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관이 나서서 정확히 관리계획을 세우시고 여러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평하고 형평성에 근거해서 하셔야죠. 과장님, 국장님, 제가 주차장 들여다 보면서 너무 미약해. 너무 소홀해.

그래서 능력 있는 국장님이 오셨으니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법에 근거해서 정비를 다시 하십시오. 과장님, 아셨죠? 그다음에 주차장법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주차장은 무조건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정기적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서를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만약에.

있어야 해요. 없이 한다고 하면 참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야.

왜냐하면 주차장은 무조건 조성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해 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급실태를 고려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똑같이 형평성과, 공정하게 취급받아야 해요. 그래서 고루 균형발전이라고 하죠.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법을 준수해서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 정비 좀 하십시오.

이용요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제반여건에 대해서 너무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국장님이 지휘감독하셔서 이것 좀 저기를 좀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