상뭐가달라서차이가있는줄알았는데이게단가가1만6,000원차이면주민들간에불만이나오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런데시트지하고돌기형은내구연한이조금다릅니다. 시트지는보통평균한3년정도보고요,돌기형은한5년정도보고있습니다,내구연한을.
서상혁위원
그러면오히려단가가저렴한게기간이더기네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시트지하는것은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장미모양을입혀서인쇄를해서부착을하기때문에단가부분이약간좀높습니다.
서상혁위원
오히려단가가높은게내구연한이짧다는것은차라리내구연한길게하고단가낮추는게맞지않겠습니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이것은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묵2동주민들이그구역은장미모양을인쇄해서부착을해달라고해서저희가그쪽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고민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고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현재면목로쪽에부착방지물이부착안되어있나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지금안되어있어서이번에,
서상혁위원
면목역에서사가정역까지가는길에부착이안되어있다고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2009년도에부착을했는데이것이효과가떨어지는바람에한10년정도돼서저희가교체작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본위원이로드뷰지도들어와서보고있거든요. 올해2월달로드뷰사진인데면목본동사무소쪽에부착방지물설치되어있는데현재여기로드뷰사진에나온게10년됐다는건가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구간이상봉역에서면목구간이2009년도에설치한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지금네이버지도로드뷰로보고있거든요. 여기에설치되어있는것은뭐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면목본동사무소얘기하시는건가요?
서상혁위원
네,주민센터쪽이요. 거기서면목역에서사가정길쭉올라가면다설치되어있어요,지금.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2009년도에설치한게상봉역에서사가정역까지구간을설치한것이고요. 그다음에면목역하고사가정그렇게2009년도에설치가된겁니다. 그리고2014년도에면목역에서상봉오거리까지일부설치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설치되어있는거잖아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직철거안하고그대로있는거죠,2009년에설치한것도?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이것을빼고다시새것으로교체하겠다는건가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현장가보시거나현재로드뷰사진을봐도부착물효과가없는게그바로위에다붙어있어요,불법. 그러면이것을아예안붙이게길게하든지뭔가개선을해야되는데이것예산을3,500만원들이고장미축제에맞춰서이것합치면6,000만원예산이,이것효과없는데6,000만원예산들여야되는게맞다고봅니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기존에면목로2m로되어있던것을이번에교체할때3m로올려서사람키가안닿게끔그렇게할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면목로에기존여기사진에있는예전것은2m라는건가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저희가설치가한길이가2m이고요,이번에교체할때는3m로해서사람이손을올려서못닿게끔그렇게개선할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안될것같은데요. 여기2m만넘으면다른표지물,시설물들이다설치되어있는데그것을어떻게3m로올려서할수있어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설치를할때밑에서부터위까지3m를하면부착물이설치되어있는데는부착을할수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전신주에보면각종교통시설물표지판들이다설치되어있고그게벌써2m부터그런시설물이다있어요. 그런데과장님께서는3m로더올리겠다는것인데그러면3m올리면현재설치된교통시설물이런것들은다어떻게하시려고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기존에있는것은교통시설물표지판이나이런것을건드리는게아니고요. 저희가전신주나가로등의몸통을둘러싸게해서교통표지판은제외하고밑에서부터3m를둘러싸서불법전단지를못붙이게하겠다는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교통시설물따로된시설물얘기하는것이아니라전신주에속도제한교통시설물이조금씩붙어있어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것을피해서그러면3m까지올린다는건가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타구에그렇게3m로된데가있나요? 3m까지그렇게설치가불가하다고보거든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구청뒷길에금년5월달에설치를했거든요. 거기에는지금3m로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구청뒷길쪽에,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뒷길금년5월달에설치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방금말씀하신3m짜리사진을제출해주시고,그리고면목로쪽의현황을자료로만들어서제출해주세요. 현재설치된것은아까말씀하신2009년이든2014년이든어떻게설치가됐고그리고3m짜리를하겠다는것은어떤식으로3m를하겠다는것인지구체적으로자료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이하건설관리과직원여러분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건설관리과가중랑구민으로부터사랑을굉장히많이받는것같습니다.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신하균위원
지금본위원이질의하고자하는것은추경이6개가다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는데왜주민참여예산으로만추경으로올라왔는지여기에대해서과장님이한번포괄적으로한말씀만해주십시오,간략하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물론저희가파악을해서예산을잡아야되는게원칙이지만주민들이골목이나이런데서원하는사업들을공모해서선정이된부분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과장님,필요하면공모참좋습니다. 주민의목소리에귀기울인다는것자체도좋습니다. 하지만우리집행부에서변화와쇄신을추구하는의도에서앞서가는행정리더십을한다면더욱더좋지않았을까,어떻게6개부문추경올라오는데전부다주민참여예산만올라오고집행부에서는일하나도안하는양이런식으로되다보니까오해받을성분이있습니다. 지금이과정은참좋습니다,필요하면요. 주민의여론을참작한다는것은굉장히좋은데어떻게이많은예산이추경에올라오면서집행부에서제안하는것은하나도없을까이런아쉬움이있거든요. 역으로생각하면집행부는변화와쇄신을요구하지않고있구나,또열정도없다,이런오해를받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일단저희한테주민들건의들어오는사항들도있고요. 본예산이확정된이후에주민들이또원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 그것은1년을기다렸다후년도본예산에반영이되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주민참여예산이라는제도가있어서저희가본예산이후에주민이원하는사항들이나또저희가해야되는사항들은주민참여예산을통해서금년에예산을확보해서금년에사업을완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공모해서구민들목소리에귀를기울여서좀더신중하게일처리하는것은좋습니다,본위원도이런것을좋아하니까. 그런데어떻게6개가전부다주민참여예산만있고집행부에서창의력이라고할까이런것을발산해서1개정도는추경에올라왔으면,또형평과분배랄까그런원칙에서맞지않을까이런의도에서말씀을드린것이고앞으로우리건설관리과가사실주민하고굉장히접할기회가많을겁니다,인원도많을것이고. 그렇다보니까주민참여예산에서도건설관리과에요구하는사항이많겠죠. 하지만구민들에게귀를기울이면서도우리가창의력을발산해서뭔가앞서가는리더십을보여준다는게더멋진행정이아닐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짤막하게답변한마디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더열심히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이하건설관리과직원여러분파이팅해주시고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과장님,지금용역진행되고있는사업중에사가정관련해서몇개사업이있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뭐뭐있을까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지금상봉먹자,
박열완위원
사가정역근처.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사가정역부근은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고요. 지금기본및실시설계입찰공고중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사가정역주변보행로환경개선사업인가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젊음의거리간판개선사업이있고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다음에환풍기사업은아직진행이안되고있죠? 예산확보를하고있는건가요,지금?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내년에확보를해서일단금년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고내년에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공사를시행할예정이고요. 간판개선사업은내년도예산을편성해서내년도에시행같이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사가정역주변에서몇개공사가있는데요,보행로환경개선사업은제가들은것도있는데일정구간이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디까지인가요,보행로환경개선사업이?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지금저희가A구간,B구간으로나눠서A구간은사가정로387번지부터사가정로5번지까지이고요,그다음에B구간은사가정역1번,2번출구주변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내년에사가정역사업이몇개가있는데요,사가정역주변공원과관련해서사업들이계속있었어요. 파고또만들고,파고만들고물론소관부서는다르지만지역주민들이예산적인부분과계속공사로인해서피로도가많이쌓여있는상황입니다. 어쨌든지금갑자기실행되는것이아니라계속적으로용역하고예산확보하고계속적으로시간을두고하는사업이잖아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또그런일들이되풀이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더많이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저희가기본및실시설계를지금하고있어서하는과정에주민들의의견수렴도해서성공적으로사업이수행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더해서,중곡동하고인근부터면목역까지면목로라고하잖아요,소위.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면목로의보행환경에대해서도검토하고계신가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지금저희가하는부분은,
박열완위원
물론과는다른것알고있어요. 제가드리려고하는질의의핵심이뭐냐면지금보행로에전봇대가자그마한인도중간에있어서사람도한명못지나다니는길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알고계신가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고계세요,확실히?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사람이교차통행하는것은말할것도없거니와유모차도다닐수없는,더더군다나장애인분들같은경우는휠체어로보도를다닐수없다는것은이미파악하고계시다고믿어요.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거기에대해서지중화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을계속적으로연구를하고계신가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면목로지중화사업은추석이끝나고9월말쯤돼서한전하고저희구청하고관련지역구시․구의원님들하고해서현장에서한번설명회를개최할예정으로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그지역이보도형공개공지로묶여있는것은저도알고있고요. 그것은어쨌든건축이일어나야우리가보행로를확보할수있는거잖아요. 그런데지금그것을기다리고있기에는너무많은시간이지나고있다는것분명히인식하고계시리라믿고요. 현재그래도대한민국수도의서울이고서울에서도한축을담당하고있는우리중랑구에,그것도면목동의가장핵심인줄기같은면목로에사람이교차통행하기도힘들고휠체어는물론이거니와이게정말말이되는지저는묻고싶어요. 지중화사업을주민들이먼저얘기를하고있단말입니다. 오히려관에서주도해서이런어려움들을주도적으로해나가야됨에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주민들이요구하고있는데도지금이것저것안된다,안된다하시는데물론저도들었어요. 안되는이유중에가장큰문제가변압기문제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지상기기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지하로들어가는변압기관련해서나오잖아요. 변압기같은경우는일정한간격으로계속있어야되나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떤간격을확보해야돼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전봇대와같은간격입니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정도는아니고요. 그것은만약에공사를하게되면설계를하면서어느정도간격을가지고변압기를설치해야되는지지역여건을봐서결정을하게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꼭어떤정확한수치를가지고그안에무조건들어가야된다이런것은아니겠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전력량이라든지이런것을봐서한전에서자기네들이나와서현장을보고어느정도의지상기기를설치할수있는지그사항은나중에결정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그래요,어쨌든이런어려운환경에있는것을아시면서,현장을다녔다고하시면서이런부분에대해서먼저선제적으로정책을펴나가야됨에도불구하고지역주민들이계속요구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저는안움직인다는것에대해서분노를느끼고요,정말유감입니다,과장님,이부분은. 지역에서지금이런요구에대해서,그것도아주단순해요. 정말거기에휠체어가지나갈수있게해달라,유모차가지나갈수있게해달라,사람이교차통행할수있게해달라이정도의요구도지금우리가못들어주고있는이상황에대해서저는개탄스럽게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부분에대해서?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도그냥손놓고있었던것은아니고요. 저희가한전하고협의도했었고기술적인부분이라든지여러부분들을내부적으로협의는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가지고한전하고우리하고현장에서한번설명회를개최해서앞으로어떻게향후추진을해갈계획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면목로가생긴지가몇년됐습니까,지금?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꽤굉장히오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그러면지금말씀하신근거로얘기하면앞으로도수십년안에는일어날수없는일들이겠네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것은제가이자리에서확답드리기는어렵고요. 만약에,
박열완위원
저는의지예요,과장님. 지금그런의지들이저는미약하다고보는관점이고요. 그부분에대해서야보이지않는부분이니까다른의견이있으시겠지만어쨌든주민들이느끼는부분입니다,이부분이. 그래서그점을분명히유념해주시고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이번에주민참여예산이너무많이올라왔어요. 이게다올해안에진행은되는겁니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의회에서예산확정해주시면12월안에전부다끝낼예정으로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알기로디자인팀에서전체적인사업의계획을가지고벽화사업들을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맞나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이렇게주민들이올라올때까지왜,디자인팀에서는뭐한거예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저희가전골목을전체적으로할수가없고요,매년단계별로정해서,
박열완위원
대신설득은할수있잖아요. 지금이러이러한계획을저희가갖고있고이부분은내년도에이구간을할것이라든가,지금그렇게저는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니에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1년에한2,3개정도정해서통학로라든지아니면안전한골목길사업으로해서추진을하고있는데요. 그외에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들은이렇게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금년안에하여튼저희가공사를끝내려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구청장님이하시는말씀중에현장에답이있다고하는말씀들으셨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현장좀다니세요. 다니셔서주민들이이렇게올라와서수동적으로하시는것보다기왕에할사업이라면관에서먼저선제적으로계획을잡으시고해나가야같은일을해도신뢰를받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야구청장이바뀌었으니까동네가바뀌고지역이바뀐다는칭찬을들을것아니겠어요,그렇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주민들이뭐해달라고해서물론바뀌면좋기야하겠지만과연주민들입장에서는누가했냐고한다면우리들이했다,물론집행부를통해서도우리들이했다고할수있지만차이는엄청난겁니다. 동의하세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런데이것이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게물론주민들이참여를해서주민참여예산제도가있지만아까도제가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전체적으로해서다한꺼번에일시에할수있는여력은안되니까요. 저희가하는만큼계획을세워서하지만그이외에주민들이원하는사업들이있으면주민참여예산을활용해서사업하는것도저는괜찮다고생각이듭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말씀이틀린것은아닌데전체적인사업,이렇게많은사업을추경에모든부분을다주민참여예산으로올린다는것에대해서저는지적을하고있는거예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본예산도주민참여예산이거의다,이것을근거로한다면본예산도80%이상이다주민참여예산이겠네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런부분은아니고요.
박열완위원
논리의비약인줄알지만그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께서좀더현장을많이다녀주시길간곡히당부드리고요. 특히면목로같은경우는많이더다니셔야된다,중랑갑이라고하는지역의,물론다중랑구지만그래도중심적인도로아니겠습니까,면목로가? 거기에지금수십년째전봇대가한가운데에딱서있고가로등이서있어서사람이한사람도제대로지나다니지못하는구간이굉장히많다는것은정말우리가같이고민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이부분은?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
동의하신다니까과장님께서도좀더현장많이다녀주시길당부드리고요. 그것에대해서물론모든사업에문제는다있죠,걸림돌도있고요. 하지만그것을우리가같이머리를맞대고지혜를맞대서풀어나가는것도저희의회가,또집행부가같이해야될역할아니겠습니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당부드리고요. 과장님의답변제가믿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제가장미전신주에대해서잠깐말씀드렸는데앞에면목로를한다는것은제가못봤어요. 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장미전신주에부착방지물조성하고앞에면목로면목역에서사가정역구간전신주가있는데어떻게똑같이하지않고이렇게차별화를두죠? 이게2개다주민참여라고볼수있는것인지주민께여쭤봤을때장미가그려진것과안그려진것을보여드리고말씀을다나누신건가요? 저는같은주민이라고하면이왕이면똑같은것으로해야지1만원차이하나로이렇게차별화를두면되는지다시한번과장님께여쭤보고싶고요. 같은중랑구주민맞으시죠? 면목로에사시는분들하고묵2동에사시는분들하고중랑구주민이맞으시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을왜차별을두시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이지역의주민들이원하는사업들을한것이고요,이게차이라는부분이,
최은주위원
다음에는주민참여를빼세요. 주민참여로왜집어넣으세요,이것을? 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기에동료위원님께서도제대로말씀을하셨는데면목역과사가정역에사시는분은다눈이있으시고다귀로들으시고다보이세요. 더네트워크가강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묵2동에가셔서전신주에있는부착방지물을보시고그것과이것이분명히차별화가됐다는것을알고계실텐데이것을왜과장님께서이런것을두시는지잘모르겠네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런데그것을차별화라고생각하지마시고요. 묵2동같은경우는특화로해서장미축제를하다보니그지역의특색에맞게끔주민들이거기에장미로문양을새겨서해달라는것이고요. 이것이장미시트지하고돌기형하고저희가보는기능은똑같습니다. 어차피,
최은주위원
그런데3년하고5년기간차이도있다면서요. 3년하고기간차이도있다는데묵2동은더금방훼손이될것아니에요,3년이라면서요. 그리고1만원이더싼것은면목로하고사가정역에한다는데이것은5년이에요. 그러면더오래가고더시커메지고더지저분해질텐데.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내구연한은제가평균적으로3년잡고5년잡은것이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평균이고그감을그냥대충잡으시는거잖아요. 그런데과장님께서봤을때과장님하고저하고길을가는데이쪽에는이렇게예쁜곳이있는데저쪽으로갔는데칙칙하게회색이에요. 봤을때어떤느낌이드시겠어요. 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서길을간다고생각해보세요. ‘나는중랑구에안사나?’이렇게생각을하실것같아요. 저는이부분에있어서주민참여를빼셔야된다고봐요. 주민참여를한다고하면이렇게하시면안되죠. 이왕이면똑같이8만8,000원이면8만8,000원똑같이하시든지7만2,000원이면똑같이하시든지저는똑같다고생각을했어요. 그런데그게아니라면그것은이렇게하면안되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러면시트지부분은저희가다시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동일하게가세요,동일하게. 차별을두지마시고요,과장님.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런데위원님자꾸차별이라고얘기하시는데,
최은주위원
그러니까형평성에,지금저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형평성에맞게하시라는거예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통일되게하라는의미잖아요.
최은주위원
네,내아이도만약에첫째아이,둘째아이가있으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그러면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다시안을올려주세요,축조심사전까지.
최은주위원
똑같이하세요,똑같이. 달리하지마시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축조심사전까지다시안을올려주세요,과장님.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주민참여예산은서울시에서서울시장이처음에공약사업으로주민들과함께예산편성하기위해서예산액에서10%는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을편성하겠다고공약한부분이어서그당시에아마500억을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편성을해서계속추진해오다보니까어느구는많이가져가는구가있고적게가져가는구가있어서형평성에맞지않다그래서구에서자꾸시에다가올렸어요,주민참여예산제도가옳지않다,이런문제점이많으니그부분에대해서계속보완해달라는식으로해서올려서지금현재로서는25개구청에5억씩내려보내줘서125억을주민참여예산제로균등하게하고나머지375억가지고주민참여예산을하는것으로알고있었어요. 지금도그렇게하고있나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전체적인부분은기획예산과에서하는부분이고요.
장신자위원
지금여기주민참여예산은시주민참여예산입니까,구주민참여예산입니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구참여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구참여예산이우리구로들어왔기때문에어쨌든그금액에한해서동에서주민참여예산제로올리는거예요. 그금액만큼어느동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올리냐에따라서예산을받아가는거거든요. 그래서지역주민들이주민참여예산제로올려서예산이편성이되는거라고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미전신주같은경우에는묵2동이장미마을이라고장미축제도하고장미마을이니까지역주민들이장미문양으로해서전신주부착방지물을조성해주십사하고주민참여예산으로올렸어요. 그래서채택이됐는데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작년에도3,000만원해서나왔는데실제로그것을보면검정바탕에흰색무늬만장미문양으로터치를해놓다보니까지역주민들이이게장미마을이라는전신주부착방지물인가의심을하고있어요. 너무보기가흉하다,아니면눈에딱띄게빨간색의장미문양이들어가줘야지,흰색보다는빨간색으로들어가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조화롭게,환하게전신주를해줬으면좋겠는데그것은주민들이의도하는것과다르다이렇게지금주민들이계속얘기를하고있어요. 지난번에도제가회기때질의를했지만이부분에있어서는보완을하고가셔야될것같아요. 가서보시면알겠지만제가사진도찍어놓은게있거든요. 정말어두워서지역주민들이진짜변화를줬나이렇게,그것을다시교체해달라고하는부분들이많아요. 그래서과장님께서는그것을참고하셔야돼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한번검토해주시고,어차피주민참여예산이라는것은구에서정해놓은한정금액이있기때문에각동주민들이자진해서주민참여예산을어느동에얼마만큼많이예산을가져가느냐에따라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그런부분을답변하셔야위원님들이이해가가요. 그래서과장님께서도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그런부분을전부다인식하시고답변을하셔야될것같아요. 그러니까위원님들이주민참여예산에대한그것을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을하시니까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요. 그런부분은다음에라도주민참여예산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인지를하셔야될것같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실제로그것하나본을떠놓을것아니에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있어서바꿀수가있어요? 아니면다시또그게들어가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디자인팀하고상의를해서위원님하고상의해서재디자인을해서다시제조하도록,다시만들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진짜가서보면안한것만못해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보완을하셔야돼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과가바뀌셔서업무파악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건설관리과팀원들도고생많이하셨고요. 다름이아니고지금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민참여예산이쭉올라오잖아요. 올라온예산이적정한가,아니면금액이적정한가는심사를어떻게하나요? 동에서올라온것을심의해서확정되면이것이각과로올라오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일단들어오면주관부서에서사전검토를해서금액이라든지단가부분은저희가사전검토를해서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주민참여금액이여러위원님들이생각하시는금액보다많이올라오는금액들이있어요,실질적으로보면. 이것을물론지금말씀하신것처럼과에서검증또는견적여러가지검토를하셨겠죠. 그런데단편적으로90평방미터정도하는데안새우개입구굴다리벽화사업을어떻게할지,페인트칠을할지아니면도색으로할지아니면여러가지기법으로해서할지모르겠지만1억정도가잡혀있잖아요. 단순하게벽화정비만하면좀과한금액이지않나,예를들어서여기에서다른조형물이들어가거나그다음에타일이런종류가들어간다면이해를하겠는데단순하게벽화정도를하는데1억정도들어간다는것은과한,그러니까보편적으로그렇게주민참여사업이올라오지만실질적으로과에서꼭안새우개뿐만아니라적정한금액을좀더타이트하게잡아줬으면좋을것같은느낌이듭니다.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안새우개굴다리는저희가타일하고야간경관하고시설물설치하고해서종합적으로저희가공모를받아서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주민참여사업이올라오는것보면과하게잡혀있는것들이있어요,사실. 별거아닌데도한4,800만원잡아놓고그러니까이것은그냥각동에배분해주기위한행정조치라고생각이들정도로잡힌것도있는데앞으로는검증을더한번해주시고요. 우리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신지중화건은우리가지중화매칭비율이어떻게되죠,과장님?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한전이50%이고요,서울시가25%,우리구가25%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다가도로복구비는우리구에서또대는것이고그래서실질적으로구에서부담하는비용은한70%정도가깝게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그런데중요한건뭐냐면한전이돈이없어요. 한전이적자입니다,적자. 그래서2019년도에지중화사업을하려고했던사업도50%이상깎았어요,돈이없어서. 그리고도로에대한이해도도많이있어야될것같아요. 어차피지중화로들어가기때문에여유공간이있어야됩니다. 그렇다고남의집앞에다묻어서나중에건축할때이전할수있는부분,여러가지요인이필요하거든요. 그런부분들을과장님께서잘설명해주시면다른위원님들도이해를충분히하실것같아요. 우선적으로한전에다가이구역은도로여건이이렇고꼭필요한구역이니먼저배정을해달라그래서한전이강북쪽에서취합을해서서울로올리고서울에서취합을해서또전국으로올라가는이런형태잖아요? 서울시도선별을해야되는부분들도있고해서그쪽부분에충분히설명을해주시면다른위원님들도이해를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태릉시장지중화시설은지금시추다끝났나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시추끝나고지금한전에서설계준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한3개월정도해서10월말이나11월정도에끝나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3개월에서4개월정도걸리고또설계업체를입찰해서하려면한1∼2개월정도해서5∼6개월은걸릴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천생올해는안되고내년으로넘어가야될것같네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동절기공사기간이맞물리는부분들이있고해서조금사업이지연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한전지중화가먼저정리가되면서그다음에아름다운가게만들면서노점철거하면서동시다발적으로이뤄지겠죠? 아름다운거리가게조성은실시설계가끝났나요? 대충그림이나왔나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설계를하고있는데요. 지중화한전의지상기기라든지이런설치부분들이결정돼야하다보니까거기서설계가어느정도나와야저희설계도반영이되고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나온것같습니다,과장님. 어느정도정리가된것같고요. 하여튼과장님말씀하신대로실시설계나오면말씀해주시고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우리불법현수막철거하는것들있잖아요? 우리구가타구에비해서어떤가요,수거하는양이?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서울시의전화를받았는데요,타구에비해서저희구가물량이많다는얘기를서울시에서듣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저희위원님들도현수막때문에조금불편한것도있고또신고가많이,철거해달라고하는것들도있고. 사실이거잖아요? 우리가광고법하고선거법하고약간차이가좀있습니다. 정치하시는분들은공직선거법에의거해서우리가달수있지않냐고하는거고광고법에보면다불법이죠,광고법에서봤을때는. 이것을공정한정당활동또는의정활동으로봐야되느냐여러가지가있는데어찌됐든서울시에서플래카드없는거리주간이있죠? 넷째주인가요? 제기억에는넷째주로알고있는데.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지금은별도로정한건없고요. 서울시에서주1회각자치구별로돌아다니면서자체적으로시에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메인도로는서울시에서점검도하고철거도하는데이면도로로들어가면사실서울시에서단속을별로안하는편이잖아요. 할여력도안되고,서울시에서는. 그럼결과적으로는구에서이면도로까지들어가서관리감독을해야되는데굉장히많은것같아요,실질적으로도. 실질적으로굉장히많은것같고,그래서적절하게과장님께서잘운영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머리가아프더라도적절하게해주셔야되지않겠습니까? 공정하게,공평하게해주시고요. 또하나,우리가현수막이나불법광고물을철거할때사진전후찍고사이트에올리면책정해서보상해주는게있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단속인력이별도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인력은우리가채용한게아니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저희가뽑아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인원도저희구청에서뽑나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럼건으로신고해서철거해서가져오면전에2,000원인가얼마주지않나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현수막이2,000원이고전단지는장당30원인가하고이렇게다릅니다.
임익모위원
그인원을저희구청에서채용을해서.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한달에이게나가는돈이얼마인가요? 최대개인한테나갈수있는돈.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1인당150만원이내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그분들은150만원어치만철거하겠네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렇다고봐야되겠죠. 어차피장당요금이나가니까.
임익모위원
왜냐하면현수막개당2,000원이면150만원나누면대충하여튼,그러면예를들어서자기가수거하는양이평균20일에끝났다,20일에끝났으면150만원이채워졌다쳐요. 그러면나머지는이월은안되잖아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200만원어치했다고150만원주고50만원을다음달로이월시키는건아니잖아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아닙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철거안하잖아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어차피그분들은기간이아니고건별로해서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자기물량을채우면그달에는안하는경향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안하면업무의과중은또직원분들한테올거아니에요,민원이나이런것때문에. 그러면우리직원분들의업무가과중이되고또민원접수해야되고이렇게악순환되지않나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분들이안하면저희현장인력이나가서수거를한다든지단속을하게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대략적으로수거하는예산이7,200만원좀넘어가네요? 물론현수막을기준으로했을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저희예산하고시에서보조받은예산하고하면그정도,
임익모위원
네,대충계산해보니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30원짜리전단지도물론수거를하겠죠. 보니까많이찍더라고요. 전문적으로하고다니시는분들이계세요. 이것을이분들이30원씩해서하루에몇개를뗄지현수막을몇개를뗄지궁금했는데제가개인적으로서울시나확인을해보니까각구청에서예산반영을해서하는데제개인적인생각은그래요,업무의효율성인데물론중랑구가타구에비해서약간현수막이나불법광고물이많은편이라고그래요,서울시에서봤을때는. 그렇게판단을하고있는데만약에그렇게판단이되고실질적으로직원분들이나그다음에수거하시는분들의업무가과중이된다면예산편성을좀더해서업무분담을줄여줄필요성도있지않느냐,그렇게되면결과적으로예산인데예산2,000∼3,000만원더늘려서,물론법적제한으로150만원씩이라고걸려있는지모르겠지만그금액이걸려있다면인원을더늘려서이분들이좀,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그것은서울시전체적인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하기는어렵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럼이건서울시로묶여있나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시비매칭으로,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시비와구비매칭으로내려오기때문에저희구비만많이책정하기는어렵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럼이건어차피한정이있네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매칭이기때문에. 참그것도애매하네요. 150만원받아가고그이상은또일을안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이궁금했습니다,주민참여사업예산도궁금했고. 네,알겠습니다. 하여튼건설관리과디자인팀들은디자인프로그램잘사용하고있나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잘사용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모니터도좋은것으로교체해드렸는데.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전부서에서들어오는디자인은저희가검토를해서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과장님께서많은,우리디자인팀에서피곤해요,모니터만보고일을하면. 배려해서회식도많이시켜주시고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설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세출부분191쪽부터192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에서본예산편성된예산에비해서거의한40%정도증감해서올라왔는데추경사유를보니본예산대부분을상반기에이미다소진을하셨다고했는데어떤내용인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당초에교통시설물설치관리목표가120%잡아서시행을했습니다. 했는데이번민선7기에들어와서안전한통학로만들기이사업이상당히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초․중․고등학교47개통학로에관련해서많은교통안전시설물보완작업을해서거의상반기에많은재원이바닥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추가적으로의원님들,주민들이많은소요량이확보가돼있습니다. 볼라드라든지교통표지판이라든지기타등등지금민원이많이접수된상태라서,꼭필요한사업이라서추가적으로예산을추경에반영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안전한통학로만들기관련사업해서본예산에서올라와서통과가됐는데지금추경에서거의50%가까운예산이다시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상반기에이미다소진이된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거의다소진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추가적으로들어온사업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주로어떤것들이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여기시설비에나왔던것처럼시선유도봉이있습니다. 이게중랑경찰서에서추가적으로신내동일부지역에시선유도봉이필요하다고협조요청이들어왔고요. 그리고볼라드는오래되면윗부분이많이훼손이됩니다. 그래서이것이의원님이나주민들의많은요구가들어왔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편성목에시선유도봉정비하고볼라드,도로반사경이내용들이대부분이라는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거어디,어디지역으로설치할것은확정됐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것은저희가계획에다잡혀있습니다. 신내동하고면목동일부,우리중랑구전역으로분포가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원래는이게본예산의거의50%가까운예산을추경으로올린거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물론중요하니까사업에서필요하면얼마든지올릴수는있습니다. 그렇지만이러한내용들은본예산의거의절반에가까운예산이추경에올라왔으면사업별로상세한내역이올라와야되거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지않습니까? 10∼20%정도면모르겠지만본예산편성된것에거의절반가까운예산이추경으로올라왔는데어느지역에서어떤민원이어떤루트를통해서들어왔고구체적으로어떻게,어느지역에어떤시설물이또추가가되고이런내용들이올라와야되거든요. 거의본예산에준하는기준으로자료가올라와야되는거예요,원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에도상당히일리가있는데요. 당초우리가목표액은바로전년도에상응해서120%잡았습니다. 특별히이번엔안전한통학로로주로많이소진이됐고요. 또민원인들이교통에관심이많이늘어남에따라서그때그때민원신청이많이들어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상반기에이미본예산소진된것은안전한통학로만들기에대부분쓰였다는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지금이추경에올라온사업내용에대해서본위원이아까말씀드린내용대로계획하고진행되는내용을추가자료를만드셔서제출이가능하시겠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업무파악다하셨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조금…….
임익모위원
중랑역부근무질서근절주민참여40만원올라왔습니다. 볼라드하나설치하는것으로요. 1개가40만원씩하나보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도로반사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범죄예방설계로해서셉테드로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1개부분설치가올라왔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중랑역하부가9월22일이면국유지임대기간이끝납니다. 끝나서철도시설공단하고구청하고의이야기는중랑구로이관을시켜주겠다고이야기를해요. 그런데실질적으로현재사용하고있는분들이나가야저희가인수인계받을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리고CCTV설치건도다른과에서있더라고요. 그거아마주민참여에서같은건으로올라온건인데상황을봐서협조해서다른과하고,무조건설치하지마시고다른과하고협조를해서할만한자리에다가하시는게나을것같아서미리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말씀에귀기울여서정확히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동부시장앞에횡단보도설치가사실이것,제가한번해보니까이것도딱2년걸렸네요. 재작년10월에제가서울시에쫓아가면서간담회도하고경찰청가서반영해서통과도시키고했는데2년걸리네요. 굉장히오래걸립니다. 이게마무리가언제쯤될까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거의이제끝이난것같습니다. 앞으로거기에횡단보도는확정이됐고요. 조만간에도로과나관련부서에서시행할계획입니다. 거의다끝났습니다.
임익모위원
마무리까지잘해서2년동안애타게기다리고있는주민들생각해서잘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묵동에서중화동중랑역까지구길있잖아요? 옛날중랑경찰서구길. 거기에십자교차로가설치될곳이있나요? 예정된곳이?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묵2동주민센터그앞부분이아닌가그렇게계획이잡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언제쯤시행이되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것관할부서는아마도로과소관이아닌가싶은데그게계획은잡혀있는것으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위에쭉올라가면옛날한양예식장에보면첫번째사거리거기도일방통행길같은데,버스나오는길.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거기도십자교차로를한번,횡단보도를생각해보시죠. 안되는이유가있어서안되는지모르겠지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아직,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검토를전체적으로나머지구간도한번검토를해서시행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자전거공기주입기설치사업이주민참여로300만원올라왔는데이걸하게된목적과취지하고그다음에태양광공기주입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공기주입기가하나의주민참여예산으로이번에올라왔습니다. 이게셉테드라해서주위환경을디자인하게되면범죄도줄어든다,그런일환으로추진하는계획중하나인데요. 이것은공기주입을태양광으로인해서새로만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태양광에의해서공기주입기라는게본위원이이해가안가거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에너지를전기로하지않고태양광으로충전한다는,
신하균위원
태양광으로충전해서에어바람으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런식으로? 그런데위치를왜사가정역3번출구로했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동에서주민참여로이쪽부분을설치해달라그렇게해서당초에현장을지정해서올라온사업입니다. 마을협치과에서같이이렇게시행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주민의목소리에서3번출구로지정했다이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곳이사가정역사거리중에서제일자전거가많습니다,주차한것을보니까. 위치선정이참잘됐다고보는데,또사가정역쪽에자전거공기주입기에어넣을만한곳이없습니다. 위치선정을참잘하셨는데향후에아무리좋은시설을해놔도효과를내지못하면,적은액수지만어떻게홍보효과라든가향후에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지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최근에서울시나중랑구에서는자전거이용하기위해서많은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따릉이사업이라고해서최근에25개구역에대해서다시재설치할예정이고요. 홍보는주기적인중랑소식지하고동사무소,직능단체이렇게해서적극적인홍보를정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답변하신대로효과를얻을수있게끔적은액수지만,구민들이거기에설치되는것을잘모르거든요. 그다음에3번출구가외집니다. 거기가좀좁아요. 그러면설치되면효과를얻기가상당히어려운데주위에서사가정쪽에서면목3․8동이나4동,7동쪽에서공기주입식을해주신다면큰효과를얻을것같아요. 또이런정책사업은사가정역뿐만아니라주위에서자전거에어넣기가어려워요. 본위원도자전거를타지만일부러에어를넣기위해서망우사거리로나간다고요. 그래서이런정책은많이보급화해서따릉이및자전거이용률이상당히높아지고있는데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도움을줄수있도록이런효과를낸다면좋은정책안이되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이정책안에대해서과장님향후계획에대해서한말씀만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추세가자전거를많이타고환경이라든지미세먼지관련해서많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여기에발맞춰서자전거도좋지만편의시설을확보해서이용객이편하게탈수있게끔내년도예산도확보해서지점이있으면충분히많이확보해서보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이현장에서많이뛰시면서현장의목소리를많이들어보시고필요한곳이어디있는가,좋은정책안을많은홍보를해서내년예산에많이반영해서우리구민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정책을펼쳐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재포장으로추경예산이1억4,300만원정도가지금올라와있는데요. 자전거도로재포장이라는건파손된부분을재포장한다는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자전거도로포장관련해서소관이도로과가아니라교통행정과에서하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유가뭐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자전거도로포장한지5년정도가됐습니다. 5년이경과하니까많이노후가되고또부분,부분탈색이많이되고파손이됐습니다. 그래서일괄적으로,자전거도많은분이타고민원도야기가되고있습니다. 자전거도로재포장네군데하고또펜스있습니다. 펜스구간을미설치한부분에대해서펜스설치비가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재포장대상길은어디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거의신내로에있습니다. 신내역로에한4개의길이있는데우리자전거도로를보면거의신내도로분포돼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4개구간은신내로16길하고21길,신내역로하고신내역로1길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관내자전거도로는방금말씀하신4개구간밖에없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더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8개구간이. 묵동천과중랑천의자전거도로를빼고8개구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지금재포장하는대상은아까말씀하신4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신내로쪽4개구간이고,그럼나머지는상태가지금괜찮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양호한편입니다.
서상혁위원
거기네군데하고외에나머지는어디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제일심한데를먼저하고요.
서상혁위원
나머지가어디있나요,위치가?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봉화산로45길하고신내로19길,신내로21길,신내로16길,용마산로136길,신내역로1길하고신내역로에있습니다. 이렇게8개구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의대부분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신내역지역에분포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신내동쪽에많이있네요,그렇죠? 이신내로쪽네군데를재포장한다는거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이것은일반자동차도로하고자전거도로하고다르기때문에자전거도로는교통행정과에서소관하는게맞는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따릉이하고자전거를총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교통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교통시설물로보는거네요,그러니까. 도로보다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교통시설물로,자전거도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생각에도도로과에서하는게아니라교통행정과에서하는게맞다고보시는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도시에서내려오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시에서그렇게이미정해서. 그럼타구도마찬가지로자전거도로를교통행정과에서관리하는것으로돼있는거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묵2동동장님으로저희동에서같이활동을하시다가또이렇게교통행정과과장님으로발령을받아서처음저희들하고이렇게질의를하게됐는데요. 아무튼함께하는마음은굉장히기쁘고좋지만,동장님발령받은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이렇게교통행정과로오다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묵2동주민으로서조금서운한감이있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교통행정과에서같이이렇게함께하는부분에대해서기쁘게생각합니다. 워낙우리과장님께서성실하게일도잘하시고모든것을추진력있게열심히하다보니까아마이부서로발령을내지않았나싶습니다. 늘고생하시는우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도서상혁위원님질의했던부분과똑같이인식을했어요. 자전거이거는도로잖아요? 자전거도로인데왜교통행정과에서예산편성을추경으로올라왔을까저도그렇게생각을했어요. 그런데지금답변하는과정에서자전거기때문에,자전거시설물을가지고있기때문에교통행정과에서예산을편성했다고말씀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을하면그러면차는개인소유라서차도는도로과에서하잖아요. 어떻게보면맥락은똑같은맥락인데이런부분을도로과에서해야맞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요. 왜이렇게,자전거는시설물이구것이아니잖아요,개인거잖아요,자전거도. 차도개인것이고,차도는교통행정과에서예산을편성하는데,만약에맥락이그런맥락이라면. 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장신자위원
아까국장님께서서울시에서도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내려온다고했는데그게맞다고생각이드세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시에서자동차관련과에서보수비라든지신설비라든지이런관련예산이거기서떨어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자전거는나름대로계획을따로일반도로와달리수립해야되기때문에일반도로와는별개로취급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그런가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자전거도로예산액을이렇게시급할정도로추경에올려서자전거도로를포장해야되나하는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했었어요. 그런데아까담당직원한테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정말도로가많이훼손됐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이자전거를이용하시는부분에있어서필요하구나라는것을제가자료를통해서느꼈습니다. 예산올라온것보면많은예산이올라왔기때문에본예산에편성을해도되지않을까생각이들었는데실제로자료를받아보니까도로가많이훼손됐어요. 그래서추경에올라왔구나하고생각이들었습니다. 늘일선에서열심히해주시는임성학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께앞으로도지금처럼지역주민들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을많이하셨는데요. 노후자전거도로및펜스정비라고했는데1억8,141만6,000원이추경으로올라왔거든요. 어떤펜스인지,그리고도로를전에정비한번하지않았나요? 5년이됐다고말씀하셨는데이부분자세하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자전거도로를한지는5년이경과됐습니다. 5년이경과됐고그동안자전거도로에펜스가일반적으로쳐져있는데아직도미설치된부분이많습니다. 그부분의마지막부분에펜스를설치하고요. 말씀한그대로자전거도로는그렇게아직일반화되기이전에저희가시도한거거든요. 최근에자전거도로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주민들이자전거도로를확보해달라,넓혀달라이런과정에서일단자전거도로는적당한도로너비가있어야됩니다. 실제로신설하는부분은어려움이있어서기존에훼손된거나불량한도로를먼저개선해야겠다해서이렇게추경에올렸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그림을못봤는데사진한번보여주시고요. 그리고제가지난번회기때말씀드렸는데겸재교쪽에거기가넓으니까자전거도로를만들어주시겠다,그부분확인해서해주시겠다고말씀하셨는데이게추경에올라오진않았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어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겸재교에서면목동공동체,
최은주위원
겸재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일부분되겠는데요. 그부분은시도에서관리하기때문에만약에그게자전거도로가된다고그러면시에서보조금이내려옵니다. 예산편성이그렇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중랑천쪽에자전거가있었는데그부분혹시아시나요? 자전거?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치수과에서소관인데,
최은주위원
치수과인데혹시그런부분은따로관여를전혀안하시나요,이쪽에서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치수과에서관리하고,
최은주위원
치수과에서전담하시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은이부분사진을서면으로받고싶고요. 도로에있어서안전하게자전거를이용하시는분들이상해를입지않도록시설을잘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새로오셔서업무파악은잘되셨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좀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먼저우림오거리있는데제가차선변경관련해서건의드린게이번에재심의중이라고들었어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거의확정된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다시재요청이들어왔고저희가그걸재심의에올렸는데거의잘될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직진차선하고우회전차선을한차선에같이주니까마을로들어가는차들이우회전차가계속막혀있는거예요. 우회전하는차들도직진차들때문에계속막혀서못가다가신호받으면횡단보도에걸려서못가고. 그상황을알고계시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런부분은관에서주도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어쨌든재심의중이라니까그부분은잘진행하셔서동네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꼭개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용마터널위에도마찬가지예요. 횡단보도가이상하게돼있고신호등이큰차가서면안보이는상황입니다. 그리고큰차가서있을때여름에는,머플러죠? 거기서나오는매연과열기를받으면서주민들이지나가는상황이에요. 현장에도제가팀장님들하고같이다녀봤는데요,그거다시한번잘살펴서,이유가뭐냐면혹시라도용마산길에서좌회전하는차들이시장으로들어갈까봐그런부분에대해서저도이야기를들었지만그것은비겁한변명이라고보고요. 좀더과장님이주도적으로그쪽의주민들이현재불편해하고계시니까잘살펴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고견에귀를기울여서적극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면목로평균속도데이터가나온게있나요,차량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면목로저희가,
박열완위원
면목로통과하는평균속도.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평균속도가17㎞/h에서20㎞/h로진행한다고그렇게데이터가나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17㎞/h에서20㎞/h이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데이터저한번보여주시고요. 저는사실그것도굉장히잘나왔다고생각이드는데현실적으로는그것도안나오는건알고계실거라고믿습니다. 현장은가보시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면목로는많이다녀봐서알겠는데한번정체가되면상당히오래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정체되는이유가크게,이유를어떻게보고계세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교통량에비해서도로가너무협소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협소해서버스가섰다거나그럴때뒤의차들이막혀있는부분이있겠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또요즘,그러니까용마터널이생기고나서생긴또다른이유가있어요. 용마터널로진입하기위해서예전에는용마산로나위쪽에있는주민들이터널밑으로와서유턴해서들어갔는데유턴이지금막혔잖아요,그렇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다보니까면목로로와서좌회전하거나우회전할수밖에없다는거죠. 이해가되시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직진방향이떨어졌을때는우회전하는차들이신호에막혀서또기다리는거예요. 그러니까다른차들이못가요. 처음에용마터널생겼을때중곡동방향에서오는사가정역사거리에겨우겨우모양새갖춰서우회전차선을그려넣었어요. 그런데장안교에서오는버스들이우회전을하다보니까이차들때문에걸려있는거예요,두차선을주다보니까. 우회전이안되니까결국엔다시,가서보시면알겠지만차선을거의지우다말았는데지우다시피하고한차선으로다시줄였습니다. 그러니까제가볼때는이미우리구청에서도이문제를파악하고있다고보는거예요. 왜냐하면그문제를알기때문에우회전차선을줬다가버스들때문에지금한차선을줄였단말이죠? 제가내용파악하고있는게어떻게,이해하세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조금이해가는데요,제가알기로는부분적으로민원을제기하게되면신호체계를개선할수가있습니다. 경찰서나,
박열완위원
아니,저는신호체계도신호체계지만어쨌든우리중랑구의교통행정을총괄하고계시잖아요. 그러면이런부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여러가지로고민을하고계신가에대해서제가지금질문을드리는거예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다각도로,부분적으로저희가거기에대해서는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저는문제파악을하고계시다고보고요,우선문제를파악하셨다면거기에대한답을갖고있으실것아니에요. 아니면고민이라도하실것아니겠어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박열완위원님내용에대해서저희가완전히파악해서다음에거기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질책성으로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요. 어쨌든지금면목로가갖고있는상징성이되게크고거기를이용하는주민들이아주굉장히많잖아요. 그리고거기를지나가는차들이많다고한다면우선버스때문에이런문제들이있다고할때과감하게베이를조성해서버스두세대들어가는베이를조성해서버스들이베이에들어갈동안은뒤차들이지나갈수있게해줄수도있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것이상식아닙니까? 그다음에우회전차선같은경우도제가지난특위때말씀드렸는데이번에중화역사거리에우회전차로확보공사하시죠? 아직철거하고지금제가알기로는,물론도로과로올라와있지만교통행정과에서같이초기에작업했다고믿어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2021년도까지다완료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진행하고있는것맞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진행중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마찬가지로이런좋은정책들이있으면용마터널을이용하는차들이굉장히많이있잖아요. 그러면거기에서우회전차선을확보하기위해서같은노력을해주신다면저는얼마든지두가지만해도면목로의평균속도가굉장히올라간다고보고있습니다. 제견해에동의하십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그것을파악해보고,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장에답이있다고구청장님이계속외치시잖아요,현장에답이있다고. 현장에답이있는데왜답들을다,답은고사하고문제도파악을안하시는것같아서하여튼이번에도제가굉장히집행부에서운하고요. 어쨌든지금면목로가굉장히얽혀있습니다,여러과들이설켜있어요. 그러면정책적으로국장님께서이런부분들을총괄하셔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도로과할때말씀드릴거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지금말씀드린부분외에도다른부분들을고민하셔서어쨌든많은차들이우회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꼭그길을지나야하는차들이잘지날수있게평균속도를높일수있게고민을좀더많이해주십사하는겁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동의합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우회전차로를확보하면속도가다소나마나아질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그리고베이같은경우도물론예산이들어가겠지만거기가지금묶여있잖아요,보도형공개공지로. 언제집지을거예요? 집지을때까지기다릴것아닙니까? 어느세월에하냐고요,우리가적극행정을해야지.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집지을때까지가만히기다리면뭐가되냐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업무잘파악하시고어쨌든현장을많이다니셔서신호체계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아이디어내시고같이협의하시고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위원님말씀에유념해서적극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짧게질의드리면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는데자전거도로같은경우공사구간이얼마나되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정비구간은한2㎞정도되고요. 우리중랑구자전거도로는6.38㎞.
박열완위원
아니,이번에공사추경에올린것.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2㎞입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2,022㎡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공사기간은어느정도걸릴까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공사기간은올11월까지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11월까지요? 물론생각에따라다르겠지만공사도언젠가는해야겠지만사실봄부터여름이저는자전거피크라고생각해요. 가을까지도물론이어질수있고요. 그렇지않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번에공사를잘하셔서내년봄부터많은주민들이자전거를잘이용하실수있게차질없게해달라는겁니다. 공사구간이2㎞인데이번가을까지는한다는얘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조기에빨리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안에11월에다끝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11월이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런전체적인부분들을잘파악하시고적극적으로정책을내주셔서관에서주도해서중랑구에변화가일어난다고많은주민들이인식할수있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지금생각이나서그러는데버스노선있잖아요. 버스노선도교통행정과소관인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서울의료원버스가중화동에서서고바로신내동으로넘어가는,예전에는먹골역에섰대요. 그런데지금은먹골역에정차를안해서서울의료원이용하시는묵동분들이굉장히불편해하세요. 많은분들이지금말씀을하시는데과장님,이부분참고를하셔서기왕에서울의료원경유하는버스가먹골역도경유해서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는데.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장신자위원님말씀에중랑구주민으로서는상당히좋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서울시교통정책과에서주관하는업무라일단은저희가여기에대한민원과우리의요청을한번해보겠습니다. 하게끔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어차피가는방향이거든요. 방향이한번서면되는데그게지금안되어있고,그리고또한가지는먹골역참사랑병원앞에버스정류장이있었어요. 그러니까먹골역하고가깝잖아요. 그런데그건물을새로신축해서전부다헐다보니까임시로이마트앞으로버스정류장이옮겨진거예요. 그러니까먹골역하고버스정류장하고멀어진거죠. 그러니까버스를타고내리시는분들이전철을이용할때먼거예요. 그래서지역주민들이건물다짓고완성이됐으니까예전에건물지을때그쪽으로옮기면서건물을다짓고난후에원상태로하겠다고해서버스정류장을옮겼다는거예요. 그런데지금그대로니까다시전철역부근으로예전에있던버스정류장위치로바꿔달라는거예요. 그것가능해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해서원래위치로돌아오는지한번,
장신자위원
네,그게참사랑병원앞에있었어요. 그래서먹골역하고가깝거든요. 그런데이마트앞에있다보니까먹골역하고멀다보니까지역주민들이불만이많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을과장님이신경써주십시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부분잠깐더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버스노선도같이관여하시잖아요. 시하고같이관여를해야되겠지만이때까지누누이누적된부분인데320번버스에대해서노선있잖아요. 나오는버스는있는데다시들어가는버스가없어요. 그말씀많이들으셨죠? 그것에대해서해결방안을빨리만들어야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부분때문에아마서울시관계자가한번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언제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신내공영주차장그부분아닙니까,들어가는부분?
최은주위원
신내요? 그러니까320번이저쪽에서나오죠. 뒤에계신분이말씀하시려고그러는데면목2동하고그쪽으로통해서나오는것은있는데들어가는것은없어요. 2동,5동에는버스가많이부족해요,하나밖에없어요. 271번하나밖에없거든요,마을버스2번하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제가정확히알고있지는못한데요,지금담당팀장이그러는데사업자하고버스운전사간에그렇게인터벌이길어지니까휴게시간이없다그래서내측에서아마문제가있어서조정이잘안된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업무파악하고계실텐데이부분확인하셔서그민원이되게오래된민원이에요. 그것해결할수있도록방안을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뭐냐면2동하고5동에계신분들은특히2동에계신분들은이마트라든가홈플러스그쪽으로가는버스이런게없어요. 거기에정류장으로서는버스들이없어요. 그러니까그런것을경유해서올수있도록그방안도한번이왕이면같이방안을만들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에귀를기울여서서울정책계하고협의하고노력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분들이계속말씀하시는부분을귀를닫지않고항상같이소통할수있는분위기로이부분빨리해결되었습니다라는얘기로좋은답을드릴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제가지역현안하나잠깐짧게할게요. 지금대중교통이용을활성화해야되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버스정류장도우리가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살피고계시리라믿습니다. 맞죠,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두산아파트101동이라고있어요,면목3․8동보훈회관바로옆에있고요. 아시나요? 잘모르시나보네. 거기가복개천도로인데버스정류장이보훈회관옆에바로하나있습니다. 가로수들이울창하고큰건물이있다보니까저녁에대형차들이주차를해요,거기에. 그러다보니까저녁에어둑어둑해질때사람이서있으면첫째무섭고,둘째큰차들이불법주차해있다보니까지나가요,그냥. 잠깐한눈파는사이에그냥버스가휙지나가는거예요. 공원녹지과라든가여러다른과들이랑고민을같이해야될부분인것같은데요. 저는제안을하자면버스정류장안내판옆에밝게해주시고다른과들하고협업해서저녁에거기버스정류장구간만이라도불법주차하지않게단속하셔야됩니다. 최소한단속하겠다는플래카드라도걸어야될것같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부분살펴봐주셔서,거기있는주민들이저녁에버스타려면다지나간대요. 그리고무서워서못있겠대요. 하도많이들어온민원이라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살펴봐주세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95쪽,특별회계세입부분245쪽,246쪽,세출부분259쪽부터261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주차관리에있어서항상애를많이쓰시고계시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이번에주차관리과에서올라온것보니까일반회계153만6,000원에특별회계7억8,125만3,000원총7억8,000만원정도가다른데에비해서기정예산보다한6.46%올랐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보니까세출부분에보면주차단속원야간당직근무수당이인상됐어요. 그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황재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사기진작및복리후생을위해야간당직수당인상입니다. 근무시간은평일은22시부터그다음날07시까지이고요,휴일은20시부터09시까지입니다. 근무인원은3명이되고요,내근직1명과외근직2명이되겠습니다. 1인월평균2.5회근무가되고요,1일평균12.5건민원처리하고있습니다. 이번추경증액이732만원되겠습니다. 야간수당이기존에3만원에서5만원,2만원인상이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최저임금기준보다조금더나은건가요,아니면못한건가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지금주차단속월급여를보면2019년도임용자는약월200만원되고요,외근은180만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2015년도임용자는233만원이고요,외근은210만원이되겠습니다,현재.
최은주위원
그러면외근이더많나요,적은가요? 적은거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외근이좀적습니다. 근무시간이내근은33시간이고외근은30시간입니다.
최은주위원
시간차가왜있는거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내근근무자는민원접수하고처리시간이있어서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민원이많은가요,이부분에있어서?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민원이많습니다. 1일평균약13건민원처리접수를받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로어떤건인가요,민원건이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대부분항의성민원하고요,야간주취자들고성및욕설관계하고그다음에주차장출입구쪽에주차를막고해서빼달라는민원이많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단속하시는분들에있어서혹시라도위험성이라든가주차단속하다가다칠위험도있잖아요. 그런부분이없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대해서어떤사항이있냐면거주자우선구역을그으니까단거리같은경우에는사람들이그냥막,저녁에차들이서있으니까그다음날에는그주변에여러가지오물들이많다,이런얘기도많이들려오더라고요. 거주자우선구획을그을때는주민들의민원도확인을하고계시는지그런것여쭤보고싶거든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주기적으로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내를계속관리하고청소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청소는어느쪽에서하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직원이계속관리하면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만하나요? 청소행정과에서도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안에는시설관리공단에서직원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내용한번확인해보시고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왜냐하면민원을보면거주자우선주차를하다보니까그곳에서대변을보는분도계시고약간민원아닌민원이많이제기되는것같아요. 주변에설문조사를하셔서그런구역에혹시라도쓰레기가방치되거나그런경우가많다고하면한번또다른방침으로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그런부분을과장님께신경써달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다른것은없고요,앞으로도주차관리에있어서저녁에는특히나대형차량이있으면건너실때위험하거든요. 사고가발생되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거주자주차관련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면목천로도로가에2차선으로해서양쪽으로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그어져있잖아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혹시가보셨나요,현장을?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가봤습니다. 제가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2차선바깥차선에그어져있는데이게어차피지금거주자주차공간때문에2차선활용을못하고있어요. 실질적으로거기에주차되면당연히못하는건데그런데문제는뭐냐면2차선공간에거주자주차공간을차라리좀더넓혀서2차선으로아예차량이따로,어차피지금은딱맞춰서진입하게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예를들어2차선공간에거주자주차가되어있으면댄공간을아슬아슬하게지나가게끔그렇게공간이애매하게남아있어요. 그런데오히려그렇게되면사고유발이되기때문에차라리거주자주차공간을좀더넓혀서아예차량이그쪽사이로는못들어가게,그러니까1차선에차량이없을때기다렸다가들어가게끔그렇게맞추셔야지지금현장에가보셔서아시겠지만거주자주차가있으면이게애매하게통과하라는건지말라는건지어떤내용인지아시겠죠,과장님?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현장에나가서시정할것은시정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선을다시구획긋는것은주차관리과에서하는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하나요,어디에서하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우리주차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가셔서,그러니까두가지방법이에요. 거주자주차선을줄이든지그런데아마줄이지는못할거예요,그렇죠? 규격이있기때문에. 그러니까차라리넓혀서여유있게주차를,문열고내릴때여유있게하고그러면운전자들도2차선에아예진입을안하지않겠습니까? 그런데지금은해도되는지안해야되는지애매하게되어있거든요,구간이. 무슨말씀인지아시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잘보셔서빨리조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항상수고많으시고요. 서일대하고주차관련해서MOU맺었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MOU체결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공사중인가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공사중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언제공사끝나나요,대략적으로.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한12월말쯤으로공사가끝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공사끝나면한100여면정도는주민들에게분양할수있는거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서일대학교주차장개방사업인데요,주차면수172면중109면을주민들에게야간개방하게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야간개방하는것으로되어있고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개방시기가2021년6월준공후하게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2021년이면아직도공사가남았네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아마완공이되면면목3․8동주차수요1.7%향상이기대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거기가아주인접한,경계인부분인데망우3동도지금주차가굉장히힘들잖아요. 그래서그쪽주민들하고면목동주민들하고적절하게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고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지금중랑역하부에있는렌트카회사가홈플러스로온다는얘기가있던데그것은아니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그것은아직확정이안됐고요,일단철도공단하고협의를해서대책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알기로굉장히문제가,민원이많은회사예요,거기가. 알고계세요,과장님?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불법세차라든가소음등등굉장히민원이많아서주변에서골칫거리처럼여겨졌던업체로알고있어요,맞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왜그업체가가뜩이나면목동에주차난이심각한데이리로오냐이거예요,저희주민들이하는얘기는. 수긍이되시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을에있는것을갑으로옮겼다이런치졸한생각이아니에요. 거기서도문제가되고있는것을가뜩이나주차면도없어서주민들이불법딱지를그렇게많이떼고있는데그것을왜이리갖고오느냐그부분이문제의핵심입니다. 과장님,알고계시죠?
제가충분히전달했습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사가정공원주차장있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존경하는신하균위원님께서같이벽화사업을예상했다가그것이공사진행되면예산낭비가될것같다고해서저희가면남초등학교로통크게양보한사업이에요. 그러면거기진행이어느정도구체화되고있다는얘기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거기가지금도서관건립해서문화관광과에서추진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주차면수하고요.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추진예정인것은저도알고있고요. 저희가벽화사업을제안했을때다른과에서수용했었는데몇년안에거기에도서관건립이라든가그런계획이있으니이것은예산낭비가될것같다고결과가왔어요. 주차관리과에서그렇게결과를줘서디자인팀에서그러면다른데로알아봐달라고해서신하균위원님하고제가다른곳을정해드렸거든요. 그렇다면지금어느정도그래도,이정도라면구체적으로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아직구체적인방안이안나오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뭐예요,벽화사업을진행해야지. 거기가그렇게보기흉해서공사한다고그래서.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다시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12월까지계약이되어있는데계약완료가되면다시추진하는방향으로그렇게,
박열완위원
새로오셔서아직파악을많이못하셨을것같아서,그러면일단은2020년도12월에계약완료가되잖아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이사1명인가했는데재계약이안된것으로알고있고요. 그러면그에맞춰서어쨌든공사진행할것아닙니까? 저는그렇게보고있어요. 그래서그에맞춰서어쨌든공사를할때주변의민원이라든가그런부분도예상이될수있으니까그런부분을미리준비하셔야될것같아요. 2020년이면얼마안남았거든요. 이공사로인해서어떤유익이생긴다고미리광고하시고그런과정들이있어야나머지단계들이쉽게갈수있을것같아요. 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협업을,어쨌든주차장도같이건립이되는것이니까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저희소속위원님도얘기했지만이번추경의제키워드는면목로입니다. 사실지금면목로가너무막히기때문에우회도로가몇개있어요,용마산로,천변로,동일로. 하지만동일로같은경우는워낙강남ㆍ북을연결하다보니까정체구간이많이있죠. 그러다보니까많은주민들이용마산로를이용하거나천변로를이용하고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분명히그런목적으로도로를만들었는데도로에주차를하게끔해줬어요. 물론홈플러스부근의16면은제가저번에한다는것을어떻게미리알아서난리난리를쳐서16면을지웠는데지금교통사고가그것으로인해서제가알고있는것만3건이상났고요. 교통행정과에물어보시면더많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것문제예요. 가뜩이나막히는도로를대체해서만들었는데그도로에주차장을만들어서양쪽차선을다없앴어요. 이게뭡니까,이게. 물론고민하시는것압니다. 구도심이다보니주차면이현격히모자라서이렇게라도할수밖에없다면저는좀더고민했으면좋겠다는거예요. 지금차선이이도저도아니게2차선이지않습니까? 정말해야된다그러면중앙선을옮겨서한쪽에는주차면을만들고그리고1차선을주고교통량이많은,아니면좀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방향을주차선을그대로살리게해서차라리하나라도제대로해야지양쪽에주차선을만들어놓으니까이것은1차선도아니고2차선도아니고이게뭡니까? 결국은초보운전자나야간에운전이미숙한분들은룰루랄라하고2차선가다가갑자기뭐가있으니까틀어가지고사고가나고있어요. 이것정말팩트입니다. 동료위원중에도그사고를보신분이분명히계시고요,저도봤고요. 이게지금고민을같이하시는것은좋은데좀더숙고해주셨으면좋겠어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해가되십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목적이면목천변에는불법주차가많아서,
박열완위원
맞아요. 과장님,저녁에불법주차하는것맞아요. 그런데그런도로라도저녁에대야지,그마저도못하게할수없잖아요. 그러면어차피불법주차하는것합법화시켜주겠다는겁니까,아니면불법주차하는것돈이라도받겠다는겁니까? 그것도아니잖아요. 정책이이게뭡니까. 그것은아니잖아요. 현실에서야간에차량통행이없는데주차할수있어요. 그런데지금문제는뭐냐면그렇게구획을정해놓음으로인해서낮에도댄다는거예요. 가장교통량이많은아침시간에는말할것도없거니와,출퇴근시간. 그게문제라는겁니다. 이해가되시겠어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정말이것을지울수없다면한쪽만이라도해서하나는2차선이라도주고하나는아예과감하게1차선을줘서이렇게운전미숙한분들이라든가그런분들이사고나지않게당황하지않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것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위원이제안하는것이타당하다면적극적으로수용해주시고요. 그것이안된다거나여러가지로검토해서힘들다고한다면다른대안이라도고민하셨으면좋겠어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면면목로를우회하는중요한도로중에하나기때문에제가제안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까,과장님?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잘검토해주세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99쪽부터202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로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늘도로정비를위해서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항상주민을위해서애쓰셔서늘고마운마음으로걷고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업명세서200페이지철도방음벽하부도로폭개선하고,주민참여예산인것같아요. 골목계단디자인개선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는데골목계단디자인개선에3,700만원추경으로잡으셨는데이내용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철도방음벽하부,
최은주위원
골목계단디자인먼저말씀해주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골목디자인개선은현재일반콘크리트로되어있고요. 굉장히오래되어서균열이많이발생한상태입니다. 그래서주민들이보시기에보행도어렵고보기에도미관도저해가돼서그부분은주민참여예산으로하고결정이되면디자인팀하고협의하고해당구의원님찾아뵙고가장적절한디자인으로개선을할까합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사유지아닌가요? 어떻게되나요? 목동자이아파트서쪽이라고되어있는데.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닙니다,일반공도입니다.
최은주위원
공도로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공유도로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많이위험한가요,이부분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많이위험하진않은데지금설치해놓은상태가별로좋지않기때문에개선을할까합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보니까계단정비가2,500만원으로되어있고디자인개선이1,200만원인데이렇게많이드나요? 철도방음벽하부도로폭개선에대해서잠깐확인해주세요. 8,000만원예산올라왔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거기에는현재띠녹지형태로관목이식재되어있는데요. 거기에쓰레기를많이투척하고일부도로폭이협소하다는주민들의의견이있어서도시미관차원에서띠녹지일부를제거하고도로경계블록을철도방음벽쪽으로딱붙여서시공함으로인해서미관하고도로폭확보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폭이얼마나되는데7,000만원씩이나들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띠녹지폭은0.5m폭인데요,그부분다제거하고별도로시공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길이가400m입니다. 길이가길다보니까많이나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이먼저원하셔서올라온거라는얘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에대해서추가보충질의를드리겠는데요. 골목계단디자인개선주민참여로3,700만원은제가알기로그곳이맞는지모르겠어요. 위더스예식장건너편에보면공감대아파트올라가는그계단부근,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맞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가지금콘크리트로되어있어서제가지역주민들하고동장님이랑만나서이런부분은주민참여예산으로올려서예산을받아서걷고싶은계단,거기가어떻게보면낡아서도로가굉장히지저분해요. 거기가공감대아파트로올라가는계단인데공감대아파트회장님이라든가노인회장님그런분들도그부분을저한테많이말씀해주셔서실제로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공사를할때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공사를했으면좋겠다,그렇게말씀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걷고싶은계단으로해서제가추진을해보라고동장님한테올리라고건의도드리고,말씀도드리고그랬었는데요,이것은진짜필요합니다. 실제로가서보시면굉장히낡았어요. 여기에보면도시미관상개선을위한노후계단이라고했는데기왕에하시는것그지역주민들이,아파트주민들이이용하는도로이고단독주택주민들이이용하는도로이기때문에면목동인가어디갔을때걷고싶은거리로해서계단을밟고올라가는데색상을예쁘고아름답게해놓은구간이있어요. 그런부분까지감안을해서기왕에그사업을하려면계단을올라갈때가뿐한마음으로올라갈수있도록디자인부분에있어서신경써주셨으면좋겠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사업을할때충분하게위원님하고주민의견들다수렴해서지금말씀하신내용을참고해서디자인하고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가그리고굉장히가파르거든요. 한쪽면은차가올라가는면이고한쪽면은계단이에요. 차도가굉장히가파른차도예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가파른부분을어떻게보완했으면좋겠다는개인적인생각도있는데그게쉽지만은않아요. 그계단을이용해서지역주민들이차도보다는계단을이용할수있도록디자인부분에서신경써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또199페이지에보면망우동450-1∼121간도로사업신규사업으로1억5,400만원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비. 이거는어떤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이것은당초에개인사유지를도로로활용하고있다고소송이저희한테들어와서소송을진행했지만소송에서패소를했습니다. 패소한부분하고저희들이지금일부도시계획시설에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현황도로에맞게끔도시계획시설을정리하다보니추가적으로개인사유지를보상하는부분이발생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이번에추경에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땅이개인땅이에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개인땅을도로로사용한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경우가많잖아요,지금여기중랑구에도.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상당히많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상당히많은데왜여기이도로만이런현상이나타나는건지저는그게이해가안돼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일반적으로도로는보상을하고공유에대해서도로로개선하는게맞는데예전에도시계획사업이나택지정리사업을하면서개인들이개발하면서도로로내놓고그것을기부채납하는도로가대부분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금와서새롭게소유주가바뀐분들이소유권자기권리를주장한부분에대해서소송을제기한부분들이있고요. 그렇지않은부분도있는데지금이같은경우에는개인이땅을사용한다고해서소송을제기한부분에해당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다른곳도이런현상이나타날수가있겠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이지금20몇건을소송진행중인데그상황토지분할여건에따라서저희들이승소한경우도있고패소한경우도있는데많은부분들을저희들이승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현재20건정도된다는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더나올수도있겠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더나올수있다고판단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설에대해서여기보면간주처리한부분,제설장비가현재몇대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제설장비가차에부착해서사용하는대형이6대있고,소형이24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우리가간주처리를해서1대구매를했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게6,000만원이에요? 1대이렇게하는데?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는그러면제설장비면주로어떤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추경에올라와있는거는소형제설장비인데용도가보도용입니다. 지금말씀드린소형하고대형은대부분일반아스팔트를하는거고이번에추경에올린거는보도용으로구매할까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보면도로관리및제설자재보관센터확충해서4억5,500만원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설계용역지반조사가되고있지않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당초에저희들이설계를할때는제설창고직접기초라고밑에기초를하지않고건물을올리는것으로설계를해서발주를했는데지반조사를해보니밑에연탄재를포함한매립토가있어서그위에창고를신축했을경우침하가발생해서부득이하게밑에기초를다시재설계해야되는상황이발생했습니다. 그로인한추가사업비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마작년인가올초인가부지를매입하신다고해서예산편성이돼서매입하는게옳다고해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서추진해온과정인데신축을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났다는거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건축을하다보면그런현상이발생할수도있는데안전이우선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추가로공사비가발생할수있겠다고본위원도생각이듭니다. 어떻든안전이우선이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참고는하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계속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고부지매입이SH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쓰레기매입이돼있으면보강을해야되겠죠. 보강은당연히해야되는데쓰레기매립된땅을팔아먹은SH는어떻게되는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거관련해서저희들이소송을진행할까고려했던바입니다. 그런데그옆에짓고있는지식센터에서이미전에발생을했고지식센터신축하면서소송이제기된상태입니다. 그런데소송이진행중에마곡지구가똑같은사례가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판결은온지반을SH공사가손대지않았으면책임은택지조성하는SH공사에게있지않다는게법원의판결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소송을진행해도특별하게실익이없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법원의판결은SH공사가토지매입을하면서,시공을하면서자기들이묻은게아니고기존에묻혀있는땅이기때문에토지정리만하고매각한거기때문에SH는별큰저기없다,이런판결같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럼우리도덩달아서그판결의기준에보면고소또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해도큰효력이없을것같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파일은무슨파일을박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콘크리트파일을박습니다.
임익모위원
원형으로박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원형으로박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원형으로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사각테두리둘러서파일박나요,아니면도면상에기둥있는부분으로해서박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부분은전체부지의총80%를박게돼있고주로하중을받는부분에해서아마박게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더지반침하가안일어나도록파일잘박고요. 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설계도면상하중을많이받는부분쪽으로집중적으로파일을설치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그리고특히지하부분의배수관계도검토를잘해서그렇게하셔야지나중에추후에지하부분이차나기타등등습기나이런부분들이많이생기거든요. 그런부분을체크부탁드리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보도용소형제설차량구매가2대나왔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는인도제설용으로구입하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폭이굉장히좁나봅니다,차량폭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아주작습니다. 인도만쓰는아주소형.
임익모위원
미니포크레인만한정도되나봐요,크기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미니포크레인보다좀더작은걸로,
임익모위원
더작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인도에들어가는거니까요. 폭이이정도밖에안되니까요.
임익모위원
그럼진행속도도되게늦겠네요? 눈을쓸어서담는역할도있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니요,소형바브켓하고그다음에솔로이렇게,
임익모위원
솔로이렇게앞에담아서바브켓들어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이건그럼배터리로움직이겠네요? 아닌가요,휘발유인가요? 발전기로? 굉장히작네요. 이건시범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현재1대는구매했고요. 추가적으로2대를더사서,
임익모위원
1대는어디운영을하고있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현재1대는치수과에서중랑천자전거전용도로거기제설용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를인도쪽으로확대를해보려고그러시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이템은좋습니다. 아이템은좋은데이게사람이빨리빨리쓸어내는것하고,이건어느정도눈이쌓였을때효과가있을것같네요. 예를들어서진눈깨비내리는데굳이이거는필요없을것같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느정도제설이된이후에손으로하는것보다는이걸로치우는게더효과적인것같은생각이드네요. 이것도수입이네요? 이탈리아에서. 하여튼잘운영해서만약에제설차량이효과가있다면내년에,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추가적으로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겨울이니까본예산에는안될것같고추경에확대해서16개동에잘활용할수있도록한번성능검토잘해주시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범죄예방주민을위한중랑역역세권이게과가한3개과가올라왔네요. 똑같은주민참여건으로해서. 아마과별로분배를해서올라온것같습니다. 조명은어디쪽설치할예정인가요? 저끝에굴다리있는데네요? 중랑교있는쪽,그쪽맞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거기가어두워서설치한다는거군요. 여기는CCTV없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CCTV는없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안타깝네요. CCTV있으면좋을텐데. 3개과에계속제가지금세번째과,도로과에도말씀을드리는데,국장님잘아시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임익모위원
국장님이잘해서3개과과장님들하고얘기하셔서,제가또똑같은이야기할것같습니다. 잘해서,여기도로과에서설치하려고하는등을달려고하는데방범CCTV가하나도없습니다. 아까말씀하신도시안전과에서중랑역1번,2번출구외에여기도검토를한번해보라고하시고요. 여기에서공원쪽으로바라보는곳,그다음에철도굴을바라보는쪽이그반대편도하나도없어요. 그래서어떤사고가일어날수있는곳이고요. 그리고또이쪽이아마철도시설관리공단땅이에요,우리땅이아니고. 협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침목을박으려면. 그래서그런걸잘해서,검토하셔서한가지의사업을3개과,4개과가움직여서하는거는제가보기에는사실은불합리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과의특성도있고여러가지있지만같은건을여러개과가이렇게분배해서하는것도사실은어느한과에서맡아서그냥집중적으로하는것이효율성이낫지않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시공할때는다른과하고일시에같은날,같은시기에할수있도록조정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과장님새로오셔서도로과가굉장히일이많고또민원이굉장히많은과입니다. 그리고도로라는게한번설치하면오래쓸수있는게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바꿔주고교체하고시설하고해야되는부분들이많은데어떻게됐든직원분들고생많이한것알고있습니다. 더불어서과장님께서회식많이시켜주시고격려도많이해주시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CCTV문제는도시안전과에서아마같이설치하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질의한거에잠깐추가적으로말씀드리려고요. 철도방음벽하부도로폭개선그부분이요. 제가지금조감도를보니까여기사진에양쪽으로주차를많이해놓고계세요,쭉라인에. 앞으로그러면여기에는차를아예못대게하실건가요? 지금주차를거의양쪽으로다대고계시는데.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건주차관리과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협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 지금보면여기가수목도이식하고도로도확장한다고했는데양쪽으로주차를하게되면이게하나마나거든요. 화단에도안좋고식물에도안좋아요. 이게나중에했는데마르거나공해로인해서오히려손상이있을수있어서이부분은주차부분을먼저해결해야되지않을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확인한번해주시고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셉테드활용중랑역주변조명어느쪽에다하시는지위원님들한테다같이보여주시죠. 한분한테만보여주시지말고조명을어디다설치하실건지그것도같이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어느쪽에다하시는거예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셉테드부분은과별로CCTV도있고안내판쭉있는데국장님이전체를한번정리해서우리축조심사전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자료를주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게지금다해당과에맞춰서한것같아요. 보니까CCTV도있고,등,안내판,여러가지가있으니까과별로정리를다해서종합적으로한눈에볼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시에서오셔서고생많으시고요. 업무는잘파악하셨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제가아침에와서며칠됐나세어봤더니딱50일정도됐습니다. 업무파악은하고있는중이고완전하다고는말씀드릴수없을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
현장을많이다니시고요. 일단은외모에서부터현장을다니실것같아서너무신뢰가가고앞으로골목골목누비시면서주민들의편의를잘살펴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02번마을버스길이모래시계처럼돼있어요,거기가. 면목동에는02번마을버스가다니는데요. 그마을버스가종점으로올라가는길교통이참취약한지역이거든요. 거기가마을버스를이용하는주민들이다니는데도로가옛날띠녹지사업했던것을없애고하다보니까현재모래시계처럼돼있는거예요,형태가. 이번에제가듣기로거기를잘정비할계획을갖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추경에올렸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시설물유지공사에올렸고요. 그거는방침을받아서올하반기에착공을해서마무리할수있으면좋은데,
박열완위원
많은주민들이서명까지해서진행된걸로알고있는데.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마무리가안되면내년상반기에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왜요? 뭐가문제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보면그공사를할때문제가한전주하고가로등다있는데한전주같은경우에당초에뒤에있는것을앞으로당겨서이설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그구간한전주를뒤쪽으로다시빼야된다는문제가있다는보고를받아서그문제까지다해결하게된다면아마동절기하고일부사업이겹쳐서마무리가안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거는내년상반기까지는완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철도방음벽하부도로폭개선사업이있어요,주민참여예산으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떤사업입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조금전에보고드린대로띠녹지있는부분을제거하고띠녹지를당초에해놓고유지관리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주민들이다니면서거기다가쓰레기도던지고,
박열완위원
이쪽에는지주,전선이나이런게없으니까빨리진행되는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이여러개가있어요. 국장님,이번추경의키워드는철도방음벽입니까,주민참여입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떤키워드말씀,
박열완위원
이번추경에안전건설교통국에주민참여예산이이렇게많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주민참여예산이건설관리과쪽에이상하게다몰려서,그쪽으로몰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지금복지건설을하면서보니까안전건설교통국에다몰려있네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쪽업무가주민생활하고밀접하게관계가돼있다보니까주민분들이아마주민참여예산을저희쪽으로많이신청을하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주민들이신청하기전에집행부에서다니시지.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저희쪽도그걸계속,보시겠지만도로과하고치수과하고건설관리과는좀그런데,많이올렸는데예상치못하게주민들이필요로하시는분들이많으니까그런부분을주민분들이많이주민참여예산으로올린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일단알겠습니다. 과장님,면목로다녀보셨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다녀봤습니다.
박열완위원
보도블록상태가어때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면목로,상봉역쪽에서,
박열완위원
아니요,면목역에서사가정역또는거기를지나서중곡동경계까지. 거기가면목로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현재녹점보도블록으로포장이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최근그쪽에보도블록공사한적이있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제가알기로는일부구간을제외하고는하지않은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은좁은데다가그다음에중간중간에전봇대와전신주와가로등이박혀있어서제대로걷기도힘든데보도블록까지아주액션이너무많아서참익사이팅한거리입니다,거기가. 편하게걸을수가없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걸파악하셨으면개선을하셨어야지,왜계속놔두시는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일단하반기부터해서저희들이집중적으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뭐가급한가요? 저는정말이번에추경도그렇고우리안전건설교통국에서뭐가급한지를모르시는것같아요. 사업이뭐가급한지,정말뭐가주민들의편의와관계가되는지고민이하나도안돼있어요. 국장님,답변해보세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계속말씀나오시는게면목로쪽이계속나오고예전에당정협의회때도계속면목로얘기가나오고있는데요. 저희쪽으로서도면목로한전쪽에계속의사타진을해봤는데거기서,
박열완위원
지금거기에국한되는얘기아니에요. 저는근거를가지고얘기합니다. 이번추경에갑,을사업예산이2배차이가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갑,을예산차이가요?
박열완위원
갑이30몇억이고을이70몇억입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국에서요?
박열완위원
아니,전체. 저는어떤망상을가지고,상상을가지고이야기하는게아니라근거를가지고얘기하는데,정말주민들의생활과밀접한부분을먼저신경써야되잖아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제개인적인견해는그렇지않다는것이고요. 어쨌든제얘기가근거가있건없건저를존중하신다면그부분에대해서찬찬히살펴봐주세요,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저도직원들불러놓고회의를해서포장도로,간판여러가지면에서내년도본예산잡을때다충분히얘기를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국장님,우회전차로는어느과에서담당합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우회전차로요?
박열완위원
네,우회전차선을확보한다고그러면.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타당성이있느냐,없느냐는교통행정과에서알아야겠지만공사는도로과에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난회기때과장님의이상한논리로저와설전이좀있었어요,서울시로가셨지만. 모든과정을보신국장님은저를이해시키거나또는어떤설명을하기위해서라도찾아와주는거아니에요? 과장하고서로간에커뮤니케이션이안됐다고한다면? 일반초선의원은안찾아와도됩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잘못들어서.
박열완위원
왜그러세요. 제가지금마이크성능이안좋은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
제가크게얘기하겠습니다. 면목로우회전차선관련해서지난회기때질의드렸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하고많은이야기가있었죠.
박열완위원
정말말도안되는답변들을들으면서서로설전을할때저는국장님이거기서명확한답을내리셔야된다고생각했어요. 그런데거기에대해서명확한답도안내리시고지금벌써굉장히많은시간이오고갔는데저한테개인적으로한번도연락을안하셨어요. 당시상황에대해서설명을한다거나이해를구하는행위도없으셨다는얘기죠. 이해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그게맞는건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죄송하게됐습니다. 그때말씀하신것은그때당시에도로과장이떠날날도얼마,
박열완위원
그리고제가진짜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면그런이야기들이나왔을때는살펴봐달라는거아니겠습니까? 제가이번안전건설교통국하면서각과에흩어져있는이런문제들을어쨌든국장님은전체를총괄하시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오늘제가질의한모든질의답변한내용들을보고면목로에관해서느끼신것한말씀만해주세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지금느끼는게을지구보다는갑지구쪽에서특히갑지구쪽에서도면목로쪽에대한그런여러가지생각이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쪽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직원들다불러놓고회의를했었어요. 올해추경은이미끝났지만내년도본예산을짤때갑지구쪽을신경써서예산도하고앞으로지중화라든지,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중화도한2∼3주내로저희가,우리쪽직원얘기는거기서어렵다는식으로한전에물어봤을때얘기를하고,또당에서얘기했을때는가능하다고얘기를하니까삼자대면을해서도대체무슨말이맞는지그래서1%의가능성이라도있으면지중화를하는거고요. 간판개선도하는거고뭐든한꺼번에하는게아니고다따로할수있는거니까요,
박열완위원
국장님,박열완위원입니다. 일단지중화사업에관련해서는변압기예요,지하로매설하는거. 예를들어서아까제가얘기한대로베이를넣기위해서집을몇채구매해서베이를확보한다고그러면거기도얼마든지변압기넣을수있어요. 그러니까이것을하나하나의건,건을가지고되냐안되냐따지면안되죠,당연히. 전체적으로이그림을그리고이것을하기위해어떤,어떤것이필요한지를하나하나찾아간다면가능하다는얘기입니다. 이해가되시겠어요? 아까평균시속을높이기위해서어떤대책이있느냐에대해서말씀못하셨어요,다. 그러면거기에대해서제가대안을제시했습니다. 이런것처럼우리가같이주민들이랑아니면집행부안에서도고민을한다면정말의지가있다면하나하나얼마든지그문제들을해결해나갈수있다고저는보는거예요. 그리고꼭해야되는사업이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물론해야되는사업이고요,저희도알고있습니다. 저희가말씀나온것중에지하철에도설치를해야되냐,말아야되냐그래서지하철에설치를할수있는지없는지도물어봤고,지금또얘기가일부몇개집을해서변압기지상기기를설치하는여러가지얘기가나오고있는데,
박열완위원
그러니까하나하나지금갑론을박하자는게아니라전체적인그림을같이보자고요. 제가굳이하나하나다시열거하진않지만면목로와관련해서거기지나는차들,주민들,우회하는차들여러가지관련해서저는집행부에서어느정도고민을하고있다고생각을한겁니다. 그리고그것을총괄하는국장님께서당연히그모든문제에대해서이미파악을하고계시다고봤고요. 그런데제가보는관점에서는전혀준비가안돼있다는거예요. 전혀현장도안가보시고. 그런부분들을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장을어디를말씀하시는지,
박열완위원
지금면목로라든가그런상태들에대해서잘파악하고계신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간판개선이고지중화고일단주간선도로를원칙이있어서주간선도로위주로하고있는거고요. 우선순위를정해서하고있는거지무조건면목로만을우선으로할수는없는거지않습니까?
박열완위원
그래요,하지만제일중요한주민들이안전하게걸을수있는최소한의보도블록이라든가인도라든가이런부분은우리가고민해야되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보다더우선하는사업이있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사람도하나제대로지나다니지못하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여태까지간판개선이라든지보도블록이라든지이런얘기가작년까지한번도나온적이없었어요,갑지구에서,저한테. 지금계속갑자기갑지구에서지중화니간판개선이니,
박열완위원
아니,지금갑지구가왜나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면목로말하는겁니다. 면목로쪽에서지중화라든지간판개선이라든지보도블록이라든지갑자기1년사이에나오고있는거거든요.
박열완위원
국장님. 저도중랑구에48년정도살았습니다. 저도지역에오래산사람으로서이런문제들에대해서,제가알고있는상식들에대해서얘기를한거예요. 갑지구가아니에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그러니까면목로를말씀드린겁니다. 제가말을잘못했고요.
박열완위원
중랑구면목동에서,소위중랑갑이라고하는면목동에서제일힘든부분이저는면목로라고판단했고요. 그면목로에변화가없는것은지난수십년간다사실아닙니까? 그럼이제라도거기에대해서관심을갖고사업을하자는겁니다. 중랑갑이왜나옵니까,거기서.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그래서그걸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저희가지중화도날짜를잡고있고간판개선사업도잡고있고모든걸계속그쪽에잡고있지않습니까? 면목로얘기가나오니까.
박열완위원
국장님,어쨌든지중화는건설관리과,도로과흩어져있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다면국장님이모든것들을잘총괄하셔야될것아니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죠? 그런부분에서오늘제가우리과장님들하고질의답변한내용들참고해주시고요. 거기에대해서어쨌든조금더고민을하셔서과에서협업이잘될수있도록,그리고더좋은그림이나올수있도록현장다녀주시고요. 꼼꼼히챙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구청장께서책임정치를할수있도록국․과장님들이정말비서처럼같이뛰어야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 그리고그중요한역할을우리국장님들이하셔야된다고생각하는겁니다. 지금중랑갑이라고하는면목동의이런어려운현실들을가장밀접한우리국장님께서더파악을하시고현장을다니시고더논의를하셔서대안을찾으시고문제들을같이해결하기위해서머리를맞대는그런부분들을요구하는겁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신거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간판개선도저희가지금상봉역에서면목역까지했는데간판개선사업이고뭐고다예산이마련되면저희가,
박열완위원
저는간판얘기오늘한번도안꺼냈고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종합적으로얘기를하는겁니다. 예전에,
박열완위원
아니,제가질의하지않은걸왜얘기하시는거예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예전에당정협의회때고뭐고계속얘기가나오기때문에,
박열완위원
당정협의회를왜여기서이야기하세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당정협의회를왜여기서하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얘기가나와서말씀드리는겁니다.
박열완위원
뭐계속얘기가나왔습니까? 제가당정협의회란얘기를언제꺼냈어요? 속기록찾아보세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하셨다는얘기가아니고,
박열완위원
저랑얘기하는데지금딴데서무슨얘기를듣고지금얘기하시는거예요,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쪽얘기가계속나오니까말씀을드린겁니다.
박열완위원
지역의현안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꼭챙기시고요. 더열심히해주세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난번에묵동지역주민들설명회가있었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신내북부간선도로화랑램프에관한주민들설명회가있었는데그후로지금진행과정이어떻게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워낙이런부분에있어서일처리를잘하시고또직원분들도발빠르게굉장히열심히일하고계세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저도칭찬을아끼지않겠습니다. 저한테지역주민들이찾아오셨었어요,몇분이. 서명을받아서어떻게든그것을막아야되겠다,우리묵동주민들한테혜택이오는게하나도없다이렇게인식을하고계시더라고요. 추진하는과정을본위원이알고싶어서과장님한테이기회를통해서지금질의를드렸습니다. 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설명회이후에저희들이시도찾아가서부탁말씀을드렸고공문도발송을했고2차에걸쳐서대책회의를했습니다. 아직구체적으로확정된안은나오지않았는데저희들이시에요구했던거는주민들상황이이렇고이런여건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공사가어렵지않겠냐는의견을저희들이전달했고요. 거기에따라서시도로계획과에서그런것을감안해서지금별도대안을찾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그대안이우리가요구했던안을상당히수용하는안으로가고있다고만이야기를들었기때문에구체적인그안까지는제가설명을드리기가조금곤란합니다. 그거는확정이되는대로별도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진행과정을지역주민들하고함께소통하면서가셨으면좋겠어요. 지난번에주민설명회때가서뵈니까서울시에서준비해온주민설명회자료가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지역주민들이이해하기에는부족한부분이많았어요. 우리과장님께서도그때거기에계셔서잘아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만아마그런부분에있어서도반영이됐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서울시에서이런부분을편성해서다뤄보셨기때문에어느분보다더지역주민들의생각을잘반영하실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우리과장님께서그런부분진행과정을저한테도말씀해주시고지역주민들하고도함께소통하면서지역주민들이원하는게뭔지를알고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세출부분205쪽부터207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많습니다. 이번올라온것중에차량하나있죠,구매하는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임익모위원
차량보관소충전전기시설설치2,000만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저희가하천유지관리저속차량구매해서6,000만원을요구한사항이있습니다. 이것은현재우리가중랑천5.15㎞하고묵동천약3㎞에해당되는부분을관리하고있는데일반차량을이용해서관리를하다보니까자전거도로라든지산책로이용자들의민원이많습니다. 그래서충전식전기자동차,그러니까작업차량이2,000만원,그다음에순찰차량2,000만원각1대씩해서2대구매하는거고요. 나머지2,000만원은차량보관소하고충전시설이필요합니다. 그렇게해서6,000만원을편성요구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거는생각잘하신것같네요. 주민들산책하고있는데매연때문에신경질도많이날것이고소음부분도많이있었을거라생각이됩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저희가양재천을벤치마킹해서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잘하신것같고요. 중랑천마스터플랜용역이전에한번나가지않았나요,이거요? 재작년인가한번나간것같은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마스터플랜용역은정확한햇수는기억이안납니다만서울시에서도한번한바가있습니다. 그렇지만시에서는개별적으로했었고요. 민선6기때중랑천마스터플랜용역해서체육공원에대한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마스터플랜용역을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마스터플랜계획에따라서일부정비를했던사항이있고요. 지금이번에마스터플랜용역은물론체육공원도있지만제방상단을포함해서전체적인장미식재랄지이런부분까지전체적으로고려해서저희가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정비해나가기위해서이렇게용역을수립하게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번에나가는것은전체적으로한번다시둔치,제방,공원이걸전부다다시마스터플랜을짜겠다는겁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한번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에더불어서중랑천변조명개선이또나가네요,실시용역비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용역비는이미반영이돼서용역을하고있고요.
임익모위원
실시설계용역지금하고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9월에용역은끝납니다. 그러면용역끝남과동시에이쪽에조명시설이매우열악한상태입니다. 그래서용역이끝나면조명개량이라든지경관개선을같이해주려고이번에편성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저는이렇게생각을한거죠. 마스터플랜이1억5,000만원을주고내보냈는데조명은이미실시설계용역이나갔다는거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그것하고매칭이잘되나요? 지금마스터플랜짜는것하고실시용역나간것하고나중에그림이잘그려지겠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게조명부분이기때문에아마거기하고는크게간섭안되면서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부분은.
임익모위원
조명은그냥별개의사업으로보고진행을하시는거군요,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큰그림을놓고보는게아니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보니까그렇게되어있어서. 모르겠습니다,저는생각이약간달라서. 왜그러냐면전체적인마스터플랜이나오고그이후에실시설계가들어가서조명부분,공원부분,둔치부분,여러가지조경부분,기타등등해서예를들어서야간에조명을켰을때장미가어떻게비춰지는지또는다른꽃이어떻게비춰지는지다른조형물이어떻게비춰지는지도중요하다고생각을해서마스터플랜을짠이후에거기에맞춰서조명,조경그다음에제방이렇게전체적으로가야되지않냐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갑자기실시설계용역비가2,000만원이먼저나가고조명은조명대로하고마스터플랜은마스터플랜대로한다고말씀을하시니까약간제가혼돈이와서제견해는그렇습니다. 여기에대해서혹시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저희가마스터플랜용역을한다고하더라도이구간에대한조명개선은마스터플랜용역에포함시켜서했어야마땅할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게선행되어서했기때문에그부분을조명과개선된내용은마스터플랜용역에서지금해당되는구간은겸재교에서장안교만해당이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겸재교하고장평교까지는실제로제방상단쪽에나무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거기에장미식재랄지이런부분은현실적으로그렇게쉬운상황이아니고요. 저희가마스터플랜에대해서검토를해야되는상황이지만나중에제방의법면,그러니까하천쪽의법면이랄지이런부분에장미식재계획이라든지이런것을전반적으로검토해보려고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제가판단할때는큰간섭은안될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중랑천변에대한마스터플랜또는용역이서울시중랑구도몇번씩나간것으로저는기억을하고있습니다. 나가고용역이끝나고또공사하고나가고공사하고이런관계가계속반복이되고또는이런마스터플랜또는용역이세금낭비일수도있거든요,사실은어떻게보면. 왜그러냐면전체적인큰그림을놓고한구역씩쪼개서진행을하고그진행이끝나면전체적인마스터플랜이완성되는거니까그상태에서유지관리개보수를하면괜찮은데다리도교각같은것도마찬가지잖아요. 어느한강다리는빨간색으로할수도있고,한남대교는파란색으로할수도있고여러가지이런게있는데매번마스터플랜을하고또지금말씀하신중랑천및조명개선은중랑교에서장평교까지말씀을하시니까그런데이런것도있죠. 빛공해라는것도요새는많이대두가되지않습니까? 사람이가시적으로들어오는빛에대한공해도공해겠지만그빛을감싸고있는또는근처에있는식물,동물들도사실은고통을당한다고말을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겨울에추워죽겠는데온천지에LED등을감싸서밤새환하게비추고있으니까꽃도피고그러겠죠,꽃들도헷갈려서. 그런것처럼저는반복된얘기지만하여튼마스터플랜하고관계가없다고말씀하시니까이것도잘해서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또한가지는공원녹지과에서중화체육공원의공원체육시설정비를다시했습니다. 깨끗하게했는데거기둔치쪽만손을못대고있는데관리하시는분들이계시죠? 둔치왔다갔다하면서청소하고이러시는분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분들한테중화체육공원까지돌때같이돌고청소도같이하라고그렇게했으면,어차피관리를해야되거든요,거기를.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중화체육공원은관리체계가이원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일상적인청소라든지가벼운것들은우리가기간제근로자를활용해서열다섯분이계십니다. 그분들활용해서일상적인정비를하고있고요. 약간의공사라든지수반되는그런부분들은하천시설물단가계약업체가있습니다. 단가계약업체를통해서지금하고있거든요. 지금청소랄지이런부분이미흡한부분이있다고지적하시는부분…….
임익모위원
아니,지적이아니고관리를해야되지않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지금관리는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정비를다해놨으니까. 그전에는사실관리가안됐었거든요. 그쪽이음침하고조명도없고약간그랬었는데이번에공사를하면서제가공사하는것을보니까가로등도좀더달수있게끔미리공사를해놨어요,이야기를해서. 이번에추경에올라왔던데,그리고바닥이나사면에있는나무들도정제를하고그다음에사면의각도많이깎아냈습니다. 그쪽에젊은친구들이많이,다세대나이런게많이들어와서좀더관리를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한테당부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말씀하셨듯이저희가내년도본예산편성할때도지금사실은기간제근로자가부족한실정입니다. 저희실제로정상적으로관리하는데부족한실정이기때문에,기간도짧습니다. 저희가한10월말에서11월달까지,11월초까지만기간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인원이랄지기간을조정해서실질적으로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관리체계를강화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저도과장님말씀에동감을하고요. 이왕인원또는예산부분이나왔으니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인원이모자라서청소를못하고주민편의에조금불편함을느끼고주민들이불쾌하고지저분하게생각한다면안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지금중랑구가가지고있는예산을보면그정도는충분히감내할수있는예산이라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인원늘리시고,대신에늘리는만큼쾌적한환경이만들어져야되겠죠. 거기에대해서는국․과장님께서책임을꼭지셔야돼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서많이인원도확보하시고장비도굉장히좋은장비많이나왔잖아요. 장비도해서좀더안전한상태에서일을하고그일한상태가쾌적한환경이돼서주민들이좋은생활을할수있도록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하수시설물유지보수세부사업내역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목별로보면배상금지급이라고되어있는데요,한258만원정도된게. 이게어떤내용에대한배상금지급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대상지는면목동485-8번지에서15호사이가공공하수관물흐름에장애가있어서하수역류로인해서지하세대침수가발생됐던사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피해자분들이국가배상심의위원회심의요청을했는데배상심의위원회에서해당되는돈을배상하도록판결이났기때문에저희들이별도예산편성이없어서이번에편성을해서배상해드리기위해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것소송을통해서지급판결이난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결국은약식소송으로보시면됩니다.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라고있습니다. 거기는판결과똑같은성격을갖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상황이발생했을때책임소재가분명치않았습니까? 왜이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예를들어서공공관로의문제라든지이렇게명백할경우에는국가배상심의회까지가지않고보험이랄지이런것으로처리가가능하지만애매한부분이있을때는결국은배상심의회로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근거가없기때문에. 그렇게해서이렇게된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건은보험처리할만한그런근거가확실히없어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결국에는이렇게처리가된거네요,이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보험처리가만약됐으면어떻게진행되는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앞서말씀드렸다시피보험처리를하려고하면공공하수도관리상에명백히문제가되어서침수가발생이됐다고하면저희들이방침을통해서보험처리가가능한것이죠. 그런데그게아니었기때문에못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만약에그조건에맞아서보험처리했으면이렇게배상예산이안나갈수있었다는거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보험처리를한다고하더라도보험이지만자기부담금이라는게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자기부담금정도는우리가했어야되겠죠.
서상혁위원
그렇지만이금액에비해서는적을것아닙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고요. 그리고시설물유지보수에대한사업내용중에맨홀도여기에포함되어서점검및보수로되어있는데요. 주로맨홀같은경우는어떤보수가되나요? 교체인가요,아니면이게보수가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하고빗물받이가양상이비슷한데요. 이게구조물이항구적으로쓸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보통철근콘크리트조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어느정도수명이되면박리도생기고,균열도가고,파손도되고이런사항들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어쨌든맨홀을다시철거하고다시설치를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민원을받아서처리가되는거예요,아니면일괄연한이라든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여기에지금반영된사항들은민원에의해서처리하는사항으로보면맞습니다. 저희가1년에한2,000건정도하수도관련민원이있습니다. 그런민원의하나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것을예상해서미리예산을확보해놓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것은예상이아니고현재까지민원들어온것중에서저희가처리를못하고는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예산을요구하게된것입니다.
서상혁위원
맨홀같은경우는주로최근에본위원도한번치수과에요청을했지만소음관련한민원이많이들어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유독차량이많이통과되는그런지역에서는주택가에서덜커덩소리가난다든지이런소음관련한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그런경우는교체도하시고보수도하시잖아요. 그런건들이대부분해당된다는거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것도해당이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최근민원건에대한내용은하수구,치수과에관련한거지만사실은인근에KT에서관리하는통신망맨홀이또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에대한보수가필요한데주민들은모르니까무조건하수구맨홀우리구에서관리하는건줄알고다민원이접수가돼요. 또상당수는KT에서관리하는통신맨홀에해당되는것도많은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거죠,그런게접수가되면우리해당과가아니고KT로문의하십시오,이렇게안내해도되지만주민들입장에서는또그게아니란말이에요. 같이다관리하고구에서도그렇게해야되는데,그런데우리치수과에서도인력은한정되어있고할일이많은데KT까지저희가하자니업무분장이안되어있고책임소재분명히있기때문에,다만가능한우리가대신해서요청을같이할수는있는거잖아요,그렇죠? 그부분은적극행정을통해서일괄처리할수있도록하시고만약에추후에우리치수과에서할수없는것이고정말KT에서하는것이다,그런것들은주민한테직접안내해도되지만주민들은사실잘이해를못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 그럴때는해당동장님이나아니면지역구의원한테말씀해주시면KT에서관리하는부분은저희가안내할수있으니까그런것민원들어오면적극저희한테도알려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적극적으로처리를하겠습니다. 이를테면민원이있다고하면민원인들은사실통신맨홀인지상수도맨홀인지하수도맨홀인지잘모르거든요. 저희가현장을나가게되면예를들어서하수도맨홀이아니라고하더라도적극적으로,이를테면통신맨홀같으면KT에연락을저희들이직접하고민원인한테안내를해드린다든지이런쪽으로적극적으로처리하도록그렇게개선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중랑천제방산책로공원정비추경이지금편성되어있는데이게얼마전에부구청장님하고해당지역구의원님들하고현장갔을때그내용이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9월에설계용역이완료가될예정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다음달이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용역완료되면그시기쯤에해서간담회나설명회를할예정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래서지금용역마치기전에저희가일정을잠정적으로10일로잡았는데요,보고회를한번하려고합니다. 현재까지우리가설계된내용을지난번에현장같이가셨던지역구의원님들도마찬가지로같이한번모시고저희들이중간에보고를한번드리고의견을수렴해서용역을마무리하는쪽으로그렇게진행을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한10월달정도예상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9월10일정도에보고회를하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9월에설계용역완료가되는데9월10일에가능한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현재까지용역진행된상황을보고드리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저희가현장갔을때도여러가지좋은아이디어가많이나오지않았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해서저희가설명회때또한번참석해서좋은의견이나주민들의견저희가반영을해드릴테니까그부분에대해서잘검토하셔서마무리잘하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신경많이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는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추가적으로세부사업설명서보시면하천시설물유지관리라고해서353페이지보시면위치가중랑천,묵동천,면목천일원으로해서추경이6억5,000만원올라와있는데요. 여기에보시면인라인스케이트장안전충격방지시설설치하고,그다음에야외수영장수중정원조성으로해서이게비수기활용아이디어공모결과라고쓰여있는데이부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하천시설물예산편성요구한내용중에서인라인스케이트장충격방지시설그부분하고야외수영장수중정원조성과관련된내용을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우리가5월달에중화체육공원에있는인라인스케이트장을전반적으로포장내지개량을다했습니다. 그리고안전장치로해서펜스를설치해야되는데저희들이일부만설치하고설치를아직못한구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확보를해서그부분을추가적으로안전시설을설치하려고하는내용이고요. 그다음에야외수영장수중정원이라고되어있습니다마는저희가수영장을하절기만,그러니까6월달부터8월달까지만운영을하고나머지기간은사실거의쓸수가없는공간이기때문에그것을수영장비운영기간에대해서어떤식으로활용할것인지아이디어공모를했습니다. 그래서다양한의견들이현재제시가됐습니다. 최종적인결론은아직못냈습니다만여러가지애견놀이터라든지지금얘기했던수중정원조성이라든지다양한의견들이제시가됐습니다. 어찌됐든방향을정해서이것을비운영기간에도활용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보자는차원에서지금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좋은아이디어공모인것같고요. 일단동절기에는아예문닫을게아니라주민들이와서구경도하고힐링할수있는공간으로,예를들면이글루를해서조각공원을하든지이런식으로해서하면좋을것같고요. 일부러그것때문에무역센터까지가거든요. 이글루그런경험을하려고이불담요들고가거든요. 그런것은여기중랑천에서도할수있는것을감안해서만들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인라인스케이트장은중화체육공원만있는게아니라면목체육공원에도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있습니다. 규모가좀작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는왜안전펜스를안하시죠? 이왕이면같이하시죠,안전펜스를.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화체육공원은둔치전체폭에해당될정도로규모가큽니다.
최은주위원
제가가봤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고속으로하다보면잘못하면하천이라든지이런쪽으로추락할염려도있고,산책로하고접해있기때문에안전사고우려가있어서저희들이중간에펜스를설치하게됐는데요. 지금보시면면목체육공원거기는규모가작습니다,인라인스케이트장이. 거기는규모가작아서산책로라든지이런부분하고분리가되어있거든요. 거기에이용하시는분들이거기에대한안전시설설치요구라든지사실그런사항들이없는실정이거든요. 그리고그쪽인라인스케이트장이용률이거의없습니다,사실은.
최은주위원
아니요,있어요. 못보셔서그렇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있긴있어도주말에조금씩있는것같은데요.
최은주위원
타는모습도봤고아이들이타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혹여이용하시는분들이필요하다는의견을주신다고하면,저희가한번의견을수렴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의견수렴해보시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한번방안을세워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왜냐하면인라인스케이트장이양쪽으로다있는데한곳은하고한곳은또안하면그것은아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들이의견수렴을한번해보겠습니다. 상황이조금다르긴한데요,
최은주위원
안가봐서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게아니고가봤습니다. 저도가봤고,똑같이할수있도록방안을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게이트볼장이지금두곳이있는데한곳이저녁때면애완견주민분들이공간을이용하고계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주민분들이애완견놀이터가있으면좋겠다는얘기를계속하시더라고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한번그런유사한질문들이나오고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만되게민감한부분입니다. 애견갖고계신분들하고또게이트볼장이용하거나둔치를이용하시는분들하고첨예하게대립되거든요,사실은. 그래서저희들이면목체육공원에애견놀이터조성과관련한의견수렴을한번해본적이있습니다,작년에해봤습니다. 그랬더니반대하는의견이훨씬더많이나타났습니다. 그래서결국은무산됐었는데요. 유사한사례로예를들면서초라든지이런데서애완견놀이터공사까지끝내놓고결국은주민들이반대해서개장도못했던그런적도있더라고요. 그래서신중을기해야될것같습니다. 저희들이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
최은주위원
네,일단은저녁에애완견을데리고오는주민분들이계셔서,사실은보기가안좋진않아요. 왜그러냐면그런공간이없어서이용하는데게이트볼장어르신들이그런것을수긍하시는,배려를해주시는것같은느낌이드는데게이트볼장어르신들이민원이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그분들이아주극렬하게저희들한테민원을제기하십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찾아봐야될것같고요.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자전거가밑에있잖아요. 그것지금없어졌나요,아니면어떻게됐나요? 그때여름철에위로다올려보내서,그때많은주민분들이없다고그렇게말씀하셨어요. 자전거,장애인단체에서하시는자전거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것을둔치에서지금없앴는데앞으로추후계획은어떻게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자전거에관한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잘모르시죠? 제가아까전과에다말씀을드렸더니이것은치수과담당이라고말씀하셔서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게서로미루는것같아서죄송합니다만저희도사실자전거에관한사항은관할을하지않고있는데요. 내용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확인해주시고요. 주민분들이와서그것을찾으셨다가결국그냥가시는경우가많았어요. 그것내용한번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자전거교육하는센터얘기하는거예요,중화동에있는것?
최은주위원
아니요,자전거를거기서빌려서탈수있게끔공간을해놨었어요,토끼굴앞에. 그런데그게없어졌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그리고직원들수고많으시고요. 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하수관로총길이가어느정도되는지파악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대략400㎞정도됩니다.
박열완위원
400㎞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아무래도400㎞어쨌든1년에다한번에관리할수는없죠,당연히? 물리적으로도힘들고,예산적으로도힘들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관리라는측면이정비나보수가아니고청소내지는준설이런것도다포함되기때문에어떻게보면다관리한다고보는게맞다고,
박열완위원
다관리하는데1년안에그모든것들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할수는없죠,1년에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시간이안되고또여러가지,그렇다보면계획을세울것아닙니까? 올해는어느구간,어느구간이렇게해서,작년에한구간을올해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번에예산올리신것보니까노후하수관로개량이있어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예산에900m가올라왔었어요,제가알기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어떻게추경에1,362m나올라왔을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번에올라간게462m.
박열완위원
462m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자료가잘못됐네요. 1,362m는본예산과합한숫자입니다. 이번에추경에요구한내용은462.5m입니다. 462.5m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주민들민원에의해서지금처리못한물량이해당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462.5m.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빗물받이,맨홀등시설물보수같은경우는이번에몇개소를하는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번에빗물받이하고맨홀합해서200개소입니다.
박열완위원
200개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본예산에는몇개올렸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본예산에서는130개소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오히려추경이더많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통지금말씀하신대로한다면계획대로하는거잖아요. 하수관로라든가맨홀같은경우도1년계획이있을것이고,그계획에의해서하다가어쩔수없이올해나머지기간동안에긴급히해야될일이라거나아까말씀하신대로민원이있을때긴급하게편성하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설명다시올리겠습니다. 저희가계획대로추진하는사항은예를들면하수관개량이랄지이런사업들은연도별계획에의해서추진을하고있고요. 지금말씀드린하수도시설물유지보수공사는아까도잠깐말씀드렸듯이1년에한2,000여건의하수도관련민원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공사에는그동안의민원이라든지이런추세를예상해서저희가본예산편성할때는추정물량으로해서예산을잡게됩니다. 그동안쭉오다보니까예산이거의다소진이됐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예측못했던주민들민원에의해서하수관개량이랄지맨홀이랄지빗물받이를정비해야될물량이나타났기때문에편성요구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 그래도본예산편성하면서예상한것보다더블가까이된다그러면저는문제가있다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물론예측하지못하는부분도있겠지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본예산에7억8,500만원편성됐고이번에5억을편성하게됐는데요.
박열완위원
지금같은경우어쨌든노후하수관로개량같은경우는본예산의반정도길이죠? 길이로단순하게본다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번에462m이니까요,본예산이900m정도됐던거죠.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거의반정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남은기간이본예산올라가고하면한3개월반남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안에어떻게다집행이가능한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충분히할수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본예산을하실때예측하지못하는부분도있겠지만그래도늘하셨던전문가들아니겠습니까? 그리고무엇보다도우리중랑구의하수관로라든가이런모든실태들을가장잘아시는분들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추경얼마안남은기간에그것도2차추경에굉장히많은,오히려어떤것은본예산보다더많은양의추경을올리셨다는것은저는좀아니라고보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박열완위원님말씀하시는취지는제가충분히알겠습니다. 실무과장입장에서애로사항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말씀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민원추세라든지이런것을고려해서본예산편성요구할때사실은예산에잡힌금액보다훨씬많은돈을요구했었습니다. 매년그래왔었습니다. 사실은우리가예산이충분치못하다보니까전체적인실링에의해서조성이되다보니까,
박열완위원
지금그말씀은국장님하고하셔야지왜저랑합니까,그것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런애로사항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국장님하고하세요. 올라왔는데저희가깎았다그러면그말씀이일리가있는거지만편성과정을저희가개입할수는없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런사업들이예상되니이것안되면저희의회에서큰일납니다라고얘기하시면,지금명분을드리는겁니다. 내년도예산편성에서,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오히려감사해야죠,저한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하수도준설관련해서도제가지금파악하기로본예산보다더많은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 한번살펴보셨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은저희들이본예산에15억편성이됐었습니다. 그리고이번에5억을편성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하고잘참고하셔서내년도본예산때는국장님하고잘설득하시고요. 사업의중요성에대해서잘얘기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본예산에저희가올라가야추경때의회에서안혼난다고그렇게해주시면되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과장님도와드리는겁니다,지금. 감사하게생각하셔야될것같아요. 아까보니까저속차량있죠,전기차량?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공원녹지과도1대구매하더라고요,그렇죠? 아닌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그부분은파악을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모르시겠지,죄송해요. 공원녹지과도이번에1대구매하던데,보니까. 차량보관장소및충전전기시설같은경우는공유가가능한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가능합니다.
박열완위원
모르셨잖아요,제가알려드리니까그것도공원녹지과에돈쓰지말라고같이하자고전해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협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은국장님이다리를연결해주셔야됩니다. 왜냐면거기서도올리면어떡할거예요. 물론그전에편성하실때얘기하겠지만서로공유하게해주셔야돼요. 과끼리협업하게하셔야되고커뮤니케이션하게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같이그림을그려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겁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제가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하수악취저감대책추진해서용역이있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1억으로제가알고있는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결과나왔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조사는거의끝난상태이고정리하는단계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결과가아직안나왔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래서용역결과에따라서저희가악취저감대책을실제로실행에옮기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용역결과잘참고하셔서내년본예산도편성하실것같은데잘검토하시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다음에또중랑천제방산책로공원등정비있지않습니까? 그것도제가기억하기로는1차추경때설계용역이2,000만원인가들어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용역비.
박열완위원
그용역결과는나왔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용역은아까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9월말까지용역준공기한입니다.
박열완위원
9월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아직결과는안나왔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진행중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제가어떤결과나왔는지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 어쨌든그결과물통해서중랑천변의여러사업들이있다보니혹시라도했다가파헤치고,했다가파헤치고이런일이생기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이부분은과장님께서잘파악하셨으리라믿고요. 앞으로도잘진행해주시고더꼼꼼히챙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이번여름에치수과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말씀드릴게있는데요. 장안교밑에야외수영장있잖아요,전체오신주민분들의수가몇명정도되시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수영장에입장한인원이약3만7,000명입장했습니다. 작년에한5만정도됐는데약간줄었는데줄어든이유는주변에광진에물놀이장이생겨서그쪽으로분산효과가있었던것같고요. 그다음에찾아가는물놀이장이활성화되다보니까조금인원이그쪽으로분산됐던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시면서이번에주민들이좋았다는의견을많이내시더라고요. 개선해야될점이런것혹시과장님께서느끼신것있으신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개선할부분들이저희들이이번에50m규모의수영장을하다보니까수질관리가사실제일중요하잖아요. 그래서수질정화장치를별도로설치하기도했고,운영과정중에약간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보완해서내년에는수질관리에더철저를기하도록그렇게공단과협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또그늘이부족하다는민원들이지속적으로있었습니다만금년에확충을했는데그부분도혹시더보완할수있다면보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너무애쓰셔서수고에감사드리고요. 지금그늘텐트를말씀하셨는데광진구같은경우에는제가가보니까무지개색으로파라솔같은것을많이세워놨더라고요. 올해는3만7,000명이용하셨지만내년에는아마더많은주민이늘어서라온아파트라든가아이파크가입주하게되면아마인원이엄청많이늘어날거예요. 그만큼안전사고에더,미연에방지를위해서시설을더갖춰야될것같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늘을더조성하기위해서텐트만이아니라다른것도조성을해야되지않을까,예를들면뜨거운햇볕에줄서있는분들을위해서라도물을더뿌려주든가아니면이벤트성그런것을계획하시면더즐기면서수영을하지않으실까싶어요. 주민분들이이왕돈내고들어오시면여기서는너무이벤트가많아서내가찾아오고싶어하는그런수영장으로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주민들의다양한욕구가있으니까100%다충족은못시키지만점진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올해너무수고많으셨고요. 내년에도좋은이벤트로주민분들더힐링하실수있도록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두가지만건의를하겠습니다. 서초구에는집단주택밀집지역에소방시설박스를해서긴급으로대처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한번검토해보시고요. 또노원구에는수돗물녹때문에상당히많이있는데1인가구에수돗물할때물론수도사업소에서지원도해주지만개별적으로한10만원정도가구별로지원을해줘서수도관을개량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해내는것같습니다. 우리구도한번알아보시고내년도예산에기회가되면편성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두가지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직접소관사항은아니지만우리구에해당되는부서가있으니까제가그부분은협의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일해당되는부서가치수과라고생각을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른과는더멀리가있고그러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8월30일오전10시에푸드마켓,중랑구자원재활용선별센터현장점검후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