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한해 동안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인허가 및 민원처리실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눈과 귀로 직접 느끼셨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피셔서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과 시행착오는 정확히 지적하여 자연스럽게 문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원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3일에서 24일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6월 25일은 재무국, 6월 26일은 동사무소, 6월 28일은 보건소, 6월 29일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일상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선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장청수 위원입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하니까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선서를 하는데 직원들은 선서를 안 한다거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장청수 위원님께서 감사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모름지기 행정관리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타부서의 직원보다 더 모범적이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하자없는 행정집행이 되도록 업무숙지가 잘 되어있는 직원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을 대표하는 감사장에서 선서를 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선서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선서를 다시 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구정의 각종 주요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다시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 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소개)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구정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면적은 서울시 대비 3.6%인 21만여 ㎢이며 인구는 23만여 명, 세대수는 9만3천여 세대이고, 행정조직은 5국 1소 1담당관 24개과 2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쪽의 우리구 전체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원은 1,224명이고, 현원은 1,158명입니다. 다음 5쪽의 구 청사 및 차량현황입니다. 구청 본관·동사무소 등 대지가 총 2만3천여 ㎡이며 건물은 4만6천여 ㎡입니다. 차량은 금년 상반기에 취득한 5대를 포함하여 구 전체 총 1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재정규모는 총 1,856억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64억8,900만원, 특별회계 191억8,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의 일반현황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이 20명이며,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5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의 금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1억4,832만3,000원으로 5월 31일 현재 32%인 4,792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39만7,000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286억4,425만8,000원으로서 그 중 140억1,79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6억2,628만8,000원으로 집행률은 48.9%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예산과목별 집행지침을 준수하고 월별, 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의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부서별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투명·공개행정과 예방감사, 공정한 조사를 통한 맑고 투명한 구정을 구현하며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위주의 감사와 구민중심의 열린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제기되는 진정,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불편과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여 친절 실천 분위기 조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업무로서 지난 2년간은 태풍피해로 인하여 간소하게 기념식만 치렀으나, 금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의식과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10월 18일에 개최될 제11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새롭고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한.미친선협의회는 미8군과 우리구 지역사회의 공동관심사를 수시로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한남동 670번지 일대에 한.미우호공원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5월 11일 개관한 구민회관에 대하여 낡고 노후된 시설을 정비코자 대강당 음향시설 교체공사, 옥상방수공사, 조경공사, 내부 도색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공연, 강연회, 교육장으로 이용시 행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구민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직원 휴양소 상시 운영 등으로 직원들에게 공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사기앙양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8월에 실시되는 을지연습도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총력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으로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도 시대변화에 따라 민방위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건전한 안보관 확립, 국민의 안전의식 함양, 안전관리 요령 등 체험식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로 먼저,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많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위주의 프로그램 발굴과 창의적인 운영으로 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겠으며, 용문동·한남2동 청사 신축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향후 신축 예정인 청파1동, 청파2동, 이촌2동, 이태원2동 청사에 대하여 예정된 계획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 구민운동을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적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깨끗한 새용산가꾸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자원봉사, 청결운동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작년 3월에 설치하였으며,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5천여 명의 봉사자들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환,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관내 독거 노인, 경로당 등 어려운 곳에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행정적인 모든 수단을 제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용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로 주요시책사업의 심사분석을 통하여 주요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우리 구 숙원사업으로 오랫동안 추진해온 미8군 공여지「아리랑택시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함으로써,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활용토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제안을 상시 모집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과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통신망을 감시하여 보안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향상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각종 시책사업과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명예기자 운영 및 구민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구민노래 한마당 잔치, 용산구립합창단 연주회, 바둑·장기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남이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남이장군 대제 행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이태원 '하이 서울, 그랜드세일'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미8군, 외국인, 대사관 등에서 직접 참여하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 구민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제11회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구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축구, 테니스 등 각종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토요 예술무대를 지난해 2월부터 개최한 결과, 구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 앞으로도 계속 개최하여 구민에게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친절봉사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으로 열린 행정, 투명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내실화, 전자민원서비스 제도 활성화,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민원 후견인 제도 지속추진, 우리 구에서 출생하는 아기들에게 축하카드 전달, 혼인신고 기념사진 전달 등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주민편의 위주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감사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민원관리, 친절 4개팀이 있으며,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자체감사 실시, 공직기강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팀은 특명사항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환경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은 구청장 직소민원 등 진정민원 접수 처리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친절팀은 우리 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 실시 및 전화친절도 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1억4,832만3,000원이며, 그 중 5월 31일 현재 32.3%인 4,792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5쪽 2004년도 감사 기본방향입니다. 투명·공개행정, 예비감사 및 공정조사를 통한 맑고 깨끗한 투명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리유발요인 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와 주요 시책사업 상시점검을 통한 성과감사에 역점을 두겠으며, 또한 수해 등 시민안전 위해요인 사전발굴을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감사분야입니다. 3년을 감사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동행정에 대한 종합감사는 한강로 1가동 등 6개동에 대하여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부분감사로는 세외수입분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체납액 10억 이상 부서인 재무과 등 6개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누락 등 2,158건을 적출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연간단가계약 공사분야는 토목과를 포함한 3개부서에 대하여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간접노무비 등 제비율 과다지급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교통관련분야는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3개부서에 대하여 7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집행 실태분야는 문화체육과 등 6개부서에 대해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 일상감사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잔존부조리 개연성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상감사는 2003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125건을 실시하여 공사제경비 과다적용 등 42건에 4억8,278만8,000원을 감액 및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클린신고센터는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2건 140만원 상당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9쪽 조사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대상은 구청장, 구의원 및 4급이상 공무원 외 감사부서를 포함한 8개부서 7급이상 공무원입니다. 2003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3회를 개최하였으며, 재산변동 신고내역 심사를 해서 신고누락 등의 사유로 14명에 대하여 주의촉구 및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0쪽 구정업무평가단 운영입니다. 구정업무평가는 주민참여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동행정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의원님 두분과 구민,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분기 1회, 전동을 대상으로 청소, 가로환경정비 등 6개분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7월과 12월 연2회 우수동에 대한 기관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견문보고제는 점검·단속 소홀 및 미처 발견 또는 착안하지 못하여 구민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시정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 도로침하 등 시민안전 위해분야 154건 등 총 232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순찰입니다. 기획순찰은 해빙기 안전검검 등 10개분야에 대해 매월 특정분야를 순찰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수방대책 실태 점검 등 10개분야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 빗물받이 파손·막힘 148건 등 총 1,227건을 적출하여 현재 빗물받이 연결관 12개소를 제외한 1,215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입니다. 구정 전분야에 대한 주민의 불편·부당한 진정 건의사항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부서에 이첩 처리토록 하여 구민의 요망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정확하게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처리실적은 건축주택 등 11개분야 총 937건을 접수하여 해결 911건, 법령상불가 15건, 현재 11건이 진행중입니다. 13쪽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은 구청장을 직접 방문한 단순·복합·집단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 유관부서 업무를 통합·조정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불만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운영실적은 건축주택 등 11개 분야에 걸쳐 531건이 접수되어 528건은 해결하였으며, 불법건축물 구제요망 민원 등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은 구민이 제출한 민원사무의 처리과정 등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민원인은 물론 사회일반의 공공감시를 유도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공개업무는 주택·건축분야 등 총 9개분야 66개업무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며,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1만1,137건을 입력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친절분야입니다. 먼저 친절교육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으뜸 구정목표로 삼고있는 신뢰받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절교육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여 민원응대 수준을 향상, 개선함으로써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그룹교육 위주로 친절마인드 향상 및 민원응대기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복지관 직원들의 불친절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0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복지관 전직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구·동 부서별 친절도우미를 44명 선발하여 작년 11월 친절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기간중 주3회 7급 이하 전직원 및 민원안내 도우미를 대상으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7일 전직원, 공익근무요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935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청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자체친절교육을 7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6급이상 간부에 대한 위탁교육도 10월경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 전화친절도 점검입니다. 전화점검은 연중 전부서를 대상으로 신속수화 등 8개 항목에 대해 주3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직원에 대해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고 부진부서는 자체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전화점검 우수부서 14개부서, 우수직원 144명에 대해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도 구민평가단 운영입니다. 친절도 구민평가단은 자원봉사자로 구성하여 구·동 전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응대 친절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부서를 직접방문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평가결과 2003년도 4/4분기보다 다소 친절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친절행정 실천을 위한 지침서인 『나의 친절 핸드북』을 금년 2월에 발간·배부하였습니다. 친절도 생활화를 위한 친절서비스 기본개념 및 친절한 민원응대요령, 생활속에 꼭 지켜야 할 에티켓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여 친절교육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이 구석구석 제대로 펼쳐지도록 투명하고 친절한 행정 구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평소 기대에 부응치 못했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보다 나은 구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작년 동사무소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동 감사는 후암동, 용산2가동, 청파1동, 용문동을 했지요?

네.

그리고 올해는 한강1.2.3동, 남영동, 효창동, 이태원2동을 할 계획이지요?

네, 6개동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할 때 감사대상 동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감사주기를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씩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6개동 내지 7개동씩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불시감사는 안하고 정례적으로 3년간 주기적으로 동사무소를 감사하는 거지요?

네, 종합감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할 동은 언제 시행할 예정이세요?

금년도 9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의 적출된 사례를 보면 총무회계분야에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파기되어야할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사항, 그리고 주민등록분야에 수입증지요금수익금미지급, 민방위 불참자 미조치라든지 교통분야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요금부과 부적정, 사회복지분야 기타분야에 보안등과다지급, 이것이 적출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적출된 사례의 내용을 부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크게 어렵지 않은 사항을 관련 법규나 지침을 미숙지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결과는, 끝난 다음에 인사조치 및 재정상의 조치는 완료했습니까?

나타난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 재정상으로 환수라든지 그런 조치를 했고요,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비위정도에 적절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회수는 다 했습니까?

감사결과를 시달하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작년도 12월 19일까지 전체 동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아서 집행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인사조치 및 재정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료가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적출사례하고 그 전년도의 적출사례가 거의 유사하지요?

네, 대부분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업무에 대해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적될 문제가 아닌데, 자세가 무사안일한 자세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는 관계법령이나 지침을 숙지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전임자가 했던 전례답습이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업무가 폭주한 상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출된 사례에 대해서 해당부서라든지 동사무소에 적출된 사항의 지침을 시달했다든지, 재발되지 않게끔 부서장이라든지 해당 직원의 교육은 있었습니까?

세세한 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은 실시 안했고요, 구체적으로 개별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나 지침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은 위배되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시정을 해라", 그렇게 개별적으로 처분지시를 다 했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출된 사례가 전년도에도 있었고 금년도에도 계속 지적된다는 것은 항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출되지 않게끔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시만 시달되고 다른 부서에는 교육이나 지침이 시달되지 않으면 내후년에도 그런 사항이 적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항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전부 배포하고 그렇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감사에서 모든 분야의 감사를 했는데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구에는 보안등이 얼마나 있습니까? 본위원이 작년 자료에 보면 9,486개, 올해는 9,500개 정도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수업체가 우리 구에는 산돌, 신한, 월드 3개 업체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 어느 업체가 많이 부적합하게 적발되었습니까?

3개 업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지적사항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만 많이 된 것이 아니고 3개 업체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지요?

네, 공통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못하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안등 고장시 램프라든지 안전기, 점멸기, 글러브, 등기구는 아마 구청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자재는 관급자재로 구입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수예산이 아마 1억2,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업체보수비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그것은 주무과인 토목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아마 150만원 정도 지급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시 보안등이 고장나는 것을 보면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물품을 램프라든지 안전기, 점멸기를 구청에서 수령해 가가지고 수리하는 분이 의뢰를 받아서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을 안합니다. 그렇지요?

네, 원래는 수리 여부를 현장확인하고 복명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사한 결과는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안등 관계는 동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리고 각 동 보안등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보안등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지요. 우리 용산구보안등관리규칙에 보면 동장입니다. 보안등관리규칙에 보면 4조에 '동장은 관할 구역내의 설치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종전에 수리한 업체가 부적정하게 예산을 가져가는 일례가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 구의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이 볼 수 있는 것이 보안등 부점등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알기에는 부점등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부점등은 통상적으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신고를 접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나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안등 부점등에 관해서는 주민이 신고를 안하면 보안등은 항시 부점등이 되어있어요. 아마 감사과에서 이점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주민이 신고 안하면 항시 부점등 되어 있고, 그것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면 이 보안등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향후에 신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에 대해서 부점등이 되어있는 결과는 관할 동장 및 담당 직원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야간에 퇴근하고 나면 누가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도 저희동의 보안등을 1주일에 한번씩 점검하면 보통 10개 이상은 꺼져있어요. 그러면 20개동이 꺼져 있으면 200개 보안등이 구에 꺼져있다는 거예요. 꺼져 있어도 200개 보안등의 전력요금은 항시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사할 때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에 참고로 하시고, 해당 부서들에서는 이런 사항을 지침으로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직능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네.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서에 대해서 회계책임자들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하셨습니까?

네, 주민자치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부서에서 실시한 것은 감사담당관이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직능단체 보조금을 감사한 적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하고, 감사라는 것이 매년 전분야를 할 수가 없어서 주기별로 감사계획에 반영해서 시기가 도래되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사전감사로 해서 보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관직원 친절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친절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복지관을 2회에 걸쳐서 순회교육을 각각 했습니다.

교육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복지관 감사를 또 한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적출된 내용은 뭡니까?

작년 9월 달에 한번 했고, 금년 3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감사내용은 수익금이 적정히 관리되고 있는지, 지출이 적정한지, 회원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 외에 인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적사례로는 복지관 재가복지센터운영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를 특정직에 보임을 해야 되는데 미 소지자를 근무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시간외 수당을 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초과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집행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지출한 예가 있었고, 또 프로그램 이용자 중에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무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무료이용 하도록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출된 사례의 복지관 해당자들의 인사는 구청에서 하지 않지요?

모든 것은 복지관에서 전부 수행합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이 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복지관 직원이 우리 직원과 달리 자기 복무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관에 종사하는 근무자들도 종사하는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지식도 있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봉사,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복무사례는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고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서 이런 점이 적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위원장님이 분명히 여기서 방청할 때 직장협의회 옷을 벗고 방청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입었습니다. 여기 행정위원회감사장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행정위원장님 말을 어겨도 되는 건지 감사담당관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송구스럽다는 말 한마디로 행정위원회 감사장에서 그걸로 끝나도 되는 건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권익을 찾을 때도 기간이 있을 겁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투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협약을 할 때 직장협의회 옷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노조복을 입고 근무를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노조에 가입해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평소에 근무할 때는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입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공무원의 권익을 찾는데 우리 구의원이 대상입니까?

직장노조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실시를 하는지, 감사하는 내용이 뭔지 참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직장협의회도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30분도 안되어서 번복해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장을, 의원님들 알기를....., 1,200여 명의 공무원대표로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와 있지만, 우리는 2만3,000명의 대표입니다. 어떻게 행정위원장이 감사장에서 옷을 벗고 있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시 입는 것은, 심히 불쾌합니다. 분명히 벗었다가 끝나자마자 다시 입는다는 자체는 감사장의 의원들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겁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원래 용산구직장협의회라는 게, 공무원조직은 법상으로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있고 단체행동권은 없다고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결권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상 노동조합도 아니고 직장협의회로 존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장협의회가 구청의 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권익을 요구를 해야지, 의회는 타 기관이에요. 더구나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소위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 소위 집행기관에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상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의회의 기능의 주요한 감사기능을 오늘 수행을 하는데 바깥에 띠 매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며, 또 분명히 직장협의회 복장으로 참여를 못한다고 사전에 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왜 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고 그럽니까? 위원장님의 조치를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지난 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감사자료를 면밀히 살펴본바 직원들 하나 하나가 모두 성실한 감사자세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어 먼저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모름지기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과장 이하 직원 모두는 각 부서와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업무 집행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꿰뚫고 있음으로써 직원들이 한눈팔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특히 구청장의 대 구민업무에 대하여 중요정책을 차질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보를 끊임없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도 감사 부서의 가장 큰 역할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는 기관장을 보필하는 제일의 참모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항상 타부서의 모범이 되는 언행은 물론 냉철한 판단과 명확한 분석능력을 견지하여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귀 부서에 감사한 자료 중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것이니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감사가 3년마다 실시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16개 분야에 70여 개의 착안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분야별로 무엇을 볼 것인가 착안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개 분야에 70여 개를 착안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마다 3일씩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와 같이 방대한 감사량에 비해 3일의 감사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착안사항에 의한 감사를 전부 세밀하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부분별로 과거에 집행한 업무중에서 지적사례를 미리 파악해보고 중점적으로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각 동에 공히 비슷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적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무소의 감사를 살펴보면 적발하기 좋은 유형의 업무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업무를 하다보면 발생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또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반복되어서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처분내역을 보면 통장수당지급 부적정, 물품관리, 민방위교육 미조치,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부과 부적정, 보안등 보완수리비 지급 부적정 등 총 33건에 매년 비슷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되풀이된 것으로 본위원이 살펴본 바, 이럴 경우 감사는 부서당 몇 건씩 적출하면 된다는 자만에 빠져 가지고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매번 동 감사뿐만이 아니고 구청 해당업무별 부분감사에서도 늘 저희가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성실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관련법규라든지 업무지침 또 동이나 부서에 대한 현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관계는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미리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경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사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노인복지후원회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은 각 동 후원회의 운영실태조사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연중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기금관리는 물론 회원들의 자긍심과 조직의 활성화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후원회는 구청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지시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한번 했고 금년 2월 달에 하고 해서 최근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할 때마다 동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명목상 구성이라든지 또 상희원 등 외부지원금에 의존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 점검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동별로 후원회구성도 새롭게 하고 또 기금관리에 있어서 외부지원금하고 회비하고 혼합 관리하던 것도 전부 분리해서 시정이 되고 있고, 또 동별로 여러 가지 특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각 동에 전파를 해서 널리 보급이 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는 지적사항을 적출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구청장께서 구현하시고자 하는 노인복지 방향이 있지 않아요? 각 동에 후원회가 얼마만큼 부합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비교를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비교를 함으로써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다른 동에도 확대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사례를 보면 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20개 동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구청장님의 사업추진 방향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동이 어떤 동인지 한번 보셨습니까?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점검과정에서 제대로 후원회가 운영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현재는 20개동 전동이 후원회 정비도 전부 마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방향이라든지 운영방안을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추진체제는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동별 여러 가지 특수사업을 파악해서 전부 보급이 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과장님, 구청장님께서 구현하시고자 하는 노인복지 방향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관 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 지원비가 갈월동이 4억4,530만3,000원이고 효창동이 4억9,180만8,000원인데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관은 복지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방향도 건전재정 운영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영방식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상태 등이 중점감사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에 실시한 효창 종합복지관과 갈월복지관의 감사결과를 살펴 볼 때, 이것 역시 회계분야에만 국한하여 적발위주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를 회계분야에 중점을 둔 것은 지금 복지법인 상희원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기탁자가 금액을 불문하고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성금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게 되면 법인운영에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에서 우선적으로 복지법인에 기탁되는 기금하고 또 여러 가지 수익금, 그런 회계관리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지 복지관 운영이 잘 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중점을 둔 것이고요, 그 동안에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지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지요?

네.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감면자 외의 이용자에게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납해야 하는 것이 복지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가족프로그램 한우리 교실에서는 11명 수강료 55만원을 방치하다가 2003년 9월 19일 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하자 48만원을 수납했어요. 맞지요?

네.

그리고 아동컴퓨터반 수강료 7만원도 미납되었다가 그렇고, 제도개선이 없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과정도 주의로서 끝내고, 이러면 감사과에서 간접 묵인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미납수강료는 거의 환수토록 조치했습니다.

감사에 이 정도 걸렸는데 더 깊게 들어갔을 때에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무슨 교육을,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지요? 전문강사로부터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거기 나가 보셨습니까?

저는 교육장에 못 나가 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봤습니까?

저희 친절팀장 외 친절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 보고를 받으셨네요?

네.

그러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것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자고, 구민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교육을 받았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친절교육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입하는 주민들한테 종사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시설이 되면 복지관 운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고객을 맞이하듯이 표정연출부터 따뜻한 친절 느낌을 받도록 기본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대로 시행되고 있나 직원들을 내보내 본 적 있어요?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내보내야 됩니까, 안 내보내야 됩니까? 구민을 위해서 내보내서 확인해봐야 되지요?

기회가 되는 대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점검을 하겠다, 다시 조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효창복지관에서 물품구매에 있어서 계약의무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품의 감수를 하잖아요. 그것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물품을 감수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미니폴더게이지 30종 구매시 납품되지도 않은 지누대 20대를 납품받은 것으로 처리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계약된 규격대로 물건이 들어왔는지 제대로 검수를 하고 그에 따라서 대금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갑과 을의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의거? 그리고 감수는 당연히 해야 돼요. 감수를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감수를 하지 않고, 물건도 들어오지 않은 것을 들어왔다고 하고, 작년에 복지관의 총무팀들이 여기 와서 확인서를 썼어요, 한번만 더 그럴 시에는 사표를 내겠다고. 자, 여기 보세요. (박성규 위원 자료제시) 작년에 확인서를 본인들이 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한 부분은 비위정도에 맞게 조치가 되도록 앞으로 감사결과조치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제는 감사 전체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매년 하는 감사, 매년 하는 부서, 그렇게 하면 안돼요. 감사 체제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한번 잘못된 부분을 다시 번복하는 사람은 거기에 근무해서도 안됩니다. 그 납품업체도 납품을 해서는 안돼요. 납품업체가 그것을 묵인해 줬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납품업체는 단절시켜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못들어 오게. 어떻게 물건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감수를 해줘가지고 그 물건의 돈을 받아갈 수 있느냐니까요? 복지관이 뭐하는 데입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친절교육까지 받아서, 구민을 위해서 잘한다고 친절교육까지 했어요. 무슨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나가서 관리도 안하고. 그 일례로 본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효창 사회복지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다가 그만 둔 구민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여론을 파악한 바, 수영장의 물은 언제 갈아넣는지와, 항상 더러워 보이고 종사자들의 서비스는 어디 갔는지 친절한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비싸도 시설좋고 서비스좋은 다른 수영장으로 옮긴다고 합디다. 4억9,000만원입니다. 이것말고 닥트공사, 무슨 공사, 또 추경, 지원하는 게 얼마인지 아시지요? 복지관은 누가 이용합니까, 과장님?

저희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수질검사도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운영 실태라든지 종사원들의 친절 실천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관의 감사를 실시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이용주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종사자의 서비스가 어떠한지 파악한 후 몇 개년 대비 수지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주민들이 이용을 왜 기피하는가, 연차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자들의 경영개선의 노력은 보이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감사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매년 동감하면 뭐 하십니까? 작년에도 저하고 감사 같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여건상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물품구매 분야에 대한 감사는 매우 중요한 감사로서 유형별 적출사항을 살펴 볼 때 감사요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인상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요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회계분야 감사는 공무원들의 감사의 핵으로 수감부서는 그 동안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은가를 감사요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물품 구매담당 공무원들은 향후 업무수행 시 성실한 업무 자세를 견지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구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치도 허술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 회계감사와 관련,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물품구매가 많은 8개 부서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지 말고 전부서에 대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품구매가 많은 부서는 담당자의 업무숙지도가 높고, 사실 자주 감사를 받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적사항 적출이 많지 않은 반면에, 물품구매가 적은 부서는 회계담당자의 업무숙지도가 떨어져 오히려 사각지대화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억원 이상 구매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1차적으로 했고요, 나머지 그 이하 되는 부서에 대해서 금년도에 6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해부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감사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감사결과서를 살펴 볼 때 지적사항 위주로만 적출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시스템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감사요원들은 한층 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물품구입 할 때 지침에 따라서 물품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감사를 저희가 하다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을 1차적으로 교육도 시켰고요, 또 사실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규나 지침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운영상의 미숙으로 그런 일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구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수과의 3개 부서에서는 에어컨 외 3종의 물품 18대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 아시지요?

네.

용문동에 와서 제일 먼저 박스를 뜯어서 장착을 했습니다. 하드렉 20대를 3,359만3,000원에 구매했어요. 이것을 20개동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촬영한 테이프가 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무단투기 행위자의 적발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구민의 세금,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힌 건 그것이 하도 안돼서 전자상가에 싣고 갔어요. 갔는데, 전자상가에서 이것이 단절품목이랍니다. 요새는 회전용도 있고 원거리를 당겨서 누군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단절품목을 갖다가 구매를 해서 각 20개 동에 보급을 했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기가 막힌 것은 촬영이 안돼요. 누구인지 식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주민한테 한심한 소리 들은 얘기를 할까요? 그것을 어디에다 장착하느냐 하면 가까운 주민의 집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 주민이 그것을 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공무원들, 큰일났다는 겁니다. 구의원, 뭐하고 다니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의 메모리, 윈도우 등의 용량을 파악하지 않고 구매보급하고, 초점이 흐려져 볼 수가 없고, 고정식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조치했어요? 조치한 내역을 이따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갈월동의 복지관 총무팀장들, 조치현황도 본위원한테 갖다주세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지요. 과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이제 구의원님들이 인터넷시대에서 정보를 수없이 밤새가며 공부를 하고 와요. 또 주민하고 현장에 나가서 듣고, 그냥 서류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20년 이상 하신 분들하고 질의.답변을 하려면 2개월 이상 공부를 해야 질의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주민 수십명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 있지 않아요?

네.

지난 해 실시한 유지보수실태 담당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태를 일깨워주는 감사로 구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막는 효용성 있는 감사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네.

담당자들이 전주까지 올라가서 확인했지요?

네.

확인하고 얘쓰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에 있어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의 환수조치는 당연한 것이나 더 나아가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 않아요? 관급자재를 넣겠다고 계약을 해놓고 사급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계약을 합니까? 관급 자재를 당연히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사급을 쓰냐고요. 그러면 아까 3개 업체라고 그랬지 않아요?

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용산구에서 일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사급 쓰고, 실제로 수리하지도 않고 보안등의 안전기, 점멸기 등을 마치 수리한 것처럼 대금을 청구해 가지고 부당 청구를 91건 했어요. 91건 해 가지고 환수조치 했지요?

네,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의원들이 매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전기 79개, 점멸기 12개....., 이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가 마땅히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업체를 참여 안 시킬 겁니까? 공문을 보낸 본 적 있어요?

감사결과를 시달하면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체한데 공문을 보내본 적이 있냐고요. 추후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관급으로 계약을 했다가 사급 썼을 적에 '귀 업체는 용산구청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한번이라도 보내 본 적 있냐고요.

별도로 업체한테 통보 한 일은 없습니다.

뭐하고 계셨어요? 전봇대 올라가서 확인만 하는 게 제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여건이 닿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고 착하시고 일 잘하시는 건 아는데, 제도개선이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그렇게 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주위를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기가 막힌 일은 문배동체육센터 건립, 알고 계시지요?

네.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올린 것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감사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지 않아요? 왜 설계변경을 했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 단가를 올려줬나, 이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억 이상 올려줬을 때는 감사과에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철근 값이에요. 조달청에서 철근 구매를 못하니까 관급에서 사급으로 하라하니까 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본위원이 공사진행사항을 보니까 2003년 7월 10일 공사착공을 해서 2004년 2월 28일 지하 터파기 공사 완료예정 이거든요. 그런데 철근 83.42t만 보관을 해놨어요. 그럼 10분의1도 아니에요. 당초 공정표상의 자재소요구입계획서가 있어요. 아파트를 짓든 뭐하든 모든 공사에는, 그렇지요? 이것, 감사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납품요령에 보면 1회 최소 12t에서 최대 500t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2004년 5월 6일날 관급자재공급안내 해 가지고 이것을 공원녹지과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월 해도 되는데 한번에 3개월씩......, 다시 철저히 감사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해보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따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과장님의 그동안의 일련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노력했다는 것이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제도가 개선되고 청장님의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감사하고 용산구직장협의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용산구의회가 법의 단체로서,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에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언급한 적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협의회는 여러 차례 용산구의회에 대해서 법에 없는, 기능에 없는, 절차에 없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또 소위 월권이라할까 기능에 없는 활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끼를 입고 여기에 오면 단체행동이에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도 아니고, 조끼를 입으면 단체행동을 하는 겁니다. 단체행동은 법에 위반이에요. 본 위원회에서 양해사항으로 옷 벗고 참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국장은 자기 책임 하에서 바로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대로 가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조끼를 입고 들어온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각 분야별로 감사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취약분야라고 생각되는 물품구매, 사회복지관 회계분야, 교통분야, 또 동 종합감사, 복지관 보안등수리, 세외수입 상당히 취약분야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고루고루 감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잘못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감사를 끝내고 이럴 게 아니라, 개선방향을 위해서 앞으로 다시 그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방향으로, 소위 개선방향으로 나가는 사후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 되풀이해서 강조를 드리자면, 4가지 분야는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생략하고, 동감사의 경우는 재무회계분야에 6건, 주민등록분야에 8건, 교통분야에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용산구 1년 예산이 1,800억원이 넘어섰는데 약 27%의 세입의 근원이 바로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셨어요. 적정하게 잘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법정기간 장기간경과 독촉고지 및 독촉장 미발부, 6개과 중에서 5개과, 재무, 주택, 건축, 교통행정, 교통지도과에서 세외수입을 주로 다루는 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재무회계분야를 취급하는 재무과가 지적을 받고 있어요. 주목할 분야입니다. 두 번째 재산, 부동산 등 압류 미조치, 여기에도 재무과가 또 끼어있어요. 재무과 등 5개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행강제금 과소부과인데, 이건 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과만 12건을 위반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으로 주택과가 또 26건을 누락시켰고, 다섯 번째,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 처분기준에 따른 과태료부과누락이 2개과가 나와있습니다. 세외수입 총체납 감사에 누락분야가 271건 금액으로는 9,554만원, 과소부과가 102건에 1,403만원, 미압류가 191건에 1억5,596만원, 계 2억6,553만원, 564건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용산구의 주요 세원인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수리는 아까 동료위원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 9,480등 중에서 2,043건을 체크해본 결과 16.5%인 338건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수의계약에 대한 제한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세요. 해보시고,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가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 동에 구성되어있는 노인복지후원회, 우리용산에 가장 자랑스런 행정이 복지행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지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상희원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기금이 50억원이나 있고 하는 자랑스러운 용산행정에, 20개 동에서 노인복지후원회 실적이 전혀....., 소위 위원회가 구성되어있기는 한데 전혀 회비가 안되어 있는 동이 7개 동이 지적이 되어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20개 동 중에서 7개 동이에요. 이것은 뭔가 평소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선방향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지적된 각 분야의 공무원들을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과를 모아서 재무회계에 대한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업무를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고서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 개선책으로 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재무회계 교육을 시켜달라, 그러면 현저히 재발방지 수단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다시 숙지를 시켜달라, 물론 포괄적으로는 전체 다 규정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세부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회계규정, 절차규정 무시, 이런 것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을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나름대로 감사 후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회계분야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인 재무과로 하여금 회계관련 직원을 전부 집합시켜서 1차적으로 전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부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하고 숙지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재무과하고,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1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지적을 해드렸듯이 우리 금년도 1,856억원 예산 중에서 세입 495억원이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세외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은 내가 볼 때 재무과나 세무1과, 특히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규정을 몰라서 위반했다고는 안 보입니다. 이런 분들 윤리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곁들여서 자체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면 감사실의 특수사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받는 엽서를 제작했는데 5월 31일까지 몇건이나 접수가 되었나요?

작년 6월부터 5월말까지 8건 회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가요?

내용은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 민원인들께서 직원들이나 구청을 내방하면서 느꼈던 부조리라든가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부담없이 신고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한테 회송되어오는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개선요구라든지 변상금 감면요청,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작년 예산에 800만원을 했는데 1년에 8건이 들어왔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부실하다면 일부러 이렇게 홍보해서 제작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후에 저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엽서를 보내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민원업무 처리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는 전화가 다 있고, 청장님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일반 구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직소민원실은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걸핏하면 청장실에 찾아간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이 엽서제도는 아직까지 얘기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대상민원 처리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관련 민원인한테 전부 개별적으로 엽서를 보내드립니다. 나름대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2건에 금액이 14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보니까 고마워서 한 것은 좋은데 작년에도 이런 건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단 2건밖에 없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 사고가 났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클린신고센터에 접수가 안되고, 2건에 14만원짜리는 접수가 되고 1건에 몇 백만원짜리는 접수가 안되고 사후에 적발이 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린신고센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어떤 물건이나 금품을 놓고 가거나 받음으로 인해서 공무원 신상에 피해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 건수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가지는 그런 신고할 만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또 한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는데 요즘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라든지 행정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보다보면 아주 고마운 생각에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신고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건이 일어나서 2건은 신고가 되고 금액 큰 것은 신고가 안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희한테 신고 된 것은 2건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14만 원짜리 2건은 클린신고가 되었고 수백만 원짜리는 신고가 안 되어 갖고 적발이 되어서 지적이 됐다는 자체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네.

그리고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 직원들이 더운 날씨에 20개 동을 다니면서 수방 점검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5월 31일 현재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31일까지 해서 5월 달에 적출을 했으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지 장마가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된다고 됐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하나도 안되면 장마 다 지나고 가을에 할 건가요? 시정이 왜 빨리 안 되는지,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 5월 3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수방 점검을 했습니다. 수방점검 대상은 상습침수지역에 여러 가지 수방 시설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실태, 또 위험건축물 등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빗물받이 준설이 불량하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통보가 되어서 지난 9일까지 준설이 완료가 됐고, 빗물받이 연결관 상태불량으로 지적된 1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개량예정으로 사업이 잡혀있어서 저희가 그것만 조치가 안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과장님, 빗물받이 준설이 100% 다 됐다고 하셨는데 확인하신 거예요?

저희가 빗물받이.....,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점검을 한 것은 전체조사는 인력한계상 할 수 없고, 한 20%정도 표본샘플로 점검을 해 가지고 막혀있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걸 지적해서 조치토록 지시를 했고, 그 외에도 수방 대책에 이상이 없도록 우기 전에 전부 조치토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수과에다 점검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준설이 됐나,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단상에서 그냥 얘기하지 말고 확실히 준설이 됐는가, 보고를 받았는가 한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보고 받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태원2동 것만 얘기해 보세요. 준설이 됐는가, 안됐는가 보고서를 보세요. 다른 동네 것은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태원2동 것만 준설이 되었는가 한번 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게 그래도 감사실이면 조사해 갖고 바로 바로 시정이 되어야지 감사실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태원2동에 준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한 건도 안되어 있어요.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장마가 집니다. 어떻게 한 건도 안되어 있어요. 내가 직접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인을 받는 건데, 감사실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지 않아요? 그 더운데 하얏트 중간 길에서 감사실직원이 땀을 흘리고 다니는 것을 봐서 인사도 하고 잘 좀 해 달라고 부탁까지 드렸어요. 그게 5월 20일에 끝났다면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고, 지금이 3월이나 4월정도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금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연일 방송이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빗물받이 준설이 안되면 감사실에서 뭐 하러 조사해요? 조사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지요. 하수과에서 감사실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아니면 협조체계가 안 되어서 너희들 조사하나마나 될 대로 되라는 식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동사무소 같은 데서 구청에다 무슨 건의사항이라든가 보고하면 한 달 두 달 끄는 이유가 그겁니다. 감사실에서 한 달이 되도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서 올라오면 시정자체가 안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지만 동네에서 다니다가 무슨 일 있어서 민원 받고 하면 우리가 직접 전화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직원 통해서 보고서 올리면 함흥차사예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장마인데 준설을 하나도 안하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궁금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 금고에 36일까지 입금을 안 시켰다고 했는데 3일이라든가 일주일은 직원이 바쁘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36일이 지연된 이유는 감사를 하셨으니까 왜 36일까지 연장이 됐는지, 아니면 서류를 잊어버렸다든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그 이유는 아마 동사무소 직원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몰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몰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1일날 일어나서 30일 정도는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36일이라니까 한 달이 지나도 정산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을 따지지 말고, 모든 업무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달 정도 되면 월말에 정산을 하는데 36이라는 숫자가, 20일이라든가 29일 정도 되면, 1일날 했던 것을 30일로 해서 정산할 때까지 깜빡 잊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36일이라는 것은 한 달이 지나고 월말정산을 하고도 기간이 또 있으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소액이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달에 30일은 정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이 안되고 36일까지 끌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셨으면 담당자한테 왜 그랬나 사유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그랬나 사유서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적출상황보고서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직원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36일 지연된 사유서를 받았을 텐데 담당 직원들도......? 정확하게 보고 안해도 돼요. 간단하게 요점만, 잊었다던가, 서류를 잊었다던가, 아니면 개인착복 하려고 그랬다던가 서너 가지 이유 중에 한가지는 나올 건데 감사실직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대답해주시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방 대책 점검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작년에는 6월 달에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고 올해는 5월 달에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5월은 20일까지 하면 장마가 지기 전에 하니까 된다고 보지만 6월 달에 수방 대책 점검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우기 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가 안됐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5월 달 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과 같은 데는 상용직이 열 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간단한 수리도 하겠지만 큰 공사는 전부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 시켜서라도 장마 지기 전에 빨리 빨리 해야지요. 저희들이 동네 다니면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대답하기도 귀찮을 정도입니다. 5월 달쯤 해서 정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한달 정도 앞당겨 가지고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장협의회 유니폼을 입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들어오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은 아까 했으니까 진행을 하시고, 전달은 충분히 됐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질서유지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너무 오래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과장님이 앉아서 하도록 하자는 박성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그냥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문동에 노래반주기가 새로 들어와서 노래를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결과 검토를 쭉 해보니까 용문동 외 2개동의 노래반주기 세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검수를 했는데 당초 계약된 물품과 다르게 가격이 떨어지는 저가품으로 납품을 받았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437만7,000원을 과다지급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품구매과정에서 계약이 되면 계약된 규격대로 납품이 되었는지, 정품이 납품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대가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검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도 회계분야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경징계로 끝내고 말았습니까?

일단 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지요? 노래반주기면 어떤 반주기가 들어와야 좋은 것인지 충분히 시장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노래반주기가 좋다 해서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검수까지 했는데 당초 계약된 물품과 다르게 납품이 될 수 있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열흘동안 고민을 해도 숙제가 안풀리니까, 과장님께서 계도적인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회계업무 처리 절차상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또 회계관련 공무원들을 다 집합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하고, 그 외의 조치내역은 없습니까?

관련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했고요, 재정상 잘못 지급된 부분은 환수조치를 했고, 또 관련 부서로 하여금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노래반주기를 왜 사줍니까? 구민을 위해서 사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떨어진 것을 사줬다고 하면 구민이 구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냥 인사조치 했다?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도 안되겠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돼요. 구민이 쓰는 노래반주기까지, 그것도 검수까지 하고서 저가품으로 납품을 받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집도 발간해서 배부해서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조치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아까 직원에 대해서 조치내역서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의 이것은 아래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주목을 구입하면서 당초 계약한 물건과 다르게 납품을 받았다면 과장님, 이해가 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적가를 검토도 해보지 않고 적용해서 구매했다면, 구민이 생각할 때 누가 믿겠느냐고요? 그리고 당초 계약한 것과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다르게 작은 지주목을 납품받았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검수과정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계속 각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례집만 가지고 잘 정돈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3억원 이상 구매부서를 선정해 가지고 전부 8개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8개과 이외에 6개과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해서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하 각 팀장님, 직원들은 전반적인 업무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초 계약된 것보다 저가품으로 납품을 받았다든가, 또 당초 계약한 나무의 견적보다도 작은 것으로 납품을 받았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구의 나무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꼭 8개 부서, 계속하는 부서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잘해요. 그분들은 감사과에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읽습니다. 그런데 이 외의 부서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기존의 납품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공무원의 자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연차적으로 미 감사부서에 대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복지관의 팀장들, 확인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통보를 할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하셨습니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구의회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직장협의회 문제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언제나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팀장 소개) 그러면 총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200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자료 1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민방위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의전 및 각종 행사관리, 구청사관리, 구의회 협력 업무, 국제교류업무 등을 담당하고, 인사팀은 직원의 인사, 복무, 상훈,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며, 민방위팀은 민방위대원편성과 교육훈련, 을지연습훈련, 충무계획,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예산은 총 121억5,045만원으로 5월말 현재 예산의 44.2%인 53억7,05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세항별로 간략히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운영 예산으로 총 90억1,537만4,000원 중 42.2%인 38억104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구청사 관리 예산은 총 24억5,387만3,000원 중 56.5%인 13억8,74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 예산은 총 6억8,120만3,000원 중 26.7%인 1억8,2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회 구민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는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하여 구민회관에서 간소하게 실내행사로 추진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구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 국내자매도시는 제주도 서귀포시와 작년 8월 새로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충남 당진군, 충북 영동군을 포함하여 3개 도시가 있으며, 국외자매도시는 중국 선무구, 베트남 퀴논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와 작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를 포함한 4개도시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확대 및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민간단체 경제인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측 14명과 미군측 12명,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이해증진과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용산구청장과 미8군 수도권 지역사령부 사령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분기별 1회씩 한미 양측이 상호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회 개최하여 한남동 670번지에 한미우호공원을 논의한 바 있고, 매봉산에서 40여 명의 미군이 참여한 가운데 2003년도 식목행사를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식목행사 및 제11회 용산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 미8군 군악대 지원과 줄다리기 시합을 통하여 한·미간 우의를 다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구청사 및 구민회관 영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90년 5월 개관한 연면적 2,492평의 건물로 노후한 음향시설 교체와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달청에 공사를 발주한 결과, 업체가 결정되어 공사진행 중으로 7월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구의회와 구민회관 앞 조경사업도 일반공개경쟁을 통하여 결정된 업체가 공원녹지과 감독하에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구 원효1동사무소 증축공사와 구청본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사무실 난을 일부 해소하고 노약자 및 장애우들이 구청사 방문시 엘리베이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조직일체감훈련,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직원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5월중에는 직원 501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북 완주군에 있는 대둔산에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는 9월 중순경에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직원들을 위한 휴양소 운영도 예년과 같이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2004년도 을지연습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유사시를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을 금년에는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유사시를 대비한 유익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교육대상은 8,399명이며, 교육시간은 1∼2년차가 4시간, 3∼4년차가 1시간으로 상반기교육은 4∼6월중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 교육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에는 상·하반기 교육실시 결과, 불참자 341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4쪽 다용도방독면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거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하고 있는 다용도방독면은 우리 구에서는 총 소요량 2만9,795개중 50%인 1만4,704개가 보급되었고, 2004년도에는 3,918개를 보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미보급분은 2007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화통 접착부분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2000년도 생산, 통반장들에게 보급한 3,042개의 방독면에 대해서는 40%인 1,219개가 신제품으로 교체되었는 바, 나머지 미교체분도 계속 교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총무과 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그 동안의 미흡했던 점과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지원 보조금이 3억5,000만원이지요?

금년도는 3억입니다.

전년도는?

3억5,000만원 맞습니다.

전년도에 3억5,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을 쓰셨지요? 지금 3억5,000만원을 다 지출했습니까?

전년도에는 3억5,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3억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예산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나머지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들어오는 사업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들어오는 학교의 여러 가지 실태를, 그분들이 보내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 보고 또 학교의 담당자를 면담을 하고 이래서 시급성 또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분야, 이런 것을 참조해서 실무선에서 1차 검토를 하고 또 윗분들과 협의를 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방문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나의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도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립, 공립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학교를 보면 사립학교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사립, 공립을 구분해서 하지 않았고요, 다만 들어오는 예산총액에서 용산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비교해서 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립이다 공립이다 하는 개념을 두고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념은 없다, 이거지요?

네.

본위원이 분기별로 학교에 지원된 예산현황을 보면 200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보면 여러 개의 학교가 지급이 됐는데 예산이 지원된게 서울 디지텍고등학교는 6,800만원으로 과하게 지급됐고, 그 다음에 2003년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보면 거의 예산이 골고루 집행이 됐는데, 유독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도까지 예산이 지원된 학교 유형을 보면 그래도 각 학교가 평준화되듯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골고루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고려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학교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규모가 특정학교에 편중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규모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도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심의보고 지급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서류로 정산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정산할 적에 서류만으로 구청내부에서 정산을 합니까?

현재로서는 서류정산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교를 믿는 입장에서 현재는 서류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학교에 이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골고루 평준화되게 배분이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의자를 갈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갈아버린다든지 이런 데 써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예산을 집행하기 전이나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점검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나오는 돈은 그냥 공짜인 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지만, 우리 용산구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그 공간도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보조금을 줄 적에 해당 학교에 대해서 학교시설 개방여부를 요사이는 확인을 한번씩 해봅니까?

학교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들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개방을 잘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그런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이후에는 학교측으로부터 개방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그런 부작용이 해소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용하게 집행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에서 사용중인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은 134대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134대의 총괄부서는 총무과지요?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도 134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휘감독을 하니까 용산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차량에 대해서 유류관리라든지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실제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차량은 42대입니다. 환경관리과가 51대로 가장 많은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에서 유류라든지 또는 보험이라든지 또는 운전사관리라든지 모든 관리를 해당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7개 차량 중에 근간에 차량에 무슨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가벼운 접촉사고, 이런 것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내의 관용차량은 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큰 사고가, 인사사고라든지 큰 대물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접촉사고 정도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2003년도에 4건, 금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한 보험관계는 다 정리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 42대, 주민자치과에 20대, 사회복지과에 3대가 있는데 온누리복지재단은 무엇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2대가 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사준 장애인용 차량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7대, 환경관리과에 51대, 보건소에 9대, 구의회에 2대가 있는데 보험관계는 과별로 다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직접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어느 보험회사에 들고 있어요?

현재 LG하고 현대, 삼성, 제일 이렇게 4군데에 들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총무과가 총괄부서니까 아래 부서에 대해서 일지를 다 쓰고 있지요?

네, 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운행일지하고, 운행일지 속에 어떤 업무로 썼다는 것이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려는 것은 총무과에 80다1595 부랑인 수송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하고, 90나2626 무단방치차량 정비용하고, 또 82마9506 폐형광등 수거차량에 대해서 일지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 것은 빨리 드리도록 하고요, 타 부서 것은 요청을 해서 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율방범대원이 344명, 년 예산이 4,800만원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는 진정으로 야간에 주민들의 어려운 방범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방범대원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봉사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는 분들의 명예를 세워줄 수 있는 곳이 행정관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보면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도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경찰서의 방범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야간에 보안등 부점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야간에 활동하는 분은 야간 자율방범대원들이 있는데, 물론 야간 부점등에 대해서 토목과 관할이지만 자율방범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점검을 해달라고 의뢰한 적은 없지요?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저녁 6시면 퇴근해서 각 가정으로 가지만 남아있는 주민들은, 야간에 부점등이라든가 지역의 사건.사고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 관청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44명중에 방범대원이 각 동에 여러 명씩 포진되어 있는데, 각 동에 지원되는 것이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인원 구성이 어떤 동은 25명씩 되어있는데 유독 1개동은 5명이 되어있어요. 5명이 되어있는데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자율방범대 문제를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한 금액을 주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인원수에서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서 각 동으로부터의 활동내역, 그리고 각 부서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본 바도 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사실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효율적인 자율방범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해당 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적어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느 어느 동에서 잘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점이 있다는 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얼핏 들은 사항인데, 어느 1개동이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경찰대 지구대 개원행사에 사용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들은 사항이라서 혹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산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산서에서 확인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열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밤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구성은 되어있지만 활동이 미미하다든지, 또는 인원문제라든지, 그래서 활동을 잘하는 방범대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 구청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추가 비용 문제는 구예산 전체의 운영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해서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와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사태 시, 재해발생 시 신속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각 동의 민방위장비 보급 현황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비보급 현황에 대해서 수량이 일정하게 지급이 되지 않고 어떤 동은 많이 있고 어떤 동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총무과에 와서 위원님들께 답변준비를 하다가 이런 문제점을 실무자하고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장비를 주면서도 어느 동은 제로(0)이고 어느 동은 3개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보급에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담당 팀장하고도 그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는데, 동사무소 장비 구입을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급하는 과정에서 다용도 방독면 보급이 시급성을 요하는 바람에 그쪽 보급하던 장비가 일부 동까지만 보급이 되었고, 우선 다용도 방독면 보급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어서 현재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가 많고 적음은 그 당시의 인구비례라든지를 비례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또 적은 동은 다음 해에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민방위장비도 각 동에 다수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 이어서, 우리 민방위장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지휘용 엠프, 휴대용 조명등, 소화기, 교통신호봉, 이것이 현재 각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불시에 점검했을 때 가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했고, 금년도에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그 실시를 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나열한 이런 장비들은 결과적으로 밧데리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소화기가 오래되면 굳어버린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밧데리는 장기간 보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밧데리 보관을 같이 겸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점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제가 작년에 1개동에서 서류감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동사무소 창고에를 가봤습니다. 민방위장비 책임자도 같이 갔었는데, 확인한 결과, 민방위장비 담당자가 비품이 어디있는지 확인을 못해요. 열쇠가 잠겨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창고 중앙에는 동사무소 모든 비품이 쓰레기장 같이 쌓여있더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 민방위 장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점검을 안하겠지만, 지금 당장 감사를 중지지키고 행정관리국장님이라든지 총무과장님이 지정한 동에 가서 창고를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사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점검을 했을 경우에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생각할 때 잘 되어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체 점검에 의해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새로 청사를 짓고 옮겼을 때 신청사에 민방위장비함이 준비가 안되었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을 소홀히 취급해서 일정한 장소에 방치되어있는 부분도 점검해서 적발한 적도 있고, 또 민방위 업무담당이 자주 교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관계라든지 업무 미숙지 관계로 민방위장비에 대한 중요도를 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5월달에 점검을 했는데, 앞으로 점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점검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사항들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셨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확인하셨는지 몰라도,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질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사항으로, 민방위훈련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훈련 불참자가 많지요?

불참자가 특별히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부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네, 일부 그런 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소지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부 사람 중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올해 민방위훈련 불참으로 해서 말소된 분들이 우리 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2003년도에 교육을 총 3만3,683명에 대해서 실시해서 그 중에 193명 불참자가 나왔습니다. 불참자 중에 주민등록말소대상자가 173명이고요, 과태료부과자가 20명, 이렇게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자 처리도 문제인데, 말소된 분이 다음에 주민등록을 갱신하려면 어떤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까?

주민등록말소업무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동사무소 근무할 적에는 말소를 살리려면 통.반장 도장을 받고 와서 말소에 따른 과태료가 있습니다. 재등록이라고 해서, 그 과태료를 내면 말소가 해소가 되어서 신분회복이 되고 주민등록이 회복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최근의 법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공무원 시간외수당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중앙행정관서에서 시간외수당을 타기 위해서 야간에 청사를 방문하는 게 TV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우리 구에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상 최고 75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예산상의 시간외수당은 55시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관에 각자 개인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자기의 입력된 비밀번호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때 찍고, 또 퇴근할 적에 퇴근시간 이후에 찍고 해서 55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현관 앞에 자기비밀번호를 집어놓고 체크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55시간 이상은 우리 구에서는 취급 안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솔직한 분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받아 가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기본 15시간이 있습니다. 초과근무 시간이라 해서 누구나 15시간은 다 받는 거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만큼, 그러니까 조금 일찍 퇴근한 분들은 적게 받고 늦게까지 근무한 사람들은 늦게 근무한 만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가고 근무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청의 숙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청에 숙직, 일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구청에 숙직, 일직하는 현황을 설명해보세요.

일직은 여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무를 하는데 당초에는 여직원들만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자직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여론 때문에 지금은 남자직원을 한사람 같이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숙직은 사무관이하 전직원이 순서에 의해서, 차례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직에 여직원들이 많이 하신다는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원 편성에 대해서 일직이나 숙직을 하는 이유가 구내에서 갑자기 민원사항이 생길 때 해결하기 위한 사항도 내포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거의 다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안사항별로 전문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직도 배분이 되어서 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문직이라고 해야 저희가 건설, 토목, 전산, 그 다음에 위생, 보건 쪽이 있는데 그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일직숫자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에 관계없이 5, 6급 중에서 반장을 하고 그 밑에 7급 이하 직원들을 넣고,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운전원을 대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급작스러운 전문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이 조직되어 있어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급작스런 위험요소가 생긴다면 해당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한데 연락을 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직인원은 몇 명입니까?

일직인원은 6명입니다.

숙직인원은 몇 명입니까?

똑같습니다.

야간 숙직인원이 더 많아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특별히 연말연시라든지 비상사태가 예상되는 때에는 증윈해서 씁니다.

숙직.일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각 동에 휴일이라든지 또 밤에 구청 관할된 사고가 생겼다든지 민원이 생길 적에 주민들이 전화를 합니다. 주민들은 급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그 부분의 민원이 솔직히 해결이 안되고 전화상으로 내일로 미룬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좀 분개하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숙직이라든지 일직을 하시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급해서 전화하는 거니까 성심성의 있게 해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날 당일해결을 못할 적에는 그 사항을 확실히 설명을 해주고 와야 되는데 전화 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버리고 말아버리니까 주민들이 많이 분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간단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청 직원들 중에 봉급이 압류되고 있는 직원도 있지요?

제가 현황파악 한 것은 없는데, 제가 사적으로 들어 보면 개인적인 부채로 인해서 그런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떠한 사항인지는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봉급차압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거의 다 보면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보증이라든지 이런 걸 서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10월달에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물품구매감사 결과에서 총무과는 지난 달 청사 냉.난방기 1대를 구매하면서 당초 요구한 계약물품과 다른 단종된 물품이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품 검수 때 눈을 감고 있었나요? 그냥 물품 납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모름지기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타부서의 직원보다 더 모범적이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하자없는 행정집행이 되도록 업무숙지가 잘 되어있는 직원이 포진되어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용산구청 내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산업무 집행시에 공무원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직원이 총무과에 있다는 것을 미루어볼 때 다른 부서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실망이 컸다는 얘기예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 정신자세를 새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날과 같은 일이 총무과에 있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불미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용산구의 가장 우수한 인력이 모여있는 총무과가 그런 사소한 미스를 했다는 것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또 현재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사소한'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직원들은 물론 타부서의 회계관계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자체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니오?

죄송합니다. 그 점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신 바싹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네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총무과 직원들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팀별로는 팀장 중심으로 수시로 교육을 하게 되어있고 최소한 1주일에 한번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과장이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고, 국장님이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총무과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아까 제가 사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일이든 큰일이든 어떠한 문제든 총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조그마한 빈틈도 없이 정신적으로 긴장을 통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을 좀더 그쪽 방향으로, 중심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앞으로 잘 해보시겠다는 의지로 믿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상식인데, 모델이 틀리고 금액도 틀린 금액이 440만원이나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청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순찰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주민이 편하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씩 지원됩니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장이 자율방범순찰대장을 불러서 지급하고 있지요?

저희가 각 동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동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동장책임 하에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인데 민방위대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사실 주민과 너무 잘 알고 있고, 자기 동네에 거주하면서 어디가 취약지구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20만원 가지고는 너무 활동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아까 존경하는 장청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지원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감독은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예산지원자가 이렇게 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율방범대가 되도록 적극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사문제인데,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윗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3년씩 한자리에 있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네. 인사때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현재 구청장께서도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직원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하시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도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 직원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조직일체감훈련이 있지요? 9월 중순으로 대상인원 600명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조직일체감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꼭 실시해야 되는지요?

조직일체감훈련은 직원들이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일상의 근무지를 떠나서 공무원들의 전체가 아닌 일부 직원들이 모든 업무에 대한 잡념을 떨쳐버리고 심신을 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전북 완주에 있는 대둔산에 가서 501명 정도가 1박2일로 조직일체감훈련을 했는데 조직일체감훈련을 통해서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상당히 만족해하는 또 거기에 가서 하루를 쉬고 온다는 것보다는 직원들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동안에 직장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대화도 나누고 직장을 떠나 새로운 분위기에서 자유스럽게 하다보니까 업무에 돌아와서 하나의 활력소가 되는 큰 효과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 금년 9월 달에도 작년에 가지 못했던 인원으로 600명 정도 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일단은 각 부서에 업무형편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서는 부득이 갈 수 없는 부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또 신청한 각 부서장이 신청 받은 직원의 여러 가지 공헌도라든지 또는 직원이 조직일체감훈련에 가야 할 필요성을 감안해서 부서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 인원을 보내고 있지요.

본위원도 여러 가지로 직원들한테 들어본 바도 있고,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바꿔서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에 직원에 대한 산업시찰 형식으로 신청한 직원에 한해서 콘도 및 행사비 등 일체를 구청에서 부담해서 실시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본위원도 대둔산에 같이 갔었습니다만, 갔다 온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년도를 답습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대로 사기진작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 있는 대둔산으로 정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장소는 미정이고 또 훈련 내용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하기 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거기 가서 할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좀더 직원들에게 하루를 보내는데 있어서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조직일체감훈련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금년도 9월달 조직일체감훈련은 좀더 나은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 가지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우수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지요?

네.

그런데 보통연수지역이 유럽 및 미국인데, 대상자가 상반기 23명, 하반기가 31명입니까?

네, 31명입니다.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대상자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팀별, 과별, 국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오는 명단을 최종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별, 과별, 팀별 평균 대상인원을 똑같이......?

똑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하면 거기에 공무원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낼 인원을 100으로 봤을 때에 전체에 거기 조직의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거기에 맞춰서 인원 배정을 합니다. 그 부서에서 그 인원을 추첨을 하고 추첨된 인원 중에서 문제가 되는 직원이 있는지 또는 심사에 부적합한 직원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적합한 경우라면 100%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는 과 같은 경우는 팀장들이 하고, 국 같은 경우는 해당 과장들이 하고, 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비용이 구청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지요?

20 대 80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인당 해외연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본인부담이 20%, 구부담이 80%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자가 총 54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수 국을 유럽으로 말고, 행선지를 만약에 동남아로 하거나 하면 또 기간도 4박5일 정도하면 자기부담도 없이, 또 인원도 50명 가는 걸 100명 이상도 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20% 부담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고, 또 열악한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해외연수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문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연수지역하고 연수기간하고 설문조사 했어요?

그렇습니다. 연수대상지역은 어디가 좋으냐, 예산은 어느 정도가 좋겠느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연수방법은 어떤 게 좋으냐, 연수기한은 얼마가 좋으냐,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설문에 나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럽지역 1,058명중에 604명 57.1%가 거기를 선호했고, 예산도 지금 80% 지원, 20% 자기부담이 전체인원의 28.5% 정도가 희망을 했고, 또 연수기간은 9일에서 11일 정도를 42.8%가 요구를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부담 20%로 여론설문조사가 나왔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본인부담은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전부 구비로 보냈는데 구비로만 보내다 보니까 가는 인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보내주면 좋겠다, 기왕에 100%로 해서 적은 인원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도 좋겠지만 외국에 간다는 하나의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 일부 자기부담을 하고 그럼으로써 좀더 폭넓은 직원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직원들 대부분의 여론이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매년 정기검진을 실시하지요?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직원 중, 동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분이 평소 몸이 안 좋았는데도 근무를 하다가 병원에서 검진을 하니까 암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때 부인이 울면서 하는 말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믿었다, 건강검진을 실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믿었다, 하고 눈물을 글썽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딱했어요. 지금도 그 모습을 떠올리니까 상당히 안됐는데,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형식적이지요? 대개 형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도 예전에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받아본 사람들의 반응도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특수한 성인병,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성인 경우에는 부인병과 관련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기부담을 하면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키를 잰다든지 몸무게를 잰다든지 어느 정도 형식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키라든지 몸무게가 하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기초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건강이 체크되는 기초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그 부분은 현재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몸이 건강해야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겁니다. 대개 직장인들 병이 스트레스에서 많이 오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을 위해서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희망자에 한해서 정기검진비를 일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현재 팀장이 공석중인 곳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현재 8명입니다.

현재 공석중인 데가?

네.

본위원은 팀장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든 중간간부로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어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보직 6급 주사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직발령을 내지 않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보직 주사가 제 기억에 17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연말에 정년 공로연수 들어 갈 분들, 또는 2005년도 상반기까지를 저희가 결원으로 생각해서 그때에 자리가 비면 보직을 주기 위해서 미리 승진심사를 통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일부 한 두 명은 사실상 팀장으로서의 관리자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 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작년도 연말에 승진자로 결정된 분들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공로연수자가 들어가고 또 하반기에 일부 들어가면 다 소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하반기에 전부 몇 명이나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상.하반기 32명인데 6급 주사는 상반기가 현재 4명이고 하반기가 4명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명이 작년도에 진급한 주사들입니까?

작년도 연말에 6명 승진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6월말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금년도 하반기, 2005년도 상반기까지 하면 무보직 주사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중인 곳은 언제까지......?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보직을 주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늦게 까지 퇴근도 못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매도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자매도시를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지역분포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졸속으로 왜 이틀동안에 충청권에만 2군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8월 26일, 28일 충남의 당진군하고 충북의 영동군을 국내 자매도시로 결연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당진군과 영동군을 통해서 지방에 교류를 한다면, 충북 영동군 같은 경우는 특산물이 여러 가지 있고 또 당진군은 당진군대로 있는데, 당진.영동군에서 자매결연을 저희한테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자매도시를 검토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없고, 또 자매결연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두 군을 용산구의 자매도시로 했고, 또 시기적으로 8월 26일, 28일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은 자매결연을 양쪽과 협의한 결과, 그 때가 시기적으로 좋겠다는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특별히 두 군과에 연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자매도시를 원하는 시.군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 또 저희가 먼저 자매결연을 하도록 요청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강원도 강릉시에는 먼저 자매결연을 요청해놨고, 또 타 시.군.구에서 자매결연을 원한다면 어느 시.군.구든 간에 검토를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특산품이 있다고 했는데, 8월달에 했으면 보통 시골에는 가을이라든가 아니면 봄에 특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곶감 축제 한번 갔다 온 것말고, 야유회 가는 식으로 한번 갔다온 것밖에 없어요. 용산구청에다 특산품 갖다놓고 시판을 했다든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두 군데 다 부녀회하고 구청 몇 분하고 야유회 형식으로 버스 한 대 대절해서 갔다온 것밖에 없잖아요. 실적이 있어야 지요.

당진군 같은 경우는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그쪽에서 배추를 절여서 우리 구의회까지 갖다주는 협력관계가 있었고, 또 당진군에 간 실적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에 갔었고, 영동군도 영동군민의 날 1차 제정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제1회에 갔다왔고, 그래서 2003년도 8월 26일이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연한지 1차년도이기 때문에 큰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양쪽의 특별한 날은 서로가 초청하는, 그래서 이번 제11회 구민체육행사 때도 양 군을 초청해서 당진군하고 영동군의 대표들이 우리 구민의 날에 참석한 바도 있고, 또 영동군은 난개축제라고 해서 거기에 난개국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예술무대에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의 솜씨를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준 바도 있고, 앞으로는 국내 자매도시와의 결연을 좀더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상호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 않도록 자매결연에 걸맞는 양 도시의 교류를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영동군이라든가 당진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8도가 있는데 유달리 충청권에만 이틀 연거푸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구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다른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구에서 할 때는, 여기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되지만 조금 안좋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또 저도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영동군이나 당진군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 지방에서 저희한테 결연을 요청을 했고, 또 마침 자매결연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우연히 날짜가 8월달에 잡힌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8도 어느 시.군.구와도 자매결연 할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 고충처리를 한 직원 중에 왜 건축직하고 토목직만 이렇게 많는지, 우리 구가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굉장히 힘든 구인지, 왜 이렇게 타직종보다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 의하면 80명중에 행정이 33명이고 건축이 8명이고 토목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가장 많은 편인데, 특히 건축과 토목 분야에서 많은 것은, 행정직은 오고 가는 것에 있어서 1대1, 그러니까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서로 맞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토목.건축 같은 경우는 3월, 9월에 인사교류를 하는데 3월, 9월에 건축직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느 부서에, 어느 구청에 있어야 진급에 유리한지 판단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은 자치구별로 근무평정을 하고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근무평정을 하고 인사평정을 해서 거기에서 승진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있는 부서가 과연 자기가 근무평정을 잘 받아서 앞으로 승진하는데 유리할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말씀드린 바대로 근무지역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또 토목직과 건축직이 기술직으로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상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토목직이 43명이고 건축직이 31명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타직은 10명 미만인 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직에 비해서 2개 직종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 다음으로 고충이 많고, 특히 건축.토목 분야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용산구가 갑자기 개발붐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건축직 분야가 할 일이 많아 졌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이태원2동 디지텍고등학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비 6,8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타당성 조사는 하고 지원하셨나요? 과장님이 계실 때 아니니까, 그때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총무팀장 김호권입니다.

타당성 검사를 하고 지원했나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고요, 학교장님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 기관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디지텍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로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로 파악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학생들 학업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우리 구청의 판단에 의해서 현장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텍고등학교는 장애인이 차를 안타고는 갈 수 없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지대가 높아요. 본위원도 집이 거기입니다마는 올라가려면 굉장히 숨이 차요.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한 두 명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가 장애인이 있는 학교가 절대 아닙니다. 잘못 파악하셨고, 두 번째,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5층 건물이면 엘리베이터를 4층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지상 4층인데 4층까지 완전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있어요. 그 설치가 될 때 주민들 민원이 용산구청으로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 몰랐습니다. 장청수 위원님이 아까 디지텍고등학교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지금 이것 알면 용산구청 난리가 납니다. 교육위원회에 진정해가지고 "그렇게 세워가지고 무너질까 겁이 난다"고 하는 무허가로 된 그 건물에다가, 그것도 엘리베이터를 5층 건물이면 4층까지 밖에 못 올리게 되어있는데 옥상까지 완전히 무허가로 설치했어요. 또 그것도 실내로도 아니고 실외로 기둥 세우듯이 세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동민들이 알게 된다면, 구청 예산을 그렇게 써서 되겠어요? 진짜 이태원2동 동민이 알면 난리 납니다. 무허가건물에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구청에서 돈줬다 그러면......,

서울디지텍고등학교의 건물 무허가부분은 저도 총무과에 있으면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비로 인한 피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청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오늘에야 그 건물의 문제점이라든지 무허가 부분이라든지의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할 당시에는 교장선생님과 학부형님들,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오셔서 구청에서 설명이 있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2002년도에 파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이 현장에 나갔다 오셨는데, 건물사용중지를 내리고 오셨대요. 건물사용중지명령,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학교 전체를 건물사용중지명령을 내린 학교에다, 그때는 중지명령 안 내렸지요. 그런데도 엘리베이터를 하고, 거기 학생들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1/10도 안됩니다. 전부 타지에서 오는 학생입니다. 학교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줬다고 하면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실제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갖고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동네에 가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건물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니까 보강이 되든, 무허가건물 그쪽으로 붙여낸 것을 다 철거하라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하겠는데, 앞으로는 잘 봐서, 디지텍고등학교라는 데가 언덕위에 지어놔서 이번에 담이 무너져가지고 지반이 없어요. 그런 학교에다 엘리베이터를 그것도 옥상까지 완전히 올려놨어요, 건축법도 완전히 위반해 가지고.

앞으로 학교시설보조사업은 확실한 현황파악과 사전 검토 후에 집행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한데 제가 면담을 해서 얘기한 겁니다만, 못미더워서 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쉽고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동은 안 밝혀도 아시겠습니다만, 모 동에 2년 동안에 인사이동관계가, 간단하게 예로 들겠습니다. 보직이 없는 계장을 발령을 냈어요, 계장하고 동기생을. 그 한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사무소에서 구속될 지경에 있는 사람을 발령을 냈어요. 오래된 것 아니에요. 2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만 뒀어요. 거기다가 타구에서 온 직원 둘을 발령을 냈어요. 타구에서 몇 백명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타구에서 온 직원 둘이 발령이 났어요. 또 그래도 모자라서 시보직원 둘을 발령을 냈습니다. 이게 1개 동에서 2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직원이 못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사형평상,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 동안에 불합리한 인사가 6명이 한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일단 인사라는 것은 하나의 지역여건이라든지 또는 하나의 부서나 조직여건에 맞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하나의 적임자가 가는 것이 인사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사를 할 적에는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의 원칙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사무소에는 누가 와도 일 잘하는 사람이 오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잘하는 직원도 올 수 있고 못하는 직원도 올 수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한 개 동사무소에다 그렇게 2년 동안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막 갖다가 발령을 내면 그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감히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인사팀에서 평점도 다 하고 어느 직원이 어떻다는 것은 대강 다 아실 거예요. 또 타구에서 오시는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신공격은 아닙니다만 오고가고 하시는 분들이 유능한 사람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직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개 동사무소에다가 똑같은 발령을 같은 날 승진한 계장을 두 사람을 발령해놓고 징계 먹어서 곧 해임될 사람을 이태원2동에 발령 내놓고 타구에 온 사람 둘 발령해놓고......, 인사문제라서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 계시는 바람에 제가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동네이고 간에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가면 그 다음에 조금 못한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해서 형평을 맞춰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한 동네만 다 보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많은 고심을 해서 인사를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앞으로 인사하는데 최대한 유념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사무소가 미워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1년 된 직원을 빼가고 시보를 2명 발령 낸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신임직원이 열 몇 명밖에 안 왔대요. 20개 동이면 구청에서는 안 쓰더라도 동사무소는 1명이라도 모자라요. 그런데 하필 한 개 동에만 2명을 주고, 그것도 1년도 안된 직원은 발령 내서 가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셔 가지고, 제가 있는 동네라서가 아니고 어느 동네든지 진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사람 유능한 사람 보내면 조금 뒤떨어진 사람 따라 보내고 또 이쪽에도 그렇게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마구잡이 식으로 해놓으면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힘없고 빽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본위원도 몇 사람한테 이걸 들었어요. 참고 참아서 꽤 오래됐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려고 얘기 드린 거니까 본위원 말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인사에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지급대상은 지역민방위대원들한테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원들께서 전출 갈 시에 보급해준 방독면 회수는 잘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통.반장은 무상대부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원들은 무상양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만약 전출을 간다면 반납을 해서 후임 통.반장한테 인계인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민방위대원들은 그냥 지급한 대로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통.반장들께서는 얼마나 회수가 되어 가지고 바뀌신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인수인계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 통.반장들이 전출을 간다든지 아니면 사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후임 통.반장한테 인계하도록 해서, 그것에 대한 통제는 동장님들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반장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구청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게 안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지급한 것 중에 리콜을 실시한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화통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런데 리콜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인지 보급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정화통 안에 밀봉포장 되어서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보급 받은 때로부터 5년 간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보면 구민회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구의회 뒤쪽으로 가면 타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연구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건물을 한번 쳐다보고 가야 합니다. 타일이 떨어져 가지고, 엊그제께 거기에 들어가는데 타일이 떨어져서 다칠 뻔 했어요. 그래서 수거해놓은 것도 있는데, 옆에 보니까 낙석주의라고 써서 붙여 놨더라고요. 앞으로 구민회관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 '90년도 5월 11일 개관한 좀 낡은 건물이지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방수처리도 하고 구민회관 유지보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사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옥상방수, 그 다음에 돌 붙이기 이런 것을 2003년도 9월 달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금 낙석이 되고 있다는 벽면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약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물자체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옥상방수비용이 약 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설공사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11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시에 많은 비용을 구 예산상 투입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선 옥상방수를 먼저 하자, 그래서 예산확보를 옥상방수로 2004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상방수문제는 일단 저희가 해서 누수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돌 붙이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저도 아까 담당팀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떤 개인 분이 한 분이 오셔 가지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하고 간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돌 붙이기 문제는 시급히 해야 되는 하나의 시급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예산과 연계된 부분이라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총무과 기능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부을지연습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을지연습과 충무계획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을지연습을 하기 위한 기본방침이 충무계획을 기초로 해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을지연습때 민방위장비가 작동되는지 민방위훈련의 날에 장비점검을 한번 해보고 비상정오도 점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참고로 조언을 드리고, 을지연습 때 우리 용산은 후방이동지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정부소개계획입니다.

제가 을지연습과 관련된 충무계획을 읽어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로 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마 그 전에는 계획이 충북 음성 진천 쪽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하지만 확신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작년에 을지연습 때 우리지역의 문제점으로 검토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년도에 민방위담당을 하던 민방위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려도 관계없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방위팀장 정운교입니다. 을지연습은 도상연습위주로 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실제훈련은 하지 않고 정부주관 하에 도상연습으로 실시해 가지고 1주일간 구청 내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후방지역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안 두 세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포상금이 집행됐는데 총무과에 포상금 지급은 대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년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사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이 있고, 또 퇴직예정자 부부에 대한 해외연수,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퇴직자부상품구입, 그 다음에 표창으로 정기 표창, 수시 표창, 직무수행 우수부서 표창, 여기에 포상금을 사용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위로금까지 포함해서 포상금이라고 명칭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연금지급은 연금공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연금부담금만 연금공단에 전체예산의 8.72%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보상금을 어떤 형태로 무슨 내용으로 나갑니까?

공익근무요원들도 기준에 의해서 봉급도 나가고 피복이라든지, 구두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점심값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같은 경우에 하루에 1,400원, 식대 같은 경우에 3,000원, 봉급은 계급에 따라서 차등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계급이 있습니까? 어떤 계급이에요?

계급은 이등병이고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봉급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아까 차량사용에 대해서 일지를 잠깐 봤습니다. 원래 3대를 요구했는데 환경관리과 폐수거용차량은 일지를 못 봤어요. 지금 2대를 본 중에 98나2626은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총무과 소관 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으로 80다1595는 사용용도가 부랑인수송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지에 보면 탑승한 사람이 국장, 과장, 이창남씨라는 분이 업무용으로 계속 타고 있었고, 실지 부랑인을 수송한 것은 간단하게 봤지만 2건밖에 못보고 거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주말농장에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지 부랑인이 없어서 사용을 안할 적에는 써야지요. 그런데 쓰면 사용용도를 주말농장용이나 복지과 업무용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실지 사용용도는 부랑인수송차량으로 해놓고 업무용으로 다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실지 용도에 맞게 쓰고, 용도에 안쓸 때에는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관리과에서는 폐형광등수거용이라고 해서 82도3526을 쓰고 있는데, 본위원이 일지를 보면 알겠지만, 본위원이 이 차량을 왜 추적했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 관할에 폐형광등수거함이 있는데 그것이 한달이 넘어도 치워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차가 부딪혀서 수거함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업무용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차량을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부서에 위원님의 취지를 전달하고, 지금 말씀하신 관용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랑인이 좀 줄어들었다든지 또는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빈도가 좀 줄어들 경우에는 타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분명히 해당 부서로 전달해서 차량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차량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하셨습니까?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