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제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격적인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당초추가경정예산심사순서에따라서생활복지국심사가예정되어있었으나생활복지국장의경로당행사방문일정으로인하여심사순서조정에대한사전양해가있었습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도시환경국주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세출부분15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면목7동527번지아시죠? 그때희망지사업으로하셨다가주민들이원치않아서재건축인가재개발인가,재개발쪽이었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재개발로…….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쪽으로지금어떻게진행아직어렵죠,그부분은? 지금시에는올라가있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지금두번에걸쳐서도시재생찾아가는주민설명회를했는데요,육십분정도나오셔서의견을확인하니까원하시는게도시재생사업이아니고재개발사업이세요. 그래서재개발은저희가재개발동의여건이라든가지역여건이있어야되는데그것검토중에있고요. 그런데재개발은대부분안합니다,지금은,정비사업으로. 불가능한상황이기때문에다시한번주민들하고거기를도시재생도면목3ㆍ8동에배꽃마을같은경우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했거든요. 그러니까그게뭔얘기냐면골목길들소방차도못들어가게좁은길들있잖아요. 그런도로를정비하고보안등이라든가거기에도시가스도안들어가지않습니까? 그런인프라를갖다가정비하는시설이도시환경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도로라든가공원,주차장이런것은도시재생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관에서지원하고주도를하고요,개인땅에대해서는개별허가요건에따라서하는데좀완화를받을수있죠. 저희가찾아가는도시재생주민설명회를또해서주민들한테그런부분을자꾸얘기해서꼭재개발만답이아니고다른주민들이원하는방식으로원하는목적,그부분을찾아갈수있는행정절차있지않습니까?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아니면가로정비주택사업이라든가등등을소개해서주민들한테일단하나의뜻을모으는게중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은다뜻들이나이드신분하고,나이드신분들이많은데대부분다제각각이에요. 그래서일단설명회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검토하셔서좋은쪽으로주민들하고타협을하셔서잘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면목4동주택조합인가요? 최근에분양받았던4동에용마산역1번출구앞에그부분이문제는없어요,혹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금조합장이현재바뀌어있는상태라서저희한테현재까지는민원이들어오거나하는사항은없고내부적으로약간의문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내부적인문제이고지금거기에분양받은사람들이피해는아닌가모르겠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현재까지저희한테피해사항이나내려온게,들려온것은없고요,기존에조합장했던분이나가고새로운분이생기면서서로상반되는입장이돼가지고그런내용은저희가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내부적인문제가먼저해결이되어야지진행이되는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잘알겠고요,그부분조금관심을가지고지켜봐주셨으면좋겠어요,담당소관과에서도. 왜냐하면각각손해,피해보는사람들은없는서민들이잖아요,지역주민들. 그래서그부분은조금한번지켜봐주십시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금저희지역주택조합같은경우에는중화동도그렇고면목동도그렇고지금면목4동도그런데실질적으로되는게별로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맞아요,그래서결과적으로는피해자는조합원은또세월이흐르면흐를수록주민이손해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운영비를다쓰고나서나중에주민께그게돌아가기때문에그런부분한번더관심있게봐주세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과에서지금그래서2주나한달에한번씩조합에나가서조합원들을만나서불법에대한것들하지못하게저희가지도감독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관심좀부탁드립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주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저는면목2동에지역주택조합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 지금지역주택조합이거의20%도채찬성이없어서안되고있는거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현재추진이안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간판이라든가건물에표시된부분을과에서신경을쓰고계시는지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조금전에말했듯이저희가2주나한달에한번정도시간이될때나가서지금얘기하신간판이라든가빨간글씨로했던것들,그다음에엊그저께가스통놓은것들,이런것들이민원이있어서나가서저희가치워달라,그다음에없애달라얘기는하고있는데플래카드같은경우도걸릴때마다해가지고저희가치우지만또발생하고또색깔로칠하고하는그런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나가서행정지도를하고는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행정지도를계속하시는데도불구하고계속이루어지는게문제가심각한것같아요. 사실은전에행감때인가요? 그때도저희가이쪽에펜스를해서가림막을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는데그때말씀은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계속방치가되어있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때도로과하고협의를해본다고했었는데요,저희가도로과하고협의를해봤더니그쪽에서는좀곤란하다는얘기가있어서,
최은주위원
어떤문제가있나요,그것에있어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것같은경우는사유지이기때문에가림막은개인이조합에서해야될사항이거든요. 그래서지금도로과에서는하기가곤란하다는얘기가있어서그렇다고저희가예산이별도로있어서할사항이없기때문에제가지속적으로나가서무단투기라든가이런것들을하지못하도록행정지도는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행정지도를꾸준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지금저희가항상보면제가일부러거기저녁에도지나가고하는데주택조합철거현장사무소처럼패널로해서사무소까지차려져있고오히려더이쪽에서강하게하고있는것같아요. 현장사무실에서패널식으로해서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지금간판도그대로붙어있고,그것에대해서따로조치는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패널이라면어떤?
최은주위원
간판이들어가있고요,방범초소처럼이렇게되어있어요. 제가사진을찍어왔는데그부분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먼저번에가스통보내실때옆에있던…….
최은주위원
소화기도있지만옆에철거사무소도있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것은갖다놓을수있긴있는데요,그게건축과에신고가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확인을해서안되어있으면저희가위법건축물로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좀강하게해주시고요. 여기에또옆에보면간판도간판이지만뭐라고써있냐면면목2동주택조합토지개발협의회라는까만간판에하얀글씨로해서써있고요,철거예정지역이라고해서천으로해놨어요. 그런부분을보면사실은주민분들은위화감을느낄뿐더러세입자들은여기에‘이사오면안되겠다,그리고곧빨리나가야겠다.’이렇게생각을하게되니까이부분에있어서세입자도문제가많고주인은주인대로손해가막심하거든요. 그부분을과에서세밀하게검토하시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간판이나현수막관련사업들은건설관리과소관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협의해서불법이라면철거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깨끗하게해주시고그쪽에다니는학생들이꽤많아요. 혜원여고도있고면목고도다니는학생들이너무많기때문에그곳을다닐때위험지역이되지않을까걱정이참되거든요. 그래서제가일부러거기에저녁에다녀보는거예요. 위험한곳이어딘지찾아보는건데CCTV라든가이런것도좀장착을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행길에정육점이있는데거기사장님이그러시더라고요. 일부러CCTV를개인적으로달았대요,위험해서. 누가뛰어나오고그래서혹시무슨일있나해서자기가개인사비를들여서CCTV를달았다고하더라고요. 그런말씀을들을때과에서좀더신경을써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것에대해서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CCTV같은경우에도설치하는데비용이상당히들기때문에,그리고실질적으로지금요구하는장소는많습니다. 하다보니까적재적소에지금설치가되지않는데요,설치가가능하다면할수있도록저희과에서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노력해주시고거기를밝고골목길을안심하고다니실수있도록예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제가당부하나만짧게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우리중랑구안에특히면목동쪽에재건축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1구역,3구역,5구역등등하고있는데공기가거의다마칠수록공사들을무리하게한다는민원들이많이있습니다. 최근에도한양수자인인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1구역이요?
박열완위원장
네,1구역같은경우물차가주변에물을뿌리는데문화체육과들어가는데거기를후진으로차가오든말든위로올리다시피해서주민들하고불화가있었어요. 그런것처럼어쨌든간에지금공사가점점점공기는다가오고촉박하니까주변에주민들에게불편이끼치는일들이많아지니까특별히유념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잘살펴봐주십시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도시개발과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9쪽과세출부분157쪽부터15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중화2동,157쪽에보시면도시재생사업지원에있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쪽에대해서. 왜냐하면여기지금보니까추경예산안에삭감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요. 도시재생홈페이지구축이랄까이런부분은저는이쪽소관과도아니었고잘모르기때문에이런부분은오히려더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도해보면서한번설명을다시한번듣고싶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도시재생홈페이지구축이라는사업은저희구에서한8개정도희망지사업포함해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런데이8개사업에서SNS나개별적인그런것을통해서개인별로는소통이되는데쌍방소통이라고해서저희들이하는사업,중화2동이나묵2동이런도시활성화계획이수립된사업계획내용에대해서상당히양이많거든요. 그것을누구나들어가서볼수있고내지역이앞으로어떤계획에의해서추진되는지에대해서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그런서비스가되겠고요. 두번째는크게는공모사업이있습니다. 각종서울시에서하는공모사업,또우리구에서도시재생관련공모사업,그런것을공지하고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2,200만원중1,000만원을삭감하기로했는데요,사실저희들이다른구나다른사례를보면미니멈으로2,200만원을최대한잡아놓은거거든요. 그래서만약에1,000만원이삭감된대로되면사실은불용시킬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되겠습니다. 많이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요? 제가봤을때는홈페이지구축에대해서는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소관과가아니지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그렇고. 그러면현장지원센터안내판이런부분은여기서200만원이삭감인데이부분도어떻게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이것은물론살려주시면저희들이더깨끗하고안내를잘하는홍보를할수있는기회를주시는것으로이해를하는데요,저희가기존에사용하던것을재활용해서라도이것은크게문제가없다고생각을해서이부분까지살려달라소리는감히못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요,안내판이것은그냥순수하게안내판정도…….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홍보,밖에설치하고이런것들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은또용역비는활성화계획용역비,공동체활성화지원용역이런부분지금용역비로들어가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이것은서울시에서사실은중화2동이도시활성화계획으로선정될지안될지모르고저희들도묵2동이뉴딜까지됐기때문에서울시에서는1개구에이렇게많이지원해주는사례가거의없다고해서저희들이어려울것으로알았습니다. 서울시심사위원님들이중화동에너무잘되어있고앞으로저층주거지로꼭도시재생이필요하다고해서특별하게배려해준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서울시에서는예산이한정되어있습니다,잡혀있는게. 그런데저희들이14만㎡가넘는면적에국토부뉴딜까지내년상반기에저희들이신청해서선정을목표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예산도사실은용역비도상당히적게준비되어서추진하다보니까10%가매칭이라고그러죠,10%가넘는다고그래서삭감이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보면4년간총예산의10%만우리구예산을반영하면되는거라고저희들이이해를하고첫해에는맞추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용역비를책정했고요,이용역비는현재도적다고저희들이보고있거든요,국토부뉴딜까지가야되기때문에. 그래서이것은꼭좀배려좀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용역비같은경우는필요하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 거의시비가90%?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시비90%면일단이부분도저는개인적으로검토를해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용역비는구비,시비딱10%매칭사업으로들어가있는사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만약에이게1,000만원씩삭감이되면시에서예산을받는것도,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불가합니다,금년에는.
은하
나은하위원
불가하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게주민들이어떻게느끼시겠어요? 시에서다줬는데구에서안해줬다그러면화살이누구한테돌아오겠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이해좀해주셔야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이부분은좀더심도있게생각을해봐야된다라고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건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1쪽,세출부분163쪽에대하여특별회계세입부분245쪽,세출부분255쪽부터256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축과장님이너무열심히하신다고특위위원님들께서배려를해주시네요. 앞으로또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3쪽,19쪽,세출부분167쪽부터170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많으신데저는소관과가아니라서자주뵙지는못하지만오거리놀이터공원그래도애쓰셨더라고요,잘해놓으셨고. 그다음아울러민원아닌민원처럼제가말씀드릴게요,참고만해주세요. 다좋으신데화장실에서용변을보면밖에서다보여요. 그래서거기펜스라도쳐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고요. 그다음의자놓아져있어서어르신들이앉아서쉼터로쉬기에는너무너무좋던데거기에가서보면금연구역이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한번그때올리긴했는데금연단속으로해서벌금까지해서써서붙여주시면효과가있지않을까,이쪽남자분들이주로앉아계시는곳경로당쪽말고그쪽에그부분만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나은하위원님이요구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데가오거리공원만말씀하시는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네,너무잘해주셔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은화장실차폐해달라는것하고금연지금확인해보니까거기붙어있는게있긴했는데추가로설치를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좀더강하게해야지필요가없더라고요,가서보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보완토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한가지지금용마폭포공원사가정공원안내판설치에있어서지금디자인이나온것있나요,혹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직나오진않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부분도심도있게신경쓰셔서멋지게좀잘해주세요,디자인을. 오거리공원에제가사진을찍어왔는데면목시장간판이너무빈약했어요,사실은. 한번확인좀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목시장간판이요?
은하
나은하위원
거기공원에서면목시장문정비해서면목시장을붙여놓은면목시장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굉장히너무작은데다가글씨가,그부분좀더진짜그것은조금한번검토해보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 그래서여기는특히사가정공원이나폭포공원은그래도면목동에서는규모가큰공원이다보니까안내표지판은디자인멋지게잘선택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저는세출예산에167쪽보시면어린이공원정비관련해서사랑어린이공원환경정비하고5,500만원하고노후어린이공원시설정비해서햇살어린이공원등해서3억7,000만원이죠? 이부분다시한번민원소지가많이있죠? 과장님,어떠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가추경에총4억2,500만원을어린이공원정비예산으로요청을했습니다. 지금햇살어린이공원정비에3억,봉화어린이공원에4,000만원,사랑어린이공원에5,500만원,방죽어린이공원등42개소에위험수목을정비하는데3,000만원이렇게해서4억2,500만원을편성을했는데요,지금햇살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2009년에공원정비사업을시행해서한10년정도지났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조합놀이대라든지모든시설물들이노후화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내년본예산에편성을해도좋겠지만어차피정비를해야될예산이면어린이들을위해서라도빠르게정비를해주는게좋겠다,생각이되어서금년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도햇살어린이집에아침청소로가서청소하다보니까그부분을많이봤었습니다. 의장님도보시고구청장님도보셨는데많이노후돼서들떠있더라고요. 사실넘어질수있는확률이되게높고아이들다치면나중에또상해에대해서민원소지가많이있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고요. 이부분은빨리조치를해서어린이들이다치거나이러지않도록조치가필요한부분인것같고위원님들께서도그런필요성을알고계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지난번말씀드렸던본동에양지어린이놀이터도마찬가지로시설물들이잘못설계가되어있어서운동하는사람이부모님이시면아이들을좀보고케어가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전혀안되어있고앉아있는벤치가잘못설계되어있는부분이많이지적이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과장님께서아시고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이용하시는분들의견이어르신들있지않습니까? 어르신들의견하고좀다른게있습니다,거기가. 그래서저희가의견수렴을다시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은거기를더막아달라는의견이있었어요. 그래서한번들어는보겠습니다. 들어보고양쪽에학부모님들하고어르신들하고의견을들어봐서또의장님하고상의해서결정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결정하시는데일단은어린이놀이터는어린이들의공간이에요. 그런데그게벤치가부모님이나어르신이앉았을때공개가되어야되는데공개가아니라밀폐공간이되면안되거든요. 예를들면미끄럼틀이통으로되어있어서꼬불꼬불하잖아요. 거기안에서도저녁에는위험수위가높아져요. 그래서그것을오픈해달라,미끄럼틀도옛날처럼그런시설로해달라고하는민원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벤치는오픈해야되는공간이맞다고보고요. 주민분들이그런민원을많이제기하고있어요. 과장님께서도담당자님과상의를하셔서한번말씀을다시한번하셨으면좋겠고요. 그것을설계좀변경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것한번빨리조치를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예를들면시소도서서타다가잘못하면이가부러지거나다치는경우가발생을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설계를다시해서시소도다시바꿔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빨리고쳐서다치지않도록해야될부분인것같아서빨리이번기회에예산잡아서하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지금저희공원녹지과에서전에장미축제때잠깐하셨던소공원있잖아요,신성아파트뒤편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거기예쁘게조그맣게되어있었는데,포토존으로. 그런데거기가보니까구조물이파손이됐어요. 그래서혹시과장님,아니면담당자님께서한번가셔서그부분다시한번살펴보시고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공원녹지과의활약과좋은모습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168쪽에보시면중랑천조경유지관리가어디에서어디까지죠,여기지금6억4,400만원예산이? 중랑천조경유지관리에서구간이어디서어디까지인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6억4,400만원은사실본예산에전구간에대해서유지관리하는것이고요,금년에우리가요청했던것은전동카트2,000만원.
은하
나은하위원
전동카트만2,000만원추가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000만원추가하는데저희가지금중랑교위에만중점적으로관리를하다보니까민원이많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장미거리를장평교까지연장을하다보니까재료라든지운반하는데상당히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재료들을갖다가관리자재라든지이런것을운반하기위해서전동카트를한대를구매를해서시범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편성을하였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전구간이아니고그러면중랑에서장평교까지전구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6억4,400만원은본예산에편성되었던,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본예산,알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예산이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본예산편성된것은아는데구간이전구간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아까전에오거리공원에너무뜨거울때나무를심어서나무가죽어있는데죽어있는나무가뭐죠,이름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단풍나무하고저희가심은게큰나무들은많이안심었고요,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한번확인좀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확인하고가을철하자시기에저희들이하자조치를하겠습니다,고사목들은.
은하
나은하위원
네,죽어있는게있어요. 확인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68쪽에옹기터마을마당조형물설치한다고예산이지금올라와있는데3,000만원,조형물을뭘어떻게만들건지과장님,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지하차도주변에보면옹기터마을마당이라고해서조그만쉼터가조성이되어있습니다. 처음에조성할때부터옹기를주제로하는마을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지금옹기들이전시가되어있습니다,많지는않지만. 그런데주민들이느끼기에전혀입구감이라든지,옹기터마을마당에대한인식이좀부족한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도얘기를하셨고옆에주민분들도얘기를해서지금우리가봉화산쪽에보면옹기공원이있습니다. 특화공원이있는데요,옹기굽는조형물이라든지이런것을입구쪽에1개정도제작해서설치할계획입니다. 아직디자인은나오지않았고요,작가들섭외해서상의를해서디자인을만들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예전에저희신내동이항아리굽는그런장소입니다,여기신내동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어쨌든동료위원이옛날에있었던그런유례를신내동에만들어놔서지역주민들이이용도하고거기방문해서찾아보는주민들도많은데조형물도사실은그전에이것만들때그때같이만들었어야됩니다,사실은. 좀늦은감이있는데만들때어쨌든잘심사숙고해서전문가한테의뢰를해서예쁘게,또사람들이와서보고‘아,여기가진짜옹기테마공원이고옹기굽는곳이구나,’라는것을인식을할수있게진작에만들었어야된다고본위원은보여집니다. 어쨌든이부분은잘하셨다는본위원얘기이고,그다음에우리가지금중랑구가예전에는사실살기바쁘고아니면사업이라든지이런것이하기바빠서뒤돌아볼시간이그렇게많지가않았습니다. 그런데어쨌든이번구청단체장께서새로되시면서우리의옛것을많이찾아서보전을하려고많이들노력을합니다. 그런데안타깝게공원녹지과에서우리의옛것이사실은먹골에먹골배가사실은옛날부터유래된곳이거든요. 그런데중랑구에있는휘장도사실은배꽃하고중랑천의그림이그려져있는휘장입니다. 그런데지금휘장도다른부서에서그것을수정해서예쁘게나름대로보완을해서다시수정을해서만들려고하고있는데그에더불어서공원녹지과에서저희먹골에있는시조목청실배가지금유치되어있는데가없습니다. 안타깝게구청뒤에공원뒤에시조목이지금한그루가있습니다. 한그루가있는데본위원이사진을제가한번찍어와봤습니다. 사진을보면관리가너무안되어있습니다,보시다시피. 또우리가우리의휘장인배꽃하고중랑천이있는데정작배꽃에맞는시조목은없습니다. 지금여기봉수대공원에한그루밖에없습니다. 건의드리고싶은것은이시조목을몇그루를거기다안치를해주십시오. 그래서우리중랑에맞는,휘장에맞는그런시조목도있어야된다고보여집니다. 옛것을찾는,예를들어서망우동의역사문화공원이라든지박물관이라든지옹기테마공원이렇게많이있습니다,두루두루제가열거를할수는없지만. 그런데도우리의휘장에맞는시조목은없습니다. 이것참안타깝습니다. 그리고신내동이나묵동쪽에일부개인이소유해서농사짓고있는분도있고아니면우리구청뒤에보면사회복지과인가에서나름대로배농사를지어서어르신들한테복지관이나이런데배부해드리는그런것도지금배농사를짓고있습니다. 더불어서다른데사실은묵동이나이런데시조목을설치할수도있지만어차피구청뒤에시조목이한그루가있으니까거기에몇구를안치해서우리휘장에맞는시조목도만들어놔야될거라고보여집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아이러니하게휘장은수정을해서지금만들려고하는데정작우리구에옛부터내려져온청실배는없어요,참안타깝게.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국장님하고과장님같이계시지만한번그것도검토해서시조목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한그루덜렁있는데관리가안되고그밑에는풀만있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저는처음에가서‘저게뭐지?’이러고제가봤습니다. 봤는데보니까배더라고요. 저것도관리해서접을붙여서얼마든지배를따먹을수있습니다. 관리하면됩니다. 제가전문가가아니라잘모르지만제가알고있는것으로는접을붙여서그것을더활성화하게해서만들수있습니다. 그리고저희시조목이지금어디가있냐면강릉에있다고합니다,안타깝게. 그것도한번찾아보셔서제가알기로는저기묵동에있는법장사스님이말씀을해주셨습니다. 저희시조목이지금강릉에있다고,안타깝게. 그것을우리중랑구에유치를,배나무를심어야지그냥거기에있고여기는지금한그루,그분이기증해서구청뒤에여기지금한그루가식재되어있습니다. 국장님,그것을잘검토하셔서확인해보시고요,여기다몇그루를갖다놓으십시오. 그래야지저희가쓰고있는휘장도의미가있고,아무의미가없어요,저렇게만들어놓으면. 그냥휘장만있다뿐이지. 어쨌든그것을잘좀숙지하셔서배나무좀거기식재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여기에대해서잠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후계목을양성하기위해서저희들이조금자문을구했습니다. 자문을구했더니만후계목을양성하는데접목하는방법과삽목하는방법이있는데실질적인유전인자를그대로보존하기위해서는삽목하는방법이가장좋다고합니다. 그래서삽목을하기위해서는새로나온가지,신초를가지고해야되는데그게아마봄철에가장좋다고합니다. 내년에가지를채취하고해서전문가의자문을받고해서삽목으로해서후계목을좀양성을해서식재토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그리고한그루보다는몇그루거기다조금같이식재를하면보기도좋고,‘아,이게옛날에,우리어렸을때듣던먹골배가여기이나무구나.’라는걸주민들이좀알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리고어쨌든예산에는지금추경에는안올라왔는데중화고등학교뒤에보면거기가나름대로운동시설이좀있습니다. 거기보완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금년에지금보상이됐습니다. 보상이돼서내년에시비로5억원을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내년에반영이되면그쪽에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주민들은너무노후돼있고방치돼있다고건의를많이합니다. 그래서어쨌든제가이제과가아니기때문에내용을정확히몰라서질의드리는데어쨌든시비가내년에내려오면정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중랑초옆에나무플라타너스식재뽑아진것있잖아요? 썩어서뽑으셨다고,세그루인가없더라고요. 그거언제식재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전체적으로조사를해서내년부터봄에예산반영해서그구간뿐아니라관내에지금많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그런데그것은뽑아졌으니까눈에확들어와요. 그것을빨리식재를하셔야지,뽑은것은내버려두고방치하고,사실맨처음에는이렇게바리케이트처럼해놓으셨다가,거기에뭐가있는지아세요? 쓰레기를버려요,거기다가요. 나무를빨리식재를하셔야지,뽑을때는간단하게뽑았다고하지만그것을심어야그분들이,아이들이가는길목인데거기에쓰레기가난무하면안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가능한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빨리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올여름에는작년에비해서그렇게많이무덥지않았어요. 나름대로덥긴더웠어도그렇게크게작년처럼무덥지는않았는데지금중랑구에있는분수대공원이몇개나있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수경시설이31개소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올여름에는그걸가동을했겠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개소를제외한30개소에서가동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여름철에는가동을몇시부터몇시까지가동을했습니까,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보통12시부터6시까지하는데요,1시간단위로하고있습니다. 1시간하고1시간또쉬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6시까지가동을했다고그러셨죠? 여름에는8시반이나돼야해가넘어갑니다. 그런데여름철에는조금시간을늦게가동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식사들하시고운동하러나와서보면수경만들어놓은데분수대가가동이안되고그냥꺼져있으니까조금삭막해보이더라고,제가보기에는. 물론제가지난번에도전화를해서7시까지인가잠깐튼적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여름철에는그렇게길게가동을안해도되지않습니까? 짧지않습니까? 한3개월,2,3개월만저녁시간에좀늦게까지,여름철만이라도좀분수대를틀었으면하는데그것은자동센서로되어있지않습니까,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가타이머를작동해서운영시간은조절이가능합니다. 그리고지금분수대가동을서울시지침에의해서통상적으로가동시간을정하고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러면주택과주민들이이용하는부분있지않습니까? 이용하는분수쪽에는가동시간을내년부터라도늘리는방안으로하고,그다음에주민들이이용하지않는곳은기존대로하더라도주택가에있다든지이런쪽은늘리는방안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특히어디냐하면중랑천에장미축제하고있는수경공원이,거기가저녁에가면어르신들이참많이오십니다. 그런데저녁6시에그게분수가안켜지고그냥꺼져있으니까주민들이이구동성으로얘기하십니다. ‘여름에이것좀틀어놓으면바람불고이러면시원한느낌이라도드는데일찍그것을소등을해버리니까너무안타깝다,이거왜해놨냐.’이렇게얘기를건의하는분이많이있었습니다. 그러면내년에좀참고하셔서여름철에는조금시간을늘려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맑은환경과소관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20쪽,세출부분173쪽,17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발언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간담회할때맑은환경과가참중요한과다,우리중랑구에있어서우리과에서하는일들이주민들의생활과밀접하다고격려의말씀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 아마그배려차원에서오늘또이렇게질의안하시고빨리끝내주시는것같으니까요,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서는주민들의편의와직접적인관계가있는우리맑은환경과소관업무들에대해서더신경써주셔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부동산정보과소관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7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잠깐격려말씀하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얼마나잘하셨으면우리위원님들께서이렇게배려를넘치게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과직원분들께서지금하시는것처럼앞으로도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계속적으로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더욱더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9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1쪽,14쪽,20쪽,세출부분183쪽,18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83쪽에민방위관리에보면방독면구매가지금올라와있는데방독면이우리가있을텐데,없어서이것을구매를하는건지아니면많이노후돼서구매를하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저희가방독면은8,000여개보유하고있습니다만서울시에서이번에퍼센티지를한30%정도에맞출수있도록,저희가28%정도되거든요. 그래서거기에맞춰서부족한수량을구입하고자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서울시와5대5매칭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방독면이각동에지금비치되어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각동에비치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전의방독면은그럼사용할수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지금방독면보유하고있는것은다사용할수있는방독면들입니다.
김영숙위원
동청사가비좁은데는참보관하기가그럴텐데,각동에대충몇개나비치되어있을까요,방독면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한80여개정도씩은보유하고있습니다. 저희가간략히말씀드리면8,500여개를지금보유하고있는데요,동별로,면목본동같은경우800여개고요,대부분500개에서800개정도보유하고있습니다. 보급률은현재28%정도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시에서각구마다비치를해놓으라니까또해놓긴해야하는데동청사가비좁은데는참,좀그럴것같아요,비치하기가. 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방독면이크기가그렇게크진않고요.
김영숙위원
네,저도압니다. 조그맣긴한데다른비품도많아서그래서그러는거지,그것만있으면얼마든지비치할수있죠. 가보면비좁은동도있습니다. 비좁은동이있어서,글쎄요,어떻게해서든비치를해놓겠죠. 그다음에184쪽에보면중랑역주변CCTV설치이것을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이게지금예산이올라와있는데각부서에도제가다는아니지만질의좀드리고했는데주민참여예산은말그대로주민들이필요한사업을올리는것이주민사업이잖아요,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CCTV같은것은우리가본예산에다가올려도되고아니면그래야되는데이것을왜또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이것을또이렇게부서에서또올렸는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중랑역에태릉시장쪽에서보면CCTV가있습니다. 그런데큰길쪽에서들어오는쪽에CCTV가없어서이번에아마그쪽의주민들께서불편이있으셔서요청하시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것이잘못됐다고그러는게아니라주민참여예산은말그대로주민들이사업을하는데필요한것이주민참여예산이라고보입니다. 그런데이것은사실은CCTV같은것은예산을우리가시나이런데서가져올수있는사업이죠,집행부가. 그런데주민참여예산은말그대로주민들이사업을하기위해서주민참여예산을받아와야되는데지금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맞지않게,맞다,안맞다는둘째쳐놓고이게주민참여예산인지본예산에올려서예산을편성을해야되는그런것도있습니다. 그게많아요,사실은이번에주민참여예산은지금예산편성에서추경으로올라온것이. 안해드리겠다는게아니라,편성을안하겠다는게아니라주민참여예산은항목에맞게좀올렸으면하는질의를드리는겁니다. 어쨌든집행부가주민참여예산신청하는부분에내년부터는참고해서지역주민들이주민참여예산에맞는그러한예산편성을하겠노라고해서더질의는안드리는데이번이이게아마마지막이라고합니다. 이렇게항목이,예를들어서앰프를구매를한다든지,무슨방음커텐을예산으로올렸다든지이런것은주민참여예산이아니잖아요,그렇죠? 다른부서얘기를해서조금그렇지만,항목에맞는주민참여예산을올렸으면좋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세출부분187쪽에서188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87쪽에보면안새우개입구굴다리벽화사업주민참여예산이올라와있는데심사위원들수당은정해져있어서7만원씩드리는것은이해가갑니다만제안서평가위원심사위원수당2시간초과이것을예산에이렇게추경에올렸다는것은,예를들어서심의를할때시간안에끝날수도있잖아요. 그러면그때돼서회의가길어져서초과로수당을지급할경우는할수있습니다,이런. 그런데어떻게이것을3만원씩초과되는시간을아예여기다예산을올렸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정문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모사업으로해서제안서평가위원회를구성을하는데요,이게이사업에대한제안서평가다보니저희가업체가많이들어오고하면시간이조금늦어질수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을감안을해서편성을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회의를하다보면길어질수가있는그런회의도있습니다. 그런것은저희들도회의가길어지면당연히그분들회의수당을지불을해야죠. 그런데이것을미리이것을예산편성을한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조금잘못됐다고보입니다.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이것은안새우개굴다리벽화사업과관련된평가다보니시간이경과가되면예산을지출하는데좀문제가있을것같아서저희가지금예산에2시간초과하는3만원부분을편성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많은예산은아닙니다. 많은예산은아닌데회의도안해보고이것을미리초과할거라고예측하고예산을올린것은,예를들어서만약에회의를하다가그시간에끝날수도있고,늦어지면늦어지는대로나름대로우리가수당을지급할수있잖아요. 그런유두리가없습니까? 그런것까지미리예측해서이것을수당을올리는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조금앞뒤가조금안맞아요,이것은. 예를들어서회의가2시간이상됐어,그러면회의수당을지불했어요. 그러면저희가예산,나중에감사할때이자료를보면저희도알수있지않습니까? 그때는그럼‘예산을지급했다.’라고하면할수있지,그건인정되지만해보지도않고지금이렇게예산을올리는것은,많은돈은아니지만그래도이렇게올리는것은저는,추경에그것도특히또이렇게올리는것은저는조금아니라고봅니다.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이것은다른사업의예산쓰기가조금어려워서요,이사업에관련돼서저희가예상을하고편성한부분을조금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잘알겠습니다. 예산을책정할때,편성을할때이런부분은조금고려해서올리셔야돼요. 이렇게표기를해서해놓으면만약에1시간이안넘었어,그럼이거나중에불용처리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많은예산은아니지만. 그런것도조금감안해서예산편성을하셔야지,이렇게올려놓으면그러면회의가누구말대로길게할수도있잖아,예를들어서. 그렇게하지는않겠지만,그래도,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이게이제공모사업이다보니까요,참여업체가어느정도들어오는지저희가조금예측하기가어려워서,예를들어참여업체가조금많아지면심의기간이조금늘어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예측해서저희가예산편성을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187쪽에겸재로50길,은행나무길상징조형물설치를주민참여예산으로2,000만원올라왔는데이부분시설비로지금2,000만원이에요. 어떻게하실건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이것은주민들의의견이지금은행나무길초입에길을상징할수있는상징물을설치해달라는거고요. 그다음에길안에주민들이조금쉴수있는휴식의자라든지이런것을설치를해달라고해서예산편성을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은행경로당그쪽옆인가요,은행나무경로당그쪽?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은행나무길이,
최은주위원
네,큰은행나무있잖아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돌아가면서은행나무길로되어있는길에다가주민들이중간에주민들이휴식할수있는그런의자라든지이런걸설치를해달라고해서,
최은주위원
그럼설계도면이라든가이런게나와있나요,지금?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아직은,
최은주위원
아직은없고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편성해주시면저희가바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해서제출한번해주시고요,저한테도같이상의한번할수있는시간을마련해주시고요.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장미전신주부착방지물조성관련해서이것은저희면목로하고동일하게가는걸로그렇게하시는거죠?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예쁘게부착방지물이라도아무래도조금더신경써서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제가어제가는길에한번봤는데조금방지물이약간위화감느끼게돼있더라고요,지금현재는. 조금지저분한것들이붙어있고위화감조성되게전봇대에붙어있기때문에약간그런것을혐오스럽지않게잘예쁘게해주시면걸어가시는분들이좀좋아하실것같아요. 그런부분캐치하셔서디자인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문선
정문선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세출부분191쪽,192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또오래간만에뵙겠네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중랑구에자전거가많이비치되어있죠,그렇죠? 도로쪽에보면그렇죠,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정작자전거도로는그렇게많지가않아,안타깝게,그렇죠? 그게안타까운데,혹시계획이,자전거도로를더만들수있는그런계획이혹시있는지,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자전거도로는7개구간,실질적으로6.3km가주민들이많이활용하고있고하천변에2개도로가있습니다. 구조적으로저희는면목로나이런데를보면보도블록과도로가그렇게좋지는않아서자전거도로를하려면최소한보도쪽으로4.5m내지4m가확보가돼야됩니다. 실질적으로더하긴조금어렵지만면목5동구간이라든지새로신설되는아파트지역을이제대상으로해서저희가자전거구간을확대할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본위원도사실은개인적으로자전거를잘탑니다. 그런데타다보면정작자전거도로로갈수가없어요. 위험해서못타겠어요. 그래서자전거는곳곳에많이비치되어있는데정작자전거를타려고하면중랑천둔치같은데는도로가잘돼있어서거기는타지만,예를들어서역에자전거를세워놓고지하철이나이런것을이용하려고하면자전거도로가없어요,사실은. 그래서많이위험한데자전거도로를많이좀중랑구도만들어놨으면좋겠습니다. 도로가많이좁아서,사실은,좁아서어떻게좀만들수있는그런여건이안되는데,그래도어쨌든자전거가이렇게보급이되면도로를좀만들어놔야주민들이이용하기가조금편한데안타깝습니다,그런것도. 확장이됐으면좋겠는데너무안타까운데. 지금우리중랑구에자전거를비치해놓은곳이밀집되어있는것같아요. 예를들어서아침에출근할때구청에는또자전거가많아요. 저녁에도퇴근하려고보면자전거가없어,또내려가려고하면. 그런것도지금아마화물차로자전거를많이이용하는데는갖다가놓고이러는것같은데그런것도많이지금하고있죠? 자전거곳곳에비치해두면수시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따릉이사업하고부분적으로자전거거치대를많이지금설치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냥방치되어있는자전거는혹시어떻게관리를합니까,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방치된자전거에대해서는거의주민신고로이루어집니다. 그러면우리는유린원광하고노원구에있는남부자활두군데가있습니다. 두군데서저희가남부는저희가용역을주고있고요유린원광은본인들이수거해서활용하는목적으로저희가그렇게연락을하면두군데서수거를해가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혹시수거할때주인이나타나서이의제기하고이런경우도더러있지않을까요,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대다수보면상당히오래된방치자전거고거의버리는수준이라서딱히그런민원은들어오지않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지금191쪽에보면자전거공기주입기가지금사가정역에설치할예정인데공기주입기가지금우리중랑구에어디설치되어있는데가있습니까,몇군데가?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이제이것을계속해서지속적으로확보하고있는데요,현재까지는38곳에설치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자전거타시는분들이많아서대중교통을조금덜이용하고건강에도좋고이용좀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타시는분들이. 자전거를이용을많이했으면좋겠는데일단은도로가이제없어서그게조금안타까워서,우리가더확보할수는없죠,자전거도로를좀?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금현실적으로는도로가확보하기상당히힘든여건입니다. 하지만아파트단지가들어오게되면도로를확보할수있게끔해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저는건의도되겠고주민들의바람이기도합니다. 한가지말씀드리면제가이번여름이더웠잖아요. 짧고도더웠는데.저는이제보행을하거나대중교통을많이이용하는데저희가이용하는역이면목역이라든가중랑구청역이라든가역주변을보면사실은이용하시는분이꽤많으세요. 특히나시장주변의역은꽤많은데이번여름에보니까다른자치구에있는정류소같은경우에는‘되게배려를했다.’란생각이들었고요. 저희는그런게조금더배려하면어떨까란생각이드는데,청량리나이런쪽에보니까더운여름에아이스쿨링이정류장에서이렇게나오더라고요. 이게참오염도를낮출수있는방법도있겠지만조금기다리는사람들에대한,주민들을위한배려심이라고그럴까,그런게보였습니다. 그런데우리중랑구도그런것을보여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고요,와이파이존도그런차원에서장애인에대한배려라고볼수있는걸로보고요,지금중랑구에승차대가있는것을보니까거의39%더라고요. 중랑구에지금67개가구형이고신형이72개에요. 그래서총합계가353개. 맞죠,정류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총합계가요. 그런데여기에보면우리그런아이스쿨링이라든가겨울에온열의자,요즘효도의자,온돌의자를설치하면주민분들이따뜻하게앉았다,일어나실수있는그런공간이되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을위해서이렇게편의시설을확보한것은저도상당히공감이갑니다. 첫번째말씀해주신아이스쿨링은사실상공원지역이있으면서만약에버스승차대있고이렇게하면가능하지만아이스쿨링을하려면상당히이렇게면적이많이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은부분적으로설치할수있으면하겠고요,우리중랑구거의보면아시다시피도로하고승차대여건이상당히열악합니다. 면적이좁다는거죠. 이부분은고민을해보겠고요. 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온돌의자도최근에조금트렌드로이렇게많이주민들의여론이형성화되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참여예산으로일단은각구에10개소씩설치할수있게끔주민참여예산으로확보가됐을것같아요. 그러면그게아마내년초에하면저희가부분적으로설치할예정이고요. 그것을필두로해서효과가있으면사실상구비로이렇게확보해야되는데아시다시피승차대하고부속시설은다이제서울시비로하고관리도서울시에서하고있는입장입니다.
최은주위원
현재타구청에온열의자가설치된것을확인해주신자료에는서초가155개,그다음에송파같은경우도한10개이내,그다음에노원도있고강남도있고용산도있는데우리중랑구도망우역부분에보면LED등이멋있게들어가있잖아요? 그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이많이좋아하세요. ‘중랑구가이렇게발전하고있구나.’되게좋아하시는데이부분에있어서정류장도사실은어떤홍보역할도하겠지만주민들의편의시설이거든요. 그런부분을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그부분많이참고하셔서주민들의대중교통이용하는부분에있어서오히려그분들은차를이용안하시니까더혜택을드려야된다는부분이있거든요. 그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사실상이게승차대라그러면서울시에서가이드라인이내려옵니다. A형,B형으로해서지역에맞게끔디자인돼서내려오는것이고요. 그리고최근에이제각자치구에서온열의자설치한것은서울시의승차대보다는마을버스위주로많이했더라구요. 마을버스는또우리가구에서관리하고있으니까한번다방면으로심도있게고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다방면으로고민하셔서이부분한번설치가될수있도록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건설교통국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95쪽,특별회계세입부분245쪽,246쪽및세출부분259쪽에서26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상임위의의견받아서축조심사때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건설교통국도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99쪽에서202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맛있게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상임위들어가기전에과장님이개인적으로오셔서충분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어쨌든올여름에는그래도작년에비해서그렇게많이덥지는않았어요. 그렇죠,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혹시겨울에폭설이또올지도모릅니다. 만전에대비해서염화칼슘이라든지아니면지역이약간경사진데가많이있는곳도있죠? 면목동쪽에,그렇죠? 망우본동쪽이나이런데어쨌든제설을대비해서각동마다직원들이그렇게많이있지않습니다. 왜냐하면지역여건상지역이넓은곳도사실있잖아요. 우리동네보면,그렇죠? 그런곳은지난번에매번저희가연초에동감사를나가면어느동은동이넓은데도불구하고인원이적어서여러가지일들을볼때인원이부족해서예를들어서여름에폭우가많이왔을때나아니면겨울에눈이많이왔을때제설작업할때애로사항이많다고그렇게민원을받았습니다,직원들한테. 그런부분을잘참고하셔서혹여올겨울에혹시눈이많이내려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어쨌든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제가요청은해놨는데사진이아직프린트가아직안돼가지고다른건아니고요,여기세출부분하고세입부분은아니고전반적으로저희도로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항상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이항상수고가많으시고요. 이번에도로가제가전반적으로보면다니는도로가곳곳에하자가많아요. 과장님도아시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쪽새로보수한데는정말깔끔하게잘되어있고그리고또한편으로는30km해가지고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실버존이라고해서어르신보호구역부근도보니까봉화산로나신내동은깔끔하게잘되어있더라고요,표지판도. 그내용은아시나요,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실버존은제가한번해당과에한번여쭤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제가아직업무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도로들이인도가구분되어있는부분이되게깔끔하게이쪽이잘되어있더라고요. 저희면목로라든가봉우재로나이런쪽으로그곳에도도로인도부분을전반적으로보셔서대폭정비를하셔야될것같아요.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근래2011년이후로전반적인보도하고아스팔트포장에대한사업비가시차원에서줄어들었고구도역시마찬가지로감소가되어서거의10년동안도로정비가안된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인도나차도가많은부분이요철이생기거나파손이되었는데정비가안된부분들이있습니다. 그것은올해부터저희들이본격적으로시작을했으니까내년하고내후년까지최대열심히보수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최선을다해주시고,지금보니까기정예산보다14.75%가증가돼서지금잡혀있는데면목로나사가정로,봉우재로,중랑천로이런쪽이대부분대개한40년넘도록한번도정비가안된것같아요. 정말일부몇구간만그렇지거의다가보도블록이올라와있고들쑥날쑥하거든요. 거의이가빠져있거나경계석이튀어나와있거나이런부분이너무많고요. 그리고나무가식재되어있는곳은나무보호해주는네모칸있잖아요. 그런것들이다튀어나와있어서사실은걸어다니시는분들한테흉기나다름없습니다. 언제일이벌어질지모르는그런상황이어서대폭적으로도로를정비해서주민들이안심하고걸을수있는그런보호구역이되어야될것같고요. 그리고장애인분들한테는더큰장애물이되거든요. 그래서그쪽에신경을더쓰셔서한쪽에는깔끔하게제대로정비가되어있는데한쪽은들쑥날쑥하고이가튀어나와있고,보도블록이요. 그런부분이있으면바로민원이들어오기전에사전에대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과장님,항상잘해주시고공무원여러분께서항상바쁘시게움직이시는것아는데요,한번그부분에챙겨서2019년하반기라든가2020년에는그런주민의불편함이없도록,그리고장애인분들의시설들잘정비해서안심하게걸을수있는공간으로되게정비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도로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이노고가많으신데요. 그리고또우리가삭감액도없네요. 지역을위해서열심히일해주시니까복지건설위원회에서삭감이하나없는것같고,본위원은세출200쪽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보수가이번에추경이한8억정도올라왔는데요,이게전년도에비례하면기정액이우리가보통비례해서전년도나재작년도에비례해서비율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부분은조금……. 전년도에비해서일부본예산같은경우에조금감소가된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그부분까지는정확하게지금파악이안되어있어서답변을좀,죄송하고요. 저희들이이번에추경에올린것은현재지금보도도마찬가지지만도로시설물도그동안유지관리가미흡하게된부분들이있어서그부분들에집중적으로하다보니까약간의부족해서이번에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위원님.
신하균위원
급히필요해서추경올릴수밖에없었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전년도것에비례하면전전년도것을갖다가나중에라도시간나시면위원님들한테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본위원이질의하는핵심은여기에있습니다. 물론환경을깨끗이하고도로를포장하고참좋습니다. 하지만구민들로부터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게뭐냐하면모든공사가본예산에서승인을받아서연초나연중에하면괜찮은데연말에임박해서보도블록이라든가그다음에차도라든가아스팔트에서하다보면예산이넘치다보니까보도블록도사용할만한데도불구하고교체하는것이아니냐,이런의혹을불러일으킬수가있어요.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이아까제가모두에말씀드린것처럼2011년이후에그동안포장정비를못한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일부구민들께서보시기에더사용가능한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왜하느냐하는말씀이일부있는것으로제가듣고있습니다. 그것은제가충분히감안해서앞으로보도정비나아스팔트포장정비를해나가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말씀하신대로같은일을해도오해를안받고우리가바른일을할수있다,바른행정과정책을할수있다는구민들에게신뢰와믿음을줄수있는그런정책이필요하지않은가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추경으로8억이올라왔던숫자는도로보수유지관리해서상당한금액이거든요. 이것은오해를불러일으킬수도있습니다. 차후에내년부터라도우리가정책에있어서좀더신중을기울여서본예산에많이반영해서꼭필요한사업은연초나연중에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행정을해줬으면고맙겠다생각을하는데앞으로과장님의각오라든가이런생각을한번듣고싶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제가20년전에면목8동에서제가토목직으로4년근무했습니다. 모두에말씀하신김영숙위원님이말씀하신제설문제도제가동사무소토목직으로있었을때어려움이있었기때문에충분히공감하는바고요. 지금신하균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도제가시예산과에있었을때제가4년동안시예산과에있었는데거기있었을때그문제에대해충분히제가공감을하고있습니다. 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충분히그렇게오해가없도록연중계획을잘짜고예산범위내에서집행하도록저희들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내년도부터는연중계획을잘짜셔서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행정이안되도록노력하겠다이런말씀에감사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죠.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자료를잠깐봐주시겠어요? 제가사진을직접찍어서비교되게볼수있도록갖고왔거든요. 보시면여기위에는신내동쪽이고요,이쪽아래는중랑천로입니다. 중랑천로에는정말이게몇십년됐는데요,블록들이사실은다올록볼록튀어나와서밟을때마다튀어나오는곳이많아요. 면목로도그렇고다른쪽에길을가다보면이런게너무많아요,사실은여기아래처럼이런곳이. 그래서나무뿌리도올라올뿐더러경계석도튀어나와서돌조각이돌아다닐정도로많이흉기처럼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된곳이있는가하면이쪽신내동이라든가정비된곳은정말깨끗하게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이번에정비가됐기때문에이런식으로해서좋은사례로같이정비를들어갔으면좋겠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주민분들이분들이되게좋아하시는부분이여기에특히나여기는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해서30km로달릴수있게또예쁘게바리케이트까지해놨어요. 어르신실버존이라고해서또멋있게해놨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으로해서이렇게교체되는부분이여기에도보일수있겠죠? 이쪽에도,면목로에도?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앞으로똑같이주민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정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짧게간단하게만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맞으시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맨처음저도의회에들어와서사실저희지역구면목4,7동이굉장히도로가낡아있어서헝겊조각때우듯이되어있어서,특히4동굉장히소외당하고있었는데지금은길이많이닦아져서너무너무고생들많이하셨고수고하셨고정말칭찬해드리고싶어요,정말. 도로가많이정비가돼서너무고생많이하시고앞으로도계속더구석구석살펴보시고정말지금도많아요,방약국밑으로그쪽보면굉장히많고민원인들,제가마지막으로간단하게설명드립니다. 그쪽에좀더한번살펴보시고잘부탁드립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또열심히고생많이해주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전에보면8억인가예산을시민예산인가해서을구역에한동네만전부일괄정비한것을제가봤거든요. 그렇게하시지마시고골고루구석구석꼭제지역구만아니더라도타구역도마찬가지로살펴서균형있게잘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국치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세출부분205쪽부터20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국장님올해도장미축제행사에어쨌든수고들많이하셨고요. 대성황리에맞춰서직원분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 혹시과장님,장미축제끝나고여러가지시설들의보완이좀있겠죠? 100%만족은아닐거라고보여지는데혹시그부분에무슨대책이라든지아니면어떻게할것인지간단하게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장미축제때우리가각종시설개선이라든지정비사항에대해서그이후에하자라든지그런문제점이없는지그에대한대책을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제일지금문제되는부분이인라인스케이트장쪽에포장이일부하자가발생이되어서저희들은그런부분들을인지하고있어서가장빠른시일내에다시하자보수를정비토록할예정으로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둔치상에설치되어있는각종시설중에시설이노후된부분들,펜스랄지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전량지금정비가안된상태라단계적으로정비해나갈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올해는또태풍이그냥지나갈지아니면또가을철에돌아올지,태풍이또올지모르지만그런것도대비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노후된시설들은빨리그것을교체를하든지수를해야지지금도아침,저녁으로운동하러나오시는분들이많으세요. 의외로많으셔서혹시라도다니시다가사고안나가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과장님께서언급을하셨으니까인라인장도어쨌든하다보면생길수도있죠,하자가. 보완을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이용할수있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저는.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그동안에하수관이많이낡아서지금유지보수많이하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수고많이하시는데요,다름이아니라제가한예로보면이번에저희지역구에어떤일이있었냐면하수도공사하시는소장님들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소장님들이정말조심해야할부분을,저이번에많이느낀건데도로를공사를하다보면가정집에서나오는정화조,폐수,또세면싱크대나오는폐수세군데로나와있던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가정하수도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가정하수도. 그것공사할때연결을잘해서해줘야지만약에연결이안되어서역류돼서집으로물이들어가서다집이물이차서다썩어가지고냄새가나서들어갈수가없더라고요. 그런부분지금아마여기소관부서에처리가잘되셨는지제가아직검토를못해봐서. 그주민분은저한테날마다전화가오더라고요. 그런부분,제가볼때는공사하는소장님도문제가있지않았었나싶은생각이들어요,설명을들어보면. 그런데앞으로도그런일이없으리란법이없고계속그런부분을소장님께책임전가를하게해주세요,공사를정말잘할수있도록. 그런부분전달을잘하셔서CCTV로찍고서했다고하지만제가이치적으로들었을때는과연찍은그대로인지,아니면주민분말씀이맞는지저도그판단은없어요. 그런데제가볼때는역류해서집으로들어갔다,7월20일날이사를했는데그동안에는그러면그게막혔으면계속넘어갔어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지금너무낡은하수도중랑구에공사하시면서이런부분꼼꼼하게잘살펴봐주시기를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나은하위원님말씀하신부분되게중요한문제입니다. 사실그런부분때문에우리가민원이많이발생되고있는데요,그것도사실가정하수도도공공하수도연결할때연결기준이라든지지침이다있습니다. 그런데사실과거에집을지으면서공공하수도연결할때사실하수도는높은데서낮은데로물이흐르게되어있거든요. 그러면어느정도경사가확보되어야지만물이정상적으로빠지게되어있는데사실하다보면지하세대들은낮은위치에있다보니까공공하수도에연결할때물이원활히빠지도록하려면경사도가있어야되는데그게부족한부분들이사실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문제가발생이되고있는데어쨌든지금말씀하셨듯이우리가공사하는구간에대해서만이라도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각별히유념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서보면삭감된부분이1억이있는데이런노후하수관유지보수하는게많지않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상임위때도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하수도관련민원이1년에한2,000건정도발생이됩니다. 그내용은하수악취와관련된내용,그다음에하수관이노후파손해서하수관일부개량해달라는내용,그다음에빗물받이나맨홀손상이돼서그것을정비해달라는내용,다양한의견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간민원을수합을하면서민원에의해서정비해야될물량을계산을해서이번에추경에요구하게됐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1억씩삭감된원인은,물론상임위에저는존중을해드리는데복지에서다면밀히따져보고삭감했다고생각을하지만이런부분이더,제가볼때는저희지역에빗물받이민원을넣으면1시간도안돼서오셔서처리를해주시는부분에있어서굉장히감사드리거든요. 그런부분이많아요,사실지금너무너무. 그런데가능하면저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삭감,제개인적인의견은그렇습니다. 잘검토한번해보고싶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이하팀장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매일같이민원에시달리고계실것같아요. 저도몇가지제안을하면바로바로처리해주셔서주민분들이아주만족을많이하시고감사하다고꼭전해달라고하시더라고요.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잠깐질의하겠습니다. 빗불받이,맨홀등하수시설물보수라고해서205쪽에보면50만원씩330개소가지금나와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해야될곳이330개소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이물량은상반기물량이포함된물량입니다,330개소는.
최은주위원
그러면추가적으로지금받아놓은게아까2,000개라고그러셨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니요.
최은주위원
그부분을좀세부적으로알아야위원님들과저도확인할수있을것같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본예산에편성할때빗물받이하고맨홀은추정물량으로했었는데저희들이130개소가계상이됐었습니다. 그래서130개소는이미소화가다된물량이고요. 그다음에그이후에발생된민원들에의해서지금개량내지는정비가필요한물량이200개소가됩니다. 그래서그물량이포함이돼서지금330개소가들어간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앞으로해야될곳이네요,이게.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노후하수관로개량으로해서80만원,이게1,362.5m인가요? 이부분잠깐설명좀해주시겠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개량물량도지금물량상으로는1,362.5m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중에서462.5m가이번추경물량에포함된것이고요,나머지물량은본예산편성때물량으로들어가있던사항이고,그러니까462m를뺀나머지물량은이미정비가완료된물량이고앞으로해야될물량이462m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완료다되실수있으실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충분히가능합니다. 그리고또사실주민들민원에의해서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은가능하면빨리처리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노후된하수관로가개량이되면악취라든가이런것들은다냄새가안나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부분에대한답변은노후하수관이개량이됐다고해서악취가안난다는논리는맞지않을것같고요.
최은주위원
하수구에서요즘에는그런민원이발생이안되는데전에하수구에서냄새가난다는얘기를많이들었는데그때민원이들어가면바로바로조치를해주시더라고요. 그런냄새제거도되는지제가그것을여쭤보는겁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경감은시킬수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가완전히없어지는것은아니라고…….
최은주위원
그리고기타긴급시설물정비라고있는데이게지금3,000만원이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것을기타라고잡으셨는지알고싶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것은우리가민원중에도하수도에일부파손에의해서도로가침하내지는동공이발생이되는경우가많습니다. 그에관한민원들이또상당히많습니다.
최은주위원
침하가되면구멍이생기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것도마찬가지구멍난부분을보수를하고그다음에포장을다시해야되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부분저희위원님들께서참작을하실것같고요.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하고상관없이지금둔치에는체조하시는분들이많으세요. 면목둔치체조교실에. 그런데거기에옆에앉는의자라든가그늘막이런것들이없어서사실은비가오거나아니면뜨거운햇볕에피하거나대피할수있는그런공간이없어서많이들민원을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좀조치를해주셔야될것같은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특히면목2체조교실쪽에막구조파고라하고의자가부족하다는민원이있다는것저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만약에추경예산이확보되면예산범위내에서소화할수있는지판단해서가능하면금년에하고만약에예산이허용이안된다고하면내년상반기라도보완할수있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내용이자꾸계속되는민원이어서그런부분은빨리해결이되어야될것같고요,마찬가지로게이트볼장도마찬가지거든요,족구장도그렇고. 다치수과담당이시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게이트볼장말씀하시는부분은위에그늘막설치해달라는내용아니신가요? 위에를다덮어달라는말씀이시죠?
최은주위원
아니요,다덮어달라는게아니고요,어느정도그늘을형성을하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옆에그늘막정도설치해줬으면…….
최은주위원
그늘막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어르신들잘못하면쓰러지시니까그런부분을치수과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께서신경을써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내용도저희가좀더섬세하게파악을해서대책을한번수립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대책한번마련해주시고요,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건설교통국소관2019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11쪽,13쪽,17쪽,세출부분129쪽부터13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1쪽세입부분에보조교사인건비가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왜이렇게남아있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보조교사인건비를82명정도를예상하고사전수요조사를해서했는데막상시행을하다보니까최저인건비인상등으로해서어린이집에서4시간정도를쓸때한85만원에서95만원정도가소요되는데저희가지원하는금액은10만원이다보니까요즘에어린이집이경제적으로굉장히어렵다보니까재정적으로지금사용하기어렵다해서지금한40개소에서지금현재보조교사를신청을받아서이용하고있고내년도에는이것을감안해서저희가예산을반영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최저인건비때문에,아니면4시간사용을해야되는금액을산정을한것에예산편성이남아있다고하는것은처음에예산편성할때그런것도잘감지하셔서예산편성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또이게금액이많지는않지만어쨌든인건비는우리가대략적으로산출할때금액이나오잖아요,그렇죠? 그런것도감안하셔서내년에는또남지않게예산편성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구는아직매스컴에서여러가지,다른타구에서는여러가지일들이생기고그러는데저희중랑구는그런일이없어서천만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도집행부에서잘감독을하셔서불미스러운일이안생기도록많이신경좀써주시기바라고요. 세출부분에보면저희중랑구는아동들이많이감소하지않나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조금씩감소하고있습니다. 지금출산율이감소하다보니까아동들도감소하고그다음에어린이집도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가영아부터받다보니까약간폐원하는그런어린이집들이상당수지금생기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참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참안타까운데또한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이폐원이되는곳이더러있어서인근지역에집가까운데그런시설이있는곳을이용을하다가폐원이됨으로해서아이들을데리고또멀리가는경향도사실있습니다. 그런경우가참엄마들이직장을다니다보면아침에시간에쫓기다보면종종걸음을하는것을제가많이보는데참안타까워요,어쨌든. 또왜냐하면집은A라는곳에있는데어린이집은저기B라는곳에있어서아이도힘들어하고또폐원이되면아이들이적응이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부모나할머니,할아버지들이많이가슴앓이하는것을제가옆에서봤는데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아이도정서적으로조금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런것을보면우리도어쨌든국ㆍ공립어린이집이확충이돼서불편하지않은또아이들이정서적으로안정되게유치원이나어린이집을다닐수있게만전을기해야되는데그게참안타까워요. 우리도어쨌든그런것에정착되게과장님이나국장님신경좀많이써서국ㆍ공립어린이집이나이런데를많이확충을해서아이들이불편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혹시국장님하실얘기있으면한번얘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과장님도답변을드렸습니다만어쨌든국가적으로보면전체출생률저하,아이키우기가참어려운현재상황이어서,그리고또하나는국ㆍ공립어린이집특히나필요한상황이고저희도그래서부지라든가어떤일이생기면어떻게든저희도확충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중화동에중흥초등학교안에병설유치원이생겼어요. 제가거기를개원할때한번방문을해봤는데리모델링도잘해서아이들도참좋아하고,주차시설도어쨌든학교부지니까그런불편한사항도없이학부모들이등ㆍ하교를할수있게그런것도많이안정돼보이고,또한아이들이병설유치원을가다보면형이나누나가여기학교에같이다녀,그런것을아이들이또인지를하잖아요. 그것도많이아이들이안정을하더라고요. ‘우리형도여기나랑같이다녀.’이렇게. 그런걸보고우리도구에서어쨌든교육청하고의문제가협의가잘돼야되는데그런부분도한번잘좀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지금어린이들이감소함으로해서더불어서초등학교아이들도많이감소가되잖아요. 그런데지금빈교실을나름대로방과후의프로그램하는걸로지금학교측에서는많은활용들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도한번고려해서없는땅에계속우리가신경쓰고,어떻게어린이집이나복지관이나이런것을생각하지마시고그런데를한번잘두들겨서,교육청하고좀두들겨서,그건우리구에서도단체장께서국회나이런데다건의를하셔서그렇게한번방향을돌려보시기바랍니다. 또한이제더불어서국은틀립니다만주차장도지금야간개방을해서24면인가를지역주민이밤에야간주차장을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것도더불어서우리가같이살아가야되는이런세상인것만큼그런것도많이좀한번검토좀해보시기바랍니다. 적극검토해봤으면좋겠습니다,개인적으로. 국장님그것도한번잘숙지하셔서그런부분도한번고려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맞는말씀이고요,다양한방법으로해서어쨌든저희가민간을국ㆍ공립으로전환도있고또경로당하고같이하는방법도있고지금말씀처럼학교빈교실에서,다양한방법을강구해서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132쪽에조리사인건비감액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조리사인건비감액.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이이제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어린이집이지금계속인원수가감원되고어렵다고경제적으로,또재정적으로어렵다보니까어린이집에서이런부분들은조금애들급식이라든가이런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지원해달라,이렇게해서사전에검토를하고어린이집별로수요를파악을해서저희가예산을잡았으나실제로막상시행을하다보니까이정도지원가지고는굉장히어린이집에서는사실별도부담이한75만원정도이상을별도부담해야하는데이것은부담하기매우어렵다,연간800만원,900만원정도되는데. 그래서도저히채용을못하겠다,그래서나머지금액은저희가반환을하고그다음에내년도에는지금계속쓰고있는지,또앞으로수요를정확히판단을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하고나머지,교사를채용하지못한시설들은종합지원센터를통해서어떤지원하는방법을강구를하는방향을좀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11쪽,13쪽,18쪽,세출부분139쪽부터14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보면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해서금액이1,063만6,000원이남았는데왜이것은이렇게급여가,산출할때조금과다산출해서금액이남은건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는당초예산짤때보다예산이많이모자라서추가로국․시비를받아서세입예산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국․시비가나중에내려와서이게남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이번에추경에올릴때비율이50대40대10이라서그비율대로받은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비율대로받으면거의다지급이돼야지,왜이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모자라서추가로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추가로받았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밑에있는장애인연금지급도그러면추가로받아서이렇게남은겁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추가로받을때그럼산출을잘해서좀받으시지왜이렇게남게받으셨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둘다당초예산편성할때가내시대로저희가편성을했는데요,하다보니까인원이늘고그래서부족액이발생해서추가로편성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옆에11쪽에도보면장애인활동보조나급여나이것도마찬가지입니까,그러면? 국․시비받아서그게또예산이남은겁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추경편성분에대한비율대로국․시비들어온겁니다.
김영숙위원
비율대로예산을편성을해야되니까이게남은거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밑에보면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비는왜또이게감액이되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당초저희가올1월에서울시공모사업에응모를해야되는데서울시에서그사업공모가늦어졌습니다. 그래서5월말에되어서그금액에대해서감액들어간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감액이됐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운영비도장애인가족운영비가그러면운영을할수있었나요,감액이돼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남은기간동안하는것이기때문에감액되고남은금액으로충분히운영이가능합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정상적인비장애인보다장애인들은운영비라든지이런것을나름대로너무타이트하게잡지마시고쓸수있는그런것이있으면충분히좀활용해서썼으면좋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예산편성할때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집행잔액은많이남지않았지만13쪽에보면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장애)집행잔액이또얼마남진않았지만이부분왜이렇게지금남아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일자리에서중도포기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그분들에대한잔액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중도에왜포기하죠,과장님,이분들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일을하다가이제개인사정에의해서그만두게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중화동에시설장애인분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장이예산편성돼서운영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운영이안되고있나요,지금? 저기국민은행옆에4층,5층인가? 거기에운영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말씀하시는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거기대상자를선정해서9월27일에개소식을가질예정으로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그동안에는예산받아서온것을임대료만우선지불하고있고운영을여태안했네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은거기리모델링중이고요,사업자를위탁,공모해서그분들에대한인건비,운영비입니다. 거기사무실에임대료도나가고그러기때문에.
김영숙위원
지금그러면본위원이알기로는작년에그예산을받아서리모델링을해서운영을한다고했는데그러면지금까지운영을안하고여태임대료만내고있었네요,그럼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임대하고서사업자선정하고임대사무실구해서지금리모델링중이고요,9월27일부터개소하기때문에늦어졌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거기가센터장이라든지이런분은다선정이되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다선정이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용역을준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사업자를선정한겁니다.
김영숙위원
사업자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대상자들은지금다교육받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모집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모집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몇명이나모집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28명을모집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분들이거기이용하기에는좀불편하지않을까요,시설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시설을찾을때널찍하고큰건물을찾기어려워서그중에서도가장적절하다생각하고선정을한건데요,조금부족한부분도있을수있지만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중랑구가인구는감소하지만장애인분들이많이좀늘어나는그런것같은느낌이드는데,늘어나고있죠,장애인분들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늘어나는것은엇비슷한데요,저희가처음부터장애인이타구에비해서좀많긴합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또왜냐하면장애인분들이타구보다많으면업무량도많고민원도많고그분들하고상담같은것도참어렵다고보이는데애로사항은없으십니까,그분들하고상담할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어느정도여태까지경험에의해서알고하는것이기때문에크게어려움은없고요. 또어떤때는그분들이장애가있고또아무래도좀어렵다보니조금우기는경향이있지만저희가잘서로대화를통해서잘해결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일반인보다,예를들어서저희들이전문가들은장애인,비장애인이렇게명칭을칭합니다. 그런데이제비장애인은나름대로인지능력이라든지생각하는것이라든지이런것,사고력이라든지이런것이나름편중되어있지는않은데그분들은약간편중되어있는외곬수이런게좀있거든요. 그런게있어서직원들도상담할때나름대로마음고생도많이할것같고상처도좀많이받을거라고보입니다. 왜냐하면저도주위에그런분들이더러계셔서얘기를하다보면어떤때는뭐라그럴까,좀답답할때가있습니다,소통이잘안될때가. 그럴때직원분들어쨌든그런맘고생도많이하는걸로보이는데어쨌든그런자긍심을갖고그런분들대할때하나쯤내려놓고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 장애인협의회위원장님이김○○위원장님맞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은하
나은하위원
장애인협의회위원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양태경회장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죄송합니다. 그리고혹시망우리쪽에장애인일자리쪽인가요,거기도무슨협회회장님이라고,최○○씨라고알고계시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쪽하고는또어떻게다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게장애인연합회는양태경회장이맞고요,회장이고요. 그쪽은예전에장애인연합회사무실로쓰고있었던겁니다. 그런데이제그사무실을양태경회장쪽으로,아니면같이이렇게해야되는데그때사정상그사무실이그대로있어서거기에장애인연합회해서사람들이거기를계속있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뭔가정리가안된상태같아서궁금해서요. 거기가구청에서얻어준사무실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처음에장애인직업재활센터,묵동에그건물이없을때장애인연합회사무실로썼었습니다. 그리고장애인연합회회장도거기있었고그랬는데직업재활센터만들면서연합회회장은그쪽으로옮기고거기가장애인연합회회원들이일부쓰고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최○○이라는회장님인지,위원장님인지,직함은제가잘모르겠고요,이분이개인으로관리를하시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장애인연합회회원들이맨처음에장애인연합회사무실로쓰는것이기때문에거기는이제회장은어쨌든양태경회장이고요,그분들은거기연합회,아직뭐정식으로연합회누구다,이렇게인정이되는건아니고요,각자이름을갖고있거나이렇게해서사무실을쓰고있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자기가그렇게회장이라고당신이주장을하시길래구청에서얻어준사무실이라고하면서,또거기가계약자는양태경회장님으로돼있었던것같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부분이어떻게되는건지궁금했었거든요,사실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이제점차적으로그것을잘정리를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런부분이정리가되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말씀드렸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장애인연합회회장은양태경회장입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위원님참고로말씀드리면과장이말씀드렸지만저희공식적으론양태경회장님이시고,그러니까협회산하에개별지체장애인이런것있지않습니까? 저희구청에서지원이나예산지원은개별적으로나갑니다. 그러니까협회란것은몇개를모아서어찌보면그게하나의세력으로보시는데그런데약간좀갈등은있어요,그두분간에,그런데,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게요,있어보여서,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조금있습니다. 어떻든저희공식적으론양태경회장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거기에도예산이나가나요?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협회는안나가고개별,네,별도나가는건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별도로나가는건없고요. 그럼운영비나이런거는전혀없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개별로운영하고있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긴저희가사무실을얻어서,보증금만거기있는상태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제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세출부분145쪽부터148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의아파트들이음식물수거RFID식다설치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아파트에지금한90%정도돼있습니다,아직몇개소가…….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00%해야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다해야되는데아직몇개소에서,우디안2단지와면목동그쪽의아파트몇군데서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한90%정도지금…….
김영숙위원
우리가중랑구에서RFID식한지가벌써몇년됐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2014년부터했는데,
김영숙위원
설득을어떻게든하셔서그것을RFID식으로해야지,가뜩이나지금음식물이라든지아니면여러가지지금중랑구에서나오는폐기들이반입이안돼서안받아주고,또가격을인상을시켜서하는데이거좀해야죠,전부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지금주택도20가구이상되는데는RFID식으로설치하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단독주택지역에지금30개소33개설치를했습니다. 이번에추가로설치를하려고추경에도조금반영해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주택도주택마다다틀립니다. 틀린데RFID식설치할수있는곳이있습니다,각동에직원분들한테이렇게조사를해보면. 그런데도세대수가20가구이상아니고10가구이상되는데도해보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15가구정도까지하고있는데요,단독주택지역도몇가구씩모아서하면되니까앞으로좀,
김영숙위원
왜냐하면그거를수거하는수거통을내집앞에는싫어해,다른집에는괜찮아,다른집앞에갖다놓는건. 그러니까그것을조사를한번해보세요. 주택도공간이있는,그런걸설치할수있는공간이있는곳이있습니다. 그런데를건물주인하고상의를해서놓을수있는곳은,왜냐하면예를들어서우리집이10가구야,옆집하고하면30가구가좀넘어. 그러면같이공유해서그것을쓸수가있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것도한번방향을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그것도차량이라든지청소차량이라든지이런것이진입이원활한데가있거든요,사실은. 왜냐하면그거설치해놓고차가지나다니면서어떻게건드리거나쓰러뜨리거나이렇게망가뜨리거나이러면또안되잖아요. 그런것말고조사해보면나올그런장소가있습니다. 그런것도현재는20가구이상이렇게하지만그런것도축소해서한번주택가도한번그렇게설치하는걸로해보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지금도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추진하고있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는못들어봤습니다. 어쨌든그런방향도좀RFID식을설치해서음식물이라든지이런걸감소할수있게,아파트같은데제가한번알아보니까나름대로많이축소하더라고요. 음식물을내다버릴때용량이달아지잖아요,그렇죠? 다니까그거를또신경써서말리는사람도있더라고요. 뭐이렇게과일같은거,예전에는그냥갖다버렸는데말려서아무래도그감량을줄일수있는것을최대한줄여서버리도록하더라고요,보니까주택에서도,아파트에서도. 그런것을감안해서또나름대로일은많지만그런것도한번주택에도조사를하셔서설치할수있는곳은설치해서음식물감량을많이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리고매스컴에도지난번에오늘아침에도나왔습니다. 혹시우리지금일하시는분들휴식공간이많이좋아졌죠? 이분들,청소하는분들. 어떻습니까,미화원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많이좋아졌습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을기존에는조금거리에서옷갈아입을곳도없어서거리에서,좀으슥한곳에서갈아입고그러셨는데금년부터는환경미화원휴게실을3개소확대를했고전세를얻어서장소를마련해줬고대행업체같은경우도업체별로1개소씩휴게실을금년에마련해줬습니다. 그래서예전보다많이좋아진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휴게실은혹시에어컨은있겠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에어컨까지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그분들도어쨌든일하시는분들이니까신경좀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그분들이일할때는잘모르는데씻고사복을입으면냄새가,본인스스로냄새를맡는다고합니다. 그런것도,글쎄,그것은어떻게처리해야될지모르지만그런부분도많이좀우리가신경을많이써서깨끗이씻을수있는그런장소도좀,시설도좀만들어놔야될거라고보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휴게실보면샤워하는시설,공기청정기라든지여러가지시설을많이갖춰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그분들이일할수있게쾌적하게많이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늘수고많으신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고요. 저는한가지질의드릴내용은세출예산은따로회기때말씀드렸고요. 면목중간집하장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중간집하장이생긴지가1970년에생겼거든요? 1970년6월에설립이됐는데환경개선은됐다고해도주민분들의악취라든가그런민원은계속이어지고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언제이전을할건지,직송을언제하실건지과장님께서말씀을좀해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관련해서여러가지음식물처리장,중간집하적환장문제,여러가지가있습니다. 주민들인근아파트에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는데요. 저희도여러가지신경을쓰고있는데지금이전할장소가마땅한장소가없어서장소를찾고있습니다. 찾고있고요,그리고음식물직송문제도금년하반기에우리환경지역은직송을시행했습니다. 내년10월쯤에중간검토를해서내년상반기에는완전히직송이100%다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려고추진을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그럼집하장이아예이전이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전은,
최은주위원
이전을원하는거예요,주민분들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그걸알고있는데이전할장소를지금찾고있습니다. 찾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좀아직어려움이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부지를좀빨리신속하게찾아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여름에는그아파트에계신분들이사실은창문을열수가없어요,악취로인해서. 그리고여름에옆에장미꽃을심었다고해도그냄새로인해서사실은잘구경을못가실것같아요.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그부분에대해서예전보다는많이좋아졌습니다. 지금음식물쓰레기냄새가,저희청소하는그냄새만아니고홈플러스그지하에서나오는저류시설에,물이고여있는시설에서밑에가다보면그쪽에서나는냄새가거의많거든요. 그런데저희음식물처리시설에서나는냄새는예전보다많이좋아졌습니다,지금현장에가보시면,
그런데제가민원건을여러건접하다보면‘항상차가올라와있어서뚜껑을열고있을때항상냄새가난다.도대체왜차를위에다올려놓는지모르겠다.’,자꾸민원을제기하세요. 그런부분은그만큼악취가심하기때문에자꾸접수가되는거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우리중랑IC하부에우리생활쓰레기적재함을거기다가일부적재해놓고차량도일부거기서적재를했었습니다. 그런데서울북부고속도로에서그부분에대해서일부화재위험이있으니까차량같은건좀치우라고그래서일부면목5동중간집하장에있는데평상시에는하천부분에내려놨는데비가올때는하천이차면차가위험하기때문에비올때만좀올려놓는데그부분에조금앞으로많이주의를,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주의해주시고빨리이전문제에대해서해결을해주셔야주민분들이좀안심이놓이시고창문을열수있을것같으세요. 그부분빨리해결해서부지선정을해주시고요. 그리고거기에폐형광등이많이누적돼서바로바로안가져가시는경우가있는것같아요. 폐형광등에대해서는조치를어떻게취하고계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이지금,좀몇개월된것같은데요. 지난주엔가한차가나갔습니다. 나갔고내년부터는저희가운송비를부담을해서운송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
최은주위원
제가구의회되기전에조사를해봤는데자치구별로조사해보니까폐형광등은바로,며칠안돼서바로바로수거를해가시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수거를해갔는데,
최은주위원
그래야지만수은이라든가이런게노출이안되고하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써서조치를해주셔야지,다른분들이거기에버젓이폐형광등이있는걸아는데안치운다고하면그것은어떨까요,주민분들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최대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또한가지,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위원님들하고재활용센터이번에화재가났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를방문을했었는데그화재진압한분들이저희공무관님들이었나요,여섯분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직원들,현장직원들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현장직원분들이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장비팀직원들이6명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분들이너무대단한일을하신것같으세요. 그화재연기라든가이런게누출이돼서건강에해롭지않으실까걱정이되는데이분들께표창이라도하든지,뭐이렇게좀포상을하시면좋을것같아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분들,우리공무관들도그렇고이제연기를좀마셨기때문에병원에한번검사를받도록하겠습니다. 예약을일단해놨고요,공무관들은예약을하고우리직원들은개별적으로일부간사람도있고그러는데별로로격려차원에서다른준비를조금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진화가바로돼서그나마다행이고요,다른2차적피해가없어서더욱더다행이고인명피해가없는게가장좋았던것같고요. 앞으로는좀바람이많이불거나이러면화재위험에노출이되니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과거기계신직원분들께각별한교육하고그런시설부분,혹시라도화재에유출되지않도록강하게좀교육을시키셔야될것같아요,그주변도그렇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CCTV라든가이런것도장치를하셔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추가확충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에주민분들이또민원거리가되지않도록한번확인꼭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작년하반기추경때무단투기CCTV30대에서효과없다고10대를삭감하셨었던기억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면목4동에정말무단투기CCTV가효과가컸어요,사실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효과가없어서깎인게아니고,저희의도는아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때여론이분분했죠. 관리하기힘들다,뭐효과가없다. 여러가지의견들이나와서그때삭감을했었는데무단투기가굉장한효과를,말하는CCTV죠,정확하게말하자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지금여기무단투기로고젝터,이CCTV는어때요? 로고라이트및CCTV인데로고젝터로나온빛으로,LED조명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로고젝터는영상도4가지로배출시간이나무단투기,구정홍보도같이할수있고목소리도나오고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과장님효과가어느게더좋은지아직모르시죠,로고젝트,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무단투기CCTV는기존에단속하기는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단속은방범용CCTV로하는걸로결정을봤고요. 그리고주민홍보라든지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는로고젝터를설치하는게더효과적이라그래서주민들도호응이많이좋습니다. 그래서이번에추경으로도20대했고요. 그리고이제주민참여예산으로4개동에서설치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한36개정도추경에올라왔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6개소에4대씩설치되는여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저는과연로고젝터가더효과가있는지궁금했거든요,사실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로고젝터를주민들이많이설치를해달라고요청이많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이제과장님이이렇게보셨을때는효과면은더로고젝터가좋아요? 주민들의견은그렇지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과에서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주민홍보부분도있고여러가지활용할부분이많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16개동도동에따라서깨끗한동네가있고,저희면목4ㆍ7동2개동에서도신기하게도7동쪽은더깨끗해요,사실은. 그런데4동쪽이더더러워요. 진짜말도못하게더러워서쓰레기장속에서살던4동주민들이지금은엄청많이환경이깨끗하게됐는데앞으로도더깨끗해질수있도록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9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20쪽,세출부분213쪽,21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입니다. 보건행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세출예산에213쪽보면인력운영비라고해서직무수행경비해가지고지금270만원증액하셨잖아요. 이부분6급일반직을더뽑으시는건가요,38명?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하고여비중에저희가청원경찰1명하고보건지소가10월에개정예정인데추가인원에대한급량하고여비를이번에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거기에다른내용이추가된것은없고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213쪽국고보조금반환금국가결핵예방사업집행잔액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사업비중에국․시비보조금이저희가집행잔액이남았는데결핵같은경우에는전염력이강할경우에는의사가소견에따라서저희가강제로입원명령을실시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다행히저희가1건밖에없어서그부분이집행잔액으로남게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중랑에보건위생,국민들의보건과건강을위해서책임지시고우리보건행정과에서고생이많으신데요,참좋은결과네요. 제가듣기에도작년매스컴에서결핵이많다는얘기를들었는데우리중랑구만은유일하게한분밖에안계셔서우선은이것을전부다반환할수있다,구민들의건강을위해서우리과에서부서에서열심히과장님이하직원러분들노고에감사드리고,올폭염에도그런과정이있었듯이내년에도이런좋은결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우리부서에서열정과모두관심을기울였기에이런결과가있지않았나이런생각을기대해보면서내년도에도우리구민들이건강을위해서증진될수있도록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보건소위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20쪽,세출부분21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
위생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우리중랑구민의건강을위해서또관리를위해서노고가상당히많으십니다. 본위원은217쪽식품안전감시및대응집행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과장님한테여쭙고싶은것은올여름에중랑구에서식품으로인해서안전사고가발생한곳이있었습니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위생과장오경식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로인해서큰사고는없습니다.
신하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이이런노고가많으셨기에우리중랑구관내에서식품에관련한사고가없었다는데무엇보다감사드리고또한가지는식품에대한우리가부서에서감사대상이어디인지,어느계통인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대상이어디인지. 위생과에서쉽게위생에관련해서대상이어디어디가대상이되는지.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급식관련해서는저희가학교,그다음에어린이집,그다음에유치원,그다음에기업체등사회복지시설등에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요. 일반음식점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계속적으로위생관련해서단속하고있습니다. 그리고공중위생관련해서는목욕탕,PC방,그다음에노래방에대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위생과에서식품안전에대해서감독,지시하는데가상당히많네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목욕탕,PC방,게임방같은경우도다합니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짧게생각했네요. 이럼에도불구하고식품에관해서안전사고가1건도없었다는데정말감사를드리고요. 그러면이인력을관리하기위한관리인원이얼마나되십니까,위생과에?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저희직원은저포함해서19명이고요,그다음에식품위생감시원이97명,그다음에공중위생감시원이…….
신하균위원
다시한번이요,직원이19명,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저까지포함해서19명이고요,식품위생감시원이97명,그다음에공중위생관시원이10명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감시원이97명,인원수는적은인원은아니네요. 이분들이각파트별로나눠서감독하십니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이분들이실제음식업이라든가공중위생업종에나가서감시활동을같이하고계십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감독지시하시는분들이런분들한테교육이따로있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저희직원들이이분들한테상반기,하반기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어떻게하고있습니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저희식품접객업소점검하시는분들감시원이있습니다. 27명이면저희가감시하기전에구청에오셔서회의를하면서교육을시키고중점적으로단속할수있는부분이어떤부분인가교육시키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물론과장님말씀에서단속대상만교육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본위원이지적한점은이것을지적해드리고싶습니다. 우선먼저경기가침체되다보니까서로가과민이반응이일어납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관내에서도마찬가지겠지만그분들도경기침체가되다보니까과민반응이있고또단속대상하시는분들도그런경우가있습니다. 이런교육부터우리가기초가갖춰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본위원은지적을하고싶고,그다음에두번째지적하고싶은것은97명의단속대상분이계시지만그분들이사람나름대로각각장ㆍ단점을가지고있습니다. 이분들한테격려해줄수있는,또뭔가이분들이외부에나가서우리구민들과닥쳐가지고이분들이좋은이미지를가지고상담을하고감독대상이지만그분들이행정감독을어떻게하고있는지이런것이필요하지않을까본위원은이점을지적하고싶거든요. 이점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교육을실시하고계신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신하균위원님말씀대로지금현재경기가활성화됐다면말씀하신것처럼업주들도크나큰불만은없을텐데지금말씀대로불황으로써업주분들이많은어려움이있는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저희들도일단은단속을저희가집중적으로단속을안하고민원이많이들어오는위주로해서단속을하고있고요,실제감시원들나갔을때그런부분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저희가다주지시켜서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앞으로도위생감시원들나갈때도그런부분을교육시켜서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중랑구구민들의건강을책임지고있는부서로서우리직원및그다음에관련단속대상직원여러분들이런분들이과로라든가또힘들다보면서로가과민반응이일어날때가있습니다. 이런것을잘고려하셔서이분들의사기진작을높여줄수있는것이무엇인지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이분들이외부에나가서활동하실때바로민원인들하고직접피부에맞닿을수있는부분인데이분들을위해서많은격려좀해주시고이분들을위해서많은교육도해야하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끝으로하나더여쭙고싶은것은우리부서가많은피감대상을구해서감독지시하고있는데행정요원11명이그것을다커버할수있는지여기에대해서답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저희직원들실제적으로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업무를더하면직원들이더받으면좋죠. 그런데실질적으로전반적으로저희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도직원이모자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현재19명인원으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현재정원이우리가19명입니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맞습니다. 19명입니다.
신하균위원
정원은다차있는거네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여러분들이노고가많으셨기때문에오늘같은경우에음식사고가하나도없었지만내년도에도폭염에대비해서많은힘이들더라도우리가열정을가지고미리사전에계획을잘짜진다면내년도에도우리위생과에서중랑구민의책임을지고좋은결과를보이지않을까이런생각을기대해보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위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감사드리고요. 저는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 여기가지금운영이자가2만8,990원이게남은거죠,이자가남은거죠?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보조금내려온것에대한이자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지금공모해서받는건가요,어떻게되나요? 지금관리가어떻게되고있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저희가공개모집을하고위촉기간은2년있습니다. 자격조건은식품위생에관심있는관내주민중에서4시간이상교육받은분이나그다음에식품위생자격관련해서종사하신분들을대상으로저희가감시원을선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요식업에계신분이좀많으시겠네요,요식업에계셨던분이?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식품기사나위생사이런쪽으로계신분들이많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각동에한분씩이신가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동별로분배된것은아니고요,실질적으로저희가공모를하고나면자격요건확인하고그분들선발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수당이있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1일4시간이상활동할경우5만원의활동비가지급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5만원이요? 그러면한달에몇번정도나가시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한달에보통한분이3번에서4번정도나가시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중랑구전체를아니면각각나눠서가시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아까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같은경우는학교주변,그린존지역에서중점적으로봄철,그다음에여름철,그다음에가을철그쪽그기간동안에중점적으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1년에몇번을가야된다이런것은없는거예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특별하게시간은정해져있는것은아니고몇시간해야된다는것은아닙니다. 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활동인원하고해서분배를하기때문에특별하게시간은정해져있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2년이라고그랬잖아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2년이면2018년에벌써공개모집이된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고있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2018년도에모집하고올해활동했습니다. 내년도에더모집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추가로신규모집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니까이왕이면각동별로해서근거리에있는분들이하셨으면좋겠거든요. 일부몇분이몰아서서로알음알음해서지인오시는것보다아시는분이또계시겠죠. 그런것보다각동별로이동거리가짧게바로바로움직일수거리여야지만단속이될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챙겨야될부분이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내년에식품안전지킴이할때위원님말씀명심해서활동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활동내역이라든가현황을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식품안전감시및대응이라고했는데이부분은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하시는것은아니죠? 어떻게되는건가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식품안전감시및대응집행자는갤럭시탭이있습니다. 핸드폰같은형태로탭을갖고나가서음식점점검을할때항목대로저희가위생상황을다체크하고입력하고그다음에그것에대해사진찍고하는부분에대한잔액이고요. 그다음에실버감시원활동비가있습니다. 작년에활동을하셔야되는데이분들이건강상으로활동을못하셔서거기에대한반납금입니다.
최은주위원
실버감시활동단이있어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이분들은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에서추천을받아서만70세이상어르신네분이활동을하고계십니다. 이분이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경로당이쪽에돌아다니면서어르신허위광고등이런것을예방하고교육하는활동을하고계십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도공모가그러면구청사이트에서하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이것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에서추천을받아서이런활동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실버분들에대한일자리창출도괜찮은부분인것같고이부분은계속활성화되면좋겠고요. 그러면식품안전감시단요원이따로있고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따로있다는거죠?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전체적으로식품위생감시원총괄적으로들어가는데세부적으로나눈다고그러면저희가접객업소점검감시원이있고그다음에불량식품관리감시원이있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어린이감시원이있고,시니어감시원단이있고허위광고,야간단속,분야별로나눠져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총97명인가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97명이지금활동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분들에대해서그러면수당은4시간당5만원이지급되는거고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잘알았고요,이쪽내용에대해서자세하게저희위원님들께자료를제출해주시고내년에혹시채용공개공고가나갈때는동별로전문적으로하시는분들한테일자리같이갔으면좋겠거든요,시간제라도.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명심해서그런부분은채용할때저희가관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체크해서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보건소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20쪽,세출부분221쪽부터22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바쁘신중에일이많으실것같아요. 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저는세출부분에있어서221쪽에난임부부지원에4억4,596만8,000원이게지금기존예산이고요,이게지금감액편성되어서2,100만원이감액됐잖아요,맞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이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사업량증가예상으로증액교부한예산일부감액된것맞나요? 자세하게설명좀해주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모자보건사업은매년집행잔액이발생하는그런문제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저희가6월말실집행액을계산해서실제연말에예상되는잔액의구비35%를저희가이번에감추경하게되었습니다. 불용을최소화하기위한저희의노력이라고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앞으로도이런부분에있어서지원을꾸준히해야될것같고요,출산장려차원에서도마찬가지지만요즘에환경이많이오염됐으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건강증진과에서기획하고건강을위해서많이추진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신생아난청조기진단에대해서222쪽에보면1,050만원인가요? 감액편성하셨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청각선별검사를하는건데요,퇴원전에분만한병원에서검사를할경우에보험이적용됩니다. 그래서이것도전반적으로집행잔액이예상되어서6월말집행기준으로구비35%부분을저희가감액한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출산율이저조해서감액하신것은아니시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은지금평균9%정도감소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모자보건사업은복지부에서많이나름확대를하고있는데사업을시행하다보면각시ㆍ도,전체시․군․구를배분하다보니까약간의예산의불용이발생하고있는상황이라서저희가이번에면밀하게검토해서감액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222쪽에보면성인예방접종사업에있어서장애3급접종비가있잖아요. 3,800만원정도가지금증액을하셨는데이부분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인플루엔자예방접종은국․시비로보통시행이되는데장애인은구비100%로진행이됩니다. 그래서기존에저희가1급하고2급은구에서기존에보건소에서했었고올해추가로3급을추가했습니다. 아시겠지만장애인복지법이개정이되면서기존에1급,2급,3급장애인이중증장애인으로분류가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3급을포함해서저희구에서장애인대상중증장애인은전부커버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것에증액된예산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중증장애인이3급까지해당이되기때문에추가한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이번에전부저희가커버를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접종비가2만7,850원인가보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이것은백신비가보통9,050원,한만원정도하고요. 그다음에시행비,의료기관의시행비가나갑니다. 이것은보건소에서하는게아니라물론보건소에서도하지만장애인들은특히이동이불편하시기때문에관내의료기관에집에서가까운민간의료기관에서접종을하실수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통계가지금1,370명이정확한건가요,데이터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3급전체대상은현재까지3급은3,425명정도인데그것의40%를잡았습니다. 실제1급,2급의접종률이35.6%가나왔었고상대적으로이동이자유로운3급은조금더접종률이높을것이라고보고또첫해이기때문에홍보를강화하겠지만모든사업을시행해보면첫해에확몰려들지는않으시더라고요,그래서40%를잡았고만약에모자란다고하면기존에구비에서조금저희가쓸수있는,전용하지아니하고같은목안에서쓸수있는예산이조금확보되어있어서일단40%기준으로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하셨습니다. 장애3급정도면중증장애인이신데장애인분이거동이많이힘드시지않으실까걱정이되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래도3급은좀자유로운,
최은주위원
자유로우신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1,2급좀힘드시고요,3급은중증장애인으로분류가되기는했지만사실중증,경증의경증은거의장애라고볼수없을정도고3급은기존에좀자유로운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그부분에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2층이라든가3층이상사시는분들이다가구나연립부분에있어서는엘리베이터가없어요. 그래서그런분들이이동하기힘들어서사실은접종을하고싶어도거동하기힘들어못내려오는경우가꽤있으십니다. 그래서혹시이런경우방문접종도되는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방문접종은시행하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런부분을좀해결해달라는이야기도민원이많이제기되어서이왕이면가까운주민자치위원회에서가시든지아니면동사무소에서공익요원이나아니면119에서도움이되었으면좋겠어요,이동하실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견도굉장히좋은의견이시고요,또제가알고있기로는장애인분들은장애인돌보미,제가명칭이얼른생각이안나는데생활관리사나장애인도우미들이있으십니다. 그분들을활용하시면어떨까싶습니다. 왜냐하면그분들이정기적으로장애인가정을방문해서병원동행이라든가가사서비스를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제도권내에서장애인에대한보조인력들이지금현재있는것으로있고예산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좀활용하면어떨까싶습니다.
최은주위원
활용을하면좋은데그게좀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아요,사각지대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분들도안오시는분들을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그렇죠,이런사각지대를좀해소할수있게그부분을좀확인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동주민센터에홍보를할때이런부분도같이포함해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찾으셔서빠지지않고접종하실수있도록확인한번해주시고기획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보건소의약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21쪽,세출부분229쪽부터23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의약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많이바쁘시죠? 그래도항상건강챙기시고요. 세출부분에229쪽에불소양치및도포사업인가요? 당초대비3,645만원을증액하셨는데이부분잠깐설명좀해주시겠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양치사업으로이번에추경을올린사유는17년연말에보건소1층에모자건강센터가건립이됐습니다. 그러면서그자리에저희구강보건실이있었거든요,교육실하고같이. 그런데모자건강센터에자리를내주면서2층으로옮기게됐는데2층자리가영양플러스방이하나있었고그방옆에창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거기를활용해서저희가올라갔는데그때영양플러스에서쓰던집기그것을다철거를못한상태에서구강보건실에서쓰던집기하고진료유니체어만올라가있는상태였습니다. 그렇게해서사용을하다보니까불소도포하고그러느라고유아들이방문을하고하는데교육할때대기장소가필요한데지금장소가없는상태고요,그리고구강보건실복도쪽에영양플러스전시함이책꽂이가놓여있습니다,복도에. 그러다보니까앉을자리도지금협소하고해서이번에추경을올려서영양플러스방하고유니체어가있는그사이에도벽이있거든요. 벽을공간을활용하기위해서좀넓히고내부쓰지않는벽장이라든지그런것을다공사해서철거해서주민들이구강보건실을이용할때편리하게하기위해서추경을올리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도이부분을챙겨서올려주셨네요. 제가보기에자료사진을보니까옛날방식대로조금오래돼있고낡았는데이부분에있어서어린이들이라든가청소년이많이오죠? 여기방문을,대상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청소년도지역아동센터아이들이방문을합니다.
최은주위원
아이들은사실은구강을검사받으려면제일싫어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인테리어를하실때기획하고설계하실때어린이들에게부담감이없도록캐릭터도넣고아이들이무섭지않게끔그런분위기를만들면좋을것같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반영해서설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반영해서아이들이왔을때편안한마음으로구강검사를받고집으로돌아갈수있도록그런부분을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2019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중랑구의회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23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마도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하셨기때문에존중해주시는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구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셨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2019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예결특위위원님들과집행부의편의를위하여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순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마을협치과,효율적인동행정운영,주민화합분위기조성,우리동옛모습전시회,일반운영비,옛모습사진전시1,600만원전액삭감. 옛모습사진전시홍보128만원전액삭감. 업무추진비,옛모습사진전시업무추진320만원전액삭감. 문화관광과,지역문화역량제고,문화관광,메모리인중랑-중랑의기억을모아줘7,000만원전액삭감. 체육청소년과,청소년보호및육성,청소년보호육성,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일반운영비,업무용차량보험료등156만원중50만원삭감. 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일반운영비,사무용품및소모품구입100만원중40만원삭감. 공공요금및수수료300만원중220만원삭감. 도시개발과,도시계획관리및지역개발,도시관리계획정비,중화2동도시재생사업지원,일반운영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안내판등제작200만원전액삭감. 치수과,하수도관리,하수도관리,하수시설물유지보수,시설비및부대비,하수도시설물유지보수공사1억원중5,000만원삭감. 이상총9건에1억4,558만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함.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19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