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0회 임시회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철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과 1-2쪽 의회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첫 번째, 의원 정책역량 강화 국내ㆍ외 연수 추진입니다.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시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의원 역량 강화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연수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반기 중에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세부 일정 등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외출장은 상반기 중에 전체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재원으로 활용코자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의를 해서 당초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의정활동 홍보 및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공중파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 참여 캠페인 영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현재의 의정활동 홍보상황은 홈페이지, 개인 SNS,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의 제한적인 홍보이므로, 앞으로는 공중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열린 의회를 주제로 의정활동 홍보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의식 향상 캠페인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세 번째, 2020년 목포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 계획을 수립,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회기일수는 120일 이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6월 1일에 개최하였고, 2차 정례회는 앞으로 11월 13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임시회는 상반기에는 1월, 3월, 4월, 5월에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7월 1일과 9일에 개최했으며, 이번 7월 임시회와 앞으로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회기 일정표는 뒷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오늘 다 심사하고 의결까지 다 합니까?

오늘 다 하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저번에 변호사 비용 2,750만원?

예.

그러면 그 소송비용 지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다시 계산하셨지요?

일단은,

그것에 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그 규정 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다시 하시라고,

현재 규정은 저희가 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그게 2020년 1월 20일날 시행된 게 있거든요.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400만원 이내 착수금을 주고 승소사례금은 50% 이상 승소한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2019년도에 소가 제기될 당시에 소송사무 처리지침이 없었습니다, 이게.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그 비용에서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 노력 정도 등을 파악해서 그 이상의 별도 약정에 의해서 수임료를 더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착수금 500에, 부가세를 뺀 착수금 500에,

아니, 아니. 이건 이것을, 2심은 이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계상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앞부분 말씀하지 말고.

그런데 현재 1심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해야 할 돈이 계약할 때 1,100만원 지금 승소사례금 있습니다. 그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2심 그 부분도 우리 소송지침에 맞춰서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계산했을 때 액수를 말씀하시라고.

그것을 계산했을 때 저희가 소송가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봐서 착수금은 400만원 그다음에 승소사례금은 50% 이상 승소한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도 400만원. 그래서 부가세 포함하면 총 하면 880만원입니다.

앞으로 2심에서 들어갈 비용이 880이요.

예.

그러니까 880, 그다음에 승소사례금을, 1심은 승소했으니까 그 승소사례금 1,100만원. 이것도 우리 규정에 의한다면 440이겠지요. 그러면 이 880하고 440 합치면 얼마지요? 1,320? 일단은 본 위원이 주장하기는 우리 지침에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계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지침에 따르면 얼마라고요?

1,320만원.

1,320만원?

예.

1,320만원.

예.

김휴환 위원님.

지금 1,100만원 승소사례금, 1심에 승소사례금을 약정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물론 1월달에 이 소송비용규칙이 적용됐지만, 이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기는. 그렇지만 이 규정대로 하면 440이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절차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 속기 되니까. 물론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이 하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장단 회의도 한 번도 안 거치고 운영위원회 의견도 한 번도 안 거치고. 그리고 그냥 급속하게 가서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신문에서 봤던가 해가지고 이런 액수를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물론 소송사건이 없어야겠지만, 소송사건이 생기면 의장단 회의,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일단 저는 440을 주장하고, 나머지 600은 어차피 우리가 채무자이니까―시 의회가―변호사님이 와서 강제집행을 하든가 그건 나중 문제고. 저는 이 부분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 변호사 비용을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세운 거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잠시 후 정회라든가,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전문위원이나 의정팀장님께서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좀 설명이 부족하다 하면 그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따 정회시간 말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목포시의회의 예산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예산서가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송지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니었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은 됐는데 추경에 상정할 수 있습니까?

장송지 위원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삭감돼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었어요?

본예산을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것이고. 000 기자님이 그거 썼더라고요. 기사 내용에 썼는데. 본회의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본예산에 세워진 거였잖아요, 이것이.

예. 본예산에 세워졌지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거하고 같이해서, 같이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2,75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걸 왜 2,750만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2,750만원은,

잠깐만요. 너무 빨리하지 마시고, 제가 답변하시라고 하면 답변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750만원을 계상한 거는 처음에 1심에서 저희 계약했던 부분 착수보수금 550만원과 승소사례금 미지급분, 원래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계약한 부분이 1,650만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때 작년에 착수보수금은 550만원을 먼저 지급을 하였고요. 저희가 미지급했던 승소사례금 1,100만원과 올해 2심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1,650만원을 도합해서 2,750만원을 계상을 한 거였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수행에 있어서 총예산이 계약했던 부분이 1,6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착수금을, 2019년 9월달에 착수금을 먼저 지급하였고요.

550.

55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승소를 했는데, 승소사례금 1,100만원과 그리고 2심을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따른 1,650만원 그러니까 1심에서 들었던 계약했던 그 총 했던 부분을 도합해서 2,75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계산이 틀렸어.

계산을, 계산이 정확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승소사례금 미지급분 1,100만원과 그다음에 올해 2심에서 하는 1,650만원 그래서 2,750만원.

위원장님.

승소사례금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문상수 위원님 정리됐어요?

말씀하십시오.

이형완 위원님.

지금 여기 계약서에 보면, 1,100만원은 승소사례금이 있다 하고, 이 계약서 보면 550하고―착수보수―그다음 성과보수 770인데. 그러면 1,32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계약을 하기 전…. 사항이 물렸던 사항으로….

예?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틀리잖아요, 계산이. 이 계약서하고.

이게 6월달에 있었던 계약이지요?

예.

그러면 이미 1월달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지요?

예.

이 550만원, 770만원. 깎아줘서 770만원. VAT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이 계약할 당시 기획예산과에 있던 규칙을 몰랐어요? 소송비용.

그거는 제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

전임자 오라고 할까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보시면 제2항이 있습니다. 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아니, 잠깐만요.

그 말을,

어디에다 그거를 갖다 붙여요. 위원장님, 이건 전임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계약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계약서에, 이것은 다운계약도 아니고. 550만원, 770만원 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은 2,75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이 계약서하고 이거하고, 예산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임자가 와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고.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자 이 말이에요. 2,750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형완 위원님은 1,320 또 김휴환 위원님은 아까 2,000 얼마 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방금 대충 소송비나 뭐 플러스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삭감할 부분 있으면 삭감하시고, 또 원안대로 해 주시면 원안대로 그 부분 가지고 하시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공무원이 뭘 어떻게 계약을 했다 뭐 그렇게 하면 뭐 하니까 여기서, 계산 빠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그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일차적으로 이 편성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또 다른 부분도 소송 관련해서 의회로 했으니까 어차피 변호사 비용을 여기에서 세우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김휴환 위원님하고 이형완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세 분이 각자 예산이 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휴환 위원님은 거기에 조금 더 적정하다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원안이 아니지요.

예.

또 다른 의견, 여기에서 또 조절할 금액이 또 있습니까?

질문 좀,

예.

지금 그러니까요. 이 계약서상은 우리 소송사무 처리지침을 간과하고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한 거니까 고액으로 한 거고, 일단. 고액으로 했다 할지라도 앞쪽은 1,100하고 이것이 550, 770이니까 1,420이잖아요. 그러면 2,420인데. 그러면 2,420을 여기 예산서에 올려야지 2,750만원 올려놨어요. 이 부분 왜 그랬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입력 작업이나 모든 것이 먼저 끝난 후로 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는?

계약서는 그 이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계약은 그 이후로 했기 때문에,

그럼 계약서에 합쳐가지고 교정을 하든가 하셔야지.

할 수가 없지요. 한번 예산계에서 확정되어버리면. 여기에서 삭감을 해 주면,

이형완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세워줘도 우리가 집행,

그렇지요. 집행부에다가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냐,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것이.

일단 그 부분은 이해하겠고요. 좌우지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320.

그러니까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우리 지침에 어긋나니까 새로 계약을 해야 되고, 우리 지침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침을 어긋난 계약이잖아요. 지침은 1월 20일부터 시행됐는데,

지침은 있어도 변호사 선임료가 규정이,

그러면 지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맺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것을 간과한 공무원의 과실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규정을 맞춰서 하는데요. 변호사 그쪽에 자기 수임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안 해 주면,

그 수임료에 맞는,

너무 적다고 안 해 주면,

우리 예산에 맞는 그런 변호사를 찾으면 되는 거지요. 우리 고문변호사도 많은데. 지침을 어겨가지고, 지침을 분명히 어겼잖아요, 이 계약서는.

이형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쪽에서 1,320 아닙니까?

예.

아니, 아니. 1,100 합쳐서, 2심이 880이니까.

아니, 1,100이 아니라 그 부분은 본래의 지침에 의한, 선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승소사례금을 440으로 잡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까, 우리 중론을 거치지 않고 어떤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질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저도,

김수미 위원님, 조금만 계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토론이 종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고 충분한 토의를 다시 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 3페이지,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의원 소송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 요구액 2,750만원, 삭감액 330만원, 조정액 2,420만원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권고사항으로 목포시 소송사무지침에 맞지 않는 사항은 사무국과 소송대리인이 협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양규 부위원장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