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완진입니다. 오늘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 및 각 과장의 사업 예산설명을 청취한 다음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44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완진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685억8,526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6,271억6,651만원 대비 6.6% 414억1,87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725억2,615만원, 세외수입 1,055억1,704만원, 지방교부세 52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30억원, 보조금 2,120억7,866만원, 잉여금 320억원입니다. 부동산경기의 회복세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158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생활쓰레기봉투 수입과 금고 출연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약 8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국비 및 시비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약 2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기능별 편성내용은 보건·복지분야 2,934억원, 청소·환경분야 516억원, 교육분야 242억원, 주택·건축·공원분야 210억원, 문화·관광분야 193억원, 민방위 및 치수 등 안전분야 183억원, 도로·교통분야 112억원, 일자리 및 산업·경제분야 28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2015년 대비 16억원이 증가한 3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62억2,175만원과 보조금 6억675만원과 잉여금 13억9,489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146억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수급자 지원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5개입니다. 총 기금운용액은 2,482억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95억원, 예치금 회수 2,237억원, 이자수입 47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12억원, 융자성 사업비 107억원 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완진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44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앞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내역서를 보면 총 56개 사업 30억8,300여만원이 부분삭감 혹은 전액삭감하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남구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주민의 복리증진사업과 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며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방만히 운영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잉여재원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따른 세입감소 우려와 다음연도 주민 요구사업 및 대규모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등에 대해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과 삭감에 따른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었던 점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끝으로 예산을 총괄한 담당국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이런 점들이 면밀히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진정 강남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국장께서 몇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집행부나 의원이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은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철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각 국 및 과별로 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심의 분야까지도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 전시성, 타당성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구민의 세금이 결코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35억6,929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269억1,082만원 대비 12.4%인 33억4,15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총 96억1,395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112억8,274만원 대비 14.8%인 16억6,87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사유는 2015년도에 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관리예산이 1억6,842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수임료 등 예산이 8,040만원이 증가했지만 예비비 20억5,574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업에 1억5,288만원, 강남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945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 관리에 19억5,104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사업에 7억8,596만원, 규제개혁 추진사업에 4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주의 예산운영사업에 6,950만원, 예비비에 61억2,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총 21억3,754만원으로 이는 2015년 본예산 33억7,381만원 대비 36.6%인 12억3,227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영동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완료로 14억2,552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3,100만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사업에 6,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유명전시회 참가, 인터넷 전자무역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7억9,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총 67억4,179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69억4,407만원 대비 2.9%인 2억22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2015년도 고용노동부 정책사업이 2016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었고 사업수행기관이 제안한 2016년 사업 중 교육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희망채용박람회 개최사업에서 서울시 희망취업박람회 참여에 따른 임차료 및 부대비용 감소로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7억5,541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6,1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14억9,938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취업연계 직업훈련사업에 8억603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준공예정인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및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억2,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마을기업추진을 위해 1억6,332만원, 구민의 구인구직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운영, 취업박람회개최 등 취업상담알선에 1억1,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6년도 총 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22억6,929만원 대비 14.9% 감소한 19억2,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한류스타거리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 2억8,759만원, 강남브랜드 이미지제고 1억3,660만원, 관광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사업에서 7,514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에 1억5,226만원,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비 3억9,923만원, 강남마이스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1억4,323만원 그리고 강남패션페스티벌에 4억9,980만원, 강남브랜드 이미지제고 1억3,660만원, 관광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사업에 2억5,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14억2,659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13억3,971만원 대비 6.5%인 8,68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율제고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8,947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년도 체납지방세징수에 4억324만원,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징수에 4억928만원,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에 6,095만원, 지방세연구기능 강화에 1억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6년 예산은 8억6,371만원으로 2015년 8억6,929만원대비 558만원을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부과 및 징수활동 5억9,019만원이며 기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7,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총 8억5,571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8억3,189만원대비 2.8%인 2,38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4년말 이전한 서고의 모빌렉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991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원활한 세입징수추진에 3억9,679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5,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세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회수에 68억1,804만원, 예치금 회수에 58억3,048만원, 이자수입 1억6,156만원 등 총 128억1,008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7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6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2차 보존금 6,75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51억4,258만원 등 총 128억1,0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기획예산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총 96억1,395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112억8,274만원 대비 14.8%인 16억6,87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2015년도에 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예산이 1억6,842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수임료 등 예산이 8,04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예비비 20억5,574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사업설명서 또는 예산안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관수위원입니다. 57쪽 구정운영의 종합계획 및 조정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임사항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58쪽 보면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에 우리 지자체 강남구청에서 납부하는 의무비용인지 아니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분담을 하는 항목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 2009년 10월 11일날 양해각서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이게 협약은 체결될 수 있겠죠. 시·도지사협의회 정관 제7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사항인데 다른 타 구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다 이게 분담금을 편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관련 근거규정을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사항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제화 참여에 따른 분담금으로 시·도만 납부하게 했던 것을 현재 변경을 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에 양해각서의 내용입니다. 그 양해각서 내용에 보면 5조에 운영재원에 국제화사업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한다라고 해서 양해각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양해각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기준자체가 인구 30만 이하와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과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구에 대한 금액과 그 이하, 10만부터 30만까지의 시·군·구와 10만 미만인 구, 이렇게 별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1,0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물론 인구가 적은 데는 500만원부터 분담금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자체가 지자체 국제화 역량강화나 국제교류활동지원을 위한 온라인사무국운영 이런 곳에 쓰이고 있고요. 직원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가 재외공관 직무파견 그다음에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 이런 곳에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심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설명서 59쪽에 보면 강남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규사업의 내용을 보면 용역발주 건에 대해서 어떤 사전심의를 한다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이 용역을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검토, 또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다 진행을 하는데 별도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의회에서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의시 충분히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전 타당성 검사라든가 중복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굳이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 위원회 자체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훈령으로 현재 강남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규정만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선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전 타당성 검사나 이런 것들이 꼭 외부위원에 의해서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 기술용역이나 이런 용역자체가 아니라 좀 심도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이 활용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좀 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좀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에는 시책심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런 어떤 사전 타당성 검사라든가 중복성 검토를 다 마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 전문가의 전문지식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살렸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취지는 외부 전문가라 하면 그 사업부서에는 외부 전문가보다 더 훨씬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중집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용역발주 부서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의위원회를 다 열어서 거기에 의견을 도출해서 용역발주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용역을,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갈등도 내부적으로 생길 거라는 예측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보면 용역을 이미 한 것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용역을 한 것에 대한 게 아니고 용역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이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에서 그 학술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 안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필요없다고 그러면 빼야 되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구청 내에서도 주관부서에서는 이런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남발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직원들 힘을 빌려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이 있으면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사업의 투명성이라든가 예산낭비를 좀 줄이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청에서 용역들이 남발이 되고 불필요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르자는 취지에서 이걸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만드는 것은 타당한 걸로 여겨지고 다만 예산 들어온 게 수당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 구성 부분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위원 구성까지는 아직 우리가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보니까 이 사업에 어떤 운영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싶다하면 각 용역에 운영위원회가 차후에 열리지 않게끔 여기서 차라리 하나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것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하고 현재는 안 된다고 결정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 아니면 매듭을 지으십시오.

그럼 그 부분은 소속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됐다 하니까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하시고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음 하도록 하세요.

문백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을 보면 포상금에 관한 게 있습니다.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인데 이 포상금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포상인데요. 소송수행에 대한 포상은 직접 수행한, 그러니까 소송을 직접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2만원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8만원 그다음에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4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직접 수행해서 승소한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0건이라고 해가지고 8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건 정확한 저기는 아니고 그냥 대강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예측으로, 그래서 지금 이 800만원 범위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가 연말쯤 돼서 돈이 많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금액보다도 적게 집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포상금관계는 각 부서별로 약간 편성돼 있는 금액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포상금 관련해서 소송수행 포상금 외에도 포상금이 또 최우수 목표사업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우수사업에 대한 포상 그다음에 공약사업에 대한 포상 등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라든가 각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좀 많이 받았다는 것은 아마 평가를 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백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송관련해서 포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송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있고 외부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직원들이 직접하는 것들은 소가가 2,000만원 이하라든가, 위생과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처분인데 단순·반복적인 이런 소송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부서가 이 소송에 관련된 포상을 많이 받냐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노래방이라든가 영업정지처분 관련해서 이게 단순한 반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상대적으로 소송 관련해서 포상금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우수행정시책개발, 사업설명서에는 없고요. 예산서 186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안제도 관련 실무심의가 어떤 거죠? 우수행정시책을 개발한다는 어떤 사업인 것 같은데 심의는 누가 하죠, 실무심의요? 186쪽입니다, 예산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제안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해당 주관부서하고 그다음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 유관부서의 팀장들 그리고 외부인사 두 명, 이렇게 해서 사전에 실무심사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이 제안 들어온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60점인가 70점 이상 넘어가는 것을 2차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2차 제안제도평가위원회로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각 부서의 팀장 10명 이내하고 그다음에 외부심사위원 2명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거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무심의회 1명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누가 심의하는지, 공무원입니까? 외부직원입니까?

외부

외부직원이요?

외부

외부인이 한 명이 심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한 명만 심의수당이 나가고 있는데요.

실무심사위원회가 우리 구청의 업무에 관련된 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관부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라 그러면 건설관리과도 유관이 되고 건축과도

그래서 여러 심의위원이 있는데 공무원은 심의수당이 안 나가고 외부인 한 명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따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에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산정보과에 있는 서버에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독자서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시스템별로 전부 다 만든 업체가 틀리고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유지·보수가 조금씩 달리 나갑니다.

프로그램별로 유지·보수를 따로 지급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우리 전산정보과에도 보면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홈페이지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제안제도만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관한 유지·보수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산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그 전산에 탑재돼 있고

그것은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기관에

그러니까 거기에 제 얘기는 홈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제안제도도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다 거기에 홈페이지 안에, 홈페이지라고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는데

그런데 제안제도시스템이 별도로 움직이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총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콘텐츠로 묶여있지만 제안제도 이 시스템 따로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드린다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와 별도로?

네.

그러면 다음 질의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분들이 해외, 국외업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업무로 가길래 우리 시책을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가 왜 들어가죠? 거기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지금 말씀하신 게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

예.

이 국외여비는 강남구 역점사업추진 시에 우수행정시책개발을 위해서 우수기관 해외를 나가게 될 때 그때 같이 나갈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의하고는 관계가 별 건인 내용입니다.

우수행정의

우수행정사례를, 해외에 우수행정사례를 견학가거나 이럴 때 민간인하고 같이 나가게 될 경우에

쉽게 말하면 우수행정 순위에서 최고의 대상이 되는 그 팀만 해외연수를 가는 건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때는 공무원 국외여비가 따로 있고요 그 공무원 나갈 때 나가는 업무 자체가 민간인이 같이 나가줘야 될 업무라고 했을 경우에 민간인을 같이 대동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민간인한테 지급해야 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발심의 위원 중에 한 명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해외의 우수행정사례라든가 또는 주요 도시나 시책사업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견학 이런 거 또는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 민간인하고 같이 나가는 분에 대한 지급되는 여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은 심의를 하는 거고

김광심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여기에 관련된 실무자, 팀장 누구 뒤에 있어요? 우리 김광심위원님 쉬는 시간에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아직 이해가 덜 가시는 것 같으니까 김광심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업설명서 67쪽을 보시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유공자 포상금이 있다 했는데 패소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소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는 건데요. 우리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소송패소에 대한 것은 그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고요 우리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처분에 따라서 소송이 가게 되는데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중대하고 명백한 그런 잘못된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송을 했을 때에 패소한 경우가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잘 몰라서 패소했을 경우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패소를 하는데 있어서 패소사유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공무원이 잘못을 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행정착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중대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나름대로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하나의 자료를 제시해도 그것을 숙지 안하고 숙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소송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졌어요, 이게. 비근한 예를 들어서 공단 사건입니다. 그 업무 그때 근무자들에 대해서 몇 명 소송 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패소해서 직원들 다시 복귀시키고 그거에 대한 모든 배상을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관계됐던 공무원들은 현재 어떻게 처리가 돼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한 제가 자료를 보고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소송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 저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갔을 때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법원에서는 결과론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는데요 저희 행정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주장하는 게 우리 공직자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그 부분이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법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설명서 64쪽을 보시게 되면 증감이 9.4% 오버가 됐는데 그중에서 중간에 성과급이 27명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 이것이 어떻게 돼서 27명인지 그것 좀 명쾌한 대답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공단 전체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부서나 기획부서 쪽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고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이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에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니까 보면 예를 하나 들자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65쪽 같은 경우에 소송수임 등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증가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정과 그런 거를 통해서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맞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을 하면서 어떤 소송이 들어오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행정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매년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구에서 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행정기관의 소송은 상대방에서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소송이 많이 늘어났던 게 세무과에 소송이 좀 늘어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가 어떤 부동산개발회사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 때문에 좀 유권해석이 틀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서는 부과하라고 그러고 서울시에서는 부과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부과하라고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한 7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렇지요?

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이라는 것이 좀 조정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민들의 애로사항도 처리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68쪽 보시면 규제개혁추진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구민 등이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 비합리적 규제를 발굴 개선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타 구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은 각 구마다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냐고요? 타 구에서도.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한 몇 개 구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된 곳을 보면요 도봉하고 은평만 지금 편성이 안돼 있고 나머지 구, 종로하고 도봉하고 은평 세 군데 구만 편성이 안돼 있고 우리 구까지 하면 네 군데가 되겠지요.

예산의 금액도 비슷합니까?

금액은 작게는 몇 십 만원부터 몇 만원부터 한 400 예산, 한 500 사이 정도 됩니다. 한 80만원 이런 것도 있고요 400만원, 250만원, 437만원 이런 식으로 각 구마다 약간씩 특색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제안설명서에는 보면 기업에서 느끼는 과도한 규제라고 했고 여기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구민들. 그러니까 이게 목적 자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느끼는 규제라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쓰는 표현이지요. 쓰는 표현이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오게 되면 기업보다는 소상공회라든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느끼는 규제를 타파하지 않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접하는 분들이 중소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규제를 찾아서 하겠다는 그런

제안설명서 하고 이 사업설명서 내용이 틀려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 구 차원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분들의 어떤 규제를 파악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히.

네.

그런데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산이 실제로 구민들께 꼭 필요한 분들께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못지 않게 목적과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 그런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규제개혁추진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한 많은 구민들과 소통이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많은 주무관님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보면 여기 예산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그러는데 사실 외부에서 어떤 전문가 분들을 모셔다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이런 예산 같은 걸 절약하면서도 잘 정리해서 규제개혁추진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인데요 국장님은 다 아실 텐데 우리 행재에서 포상금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했으니까 이번 예결위원님들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포상금 2014년도랑 올해 거 현황을 부서별로 이렇게 몇 건이며 얼마를 뭐로 받았는지 그 현황을 한번 보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 현황이라고 그러면 어떤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부 모든 포상금 전부 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포상금이 편성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여기 예산서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포상금을 어떤 포상금의 어떤 포상금으로 그 부서가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그 현황을 보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앞서 나온 얘기가 포상금을 조금 포상금 관리를 한 창구로 일원화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차원에서 전 부서의 포상금 현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선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국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면 되겠지요?

행정국하고 별개로 하고 저희가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포상금 관련된 거는 별개로 있기 때문에 오늘 저기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 걸로 한정을 시켜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포상금이 행정국 총무과에 많이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상금을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있는 것들을 다 빼서 다른 과로 하려고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게 저희 검토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81쪽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이 자체가 보니까 이제 예결위 위임사항으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금년도는 이제 11월말까지 해서 92%해서 이제 8,500이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혹시 향후에 연말 안에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네? 올해 안에 있냐고요?

네.

지역경제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제 다 종료가 됐고요. 이제 내년에 저희가 2회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상촉진단의 해외에 가는 것들은 이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어떤 전시회라든지 이런데 가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업들이 그런데 수준에 올라와있는 기업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판촉활동이 조금은 가능한 브랜드도 인지가 돼 있고 이렇지만 또 우리가 이거 통상촉진단 가는 데는 아직 우리가 미개척지역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어떤 수출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업체들을 뽑아서 하고 있고요. 이게 2007년도에 우리 강남구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이제 대부분의 구에서 이게 꼭 통상촉진단 이것은 수출목적도 있지만 그 구에 대한 타도시에 가서 그 구에 대한 홍보하는 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강남구는 세계 속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 어떤 성과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고 인접 우리 송파구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이제 1억이 증편성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2016년도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대충 그 안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안을 주시게 되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과연 이 국내에 활성화하는 게 낫지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뭔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그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해외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다닌 실적하고 그 이외에 성과, 그것이 있으면 추가로 좀 우리 최중현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우리 행재에서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78쪽에 원로자문운영위원회하고 또 원로자문위원회 장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삭감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로자문위원들이 누군가?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로자문회의는 이제 우리가 구정자문단 운영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여기 모신 분들이 현재 열네 분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다 우리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 중에 물론 사무실이 관내에 있다든지 이런 분 중에 장관급 이상 여기에는 여야를 떠나서 여기 뭐 최인기장관, 전 전라남도 도지사였던 이런 분도 여기 강남에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의 어떤 구정에 대한 자문을 듣고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고 또 이분들이 우리가 강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경쟁력 있는 도시지만 그런데 그 나름대로 우리가 경쟁력을 계속 이어가려면 이렇게 어떤 행정을 직접 해보신 분들이라든지 아직도 이분들은 지금 현직에 계신 분도 있고 이제 자문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의 기업경쟁력을,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이렇게 만나고 그러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기업의 CEO들이라던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우리 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1년에 예산은 지금 우리가 한 98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글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몇 몇 위원을 우리가 모시면 보통 한 20만원 정도 드리거든요, 자문료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차관들이 자문료하면 대개 40만원 이상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여비, 오시는 여비에다가 인사치레로 드리는 거고 또 이중에서 수령을 안 해 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나는 계좌 불러달라면 아니 나는 필요 없다고 이러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고 이런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 이런 지역에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것도 참 좋고 또 이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강남의 어떤 경쟁력을 꾸준히 앞서가는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데도 훨씬 이 예산 투입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좋은 훌륭한 분이 와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또 장소에 대해서 조금 예산심의에서 조금 이의를 달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로자문회의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것은 아이디어까지는 좋은데 그런 분들을 구청장실에 모시고 와서 구정질문의, 구정 전반적인 자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좋지 굳이 호텔까지 얻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논의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청장실에서 이제 이렇게 모시다보면 우리 실무자도 들어가다 보면 청장실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비좁은 공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지역에 여당, 야당 이렇게 여야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또 구청장실로 쭉 모셔가지고 같이 우르르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면에서도 조금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또 우리 지역의 호텔 이런 시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60만원이면 많은 비용이다 이렇게 위원님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는 우리가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조금이나마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 모셔서 의견도 듣고 우리 실무진들도 얘기를 좀 듣고 그래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예산을 많이 쓰고자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쓰려고 가급적이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 정도면 됐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하고요.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라는 어떤 사업명이 유사해 보이는데 제 얘기는 국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해서 판로개척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하는데 기업들은 거기 어느 정도 자기 자체적으로 브랜드가 있고 전시회에 가서도 경쟁력 있는 이런 데들은 회사에 어떤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참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상촉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혼자 나가서 경쟁하기는 좀 어렵고 어떤 강남구에서 일정의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회사들을 끌고 나가서 그 지역 그다음에 지역에 가서 바이어들을 모아놓고 강남구청에서 보증해 주는 이런 회사고 품질도 있고 사전에 우리가 물론 자료를 보내서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바이어들을 모아주지만 그래서 그런 성과는 우리가 통상촉진단 가는 게 성과는 훨씬 좋다. 물론 비용도 약간 더 들 수 있지만 수출하는 기업들의 어떤 인맥을 해외에다 심어주러 데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런데 미개척지역에 가보면 물론 자치단체라든지 이렇게 정부에서 보증하는 데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럼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에 회사가 86개사인데 그 회사가 매년 바뀝니까? 고정화돼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3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에?

네, 한 회사가 출전하면 우리가 유명전시회 뉴욕 패션코트리 간다 이러면 첫 회에 가면 별로 성과가 없다고 그래요. 아, 왔구나 이제 그렇게 보고 두 번, 세 번째 가면 상당히 이제 계약실적이 나요. 왜냐 이게 안정적으로 이게 기업을 잘하는 회사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딱 세 번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은 안 하는 거고요?

딱 세 번, 통틀어.

그러면 그 참여인원이 총 몇 명이죠? 우리가 지금 사업이 두 개 있는데요. 좀 유사한 사업인데 유명전시회 참가가 매년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명전시회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요?

이제 회사마다 규모가 우리가 이제

아니아니 그러니까 총 인원이, 여기서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회사는 우리가 한 90개정도

86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여기 지금 어디에도 인원이 없거든요.

회사로 가면 회사마다 3명이 따라가는 데도, 그것은 자기 경비로 갑니다. 또 어느 조금 이렇게 여기에 회사전력을 많이 하고 인력이 있는 데는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전에

한 10명이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중현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데 그 내용은 있습니까? 어느 회사에 몇 명, 어느 회사에 몇 명, 56개사가 참여했는데 총 참여인원은 몇 명해서 예산 얼마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준 70% 예산은 얼마? 이게 데이터 나옵니까?

네, 지난 실적에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갔는데 몇 명씩 갔는지.

네,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 해외시장 판로계획에서 18개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가신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이제 이것은 2016년도 계획이고요. 이게 지금 나온

아니 기 사업도 했었잖아요? 작년도에.

네, 기존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2번했고 올해 이제 2015년도에는 1회 했거든요. 10개 회사에서 저희가 간 기억으로는 한 20여명 간 걸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회사 관계자들이요.

회사 관계자들이요?

10개 회사에서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사대표나 실무자 이렇게 가가지고 참여직원

그러면 이 자료도 조금 전 말씀드렸던 자료내용과 같이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올해 중동통상촉진단 추진실적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무리가 아직 안됐는데 너무 성급하게 가시네요.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1분만 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께 1분 동안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서 유기질비료 상토농자재가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 말씀 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협경영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장사, 이제 농업을 농사를 짓는다 해서 농협에 신고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농협에 신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료라든가 이제 상토 이런 걸 신청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니 저는 신청한 인원이 어떤 근거에서 하냐고 그것만 답변주시면 돼요.

그것은 이제 농협에다가 농협경영체로 신고돼 있는 데, 사람, 농업인으로, 농업인으로 신고한 사람.

그 외에 사람은 살 수 없나요?

네, 텃밭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96쪽 중간 정도 보십시오. 보시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반 포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 포상금 한 사람에 2,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포상이 보상차원의 포상금입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상금은 이제 저희가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건데 작년에고 올해고 계속 예산했지만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어떤 기업을 유치해왔을 적에 본인의 어떤 이 분이 기여하신만큼 있다 그러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금액을 결정합니다. 최고로 우리가 한도를 2,000만원이고요. 그 외에 이제 금액은 2,000만원 이제까지 그렇게 지급한 예는 없고 이분이 한 500만원 정도 기여했다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를 해오면 이렇게 우리는 포상금도 준다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예산서를 공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렇게 컨설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동기유발해 주는 이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기여가 돼 있으면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은 어떻게 해서 구성됩니까?

기업유치위원회라고요. 해서 15명으로 이렇게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들이겠네요.

네, 관내기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업 유치하는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관련하는 분들 해서 이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경원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지역경제과의 사업이 대부분 보면 해외시장개척, 국내외유명전시회 참가 대부분 어떤 해외시장 개척하고 참가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치중돼 있네요. 사실 지역경제과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영동시장 상인회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또 지역 각 상점가별로 축제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가 2억원 이상 편성이 돼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데도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균형을 맞춰서

아니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일은 아닌데요. 이게 84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해 가지고 한 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도 한 13%정도 또 증감이 된 상태인데 8회에 걸쳐서 사업규모가 86개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다라고는 돼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이게 얼마나 잘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체 모집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다 모집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업체 같은 데다도 이제 등록이, 혹시 공고를 했다가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돼 있는 데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다 이메일로 보내면 통상 저희가 한 8개라든지 10개 업체를 모집하게 되면 한 30개정도 이렇게 모집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이요? 그러면 어려운 자료일수는 있겠는데 최근 한 5년간 지원했던 기업들의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오면 저희가 계속 되는 데만 혜택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3회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어떤 기업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선정하는 데는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마무리 드리면 지역경제과의 과의 목적에 맞게 좀 물론 해외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거든요. 지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큰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해외시장이나 이런 걸 개척하는 부분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마련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지역에 지금 현재 내수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좀 활성화

그러니까 내수를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내수비중을 높여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경제가 좀 더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 정말로 이런 행정의 혜택을 좀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 장훈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1개를 포함한 총 22개 사업으로 총67억4,179만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 본예산 69억4,407만원 대비 2.9%인 2억22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청년창업지원센터 테헤란관이 폐쇄되고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로 입주함에 따라 임차료 및 부대비용 등 1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2015년도 고용노동부 정책 사업인 경비직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사업이 2016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었고 사업수행 기관이 제안한 2016년 사업에 교육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 개최 사업에서 서울시 희망취업박람회 참여에 따른 임차료 및 부대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4,48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101쪽에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 지금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절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발표하고 보고했던 사업계획과 지금 올라온 어떤 목적이나 어떤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당시는 복지재단이 들어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편성하면서 복지재단이 현재 일반건물에 임차해 들어가 있는데 비즈니스센터에 2층이 커피숍하고 입주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커피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에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층 활용도가 낮아질 것 같아서 2층 커피숍 장소에 복지재단이 입주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4개 층이었는데 강남구 여성센터가 애초에 3개 층에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 관계로 4개 층으로 한 층이 더 늘어났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4개 층에서 3개 층으로 1층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둘째 치고 복지재단 예를 들을게요. 이것이 아마 당초에 심의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문제인데 중요한 어떤 사업의 변경, 사전변경이 생겼다고 하면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든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저희가 누락한 것은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누락이 아니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과에서 그리고 국에서 치유를 하셔야지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예산편성할 때 되어 가지고 싹 바뀌어 가지고 올라오면 이것은 의회에서의 그런 고유한 권한인 심의권한 자체를 침해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관수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올라왔고 의회에서 했던 내용은 일원동에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 짓는 것을 비즈니스센터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그런 공유재산심의 내용이었고요 그 용도에 대한, 용도에 대한 심의는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용도자체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고 그러면 지하철 9호선이 2월말에 이것이 준공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역간 변화가 생겼어요.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은 용도에 대한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을 지어놓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란 얘기지요, 그래서 자꾸 이제 왜 7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느냐? 복지재단이 왜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건물을 지어놓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그리고 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라든가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전변경이 있었을 때 의회에 좀 사전협의를 하거나 이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안타깝다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위원장으로 있어서 정확히 아는데 공유재산심의라는 것이 그 건물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그럼 건물에 대한 판단할 것 같으면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 심의의 포괄적인 범위라고 하면 주요한 사업의 내용, 노무, 세무, 금융, 뭐 일자리창업센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경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어떤 보고 내지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해당 과나 국에서 분명히 잘못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 보시면 중간에 소프트웨어 융합인력양성 사업해 가지고 교육비는 1인당 340만원으로 굉장히 높은데 취업률은 56%로 다른 분야보다 더 낮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융합인력양성 사업은 일단 기자재부터 해서 다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비해서 준비할 것이 많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가장 강남구에서 취업률도 여기가 지금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 사업자체가 가장 첨단 IT사업 분야기 때문에 이 강사진도 일반 이런 보험총무나 지식재단 전문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내용이 있고 좀 수준이 높은 강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됩니다.

그런데 강사진도 좋고 유명하고 그런데 취업률을 보면 56%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융합인력양성 사업은 이것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취업률이 80%입니다. 실제 이것은 예상입니다마는 이것 교육하고 취업 대비 %는 그쪽에서 처음에 이 정도로 잡는 것이지 실제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사단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가 이것이 무슨 교육기관입니까? 무슨 기관입니까?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IT관련 기업체의 연합회에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노비즈협회라고 그럽니다.

연합회, 그냥 협회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 성공일자리 박람회 개최, 이것이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지요? 이 자료에는 절반도 안 되고 한 1억여원이 남아 있는데 1억5,000중에. 이것이 예산이 지금 현재 금년 예산 잔액이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습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료보고 얘기했는데요. 청년일자리, 청년취업 성공일자리 박람회 개최, 집행잔액이 현재 1억5,000 전체 예산중에 집행잔액이 지금 자료작성 시점에 1억200이 남아 있거든요. 올해 잔액 모르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자료주신 분이 2014년 것을 주었답니다. 일단 이 자료

결산 저기 때문에요

자료를 지금 잘못 전해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2015년을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상으로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101쪽에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돼서요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임으로 지금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되면 이 안에 여성능력개발, 강남구상공회, 강남복지재단, 창업지원센터, 세미나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용도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그 지금 총 사업비 1억8,700 이 정도의 비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어떤 청년창업이나 여성능력개발이나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비용 같은 것은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서경원위원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포함된 1억8,700은 건물관리인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청소나 관리 경비 이런 금액입니다.

인력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운영하실 계획이지요?

인력은 경비는 2명이 24시간씩 맞교대로 그렇게 2명하고요 그리고 한 명은 관리자 급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루 근무자는 2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여기 청년창업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함 그러는데 이렇게 청년창업 관련돼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능력개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헤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건물이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관리나 모든 것이 실제 저희가 한 직접적으로 위탁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 강남구 비즈니스센터일 경우에는 전문 건물관리업체부터 해가지고 일단 관리는 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창업지원 관련해서는 좀더 이게 여기 들어오게 되면 더 신경 써서 더욱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펴볼 때는 내용적인 면에서 뭘 어떻게 해서 청년창업의 메카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여성능력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적인 것을 자료를 좀 있으시면 주세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주셔야

알겠습니다.

뭐 내용적인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제가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1쪽에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센터를 지어서 내년에 이제 준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은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한 새롭게 건물을 지었으니까 건물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이 강남구 건물이니까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는 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쪽 104쪽에 보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이 이것이 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능력센터 개발관련은 보육지원과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 사업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개별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을 페이지로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을 어떻게 채울지, 그런데 여기서 마치 보면 뭐 신규로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것을 또 다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아, 이것은 건물관리하고 새롭게 건물 지어졌으니까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117쪽에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해가지고 한 15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청년일자리, 정규직 전환 이런 취지는 굉장히 목표나 이런 것은 좋은데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쪽 청년정책이나 청년관련된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청년창업하고 청년취업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취업률이 떨어지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에 구인난을 기업에 맞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을 중소기업하고 매치시켜서 일단 여기서 실제 인턴을 거치면서 정규직으로 임용되고 그렇게 근무하면서 스펙을 쌓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이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 강조를 했으면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세세하게 잘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보면 너무 기업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주는 지원형태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들거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5분 발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락도 드렸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보육이라든지 이런 복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사실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청년일자리, 또 청년창업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15억 정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이 예산의 어떤 그런 혜택을 사실 청년들이 별로 많이 받지도 않고 기업에다가 지원금 형태로 주는 쪽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지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청년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도 혜택이 되겠지만 청년 입장에서도 쉽게 기업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취업에도 어려움보다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용노동부나 서울시, 타 구도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 참여자를 저희가 모집해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도 많고요. 기업체도 똑같습니다. 이거 보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아마 추진하면서 좀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혜택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좀 혜택을 주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같지가 않고 보면 본위원이 5분 발언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청년창업이나 청년일자리 관련된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화두입니다, 화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년취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사실 이관수위원님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 때도 이 청년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청년창업지원센터 조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남구 청년일자리 관련된 조례를 이번 회기에 올려서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아까 아침에 논의됐던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채용박람회 해서 사실은 중앙정부나 그리고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남구에서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청년인턴십 제도는 사실은 기업에서 한 명이라도 더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명 쓸 때 그럼 한 명 더 해서 두 명을 쓰면 한 명분에 대해서 160만원 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구에서 보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좀 쉐어하고 나누고 늘리자는 취지에서 했고 그 와중에서 기업은 어떻게 보면 반사적인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기업들도 돕는다는 취지의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해 주신 청년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아까 자료 말씀하신 사항은 죄송하지만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혜택이 너무 중복되거나 인턴 같은 경우 1기에서는 100명 내외에서 지금 2기는 50명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왜 그런지 또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전환이 한 75%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이거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직영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같은데.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SBA라고 통상산업진흥원 거기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보니까 비즈니스센터를 새로 지어서 운영하게 되는데 11층까지 지어가지고 그쪽 지원센터를 직영하면 안될까요? 보니까 여기 인건비 책임자급 해서 394만원, 인건비 중간관리자급 320, 인건비 사원급 270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받는 건 아닌 거 같고 좀 많이 적어질 거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비즈니스센터가 운영하게 되면 지금 테헤란관하고 개포관이 2개가 다 오는가요? 아니면 테헤란관만 오는가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헤란관만 이쪽으로 비즈니스센터로 입주하게 되고요. 개포관은 계속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도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간에 해 오신 것도 알고 많은 걸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기 역삼동에 팁스라 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청년지원센터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어떤 연계 돼 있는 사안은 없는가요? 구하고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팁스하고 저희 강남구하고 연계되는 거는 현재 그 저희 강남구 구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입주하기 편리하고 기업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 그 팁스 자체가 중기청에서 지금 관심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창업에 메카가 될 수 있겠죠, 그쪽 팁스 타운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도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고 저희가 실제 여기 지원한다는 거 그 자체가 현재 중기청사업인데 거의 저희가 나서서 한다는 게 좀, 그 외 제도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청년이 창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을 자본금이라든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나 그런 것은 지원 없고요. 실제 여기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와 가지고 집기나 이런 것을 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업에 필요한 자금 같은 거 지원은 없습니다.

글쎄 저는 이 지원센터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이 자체가 정상 움직인다면 직영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참고로 제가 그간에 지금 보니까 2011년, 2010년도 해 왔는데 그간에 지원센터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실적된 사안을 그것을 좀 서류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하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중현위원님이,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면서 한번 직영여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건물관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105쪽, 106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입주자 선발 그다음에 마케팅지원, 창업교육, 그룹교육 이런 전문가상담, 네트워킹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입주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청년창업가들이 처음 시작을 해서 어떻게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을 코칭을 계도적으로 쭉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SBA가 서울통상산업진흥원입니다, 여기가. 서울시 산하기관인데요. 서울시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장년창업지원센터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사실은 억지로 요청을 했죠. 우리 것도 너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해 놓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어려움을 여기서 좀 코칭을 해 주게끔 했고요. 아까 역삼동 팁스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자금하고 연결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동에 팁스는 중진공하고 그다음에 이 자금을 대는 엔젤투자자,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들이 3자가 모여서 일정부분에 공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단계에서 커지면 역삼동 팁스라든가 이렇게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그런 순차적인 단계의 한 단계 뒤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한다 해 가지고 여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하나 예산에 대한 거는 올라오잖아요. 그럼 본인이 봤을 때 감사 자료든 모든 걸 봤을 때 운영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갖다 5억3,500을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뭐가 났다는 하나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에 보게 되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데 운영비만 나오지 그러면 2015년도에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것이 있으면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기업 사업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집행률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99% 집행이 안 돼 있는데 다시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기업은 저희가 선정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이게 행자부 거기서 공고를 내가지고 마을기업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최종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개 기업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접수를 하니까 5개 기업이 신청해서 저희가 5개 기업을 서류 검토한 다음에 서울시로 5개 기업을 전부 추천했습니다. 5개 기업을 추천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 하면서 3개 기업을 탈락 시키고 2개 기업만 선정해서 행자부로 2개 기업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2개 기업을 심사한 결과 2개 기업이 모두 탈락돼 가지고 저희가 2개 기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선정된 기업이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도 내년도에 신청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2개 정도 기업이 선정될 거로 저희는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까? 저기.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몇 개 정도요? 지금 이게 연장된 기업이 그거 1개예요? 연장기업으로 하나있네요. 이건가요?

예,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현재 2014년에는 5개 기업이 운영 중에 있었고요. 1개 기업이 연장기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연장사업비가 지출됐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볼 때 강남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한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인큐베이터과정에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여기서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청 들어온 거 심사만 올리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산은 매년 똑같은 예산이었는데 자꾸 불용시키고 또 다시 있을 거라는 것 굉장히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그런 내용이 좀 보여지네요.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 되게끔 예산을 집행해 주셔요. 1%가 뭡니까? 집행률이.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실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신청기업에 대해서 코칭도 좀 하고 많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환금이 그겁니까? 여기에 대한 반환금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보조금 반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사업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 지금 1개 사업은 안올린 거 같고요. 5개 사업이 10% 이내 최대 40% 이내 된 게 지금 5개나 되거든요. 불용률이 지금 11월 말까지 40% 이내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 사업 안 해도 되는데 올해 사업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불용률이 돈 있어도 사업이 진행이 안됐는데 올해 또 사업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는 기준시점이 아마 10월 말 이전으로 돼 있고요.

지금 11월 26일 현재로 22% 지금 집행한 게 일자리 활성화 추진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유망기업 맞춤형인재발굴프로젝트 지금 이게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이게 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다 20%대에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또 올라왔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재 11월 말 현재 11월 26일 현재 23%인 게 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무역마스터, 클라우드마스터, 섬유수출전문가 양성 39% 그다음에 중소기업 무역전문가과정 교육비 지원 8.4% 집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다시 올라왔기에 기존에 사업도 이렇게 집행을 다 못했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답변 드리면 무역마스터, 클라우드마스터는 2014년도에 예산이 6,900 편성하였고요. 올해는 6,000만원으로 저희가 또 90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했는데도 실제 교육과정 자체가 질이 좀 높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 대부분이 그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데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으로 또 3분의 1 감편성해 가지고 이건 편성했고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다 들을 수 없는 거고 제 얘기는 사업이 어떤 그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접고 다른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일자리활성화 추진사업은 묶어도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나열해 놨더라고요.

일자리지원센터는 저희 시간제계약직이 지금 지원센터에 근무하고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퇴직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불용되게 됩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그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일자리 활성화추진은 저희가 12월달에 홍보물 책자 제작하는 게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로 제작하게 되면 이것도 94% 집행이 되고요. 저희가 유망기업 맞춤형 인재발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니 잠깐만요. 홍보물을 연초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후에 이거를 빨리 빨리 여기에 좀 들어다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연말에 그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게 좀 안 맞잖아요, 이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홍보물은 작년 말에 제작해서 올해 초에 배부가 됐고요. 내년도 홍보물은 올 연말에 해서 배부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 연초에 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일의 스타일인 거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불용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을 잘 추진하든가 아니면 접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제 저희가 그 불용되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감편성할 수 있으면 감편성하고 계속 진행할 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의 날카롭고 세부적인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관광진흥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총 19억2,998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본예산 2,022억6,929만원 대비 14.9%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한류스타거리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 2억8,759만원,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1억3,660만원, 관광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사업에서 7,514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세무관리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14억2,659만원으로 2015년도 13억3,971만원 대비 8,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 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예산사업이 전년 대비 8,947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상규입니다. 세무1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8억6,371만원으로 2015년 8억6,920만원 대비 559만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세무1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광수입니다. 세무2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16년도 예산안은 총 8억5,571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8억3,189만원 대비 2.9%인 2,38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세무2과 서고 모빌렉 설치로 인한 자산취득비 1,991만원 편성 등 기본경비 3,223만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기본급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비 948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서 93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2015년도 법인 지방소득세 설명회 등 사업 종료로 인한 85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세무2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와 세무관리과,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광진흥과 예산사업은 7개, 세무관리과는 4개, 세무1, 2과는 각 1개씩 있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142쪽인가요. 강남패션페스티벌 관련해서 지금 뭐 소관 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저 출연금 자체가 부결되신, 부결된 사항이잖습니까? 그죠.

이관수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비를 강남문화재단에 이제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관련된 이제 패션페스티벌사업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출연금이 동의 자체가 부결됐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게 2000,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 강남페스티벌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페스티벌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10회를 맞는 10년 동안 뭐 잘은 못했지만 브랜드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꾸준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갔던 사업인데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내년부터 출연금으로 재단에 줄 경우에 소관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돼 있는 과정에서 이게 에러가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한 해를 건너뛰어야 될 징검다리 형식으로 되는데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 에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여하튼 간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결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향후 뭐 대책이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일단 뭐 자료로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검토를 해서 충분히 원칙적으로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고 그게 저 어렵다고 하면 소관 위원회에서 아예 출연금 자체가 부결된 사항이니까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좀 배포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뭐 저 세무관리과 질의하나 드릴게요. 151쪽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해서 관련 사업이 있잖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도 이제 세입이 많이 감소하고 경기가 많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포상금 규정 보시면 체납징수 포상금이 이제 약 한 1억원 가까이 잡혀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다소 저 삭감을 해서 좀 재정운영을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포상금은 우리 세무관리과 뿐만 아니라 그 세무과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고요, 그 포상금이요. 그것은 원인행위 그러니까 그 압류를 했다거나 어떤 선 조치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고요. 또 이걸 이제 우리 그 작년까지는 5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상한선을 1인당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금도 그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입 징수에 비해서 그렇게 그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포상금을 이 정도면 적정한 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좀 그 우리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정리를 할게요. 세 징수율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구 자체가 다른 데보다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기 때문에 단, 여기서 제가 논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타 구, 그렇죠? 타 구의 어떤 그 포상금 규정이나 상한선을 한번 확인하시고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 이게 매년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무직인가요? 여하튼 세무과직원들이 나눠 갖는 소위 말하는 그 상여금 개념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 데이터를 타 구와의 비교표를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부가해서 잠깐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지서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체납을 받잖습니까? 자기가 자진해서 납부한 사람은 그것은 그 포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저 과장님. 고지서 납부하는 것도 고유의 업무잖아요, 세무직 직원들이. 소위 말해서 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여된 업무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세무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발생되는 수당들이 다 있습니다. 연장근로라든지 오버타임 뭐 저 해당되는 수당이 있는데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수한 그 저 업무에 대한 그 보상 개념인데 그게 좀 과하다, 1억 여원 가까이 책정된 거는, 그런 의견이니까 다른 타 구와의 비교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견 내역서에 보면 기획예산과도 시책 추진비가 30%가 감액됐고 또 지역경제과도 추진비가 30% 감액됐는데 이것 좀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에게 이제 봉급 외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포상금 그 부분인데요. 사실 그 시책업무 추진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액을 서울시에서 16억4,000 정도로 25개 구를 동일하게 이렇게 정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구청장이 어떤 포션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총액적으로 봤을 때 송파가 한 14억 정도로 제일 많고 저희 구보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예산규모가 3,000억이나 4,000억인데도 더 많은 구가 11개 구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에 비해서 강남구는 25개 구 중에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제일 적게 편성된 25등이다. 25등이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사실 강남구 직원들이 늘상 말씀드리지만 타 구에 비해서 두 배에서 어떤 업무는 열 배까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봉급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런 시책업무 추진비도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포상금도 마찬가집니다.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서 비교해서 내놔라. 그렇다 그러면 그 비교치가 그 포상금 규모만 볼 것이냐, 업무량까지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규모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남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하고 똑같이 또는 그 구하고 비교해서 내라. 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기획경제국장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또 일이, 일거리가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설명이 충분히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시죠?

예,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좌우지간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인데 나름대로 60% 정도만 시책업무 추진비를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포상금도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게 아니고 %가 있기 때문에 그 %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더 가져가려 하더라도 그 %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2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기획경제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기획경제국장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여쭤본 말씀밖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많은데 끝으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을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획예산과의 소송업무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소송은 어떻게 업무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소송을 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올해 같은 거만 해도 외제차 취득세 관련 그리고 또 부동산에 관한 집합투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소송업무에 대해서 깎는다고 그러면 결국 그 돈이 계속 빚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수기업하고 해외시장 판로개척 부분에 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역경제과 업무, 관광진흥과 업무, 일자리정책과 업무는 진흥하고 조장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용률이 높고 조금 실현성이 떨어지더라도 자꾸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만이 위원님들이 맨날 지역경제 활성화시켜라, 일자리 창출해라 이런 거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그 부분도 그렇게 봐주시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무역 없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G20 20개 국가 중에서 수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올해 41% 떨어졌다고 7년 만에 최저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해외에 전진기지 만들듯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의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참 몇 년 간에 걸쳐서 우여곡절 끝에 내년 2월에 준공합니다, 2월에 준공을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구 의원님들이 6대 때 또 7대 때 계속적으로 공헌을 해 주셨기 때문에 2월에 개관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복지재단이 실 평수는 30평 밖에 안 됩니다. 이 30평을 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하겠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관광진흥과에 지금 보면 패션페스티벌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든 간에 이 해외관광객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상권 살려야 되는데 오죽 했으면 이런 부분까지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편성과정이라든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지금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그런 사업인데요 하루아침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연속성을 위해서 지금 출연금으로 이게 부결이 됐는데 좀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는 추후에도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위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거나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장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잘못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시책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게 직원들 복리후생 성격입니까? 그건 말을,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그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올해 소송한 것 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 공무원 관련 중앙노동위의 초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하는데 착수금을 김&장에 2,200만원 주고 사례금을 2,200만원 줬어요. 그래 토탈 돈 나간 게 4,400만원이 나갔다고요. 그 주정차단속 계약직 공무원 소송을 하는데 4,400만원이 나간 거예요, 이걸 중요 소송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 소송이냐 하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좀 과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또 뭐 있죠? 그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정책과에 그 이야기하던 사항도 이게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는 이 층은 뭐를 쓰는 것을 수정변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그때는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받은 건데 평수가 뭐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30평 그까짓 거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구청장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 이렇게 승인을 받았으면 이대로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 쭉 몇 가지 그 기획경제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그 나는 그 마인드가 옳지 않다고 봐요, 그걸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원칙을 가지고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그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국장이 답변할 때는 똑바로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원칙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도 뭐 법과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시책업무 추진비에 관해서 복리 성격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사업비에 편성돼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포상금은, 포상금은 내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도 어느 정도 그 수용이 돼요, 이해가 되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그 포상금 성격이라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말이

아니 제가 포상금 성격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좀 오인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정차단속 부분에 있어서 계약 관련해서 이게 이제 중요 소송의 대상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 왜 이것을 중요 소송으로 다뤘냐 그러면 이게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느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 소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중요 소송으로 시책심의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여기서 공유재산심의를 했던 것은 일원 지역에 있던 어린이회관을 비즈니스센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내용이었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용도 부분이 들어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용도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지하철 9호선이 올해 2월달에 개통이 되면서 그 주변 여건이 변경이 됐답니다. 그래서 카페가 거기가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 용도가 2층에 카페하고 로비였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는 게 맞느냐? 한 달에 4억에 내놓고 110만원씩 임대료를 복지재단이 외부에서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 건물을 지었으니까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런 고심 끝에 용도를 그렇게 좀 변경해서 쓰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저기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럼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뭐, 카페가 안 들어오는 거는 뭐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안 들어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의 최종결정, 정책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계선 라인을 통해서 구청장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구청장이 결정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는 그때 그 관리계획 승인을 수정, 이 승인을 받았죠?

그때 제 기억에는 그게 이제 반려인가 보류가 됐었습니다. 반려·보류된 게 용도 부분 때문에 했던 게 아니었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일원동에 있던 어린이회관이, 어린이회관을 삼성공익재단에서 지어주기로 했는데 비즈니스센터로 변경을 하니까 그것이 맞냐, 옳으냐 그게 공유재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획경제국장 이야기대로 하시면 이 자체도 의회에서 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용도부분에 관해서

다만, 동일한 회의 내에서 보류됐던 거예요? 부결됐던 거죠?

회기가 틀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시 또 동일사안을 올리기 곤란하니까 이 자체를 수정을 이것을 그러면 수정할 테니까 당초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변경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올려가지고 지금 이게 통과된 거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이제 과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모르지만 아마 그런 연유가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뒤에 가서는 뭐 구청장 마음대로 할 거 같으면 이걸, 이 자체를 2013년 그 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는 구청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야, 굳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거 같으면.

위원님들 말씀도 일맥 옳으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용도 부분에 관해서 그럼 한 번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통과된 용도를 그럼 끝까지 그거를 고수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스럽지만 새로운 어떤 환경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지만 조그마한, 그 적더라도 정치를 하는 거는 구의원들하고 구청장이 정치를 하는 거고 그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규정대로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립니다. 비즈니스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용도가 어떻게 됐든, 저리 됐든 간에 관계없이 의회에서 수정발의까지 해 가면서 동의를 받았다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변명을 하고 이유를 다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써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일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