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44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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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후에는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효섭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47억1,305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232억8,944만원 대비 6.1%인 14억2,361만원이 증편성 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건 간단한 거 하나, 우리 지금 관내 중학교가 몇 개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5개입니다.

이재민위원

25개로 알고 있는데 279쪽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보면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24개교로 돼 있거든요. 한 개 어디가 빠지는데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거기서 무상급식이 별도로 나갑니다.

이재민위원

국악중학교가 빠진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는 게 국악중하고 국악고가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24개교구나, 다른 거는 다 모든 게 25개 학교로 잡혀있는데 그것만 24개교로 돼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안관 거기 보면 우리 286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하절기 조끼가 이거 작년에는 220벌을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400벌까지 늘어났나 좀 궁금하고요. 이게 해마다 동절기 점퍼하고 하절기를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좀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 호루라기가 작년에는 이게 개당 2,000원씩 해가지고 140개를 했는데 이게 올해 왜 2만원인지 내가 이게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품목이 뭐가 바뀐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안관 행사를 하잖아요, 맨 밑에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25만원 해서 10개 동 한 개 내지 두 개 학교 들어가 있고 또 30만원짜리가 있고 3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학교가 지금 하나 내지 두 개 학교, 세 개 학교, 네 개 내지 다섯 개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오완진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재민위원께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무상급식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급식단가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된 것이 단가가 급식단가가 줄은 거냐? 학생 수가 줄은 거냐? 아니면 급식일자가 줄은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점퍼나 조끼 이게 얼마만큼 언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잠깐 하절기, 동절기 잠깐 입다 보면 5년, 10년을 입어도 전혀 손상이 없이 입을 수 있는 건데 매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교대로 옷을 해 주는데 낭비가 아닌가, 그것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보안관 동절기 의류를 구매한 건 작년이 처음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고 작년도에 지금 300개를 샀는데 저희들이 학교보안관이 지금 현재 449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것만 올해, 내년도에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그 숫자가 맞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호루라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호루라기였습니다. 2000원짜리 그냥 쇠로된 호루라기고요. 이번에는 전자호루라기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보안관들이 입으로 부는 것보다는 이게 소리도 크고 편하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학교보안관 행사 개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번에 행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쓰는 돈은 아니고요. 이게 동에 내려가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20일, 그러니까 2개 학교에, 2개 학교면 20만원 그래서 하루에 한 1만원 꼴 된다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영비를 내려 보내는 사항입니다. 동에다가 내려 보내는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동에다가 내려 보낸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명목을 행사개최 어차피 학교보안관 운영비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운영비?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사개최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비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형식으로 써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학교가 전부 몇 개예요. 이렇게 하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동별로 지금 22개 동을 나눈 거고요. 동 단위로 학교가 한 개에서 두 개 있는 동 또 아니면 4개에서 5개 있는 동 이래서 구분을 줘서 차등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감액사유하고 단가를 어디서 잡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가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에서 단가를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가가 확정돼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인원수만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감액된 사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 초등학교,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초등학생이 작년도에 2만4,122명이었는데 금년도는 2만4,456명입니다. 33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3,150원에서 3,190원으로 늘었습니다. 40원이 증액돼서 그거고요. 대신 중학생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1만7,38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만6,078명으로 한 1,3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조금 전학가고 이런 거 때문에 줄다보니 그래서 1,300명이 줄었고 단가도 4,170원에서 4,420원으로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줄은 학생 수 때문에 지금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학생 수가 줄었구나, 학생수가.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사료가 8억3,600만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민간위탁료는 1억5,800이 줄어들었습니다. 수강료가 그렇게 엄청나게 인상된 까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참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본예산으로만 편성을 해서 그런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연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10억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5억3,980에다가 얼마를 더했다라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총 고등부 같은, 8억3,300이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8억3,300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8억3,300이 추경에서 추가됐었다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잡더라도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13억7,280만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한 얼마가 오른 거예요, 총체적으로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 6,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6,000만원 정도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따로 강의를 신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 수준, 올해 수준과 내년 수준이 강의 수강수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개설강좌 수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민간위탁금은 1억5,800이 감소된 것도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1억5,800이 감소가 된 그 까닭은 어떤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수능방송, 인터넷 수능방송의 용역은 크게 방송시스템 그러니까 송출하는 거 하고 촬영하는 거 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보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LGU나 KT의 현장에 가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절감차원인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절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절감차원이에요. 그러면 1억5,800이 감소한 22억 정도만 들여도 즉, 23억 정도만 들여도 이걸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응찰을 하라 그러면 나설 업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강남구의 평생학습과 관련한 예산이 27억7,800만원이니까 거의 27억 8,00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평생학습관 즉, 오프라인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의 21억8,000정도를 책정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강남구에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서 세 군데 평생학습관인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평생학습관, 세 평생학습관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관만 따진다면 저희들이 압구정, 청담, 대치가 있고요. 롱런아카데미 해피뮤직스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까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문화센터까지 포함을 한다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놓은 예산에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이라고 한 거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압구정, 대치, 청담 평생학습센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거 세 가지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즉, 온·오프라인을 다 포함해서 그랬을 때 이 평생학습관 세 군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 평가해 본 적이 없나 보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말뜻을 제가 잘 못알아 들어가지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제가 예를 들면

경옥

이경옥위원

평생학습 특히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잖아요. 강남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중 특히나 교육지원과 담당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이 강남평생학습관 즉, 세 군데 청담, 대치, 압구정 이 세 군데 오프라인 펑생학습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교육지원과 전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얼마큼 차지하느냐 그 얘기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의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나가는 프로그램 중에서, 잠깐만. 잘 못알아 들었으니까 다시 얘기하죠. 우리가 그 사업명세서 642쪽을 보면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 해가지고 사업이 있죠, 정책사업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642쪽요. 그러면 거기 나온 예산이 27억7,8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을 보면 거기에 지금 21억8,000을 차지하고 있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27억7,800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 대비 평생학습관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21억 정도가 되고요. 평생학습 활성화로 5억7,000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한 70%정도는 평생학습관에서 학습관의 비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돈의 비중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수를 대비해서 평가를 내린다든가 이랬을 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는 비중을 따지면 세 군데 평생학습관이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세 개 빼고 나서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지금 이용객수라고 그랬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등록된 자 수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e-러닝,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런 거는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e-러닝은 작년도 3월달에 조례를 폐지 했었습니다. 이재민위원님이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e-러닝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아직 그것은 온라인은 아직 강의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거기에서 안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세 군데에서만 진행되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전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충 살펴보았을 때 이게 그러면 강남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세 군데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또 어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해피뮤직스쿨 하고 롱런아카데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빈 강의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세 군데에 지금 공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실을 이용해서 직접 저희들이 강의를 투입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은 말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섯 군데에서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평생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감사 자료에서도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연인원, 이용자의 연인원을 다섯 군데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파악을 월별로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 계획서를 한번 봐주세요. 보니까 4쪽하고 143쪽부터 구립 국제교육원 기금 운용기금과 관련해서 설명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출 계획으로, 지출계획으로 1억8,000인가를 잡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인력운영비 말고요. 기타 제출로 1억8,000 잡은 것 있죠? 지출계획서 1억8,000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153쪽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환불금으로 이렇게 잡는 걸로 해놨네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지금 한 강좌에 30만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취소 평균으로 보면 30만원인 거예요? 아니 3,000만원이구나, 이게. 1억8,000을 잡아놨는데 3,000만원씩 6학기 해가지고 1억8,000을 잡아놨네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취소자들이 많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소 환불률이 한 25%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좀 바꾸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UCR같은 경우가 학점제를 하다 보니까, 학점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8주 그러니까 한 학기당 8주 정도를 공부를 하는데요. 어학을 배우는데 그 16시간만 안나오면 제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적을 당할 것 같으면 그냥 취소를 해서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8주 동안에 수업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5일이니까 160시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10%, 10%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10% 정도면

경옥

이경옥위원

출석시간의 10%를 넘으면 제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제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게 너무 과해서 왜 그러냐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8주를 듣는데 좀 놀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불률이 계속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32시간으로 내년부터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바꿨다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바꿀 겁니다. 그래서 환불률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이 정도를 1억8,000 정도를 늘 예상을 해왔던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통 대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출석시간의 몇 %를 넘었을 때 보통 제적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시스템이라든가 이것은 UCR이기 때문에 미국대학 그쪽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석 때문에 제적한 것은 없고요 학점이 F학점을 받아가지고 한 학기를 더 다닌다든지 아니면 학점을 더 이수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F학점 자체가 저희들도 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출석을 안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환불하는 제도가 우리나라 대학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건 학교에서는 환불이 아니라 이미 등록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도 어쩌면 그게 더 학생들의 학습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32시간 이상으로 책정할 것이 아니고 그걸 한번 더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으네요. 그냥 학점으로만 해당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 293쪽 중간쯤 보면 교재 저작권 등 해 가지고 1식에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 저작권은 어떤 사항이 있냐면 저희들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참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고서를 너희들 것을 협약을 맺어서 쓰지만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맺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문구나 이런 문장을 땄을 때는 저작권료를 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료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가 예산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문백한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음원을 만약에 방영을 하면 저작권료가 붙듯이 시나 이런 문학 같은 경우에서도 그걸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고 밑에 쪽 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홍보는 이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2,6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팝업을 띄우는 그런 가격으로 저희들이 사이트에다가 구두상으로 일단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을 여기다 적은 사항입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을 이걸 나눠 주셨는데 왜 전체가 다 있지 않고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만 딱 나눠서 실어 주었나요? 나눠주신 자료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행감 할 때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1식에 대한 사항을 거기 놔둔 겁니다. 나머지는 예산서에 다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자체가 278쪽을 보시면 사업설명서 278쪽을 보시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래서 1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맨 하단에 있는 것을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맨 밑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교육 개선사업 이 부분만 따로 실었다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편성하는 것 중에서 따로 학교마다 신청한 것들이 있잖아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말고 따로 시작 여기 지금 나누면 구 자체사업, 교육청 협력사업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휘문중학교인가에서 했던 그 사업이 뭐였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자문단 사업.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는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그게 없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내년에도 2,000만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에 있죠? 나머지는 한용대위원님.

한용대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경비가 247억이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기능별로 보면 교육부분인데 일단 먼저 내가 의문이 드는 것이 지난 예산 때도 이야기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학교도서관 지원하면서 한 4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교육경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4억5,800이 학교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지금 247억이 안들어가 있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별도의

한용대위원

그런데 247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그러면 지금 5%이내니까 더 증액을 하든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드린 것을 문화체육과 소관부분은 좀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 지원조례에 5%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 3.8% 정도 되니까 더 넣을 수는 있는데 이 4억5,000을 교육경비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입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경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기 때문에 저희 것만 지금 집어넣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것 하고 전산정보과 것을 안넣은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247억에 이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직원들은 바로 좀 확인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47억에 지금 교육지원과가 편성한 것은 214억이고 나머지 33억 정도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운영하는 그 돈이 지금 한 6억2,000정도 됩니다. 6억2,000 정도 되고요. 전산정보과 전산화가, 학교 개방 관련해 가지고 8,400만원 있습니다. 총 7억2,300만원이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71억을 이걸 1식으로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현황을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사항인데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71억8,900만원 중에서 32억은 이게 학교 환경개선비라 해 가지고 1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필요한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식당을 고친다든지 운동장을 고친다든지 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얼마 지원할 거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고 나머지 구 자체사업 하고 교육청 행정사업 있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딱 정해진 겁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청 협력사업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너희들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갖고 교육청에서 받은 사업들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과 후 다자녀 교육이 12억8,000인데 고등학교 학습능률향상 지원이 4억3,800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자라면 이쪽에서도 쓰고 남으면 저쪽으로도 돌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목이 똑같기 때문에 약간 유도리는 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운영 7,000만원하고 교육발전자문단 운영이 2,000만원 또 이것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자체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녹색어머니 운영이나 교육발전자문단은 이미 fix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상태에서 바꾸진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묻는 거예요, 예산심의하면서 이 돈을 우리가 전용이나 이용이나 제 식으로 전용을 법률적으로는 전용이 아니지마는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쓸 거냐, 안 쓸 거냐 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돌려, 시설비나 아니면 학교개선비 쪽으로는 돌리지만

한용대위원

아, 네 그거는 괜찮다 이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거를 이쪽으로 돌리는 것은 제가 왔고 작년서부터, 저의 전부터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나 아니면 프로그램사업을 더 지원을 했었지, 역으로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돌아가는 적은 없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방과 후 다자녀 해서 12억8,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12억8,000만원이 방과 후 다자녀 유치원, 초, 중, 고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업설명에 있어야죠, 각각에 대해서. 지금 이거 우리가 사업설명 들어있는 거는 이거 얼마 이상 사업설명을 한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5,000만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5,000만원 이상이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한용대위원

5,000만원 이상이면 이것도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설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278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해서 71억이 1식으로 그러니까 목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기 형식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적는 사항이지, 별도로 여기다가 사업설명서를 만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통식으로 1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잠깐만, 교육경비보조금 해서 학교환경개선비 32억, 방과 후 다자녀 12억8,0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목을, 산출기초를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예 그냥 통으로 이렇게 1식으로 집어넣으니까 그렇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1식이 이게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식 하면 무슨 심사수당 10만원 곱하기 몇 명, 몇 회 이게 산출근거지, 이거는 71억 이거는 산출근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통계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08-08로 가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 밑에 있는 거 일반운영비처럼 사무관리비처럼 그 통계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목을 만들 순 없고요,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그런 통계목이다보니까 더 이상 만들 어떤 근거는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부기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용대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 지금 여기 방과 후 다자녀 고등학교 학습능률미래혁신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는 서로 왔다 갔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한용대위원

그리고 교육발전자문단 운영이 작년도 예산에 내가 4억4,300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4,000만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쓴 거는 저희들이 1,20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는 4,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쓴 건 1,200 정도 됩니다.

한용대위원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교육발전자문단 운영에 2,000만원을 삭감을 하면 다른 데서 갖다 쓸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못 쓰는 거죠.

한용대위원

못 쓰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보충질의, 예.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한 거기에 보충질의 있는데 그러니까는 2016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마 학교 환경개선비가 현재 얼마나 올라와있어요? 아마 다 지금 올라와있는 걸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히 올라온 건 아니고요.

이재민위원

대충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5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그래서 35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편성은 32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대로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방과 후 다자녀 같은 경우도 12억8,000이나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내용이 사실은 좀 위원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액수가 큰 거는 대충이라도 아우트라인이라도 이렇게 좀 세부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거고. 지금 학교, 저 같은 경우에 지역구에 학교가 특수학교까지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로 그런데 민원이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현황 한 거는 이 범주 안에서 이렇게 좀 집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 구 자체사업에서 서로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 운영이나 미래혁신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없냐 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구 자체사업도 자체사업인데 학교 환경개선비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거를 하여튼 요구를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참고를 해서 범주 안에서 집행을 좀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과 후 다자녀 같은 경우 12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 자녀 이상 둔 자녀들에게 출산장려 차원으로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3만원 그 다음에 그 이상은 6만원씩 매월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습능률향상은 인문계교 16개교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제나 학교 스스로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해서 학교 스스로 입학사정관제나 대입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혁신 인성교육은 작년도에 처음 한번 시범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보조를 해 주느라고 잡은 사항이고요. 녹색어머니회는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7,000만원 정도 돼

이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액수가 많은 금액은 이런 식으로 좀 내역을 주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빨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재민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문단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명이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한 2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애초에는 28명이었는데요. 이제 그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호

김병호위원

거기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 안 되죠? 대여섯 명뿐이 안 되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계속 전문적인 분들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회의자문을 해 주면 자문참석수당을 주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한 23명이라고 그러는데 대폭 줄여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분의 1정도 줄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별로 참석도 안하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보니까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것도 좀, 이게 아침부터 회의를 하다보니까 안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되십니다. 그래갖고 내년도에는 한번 그 정도로 일단 운영을 해 봄이 어떤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알차게 구성해서 해야지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오고 하니까 또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또 자문을 잘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깊이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설명서 301쪽을 보면 생수 구입비가 96만원이 됐는데 꼭 이거 생수를 구입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서울시에서 얘기해 가지고 아리수 같은 거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사업설명서 301쪽 중간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롱런하고 해피뮤직스쿨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포동 수도공고 쪽에 그래서 거기에 생수통이 있습니다. 거기 또 롱런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는 데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냥 조그만 이런 생수가 아니라 큰 통으로 쓰는 그런 생수가격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드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책자 해가지고 2,000만원 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몇 쪽.

병호

김병호위원

301쪽 밑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홍보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단지라 그래 가지고 그냥

병호

김병호위원

전단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전단지라 그래가지고 1장짜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물을 지금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지금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평생학습자체를 “더 채움”이라는 그런 문구를 써서 책자를 분기별로 1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돈이고. 그 다음에 강남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책자 이거는 저희들 평생학습관 그게 아까 자치행정과의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센터별로, 기관별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갖다 보시면 내가 어느 걸 뭘 배워야 되겠다, 시간대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 만드는 그런 책자입니다, 이거는.

병호

김병호위원

책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하나 더 궁금해서,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협회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10명이 5회 있는데 5회까지 꼭 해야 됩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평생교육협의회 등 위원회 수당인데요. 저희들이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 두 군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교육협의회가 하나 있고

병호

김병호위원

협의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하나는 평생교육기관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기관장?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인원이 지금 평생교육협의회는 열두 분이신데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열 분입니다. 그 열 분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기관장협의회는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복지관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거기가 한 40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오십 분이다보니까 1번 정도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쓴 사항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설명서 285쪽 학교보안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심사하고 나서 학교보안관 관련 조례심사하고 나서 주민들 두 분이 오셨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학교보안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부결됐다 해가지고 주민이 오게 됐던 그 사유를 먼저 얘기를 해줘 보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사무실에 갔더니 그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예산이 깎인다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조례가 부결됐고 그때 저희들이 제가 그 조례 부결될 때 조금 감이 오길래 아, 이거는 그냥 예산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분이 와서 뭐 예산을 깎는다 뭐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건 오늘 아침에 처음 들어 본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나간 얘기가 아닌데 그 분이 워낙 발이 빨라가지고 하여튼 귀랑 다 열려있어서 언제나 의회를 향해서 촉수가 열려있어서 그렇게 그럼 알고 오신 걸로 알면 되겠네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지원과하고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굉장히 의회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도 놀라웠고 그렇게 금방 알려줬던 것도 되게 놀라웠습니다. 일단 학교보안관 관련 운영하는 예산을 살펴보면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산출내역에서 제외돼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 한번 알아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뭐뭐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회의 참석수당이 아마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하나면 돼요? 위촉장 및 표창장 제작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 그거는 위촉장은 계속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새롭게 생긴 거는 지금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조례에는 그게 별지서식으로 따로 나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방침으로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방침으로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회의 참석수당 440만원은 그냥 없어진다라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여기 행사운영비를 보면, 행사운영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했던 사업내용에, 사업내용 중에 학교보안관 소양교육 실시, 안보체험 현장견학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안보체험 현장견학이라든가 이런 건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학교보안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도 지역에 대부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행사운영비에 학교보안관 교육의 소양교육 웃음특강 또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강사료 보면 유치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보안관 활동을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하는 게 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은 건 2013년도였습니다. 원래는 이게 감사담당관 업무 소관 사항이었었는데요. 2011년도에 아마 굿 네이버스인가 아마 MOU를 체결해서 그 학생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자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경옥

이경옥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 하는데 이게 학교보안관 운영하는 걸로 이 사업이 책정되는 게 그럼 맞나요? 우리가 그 학교보안관 운영이라는 사업명목으로 이게 편성되는 게 맞는가, 그건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좀 정신이 번뜩 드는 게 생각이 듭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죠? 이거는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아닌 걸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이것은 학부모들 듣는 건지 학교보안관도 같이 듣는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이건 학교학생 좀 전에 말씀하실 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번 그거를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287쪽 보면 학교보안관 간담회에 19만원 곱하기 6회 해서 이렇게 놓은 건데 이거는 학교보안관 간담회가 주로 어떤 간담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앞에 학교보안관 행사개최에서 예산이 또 따로 잡혀있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걸 한 거는, 이 경우는 어떤 간담회인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안관 행사개최는 동에다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는 돈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동사무소에다가 교부해 주는 돈입니다. 동장이 학교보안관 운영을 할 때에 집행을 하라고 쓰는 돈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지금 몇 번 보안관 행사에 오셔서 보시면 알듯이 평가보고회나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캠페인 같은 거 하고 이럴 때에 같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거 뭐 19만, 이게 얼마야, 19만원이죠? 19만원 갖고 6번 한다라는 게 이게 아주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고회라는 것이 그러면

완진

오완진위원

열두 달 다 방학도 없이 다 해.

이재민위원

학교가 여러 학교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아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 교장선생님도 모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보안관 같은 경우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보안관 행사개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교부하는 거. 이거는 저도 이건 많이 참석을 해봤어요, 여러 번. 그런데 저 그때 되면 동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뭐 학부모 대표들 이렇게 해서 하고 이거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학교보안관 간담회는 비용도 아주 19만원 갖고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이건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 오고 어떻게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 행사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때 평가보고회 한 네 분이 오셨었는데 그런 행사를 하기 전에 보안관 예를 들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서 같은 보안관이나 또 아니면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쓰는 돈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만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 과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만나죠. 업무협의를 하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거나 보안관들을 그때 만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예.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직원들이 주체가 되는 거네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일반 통상적으로 다른 과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이 학교보안관 아까 행사개최 열두 달을 계산했는데 방학 때도 상관없이 이건 열두 달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방학 때도 계속 학교보안관은 진행되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방과 후 학습이 중학교나 이런 데는 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영어교실이나 영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학교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예산안 640쪽 보시면요. 교육비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에 두 번째 보면 주거지원비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할 당시에는 아마 집을 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을, 전세를 줬었는데 지금은 그 돈이 너무 과하다 그래갖고 그냥 보조비로 돈을 바꾼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한 달, 말 그대로 주거지원비 90만원씩 주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여기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외국 사람들, 외국 원어민 교사들 주거비 지원해 주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기금에 보면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을 보면 여기는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구립국제교육원에 있는 영어선생하고 학교 다니는 선생하고 40만원씩이 차이가 있는데 뭐 다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구립국제교육원 같은 경우가 50만원이고 원어민 같은 경우가 90만원인데 이건 아마 할 때에 교육청 같은 데에서도 지금 돈을 차등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맞추다가 된 사항 같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건비를 보면 구립국제교육원의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4,000 한 500만원 돈이 되다보니까 그걸 아마 보전적 차원에서 40만원을 조금 더 올려준 사항 그래서 조금 아직도 구립국제교육원의 강사가 임금은 더 많습니다, 원어민보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보조를 좀 맞추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그러면 뭐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걸 낮춘다든지 안 그러면 구립국제교육원 선생 주거비를 좀 높인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시겠네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건 맞고

한용대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과가 한 과 교육지원과장 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거는 좀 안 맞다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645쪽에 보면 맨 밑에 쪽에 평생교육기관장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위원회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10명을 김병호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요. “등”으로 돼 있는데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관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열두 분이 의원이신데요, 그 중에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열 분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기관장협의회는 위원님들이 사십 분입니다. 그 분들은 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수당을 다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2개로 안 나누고 그냥 “등”으로 하는 바람에 10명 곱하기 5번 해갖고

한용대위원

아니, 저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연수비를 묻고 있는 거예요, 645쪽.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이 연수비용은 연찬회 형식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에 대한 거를 토론하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어떤

한용대위원

아, 좋은데 숙박비가 있는 거보니까 가서 자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숙박비를 좀 잡았습니다. 올해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찬회비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태권도 시범공연도 보면서 조금 금액을 줄인 사항입니다. 그랬고 올해에 한 1,200만원 잡혀있는 거를, 올해 잡혀있는 예산은 한 5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하루 당일치기로 교육위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격년별로 이게 매년, 저희가 이게 몇 년부터 1박2일로

한용대위원

예, 됐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했던 사항이거든요.

한용대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분들은 먹지는 않는 거예요? 먹는 거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식대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식대비 어디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같이 안 잡아놓고 별도로 잡아놨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잠시만, 제가 그거 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4쪽을 보시면, 303쪽과 304쪽입니다. 거기 보면 303쪽에서는 숙박비, 차량임차, 강사료, 연수복, 기타 운영경비 이게 보험 드는 사항이고요. 304쪽을 보시면 평생교육기관장위원회 등 위원 연수, 급양비, 간식비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 나눠놓는 이유는 행사운영비로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인들은 밥 먹는 거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6.7%가 증가한 8억3,000인가요? 이게 증액이 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47억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16억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내용 이걸 갖다가 31억이 전년도 당초 예산액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거기까진 좋은데 그 이외에 추경예산으로 10억을 추가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쓴 것은 41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증감이 나오면 우리가 이것이 검토가 가능한데 최초예산 31억을 가지고 해서 오히려 8억이 늘은 것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뭐가 뭔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추경예산을 포함한 그 41억에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느냐 라고 하는 걸 비교할 수 있도록 이것 나중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71억을 편성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심의할 방법이 없어요, 71억 아니라 700억을 해도 이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로 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이 있는데 각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이 심의위원이셔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나 프로그램같은 경우 학교에서 지금 32억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대충 서류를 받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대충 받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이 확정이 되는 사항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학교에서 정확하게 액수를 잡고 어떤 견적을 좀 받아야지만 그 돈이 나오다보니까 지금 일단은 이것이 개략적인 사업으로써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내역을 뽑아달라고 그러시면 사실은 신청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 금액밖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를 들면 내년도 미래혁신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올해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도 실제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하는 것인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것이 검토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1식으로 71억 해놓으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정도 예상액을 지금 그러니까 모든 교육경비 보조금이 그러니까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아니면 장애인과 문화체육과의 장애인 체육이 됐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거의 다 지금 저희들 예산 자체도 다 일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식 말만 없는 것이지 단체로 잡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정도로만 나눠서 쓰겠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재민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침범하지 않고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것을 지금 받은 것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신청이 들어와 봐야 그것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심사하면서 그러면 정확한 것은 모르더라도 항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미래혁신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필요없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예산 올라온 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목 자체가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것이 308-08이 가장 낮은 단위다 보니까 조금 부기라도 쓰는 사항밖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좀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미래혁신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면 이것이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개요설명이라든가 대략적인 것이라도 내용을 알아야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심의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성해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지금 예산심의하는 데에서 총액결정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추가로 해 주세요.

이인화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이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사업별로 다 나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했었어요, 같이.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이렇게 통으로 와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따로 위원회에서 하면서 이것을 채택여부를 각 학교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우리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5년치 예산을 다 봤거든요 예산서를,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는 처음 봤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5대 의원을 하고 그럴 때는 이 예산을 할 때 그게 같이 들어왔었어요. 각 학교에서 신청했던 것을 같이 우리들한테 제출을 했었다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 전체 신청한 금액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전체 프로그램 자체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년만 아시지만 저는 9년,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5대 의정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 됐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그냥 이렇게 통으로 들어와서 전체 받아가지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옛날처럼 환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이 미래혁신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저번 때 세곡동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가 이것을 해서 우리들한테 책자를 한번 나눠준 적이 있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얼마 발표도 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자곡초에서 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곡초등학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말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아주 좀 발전적인 프로그램이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 의회에서 그냥 통으로 이 사업을 인정한다 라고 해서 넘기기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9년 전, 8년 전 이전에 해왔던 그런 시스템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질의, 그때 저도 그 행사에 참석했는데 강남구나 서울시 외 또 다른 정치적인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정치적인 그런 행사, 그런 쪽에는 조금 지양하고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하기는 잘 했어요, 칭찬합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이나 이경옥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뜻이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71억 중에서 학교 환경개선비는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아니까 그것은 그냥 일식으로 해서 32억 정도는 통으로 해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32억이다 잡아놓지만 나머지 구 자체사업이나 교육청 협력 사업은 예산편성 지침에 308-08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편성하는 사람이 성의가 있으면 하나하나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위원들이 아 그것은 별 필요가 없겠다, 뭐 너무 과하다, 적절하다 그런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 주는 성의를 보여야지 뭐 내놓고 해줄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그런 느낌뿐이 안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자로는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미래혁신 인성교육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뭐 어떻게 할 예정이다 이런 설명은 있어야지 맞다고 봐요. 전적으로 두 분 말씀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아까 제가 말로 설명하다가 못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기할 때 오늘 금요일이니까 직원들 시켜서 토요일, 일요일 좀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날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각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84쪽을 보면 공사립 유치원 지원에 교사처우 개선비가 한 명당 한 달에 10만원씩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 됐지요? 이렇게 해온 것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처음부터 시행을 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 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명세서 29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92쪽을 보면 이것이 보육지원과 예산인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복지도시위원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292쪽 맨밑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여기는 한 명당 7만원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94쪽을 보면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인데 아까 그것은 구립, 직장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294쪽을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중간쯤에 비서울형은 10만원이고 서울형은 7만원씩 해가지고 월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10만원씩을 하다가 여기가 줄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에는 뭐 이런 것이 특별히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주던 것을 계속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은 지금 7만원으로 줄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야, 아까 비서울형과 서울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이 아시면 말씀을 해줘 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지금 서울형, 비서울형 해서 서울형이 7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뭐냐하면 비서울형에 대해서는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울형이 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서울형의 급여가 비서울형보다 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그래서 그 폭을 7만원으로 하고 10만원으로 해서 폭을 좀 줄여준 것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된 것이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 관계는 제가 있을 때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다 10만원씩이었는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이번에 복지도시위원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니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서 특별히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비서울형과 서울형은 그렇게 나뉘었던 것이고 올해 특별히 이렇게 깎였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영어공교육 활성화에서 288쪽 보면요 원어민 보조 영어보조교사 배치가 배치기준이 초등학교는 20학급에 1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20학급이 넘어야 한 명이 배정된다는 소리에요, 그것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학급일 때 1명입니다.

이재민위원

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20학급까지.

이재민위원

20학급까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20학급일 때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20학급일 때 1명이라 이것이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배치된 영어교사 내역을 하나, 자료 하나 주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해가지고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1억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인데요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금 거점학교가 압구정고등학교입니다. 16개 인문계 고교들한테 어떤 사항을 해 주느냐 하면 거점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나 아니면 진로진학 컨설팅을 지금 1대 1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만 거점학교고 16개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통신문 같은 것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 일대일 맞춤컨설팅, 그 다음에 진로진학 설명회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대학생이 함께 하는 대학 전공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자기네 학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진로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해 주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자료를 조금 주실 수 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추진실적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정산이 안 됐고요. 정산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된 내용만 저희들이요 그냥 적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안관에 점퍼나 조끼, 모자 이런 것들, 호루라기나 이런 것들이 일인당 하나씩 다 그냥 자기 소유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개인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지급을 하고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5,400명이 양적으로 하는 사항에서 지금은 조금 정예화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가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개인지급을 원칙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개인지급을 하는 동도 있고 반반정도 되는데요 동에 보관하는 동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그것은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 구 자체에서는 개인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또 옷이 또 올라왔느냐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희들이 옷은 동계 같은 경우에 300벌을 지금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보안관이 449명인데 아마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한 500명 정도로 늘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는 아직 개인지급을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면 아마 거의 개인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어쨌든 매년 그러면 결국 새로 위촉되시는 분은 매년 해마다 새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조례가 부결 됐지만 연임제한을 계속 두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1학년 학부모가 중학교까지 가게 되면 계속 해야 되다보니까 아마 다른 그런 것보다는 조금 변동되는 폭이 적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한번쯤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1주일에 한 번씩 나가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그러다보면 연임을 할 수도 있지만 안하고 계속 새로운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된다고 하면 매년 또 동복과 하복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크리닝을 해서 별도로 반환을 하고 크리닝을 해서 쓰고요 뭐 찢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아, 그만두게 되면 다시 반환하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반환을 하게끔

이인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인화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혹시 그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 했다가 기획예산과로부터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실링 당했다든가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없었던 것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워낙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은 그냥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됐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좀 올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갖고요 그 인강이 위원님들이 추경을 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입금이 한 38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예산은 41억이지만 그 예산을 조금 더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운영수지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3억 이상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많이 도움을 주셔갖고 인강이 활성화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아까 오완진위원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편성할 때에 추경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마 지침에 의해서 그런 모양이지요? 그것은 좀 저희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하실 때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비교가 쉽도록 각과에서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화 부위원장, 문인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