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진하
김진하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김영숙위원님,나은하위원님,박열완위원님,신하균위원님,최은주위원님이상다섯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연장위원이신김영숙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김영숙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가장연장자인본위원이위원장선임전까지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피추천자에대하여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으로표결하여다수득표자를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
박열완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네,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분을추천하실분이안계시면박열완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박열완위원님이본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저의역할은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열완위원님께업무를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원만하게진행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박열완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박열완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장
김영숙위원님,위원장직무대행으로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19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와큰책임을느끼는바입니다. 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12조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김영숙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나은하위원님께서김영숙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영숙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김영숙위원님께서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위원입니다. 위원장을보필해서임시회를잘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수진 구의회사무국강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30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19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김영숙위원님을소개합니다. 나은하위원님을소개합니다. 신하균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은주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박열완위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2019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우리구재정운용에대한실질적인심사를하는중요한임무를맡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이미소속상임위원회에서소관부서별로예비심사를하시느라고생하셨겠지만이제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구정전체를고려하는넓은시야로책임감을가지고심도있게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위원님들의질의에간단명료하게답변함으로써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이후예산편성과재정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9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을들은후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를근거로세입예산안심사를먼저하고세출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그리고세입예산안과관련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는기획예산과장이답변하도록하되필요시해당부서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심사는이번추경안이제출된부서의직제순에의하여예산안편성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소관과장이하도록하고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되다만해당과장이교육등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위검복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우리구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이번임시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검토와지적을해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총573억8,000만원으로일반회계564억,특별회계9억7,000만원입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세입은2018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초과분461억3,000만원과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92억5,000만원,2019년국ㆍ시비보조금추가교부액17억원,시세입평가인센티브등2억8,500만원으로총57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국ㆍ시비보조사업이중심이되는보건,복지,교육분야세출예산으로수급자생계급여지원16억5,000만원,경로당노후환경개선사업비가5억2,000만원등총37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분야로는중랑창업지원센터부지매입비25억6,000만원,중랑패션지원센터토지매입비부족분3억9,000만원등총3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및생활체육분야로는구립정보도서관시설개선12억원,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에5억8,000만원등총21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및지역개발분야로어린이공원정비4억2,000만원,중랑역하부철도부지공영주차장조성5억2,000만원등총5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관련분야는음식물폐기물위탁수집․운반비10억원,하천시설물유지관리6억5,000만원등총40억원을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및기타분야는묵2동부지매입비19억원,북부등기소유휴공간환경개선3억8,000만원등총31억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리고2018년결산에따른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105억원을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잔여재원255억3,000만원은예비비로계상하여예측하지못한수요발생과다음연도예산편성에대처토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으로말씀드린바와같이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시급히추진해야할현안사업비와복지사업비등법정경비를우선반영하였으며주민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가장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예산을배분하고자노력했다는점을보고드립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이번심의과정에서위원님여러분께서지적해주신부분이나고견은구정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중랑구공직자들의청렴도를위해서감사담당관이고생을,또직원여러분도고생많으십니다. 본위원은세출예산29페이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감사담당관추경에올라온내용이청렴도향상에대해서올라왔는데청렴도향상에대해서계획이있으시다면여기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신하균위원님질의하신데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번에추경에올라온예산은새로운업무에따라서인원이보강된상태입니다. 그래서인원보강에따른기본경비를저희가추경에올렸고요. 업무자체는도시비우기추진반이라는것이새로설립이됐습니다. 그래서그동안은각과에서산발적으로하던,각분야별로하던것을저희감사담당관에서같이통합을해서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도시비우기추진반이라는업무를수행하게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인원보강에대한추경예산으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우선우리감사담당관님과직원여러분께본위원이공직자들과대화하면서많은점을느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주위여러분들이계시기때문에우리공직자중랑구청의청렴도가연속몇년도1위이라는것을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마는요즘공직자들이과거의마인드와그다음에요즘젊은세대들의마인드와는굉장히생각하는차이점이많습니다. 그런데이분들하고관계에있어서소통과화합에대해서융합된다는게상당히어려운걸로본위원은느끼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문제점이뭔지감사담당관님께서는알고계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신하균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현재공직자들의마인드가과거와는많이달라진건사실입니다. 청렴도측면에서봤을때청렴도는내부청렴도와외부청렴도로나눠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외부청렴도는주민이라든지밖의분들이봤을적에는많이향상됐다는것을느끼시고,그건평가점수가비록양호하게나오는데내부평가에있어서는직원들각각의생각을가지고물어보는내용들입니다. 가령직원본인이생각할때어느과업무,즉구청전체업무가청렴도가향상됐느냐,그렇지않다고느끼느냐이런것을물어봐서평가를하는과목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사람들이생각할적에자기가경험하지못하고같이근무를안해봤지만느끼기에그렇지않을것같다,가령민원부서에서는친절도가덜한다든지아니면민원인과의유착관계가아직도있을것처럼막연한생각에서그럴것이다,이렇게생각해서답변하는경우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직원들이올바로알고평가할수있도록교육을하고저희가평상시에업무를시작할적에컴퓨터를켜면거기에나오는과목중에서청렴도에서특별히교육도시키고평가를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담당관님앞으로향후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참좋은계획입니다마는본위원이구정질문에서도얘기했다시피가화만사성이라는주제로,테마를가지고구정질문한사례가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우리세대가차이나는만큼그차이를극복할수있는것이소통이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중랑구청공직자여러분들이한마인드를가지고,같은생각을가지고소통과화합이잘된다면우리중랑구가많은발전을기대하지않을까본위원은생각하면서감사담당관부서라하면우리중랑구의공직자여러분들을책임지고있는그런부서이니만큼공직자들이위압감느끼지않고항상,감사담당관이라든가여러사람들과소통하면서자기직무에충실히할수있는그런도움을많이주실것을기대하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과장님이하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저는따로질의드릴내용은없고저희중랑구가청렴도이번에도1위로선정됐나요? 몇번째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청렴도가작년같은경우는한단계떨어졌습니다. 그이유가외부기관에서통보한사건이있었습니다. 외부기관에서조사를받고통보한사건이있었기때문에그런것이있으면청렴도평가에서점수가많이떨어지게됩니다. 그래서이번에받을적에는그런부분마저도저희가해소시키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보면부패방지,부정청탁,금품이런것에대해서저희중랑구에서는걱정이없도록그런부분에있어서청결할수있도록청렴의부분에있어서항상앞장서주시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구의회에서도항상그러도록많이노력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본위원도가끔자료를보고늦은시간에5층에바람쐬러내려갈때꼭감사담당관실앞에지나게되는데요,그시간이늦은시간인데도불구하고항상불이켜져있더라고요. 늦은시간까지항상업무에수고하시는감사담당관직원들께우리위원님들께서격려하는차원에서질의를생략하신것같습니다. 그마음받으셔서앞으로더욱더감사에집중하여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3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이하홍보담당부서고생많으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홍보담당부서에서는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중랑구의비전을제시하면서홍보하는게뭐있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중랑구의비전전체에대해서는저희들이늘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구에서주요추진하는업무하고주로주요정책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언론이라든가이런것들을통해서지속적으로꾸준히홍보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주요정책사업에대해서언론을통해서꾸준하게홍보하고있다는데어떻게하고있는지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첫번째로저희들이언론사를통해서주요신문사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주요정책이생길때마다또는주요정책이추진되는과정에대해서계속보도자료하고이런것들을내고있고요. 그리고청장님인터뷰사항같은것을통해서또는특집기사를통해서저희구정전반에대해서어떻게흘러가고있고이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로는SNS나동영상그다음에인터넷방송들을통해서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고요. 그다음에소식지를통한홍보,대체적으로보면저희들이하는홍보방향이그렇게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주요정책사업에대해서홍보지라든가일간지라든가홍보할수있는방법을동원해서인터넷까지다홍보를하시는데여기에미치지못하는우리구민들이더많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위해서홍보를또어떻게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인터넷이라든가이런것에접속하지않는분들도상당히많거든요. 일반구민들을위해서는어떤홍보를하고있는지그게제가궁금해서그렇습니다.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주로홍보하는방향이저희들이많이들어가는,그러니까대다수의주민들을위해서할수있는것들은소식지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통․반장들신문배부이런것들을통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언론이라든가SNS이런것들이대세기때문에SNS를통한홍보를통해서좀더많은구정을알리고그러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좋은계획가지고계시네요. 향후에SNS에정책을많이펼치다보면아마홍보가더잘되리라본위원이묻는취지는여기에있었습니다. 홍보과에서아무리좋은정책을우리구에서가지고편다고하더라도이해를못한다면주민들이이것을받아들이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우리홍보과에서좋은정책안을주민들과얼마나소통하고이해시킬수있느냐에따라서홍보과에많이달려있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지적하면서우리중랑구의많은발전을위해서더지속적인홍보에부탁을드리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과장님답변한마디해주시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신하균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신대로저희들이가능하면구민들을통해서그리고또구민들이같이참여할수있는홍보방법이라든가이런것들을통해서지속적으로홍보를해나가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홍보담당관과장님과공무원님들께칭찬을해드리고싶어요. 다른자치구보다저희가홍보를잘하고계신것같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부족한면은앞으로더분발하셔서하실것이고요. 제가요즘에중랑소식지라든가일간지이런데보면속보처럼잘올라오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너무칭찬을해드리고싶고요. 주민분들이많이놀라세요. 중랑구의이런소식들을알려주니까너무고맙다,그런칭찬을많이해주셔서제가구청공무원분들많이칭찬해드리고있습니다,너무잘하신다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더분발해서잘해주시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리면그런경우가있더라고요. 중랑소식지를저도월례회의나이런데가면동장님이나다른자치위원장님께말씀은드리는데,이게배포가어느곳에는한곳에그냥몰아져서방치되는부분이있었나봐요. 이게골고루전달이돼야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동장님이라든가자치위원장님께,통장님을통해서잘,주민들한분한분께잘전달될수있도록그런부분신경을쓰시면,한쪽은소식이잘전달되는데한쪽은또소식이안되는경우가있어요. 우리는그런게안들어온다,그래서봤더니다른쪽에몰아져있어서나중에분리수거가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런것이없으면그런부분에,다른주민들도하나하나소식을,구의회소식도알고그리고구청의소식도다아니까두루두루좋을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좀더신경을써주시면주민분들이더욱더구청공무원들이너무일잘하신다고칭찬을많이하실것같아요. 그것에대해서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마을협치과와같이협의를해서가능하면담당동장들한테회의를통해서소식지가전달되지못하고그런일들이일어나지않도록계속지속적으로지도도하고계속홍보도해나가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많은노력부탁드리고요. 주민분들의칭찬이자자하도록다른지역구에서샘날정도로많이분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한말씀드리고질의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그리고직원들께서구청에서했던일그리고하고있는일또앞으로할일들에대한홍보를굉장히잘하고계시다고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저도동의하고요. 다만물론집중하고계시겠지만청장님과집행부가그리고있는비전들을구민들에게알리고그것에대해서같이그릴수있도록하시는것도저는홍보담당관실에서하실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점에는동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점에대해서많이고민하고계실텐데요,어쨌든구민들이좀더희망을갖고함께더참여할수있도록하는데있어서큰역할을하는것이이홍보담당관실의역할이아닌가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 앞으로도지금하신것처럼그리고또지금하신것보다더열심히해주셔서우리중랑구가더욱더활기넘치는도시가될수있도록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위원장님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뜻으로계속그렇게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세출부분41쪽부터4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세출부분41페이지북부등기소유휴공간환경개선부분에3억8,000만원신규편성하셨잖아요? 이게시설비하고자산물품취득비에대한건가요? 아니면어떤건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등기소는지난6월30일날북부등기소가이전을하고거기유휴공간에저희행정공간을이전하고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1층에는교통민원실그다음에2층에는지금현재치매안심센터,그다음에현재까지는정리가진행중에있지만성문화체험센터로정리해서그것을리모델링해서사용을하고집기가들어가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성문화센터는들어오기로확정된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확정은안돼있고요. 그래서교육청그다음에과학관그리고저희구하고현재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최은주위원
협의를잘하셔서그부분이그공간에있어야할공간인지그걸확실하게해주셔야될것같고요. 지금성문화교육센터가중곡초에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중곡초옆에있는과학관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과학관에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있어야될지한번그부분을잘논의하셔서어느쪽이맞는지그걸확실하게하셔야할것같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제가한가지말씀드리면공공와이파이확충으로2,000만원신규로편성하셨는데이게어디,어디에하시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공공와이파이는중랑구에서관리하고있는게170개소입니다. 여기에보시면확충이아니고이번추경에들어가있는부분은원격장애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170개소가되다보니까어디가고장이났는지어디가작동이안되는지하는부분을원격조종해서저희들이장애가발생됐을때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서장애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은칭찬해드리고싶어요. 제가며칠전에버스정류장에봤는데거기에와이파이공간이라고푯말표시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을보고,저도회기때질의를했지만장애인분들이앱을가지고다니시거든요. 그분들이편의상다니실때어디에서는안터지고어디는되고이런게있으니까기관을찾기가되게어렵더라고요. 이부분이장애가나지않도록확실하게많이챙겨주시기바라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홈페이지SSO고도화이부분이어떤건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2,197만원맞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홈페이지SSO고도화사업은중랑구청홈페이지뿐만아니라장미축제그다음에평생교육지원센터이런부분에있어서홈페이지를가지고있는게한11개소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대표홈페이지에서로그인을하면다른홈페이지도같이쓸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는데,지금고도화가안되다보니까자꾸에러가나서이쪽에서연결이안되는그런부분에있어서주민들로부터민원이자주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이번기회에고도화를시켜서주민들이원활하게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홈페이지가하나인가요? 지금어떻게되나요? 하나가2,100만원정도되나요? 홈페이지하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11개가있는데요,11개를1개대표홈페이지에서로그인을하면,
최은주위원
로그인할수있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11개홈페이지를본인이름으로해서접속할수있는그런기능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관리자는누구인가요? 그홈페이지관리자는누구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구청에서알아서하시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과에서하시는건지아니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과에서하세요,아니면홍보담당관에서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저희행정지원과의정보화운영팀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전산개발비가3,000만원정도개발비로들어가는데이게한번으로끝나는건지아니면계속들어가야되는부분은아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구축비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구축비로3,000만원이들어가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스마트시티망분리및보안시스템이부분은어떻게되는지,IOT기반을위한건데이게어떤거죠? 이거랑같은맥락아닌가요,보안하고? 보안시스템구축.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서울시하고국가정보원에서스마트시티사업전반에대한보안성검토를했는데이부분보안이취약하다그래서망분리를통해서이렇게운영될수있도록하는그런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정확하게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겠어요? 2억3,790만원인데이게어떻게되는건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중랑구스마트시티추진사업은저희들이총5개의분야에있어서스마트시티를구축하고있는데요. 실내의공기질관리그다음에노후건축물안전관리그다음에폐기물관리그다음에보안등관리그다음에유동인구분석이런부분에대해서하고있는데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DMZ라고,그러니까우리가쉽게얘기하는군사분계선내에있는DMZ하고같은내용이되겠는데내부망하고인터넷망사이에있는네트워크영역이있는데이부분을방화벽을설치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하드웨어적으로한다는거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엄청금액이크네요,2억3,790만원이면. 그렇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그전에는그러면보안이잘안됐었나보지요,대부분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스마트시티를운영하다보니까이런하나의망이또생기는거거든요. 그래서거기에방화벽이라든지웹방화벽그다음에서버이렇게들어가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단이부분에있어서방화벽은중요한부분이라생각하니까요,이부분은신경써서잘해주시고요. 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이게3억6,895만원인데어떤걸하고계시나요? 사무공간환경개선하고개수대추가설치,노후집기교체,구체적으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있어서사무공간환경개선사업2억원을잡았는데요,그부분은저희들10월1일조직개편하고그다음에세무과같은경우에는민원실민원대배치가달라집니다. 그래서38세금징수팀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민원대를개선하고그다음에세무과앞에복도환경까지개선하는그런사업이되겠고요. 그다음에저희들이조직개편함에따라서그부분에있어서사무공간재배치라든지이런부분에소요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공간시설개선도좋기는한데제가알기로는구의회에서도서를빌리는공간이여기소회의실에있다고들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서관리를해주시면어떨까제가지금제안을드리고싶거든요. 도서가약간중구난방으로이렇게되어있는것같아요. 의원님들이빌리실수있는책들비치가어디되어있는지아시나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종합자료실이당초에는5층에서운영이되고있었는데요. 옮기다,옮기다보니까현재는지하1층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장소가협소하고그러다보니까운영도오전만운영이되고그러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청사여건이여유공간이좀부족해서실질적으로는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침에도보니까공무원들이도서를대여해서보실수있도록이렇게비치를하시는것같은데그런모습을보니까구의회차원에서도구의원님들이라든가공무원여러분께서책을자유롭게볼수있도록비치공간을깨끗하게해놓으시면좋을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저희들이올하반기에주민친화형으로해서청사를리모델링할예정인데요. 여기앞에공간뿐만아니라그때도서관부분을반영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많이노력을해주시고요. 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거기에대해서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북부등기소유휴공간환경개선에대해서목적과취지에대해서는제가충분히설명을들었고요. 거기의목적과취지에맞게끔우리주민들을상대로해서주민여론을수렴한게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저희들이목적을가지고주민의견수렴을한부분은없고요. 동주민센터나그다음에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한부분은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게그거였습니다. 로마에가면로마법을따르랬다고그지역에잘맞는주민들께서이지역에대해서필요한것이무엇인가를극히잘아시리라믿습니다. 우리행정이모든것이정책이잘되어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피라미드형이안되어진다면그효과를그만큼내지못하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요. 아무리좋은정책이있더라도그현실에맞는정책을가지고서주민들여론수렴을해서한다면좋은정책안이더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면서우리주민수렴이없다니까제가자료제출요구를안하겠습니다마는향후에우리가행정과정책을펴야할때우선첫번째가주민여론을많이제1안을할수있는그런정책을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세출42페이지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지원이것신규사업이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장애인복지법에따라서직원들을지원하는그런부분인데요. 저희직원이총60명의장애직원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중에중증장애인이11명인데요. 그11명에대해서근무를원활히할수있도록편리하게할수있도록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11명에대해서전체직원들한테요구사항을요청받아서그부분을가지고실질적으로직원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장비를지원하고그다음에보조인력을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참좋은사업입니다. 이사업이저는늦었다고봅니다. 우리가약60여명의장애인공무원이계시다면약2％,한1.7∼1.8%되겠네요. 우리공직자여러분가족중에서그분들이장애를가지고계시는데이복지정책이좀늦지않았나이런생각을하면서좋은창안을하셨다고칭찬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본위원이지적하는게바로그겁니다. 지금과장님께서도그런말씀을하시지않았습니까? 11명의중증장애인공무원한테필요한것이무엇인가? 그사람에게필요한게무엇인가를여쭤봐서여기에대한것을우리가지급하겠다,참좋은발상입니다. 앞으로도북부등기소도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좋은정책이있다하더라도그분들과소통하고화합할수있는이게제일먼저지아무리좋은정책을가지고나혼자일방적으로이끌어간다고해서그사람들이따라오지않으면좋은정책이될수가없습니다. 앞으로우리과장님및공직자여러분들께서이런마인드를가지고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많은고민을해주신다면아마많은발전이오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질의하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청사가몇년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현청사말씀하시는건가요?
박열완위원장
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신내동청사는’96년도에완공을해서’97년도에여기입주를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20년이넘었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무래도노후화과정에서청사유지보수하고조직개편하면과가늘어나면늘어났지줄어들지는않을텐데사무실확충하는부분도굉장히큰고민이있을것같아요. 그렇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지금처럼문제가생긴데그냥하고땜빵하고또보수하고하다보면이게계속반복되는것같은데큰그림을그리자니업무이동이조직개편에의해서다른데로가실수도있고팀장님들도오셨다가무슨그림도그리기전에발령이날수도있고이런문제도분명히있을것같아요. 그렇지않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청사관리에저도작년본예산하고지금올해추경인데청사관리에굉장히돈이들어가면서도티가크게나지않는그리고담당하시는분들은굉장히고민스러운부분이많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큰그림도한번같이그리셔서계속이렇게갈것이아니라획기적인방안도저희의회랑같이머리를맞대서고민할필요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과장님의견은어떠신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청사가계속적으로업무자체도중앙부처에서위임이라든지이런부분이지방으로위임되는사무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들도많이늘어나고그다음에조직자체가비대해지는부분이있어서청사가굉장히비좁습니다. 여기서조직개편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옮겨다니는부분도어느정도한계에와있는거는사실이고요. 그래서저희도큰그림으로해서증축을논의한다든지그런큰틀에서한번논의를해야될시기가오지않았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저도과장님말씀에많이동의하고요. 이게어느부분에서는논의가시작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잘유념해주시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세출부분47쪽부터51쪽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47페이지용마문화복지센터의자교체및바닥공사여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이사업이뭔지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용마문화복지센터의자교체및바닥공사교체인데요,이사업은주민참여예산이고장소는예전에면목8동사무소로썼던용마문화복지센터가있는데요. 거기1층에데크가설치되어있었는데데크가설치된지가너무오래되어서그게파손이있고그래서그데크를교체하는공사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용마복지센터가건립된지얼마나됐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용마문화복지센터는2002년도에개소를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용마복지센터가2000년도에개원이됐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면목8동사무소가개청할때,그러니까시설이설치된것은2002년이고요.
신하균위원
지금과장님뭔가착각하신것아닙니까? 용마복지센터가건립된지가몇년안된걸로본위원이기억하고있거든요. 아,서일대학교복지센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용마복합경로당말씀하신거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가2002년도에개원됐기때문에바닥이현실적으로안좋은가보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지금데크가파손이되어서사람들이다닐때구멍같은게뚫려있어서위험합니다. 그래서이걸교체하려는겁니다.
신하균위원
그럼2002년도면꽤오래됐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건교체할때보지않아도느껴지는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것을저희가축조심의하기전까지여기에대해서혹시사진찍은게있으시다면한번제출해주실것을바라고그다음에다음페이지에면목3ㆍ8동앰프교체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3ㆍ8동앰프교체건은3ㆍ8동주민센터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지금3ㆍ8동앰프가낡아서그주민센터프로그램이용하시는분들이굉장히불편함을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주민참여예산으로,그주민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이이번에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한사업이고요. 이건꼭필요한사업이니그것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자치센터에앰프교체해준데도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주민센터프로그램중에필요에따라서그때마다앰프가낡은곳은교체를해주고는있는데주민들이프로그램하다가너무불편해서이렇게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은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교체에대해서지원해주고있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두번째로질의드리고싶은것은앰프를지금교체해달라고그랬는데이앰프를지금얼마나사용하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센터가개소하면서설치가된사항인데요. 여기는15년정도됐습니다.
신하균위원
15년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신하균위원
시대의흐름에따라서변천사가많은데15년동안앰프가한번도교체가안됐었나보죠,그러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면목3ㆍ8동생활체육실방음커튼설치이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것도3ㆍ8동주민참여예산으로된건데요. 프로그램이스크린같은것을하고강의PT같은것을하려면사실너무밝으면이게안되거든요. 그래서암막커튼을하는공사인데요. 프로그램할때거기에지금커튼이없어서굉장히불편함을느끼고있습니다. 이번에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세가지에대해서궁금한점을여쭤봤는데2002년도에데크가조성되었다면본위원이느끼기에도벌써17년이됐기때문에상당히어려운환경이겠다이런생각이들고앰프도벌써15년정도됐는데15년이라면그세월이얼마입니까? 앰프도교체시기가오고또각동마다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것은주민들이밝은분위기에서사용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는것이우리가지원책을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을해보면서하여튼과장님사업설명에대해서잘설명해주셨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47페이지에보면우리동옛모습전시회신규사업으로4,179만2,000원이증액편성됐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고요. 이거랑문화관광과에서올라온메모리인중랑-중랑의기억을모아줘이거랑차별이뭐가있으니까올라온거겠지요? 한번구분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먼저저희사업부터설명을드리면저희사업은장미축제때중화동북단에서각동역사이야기라고해서중화동이야기,면목동이야기,신내동이야기동의유래라든가아니면그때사진같은것을모아서전시를했었습니다. 그때반응이너무좋아서이번에폭포문화예술제할때저희들이기존에모았던사진에다가플러스해서지금사진을모으고있는데요. 그사진을모아서용마폭포예술제때전시를하고그전시회가끝난다음에는각동별로중화동이면중화동권역,묵동이면묵동권역,신내동이면신내동권역이렇게해서그권역별로전시회를한번더할계획으로이걸계획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사진을가져오시는분은어떻게따로뭔혜택이있나요,무슨혜택이? 사진을가지고오시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특별한혜택이있는거는아니고요. 저희들이일단모으고는있는데아직그것에대한무엇을주는건아니었습니다. 참아까말씀드렸던문화관광과기억을모아줘부분은좀다른게뭐냐면문화관광과에서하는사업은우리지역에있는역사를고증할수있는연세가많으신분그런분들에대해서역사고증인터뷰를해서그인터뷰자료를만드는사업이문화관광과의주사업이고요. 저희들이이번에하는사업은장미축제때사진했던그부분들을발전시키는사업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자원봉사자실비지급으로32명에게8,000원씩나가고있는데자원봉사자는어떻게선별을하고계시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사업은동사진을전시해놓고교육을할생각입니다. 이게그냥사람들이보고만가면의미가없으니까그사진에대해서설명을할수있는자원봉사자들을모집해서그옆에다가배치를해서주민들이전시볼때설명을해주는봉사자를모집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좋은아이템인것같은데요. 각경로당에보면지역어르신은도서관과도같다고하잖아요. 그분들을섭외해서,그분들이사실은많이아시거든요,동네가어떻게변화가되었는지. 그런역사적이야기를전해달라고하시면좋을것같아요. 어르신들의일자리도창출이되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자원봉사자로채용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좋은아이디어를주셔서고맙고요. 그렇게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행정국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세출부분55쪽,56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중랑의희망찬교육,아동들을위해서또학생들을위해서노고가많으십니다. 우리교육지원과의추경이약2％,1.97％증가됐음에도불구하고우리위원님들또부서교육지원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의관심도가높다보니까삭감이하나도없네요. 이정도열정이있다면우리중랑의밝은미래비전이보인다생각을하면서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세출55페이지어린이통학차량하차확인장치지원이있지않습니까? 이사업을왜하려고하시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송석재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방송에서어린이사고가있기때문에어린이집과모든민간어린이집까지도로교통법에의해서하차벨에대한법률이지난봄에제정이됐고시행이됐습니다. 그래서학원,교습소차량에대해서저희가하차벨을지원하게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법령이개정되었다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물론어린이통학을위해서하차확인장치하는게꼭필요하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우리중랑구관내에서이런사고사례라든가그런게있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현재중랑에서는사고사례는없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천만다행이고이런불의의사고가없는것이참고마운일인데본위원이하나생각하면서그런생각을했습니다. 이런안전장치가꼭어린이통행차량만아니라데이케어센터차량있잖아요. 이런것도다모든면에서복지부분에서확대하면좋지않은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그중에서도생각한게뭐냐면모든게수익자부담이거든요,이런것정도는. 그렇다면우리가다른측면에서도지원해줄것을한번더생각해보지만이런걸수익자부담에서부담할수있는정도가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했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동의하고요. 일단어린이에대한안전의무가지금중대하기때문에어린이학원,교습소,어린이집이걸우선으로해서향후노약자나좀더확대해야되지않을까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지적한점이바로그점입니다. 안전을위해서시설하고지원해주는건참좋은데형평에어긋나면안되는거거든요. 어린이통학차량에만지원해줬다가다른복지차량에대해서이것을지원안해준다면불평을삼을수가있어요. 그래서이런것을좀더심사숙고한끝에이것을했으면좋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면서앞으로도형평에어긋나지않게끔심사숙고하셔서예산책정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교육을위해서항상힘써주시는교육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늘수고많으시고요. 교육을위해서많은힘을저희중랑구에쏟아주시기바랍니다. 9월1일날서울시3개에서5개동묶음으로해서생활밀착형도시계획전국첫시행으로해서오늘국민일보에기사가나왔더라고요. 사업비가327억6,300만원해서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이사가정일대로해서중심지로육성을한다고그러는데그거에대해서잠깐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과소관사항은아닌것같아서요.
최은주위원
그러면국장님잠깐말씀해주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생활형SOC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최은주위원
네,SOC.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저희가사가정역이아니라면목유수지에323억원을들여서거기에복합체육문화센터를만들고자하는데요. 거기에다가육아종합센터그다음에도서관을합쳐서더할예산으로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생활의편리성을위해서서울시에서금요일날지정이되어서내려와서보다더면목지구에생활의활력소가될수있는계기가마련되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경사스러운일이고요. 앞으로더욱더생활SOC를면목동쪽에집중화가되어서발전을시켜주셨으면하고요. 축하하는마음으로제가말씀드렸고요. 제가질의드릴내용은56페이지에보면행복학습센터운영이라고해서1억2,484만원증액했나요? 이부분이당초예산이고2,400만원정도가증액됐는데이거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송석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1억2,400만원이고요. 저희가봄에4월달에서울시공모사업에신청을해서행복학습센터,평생학습센터도시운영을공모해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8,000만원을우선저희에게매칭사업비로내려줘서이번에추경을매칭비로7대3이기때문에2,400만원을올린그런사례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어디에생기나요,만약에하게되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각평생․행복학습도시가10개소있는데요. 거기포함해서한7개소를현재추진했습니다. 동네배움터로7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7개소가어디,어디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현재면목본동정보도서관의자락동네배움터를포함한망우본동까지총7개소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내용을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정현황은서면으로보고해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가지더말씀드릴내용은일단교육지원과의예산안으로는따로질의드릴내용은없고요. 팀장님께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중랑교육복지센터라고있습니다,저희2동중랑초등학교앞에. 거기가지금어떤거냐면동부교육지원청에서운영을하고있어요. 그부분을보면정서심리상담이라든가아이들한테차상위계층이라든가다문화가족그리고수급권자이런분들이대상이되어서많이상담을받고아이들이많이왕래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이지역에있는아이들소통공간도되고좋은공간이에요. 이부분을이전한다는얘기를제가들었어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로2020년11월에가나요,그쪽으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완공되면그사무실이올그런계획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만약에그쪽으로이전하게되면그지역그곳을,아래1층은치안센터거든요. 치안센터가넓게자리잡고있는데거기1층부분하고2층을개조해서리모델링해서위에올려서청소년과학부모들이같이소통하는공간과체험할수있는공간그리고놀이공간으로자리매김했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말씀한번해주시겠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의견이라고생각되고요. 저희가검토해서추후에사항을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그부분챙겨주시고요. 또한가지는저희본동에주차장이많이협소합니다. 면목초등학교가있잖아요. 교통량이많은데거기운동장안에다가주차장을하나만들면어떨까,이런의견들이많거든요. 그래서주차장을하면어떨까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그말씀에는동의하고요. 주차장은주차관리과하고긴밀히협의해서타당성이있는지가능한지이런여부는주차관리과하고협의를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라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챙겨서신경써서저희위원들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전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항상교육을위해서신경많이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하나만,상임위가다른관계로,어린이통학차량하차확인장치지원이체육청소년과에도있던사업아닌가요,혹시? 제가본예산때인가언제본것같아서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마찬가지로태권도장의학원차량이있어서거기서도현재예산을올린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추경으로.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따로따로진행되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는교육부소속의학원,교습소차량이고체육청소년과는또다른부서이기때문에그렇게따로책정,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사각지대가없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희는어린이집부터해서전부다어린이에관계되는모든부서는사각지대없이각부서에서원활하게현재예산을잡았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렇습니다. 어쨌든같이협의하셔서학원이체육도있고여러가지분류가될텐데,알겠습니다. 잘파악하고계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들께서잘챙기시리라믿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세출부분55페이지보면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이라고해서당초보다1억9,400만원증액이됐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고등학교3학년무상급식이들어가고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고3들어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2학기부터들어가는거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내년에는고등학교3학년,2학년까지들어가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내후년에는전학년이다들어가는게맞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그부분에있어서많이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상임위때제가질의를못드려서궁금해서,저희지금관내초등학교아이들이통학하고있는,서울시에서예산받아서통학버스를운영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몇군데. 그렇지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현재한곳새솔초등학교운행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닙니다,몇군데있습니다,과장님. 제가왜이질의를드리려고하냐면통학버스들이아이들을태우려고지역의어디정류장에서있습니다. 그런데푯말이A4용지만하게난간대에서있더라고요. 제가몇번그거를보고지적을해서통학버스정류장표지판을전신주아니면케이블선전신주에다가부착을해달라,왜냐하면저도운전을하다보니까잘안보여요. 차가거기에주차되어있으면통학버스가중간정도에뭐라그래야되나,아이들이탈수있는거리가인도하고차도하고멀게있어서아이들이위험하다고학부형들이누차얘기해서그걸제가건의를했더니시행이잘안됐어요. 안됐는데얼마전에제가지역에서운동하고오다보니까제대로붙여놨더라고요. 어쨌든운전하는분들도아이들통학하는그시간대에만거기다주차를안하고비켜서세워줬으면좋은데주차하기편하니까모르고차운전하시는분들이거기다아이들차량정류장에다그걸세워놔서표지판이시정이안돼서제가몇번건의를했는데하여튼요새보니까부착이되어있어요. 통학하는데아이들이불편하지않도록또지금여기예산에올라온것처럼아이들하차확인장치도지금우리중랑구에등록돼있는어린이집만이것부착해주는거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여성가족과에서,이미여성가족부에서협의해서지원됐고요. 저희는교육청에등록되어있는학원,교습소,
김영숙위원
예를들어서태권도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태권도장.
김영숙위원
이런데지금부착하려고하는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등록되지않은곳도많을거라고보는데과장님,그런데는어떻게지금그냥놔두고있습니까? 그런곳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저희가교육청하고자료를또경찰서하고면밀히다조사를했습니다. 무등록된학원,교습소운행차량에대해서는현재아직파악은되지않고있고요. 만에하나라도그런게있으면저희가권유를해서달수있도록행정지도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무등록차량이있습니다,중랑구에있는데그분들도어쨌든이런장치를해서미연에방지할수있게우리구에서도많이신경써주시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이부족하다면이런분들법적으로등록이안됐는데우리가계속지원해줄수는없지만권장을해서그분들도장착할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9쪽,11쪽,15쪽,세출부분59쪽부터62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저는여기보면메모리인중랑-중랑의기억을모아줘,이것주민참여예산으로7,000만원올라왔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중랑의기억을모아줘라고하는주민참여사업인데요. 중랑구의산역사들,그러니까지금까지역사자료라든가그런것들이많이있지만산재해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많이수집해서역사사료도보관을하고나중에모아지게되면전시도하면서또책도발간하고,그러니까모아서수집해서자료집을발간하는그런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조사원인건비가3,465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몇명을뽑기에이렇게많이책정되어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조사원은한20명정도대략저희들이계상을했고요.
최은주위원
어떤대상으로뽑으실예정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대상은중랑구의이런기억수집활동에대해서관심들이있어야되는것이고또연령도,거주기간이라든가그런부분도중랑구에많이오랫동안사셨으면유리하겠고요,일단대상은만20세부터67세이하주민을대상으로이렇게사업을하려고하는겁니다,뽑아서.
최은주위원
이기획안을내신분이이런건수가많았나요? 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실질적으로사업제안을내신분도면목동이라든가묵동에대한책을내신분이고또기억수집활동그런활동을많이하신분이고실질적으로도문화재단에서수집가활동교육과정들을수료하신그런분이제안하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타자치구에서도이런기억수집가활동을하는구가따로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글쎄요,제가아는바로는그렇게많지않은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지방같은경우는제가찾아보니까있긴있네요. 기억수집가가따로있기는하던데이부분이어떤면에서는좋은것같아요. 옛어르신들,예전부터어르신들인터뷰를통해서우리젊은사람들은잘모르잖아요? 여기가배밭이었는지,면목동이원래배밭이었는데배밭의원천그런내용을잘모르니까그런것도설명해주고그런부분에서좋은의미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한번검토해볼만한것같고요. 그리고페이지로60페이지보시면서울장미축제BI라고해서브랜드이미지통합화작업을하신다고했는데이게4,900만원이증액됐어요. 당초예산이있는거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브랜드개발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거의5,000만원증액이되는건데,어떤것을브랜드이미지통합화를하신다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브랜드가BI인데기존에서울장미축제BI개발을여러차례시도했지만그게개발이안돼서이제그만큼많이발전했기때문에,그러니까브랜드의어떤정체성이라고해서쉽게말하면상징이라든가로고그런것들을여러가지개발한다는거거든요. 이예산을4,990만원새롭게편성한거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위탁을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용역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브랜드라고하면지금많이알려지고있는데굳이이것을해야될필요가있을까싶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서울장미축제라는브랜드는알려져있는데그브랜드를표현할수있는,상징적으로이미지를통합할수있는이미지물은없기때문에그것을개발하겠다는것이고굳이말로표현을안해도,물론이미지에다가축제라든가내용이라든가가치라든가그런것들을반영해서개발할목적으로되어있는거거든요. 기존에는그냥서울장미축제라는이름으로우리가여러가지이행사,축제홍보를했지않습니까? 그런데그와더불어서그내용들을이제까지형성된그런자산들을이브랜드가치에다가담아서우리가지금쉽게민선7기로고인‘새로운중랑,행복한미래’그것처럼,
최은주위원
로고를만드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로고를만드는거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꼭한가지가아니고종류가굉장히다양하죠.
최은주위원
로고가될수도있고상징물이될수도있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런부분들을,
최은주위원
동상이될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겠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동상은아니고어쨌든로고라든가상징물,시그니처그런식으로다양하게,그래서그걸제작해서현수막이라든가홍보물이라든가문서라든가다양하게쓰임을하려고하는거죠.
최은주위원
그러면4,990만원이라는근거자료가어떻게나온건가요,이금액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어쨌든이런BI개발경험이있는업체를찾다보니까2개업체를저희들이비교했고요. 그중에서비용적인면에서라든가아니면그내용범위에있어서적당하다고생각한부분에대해서,또과도하게7,000∼8,000만원이상을달라고하는그런부분들이있었지만그러면예산부분이부담되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가격적인면에서2개업체를비교해서A라는업체로수의계약을해서갈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업체가지금중랑구에있는업체인가요? 아니면어디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중랑구에는아닙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성동구에소재한업체입니다. 그동안BI개발경험이많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선택을해서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내용을저도볼수있게끔제출해주시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나와있는안에대해서만설명을추가로드릴수있으면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여기보면구립정보도서관시설개선에12억원을올리셨는데정보도서관시설개선을위한공사비라고했는데이게어떤내용인데이렇게많이올라왔죠,12억원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구립정보도서관이묵1동에있는것,우리구에서제일큰도서관인데요. 그게지금개관한지한20년이넘었어요. 물론2016년도에부분적으로몇개보수를한적은있는데,그동안20년넘게대대적으로손을보지못해서지금설비라든가그런부분들이굉장히많이노후화돼서열악한상태거든요. 당초에는2018년도에생활SOC사업을신청해서그때국비로4억을받아놓은상태고요,그때선정이돼서2019년도에국비4억이내려와있고요. 그다음에또2018년도에이사업과맞물려서서울시특교를받았습니다,7억을. 그래서그것두가지11억가지고공사를해보려고했는데이것도워낙공사의범위가크기때문에연차적으로공사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했었습니다,당초에는. 그러다보면공사를할때마다휴관이라든가그런문제가있게되면구민들의불편사항이초래가돼서추경을확보해서이번에한꺼번에공사를할계획으로지금12억원을편성하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
구립정보도서관에대해서주민분들이되게좋아하세요. 저희지역구에있는주민분도이런구립정보도서관이하나더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많이하시더라고요. 시설도좋고여기와서책읽기가되게편하다는의견을많이주셨어요. 그래서이런개선을하면주민들이더많이오실것같아서참좋은것같고요. 이부분에있어서개선비에대해서저희복지쪽에있는위원님들한테상세하게제출해주시면좋겠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참고적으로면목동지역에도서관이앞으로생기겠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많이신경을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페이지60페이지에보면책천권읽기사업,이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책천권읽기사업은주민참여예산이고요. 이것은기존에2018년도부터구립도서관에서5세에서7세를대상으로서울시예산을확보해서추진하고있는사업인데이것대상을좀더확대해서,지금은도서관에서신청자들접수를받아서이사업을추진하고있어서예산문제도있고그범위가조금작은데요,일단은이예산이만약에확보가된다고하면어린이집이라든가유치원이라든가주민센터에있는작은도서관을통해서홍보도많이하고대상을확대해서5∼7세를대상으로해서취학전에책천권읽기사업을집중적으로할계획으로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취학전에책천권읽기홍보네요,계몽사업이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홍보뿐만아니고실질적으로이사업에신청을하게되면단계적으로100권,200권,300권그런식으로달성하게되면그에따른인센티브를주게됩니다,선물. 그런부분과또홍보비용이라든가내부적인사무용품이라든가준비하는제반적인그런사업예산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좋은정책사업인데무엇보다도이사업이홍보되기위해서는제일필요한것이무엇인가,여기서부터캐치프레이즈에걸맞게끔제일먼저사업을찾아야할게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책책권읽기운동에,쉽게말하면홍보쪽에서어떻게해서어린이들5세에서7세취학전에이것을홍보할수있는지그대안이있으시다면말씀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물론사업을함에있어서사업의취지를알아야구민들도많이참여하기때문에일단은가장저희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것은소식지라든가아니면게시판,우리홈페이지라든가아니면주민센터에홍보물을배포해서참여할수있게하는방법과그리고또유치원이라든가어린이집쪽에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그쪽하고공문도발송해서그쪽의사업할수있는신청자를받는다든가관리를하고또지역신문에도게재를하거나필요하면설명회도개최를하거나해서어쨌든많이알리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네,물론좋은정책안을홍보도중요합니다만본위원은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본인이마음을받아들일자세가없는데아무리좋은정책안이있다고한들좋은정책을펼수없지않냐,이런생각을잠시해봤습니다. 그러면미취학아동들과그학부모들에게책1,000권을읽을수있는마음의자세를먼저준비시켜줘야하는데홍보이전에이분들한테어떻게마음의문을열어주겠는가여기에대해서문화관광과에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그걸한번제가듣고싶었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은조금더추가적으로말씀드리게되면물론이사업이아무리좋아도그사업에대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마음이동하지않으면반응이없기때문에이책을읽으면왜좋은지에대해서저희들이따로업무의한일환으로동영상들을찍어놓은게있습니다. 우리가구립도서관같은경우에책1,000권을읽은아이들이이미한7명정도벌써달성을해서지난작년하반기즈음에수료식을했었는데그런아이의인터뷰라든가같이있던학부모라든가교사라든가동아리의모임들을통해서그분들이책을읽게되면왜좋은지,5∼7세를대상으로왜책을읽어야하는지,책을읽으면나한테뭐가좋은지그런다양한소감이라든가자기의경험담그런것들을알려주게되면관심이더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신하균위원
이미문화관광과에서좋은사업을하고계시는데바로본위원이질의한게그취지입니다. 마음이받아들일자세는그런동요를불러일으킬수있는그홍보가무엇인지제가물어봤는데과장님께서좋은대답을해주셨는데이좋은정책안을지속적으로사업할수있는것은바로그마음의문을열어주는겁니다. 이런좋은정책이많이보급될수있도록문화관광과장님및직원여러분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본위원이질의한내용중에BI개발용역하는것있잖아요,장미축제? 그게만약에개발되면어디,어디에상징물이세워지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상징물이세워지는건아니고요.
최은주위원
어떻게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미지를형상화하겠다고,축제에대해서. 상징물이세워지는것은아니고뭔가만들어지겠죠,로고라든가심볼이라든가그런것들이. 만약에활용하게된다면우리가문서를발송할때표시를한다거나사인에맞게,또명함에인쇄를한다거나홍보물이들어갈때그런문구라든가상징물로고들이표시가돼서굳이표현을안해도이것만보게되면이게서울장미축제에대한로고구나라는것이인식될수있게끔그런이미지화물을만든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뜻은알겠고요. 이미지가그런게만들어지면곳곳에사가정역이라든가면목역이라든가아니면중화역이라든가묵2동근처에그런게이미지처럼생길텐데그런게고르게,균형있게설치가돼야한다고본위원은말씀드리는것이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보면중화2동책소독기설치가500만원짜리1대네요,주민참여예산으로. 이부분은책소독기가이렇게500만원씩이나하나요? 어떤역할을하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책소독기는그야말로책이반출되고들어오게되면아무래도여러사람이만지다보니까손의균이라든가때가묻어서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조달청가격에등록된,그전에구입을했을때그가격과유사하게구매가된적이있었기때문에이정도로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처음설치되는건가요? 책소독기가중화2동에처음으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중화2동은처음이죠.
최은주위원
다른곳에있는데가있나요? 다른동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묵1동에,
최은주위원
묵1동에있나요? 제가그부분을왜지적하냐면겸재교쪽에실외에책이비치되어있어요. 거기에보면지나가시는행인이될수도있고주민분들도될수있고외부에서많이보시더라고요,밖이니까요. 그런데안보다도외부에있는분들이더많이지나다니면서책을읽고가시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도소독기가설치되어야할것같거든요? 이부분이중화2동에만이아니라다른동에서도각각조사를하셔서만약에이런소독기가다른아이들이책읽기에청결한면도없지않아,좋은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런것을같이겸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소독기를하면어쨌든관리의부분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물론필요한요소요소마다설치할수있겠으나그것을설치하고난이후에는아무래도고가의기계이다보니까사람이수시로보거나관리를해야되는데,현재로서는겸재교쪽에설치한다는것은전문관리인력이없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더심사숙고를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에도서관도있잖아요. 겸재도서관이있잖아요? 그러니까같이겸해서하시면좋을것같은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실내에서설치는가능하겠으나이것을실외에다가설치해서두는것은조금더고려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 이책소독기가뭐어떻게역할이되고어떻게소독이되는지그런것을저한테제출해주시면저도위원님들과함께검토를같이할수있도록한번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12쪽,15쪽,세출부분65쪽부터7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
우리의밝은미래,청소년교육을담당하시는청소년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고맙습니다. 본위원은69페이지청소년문화활동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교류사업인데실질적으로저희가청소년들한테,특히어려운청소년들한테다양한기회를주기위해서작년도에양주시하고우호협력을맺어서양주시를방문하거나저희한테오는것,그다음에3월달에담양군하고양해각서를체결했습니다. 그래서거기도청소년교류부터시작을하자,이렇게시작이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청소년교류를해서거기에효과가뭐가있다고생각하셔서이사업을시작하게됐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지역아동센터가25개있는데요. 이아이들이사실어려운형편이다보니까먹는것도그렇고체험활동같은것을하기가참어렵습니다. 그래서이친구들을우선시작으로해서다른도시,어떤문화든체험이든이런것을경험하게해주면아이들이생각이달라지기도합니다. 특히담양같은경우에는농촌에2박3일갔다오면서반응이굉장히좋았습니다.
신하균위원
아,쉽게말하면청소년들의문화체험교류같은경우에직접체험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는정책사업이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너무감사드리고. 우리과장님한테질의하는본질은여기에있습니다. 우리청소년문화활동에있어서우리가재질있는학생들이많습니다. 쉽게말해서지역마다보면공주에서박찬호라든지박세리,이런문화하나로상당히지역부가가치가굉장히높아지거든요. 그래서우리중랑구에도체육청소년과에서재질많은,쉽게말하면끼많은학생들을위해서그사람들에대한지원사업이뭐가있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체육분야에서는전국대회우승이라든지세계대회우승을한다든지그러면저희가입상포상금을줍니다. 그런데그것외에는사실없습니다. 없는데만약에의회에서청소년쪽에밀어만주신다면문화나예술쪽으로도확대를해보고는싶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그러면예술쪽에서우리가야외축제무대공연장이라든지이런것이우리중랑구에있는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소소하게,예를들면배밭공원이라든지이렇게공원쪽으로해서조그마한무대들은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과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왜?우리체육학생들이활동할기반을닦을수있는그런장소가없습니다. 자기가특이하게소질이있어서전국대회에서우승하면지원금은주신다고하지만그학생들이그런재목이탄생하기위해서는그만한제반이갖춰져야하는데우리중랑구에보면청소년들이문화와체육을즐길만한장소가약소하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느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많이부족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신하균위원
우리중랑구에는예술에끼있는학생들이상당히많습니다. 학생들이,청소년들이발산할만한공간이없어요. 이런것큰것을한번프로젝트를짜서우리과장님께서는이런소질있는학생들을양성할생각은안가지고계시는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가장큰대안은사실학교시설개방입니다. 일단학교내에있는아이들은방과후에도문화,예술,체육활동들을해야되는데이게안전문제때문에허용하지않습니다,학교에서. 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동부교육지원청하고협의를해야될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학교내에서안전하게문화,예술,체육활동을하는게사실가장바람직한모습이고요. 나머지부분은저도계속도보로돌아다니면서여기저기를다찾아보는데공간이있다고하는곳은녹지아니면둔치,거의한정돼있다시피이렇게돼있고요. 저희가혹시주택가내에라도뭔가해보려고하면보상비가너무비싸고요. 또건축비도제가상상한것이상으로비싸더라고요. 그런부분의고민을안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게실내라면얼마나더욱더좋겠습니까? 그렇지만그만한조건이안됐을때는야외라도공연장이든문화예술장이든이런것을우리가마련해준다면재질있는사람들이끼발산할수있는데가있지않은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이런것을많이개척해줘야지,쉽게말하면체육청소년과에서이렇게보면잘게,잘게청소년들지원사업에대해서많이올라와있는데장기적인레이스를보고큰인물들을양성할수있는시설예산이라든가추경이나이런것이올라오는것이없다보니까본위원이생각하기에향후에는이런큰인물들을양성해서지역의부가가치를높이는게더좋지않은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했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한테부탁드리고싶은것은그겁니다. 물론실내로예산이많아서크게한다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럼에도예산이안따라준다면야외에서도얼마든지이런사람들한테끼를발산하는공연장을만들어줌으로써양성하고그소질을개발시켜서큰인물로만들수있는그런환경조건은우리중랑구에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신하균위원
계속이런미래지향적인정책사업이있으면좋지않은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밝혀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까위원님말씀하신게공감이저도많이돼서공간찾기를해봤을때둔치쪽아니면녹지로들어갑니다. 녹지쪽은저희가시설을하고싶어도제한되는것도많고예산을체육쪽에서잡지못하고녹지분야로해서잡습니다. 이런부분들은제가공원녹지과장하고이야기를해야될부분중에하나인데요.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녹지나둔치쪽에서도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공연무대같은것이런것들을같이조성했으면좋겠다,이런것을같이공유해나가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과장님답변고맙습니다. 우리청소년들저마다타고난소질이있습니다. 학업공부도중요하지만그에못지않은예술이라든가문화에서타고난재질을잘살릴수있는그제반을마련해준다면,쉽게얘기해서송곡이든지영란이든지여기학생들보면예술에상당히끼있는그런학생들이상당히많더라고요. 이사람들잘개발해서제반을마련해준다면우리중랑구에서훌륭한인물들이탄생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면서과장님지금말씀하신대로협업을하셔서미래지향적인이런사업에많은관심을가져주실것을기대하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위원님감사합니다. 그렇게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질의드릴내용은,먼저체육청소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이부분잠깐말씀드릴게요. 지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희둔치쪽에이런부분에는청소년들이놀이할수있는게사실은농구밖에없어요. 저녁에보면항상농구하는아이들이되게많아요. 그런부분이좋긴한데,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무대를하나만들어서계속꾸준하게청소년들이학교별로각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아이들이내끼를발산할수있는솜씨자랑,끼자랑이런식으로장기자랑을할수있는공간을둔치에서든아니면역광장에서하든그런자리마련을해주시면더좋을것같아요. 제가어느곳을가봤더니아이들이바이올린을배우면바이올린,발레를배우면발레그리고댄스를하면댄스이런것을해서지역을더활기있게만들더라고요. 그래서체육청소년과에서아이들그런것을각학교별로통계를내서아이들이내끼를더발전시킬수있는그런걸로발전을시켜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럼으로써학부모님들이우리중랑구에서,구청에서이렇게지원을아끼지않는구나하는생각에더자부심을느끼실것같아요. 그런것도챙겨서무대를만들어주면더좋을것같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그런공간들이둔치쪽아니면녹지인데이게사실제가같이과장들하고,직원들하고얘기할때가장어려운점은둔치쪽은수해예방때문에어떤시설을하면안되는곳이고요. 녹지는녹지자체그대로놔둬야하는데운동하는공간이,또뛰어놀공간이부족하다보니그냥암묵적으로시설을하게됩니다. 청소년들을위한무대,소소한무대라든가이런것들은제가봐도특별하게크게저해되지않은선에서가능할것같습니다. 그렇게협업을해서만들어가는과정을해볼것이고요. 도움이필요하면위원님들께도움을요청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봐서는충분히할수있는데안일하게그냥놔두고수해가많아서못하고뭐가떠내려갈까봐못하면아무것도못해요. 그런데지금은과별로노력을많이해주시기때문에수해입을그럴일은거의없습니다,안전장치를다해주시기때문에. 옛날60년대,70년대그때수해입는그런시기가아니니까지금은이런무대를장착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 타구같은경우에는유원지처럼구성을해서거기서주민분들이나와서힐링할수있고주민들장기자랑도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이용하거든요. 실질적으로제가타구에가서보고왔는데되게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으로벤치마킹하셔서우리중랑구도이제,옛날에는수해가나서지금도안돼요,이렇게하지마시고지금은바뀔때입니다,지금2000년대예요,2019년도입니다. 지금은사고방식을바꿔서정말청소년과장님께서앞장서서,국장님께서,공무원여러분이앞장서서그런부분은변화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치수과하고같이협업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해주시고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66페이지에보시면체육시설업어린이하차확인장치설치지원이있습니다. 이게1,620만원잡혀있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금년도4월17일자로도로교통법이전면시행됐는데그전에아이들이안에있다가질식사를하는등사고가계속이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도로교통법에서안심하차벨을다설치하도록아예강제적으로해버렸거든요. 그것을하게되면어린이집이라든가유치원이제도권에있는그런차량에대해서는초창기다보니까이미고액으로설치를다해줬거든요. 그런데그이후에민원이들어오기시작했습니다. 이것을강제적으로하면서왜부담을주느냐해서교육지원과는학원업이라든가저희는체육시설업의태권장도장이라든가이런데서민원이들어오기시작해서이것은법에서도지원이가능하다고하니반영해서해주겠다,이렇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아주잘하셨고요. 저도그런민원이들어왔어요. 그런민원이들어왔는데,108대로지금설치되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어린이보호차량을등록하게되면경찰서에도등록을해야됩니다,반드시. 그래서저희가계속실시간으로파악을해서이정도대수면저희가커버를할수있을것이다,이렇게본겁니다.
최은주위원
기존에설치했던학원은어떻게되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했던데는영수증을가지고계셔서저희가신청해놓은게있습니다,체육회쪽으로. 거기는다영수증이있기때문에그것을근거로해서그금액을지원해주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원을받는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어린이하차확인장치는정말필요한것같습니다. 지금너무출생률도낮은데정말소중한생명을잃으면안되잖아요? 하차할때깜빡하는실수가없도록그부분은꼭챙겨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67페이지보시면용마폭포공원축구장의보일러교체가800만원그리고축구장샤워실리모델링이2,000만원잡혀있는데구비가많이올라왔거든요? 구비가축구장같은경우는1,400만원이고,이부분에대해서보일러가교체될정도로많이안좋은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전년도2018년도에체육관별로긴급또는노후해서보수를필요로하는것을저희가미리파악해놨고요. 금년도1월달에국비공모사업에지원을했습니다. 그13건이다됐고요. 매칭사업이되다보니까구비를부담해줘야합니다. 이런건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축구하시는분들에게겨울에날씨가추워지면문제가많으니까이런부분은신경써서잘하신것같습니다. 이부분잘챙겨주시기바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중랑문화체육관마룻바닥보수1,400만원이지금올라와있는데구비가980만원,마루가지금많이손상되어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다목적으로쓰다보니까종목들이한두가지가아니라몇개의종목이어우러지다보니까쓰는만큼빨리닳습니다,마룻바닥같은경우에는요.
최은주위원
그러면전체는아닐거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전체로하기에는부담이되고요,그때그때해서개보수를해나갑니다. 그러니까예를들면3년정도에도훼손될수있고어떤곳은덜사용하면5년도가고하는데문화체육관같은경우에는사용빈도가굉장히높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그런것을캐치해야됩니다.
최은주위원
여기탈의실보수는6,000만원올라와있고마룻바닥보수가1,400만원인데탈의실은수영장을얘기하는건가요,아니면어디를얘기하는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거기체육관내에탈의실이있고요. 체육관내에있는탈의실전부다입니다.
최은주위원
다고치시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시설관리공단하고계속소통을하면서어떤시설들에대해서꼭필요한것인지를평상시에이야기가오갑니다. 그럼내년도것은올해다모아서내년도공모사업에신청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중랑문화체육관이몇년도에생겼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99년인가로기억이되는데요.
최은주위원
그러면그이후로한번도보수가안되어있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보수는냉난방기같은경우에계속가동을하다보면짧아지면5년이될수도있고소소하게소모품별로되는것들은바로바로해가고요. 또장기적으로가는것들은장기에대비해서저희가파악해서개보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수리를해주시고,일례로어떤분이수영장탈의실에서미끄러지셨거든요. 이것은시설관리공단하고도같이관련돼있는데옆에안내하시는분들이거기서항상조심하시라는그런멘트를하나붙여야될것같아요. 이용하시다가개인부주의나이런경우에피해를입을수있으니항상조심하셔서탈의를하셔야된다,이런멘트를넣어주셨으면하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것멘트를해서주의해서걸으실수있도록,그리고바닥이잘안미끄러지도록하면좋을것같습니다. 그것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관련해서69페이지보시면구비로4억4,600만원이잡혀있는데기정액은500만원이었고요. 이것어떤내용으로하고계시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사실은본래에없었던사업이고요. 저희가계속연두방문때부터시작을해서학부모님들하고얘기할때마다청소년전용공간이없다,이걸만들어달라는게화두로계속떠올랐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들이예산은없지만그공간을조성하기위해서부지를찾아다녔고요. 그러다가1호로구신내경로당이비게되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목표로해서저희가서울시에공모를해서5,000만원을받았고요. 또서울디자인재단의청년디자이너1명을청소년팀에서근무할수있도록봉급을거기서주면서근무할수있도록지원을받고컨설턴트도지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공간창작단이나청소년참여위원회를아이들로만구성을해서그아이들이공간구성이잘된곳들을찾아서방문도하고토론도하고워크숍도열고그래서지난번에마지막회의를거쳐서이디자인은거의완성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그러면언제이게들어가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1월말준공목표로하고있고요. 순수하게아이들과청년디자이너,컨설턴트가참여를해서아이들이만족하는공간으로만들어놨습니다,일단설계는.
최은주위원
네,이것설계안이랑이내용을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것은완성되는대로보내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이잘되면청소년들이이용하는데되게좋은아이템일것같습니다. 아이들과어른이같이,청소년이나학부모님들이같이공유할수있는소통공간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거든요. 그런공간이될수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도그안을안본다고했는데요,왜냐하면아이들만의생각을가지고반영했던거라서기대가큽니다. 그날보고싶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구신내경로당물품구입에서2,000만원이잡혀있는데2,000만원은어떤거지요? 구신내경로당물품구입2,000만원,여기밑에보면69페이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물품구입이요?
최은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자산취득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최은주위원
네,자산취득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청소년공간창작단에서나온의견을반영해서가구류,가전류,그러니까TV나빔프로젝터,컴퓨터,프린터,노래방기기,그다음에테이블,의자,신발장,책장이런것하고도서구입이들어갑니다.
최은주위원
도서구입은새로구입하는거랑더많이늘어나겠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현재는아무것도없는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아무것도없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비어져있는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도서구입비가150만원잡혀있는데몇권이나구입하려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책값은어떻게정해져있는건아니지만준공전에어느정도책을구비해서꽂아놓는상태로하고요. 좀부족한부분은본예산에저희가반영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신경써서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커뮤니티공간으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꼭그렇게만들어보고싶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말씀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사업이많이있네요,과장님,추경임에도불구하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도이렇게까지크게되리라고몰랐는데한7개월반현장을돌아다니고사람을만나다보니꼭하고싶은것만추려놓은게8개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아,그러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하여튼올해남은기간이얼마안남았는데차질없이잘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체육시설이나체육과관련된부분은물론과에서적극적으로추진하는부분도있겠지만주변에서말씀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아마도놓치는부분이상대적으로적을것같고청소년관련한사업들은사실집행부에서먼저챙기지않으면놓치는부분이생길수도있겠다는우려가듭니다. 이것은상식적으로충분히그런생각을할수있을것같은데요. 그런부분에서우리과장님께서팀장님하고잘말씀많이나누시고많이다니셔서청소년사업에소홀함이없도록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신하균위원님이나최은주위원님께서제안을해주셨지만김영숙위원님께서도설명들어갔을때좋은조언을해주셔서저희가그런것을찾아보면서하겠습니다. 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7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
신하균위원
민원여권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상당히노고가많으시지요? 많은민원인을상대하다보니까이런사람도있고저런분도계시다보니까그속으로다삭이는것저희위원님들다알고계십니다. 하여튼여러모로고생많으시고우리과장님께본위원이이거를하나질의하고싶습니다. 그많은구민들과시민여러분들을상대하다보면어려운점이상당히많은데장애인들이민원여권과에근접하기에는상당히쉽지만은않습니다. 예를들어서중증장애인이민원여권과를오기위해서는차량에서내려서이동하는데상당히힘들어하시는분이계시더라고요. 여기에대해서무슨개선책이라든가거기에대안이있으시다면과장님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정상헌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경사로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저희민원여권과에중증장애인들이접근할수있었습니다. 앞으로더필요하다면저희들이현장으로나가서직접민원을받아서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바로그런개선책을제가우리과장님답을듣고싶었던건데요. 본위원이몇번그걸목격했어요. 장애인주차구역에차를대놓고휠체어를내려서그걸타고오시려니까상당히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런불편한개선책을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그차량있는데다가민원여권과하고직속연결될수있는벨을하나준비해주신다면찾아가는서비스,그분이벨을눌렀을때직원이거기까지나가서어려운점을해결해주신다면이분이그런어려운고생을안하시고도민원을해결할수있지않은가본위원이이렇게생각해서질의드렸는데과장님제제안에어떤생각을갖고계시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위원님의의견에적극동감하고있습니다. 현재입구의청원경찰을이용하는방법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2개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청원경찰분도호출하기위해서는그장애인이내려서아니면남한테의지를해서불러달라고해야겠지요. 그래서본위원이보는것은이앞에다가벨을눌러주신다면,장애인주차칸이넓이때문에그옆에벨을하나준비를해주신다면민원여권과하고바로연결돼서눌러준다면민원여권과직원이그소리를듣고서는바로나와서행정을도와줄수있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들었습니다. 우리과장님및민원여권과직원여러분께서장애인들의어려운점개선책을많이찾으셔서창의력을동원해서민원해결해줄수있는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민원에많이시달릴텐데많이힘드시지요? 그마음저희위원님들도다알고계십니다. 더욱더저희가많이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릴내용은75페이지보시면사무관리비에구청민원실직원근무복제작으로해서하복,동복다감액이됐어요,3,800만원. 하복은1,600만원이고동복은2,200만원인가요? 왜이렇게된거죠? 이거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아,감추경말씀이신가요?
최은주위원
네,감액.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정상헌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60명에대해서3,800만원이예산으로잡혀있습니다. 그런데60명에대해서저희들이설문조사를한결과40명인66％가근무복을입거나맞추는것에대해서동의하지않기때문에예산절감차원에서이번에감추경을올리게된것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직원근무복을제작안하겠다해서다감액편성하신거네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저는항상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민원과에가면항상친절하시더라고요. 친절하신데사실은장애인분들이오셨을때가제일걱정이되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차에서내리실때나버스대중교통으로이용하셔서오실때시각장애인도계시고청각장애인도계시는데,저희가구청에서와이파이존을만들었잖아요,정류장별로?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최은주위원
너무잘하신것같고요. 그런데오실때걷기어려우신분들이나이런분들을위해서조금더민원여권과에서신경을써주시면더욱더그분들이고마워하지않을까,배려차원으로도,그리고그분들이움직이실때시간이많이걸리잖아요. 그런것을도와줌으로써그분들의시간도절약되고하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많이챙겨주시고그분들이항상독립적으로잘하시지만그부분에있어서밖에나와서해주시면더욱더좋을같고요.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벨을만드시면더욱더민원여권과에서발빠르게움직이실수있는좋은아이디어인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적극검토하셔서꼭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2019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1쪽,세출부분8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
신하균위원
지역의기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노고가많으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세출85페이지전통시장활성화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전통시장활성화방안에대해서,계획에대해서,
최은주위원
기획예산과.
신하균위원
이것기업지원과구나. 제각착각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여기81페이지보면혁신행정및창의제안809만원인가요? 이거관련해서264만원이증액됐는데포상금이500만원정도가나왔네요. 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직무발명말씀하시는건가요?
최은주위원
네,포상금관련해서. 맞아요,직무발명포상금.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직원이자기업무와관련해서어떤발명을했을때특허를받으면일단특허권은중랑구청으로하되그발명직원한테수익금의50％를주게법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특허가장미로만든조명등인데요. 과거에공원녹지과에있던직원이특허를받아서그발명품으로수주를받은회사가있어서그금액의50％가264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게직원한테간건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50％는구세입으로잡고50％는본인한테주게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포상금이네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묵동쪽에보면이화교쪽에장미모양으로된그장미등말씀하시는건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업체는어디인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금이업체가두군데인데요. ST라이트하고케이지테크라고2개회사가이제품을쓰겠다고조달청에등록이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봤을때되게예뻤어요,아름답고. 그부분이직원들의아이디어라고해서되게참신하다고생각을하고요. 좋은아이디어에이렇게기획예산과에서포상금까지지원해준다고하니까좋은제도인것같습니다. 앞으로도이런창의제안에대해서는계속꾸준하게50％를포상으로하는제도가있는거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법과조례에,
최은주위원
조례로다들어가있는거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계속그런제도로해서주민들의삶에도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는시간이됐으면좋겠고요. 그리고한가지말씀드리면저희가예산을잡으면서묵동쪽그다음에중랑교로해서갑구,을구이렇게되는데예산이너무이쪽으로편중된다는의견들도많이들리고바뀌는모습을보면그런게많이눈에띕니다. 과장님그런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견한번여쭙고싶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된부분을갑과을로구분해서해봤는데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금액적으로차이는나더라고요. 그런데전체사업꼭지수는비슷하더라고요. 사업꼭지수는비슷한데워낙을쪽에투입되는게토지를구매한다든가이런큰굵직굵직한사업이있어서예산적으로조금편중되어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가능하면많이고려해서편중이안되게하려고하는데여건상도저히안되는것은할수없고하여튼균형있게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균형있게해주시고,제가사는곳이면목동쪽이지만그쪽이대부분도로,차도가되게좁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기획예산과에서주민들의삶을위해서어떻게하면주민들이차를이용하거나이럴때편리하게할수있을까생각을한다고그러면어느정도길을넓혀야된다는생각이들지않으실까요? 그것을넓혀서보상을하든지해서차도를넓혀야될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기획예산과에서는따로계획이있으신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1차적으로해당부서에서검토를해야되겠지만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게물리적공간이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물리적공간만된다면야보상해서하는데워낙갑지역이구도심이다보니까저도몇번거기가봤는데도로를넓히는데에는참어려움이많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도로를넓혀야된다는기본뜻은저도맞다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기획예산과에서도예산잡을때면목로쪽에주민들이차를이용하시거나걸어다니실때어떻게하면편리하게삶을힐링할수있는공간으로만들지더기획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만하시지말고이쪽행정에서관여를하셔서제안도하시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장미축제에있어서기획안을내셨잖아요. 등을예쁘게해서그렇게만들어놓은것처럼그런기획안을만들어서위원님들하고같이상의를하시면좋을것같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형평성에맞게끔같이예산을잡았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고요. 꾸준하게저희구의회에서도많이지원할테니까공무원여러분도관심과적극적인노력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잠시한말씀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부분에저도동의를하고요. 제가갑에위치한의원이라서가아니라기계적인무게중심을맞추는것보다도저는조건적인부분에서도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갑에얼마니까을에도얼마이런것보다도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듯이구도심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그의미속에포함되어있는삶의질적인부분도또삶의조건적인부분도고려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기계적인무게감보다도조건적인부분에서도평등이이루어져야된다면그부분을내년에본예산하실때는많이고민을해주십사당부를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럼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기획재정국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12쪽,16쪽,세출부분85쪽에서8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기업지원과,경제가어려움에도불구하고우리지역발전을위해서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노고가많으십니다. 본위원은세출85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가어려운데도불구하고우리전통시장활성화방안을찾아서열심히관심을가져주시는우리부서여러분께감사를드리고요. 이활성화방안에대해서어떤방안을가지고계시는지여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전통시장전체활성화방안말씀하시는거지요?
신하균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두가지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첫째,저희가국비매칭사업이있습니다. 가장중요한게시설현대화사업이있고요. 그다음에경영현대화사업이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건물에대해서아케이트를새로신설한다든지시설을현대화하는걸말하는거고요. 거기에주차장확보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다음경영현대화는종사하시는분들의정신에대한,자세에대해서교육이랄지이런걸통해서현대화하는것을주로하고있습니다. 저희구재정여건상주로국비매칭사업,중소벤처기업부의국비매칭사업과서울시시설현대화사업을연계해서하고있고요. 저희구청만의독특한사업으로는금년도에매대개선사업을2억원정도들여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미설계가들어가있고요. 약100군데정도를금년도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신하균위원
네,시설현대화라든지경영현대화에대해서개선책을요구하는것은맞습니다. 그렇지만전통시장의본래취지의목적은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전통시장은찾고싶은,기존부터존재해왔던시장이기때문에주민들과밀접한생활연관형시장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에게친숙한시장,주민들에게이용하기편리한시장,그다음에깨끗하고친절한시장을모토로저희가나름대로정책을입안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역으로묻겠습니다. 전통시장을찾는주고객이어느분이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주로나이드신분이많습니다. 현실적으로많고요,젊은사람들이적은편입니다. 아무래도지역에있다보니그분들이차량이라든지이런걸가지고있지않은60대이상장년층분들이주로이용하고있고요. 반면에젊은분들도이용을하고있습니다. 대부분나이드신지역에오래계셨던분들이이용하는게현실입니다.
신하균위원
네,현실적으로보면연세드신분들영세민이라든지이런분들이주고객층이라고지금과장님께서보고계시는거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도이공감대를이룹니다. 본위원이지역에서활동하면서많이느꼈습니다. 우선시설현대화도좋고경영현대화도좋지만여기의본래취지와목적은이시장을이용하는고객여러분들은조금이라도저렴하고불편한걸감수하면서이것을극복하기위해서이곳을찾는것이아닌가,본위원은이런점을느꼈습니다. 그렇다면시설현대화도좋고경영현대화도투입하는것도좋지만현실적으로맞는행정인가,이런정책인가본위원은이걸느꼈습니다. 지금우림시장의주차장골목가운데있어서거길이용하는고객이어느정도된다고보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기본적으로우림시장에는주차장이중간에있습니다. 주택가에있기때문에이용하기불편한경우가있는데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다른대체부지를활용해서주차장을건설하기가가장어려운게현실입니다. 저희가이용하기어렵지만그나마최선의선택지라고보고있고요. 많은사람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마는주로외부에서멀리오는분보다는지역주민들이이용을많이하는게현실입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래서본래취지에맞게끔본위원은이것을제안하고싶습니다. 우리가연간전통시장활성화에대해서보통20억원씩예산을쓰고있는데그효과에못미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전통시장본래취지의목적은서민들이이용하는곳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방안을살린다면요즘젊은세대라든가그런사람들은가격이고뭐고시설이대형마트를따라가지못하기때문에사용을별로안합니다. 그러면여기에경쟁력이있는것은무엇으로보느냐,가격경쟁입니다. 싼맛에더워도추워도그곳을이용하는게고객층이아닌가,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다면경영현대화도좋고시설현대화모든면도다좋지만본래의취지에맞춰우리가싼가격에사들여서싸게공급을해주는것이먼저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방법은돈1년에연간20∼30억원을들여서이렇게효과를내지못하는정책보다도유통센터를하나크게활성화해서우리중랑구관내에허가난시장이현재몇군데입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현재6군데입니다.
신하균위원
6군데지요? 바로이점입니다. 우리가돌아가면서시장물품이하나라도싼것을세일해서팔고이런경쟁력있는경제를하면사람을흡입하는데경쟁력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대형마트도마찬가지입니다. 다싼게아니지않습니까? 공산품몇개한두가지싼게있어서그걸사기위해서가서다른것을구매해서오는현상인데그렇다면전통시장활성화방안에대해서는오히려경쟁력있는가격싸움에서하는게좋지않은가? 그렇다면우리가일주일에한번씩돌아가면서유통센터를지어서대량구입을해서그것을돌아가면서로테이션으로그시장에서판매를해서홍보를해준다면경쟁력이있지않느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주좋은질문이고그것때문에저희도고민을많이했고서울시에서유통센터를세군데짓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고현재양재동에하나를만들었습니다. 제가서울시에서전통시장담당팀장이었을때만들었는데몇백억원을들여서했거든요. 그런데현실적으로전통시장쪽은기존에운영한네트워킹이있습니다. 어떤물품을구매해왔을때특유의네트워킹이있습니다. 예를들면생선을가져오더라도그것을통하는것보다도또다른루트가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서울시에서실험적으로했지만현재는실패를했습니다. 몇백억원이날아갔다기보다는현재활성화되지않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생각했던것을충분히저희도맞다고보고효과적으로싸게대량구매해서나눠줄수있는시스템이된다면굉장히좋습니다. 가장이상적인거고또그게맞는방법인데현실적으로적용을해보니까여러가지이해관계가얽혀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앞으로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이방향은맞습니다. 그래서서울시와긴밀히협조를해서현재추진실태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만제가있을때는약간실패했었습니다. 방금하신말씀일부품목이라도싸게,미끼상품형태로공급해줄수있는방법이뭔지를저희도연구를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실패를보셨다는데실패의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당시에양재쪽에굉장히큰유통센터를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전문가들영입해서했는데일단시장경제라는게시장원리를따라야되는데그분들이랄지대기업같은경우에도,특히이마트랄지홈플러스같은경우에도유통에대한경쟁력으로현재살아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전문적인수백개전국으로가지고있는유통망과일부만가지고경쟁하고자하는유통망과의경쟁력에서떨어졌습니다. 특히공산품에서공산품예를들어서소주랄지음료수와식품류그다음에1차산업쪽에서는엄격한차이정도로구조가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대규모로구매할수있는능력이안됐다는거죠. 공산품은가능했습니다. 예를들면직접적으로진로소주하고계약해서할수있는건가능했지만배추랄지양파랄지이런1차상품에서는경쟁력이따라오지를못했습니다,대기업에비해서. 그래서그분야에서굉장히실패를했기때문에아마지금실패를밑바탕삼아서관련대책을강구하고대안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경영마인드에서쉽게말하면대기업에비해서떨어진다,이렇게평가해도되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러면본위원이제안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왜?1차상품인농수산물만가지고도가능성이있습니다. 시설경영투자에우리가연간20억원,30억원씩투자하는데그효과도못보고있지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현실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이런마인드로가려면전통시장본래취지의목적이라는것은가격이싸고서민들이이용하는거기때문에1차농수산물을가지고서어느정도가능성이있지않겠는가본위원이이것을느꼈어요. 그이유는첫번째,전통시장을이용하는데차가지고가는사람이많지않습니다. 주차장을해놨다그래도시장사용하려고가보면상당히어려워요,입지가. 그렇다면전통시장활성화방안을모색하는것은예를들어서개보수하는것은좋지만이렇게많은돈을들여서활성화방안을어차피못찾을바에야이런방안이본래취지와목적에맞지않느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대로서울시에서도실패정책을가져왔다는데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1차농산물가지고하면가능성있다고봐요. 그렇다면우리가20∼30억원이면유통센터를지을수가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서울시처럼몇백억원들이는게아니고. 그러면다년간우리도이런시도를해보고어차피시설에투자해서효과못봐도20∼30억원버리나,버리는건아니겠지요,시설이있으니까. 또주차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매입을해서있으면재산이줄지는않고재산이보존될수가있겠지만타워식으로지으려고하는데도있습니다. 이것은하나의소모성이거든요. 그러면현실에맞지않는정책을이렇게펴서돈이소모되는것보다도새로운창의력으로그본질을한번개선책을찾는그런예산을투입해도괜찮지않을까,본위원은이걸얘기하고싶습니다. 한번우리과장님이나기업지원과에서현장을답사해보십시오. 본위원은시장을많이도는데이용하는층을보면조금이라도싸고서민들이이용하는고객이지주차장이미확보되고시설이누추해서이게불평불만이있어서시장을이용하는고객이아니더라고요. 그래서여기에걸맞게끔우리가정책을보완해줘야겠다,이렇게생각을해서본위원이제안하는거니까우리과장님소견한번말씀해주시고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신하균위원님께서좋은제안해주셨고요. 소규모라도1차상품이랄지이것도저희가한번시범적으로검토를해서아까말씀하셨다시피전통시장이가격경쟁력을충분히가질수있도록저희가검토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감사드리고요. 우리가1차상품에대해서본래취지가재래시장을찾는사람들은가격경쟁에서승산있는종목을해서6군데기때문에일주일에한번씩돌아가면서이렇게해서판매를하고홍보만잘된다면싼가격이경쟁력이있기때문에많은주민들이전통시장을이용하지않겠나이런생각에서질의드린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85페이지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구비로3억9,946만3,000원증액하셨는데이부분이토지등보상비네요? 보상비가3억8,900만원정도이고감정평가수수료가1,020만원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보상은다완료된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보상을하기위해서예산을미리확보한다는개념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해서지급이되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따로그쪽하고논의는다된건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분잘아실겁니다,아마의원님들선배의원이시기때문에. 저희가지난주금요일날국비25억원을확보했고요. 그다음에그분하고,공교롭게그분아버님이소유했다가아버님이돌아가시고한2주전에어머님이유산을상속받았는데,그분이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현재는따님하고어머님앞으로되어있는데아마상속이진행되면협의보상이들어갈것이고요. 공익사업인정신청이이미완료돼있기때문에협의보상이안될경우에는저희가수용절차를밟을예정인데아마협의보상이원활히될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그분도금액을작년기준으로일정부분제시했었고평가를다시해보면근접하지않겠나생각하고있고거기에맞게예산을이번추경에반영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스마트앵커가생김으로써봉제관련해서패션지원센터가생기면그만큼그곳이더활성화가되고봉제업하시는분한테경제적으로더윤택하게될수있도록많이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85페이지에패션봉제활성화지원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이게2019년의류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선정으로8개중에저희중랑구가선정된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4,800만원맞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시비가주가되고요. 시비가보통70%에서저희한테는1억6,800만원이책정돼있고요. 거기에맞게저희가매칭으로20%입니다. 20%인4,800만원을저희가매칭해서사업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자부담은이게뭔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0%입니다.
최은주위원
자부담10%가2,400만원을,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400만원,그러니까24군데가선정됐고요. 2,000만원을잡고본인들이100만원을내야만이해주겠다는겁니다. 공짜라는개념이앞서면안되기때문에자부담이10%,즉100만원이포함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4개소가지금대상선정이된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4개는이미선정돼있고요.
최은주위원
기준이어떻게되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준은서울시에서나름의기준을정했고요. 첫째,사업자등록증이있어야되고요. 그다음에상시근로자가10인미만이어야됩니다.
최은주위원
10인미만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너무큰경우에는환경개선하기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고요. 그다음에코디네이터교육을이수해야하고사후관리실제측정을본인들이동의해야됩니다. 그다음에가장중요한게최근3년간국세나지방세체납이없어야된다,이게굉장히큰거였거든요. 이4가지기준을서울시에서정해줬고거기에맞는업체를저희가공고해서일단신청을받아서선정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예비업체5개별도는뭔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24개를저희가선정했고이분들이만약에매칭을했을때못했을경우에는그업체로대체하겠다는뜻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면혹시이부분에있어서빠지는업체는없나요? 공문을다보내서가내수공업을하시는분들이다알고계시는내용,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00%알기는어려웠을것으로판단하고요. 현실적으로2,700개정도업체가있는데다알기는어렵겠지만관심있는분야는협동조합이랄지동사무소랄지또여러가지방법으로홍보를했기때문에본인들이한달이상을홍보했기때문에관심을가지고있는업체는다신청했을것으로저희는기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원품목으로는닥트,닥트가뭐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닥트라는게공기정화하는시설이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흡입기,환풍기,공기청정기,배선함,수납함,적재대,냉난방기,LED조명등이라고써놨는데이게다지원되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중에서1,000만원에상당하는금액을본인들이,전체적으로이정도의시설을지원하는데업체마다LED등을다갈아달라,닥트를다갈아달라아니면냉방기를갈아달라할경우에업체가다천양지차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적정한개선사항을자기들이요구하고거기설계에맞게저희가지원해드리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실질적으로여기보면육성을한다고했잖아요? 중소기업육성지원을한다고했는데이게신규인력유입에도도모가될지안될지사실은의문이거든요. 봉제업하시는분들의의견을여쭤보면일은많다,그런데할분들이턱없이부족하다,그현실적인이유가뭐냐하면일은많지만보수부분도맞지않고조금가르치거나교육을시키면다른쪽에보수가더많기때문에이동을하게돼요. 그래서그런영세한봉제업을하시는분들의의견은뭐냐하면이런환경도좋아야죠,당연히환경도좋아야되는데영세한업체에대한지원이필요하거든요. 물품도중요하지만지원이없으면신규인력에대해교육을시키고계속하려면그런부분을업주가컨택을해서계속교육시켜야될부분이있는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시간에허덕이는분이많기때문에,시간에쫓기기때문에신입사원을계속교육만시킬수없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문제가있고4대보험을꼭들어야되는그런문제가있어서걸림돌이되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기업지원과에서봉제업하시는분들에게지원을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하신말씀이다맞습니다. 정말로영세하고노령화되어있고그다음에환경이안좋습니다. 이세가지가가장패션봉제,특히봉제업의중장기단점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것을어떤식으로저희가극복해야하고나름대로대안을마련해야됩니다. 그래서이것도저희가서울시한테강력히요구해서작년도,올해예산에반영된겁니다. 저희구청장님이동북권패션봉제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저희가요구를해서시범적으로이번에환경개선사업비가들어갔다,내년에더크게반영할예정이고요. 저희구청나름대로는젊은사람을유입해야되고또환경개선이돼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교육플러스환경이좋아야지젊은사람들이오거든요. 그래서우선적으로환경개선사업을하고스마트앵커랄지패션지원센터를만들어서교육이랄지공용장비랄지이런시설을확충하다보면그다음에패션진흥지구도활성화시키다보면하루아침에되지는않겠지만어느정도는그나마서울시내에서가장좋은작업환경이이루어지지않겠나기대를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드리고요. 과장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저도추가적으로,일례로봉제하시는분이타구에살지만중랑구에봉제업자리를잡았다는말씀을많이하세요. 왜그러냐면중랑구가집세도싸고봉제하는데는조건이좋다고하시더라고요,그업을하기에는. 그런데이게일하시는분들한테는많이좋은점은아니더라고요. 너무단가도적고일은많고그런부분이악조건이기때문에일하시는신인인력을발굴하려면어느정도인센티브를줘야하지않을까,서울시에말씀을더강력하게하시고요. 일하실때어떤게부족한지그런것을설문조사라도하셔서그분들의가려운곳을긁어주셔야되지않을까싶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하나제안을드리면봉제일을하시는분들이급박하게일이같이들어오는경우가많대요. 그래서그런경우인력을모아야하는데가내수공업하시는분들은인터넷으로많이뚫려있지않아요.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연세가드신분들이계시고인터넷을많이쓰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아까선정하신24개업체도있겠지만다른영세한업체사장님들의주소나연락처를마련하셔서각동장님이라든가주민센터에연결하셔서일거리가있으면자치위원회한테연결해서일거리를같이가져다주시면좋을것같아요. 왜냐하면주민분들은그런소식이되게좋은정보거든요. 항상인터넷을들여다보지않기때문에동장님이나자치위원회에그런소식을전할수있는통로가됐으면하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도아주좋은방법이고요. 저희가근본적으로패션지원센터를상봉2동사무소에세우려고합니다. 그래서봉제인들의세가지를해결해드리려고합니다. 첫째,조달구매를하는방법을모르고있습니다. 조달구매모든정보를드리고필요하다면수출까지도지원해드리고그다음에방금말씀드렸던일감이랄지노동력이랄지이런것을같이공유해서거기에언제나실시간으로뜨게,예를들어서A업체가실밥뜯는사람이필요하다했을경우에누구나다볼수있는전산시스템을구축하려고합니다. 당장은어렵고요,저희가한2∼3년내에구축하려고하고단기적으로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던그런방법도저희가고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고민하시고요. 이게단기적으로어렵다고하면어려운것으로끝나니까과장님께서정리를잘해주셨는데일감적으로,저희가지역에서일을하지만어르신들이많이찾아오세요. 이래저래해서어렵다,자식들이있지만내스스로돈벌이를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꽤많은것같아요. 그런데그분들에게인터넷을보시라고말씀못드리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동에서통장님들의역할을주어주시든지해서일거리가있다고하는그정보를같이공유해서그일감을주시면소일거리지만그분들은되게열심히하시거든요. 그러니까그런일자리창출도같이이루어질것같습니다. 그런것을연결해주시면학교보내는학부모님들도파트로해서그런것을많이구하고계세요. 그러니까그런것을소식으로해서전화상으로나아니면구청사이트에팝업창으로띄워주시든지해서연결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기획재정국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2쪽,16쪽,세출부분91쪽부터9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저는일자리창출과에있어서뭐따로,지금보니까1억8,584만6,000원3.28%증가되었는데요. 따로세입,세출부분에있어서질의드릴내용은없고요,전반적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있어서사실은가장중요한부분이잖아요. 경기살리는부분에있어서일자리는제일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저희중랑구에청년들이많이있습니다. 지식도많고능력도많은청년도많고요. 일자리를달라는어르신도많이계시고여성분들도꽤많이계십니다. 여성들같은경우에는경력단절로아이를키우느라일을잠깐중단하고다시시작하려니까힘든분들이많은데요,그분들에있어서일자리는가장중요하고삶에있어서자녀분들을키우거나내삶을영위하는데가장중요한것같고요. 곧그것은자녀를출산하는그런과정에있어서가장중요한데,과장님이계시니까앞으로의계획이라든가이런것있으면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경력단절여성에대한계획을말씀하시나요?
최은주위원
네,전반적인,청년이나여성,어르신들다해서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경력단절여성에대한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저희가패션봉제교육장이라고해서경력단절여성을위해서운영하는교육장이있고요. 내년에는교육에서끝나지않고그교육은전반적인패션봉제취업을위한교육을하거든요. 내년에는전반적인교육외에공장에서직접필요한기술만집중습득하는고급전문과정을저희가개설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청년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직접일자리창출을하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일자리를갖게하기위한교육을저희가위주로하고있는데,올해는정보보안교육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교육을많이했었습니다. 내년에는그런교육을더조사해서교육선정을해서일자리를갖는데도움이되는그런교육을더많이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일단과장님께서이런계획안을갖고계시니까일자리창출에는문제가없을것같은데저희일자리부분에있어서아까기획예산과장님께말씀은드렸는데지역에봉제일을하시는분들이일감이갑자기몰아졌을때저희학군이많잖아요. 초등학교,중학교이렇게있는데학부모님들이일자리를많이원하세요. 원하시는데어디에그게있는지인터넷으로도보시겠지만구청에서도홍보역할이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봉제일을하시는분들이갑자기일이몰아쳤을때직원들이없어서어떻게할지모르는그런경우가꽤있더라고요. 그래서봉제업하시는분들의전화번호나이런것들을조사하셔서그분들과연결해서,또각동마다동장님이라든가자치위원을통해서일감을같이공유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러면아무래도그분들이다른데가서일을하시지않고우리중랑구에서일자리를창출할것같아요. 그런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좋은말씀주셨는데내년에는저희가봉제업네트워크같은것을구성해서그런것을적극적으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말씀드리면봉제업하시는분들이네이버에등록이거의안돼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챙겨서네이버에등록을해서사업장이검색될수있도록그런것도챙겨주시기바라요. 제가저번에봤는데등록이안된분들이꽤계시더라고요. 사업장이등록되면어느분이찾았을때내가찾아갈수있는부분이더될것같고요. 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어디에등록되어있지않거나전화로하게되면왠지선입견이있잖아요,여성들같은경우에는. 그래서그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저희과에서챙겨주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청년들이만약에일자리를하려면어떤기업을유치해야되잖아요? 그래서기업을유치해서청년들이강남이라든가다른타구에가서일을하는것도좋지만중랑구에서많은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과장님열심히하신다고특위위원님들께서질의를자제해주시네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기획재정국재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9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정말열심히하신다고우리특위위원님들이이렇게까지배려해주실줄몰랐습니다,앞으로도더잘해주시리라믿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기획재정국세무1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9쪽,12쪽,세출부분10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세무1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101페이지에보시면세입증대직원격려에서75명에게포상금이12만800원나갔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906만원은저희가시세입평가관련해서인센티브2억5,500만원을타왔습니다. 거기에서시지원기준이연찬회그다음에포상금이렇게해서15%이상을책정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것을해서인센티브를받으신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시에서평가를할때시세종합징수라고해서우리걷는시세취․등록세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세목에대한평가그다음에법인세원발굴평가그다음에체납에대해서받았을때그런평가를아울러서저희가세가지에대해서2억5,500만원을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작년보다는늘었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작년보다저희가더많이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너무잘하셨습니다. 잘하신분께포상금은너무훌륭한일을하신것같고요. 앞으로도적극적인행정에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19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12쪽,16쪽,세출부분107쪽부터10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107쪽에보시면푸드마켓․뱅크운영에있어서이푸드마켓은어떤식으로운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위탁법인이사단법인지체장애인협회중랑구지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근무인력은총8명이되겠습니다. 푸드마켓․뱅크는총지층,1층,2층해서2층으로운영되고있고요. 저소득주민들이마켓에방문해서자기가원하는물품을가져갈수있는저소득층을위한마켓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에들어가는물품들은다지원받아서들어가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아니요,후원물품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후원물품으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또이렇게갑과을의이야기가나오는데저희갑에서도시개발아파트라고해야하나요,4동쪽에?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분들이그래도애용을하시는것같은데,가서보시면차비도안나올정도로물품이없어서가져올게없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이늘그러는지아니면가끔그러는지그런부분은검토를안해보셨나요,혹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구가후원기부물품받는곳이많지는않습니다. 식품이라든가이런건시간한정이있기때문에빵같은경우는저희가후원을받게되면차로배달을바로하고마무리되기때문에실상매장에오는것은생활용품그다음에오래보관해도되는된장,고추장이런것들그다음에생활용품들이대부분되겠습니다. 그래서종류가다양하지는않다고보면되겠습니다. 저희가적극적으로후원물품을확보할수있도록위탁을준지체장애인협회랑같이해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왜냐하면이분들8명이서위탁해서이렇게운영하신다고하면후원물품이없다면정말의미가없는상황이벌어질것같아요,사실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보면굉장히노후됐나봐요. 준공이1977년준공으로나오는데,오래됐나요,혹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게42년정도됐는데요. 신내1동동사무소일때1,2동분동되기전에신내1동일때지어진건물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여기서예산2억8,000만원올라온것들이전부환경개선이나전기공사,테이블,의자교체이런것들인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시설비가전반적으로지하층을포함해서지하층,1층,2층모두개선할필요가있기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전반적으로다하실생각이에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잘알았고요. 제가드리고싶은것은정말그멀리서,교통편이갑지역에서오기는굉장히애매합니다,그쪽이가기가. 정상인들도가기가힘든데장애인분들이가셔서결국사오는것은치약하나정도그렇게사온다고얘기를들어서안타깝긴하더라고요. 그리고한가지만참고로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혹시지금갑구에도푸드뱅크를운영하려고계획중에있으시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지금장소가어디가적정할지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검토중이세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거리상지역적으로교통이불편해서가실수가없어서그런부분검토해봐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상임위가달라서,어쨌든뵙게돼서반갑습니다,국장님과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 저는포괄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왜이렇게잔액이많이남았는지포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대부분세입은불용물품매각대가사회복지협의회차량매각비가있습니다. 2,310만원정도되겠고요. 나머지국비보조금,시비보조금반환금이되겠습니다,대부분.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국비,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남은것본위원도알고있는데예산이내려오면어쨌든예산을편성해서사업이라든지아니면집행을해야지,이렇게예산이많이남아서,보조금사업이지금많이남아있는데전반적으로복지쪽에예산이많이남아있는데남지않게사업하길바라겠어요. 왜냐하면다른부서하고다르게복지쪽은예산을많이집행해야되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중랑구가타구에비해서어르신들이많잖아요,그렇죠? 그러면예산집행이이렇게많이남았다는것은나름대로열심히,한쪽으로는열심히하셨겠지만그래도본위원이보기에는어쨌든결과적인걸보고저희가평가를하게되잖아요? 이런부분의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열심히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제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7쪽세출부분에푸드마켓건물이예전에신내동동청사했던건물에지금푸드마켓을운영하고있는데본위원도한번가봤습니다. 예전에한번가봤는데노후된건물에,진짜오래된건물인데지금여기예산에올라온것보면기능보강으로해서주민참여예산이올라와있는데제가행정쪽에서도질의한부분이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말그대로주민들이참여를해서사업을하는것이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지금각과별로보면주민참여예산이본예산에책정해서집행해야되는그런일도있습니다. 이것을꼭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해서추경에이렇게올라온것은추경에맞지도않은것같고,본위원생각에. 본예산에이런것올려야하는데어떻게,추경은말그대로급해서추경에올리는겁니다. 사업을하다가,예를들어서집행을하다가진짜예산이부족해서급해서이것을추경에올려서사업을마무리한다든지일처리할때마무리하려고하는것이추경예산이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추경예산에올라온것보면거의다우리집행부가해야할일들이주민참여예산으로많이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말그대로주민참여예산이아니고본예산에올라와야할것,아니면우리집행부가집행해야될그런예산들이주민참여예산에많이올라와있습니다. 이런것은앞으로시정해야됩니다,각부서별로. 마찬가지입니다,여기도. 지금보면기능보강에서보면푸드마켓시설비에서도,물론시설이노후돼서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집행하려고하는데예를들어서헌집에예산을들여서고쳐도그렇게별로표시가안납니다. 얼마안가서또보강을해야됩니다,이런시설은.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노후된건물이기때문에나중에건물을새로신축을했으면좋겠고또한급한것냉장고물품구매하는것은당장지금,왜냐하면물품을거기다보관해야하니까그런급한것은예산을위원님들하고논의해서드릴것인데이것시설비같은경우는이렇게많이올리지마십시오. 이것만약에시설해놨다가얼마안가서시설투자또해야됩니다. 왜?자꾸집을고치면새로운것이아니고그냥일부쓰기위해서잠깐고쳐놓는것이지장기적으로는이게보수가안됩니다,이런부분은. 나중에본예산에올려서시설같은것은이렇게해서신축을하든지대대적으로아예리모델링을하든지해서이것을운영해야하지,조금조금고치는예산이각동청사도비슷합니다,예산이많이들어갑니다,보이지않게. 이부분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이것을운영할것인지,포괄적으로,과장님.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것과마찬가지로참여예산부분을저희관련부서에서,저희가관리하고있는시설에대해서좀더면밀히살펴서본예산에편성을했어야하는데그부분을저희가놓친부분도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제가7월에발령이나서와보니참여예산1,500만원이들어와있더라고요. 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냥그때그때땜빵하는식으로계속예산이소요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한번다시푸드마켓에대해서살펴보자,그래서전반으로살펴보게되었습니다. 리모델링비로저희가2억8,000만원이라는예산을올린것은적지않은돈이라고생각합니다. 낭비되지않게,시설개선비가좀더낭비되지않고제대로된리모델링을하기위해서예산을많이올린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을위원님들이이해해주시고요. 추경예산에편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2억8,000만원이면웬만한건물지을수있는예산이에요,과장님. 동료위원들하고어쨌든논의할부분이지만냉장고구매는본위원도그부분에는공감을하는데이것기능보강에는예산이많이편성된것으로보입니다. 어쨌든최대한수리해서쓸수있을정도로나중에계수조정할때같이위원님들하고논의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푸드마켓을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하고현장방문을했습니다. 위원장님도같이보시고위원님들도다보셨는데. 냉동고는고장나서수리를하면얼마나들겠습니까여쭤봤더니80만원이상이든다고그래서차라리사는게낫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엘리베이터가없어서장애인분들도많이오시고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많이오실텐데엘리베이터그런게하나있으면좋겠다,에스컬레이터라도뭔가있어야될것같고요. 그리고물건을내릴때나올릴때나많이힘드실것같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물건을오르고내릴수있는그런기계장착도필요할것같고. 제일중요한것은여기사업근거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등이라고했어요. 안전점검의등급이안좋게나왔나요? 어떻게나왔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육안점검을2019년8월1일날한번해봤습니다. 그래서건축가전문가한테현장을해서했는데건물구조상안전상에는이상이없다고그래서저희가리모델링하는것으로,그러니까전반적으로아까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장애인들이방문했을때불편함도있고짐을오르고내릴때불편함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까지전체적으로시설을개선할필요성을느꼈고그다음에저소득층이방문하는마켓이라고해서현재오래된건물을들어가게되면약간소외감도있을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들어가는입구부터해서작은정원이라도해놓고기다리는동안바깥데크에서잠깐쉬기라도하고이런식의생각을하게돼서사업비를많이올리게된것입니다. 위원님들이반영해주신다면실내를포함해서외관까지도같이개선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현장방문했을때지하같은경우는지하의그런냄새들이쾨쾨하게나서일하시는분들이되게힘드시겠구나라는생각이들었고요. 거기에공익요원들도세분이계셨지만대단히힘든일을하고계시는것같아서참감사했고요. 첫째로제가건물에금이간것을보고위태하다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은보수를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고요. 비가,앞으로태풍도올것인데그런부분은보수를빨리해서안전에위험도가없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더말씀드리면이푸드마켓․뱅크센터가운영된게지금꽤오래됐는데,42년됐다고말씀하셨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건물이42년된것이고요.
최은주위원
’77년에준공됐고,그러면얼마나됐나요,푸드뱅크오픈한지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뱅크는2000년8월에된것이고마켓은2005년부터운영이된것이에요.
최은주위원
2005년이면그래도지금꽤됐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지요.
최은주위원
14년됐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동안한번도개선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미흡했던건사실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쪽에계신분들은이부분을알아서어렵게사시는분들께는많은도움이됐을것같아요.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면목동이라든가이쪽에사시는분들은이게있는지도사실은모르세요. 그리고일례로어떤분이계셨는데주민센터에서장평교쪽에개인이하는아버지의집을가라고하셨대요,어려운분이계셔서. 그런데그분이왜그걸알았냐면반찬이없어서밥만있는거예요. 소금에다가밥을비벼서드시는모습을보고어느분이교회를다니시는분이그모습을보고마음이안돼서주민센터에가서말씀을드렸는데아버지의집이라는곳을말씀해주셔서장평교까지걸어서,상봉2동에서장평교까지가는차비가없어서걸어가신거지요. 그렇게걸어가셔서거기서식사를하시고또걸어서오시고그런거를하셨다는말씀에참마음이아팠습니다. 그래서이런거를왜말씀을못해주셨을까라는생각에참마음이절절했고요. 그리고차비가없다는부분에있어서,그분이65세이하예요,이상이아니고. 그런데65세이상만교통카드가지급되잖아요,장애인분들과.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사각지대가이런데뚫려있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어려운분들에있어서교통카드가지급이되어야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다시는세모녀의사건처럼그리고장애인분들그런어려움에처해진분들을복지정책과에서그런데모색을,생각을더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을드렸는데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그래요. 차비도안나온다,가면물건이없고되돌아와야된다,이런게참문제고요. 그리고교통편이참어렵습니다. 여기가어디인지잘모르시고요. 그래서그쪽면목동에도푸드뱅크나푸드마켓이있어서어려운분들저소득층에계신분들도이용하시고어려운일을안겪으시도록그런부분이해소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 과장님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도와서검토를봤습니다. 면목동지역의이용률이현저히낮아져서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면목동지역에푸드마켓이필요하지않겠나이런의견에절대공감을합니다. 그래서장소를지금물색중에있는데요,만약에면목유수지라든가면목7동청사가이전을하면그장소라든가괜찮을것같아요. 그런데그것은시기적으로한2022년,2023년이되어야할것같고요. 임시적으로라도장소를찾아서작게라도운영을한번시작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주민센터에서어떤서류를준비해오라,뭐해라이러면그거에지쳐서그냥포기하고안하시는분도계세요. 전기요금은내시지만본인의건강은챙기지못하시고결국은어려운그런힘든상황까지오는데그런상황이오지않도록주민센터라든가이런데서도각별히더유념을해주셔서복지과장님께서더신경을써서이부분은빨리푸드뱅크나푸드마켓이운영될수있도록신경을빨리쓰셔야될것같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열심히찾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108쪽에보시면요,찾아가는클레이아트힐링의시간에보시면이건주민참여예산인데클레이아트자원봉사자라고하면몇분정도있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지금한9명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는주민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아니요,자원봉사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센터에서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에서재료비하고물품구입비를이번에신규로150만원잡아주신건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150만원참여예산으로들어온것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푸드뱅크쟁점이현재2층으로물건올리는데불편한부분하고전체적으로낡아있는부분들이잖아요. 이번사업예산에그런부분도다포함이된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전반적인개선을설계를통해서,
박열완위원장
물론엘리베이터설치금액은당연히턱도없이모자랄것이고지금위원님들이우려하는부분들이거기예산에포함되어있는건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엘리베이터설치는할수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당연히안되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없습니다. 그런부분은아니지만오르고내릴때불편함이라든가지금방문하셨을때도보면1층에땅꺼짐도있고오르락내리락경계가울퉁불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맞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까지다보완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런전반적인것다포함이된거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일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12쪽,16쪽,세출부분113쪽에서115쪽,특별회계세입부분245쪽,246쪽,세출부분25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그자리에서뵙게되니까반갑네요. 세입부분11쪽에보면예산이조금생계급여에대해서잔액이남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2억3,400만원이잔액인데요. 워낙예산이400억원이넘기때문에집행률은99.5％입니다. 잔액은많지만워낙예산이크다보니까그렇게된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어르신들이많으시니까중랑구에,예산편성을많이해서생계급여를지급하다보니까잔액도예산에비해서프로테이지는99.5％집행을했어도워낙금액이많다보니까예산이좀남았는데그래도우리중랑구에어르신들이사실타구에비해서참많이살고계십니다. 매스컴에도많이나옵니다. 어쨌든좋은얘기가아닌나쁜얘기들이많이나오는데우리구에서그런분들을잘보살피고살펴서그런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많이신경써주시고그다음에다른단체에서도보면쌀이많이부족한데여기지금우리세입부분에도보면양곡이차상위층에한것도감액이됐는데이부분도왜이렇게감액이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이라는건판매가격의90％를정부에서지원하고본인부담금이10％인데요. 올해부터예산집행방법이변경됐습니다. 예전에는보건복지부에서우리지자체에직접교부해서집행을했는데양곡이농림축산식품부로부서가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직접집행하는걸로되어있어서저희가예산잡은것을전액감추경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저희가집행을하다가양곡업체에서직접지급을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부서가보건복지부에서농림축산식품부로부서가이관이되어서저희가교부내려주던것을그쪽에서직접집행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래서예산이좀감액이됐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주민들한테는전혀…….
김영숙위원
그런데우리가그걸몰랐었나요,그럼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예산을집행하고나서1월달에보건복지부에서그공문이내려와서그때안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12쪽에도마찬가지네요. 12쪽에도생계급여집행잔액도많이남아있고나머지보통보면예산이집행하고많이남아있는데이런부분도직접우리가지급을안해서이렇게예산이많이남은건가요,아니면조사를했는데도불구하고어르신들이예를들어서다른구로이사를해서집행잔액이이렇게남았는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대체적으로추경을하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금액자체가워낙큽니다,예산자체가. 집행률은90％이상다되고요. 잔액이큰것은예산자체가워낙크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아무리예산이많아도,그렇지요? 계획을잡아서집행을하다보면집행률은99.5%집행이됐어도그래도예산이많이남으면사실은저희위원들은집행잔액가지고얘기를하잖아요,그렇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부분도어쨌든꼼꼼히잘살피셔서어르신들이불편하지않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꼼꼼히살피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세출부분에보면113쪽에보면양곡지원금에도많이감액이되어있는데이런부분은그러면직접전달을하기때문에이것도이렇게예산이감액된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세출부분에말씀하시는,
김영숙위원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까저희수급자에서10억원감액하는것그것…….
김영숙위원
네,감액된부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12월달에이미예산은짜놨는데1월달에사업주관부서가보건복지부에서농림축산식품부로변경되는바람에전액감액하는겁니다. 국비가100％라서저희구비편성은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예산편성이남았다? 감액이되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113쪽에보시면생계급여에있어서이게긴급지원금나가는부분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이아니라수급자생계비말씀,
은하
나은하위원
아,수급자생계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증가가이렇게많이된거예요,이번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생계비에서수급자기준이계속완화되다보니까수급자증가수가많이나옵니다. 그래서처음에예산을다잡을수가없으니까항상이렇게하반기에저희가추경을1차로받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요. 지금지역에서이렇게어려운차상위계층이랄까이런분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분들이좀젊으신분들은부끄럽고창피하다고동사무소에스스로가서못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소개소개로들어오면올려서이렇게해드리다보니까좀안타까운부분은뭐냐면한예를보면남편이부인을때리고학대하고돈도안벌어다주고하면서이혼은안해줘서엄마가아이둘대학생까지기르면서굉장히어렵게살아가는데이혼이안되는그런부분때문에굉장히어렵게살아가고있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정책적으로는도저히안되는부분이지요? 그런환경이너무많더라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생계비가지원안되더라도그분들한테맞는맞춤형복지서비스가있거든요. 일단동사무소나구청에와서저희가상담을해보면그분들한테맞는복지서비스가있기때문에와서상담을해주셔야저희가그분한테맞는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상담을했는데그분은전혀해당이안되더라고요,그런상황인데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소득이랑재산이런걸기본으로하기때문에거기기준범위에는들어와야되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많이안타까운부분이있었는데좌우지간그런차상위계층에그렇게긴급지원금도나가고해서그래도뿌듯하긴했어요. 주변에그런사람발굴해서올려보니,하다못해긴급지원금이라도나가게되고또그러면서부끄러워서못했던부분을올리다보니까임대도신청할수있는상황이되고하여튼그런부분을많이발굴해서해야된다는그런생각이많이들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그런부분복지쪽에서많이애를쓰시는것노고에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그런분들을더발굴할수있도록많이검토해주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11쪽,13쪽,17쪽,세출부분119쪽부터12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0쪽세입부분에보면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서금액이좀남았는데이부분에는왜활동지원금액이이렇게지원하고남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김영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는국․시․구비매칭사업인데국․시비가저희가필요한것이상으로저희가요구하지않아도할당되어서그냥내려오는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구비에서매칭을하고나서남는돈이이렇게지금세입으로들어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예를들어서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국․시비를요구하지않아도예산이많이내려왔다고하면그러면구에서올릴때저희구는어르신들이대충몇분이나되시니까노인일자리활동을하기위해서예산이얼마,얼마필요하다고올릴것아니에요. 그예산이내려와야지어떻게그예산보다더많이내려와서예산을집행하고도이렇게많이남았다,왜정책을이렇게합니까? 이것도다세금인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계속그렇게회의때도그러고시에다가도얘기를합니다. 저희가구비를매칭하면서나중에오면저희가그거를간주처리하는데그이상으로계속내려오는상황입니다,국비하고시비가.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예산이이것도적은예산이아닙니다. 7,800만원,8,000만원정도,지금노인돌봄지원도마찬가지고이렇게예산이많이남으면다른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못하는과도있는데이렇게예산이많이내려오면저희가한번건의를하세요,이렇게많이내려오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난번회의때도얘기했고다른자치구에서도항상이부분을얘기하고있습니다. 국비에따라서시비도매칭해서내려보내고있는데각구마다그만큼의예산을확보하지못하고있어서이부분이항상구마다의문제입니다. 다시한번또저희가건의를해서그부분이조금이라도조정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어쨌든국비든시비든구비든다우리세금아니에요,솔직히요? 피같은세금인데이거를이렇게계속쓰지못하고불용처리해서반납을하게되면그동안기간안에사업을하려고하는예산이없어서못하는이런경우도생기는데이렇게왜예산을많이내려보냅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저희가다시한번,
김영숙위원
건의를해서이거조정해서받으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계속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우리위원들은예산이왜이렇게많이남았냐고물을수밖에없잖아요,그렇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얘기들어보면국․시비가우리가요구한것보다과도하게내려와서집행하고남았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물론그얘기도어쨌든예산이남았으니까그렇게얘기를하겠지만저희가보면이게안타까워요,그렇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김영숙위원
이런것을나름대로시정을해서올려서조정을하게끔그렇게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13쪽에도마찬가지예요. 어르신복지과에지금예산이많이남지는않았지만집행도예산이남지않게집행하게신경써주세요,이런것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신경써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렇게많이남지않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처음저하고만났을때부터경로당문제로많이고생하셨는데지금용마폭포경로당너무너무잘운영이되어서너무뿌듯하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역시또한아파트단지내에있는아파트경로당역시지금원점으로돌아와서너무너무잘되고있어서너무감사드리고고생많이하셨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계속신경쓰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경로당운영에있어서여기보시면전담관리사라고있어요,보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어떤식으로어떻게운영하시나요? 이분의인건비로추가분이나온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나은하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전담관리사는저희노인지회에서전체적으로경로당관리를하고또순회하면서전체적으로물품이라든지운영비문제,프로그램문제를하고있는데저희가124개소있는데전담관리사가1명입니다. 그런데올해전담관리사추가배치하라는,100개소이상이면1명더추가해서배치하라는지침이서울시로부터내려왔고요. 저희가그래서그부분1명에대한인건비를추경에잡아서확정이되면1명을더추가로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124개소에2명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금1명이했는데1명을추가로배치해서운영하고자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난번에제가경로당에갔더니찾동에서와서관리도해주시더라고요. 그런부분보면서참좋았거든요. 혈압도재드리고오셔서다관리를해주시더라고요. 그런부분잘해주셔서너무보기좋았고뿌듯했어요. 항상계속지속적으로더잘면밀히살펴봐주셨으면합니다,어르신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연계할건연계하고협조를통해서잘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혹시경로당에게임도해주는프로그램이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게임?
은하
나은하위원
네,어르신들놀아드리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런프로그램이특화프로그램도있고순회프로그램이라고있어서경로당마다프로그램들이다양하기는합니다. 좋아하시는게요가나체조,건강체조이런부분들을좋아하시기는하는데요,그런다양한프로그램을그때그때마다요구가어떤것인지파악을해서그프로그램을두어서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르신들이그렇게하루나오셔서즐겁게보내시고집으로들어가시고하면많이좋을것같더라고요. 그렇게놀아주는프로그램도순회하면서해주면그런부분도좀더면밀히검토해보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여기보시면121쪽에기초연금지급에있어서이렇게매월350명이증가가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은저희가이게규칙적이거나이렇지는않습니다. 태어나신월하고사망하시는어르신하고의그게일정치는않은데저희가지금많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1월부터올해6월까지평균을냈더니지금평균이신규로책정되셨던분들은한406명정도되고사망하신분은월60명정도되셨기때문에그걸근거로해서잡아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약350명으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게해서그기준으로해서350명약.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부족한부분을산정해봤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예산안은따로저희가복지에서다뤘기때문에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면목2동하고상봉2동에경로당이많이부족해요. 그래서그쪽에부지를사서경로당을했으면해서과장님께저번에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말씀듣고싶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면목2동,상봉2동경로당부족한부분,경로당부족한동이지금말씀해주시는곳들이있는데저희가그런부분들은부지확보문제가있고그러면부지에따라서전액구비로부지를매입해서구비로지어야되는상황이기는합니다. 그런지역이있으면저희가그부분검토를해서요청을하고해야되는데일단은부지부분이없는상황입니다. 부지부분이없는상황이고제가보니까저희중랑구차원에서봤을때경로당도중요하지만그부지매입비들어가는만큼의또다른중요한부분들이있긴한데일단부지는지금사실은,
최은주위원
아직못찾으신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없지요. 네,위원님께도부탁을드려보긴했었는데지난번에.
최은주위원
한번그부분신경써서찾아서마련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하게되면방안을강구해야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르신들이갈곳이없어서밖에서장기를두시고이런분들이많으신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을확인하셔서이런분들이들어가실수있도록장소마련을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세출부분119쪽에보면어르신일자리사업에보면거기활동비해서경정27만원,229명,10월이렇게표기를해놨는데이게무슨뜻인지,이해를못해서요. 10월이면지금추경에이게올라온부분이예를들어서이번에통과가되면앞으로집행해야될날짜개월수가제가알기로는3,4개월밖에안되는데이거를왜10월로이렇게표기를해놨는지그부분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활동비는입력을하면이렇게되는데이게당초에9개월사업입니다. 9개월사업이었는데10개월로1개월을더연장해서국․시비를매칭해주게됐습니다. 원래국․시․구비매칭사업인데9개월사업을올해는1개월을더연장해서지원하겠다해서10개월을계산했을때예산액대비원래당초에잡혔던9개월비용을했을때5억5,600만원이면그거에대한차액을추경을하는그런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러면당초에는9개월이었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9개월만지원해줬던것을.
김영숙위원
1개월을더증액하기위해서표기를이렇게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밑에있는사회복지사업보조,공익사업이것도마찬가지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숙위원
당초사업이9개월이라이렇게표기를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사업명이바뀌지않고공익형9개월사업이라서이렇게표기가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표기를이렇게한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밑에경로당중식도우미이것도감액이되어있는데이거는표기를어떻게해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원래사업명이1월,2월,12월구비로만저희가추가로해서지원한사업입니다. 왜냐하면국․시비매칭이9개월만되기때문에이3개월은구비로만했었던사업이라서사업명이이렇게됐는데공익형9개월사업이10개월또는11개월로가능하게추가로지원해줬습니다,국․시비를. 그래서그거에따른구비가감액이된부분입니다,구비전액으로하는사업이. 그래서이안에내부적으로구비전액사업은구비가줄고매칭하는사업에서는국․시비가늘어난,
김영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위원들이질의안해도될부분을이게또궁금하니까,이표기가어떻게된건지궁금해서. 표기내용을적어주면굳이저희가질의안해도되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입력이된다고합니다.
김영숙위원
표기를이렇게해놔서궁금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사업명이못바뀌어서.
김영숙위원
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다른과도지금표기들을그렇게해놨어요,나름대로. 그래서제가역으로거꾸로계산을해보니까답은그렇게나오더라고요. 나와서,표기가또그렇게되어있어서제가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뒤에121쪽에보면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영양사비해서5개소,12개월이렇게해서추경에5,296만원올라와있는데이부분은12개월로되어있네요. 이거시비,구비를매칭사업으로해서이렇게올라온겁니까,그러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운영비지원말씀하시는거지요?
김영숙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운영비지원은경로식당운영을하는데영양사지원하는부분때문에추경을받게된사항입니다. 그래서경로식당운영비의영양사비라고해서5개소,12개월로되어있는데당초에는3개소,12개월이었던것이2개소가늘어났습니다. 올해시방침이내려오기를2개소를더추가해서지원해주라고방침이내려와서저희가구비를확보해야되는상황입니다,2개소에대해서.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여기다가표기를밑에다해주면이게당초예산은3개월예산인데그럼추경에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당초예산3개소.
김영숙위원
3개소인데그러면2개소를어쨌든추경으로올려야되니까이렇게표기를해놓으면저희가굳이질의를안해도되는데이렇게그냥해놓으니까아니이게그러면당초예산은얼마였는데추경에이렇게올려놓으면그러면5개소의예산이부족해서이렇게편성해서올려놨나싶은생각이드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도처음에그렇게생각해서확인하니까이렇게해서예산액이나오기때문에계산식을이렇게넣어야된다고합니다,지금바뀐추경에해야되는전체예산액으로. 그렇게된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네,일단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123쪽에보면경로당환경개선사업밑에시설비에보면구립경로당8개소피난구조대설치이렇게해놨는데구립경로당들이각동마다나름대로노후된경로당들이참많은데,오래된경로당들이,그런데여기는피난구조대를어떻게설치하려고이렇게예산을편성했는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부분은지금구립경로당에소방문제가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8개소에대해서는설치를했는데나머지필요한부분,2층경로당에필요한부분입니다. 2층경로당중에서사용을하고그다음에공간이좀나오고할때불이났을때내려올수있는공간,어르신에맞는피난구조대가필요하다는그런말씀을위원님께서주셔서그래서8개소는상반기에했고나머지8개소에대해추경을잡아서해야되는상황이라서긴급하고안전에대한거라서넣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우리중랑구에경로당이꽤많은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16개소를하게되면다하는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26개소가2층경로당인데사용을안하거나다른용도로쓰거나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공간이좀안나와서이게많이차지하는데그러면기존에있던피난구조대를쓰고이거는어르신에맞는구조대를한것입니다,16개소.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현재중랑구에복지관말고경로당들이각동에산재되어있는데가사실많습니다. 나름많은데지금과장님께서도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복지관을지으려면구예산으로땅도사야되고건물도지어야되고해서예산이만만치가않습니다. 현재어르신들이제가보기에기하급수적으로많이늘어나는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그거를감당하고감수하려면현재있는노인정을리모델링하든지어떻게나름대로고쳐서어르신들이와서쉴수있는곳,계시다가가실수있는그런곳을만들어놔야되는데지금노인정들가서보면너무노후되어있어요. 노후되어있고어르신들이오시는것도물론한정되어있고,왜냐하면너무어두워요,노인정들이요. 어둡고또한그렇게나름대로예산을들여서고쳐드리고보완을해드려도그게해결이안돼요. 해결이안돼서복지관을지을수없으면기존에있는노인정들을리모델링하셔서어르신들이다닐수있게또한휠체어나보조기이런거를들고오셔서방문하실수있게만들어줘야되는데그냥그대로방치되고있어요,사실은. 턱같은데도그냥있고어르신들이다닐수가없어요. 누구말마따나걸어다니실수있는어르신들만오지휠체어나지팡이나이런것짚고오시기에는불편해요. 그런거를많이감안해서내년도에는어쨌든예산편성을해서일단은어르신들이다니실수있게턱도낮춰주고많이개선을해서어둡지않고환하게개선해주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아주시급해요,그런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리모델링하는부분들도계속경로당전수조사하면서지금바꿔나가고있는데지금주신말씀처럼그렇게해서바꿔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여기에예산편성한것보면경로당에리모델링하는예산이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이예산들여서나름대로리모델링할수있는그런예산이라고안보입니다. 그냥임시로리모델링하는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이예산이. 은행길경로당도마찬가지고,모르겠습니다,어쨌든예산편성해서리모델링이가능하니까이예산을올렸는지모르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이예산가지고안됩니다. 고쳐드리고예를들어서겨울에춥지않게해드려야돼요. 문이라든지창문이라든지이런것도마찬가지고또한여름에는냉방도마찬가지입니다. 난방도,에어컨이고뭐고열심히때면뭐합니까? 다그냥난방열기가바깥으로나가고문도마찬가지입니다. 현관문도제대로해서냉난방을잘활용할수있게,쓸수있게만들어줘야지그냥계속전기요금,난방비만나가면뭐합니까? 어르신들이쉴수있게,편하게쉬셨다갈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놔야되는데터부족합니다,그런부분이,지금제가지역에다녀봐도. 이런부분을내년예산때지역에다니면서꼼꼼히살펴서복지관을지어서나름대로어르신들이와서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것쉬었다가실수있게만들면얼마나좋겠어요. 그런부분이아직우리예산도쉽지가않고이러니까일단은그부분부터우선먼저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해줘야될것같아요,어르신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계획세워서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네,짧게질의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 목적이중위소득160％이하의등급외노인들에게신체수발등재가서비스를받을수있는바우처를제공하여가족구성원의신체,경제적부담완화를한다고했는데여기보면중위소득160％대상자로서장기요양보험등급외A,B판정자199명이라고했어요. 이게어떤분이받는건지정확하게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방문요양이나데이케어센터이용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런분들은등급자여야돼요,1에서5등급. 그런데등급외A,B라고해서이분들이이용을할때서비스를이분들한테도이용하게하면서소득을봐서160％이하일때는본인부담금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A,B면어떤조건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5등급까지는아니고치매나중풍으로인해서,요양등급을받을때5등급까지있는데그등급에는안들어가지만A자,B자로나눠서이런서비스를조금,
최은주위원
그러니까A가뭐고B가뭐냐고요. 그조건이어떻게되는지그걸여쭤보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5급바로밑에는A고요,더밑에는B죠.
최은주위원
B로들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조사할때표가있잖아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표가있는데그게신체적으로어떤부분인지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부분들은제가봐야하는데5급과의차이가거기에는등급을줄정도는아니지만그래도진행이될만한그런분들에대해서,그표를판정위원회에서다판정하니까그판정을보고,
최은주위원
판정은병원에서받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판정위원회가있습니다. 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에서신청을하면집에가서.
최은주위원
그것내용을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여기보면14개소라고했는데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외14개소가어딘가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여기는장기요양기관중에서방문요양기관중에서이것을하겠다고신청하는시설이있습니다. 여기서보면가톨릭노인복지센터,그러니까재가장기요양기관을말하거든요. 늘봄재가노인복지센터등등방문요양이나이런서비스를지원하는곳에서노인돌봄종합도하겠다고신청을한곳들입니다.
최은주위원
중랑구에그러면14개소라는거잖아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추진계획에보면2019년12월에사업이종료예정이라고되어있어요. 그러면이명칭이노인통합지원서비스로이름만변경되고내용은똑같이하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여기서사업기간을적어놓은것은매년연단위에대한예산편성이기때문에연단위로저희가하고있고요. 매해마다다르고노인돌봄이나노인기본서비스이런부분들을지금하고있는데이런부분은복지부차원에서전체적으로통합으로해서몇개기관에서하도록그렇게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서비스내용이달라지거나그런것은없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내용을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9월3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