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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0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15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각 실.국.소.시설관리공단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각 실.국.소.시설관리공단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철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대선 연희동장입니다. 마수일 청라1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입니다. 최창수 가정2동장입니다. 이재휴 가정3동장입니다. 조희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손미화 석남1동장입니다. 김덕철 석남2동장입니다. 윤경한 석남3동장입니다. 김의태 가좌1동장입니다. 박창선 가좌2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좌3동장입니다. 성훈모 가좌4동장입니다. 최재영 검단4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예산액은 39억 5,600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동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대한 집행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신규사업 증액 내용, 감액 부분을 포함한 예산 전반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제2회 추가경정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억 1,344만 2천원이 감소한 39억 5,590만 2천원으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회의 참석수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 집행 잔액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주민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의 경우는 위원들의 맥시멈으로 전원 참석했을 때 인원수 대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각 동별로 위원들이 그날 행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는 위원님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동별로 상당부분을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자원봉사자는 각 주민센터의 각 도서실 운영이나 그럴 때 하루에 여비조로 하루에 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한명에서 두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맥시멈으로 세워놨던 예산이 부득이 자리를 일정기간 비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실시보상 국내여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세가지 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인원 대비해서 최고로 다 참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은 편성합니다만 대부분 전부다 활용은 못하게 됩니다. 일이 발생해서. 그러다보니까 그 경비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마지막 추경 때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동별로 비슷한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가좌1동장

안녕하세요! 가좌1동장 김의태입니다. 동청사 안전관리비가 당초에 기정예산에는 25만원으로 12개월로 책정돼서 306만원 책정됐는데 금액이 다운되다보니까 집행 잔액, 16만 5천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별. 하다보니까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의태

김의태가좌1동장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동청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다보면 그것은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이 전부 공히 비슷합니다.
일 정 규모 이상.
우리 동이 거의 해당이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묻는데 지금 참석수당이 3만원 나가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투명하게 지출하고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위임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수당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진 않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 항간의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참석을 해야만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위임을 하고 싸인하고 이렇게 해서 3만원 지출하고 이러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어느 동엔가 있는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다른 동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검단2동같은 경우 그에 대한 논란이 있은 다음부터는 부득이 회의 시간에는 참석을 못하더라도 그 전에 와서 그날 왔는데 내가 부득이 상황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와서 위임하고 사인해놓는 것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거는.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임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유선상으로 핸드폰으로 총무, 간사 연락해서 나 오늘 못갑니다. 위임 몇 명, 동사무소 가면 위임 몇 명, 참석 몇 명 해서 과반수 이상 통과됐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임한 사람까지 수당을 주면 안 된단 말이예요. 참석해야지 왜 위임.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 말씀은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박형렬위원장

그럼 어떻게, 와서나.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와가지고 일단은 사무실에 그날 왔는데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러다보면.

박형렬위원장

그건 안 되는 거죠. 회의를 않고 어떻게 와서 전날 동사무소 와서 나 회의 못합니다 하고 간 사람까지 주고 그런 예가 있어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박형렬위원장

참석을 하다 중간에 가고 그런다면 몰라도 참석 않고 하루 전에 와서 나 못 옵니다. 자치위원장한테 적당히 얘기해서 싸인하고 회비 지출하면 안 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요. 만약에 제대로 안하면 감사 하고 그러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에 또 3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게 돼 있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그 돈을 지금 다 한쪽으로 일률적으로 도장 가지고 다 빼 가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한테 줘서 위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개인 통장으로 일단은 다 갑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 반납합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제 보통.

박형렬위원장

그거 반납하고 별도로 또 회비 별도로 3만원 내는 거고 그렇잖아요. 동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신현원창동장입니다. 회비를 일단 5만원씩 우리가 받습니다. 받고 각 계좌로 3만원씩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가지고 그 돈을 또 어떻게 지출.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아니, 그 통장에 간 건 간 거고 우리 회의 할 때 당초에 5만원씩 받습니다.

박형렬위원장

5만원이요?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네, 회비로 5만원씩.

박형렬위원장

다른 동은 3만원인데 왜 신현동은 5만원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게 수당은 3만원인데요. 자치위원들이 각자 회비가 또 2만원 추가돼서 5만원을 회비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 수당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자치위원들이 별도의 회비를 어떤 동은 2만원 내는 데도 있고 3만원 내는 데도 있고 동별로 조금 차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신현동은 5만원 내요?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네, 5만원씩.

박형렬위원장

석남동은 얼마 내요? 석남1,2,3,동은?
3만원씩 내죠?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은 그 날 통장으로 3만원 돈이 입금 안 되고 그 대신 회비는 다 받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좋아요. 그게 지금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어느 강제성이…….

박형렬위원장

회비를 일률적으로 걷는 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박형렬위원장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그래서 어느 동에 가면 자치위원들이 이직률이 많은 거야, 5명 그만두고 6명 그만두고. 나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3만원 수당 가지고 회 운영하고 해라, 왜 또 3만원 걷어서 6만원 가지고 몇 번 안 나오면 10만원 넘으니까 부담스럽고 이래서 자꾸 활성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가면 이번 달에는 네 명이 그만뒀습니다. 또 소집을 하고. 어느 동은 잘 되는 동도 있어요. 가좌1동같은 경우는 서로 자치위원을 서로 하려고 심사도 엄청 어렵게 하는가본데. 그렇잖아요? 석남1동도 이직률이 많아가지고 동네마다 공고 몇 명 뽑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죠. 어떻게 생각해요. 개선해야 되지 않냐는, 내 얘기는 저도 자치위원도 해봤지만 그 회비 갖고 회비 범위 내에서 밥도 먹고 경비도 쓰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마다 또 욕심 때문에 들 3만원 더 걷어서 해가지고 6만원씩 내고 부담스러워 못 다니고 자꾸 그만두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박형렬위원장

그것이 강제성을 띠고 있단 말이예요. 자발적으로 내고 싶은 사람 3만원 내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강제성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동에서 수당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낸다든지 그거는 동별로 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하라 마라…….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행정감사에서도 어느 위원이 어디 이쪽에 연희동 어디서 그랬대요. 3만원 그걸 왜 일률적으로 걷어가냐, 그런 걸 했는데 분명히 그거 고쳐야 돼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 고쳐봐야지 자꾸 3만원 가지고 정부에서 줄 때는 여비도 하고 그런 것 가지고 식사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건데 그것을 또 걷고 잡음 나고 자치위원회 활성화 안 되고 자꾸 3명, 4명 그만두고 계속 모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난 좀,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운영하는 주체가 기획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순전히 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추가로 회의수당 말고도 회비를 또 내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자기가 일 때문에 못 가는데 그래가지고 하면, 솔직히 인제 3분의2 이상 참석이 돼야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성원이 돼서 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 일을 봐야 되는데 못 와가지고 성원이 안돼서 다시 하다보면 솔직히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개인한테 줬는데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면 상당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 돈이 전부 다 그 동네의 행사경비로 소요되거든요. 추가비용까지 해서. 그러지 않아도 점차 주민자치위원들 모집이 어려운 쪽으로 갑니다. 왜, 자기 돈까지 내가면서도 자꾸만 제재가 따르다 보니 왜 하냐, 그러다보니까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정 부분은 약간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신현원창하고 석남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분이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전기요금이나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공요금 중에서 동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청사가 노후된 데도 있고 신형 건물도 있고 또 규모가 큰 데도 있고 그러다보면 또 일부는 동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조금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약간 집행에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게 아닌가.

박삼숙위원

주민센터는 다녀보니까 좀 밝게 해야 되겠던데 너무 절약하지 마시고 밝기는 좀 민원실은 밝게 하시고 우편발송 및 기타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우편은 민원이다 보니까요. 들어온만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절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등기나 이런 걸로 보내다보니까 우편요금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 동에서는 공공요금 지출이 많고 민원이 좀 적은 동은 금액이 좀 적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주민센터들은 연희동같은 경우도 노후해서 가보면 다른 청라 이런 데에 비해서 어두워서 분위기 자체도 어둡고 하니까 전기는 조금 LED로 바꾸시든지 밝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기획예산실

10시 23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김명숙 예산팀장입니다. 최우철 법무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이유수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76페이지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것으로 2014년도 교부액을 반영하여 총 39억 7,7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원 조정을 위해 차등 교부하는 금액으로 2014년도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결정 변경 통보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5억 8,934만을 증액하여 270억 5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예산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삭감액 감액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98페이지 예산편성 및 관리사업은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집행 잔액 1,770만원과 예산성과급 집행잔액 4,251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507만 8천원과 예산학교 운영 강사료 1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동지역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률 저조로 위원회수당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746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비와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리 사업입니다. 소송관리는 소송 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송수행비용을 일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으로 일반수용비의 경우 소송 사건 증가로 인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소송수행비용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의 경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수당인상분 및 신규 추가 위촉에 따른 고문변호사수당 증가분 411만 4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전파 알람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53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014년도 집행잔액 삭감액 및 초과세입 중 미반영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1억 8,937만 1천원을 증액하여 107억 5,394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기획예산실의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40억 3,841만 6천원이 증가한 232억 5,258만 6천원으로 증액사업은 일반회계 예비비 41억 8,937만 1천원 등이며 감액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8,346만 8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98쪽 예산성과금을 15%밖에 지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99쪽 소송업무 및 소송업무대행료와 고문변호사 수당 등 18.4%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예산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소송업무 및 소송업무대행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 18.4%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소송 수당이 증가한 이유는 일단은 금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소송 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가 증가됐고요. 수당은 당초에 우리 고문변호사분이 세분이 위촉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소송액과 가액이 너무 큰 소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변호사도 필요하지만 우리 법률공단 거기서 추가로 한명을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한명 추가분 수당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부동산 경기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 졌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부동산경기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무단사용에 대한 거나 또 이번에 SK 관련돼서 소송 가액이 161억이나 되고 또 수도 관련해가지고 60억 관련된 소송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소송가액이 늘어나다보면 거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8쪽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데 한번 설명 해보세요. 15%밖에 안 된 지급사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 성과금은 당초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과금 신청은 총 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판단해본 결과 격려금 조로 나간 건이 4건이고 성과금으로 나간 건이 1건 있고 2건은 그 사안이 너무 미흡해서 지급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편성액은 총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심사에서 심의 결과 지급한 게 748만 4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의 더 적극적인 업무를 위해서 세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왕성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더 지급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내용이 이걸 했을 때 뚜렷한 공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안되고 내가 업무를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했을 때 우리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성과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총괄실

10시 34분

다음은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한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철영 민방위팀장입니다. 10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실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137만 6천원이 증액돼서 40억 7,141만 3천원으로 1.78%가 증액되었습니다. 105쪽입니다. 가좌배수펌프장 노후방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가좌배수펌프장은 1987년도에 설치하여 노후화로 인해서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지원받아 배수전반의 교체와 진공펌프의 모터부분 부속, 수동벨브류 등을 교체해서 원활한 가동으로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을 위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훈련계획이 당초 실제 훈련에서 토론훈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실제 훈련에 따른 경비 1,79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안전총괄실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7,137만 6천원이 증가한 40억 7,141만 3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05쪽 가좌배수펌프장 노후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행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0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행사운영비 1,797만 5천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총괄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앞선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소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공사 에어서징을 하고 수중모터펌프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3개소씩 정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수중모터도 사실은 계속 가동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마모가 되고 또 안에 이물질도 많이 끼고 녹도 슬고 그래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수로 사용하다보니까 녹슨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꺼내서 보면 굉장히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다른 부식도 많이 되고 그래서 꼭 교체를 해야만이 나중에 또 수질검사를 하면 이러이러해서 불합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서 꼭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교체하고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05쪽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실제훈련에서 토론훈련으로 변경됐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변경이 된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재난한국훈련이 5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나서 훈련이 좀 연기가 돼서 10월달에 했는데요. 그때 실제 훈련을 해서 나가서 보여주기식 훈련이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 각 협업체계 기관을 활용해서 서로 토론해서 협조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훈련도 물론 겸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인천은 실시를 안했고 타시도에서는 한 구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같이 겸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토론훈련만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2015년도에 겸해서 한다는 거는 실전하고 토론하고 같이 한다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관리과장

예.

천성주위원

이런 부분들이 훈련들이 진짜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라 제대로 좀 돼야 되는데 형식적인 훈련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내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욱

유영욱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실

10시 43분

이용희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용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고새 올리겠습니다. 이원석 감사팀장입니다. 강준호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전년 5,958만 3천원에서 1백만 원이 감액된 5,8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와 감찰활동운영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내역조회비용 중 집행잔액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감사실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백 원이 감소한 5,858만 3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액내용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실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

10시 46분

이정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입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유미순 재무과장입니다. 이흥무 세무1과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입니다. 임은숙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진성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각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정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변경 사항은 없으며 세출 분야 총괄 사항으로 예산안 113쪽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0억 7,193만 9천원이 증액된 687억 4,89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116쪽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비 58억 5,153만 7천원, 관내여비 1억 1,726만 5천원, 시설부대비 3,119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2억 7천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 정산된 연금부담금 증액분 1억 3,054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단1동 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와 용역 진행 중으로 2015년 5월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7월중 공사 착공하여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총 60억 원을 반영하여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인재육성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운영수입으로 1,2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수영장 수강생 증가로 인한 수강료 수입 증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역시 수강생 증가로 인하여 35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 국고보조금으로 교육국제화특구운영으로 정책연구비 2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시에서 국.시비 내시 오류가 생겨서 국비에서 4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협력사업으로 국비 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9쪽 시비보조금 사항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용으로 1억 650만원이 신설 지원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차액 1억 6,3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상급식지원 역시 집행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어 769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 4만원은 아까 국비에서 4만원 삭감한 사항을 시비에 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암도서관 건립비 시비가 5억 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21쪽 총 예산액 233억 26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67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2쪽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참석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학교 수시전형 심사수당은 대학 측에서 심사 요청이 없어서 사유 미발생으로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3쪽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는 모두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연구비 2억 원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영어교육지원 시비 1억 650만원 역시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는 모두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검암도서관 건립 10억 원은 시비, 구비 각각 5억 원씩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신석도서관 역시 잔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협력 사업이 국비로 350만원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4만원씩 서로 계상하고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농구장 바닥 보수공사 잔액은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의 위탁대행사업비는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수영장과 문화프로그램 증가로 인해 강사료가 증가하여 69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물품 구입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26쪽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지붕공사는 금년도에 설계용역비 2천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모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모두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부지 매입비는 내년도 매입 계획으로 12억을 새로이 증액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도 예산 대비 5,640만 8천원이 감액된 24억 2,8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조성사업으로 라디오방송을 통한 구정홍보예산이 계약후 잔액이 발생되어 4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정소식지 제작비 전자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3천만 원을 삭감하고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6백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확충 예산사업으로 행정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하고 네트워크장비 및 보안장비와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등 2건에 대해서는 구입 후 발생한 잔액 910만 8천원을 삭감하여 총 1,060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운영 사업으로 소셜미디어운영 용역 계약 후 발생한 잔액 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미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총괄 현황입니다. 금번 우리 과 추경 예산안은 1억 9,262만 8천원을 감액한 12억 3,992만 3천원입니다. 저희 과는 전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하단부터 137쪽 상단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차량의 주유, 수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1억 605만원을 감액하여 2억 2,090만 7,9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세어도 선박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은 유류비 하락 등으로 인해 운영비 집행잔액 1천 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세월호 사고 이후 이용자 감소와 또 이상기후로 인해 운영일수가 감소됨에 따라 4,662만원을 감액해서 4억 5,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미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흥무 세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세무행정팀장 이흥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무1과 총 예산은 10억 3,490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 11억 7,227만 4천원보다 약 11.7%인 1억 3,737만 1천원을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사업별 집행잔액 반영과 사항 미발생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지방세홍보 및 납부 관련 사업집행잔액 3천만 원, 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방세심의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 472만원,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징수포상금 등 1,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집행잔액 8백만 원 감액과 구금고일시차입금 미발생에 따른 8,035만 1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흥무 세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세무2과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천 3백만 원이 감액된 1억 5,10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사업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일부를 삭감하고 비밀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2회 추경에 이중금고 구입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 취득세 부과 관련 지가표준액 건물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 집행잔액 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실거래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재감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나 이와 관련한 이의 제기 민원이 없어 이번에 감액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평가관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총 1,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주택평가 대상은 총 8,269호로 금년도 검증수수료와 부동산평가위 참석수당 등 주택평가사업 마무리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2월 사무실 분과에 따라서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서 비밀문서를 취급할 수 있는 이중철제금고 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은숙 민원여권팀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팀장 임은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총 3억 6,403만 5천원으로 여권접수율 증가로 기정액 대비 18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총괄 부분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에는 9억 498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824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52쪽입니다. 친절봉사유공공무원 및 마일리지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 부족분으로 560만원을 증액하여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6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록관운영기반구축사업 집행잔액 2,58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여권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우편봉투 제작 등 189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2014년도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분 181만원을 증액하여 1억 1,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명시이월사업 관련입니다. 정보관리팀 전산서버실내 면진설비시설 및 환경개선공사를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이전설치비 373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나 면진설비 설치비 예산 미확보로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임은숙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76쪽 2014년도 특별교부금은 서부산업단지내 보도 및 가로등 정비공사 8억 원, 신거북시장 보행특화거리 조성 1억 원으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외 3개 사업으로 보조금 명시 내시 및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8,996만 3천원을 감액하여 총 5억 1,647만 3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신거북시장 보행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월 인천시로부터 특별 교부된 사업예산으로 신거북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부시기가 늦어서 사업기간 부족 관계로 2015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입니다. 산단 환경정비 관련입니다. 서부산업단지내 보도 및 가로등 정비공사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11월 인천시로부터 특별 교부된 사업으로 교부시기가 늦어져서 2015년도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입니다.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시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814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 세어도 자율관리 어업마을 공동작업장 시설보험 및 선착장 운영 손해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어 별도민간보험금 미가입으로 인해 6백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5억 5,530만원이 증가된 64억 9,82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산통부에서 기금 변경 계획에 의하여 포스코발전 특별지원금이 추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서면 심의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 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달로 도로정비 9억 8,400만원, 인면녹화조성 5천만 원, 공원 내 수경시설 정비 5천만 원, 공원 관리소 설치 5천만 원, 공원내 조명시설 설치 1억 원, 연희동 공원내 노후 등 정비 3억 1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및 청년인턴사업비는 취업 등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사항과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총무국 각 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직제순으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0억 7,193만 9천원이 증가한 687억 4,898만 7천원으로 증액사업은 검단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60억 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1억 7천만 원, 연금부담금 1억 3,054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16쪽 검단1동 신축사업비 60억 원이 정리추경에 편성한 후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유와 예산편성 지침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안 117쪽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1억 7천만 원과 연금부담금 1억 3,054만 8천원에 대한 추가 예산이 요구된 바 당초 예측하여 편성한 금액과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로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2억 1,674만 1천원이 감소한 233억 269만 3천원으로 주요 감액사업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9,732만 2천원, 검암도서관 건립 10억 원이며 주요 신규, 증액사업은 교육 국제화특구 정책연구 2억 원,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 1억 650만원 , 시설관리공단위탁대행사업비 10억 5,165만 3천원, 가좌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부지매입비 12억 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22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를 39.32%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23쪽 교육국제화 특구 정책연구 용역비와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사업비로 신규 편성한바 용역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설명과 초,중등학생 지원이라 했는데 그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검암도서관 건립사업비 10억 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26쪽 가좌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부지매입비 12억 원을 정리추경에서 신규편성 후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유와 예산편성 지침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홍보미디어과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대비 5,640만 8천원 감소한 24억 2,844만 5천원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 감액 내용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대비 1억 9,262만 8천원 감소한 12억 3,992만 3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 감액내용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억 3,737만 1천원이 감소한 10억 3,490만 3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43쪽 구금고 일시차입금 이자를 당초 8,035만 1천원을 예산편성 하였는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300만원 감소한 1억 5,107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 감액내용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824만 1천원이 감소한 9억 498말 5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감액내용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7억 3,715만 2천원이 증가한 36억 4,912만원으로 신규사업은 신거북시장 보행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 1억 원, 서부산업단지내 보도 및 가로등 정비공사 8억 원 등이며 감액사업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1,140만 8천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보조금 지원 6,986만 5천원, 가축매물지 사후관리 1,170만원, 동물 등록대행 재료비 1,500만원, 살처분 보상금 1,125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58쪽 신거북시장 보행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비로 1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59쪽 서부산업단지내 보도 및 가로등 정비공사비로 8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억 3,360만 3천원이 감소한 36억 4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감액내용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원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각 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포린을 비롯한 지붕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요. 그 중에서 2천만 원은 설계용역중인 사항이라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모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설계비는 먼저 지붕 공사하는 관계로 그때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벽까지 전체 수리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 비용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올해 금년도 예산에서 모두 삭감하고 내년도에 시설비로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는 지붕만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인데 그 중에서 설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겁니다.
예.
예, 설계가 그때 일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기존에 했던 데에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벽까지 다 같이 설계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설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4억입니다.
일단 내년도 시설비 4억은 저희가 단지가 국가단지, 지방산업단지가 6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8개 지역을 저희가 특별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8개 권역에 대해서 용역을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116쪽 검단1동 주민센터 설계용역이 지금 1차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내년에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올해 감리비랑 공사비랑 다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당초에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했는데 시에서 재정교부금 증가분하고 취득세 감면보존분이 저희한테 추가로 교부세로 내려왔어요. 그 교부세 70억 중 60을, 그러니까 찢어서 예산 세우는 것 보다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 명시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꼭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도 되지 않냐는 얘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해도 되는데 그랬어도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재정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과 취득세 감면보존분 교부세가 우리구로 적립식 형태로 내려와서 그 적립식경비로 일괄 60억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면 명퇴랑은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명예퇴직자들이 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명예퇴직자를 당초 5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일곱에서 여덟로 늘어서 늘어난 2-3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하고도 혹시 관련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는 그거하고 관련 없고요. 얼마 안 남으셔서 명퇴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미디어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천성주위원

구정소식지 130쪽에 보시면 구정소식지 발간, 배포 해가지고 예산이 3천만원 감액됐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부수가 줄어서 감액된 건가요? 왜 감액된 건가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부수는 그대로 있고요. 입찰하고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천성주위원

원래 예측보다 낮게 입찰이 된 건가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작게 계약해서.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민원봉사과 152쪽에 보시면 친절공무원 국내시찰포상금 해가지고 금액이 좀 늘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네, 연초에 계획할 때 포상금이 작년에는 90만원인데 올해는 1백만 원으로 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증액분하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유기한민원 처리했을 때 법정기일보다 좀 단축시키면 그 단축한 직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걸 예산에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반영 못했다는 거는 빼먹고 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측을 못하신 거예요?
은숙

임은숙민원여권팀장

저희가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24쪽 검암도서관 건립 사업비 1천만원 삭감된 이유는 아예 없앤다는 거예요? 설명 좀, 10억?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금년 예산에 시비 5억, 구비 5억 있었는데요. 1회 추경 때 시에서 5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리추경에 시비하고 구비 5억 매칭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아예 없었던 걸로 하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국비사업에 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 설치를 어디다가 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가정공원 내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박삼숙위원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어린이공원으로?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이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실.과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주민들 건의사항 수렴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린이공원 관리소로 지정을 하셨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관리소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 설치라고 해 놔서.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실제 내용은 관리사무소도 하나 만들면서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이 좀 발생해가지고 화장실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특별하게 지정했길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잠깐, 168쪽인데요.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 청년인턴사업비 이런 게, 일자리지원과 죄송합니다. 168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인턴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예산이 좀 세워졌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좀 이런 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게 잔액이 남아서 감액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4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단계별로 계획목표를 설정해서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중도에 취업이라든가 중도포기자가 좀 나옵니다. 중도포기자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좀 인원수를 늘려서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또 나오고 4단계에는 100명 정도 더 늘려서 했는데 역시나 중도포기자가 나와서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청년인턴사업은 상반기 30명, 하반기 25명 해서 55명을 했는데 이 사항도 상반기에 14명, 하반기에 현재 6명이 취업을 해 나가서 이 사항도 취업으로 인해 예산 집행잔액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취업이 돼서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 같은데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포기하시는 건 아닌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인턴은 다 취업이고요. 공공근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취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사정, 질병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부적인 부분도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저희 주무부서에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당사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감안해서 이동조치를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 한두 명씩은 재배치가 어려운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거기도 조직이다 보니까 기득권 아닌 기득권을 피다보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응 못하고 나가게 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조직관리가 잘 돼서 제대로 다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천성주위원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들어왔다가 그 조직에 적응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잘 돼서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11시 31분

다음은 홍춘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춘명입니다. 평소 구민 보건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임말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춘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12억 4,792만 5천원 대비 650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4,14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예산이 없는 관계로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174쪽 의약무관리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홍보물 제작 후 남은 일반수용비 31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에이즈감염자 생활비지원금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비 잔액을 반납 신청하여 3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말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530만 8천원이 증액된 117억 8,57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보고는 몇 가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부터 18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7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1천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사업은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로는 사업별 보조금 교부액의 변동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18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방접종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도 증가되어 기정액 대비 1억 7,638만원이 증액된 44억 7,80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85쪽 검단보건지소 제2회 추가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2억 9,143만 천원에서 1,819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7,323만 9천원으로 기정 대비 6.2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각 사업별로 기간제 전문 인력의 구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건비 예산액 총 737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행정운영경비 1,081만 3천원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인력운영경비에 지소 내 전임계약직 2명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처리 후 집행잔액에 대한 231만 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 공공운영비 부분의 예산절감액 7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187쪽 국내여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검단보건지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650만 4천원이 감소한 12억 4,142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입니다. 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2억 2,530만 8천원이 증가한 127억 8,579만 1천원으로 증액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천만원 병의원 접종비 1억 7,638만 원 등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증가로 인한 증액임에 따라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819만 2천원이 감소한 2억 7,323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 잔액과 공공요금을 감액하는 내용임에 따라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72명입니다. 현재.
환자 전체가 72명입니다.
그렇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통상 한 열배 정도.
검사를 기피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처음엔 모르죠. 그러니까 10배 정도까지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72명인데 우리가 예산은 60명분을 세웠는데요. 사회적 편견, 본인수치심으로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전화나 상담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안 줄죠. 계속 점차 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금방 지금은 면역 결핍이 돼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질병이 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나이가 먹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요양원 같은데 국가에서 정해서 거길 가라고 하는데 그 관리실태가 썩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더러 그걸 폐쇄하느니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산분을 감추고 이런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서 뭘 한다고 어떻게 알려지면 그쪽에는 그 요양원은 다른 사람이 가지도 못하거니와 아주 이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처음에 서구만 이렇게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걸 한 2백만 원이고 얼마 그러면 확실히 이분들이 생활비 때문에 우리한테 접근은 쉽고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이리로 다 온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형편을 봐가면서 조금씩 증액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이 접종은요. 독감이 아니라 국가예방접종인데 BCG, 소아마비, DPT 이런 건데요. 대상자가 좀 증가돼서 국비가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는 새롭게 소아 폐렴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소아 폐렴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1회 접종이 7만 7천 7백 원 정도 되는데 그걸 4회를 맞는거에요. 단가가 굉장히 높은 접종이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네, 소아폐렴구군.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하세요! 전옥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180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삭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당초 산출기초가 12명 곱하기 120만원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지원할 수 있는 게 120만원인데 지금 이거는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하는 건데 명수가 예상 인원을 잡지만 그 예상 인원대로 다 오지 않은 경우죠. 이거는 비밀 보장이 돼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해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쓸 수 있는 제도인데 대상자가 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서구 관내는 그럼 혹시 연 몇 명이나 됩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올해 지원받은 사람이 15명 정도 왔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본의 아니게 이런 딱한 사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선처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참석 못해가지고 조금 부연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미숙아같은 경우는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선천성대사이상환아 관리같은 경우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같은 경우는 의료비 27만 6천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크롬병같은 경우는 특수조제분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런 질환이 판명되면 보건소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저희 서구 관내에는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미숙아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올해 미숙아가 2014년 11월 기준으로 329명이 발생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렇게 많아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미숙아가 약간 고령에 출산하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좀 일찍, 키로그람을 좀 적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선천적으로 이상아가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게 좀 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쪽에는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춘명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출장소

11시 47분

공건배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예산안 세부 설명과 증액, 신설된 부분,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님들 전체 일어나시죠.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검단출장소는 본예산 대비 기정액 대비 3억 148만 3천원이 증가한 29억 2,68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이런 부분이 되겠고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서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구비로 확보하려고 했던 불로동 검단로 보행환경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3억 5천인데 이번에 우리 구청에도 몇 개 과에 배정된 금액을 합쳐서 저희도 이 금액을 우리 구비로 편성 안하고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3억 5천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시안게임 대비 정비 공사를 했는데 6억 8천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과정에서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라든가 설계변경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물량이 약간.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 1억 4,447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도 지난번에 검단로하고 봉수대로 구간을 했었는데 이것도 사업물량을 내년에 파악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로동 검단로 보행환경정비사업 3억 5천은 이번에 부득이 자금이 11월달에 교부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못하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남은 1억 4천과 이번 3억 5천을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공건배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검단출장소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억 148만 3천원이 증가한 29억 2,687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92쪽 불로동 보행환경정비공사 3억 5천만원이 특별교부금 사업인 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불로동 보행환경정비공사 3억 5천 관련해서 자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필요하면 팀장님 앞으로.
윤석

오윤석건설팀장

건설팀장 오윤석입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간략하게 도면 보시면서.

천성주위원

위치하고 사업 내용만 설명하십시오.
윤석

오윤석건설팀장

지금 현재 김포시하고 인천시하고 여기가 경계입니다. 여우재고개 거기 경계부터 한 2.6키로구간 되는 삼보 해피타임 아파트까지 양쪽 좌우 경계석과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경계석과 보도블록이 당초 주변 사업을 하면서 설치된 거라 꽤 오래돼서 안전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구간을 보도블록 6,400평방미터, 경계석 1.9키로 정도, 도로경계석 2.6키로 정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렇게 진행하면 기존에 지금 돼 있는 휀스라고 그러나요?
윤석

오윤석건설팀장

안전휀스요.

천성주위원

안전휀스 그거는 재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윤석

오윤석건설팀장

현재 안전휀스는 재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휀스는 재활용하고요. 없는 데는 필요한 경우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죠. 없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마 김포 가는 방향 쪽은 안전휀스가 많이 돼 있고.
윤석

오윤석건설팀장

네.

천성주위원

반대편 쪽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윤석

오윤석건설팀장

안전휀스가 보통 사업 관리주체가.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교통과에서 세워도 되지만 우리가 도로구조물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는 할 수 없어도 일부 구간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하신다고요?
윤석

오윤석건설팀장

내년 겨울에 설계해서 3월에.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3월달에 해동되면서 바로 실시할 겁니다. 어차피 명시이월로 사업비를 넘겼으니까요.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윤석

오윤석건설팀장

이쪽부터 길훈아파트인가 이 정도까지는 경계석을 저희가 봄에 하긴 했습니다.
나머지 경계석 뒤쪽으로 보도블록이라든가 뒤에 도로경계석이 또 있습니다. 사유지하고 공유지하고 선을 가르는 도로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아니 그쪽엔 보도도 다 갈았어요.
가른 데 말고 지금 검단농협부터 반대편 쪽으로는 상당히…….
그런데 앞에도 그 경계석만 교체됐습니다.
경계석하고 일부 구간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단가가 6억 8천 가지고 검단로 마전지구 올라오는 검단사거리부터 마전지구까지 하고 또 왕길고가교 밑을 했는데 공사비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검단2동에서 반대쪽 내려가는 길이요.
거기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요?
지금 이 부분 산 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이 좁아도 거기는 해야 돼요. 워낙 지저분하고 아시겠지만 사업 시행해 놓은 지 벌써 10여년, 굉장히 오래돼서 미관상 굉장히 나쁩니다.
네. 그 설계를 할 때 최종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금 설계를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다음은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지상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단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윤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영권 감사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또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윤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획조정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공단세입예산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 세입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대비 7,081만 3천원이 증액된 101억 3,8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 세출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대비 2억 9,317만 4천원을 감액한 184억 5,7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 규모의 3.7%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자세한 설명은 감사실, 경영사업본부, 시설본부 제안 설명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1회 추경 대비 481만 8천원을 감액한 3억 2,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사업종료에 따른 예산 절감액과 공공운영비 등 경상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및 기획조정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윤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권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영권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165만원이 감소된 7,557만 7천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서는 내외부고객만족도 및 시설모니터링조사 관련 사항과 시설공기질 측정 및 인증에 관한 사항, 공공운영비,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대행비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영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영사업본부는 6,281만 3천원이 증가한 91억 5,919만 3천원으로 증가 사유로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증가 및 입장료 수입, 운영수입 증가가 되겠고 국민체육센터의 임대수입 증가 및 체육문화프로그램 회원 증가에 따른 운영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8쪽 예산 규모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1억 5,166만 7천원 1% 감소한 145억 2,6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 내용으로는 예산안 39쪽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고객 증가에 다른 사용료 증가로 상하수도 요금 440만원과 문화프로그램 회원 증가로 강사료 부족분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쪽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여기 또한 고객 증가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상하수도 요금 9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편성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1쪽 검단복지회관 예산입니다. 전기요금 5.8% 인상에 따른 부족분 9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규모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세입 예산은 공원관리에 공원매점 이용수입과 축구장 사용료 수입이 각각 4백만 원씩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쪽 세출 규모입니다. 1억 3,503만 9천원을 감액한 35억 2,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문화회관 등 9개 사업장의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481만 8천원 감소한 3억 2,944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예산 감액 내용이 공공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65만원 감소한 7,557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예산 감액 내용이 사무관리비 등 경상사업비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본부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억 5,166만 7천원이 감소한 145억 2,642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의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본부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억 3,503만 9천원이 감소한 35억 2,571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의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여기 인건비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삭감된,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혹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 중에 비중 있는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급이 가를 받을 경우는 200에서 3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만 구에서 승인할 때 225%로 지급률이 결정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있나요? 계수조정 하실 게 있죠? 있으시면 해야 되고 없으시면 지금 끝낼 수 있고. 계수조정 없어요? 없습니까? O 계수조정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의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