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정경성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확립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객실과 객석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50%를 감액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차위반 과태료만 부과하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까지는 1차 신고자의 과태료 1회만 부과한다는 내용이며, 둘째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객실과 객석수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참고로 타구 시행실태를 살펴보면 이미 구 조례제정을 완료하여 시행확정된 구가 11개구이며, 입법예고 중인 구가 1개구, 구의회 상정중이 9개구, 현재 제정보류상태인 구가 3개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72번, 서울특별시용산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속의 근거와 대상, 그리고 과태료부과징수는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과 동 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8조(1회용품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과 시행규칙 제4조(업종별사용 억제, 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에 대한 규정은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상금지급의 근거와 최고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적용범위,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의 기준, 과태료 처분 및 이의신청, 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는 물론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신고자, 신고포상금지급기준, 신고방법,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그리고 신고포상금 제외대상과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보호와 신고포상금의 조달까지도 세밀하게 보칙 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상위법률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1회용품사용규제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인력 부족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어 지속적인 주민홍보가 없이는 조례시행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별도의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길 위원입니다. 용산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안이 올라와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식당에 가서 보면 아직까지도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간혹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때마침 우리 용산구 환경관리과 관할과에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올렸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정의결에 대한 협조요건인데요, 8쪽을 보면 제16조제1항제3호에 포상금지급 한도액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와 같은 자료를 보고 타구에 알아본 결과 강북구와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타구의 자료를 입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용산구도 꼭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용산구도 포상금지급액이 100만원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적정기준을 타구와 비슷하게 룰을 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50만원으로 본위원은 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포상금의 금액이 상승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직업적인 신고자가 속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소들이 요즘 가뜩이나 불경기로 전 IMF때보다도 더 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잉 단속으로 인해서 업소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1회용품사용규제대상지역이 저희 관내에 5,300여 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영세상인들, 그러니까 10평 미만되는 식품접객업소가 많고, 또 10여 평 내외되는 소매점들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11개 구청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오늘 신문 조선일보에 나왔던 것처럼 시행하는 구에서 신고접수 성향을 분석해본 결과, 순수한 주민신고는 전혀 없고, 전문꾼들만 판을 치고 있다 하는 제목으로 신문에도 나온 것처럼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전문적인 신고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영세상인들을 과잉단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남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했었습니다. 또 준칙안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강북이나 도봉, 마포, 영등포, 강남 같은 5개구가 현재 50만원으로 조례안을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구에도 그런 경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관내에 25개 구가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절반 정도 이상이 현재 이와 같은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조례안이 서두에 제가 질의한 대로 포상금이 처음에는 1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들었듯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전문 직업적인 신고자를 양산시킬 수 있는, 역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5,300여 개나 되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잉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전문 직업적인 신고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우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현재 대통령령에 의한 1회용품사용규제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음식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에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적발품목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각 업소에 이런 품목은 규제품목이니까 사용을 하지 말라 하든지, 요식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위생과를 통해서 한다든지 홍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모르고서 버리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홍보를 하세요. 홍보하셔 가지고 이분들을 설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1회용품규제품목이니까 안되겠다, 이것을 우선 납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납득하고 난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해야지, 모르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관내에도 CCTV를 설치해놨다고 하지만 없는 사람들, 쓰레기봉투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식당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사실 비닐을 쓰는데 규격이 얼마며, 종이봉투를 써야 되는지 비닐봉투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먼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한 규제대상품목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니까 먼저 홍보부터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우선 1차 신고가 들어오면 규제품목이니까 50만원 벌금,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것은 경고조치를 하고 2번, 3번 했을 적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우선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이 먼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행정지도로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지도다 보니까 그 이행사항에 있어서는 사실 미미한 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부과에 대한 조례가 확정되면 경과기간 중에 가장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병행해서 하고 난 이후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다 못해 각동 유흥음식점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에 플래카드를 부착해놓고 '이러이러한 품목은 사용규제품목이니까 버리지말라' 홍보를 하시고, 또 여관이나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몇평 미만은 영세업자들이 있으니까, 영세업자들은 아까 정남길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도 안되는데 50만원 벌금이라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용산구는 다른 구보다도 모범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환경부에서 언제 입법이 되었지요?

환경부시행지침으로 내려오기는 작년 9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라든지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언제 입법예고를 하셨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3월에 했습니다.

정확하게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네.

그러면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구보에다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공시를 할 수 있는 데에다 입법예고 통보를 했냐고요?

법제계를 통해서 구보에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얼마나 볼 수 있지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보에다 입법예고를 해놓고 거기에다 의견수렴을 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환경관리과 우과장님한테 연락해달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한 분이라도 연락오신 분 있습니까?

이의 제기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는 것은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이런 조례안이 새로 생길 때는 우리 용산구 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타구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배너광고로 넣어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입법예고 자체도 없어요. 구보에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구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거기에다 했고, 구보에다 입법예고한 이후에 4월 8일날은 조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셨지요?

예.

그러면 입법예고했던 원안과 우리 의회 조례안하고는 상이하지요?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했다고 하신 겁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공시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8일날은 조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을 할 것이냐 수정의결을 할 것이냐, 했을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4월 8일부터 지금까지 약 십며칠동안 문제가 발생돼서 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전혀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들이 타구의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이후에 수정이 됐고, 심의한 이후에 보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 입법예고를 했던 원안과 지금 수정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제정이유를 봤을 때, 그것하고 지금 조례안 수정해서 안이 올라왔던 것하고 내용이 달랐을 때,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다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입법예고한 내용은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조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주민들이 그게 공개가 돼 가지고 그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안을 봤을 때 '지급할 수 있다'와 '지급한다'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의견서를 보냈어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입법예고 했던 원안과 지금 수정을 해서 올라온 조례안이 상이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각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4페이지 4조에 보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며칠이라든지 몇 달, 1년,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 한번 부과시키고 더 이상 안시킨다,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출이 됐을 때 1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2항에 세부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까지는 1차 신고자의 과태료 1회만 부과한다.' 라고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장소에서, 1회용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의 1회용품 품목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1차 위반한 품목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위반회수' 할 때 '회'자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앞에 할 때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용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앞에는 72시간이라고 나오고 뒤에는 다 3일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1페이지에 보면 72시간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례안을 올릴 때는 용어를 일률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6조2항에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이 범칙금만 납부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이 독촉장까지 발부를 했는데 그것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일 끝에 19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수납.환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용산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징수절차, 압류라든지 처분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신고포상금은 제9조에, 앞의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별표 1과 같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조에 보면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이라면 별표에 만들어져있던 대로 포상금은 이미 지정금액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지급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행정용어 중에서 제일 애매모호한 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급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지급할 수 있다'라고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에서 이렇게 명문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신고포상에 대한 모법이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범죄 단속에 대한 포상을 지급할 때 10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하고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이 용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하시고 모법에 의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두게 되면 여기에 7일 이내로 기한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스스로 이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 그 앞의 것은 다 생략하고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규정으로 '지급한다'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타구의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타구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든 데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구는. 그래서 제가 다른 구도 지금 찾아왔어요. 보니까 전부 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왜? 조례로 만들어놓고 또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예산범위 내가 아니고 포상금은 우리가 예산을 만약 편성했다면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지요. 그것은 2차적인 문제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례안을 만들 때 이런 용어들은 정확하게 그어놓고 나가야 돼요.

이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하고 포상금 지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포상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제재의 한 방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의무규정으로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포상금 관계는 이 취지를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시키고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가성 인센티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조항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과 벌이 같이 존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의무규정이고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은 탄력적으로 의무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저는 이 조례안 중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것은 추후에 이 부분은 삭제를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이미,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지정된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신고자가 많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될 상황이라면 예산을 더 올려줘야지요. 그래서 줘야지요. 왜 단속하는 것,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 의무규정으로 묶어놓고 포상금 주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냐,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조6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조3항도 타구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포상금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파파라치라든지 직업적인 꾼들을 양산하는 금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신고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심증으로만 알 수 있지 실제적으로 어떤 물증을 가지고 알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월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0회를 신고해서 100만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7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내 이름으로 한 사람이 신고했어요. 다음에 신고할 때는 부인 이름으로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거예요? 제도적으로 막으려면 이분들의 등본이라든지 부부는 안된다든지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직업적인 파파라치들을 양산 안되게 하려면 그런 제도적인 게 뒷받침이 안돼 있는 상태 같으면 내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는 부인한테로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아들 앞으로 하고, 그러면 식구들이 다 할 수 있다니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월 50만원이나 30만원으로 해야지 100만원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업적인 꾼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잘 한번 검토해 보셔서 자기 직계가족들이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입니다. 법률이라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표기를 할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만드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산하는 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직계가족단위로 한다든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적정한 문구가 생각이 안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시행규칙에서 또 이런 부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거든요.

예. 경과규정이 지나게 되면 바로 조례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이전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 '신고포상금은 예산을 편성하여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상이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7월 1일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자체로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무단투기 과태료가 있습니다.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에서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아직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하지요?

네.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지요?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할 때 추경으로 굳이 잡는 것보다는 본예산으로 잡아서 해나가는 것이 더 낫겠지요?

네.

그러면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은 약간 수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11개 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충분한 포상금의 재원확보가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장비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보기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올리실 때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두셔서 이런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조례안이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는 하나의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민들한테는 대단히 피해를 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범법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법을 어기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직업적인 꾼들도 양산이 될 것이고, 또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감정적인 어떤 상권이 있는 데는 신고도 하고 이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화합의 국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서로 경계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2004년도는 홍보.계도하는 기간으로 보고 내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부칙부분의 '7월 1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6조3항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이유 및 검토보고, 또 기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자율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의 단계에 의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상위법에 반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네.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수정하고 다시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해준 내용이라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마는 경감시켜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법에 반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4조3항에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급포상금으로 부과한다.'로 수정을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단계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최고 10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의 50%를 감액한다는 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상금으로 부과한다'로 수정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포상금이 3만원 나가면 자진납부하면 3만원만 받는 것으로 수정도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모법에 이것이 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금액하고 포상금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자진납부를 할 때 지금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이것 적발되었습니다." 할 때 "아, 예. 맞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적발되었습니다. 내가 납부하겠습니다." 할 때 50%를 감액해주는 안이거든요, 4조3항이. 이것을 만약에 포상금이 10만원 나갈 것이라든가 아니면 3만원 나갈 것이라든가 그럴 때 그 포상금의 범위 내에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과태료금액하고 포상금액을 비교해보면 과태료부과금액이 포상금보다 3배에서 5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감면한다 하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포상금보다 1.5배 내지 2.5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포상을 더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금액을 더 낮추자?

그렇지요. 50%보다 더 낮추자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모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포상금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과태료금액은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모법에 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법의 단계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절대 상위법에 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사실은 자꾸 단속, 단속, 하다보니까 카파라치니, 쓰파라치니, 선파라치니, 이제 일회용품단속이니까 일파라치가 되겠지요? 이런 파파라치를 양산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