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완진
오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이어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 및 과장의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하여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오완진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1,717억3,190만원 대비 0.88% 증가한 1,73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일반회계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과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디 우리 국이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2016년도 공보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보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4억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영상물제작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6% 정도 감편성돼서 들어왔는데요. 올해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올해 저희가 지금 홍보영상물은 다 제작이 됐고요. 이달 안에 돈이 나갈 겁니다. 거의 9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1월 26일 현재는 17% 집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영상물 제작완료가 이달 안에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납품을 하면 그때 예산집행을 다 할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홍보라 하면 1년 내내 하는 게 홍보인데 어떻게 연말에 영상물제작을 해서 어떤 홍보를 지나간 홍보, 내년에 홍보를 하실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제작하는 거는 그동안 강남개청 저희가 올해 40주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강남 이렇게 지나온 과정영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개청 4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그 영상물을 현재와 미래를 담은 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영상물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내년 40년을 포커스 맞춰가지고 지금 영상물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늦게 제작한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너무 예산집행이 없는데 또 올라와서 타당한 건지 했는데 이상,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첫 번째 있죠? 그다음 장에 보게 되면 201-01 해서 구정보도추진 지역신문 및 일간지 등 언론광고, 이게 4회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로 지역언론과 광역신문에 창간과 신년광고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1,500만원 해서 4회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올해 올린 이유를, 올해 광고비를 2,000만원 올렸는데요. 최근 주요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매체에서 창간일에 연합, 자치구마다 연합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광고비 요청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올해에 2,000만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보도 및 간행물구독 있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오완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통반장한테 지원하는 계도지는 지역에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많은 구정참여로 인해서 노력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한 20% 정도 깎였는데요. 통반장님이 항의전화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러고 또 저희 자치, 저희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 공히 통반장 계도지로 이렇게 지급을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 재정여건이 예전처럼 넉넉지는 않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 50% 수준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2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걸 각 신문들로 n분의 1로 전부 조정을 했다가 어느 신문은 100% 다시 인상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삭감이 아니라 증액입니다, 그렇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하실 말씀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히 지역 계도해 가지고 20%씩 깎였다가 올해 계도지는 원상복귀를 해 줬고요. 지역신문은 한 10% 내외 선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도지하고 지역신문을 같이 간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도지는 통반장한테 보상차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신문이고요. 지역신문은 지역사회문제와 지역정책을, 이런 걸 다루어서 구민들에게 알리는 수준에서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10% 내외 선으로 올려준 걸 감안을 하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세곡동이라든가 재건축을 해서 신규 입주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숫자도 좀 늘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 구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현재 25개 자치구 19위 정도 됩니다, 지원해 주는 비율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도 형평에 맞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강남구청 뉴스발행에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50%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왜 이게 삭감의 원인이 됐는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아파트 같은데 많이 쌓여져서 버리지 않느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그전에 지적도 많았고 해서 저희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문이 발행이 되면 담당자가 배부처를 이렇게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쌓이는 곳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쌓여서 버려지는 경우는 없고요. 또 우리가 구청에서 14만부 발행을 하지만 이게 강남구 인구는 3년 대비해서 한 2만명 정도가 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청뉴스는 3년 동안 계속 부수는 동결로 했고요. 그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좀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병·의원이라든가 이·미용업소 그런 데도 확대를 해서 추가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수는 14만부는 많은 부수가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이 부수, 12만부, 2만부를 삭감을 한다하면 지금 자치구 총 평균세대수 65%인데요. 그 비해서 저희는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재건축 세곡동이라든가 신규 전입세대 배부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4만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물 배부에 있어서 아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홍보하기가 쉬운데 집단 이런 아파트라든지 또는 다세대, 다세대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집단으로 돼 있는 아파트단지는 아마 가가호호 방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홍보물을 많이 취급해 봐서 아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앞에 입구에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데 보면 그게 거의 많이 남아요. 그러다보면 또 관리소장은 지저분하니까 치우라그러고 청소하시는 분도 치워야 되고 그런 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느끼는 건데 이것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필요로 한 사람은 꼭 필요로 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갖다놨느냐는 식으로 또 그러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실 홍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지면으로 하는 거는 더 어렵고 그래서 아마 예산삭감도 그래서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홍보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가 뭔가를 한번 또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방법이라든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많이 들어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뉴스가 전 세대의 한 60% 정도밖에 저희가 발행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발행을 한다면 가가호호 집어넣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출입구 한쪽에 적정부수로, 옛날에는 이 부수가 많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일주일 지나면 경비아저씨들이 버리고 그런 낭비요인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에 공문도 보내서 수시로 통에 순찰을 할 때 수시로 확인을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구로 보내달라 그런 요청을 해서 저희 구 행사 때마다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그런 데에도 갖다놓고 이렇게 적정, 분산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다중이용시설도 한 곳에 밀집되지 않도록 여러 군데 분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병·의원 87개소에 이 구청뉴스를 원하느냐, 그런 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어가지고 원하는 데에 39개소 확대해서 배부도 하고 있고요. 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러고 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보안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받아보고 싶은데 입구에 쌓아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전에 항의전화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아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해당 동하고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전화접수 같은 거 신청을 한번 받아달라, 요청을 해서 우편발송을 3년 전부터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또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지만 외부에 나갔다 장기적으로 오시는데 이걸 받아보고 싶은데 못 받아보시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주택도 말씀하셨지만 주택은 그래도 용이해요. 앞에 놔두면 볼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100이라고 아파트 우리가 부수가 100이라고 봤을 때 60%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리고 신규 전입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늘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부수가지고 저희가 좀 유도리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저희들이 이만큼 쌓아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걸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앞으로는 목록, 저희 구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부분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서 자기가 희망하는 부분,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알려줌으로 인해서 신문을 집으로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41쪽 구정홍보 책자제작 관련돼서 강남구의 홍보자체가 보면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본위원은. 그러니까 뭔가 구민들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라든지, 필요한 내용을 좀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하고 싶고 집행하고 싶은 것 쪽에 너무 중점을 맞춰서 과도하게 주입한다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홍보하는 건 일단은 구민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전반적으로 책자라든가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주로 홍보책자는 생활민원 안내책자로 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고 있는 음식물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일부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구청에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홍보들이 너무 많고 이게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홍보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 구와의 어떤 사례를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강남구의 홍보나 이런 영상물제작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되게 홍보가 잘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장님께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강남구 홍보비는요. 타 구에 비해서 그리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 양에 비하면 거의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언론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걸 굳이 더, 여기 보면 인터넷방송국이라든지 홍보매체 활용해서 구정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책자까지 제작해서 별도로 해야 될까요? 이걸.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홍보는 다방면으로 매체마다 특성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자로 발간하는 건 저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안내 책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발간해서 구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쭉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거기에서 민원안내라든가 또 우리 구 관내의 세무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내용, 구민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서경원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무슨 홍보자문위원 운영 해가지고 해서 그런 비용에다가 홍보물제작 대부분 또 사무관리비 형태로 그런 소모적인 비용이라고요.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의 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을까요? 영상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도.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경원위원
아니 본위원도 영상물 간단한 건 제가 직접 만듭니다. 비용을 막 몇 천 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별로 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영상물 종합홍보영상물 제작해서 46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3,500만원, 홍보영상물제작 심의수당 해가지고 70만원, 주민정보전달 플래시 동영상제작 20편 해서 1,8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비용을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지금 저희가 영상물제작이라고 해서 이제 플래시영상물이 있고 종합홍보영상물이 있는데 종합홍보영상물은 국내외, 대외적으로 저희가 홍보활동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이건 강남구 브랜드향상 그런 위주로 좀 만들고요. 플래시영상물은 우리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옥상 전광판에 20초짜리로 표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각기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서경원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정의 홍보라는 것이 구청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가지고 그분들의 입장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한 것들이 뭔지를 홍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또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저희가 사업을 한 중에 아시겠지만 어느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저희 일방적으로 나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서경원위원
상당히 많죠,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길게 하기 그렇고 균형감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서경원위원님, 이런 말씀을, 행정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직접 만드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어떠한 홍보물 만들 때 이게 저희 구 직원들이 보는 홍보물이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대외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외기관에 강남구 격에 맞는 정도의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부분이 있는데 항상 보면 우리 구의 홍보나 어떤 그런 부분은 부족함이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구민들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형태의 공보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공보실장님 참고하셔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강남구청 뉴스발행 관련해서 당시에, 작년이죠? 예산결산위원장을 본위원이 맡았을 때 의회면도 확충을 하자라고 해서 당시 속기를 보면 공보실장하고 행정국장께서 분기에 한 번이라도 그럼 의회면을 1면이 아닌 2면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잘 지켜져 왔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는 면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1월에 할 게 지금 사업은 많은데 각 부서에서 신년도에 할 게 많은데 여러 가지 넣다보니까 면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의회면, 분기별로 저희가 드린다고는 안했고요. 그 당시에 정례회 때 두 면을 드린다고 해서 저번 정례회 때 두 면을 드렸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속기 보시면 적어도 최초에는 제가 매달 2회 면을 요청을 했고 그게 안 된다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알겠다고 답변을 했었고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청의 그런 어떤 정책정보지라기보다는 요새 본위원이 든 판단은 구청장의 홍보지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정정보를 전달하는 그 소식지에 구청장도 말 좀 합시다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의사표시 내지 의견을 기사화해서 제공한다라는 것은 왜곡된 정보를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의 구청뉴스 발행지에 예산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공보실장님, 마지막으로 다 못한 말씀 있으면 추가로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아까 서경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내용이 중복적으로 구청 입장만 전달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홍보실 홍보 매체라는 것이 각종 미디어 매체도 있고 지면으로 발행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영상물로 제작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구 사업이 그만큼 많고 또 주민들에게 주민 복리증진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하는 예산보다도 더 했으면 하는데 예산형편상 못하는 점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16년도 예산안 이렇게 최소한으로 강남구청 뉴스도 저희가 그동안 불용액도 많고 그렇지 않느냐 지적이 많아가지고 내고 같은 걸 다 감안을 해 가지고 85% 수준에서 저희가 구청뉴스 올해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25% 정도, 20% 정도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점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면 우리 홍보대사 활용 구정홍보가 또 있더라고요. 홍보대사가 총 몇 명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9개 팀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년도 예산을 많이 안 썼던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는 활동을 하게 되면 사례비조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올해는, 작년에도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올해는 메르스 사건으로 해서 행사하는 것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활동을 안해 가지고 사례비 지급이 안된 걸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러 매체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홍보대사에 관련된 거 예산 쓰기 식으로 지금 하는 것보다 안해도 올해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산이 73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안 썼더라고요. 13% 집행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또 행사가 있어서 많이 참여하시면 사례비라는 것이 고정적이지가 않고요. 뭐 어느 분은 좀 사례비를 많이 주고 저희는 최소한으로 1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좀 행사도 많이 줄고 해서 내년에는 한 300으로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다른 매체에서 요즘에는 사람이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보다 매체를 통한 홍보루트가 지금 여기 개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인맥을, 올해는 딱 한 사람이 홍보했다고 하잖아요? 특정인을 챙겨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이제 저희 강남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저명인사를 선정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는데요. 이 분들이 지금 활동성으로 해서 행사도 하지만 또 본인들 사진으로 해서 인천공항이라든가 그런 데 와이드 칼라로 이렇게 기부형식으로 또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 편성을 해놓는 것은 본인들이 또 활동을 하고 또 기부식으로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면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것은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광심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홍보대사가 저명인사라든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아무래도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면 강남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리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마다 대부분이 편성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이해했고요. 다음 질의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구청 인터넷방송국에 기획 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별도로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터넷방송국에서는 저희 최소한의 6명으로 해서 하는데 뉴스를 위주로 해서 제작을 하는 영상이고요. 그런데 플래쉬 영상물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희가 이것도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건 저희가 이쪽에 담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한 업체에 밀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나누어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죠. 한 업체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보더라도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것이 저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인터넷방송국으로 포함을 시키면 그만한 또 과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과업은 늘어나지만 이 금액만큼은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에 왜냐, 거기에서 기획영상물 주 3편이라고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데 여기서 편수를 늘려서 홍보 영상물 제작을 맡기면 될 것을 굳이 사업을 2개로 이원화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 어떤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예산이 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게 하면 인원도 1명 더 충원하려고 하다 보면 방송국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는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플래쉬 영상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 걸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인터넷방송국에 포함을 시켜서 인건비
광심
김광심위원
직원 6명인데 이 영상물 하나 제작한다고 인원이 또 추가된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인 면에서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과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틀리지 않습니까? 과업이 다르다고는 보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어떤 예산 활용 면에서 본다면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03% 감소된 4억3,9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경비는 공익 신고보상금 예산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금 신규편성 등으로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사업예산이 1,233만원 증가하는 등 총 318만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근무년수 증가에 따른 급여 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1,208만원 증가하였으나 2015년 2월 27일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신설 분리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정·현원이 감소함으로써 기본경비가 전년대비 3,369만원 감소하는 등 총 2,16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참석을 해야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석수당이 15만원이고 심사수당이 10만원인데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25만원이?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참석수당은 참석만 하시면 드리는 수당이고요. 심사수당은 요즘에 각종 심사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 자료를 며칠간에 걸쳐 심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심사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52쪽 보면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을 위한 포상금에 대해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이 사업은 사실 포상금 없이도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은 불법 무질서 척결을 통해서 강남구 거리가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 직원들 특히 동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동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만일에 삭감이 된다면 방법은 없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은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근무할 때 직원들한테 인기투표를 해보면 감사담당관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항상 제일 꼴찌에요. 그 전에 타 구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 거냐, 참 답답하니까 그러면 직원들에 인기투표를 해서 좀 직원들이 싫어하는 직원을 보내자 해서 한번 해봤더니 거의가 감사담당관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걸려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항상 채찍만 휘두르고 직원들한테 불이익만 주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당근도 참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일단 포상금도 포상금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있는데 포상금 성격이라고 하면 거의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조금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지금 이 포상금을 보면 작년 예산도 그렇고 그 전 예산도 그렇지만 이 최우수 3개 부서, 우수 7개, 장려 13개 그래서 23개 부서란 말이에요. 2번을 주면 46개 부서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의 과가 몇 개 과입니까? 국장님, 구청의 과가 몇 개 과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35개입니다.
한용대위원
35개는 거의 하나씩은 받는 거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두 번에 걸치면 1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46번을 주는데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46번을 주는데 35개 부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35개 부서에 한 번도 못받는 부서가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용대위원
작년도에 포상금, 올해 2015년도 포상금 준 걸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2015년도에 저희가 기능부서 7개 중에서 5개 부서를 주었고요. 본청에 일반부서 31개 일반 부서 중에 10개 부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는 22개동에 14개를 주었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숫자로 복잡하니까 일단 구청만 이야기를 해 보면 총 지금 올해 2015년도 두 번째는 안 주었죠, 아직.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하반기는 아직 안 주었고요.
한용대위원
하반기는 아직 안 주었죠.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주면 그러면 2014년도 것을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사무실에 연락해서 2014년도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3개 부서를 두 번 주면 46개 부서를 주는데 46개 부서를 주는데도 35개 부서 중에서 한 번도 안 받는 부서가 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4년도 평가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총 59개, 본청의 일반부서와 동사무소를 합쳐서 59개 부서인데요 그 중에 28개 부서가 2014년 하반기에 받았고요. 상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상반기에 받은 부서나 동이 하반기에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저희가 정량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나눠주는 형식은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좀 못받는 부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느 동이든지 어느 과든지 가만히 노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일을 하는데 누가 조금 많이 하냐, 열심히 하냐, 안하냐 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 보세요. 금액은 어떻게 할지 그것은 별개로 하고 지금 3개 부서, 7개 부서, 13개 부서 해서 23개 부서를 18개 부서만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2하면 36개 부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타는 부서는 한 군데는 2번 타고 나머지는 한 번씩 다 타게 하는데 좀 노력하는 데는 장려를 타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는 최우수나 우수를 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5개 과가 다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어때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삭감의견으로 해서 올라왔지만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동사무소는 지금 18개 되어 있는 것을 11개 부서에 주는 것으로 하면 곱하기 2하면 22개동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부서는 18개 부서 하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부서로 칩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의회
한용대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에 2014년도 59개를 했는데 구청에 35개, 동사무소 25개를 주어서 그러면 59개잖아요? 57개거든. 57개인데 총 대상이 59개인데 2개 부서는 어느 부서죠? 비서실하고 의회하고 그런 식으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55개 부서가 뭐냐하면 수상을 한 부서가 상반기에 27개 그 다음에 하반기에 28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 중에서 어느 과가 못받았다, 어느 동이 못받았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직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 고생한 직원들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다 받을 수 있도록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2번씩을 받는데 다른 과든지 동이든지 마찬가지지만 2번씩을 받는데 한 과나 부서에서는 한 번도 못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화가 나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 하는 직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도 이거를 부서에 주는 거를 좀 조정을 해서 전액 삭감되던 거를 한번 어떻게 하든지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인데 저는 지금 감사의 본연의 일은 직원들의 어떤 청렴을 강화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포상금의 기준을 왜 이렇게 잡았죠? 각 부서에서도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되게 많아요, 가지 수가. 그런데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포상금을 준다는 거는 그러면 감사피감기관에 있는 직원이 어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큰 틀에서 보자면 감사담당관의 하는 일은 직원들의 어떤 업무나 근무태도, 어떤 대민을 위한 서비스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일하고 있는가를 계도 또는 관리감독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포상금을 많이 지급해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각 자치구의 감사과에서 환경순찰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총괄하는 각 과에서 하는 것을 감사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일단 본연의 업무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광심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방금도 감사실장님이 얘기했지만 각 구청에 환경순찰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는 그러니까 구 안에 무질서행위라든가 이런 플래카드를 아무 데나 걸었다든가 물건을 밖에 빼냈다든가 도로가 굴착이 돼서 파헤쳤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해서 그 순찰을 잘하는 기관에게는 포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런 무질서부분을 그런 식으로 통제를 좀 해서 저희 구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그런 일에 우수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에 한해서는 표창을 주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 먹기식 상금을 준다는 거는 감사관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용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과에 있는 직원들 자체가 잘못 된 부분을 빼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직원들의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해야만 좋다고 보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행정국장님의 후자에 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기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은 무진장 나가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저희는 그래서 직원 격려차 나가는 포상금이라 그냥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감사관에서까지 이런 포상금을 부서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준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떤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 표창을 주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과다하고 너무 범위가 방대해요. 감사기관의 기능이 너무 해이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기존의 기능부서에서 하던 그러니까 주차관리과나 건설관리과에서 하던 그거뿐만 아니라 각 동직원들까지
광심
김광심위원
맞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제가 짧게 해야 되니까 각 동사무소에도 저희 부서별로 보면 동사무소에 할당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까지 동별로 챙겨준다는 건 이건 감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채찍만 가지고 직원들을 다독일 수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표창의 어떤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는 타 여러 직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표창을 주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동사무소별로 다 나눠 먹기식으로 표창을 주는 거는 감사관실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중복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지금 기능부서에서 하는 것은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부서 그러니까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원래 환경순찰업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과에서 이걸 총괄하면서 각 부서의 일반부서까지 전부 다 이걸 하도록 하면서 저희가 나눠 먹기식도 아니고요.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최우수한 우수하다고 하는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포상으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방대하게 의례적으로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없고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한 달 남겨놓고 50%도 안 썼거든요. 41%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74%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들은 적극행정면책 심의회가 운영되지 않아서 그 비용이 80만원이 남았고요. 법률자문료가 2015년도에 법률자문을 좀 덜해서 4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았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렴최우수도시 만들기와 선진시민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이게 좀 비슷한 내용 아닐까요. 청렴해지면 선진시민의식이 정착이 될 것 같은데 사업이 두 개로 쪼개진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최우수도시 만들기 사업은 저희 구청직원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의 부패가 없어지도록 노력하는 사업이고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사업은 주로 시민들이 그 대상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환경순찰이나 각종 계도 등을 통해서 홍보 등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많은 유형이 감사담당이라는 직책이 물론 이제 이런 청렴도 또는 이런 부조리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는 열심히 하시는 분을 발굴해서 아까 포상도 주시고 한다 그랬는데 그 많은 시대적으로 어느 때 어느 년도에는 인허가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때 어느 때에는 또 다른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깐 여쭤봤는데 지금은 부조리가 뭐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저희 구는 이번에 청렴도 조사결과 권익위 자료에 의하면 인허가업무에 약간 취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인허가에, 특히 이제 보면 우리 강남이 옛날의 강남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돈 좀 벌면 강남 가서 살고 싶고 강남에서 좀 한번 놀아보고도 싶었는데 쉽게 말해서 웬만한 동네에는 다 노래방이 있는데 엄청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엄청나게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심하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내에 특히나 우리 강남3구에서 지금 서초나 또 송파나 지금 송파, 신촌 그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발전돼 있습니다. 또 강남도 강남대로 저쪽 보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강남은 엄청나게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론 단속도 좋지만 이런 것도 좀 서민도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 강남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종생을 해야 되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위원님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부분을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매스컴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이러한 부분에 선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면 결국은 이 질서부분이 전체적인 경제여파에도 같이 반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가능한 한 선진화에 관련된 질서 이쪽으로 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교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야간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점심시간영업을 위해서는 주차단속은 일정부분을 또 할인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대에는 그 시간대 내 음식점 앞에 불법 주차하는 부분은 일정부분을 인정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생계목적으로 하는 우리 구에 노점상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붕어빵 장사도 하고 또 학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군밤장사도 하고 군고구마 장사도 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금 다 제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사실 또 퇴근하면서 동네입구에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사실 우리가 밥 한 끼 먹어도 보통 1만원하지 않습니까? 7,000, 8,000원, 1만원, 또 소주 한 3,000, 4,000원씩 하고 그러나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1,000원에 또는 1,500원에 안주 하나 딱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모두 다 없어졌어요, 강남에는. 그래서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청렴하고 너무 깨끗한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그 때문에 침체돼 있다 이것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이 생계형노점은 거의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요. 기업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49쪽 보면 청렴최우수도시 만들기로 해가지고 강남구에 공직사회 청렴문화 안착과 청렴시스템 구축하고 구민들께 신뢰받는 맑고 깨끗한 청렴강남구현이라고 이렇게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이게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과에서도 지금 그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실천생활화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하고 공정한 행정수행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있는 거잖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는 건 바로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음 쪽을 보면 52쪽에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큰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5대 불법 무질서 관련돼서 광고물, 노점상, 쓰레기, 주정차, 건축물, 퇴폐업소척결 이런 부분은 사실 강남구의 다른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업무까지 중복되게 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기능부서의 경우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나 이런 기능부서의 경우 그 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부서가 아닌 일반 세무과라든가 이런 전 부서 그리고 전 동이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나서서 함께 저희가 일과시간 후라든가 아침 새벽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간부님들 같은 경우는 매주 1회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구청직원들 모두가 함께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총괄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뭐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선진시민의식 정착이라는 것은 구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구민들이 대상이잖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5대 불법, 무질서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사업은 얼마나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청렴도를 높이고 우리 강남구의 어떤 공무원사회가 정말로 구민들께 신뢰받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게 본연의 목적 아닙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청렴도 높이는 게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임무 맞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선진시민의식 정착이라는 부분은 마치 우리 구민들께서 뭔가를 잘못하는데 뭔가 교정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담겨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굉장히 저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구민들께서 일정부분의 감사담당관이라는 어떤 직책을 통해서 행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강남구에 어떤 행정의 자정력을 가지고 얼마나 잘 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우리들이 뭘 잘못하는 걸 자꾸 교정하려고 하고 우리가 마치 뭘 잘못하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자꾸 준단 말입니다. 이거 목표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업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충과 어떤 모순이 좀 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본래 취지가 주민생활들의 어떤 편익증진을 위해서 전 부서, 전 과직원들이 다함께 저희가 불법광고물 추방하고 이런 다섯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자는 취지고요. 물론 이런 사업에 홍보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할 때 홍보도 하고 또 실제로 나가서 환경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과에서 총괄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저는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구민들의 어떤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강남구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지금 경기상황도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구청의 어떤 행정의 자정력을 높이고 행정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민들께 도움을 얼마나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목적이 없고 오히려 타 부서와의 어떤 중복이라든지 상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개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최중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52쪽에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액이 2014년도에 보니까 3,285만원 지원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봤더니 1억245만원 중에 현재 63%가 실행되고 나머지 한 37%, 36.4%가 남아있는데 36.5%. 이것에 대한 2014년도에 집행됐던 집행실적 현황하고요 15년도 현재 거 하고 이걸 좀 나중에 제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려니까 그 서류 좀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 특별한 건 없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보면 우리 강남구의회 옆에 보면 건널목에 보면 우리 강남구 보면 구청에서 현수막이 한 세 개인가 이렇게 주르르 있는데 그런 거는 왜 좀 깔끔하게 한 개만 게시하면 좋을 텐데 막 그냥 중복된 거를 혼란스럽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도로정비과에서 못하면 감사과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제가 보기에는 미진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 세 개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우리 구의회 건널목에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건널목에요? 네,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1쪽입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부패비리공무원에 대한 것을 비리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신고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거고요. 공익신고 보상금은 부패신고, 부패행위 말고 어디가 잘못됐다든가 일반행정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 주면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공익신고 보상금은 어떤 시스템에 대한 보상금이고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합리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시스템이나 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면 뭐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시스템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불법건축물을 신고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면 그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형식이고요.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부패공무원 뇌물수수공무원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보상금을 주는 형식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게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집행 된 내역이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지금 집행 된 내역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년도는 있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매년 이 예산을 왜 계속 잡아가죠? 없으면 이거 감편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놔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나 공익신고 보상금이나 일단 구민이 신고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규정이 다릅니다. 근거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근거규정이 달라서 포상금도 구별한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그러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 지금 1,000만원을 얼마입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1,000만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000만원을 잡았는데 전년도에도 없고 금년도에도 없다 그러면 약간의 감편성을 해야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1,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저희 규정상에 최고 한도액이 1,000만원이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2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차피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는 최고 한도가 20억이기 때문에 잡아놓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이 한도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님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추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최근 365감찰반을 운영하는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담당관실의 공직기강 확립과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포상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총무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961억1,229만원, 사업예산 136억9,550만원, 기본경비 10억4,377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1,100억4,859만원 대비 0.73% 증가한 1,108억5,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중에 589쪽하고 590쪽 사업예산안 관련 쪽이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589쪽 보면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구정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구정행사가 있을 것에 대비하고 또한 신년인사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신년인사회 예산은 따로 책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신년인사회를 겸한 예상치 못한 구정행사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다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두 번째 590쪽 보면 청소년 태극기사랑 눈높이 교육이다 라고 돼 있는데 중·고등학생한테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눈높이사랑 교육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나라사랑 태극기 교육을 했고 2016년도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태극기사랑에 대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신규 내지 새로 추진한 사업은 가급적 예산서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누락이 돼있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아마 얘기가 돼서 5,000만원 이상인 것만 사업 예산설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에게 태극기 교육이라는 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태극기에 대한 유례 설명하고 태극기에 대한 그림 그리고 이런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극기 바로 알기라든지 태극기의 의미라든지 전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197쪽을 보시게 되면 안보 행사 및 교육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일부 삭감 많이 잘렸네요? 6,100만원이 잘렸는데. 지금 안보의 도시 강남에서는 항상 안보의 도시를 자부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마 일부 삭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조금 전에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자료상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시면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현장견학 버스임차료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 60만원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각 동으로 배정을 할 거고요 또 그 밑에 안보교육 강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1년에 두 번 쓸 수 있는 20만원 각 동에서. 그래서 전체 880만원이고요 그 외에 안보를 주관하는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이라든지 또는 주민, 직능단체 이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임차료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분기에 한 번 정도지요. 그리고 부서교육은 1년에 한 10번 정도로 해서 우리 내부 직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안보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강명도 교수라고 그분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많지도 않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삭감 없이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6.25기념 연극공연비라고 저희가 편성 1,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거는 TV 드라마 전우를 주제로 한 가요뮤지컬 연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유명한 탤런트이자 현재는 단장인 KBS에서 활동을 하셨던 박경득씨가 단장으로 돼있고요 그 외에 김영민씨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왕건에 나오는 김시원씨라든지 총 스텝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연극공연은 아시다시피 민족상잔의 어떤 비극, 전쟁의 아픔 이런 걸 그린 뮤지컬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공연은 충남 보령시, 경기도 연천, 가평, 단양, 양평, 남양주시에서 이미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6.25를 기념으로 해서 전우라는 뮤지컬드라마를 우리 구민회관에서 상영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했던 지자체에 대한 현황 이 전체적인 것을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중현위원님이 꼼꼼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주민센터에 2회로 돼 있지요? 안보현장 견학이. 그러면 통장이 한 40명, 주민자치위원회 20명, 직능단체 포함하면 한 70∼80명 되겠네요? 대상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됐습니다. 두 번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서는 분기에 한 번씩 부서 나눠서 가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부서가 저희 1개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요 총무과에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그럼 총무과만 안보현장을 견학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가 저희 주민이라든지 구 직능단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총무과에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다른 부서가 아니고요 저희 부서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안보강사료가 동에 두 번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부서 총무과 6회로 돼있는데 이건 내가 볼 때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전반기, 후반기 한 두 번 정도하면 어떨까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게 10회로 사실은 돼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청담평생학습관에서 한 4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회라고 그래서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니고요 한 번 할 때 한 2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0번 정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이건 배로 인원을 늘려가지고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6.25기념 연극공연 내 이거 봤는데 참 내용이 좋습디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04쪽에 보면 대학원,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학자금 지원하고 별개입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융자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구청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직원이지요. 학자금도 직원이지 직원 아닌 사람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학자금은 보통 자녀들이 많이 해당되고요 이거는 우리 직원 당사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당사자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이거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금액은 전액 대비 몇 %를 지원하고 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여기 부기에 나와 있다시피 방송통신대는 26만원이 맥시멈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요 어떤 대학의 학자금이 500만원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몇 % 주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2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최고 200만원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맥시멈 200이 아니라 무조건 일률적으로 대학이면 200 아니면 등록금이 400 나왔을 때 50%인 200을 주는 건지 어떤 기준이 뭐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등록금이 한 학기에 보통 500 정도 보통 되겠지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까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고 물었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면 그 금액의 50%인데 맥시멈은 200만원까지.
광심
김광심위원
50%인데 맥시멈 200으로 정했다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 196쪽에 보면 어떤 퇴임식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로패 그쪽은 60명이고 업무추진비는 50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아래 보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패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한테 하면 되는데 이 명예퇴임식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3층에서 하면 뷔페라든지 이런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1인당 지급액은 안 정해 놓고요 일단 반 50명만 해 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반이면 30명이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50명만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냥 이거는 평상 업무추진상 잡아놓는 숫자라는 거지요. 그럼 다음 질의 드릴게요. 206쪽에 보면 공동체 훈련에서 대상이 한 240명 되더라고요. 이 대상의 근거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1,400명 정도 됩니다. 1,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40명 해마다 240명 정도를 했거든요. 왜냐면 많은 인원이 가기에는 업무공백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240명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240명을 발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실적도가 높다던가 아니면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최근 3년간 다녀오지 않은 직원, 그다음에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 이런 직원으로 저희가 선발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완진
오완진위원장
몇 쪽이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191쪽이네요, 잠시만요. 지금 191쪽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을 해서 포상금이 8억6,3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포상금이. 그러면 직원 우리 강남구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로 직전에 또 감사관실에서도 한 6,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나 이거나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거는 내나 같습니다. 직원은 한 명인데 포상금 주는 것은 각 부서마다 각각 줘요. 우리 강남구청의 포상금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건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포상금은 총무과에 배치해 놓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에는 부분적으로 포상금이 아마 배치돼 있을 겁니다. 그런 사유는 그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하는 부서에 대한 지원도 좀 하고 업무에 대한 점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제가 조금 앞전 시간에도 지적했듯이 지금 이게 총무과에서 8억6,000 이상의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고 있음에도 감사관실에서 또 6,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각 부서별로 또 포상금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별 기여도 또는 노고를 감안해서 포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포상금 잔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감사관실 이거와 각 부서 포상금이 다 적정한지 행정국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구의 업무량이 타구에 비해서 많게는 2.5배에서부터 어떤 부서는 10배 정도까지 많은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의 실제로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구청마다 따로따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하는 부분,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현상으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중복적인 거는 아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호귀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귀
이호귀위원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한용대위원님?
한용대위원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끝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무과에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각 과에 또 올라온 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들이 적절히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광심위원님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좀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옥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9억5,243만원, 기본경비는 53억6,186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94억5,855만원 대비 31억4,425만원이 감소한 263억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금년도에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비로 62억7,609만원을 편성, 집행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아무쪼록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612쪽에 구청장과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 2,453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구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 갖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개동으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일명 동정보고회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예산 설명회를 한다는 겁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산사업설명회입니다.
한용대위원
언제 하는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1월 중으로 다 마쳐야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몇 개를 묶어서 하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한 거로는요 구의원 선거구별로 9개
한용대위원
8개입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8개로 하는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8개고 현재는 9개로 계획돼 있습니다, 9개 동으로, 9개 지역으로.
한용대위원
왜 9개죠?
완진
오완진위원장
을지역에 5개 동이 합치는데 그거를 2개로 나누는데 그래서 9개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포2, 일원본, 일원1, 하나하고요, 수서, 세곡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쪽에 그 위에 보면 조금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 1억5,774만5,000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1,637만5,000원을 일부 삭감했는데 삭감내용을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상의하실 때 다른 복지도시에 소속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액이 1억5,774만5,000원인데 이 중에서 동장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1만5,000 곱하기 22개동 곱하기 12개월 해서 동장들 업무추진비 8,316만원은 그대로 전부 다 삭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7,458만5,000원에 시책추진비가 남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시책추진비 2,000만원은 삭감 하나도 없이 그대로 쓰시라고 하고 그러면 남는 게 5,458만5,000원이 남습니다. 5,458만5,000원에 대해서 30%가 1,637만5,000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30%를 삭감을 해서 동장들을 31만5,000원 나가는 거에 30%를 만약에 그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동장들한테 시책추진비를 적게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아들었고요. 어떻게 됐든 여기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시책추진비도 꼭 동장들한테 정액적으로 나가는 걸 제외하고 각 사업할 때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242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동주민센터 직원과의 통통 데이트 운영해 갖고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어떤 필요성이나 사유가 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직원들이 옛날에는 주민등록 업무를 하던가 이런 업무를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청에 와서 같이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라든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요즘은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라든가 아니면 또 모든 업무가 온라인 위주로 되다보니까 직원간의 교류할 기회가 없어 갖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건의로 이렇게 같이 업무담당자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신규 사업으로 이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또 한 가지 보시면 237쪽에 보시면 태극기게양 활성화사업해서 매년 태극기를 구매도 하고 각 동별로 이제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아마 태극기게양 운동도 하는 거 같아요. 보면 태극기 달기 활성화 그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동하고 구별로 금액이 잡혀 있죠. 이 금액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정확하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달기 홍보활성화 관련해 갖고 동사무소로 잡혀 있는 4,400만원은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을 맞이해 갖고 동자체에서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행사를 할시 동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이 금액이 전부 행사에 전액 커버를 못해 갖고 이거를 지원해 주더라도 동자체에서 단체에서 이렇게 일부가 추가로 지원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구에 500만원 잡힌 돈은 태극기 달기를 해서 주민들이 고생하신 분들 또 직원들에 대한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고 또 우리 구청 현관에다가 태극기 달기 현수막을 이렇게 게첨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이 금액이.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셨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대다수의 동에서 사실은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은 하지만 동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국경일에 이런 행사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동원 돼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사용내역이 사실상 식사비 내지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간담회비 내지 이런 비용일 텐데 설령 이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태극기 달기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식사비라든가 간담회비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동별로 예를 들어 갖고 3.1절날 22개 동에서 전체행사를 한 게 있는데요. 압구정, 신사동 같은 경우 압구정로 소형 태극기거리 조성을 했고 논현1동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변천사 부스 제작 홍보를 했고요. 이렇게 해 갖고 동별로 올해에 집행된 금액이 한 4,46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식사비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상 저희가 돈을 지원을 안 하더라도 안하게 되면 일부 동에서는 행사를 안 하는 동도 있겠지만 하는 동은 더 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이런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관수위원님께 제가 행정국장이 추가로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극기 달기를 하는 운동을 추진하는 이유는 태극기를 다는 것이 곧 나라사랑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 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일원1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3.1절 행사다 그러면 3.1절 태극기 휘날리는 행사를 직접 한번 시험도 해 보고 동네를 다니면서 태극기 홍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사업에 쓰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방금 의견을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태극기 달기 운동은 구청장 지시사항이다 다시 얘기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율성, 필요성 내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의 효과성은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내용에서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261쪽입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자료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사업내용을 모르기도 하고 그 내역 있잖아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6억입니까? 6억100만원이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2억8,000이 들어갔는데 이 내역 같이 주시고 설명이 왜 어떻게 그렇게 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자료를 주십쇼.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요. 강남구 지명위원회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선진강남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라고 예산이 2,600이 있고요. 지명위원회 운영은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명위원회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명위원회가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KTX, 수서역 KTX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역명을 뭐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주민설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명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위원 하면 심의자료, 심의수당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역명 관련된 겁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역명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세곡동 그쪽에 개발이 돼 갖고 사거리라든지 교통도로망이 다시 생기면 그 지역에 사거리라든가 거리명칭을 뭐로 할 것인지 이런 명칭을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회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한 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이 5명해서 총 7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총 7명이요? 그러면 저기는요? 그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선진강남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라고 이거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죠?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설명서 없습니다. 예산서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22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이라 해 갖고 실질적으로는 경상보조비인데요. 경상보조비를 2,000만원을 편성해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를 심사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 부서가 따로 있어요. 마을공동체사업을 주관하는 거 작년에 1%밖에 사용을 안 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 이 사업이 있는지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 드렸거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주민지원팀이라고 해 갖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동별로 받아서 이렇게 심사해서 지금은 200만원인데 보통 150~200 사이 이렇게 해 갖고 동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면 그러면 이거는 마을공동체사업과 별개로 어떤 그냥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200만원씩 그냥 심사해서 주는 겁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일괄적으로 다 제안을 받고요. 그거를 가지고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 제안한 사람들이 와 갖고 제안설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옛날 특화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이름은 선진강남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인데 그 내용적인 면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자체 사업비인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 주민들이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동자체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갖고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단지 자체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마을 아파트단체에서 주택과에서 심의선정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거하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같이
광심
김광심위원
또 그다음에 저기 어디 거였나 거기에서 공동 지역마을기업 해서 거기도 국시비 해 가지고 나가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 기관은 서울시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구 자치행정과에도 일부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비 중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 우리 고장을 서로 알자 그래서 3인 이상이 신청을 하면 그 3인 이상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을 구청에다 제출해 주면 구에서 심의를 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것으로 또 주민들이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래는 서울시에서 하는 중점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게 전담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지역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거기에서는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고 또 주택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과에 연결되는 각 구청에 각 동 부서로 또 전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지금 이런 사업은 또 처음 알았는데 그럼 이거는 신청한 주민자치센터를 신청해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거기서 저희 구로 보내 주시면 저희 구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확정되는 데다 심의해 주는 그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건 매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에 비해서는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아직 홍보가 좀 적게 나가서 그러는지 주민들이 신청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런 거는 좀 활성화해도, 전 있는지도 몰랐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걸, 왜냐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 심의면 좀 쉽게,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홍보가 좀 없었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아마 강남에 계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서류로 뭐 만드는 거를 좀 귀찮아하시는지 신청률이 좀 적으시더라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달라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런 기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일원2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 매입이 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뭡니까? 내용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와 같이 붙어있는 국유지를 매입하는 매입비고요. 이 지역이 그
호귀
이호귀위원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매입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그 지금도 변상금을 저희가 두 번을 납부를 했는데요. 변상금 부과의 논란이 있고 또 그 지역은 또 이제 그 다 파헤쳐져 갖고 맨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 흙탕물이 청사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장을 주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이 그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지금 아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
호귀
이호귀위원
매입하는 목적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동 청사를 신축한다든가 아니면 그리고 주차장을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요. 이게 지금 그쪽이 지금 지가가 계속 상승이 돼갖고 적기에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앞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구 예산이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이런 그
호귀
이호귀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18억5,000만원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18억5,000? 이게 몇 평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게 한 50평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50평이 18억5,000?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접해 있는 그런 나대지고 또 동 청사나 주차장으로 쓰기 위한 그런 부지로 매입하기 위해서 샀다, 그러면 이 필요한 시설이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주 붙어있어 갖고 안 살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그 지역이 지금 같이 동사무소 주차장하고 같이 붙어있거든요. 붙어있어 갖고 거길 다 파헤쳐놓은 상태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용도를 뭘로 쓰고 있는데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를 받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 못하게 이런 라바콘이라든가 이런 거로 그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비만 오면 맨땅이라 흙이 뭐 흘러내리고 질퍽질퍽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자꾸 돌리셔서 핵심을 자꾸 말씀 안 해 주시는데 하여튼 일원2동에 필요한 것은 주차장 부지입니다, 맞죠? 주차장 부지가 꼭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 주민이 원하든 또 말씀을 안 하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꼭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지금 일원2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 2만2,000 좀 넘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2만이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필요한 데는 꼭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한 거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구 예산이라든가 재정 그런 거를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이거 2010년도 7월 15일부터 변상금 부과고지 뭐 변상금 납부 많은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제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시설은 그게 행정적으로 불편하다 할지라도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여줘야.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이게 벌써 언제예요, 이게 벌써. 2010년도부터 2015년도면 지금 5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국장님.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주민이 필요한 시설은 주민이 말하기 전에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 5년씩 끌다가 지금 하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관 간에 협조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사용자가 아무래도 그 기관끼리도 뭐 감사라든가 이런 걸 받겠죠.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그냥 무단으로 쓸 수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변상금이 아마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강남구 세곡동 주민청사도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시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거기는 뭐 그린벨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으면 사실 그 자치행정과장님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법을 또 바꿔야 하고 많은 또 부서가 있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도 좀 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타당하다고 그러면 해야 될 것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세곡동에 법정 주차 대수가 아마 스물두 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인구 7,000명을 계산을 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정 주차 대수 스물두 개 해가지고 겨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인구가 거의 5만에 육박하다 보니까 주민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차를 또 많이 가져옵니다, 세곡동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의 부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주차장화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제 위원님이 저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밤고개길 확장공사가 예정이 돼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근에 이 도로와 접한 부분의 산을 일부를 좀 이렇게 파가지고 도로화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황을 계속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 현황파악을 해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라든가 이런 숫자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이제 예산을 다룰 때 한번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해 보기 위해서 이 본예산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아무튼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서 그 정도의 시기가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 하여튼 잘 봐주셨고요. 과장님, 동 청사가 지금 자곡동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인구가 돼 있어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제 옮겨간다하더라도 그 시설은 또 우리가 안 쓰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해야 할 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용역 그러면 우리가 주민센터를 안 쓴다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문화센터가 딴 용도로 썼을 때 아,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 대수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예측해서 그것은 결국은 용역이잖아요. 또 용역이 없이 그냥 또 일방적으로 하면 무슨 특혜다, 뭐다 시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용역해서, 용역해서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용역을 해서 필요한 대수만큼 뭐 거기는 뭐 임야도 있고 그 밑에 뭐 전답도 있고 또는 도로변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용역을 해서 정확한 대수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원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행정, 먼저 서비스하는 행정, 먼저 가는 강남구청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그 지역이 예를 들어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그 그린벨트를 국토부에서 풀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호귀
이호귀위원
그건 문제 있습니다,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예산낭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 답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도로가 확장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건이 마련됐을 때 이렇게 그 저희도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제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일원동 같은 경우에 50평에 지금 18억5,000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평당 지금 평당 우리 그 가격이 14만5,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100평이나 300평을 해도 100만원씩 잡아도 3억밖에 안 되고 또 50만원이면 1억5,00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기회가, 지금이 아니면 놓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기회가. 그래서 50평에 18억씩 주느니 300평에 3억을 주더라도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강남구 입장에서 봐서도. 그래서 정확한 용역을 해서 필요하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고려를 해서요 그게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지금 주차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한 번 더 지켜보고 전반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이호귀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대비 약 10%가 절감돼서 265억1,43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거는 세곡동 복합센터가 62억7,609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됐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일원2동에 주차장 문제로 해가지고 18억5,00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일원1동에 그 주차장 부지 내지는 지금 현재 재경부 그 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덜 편성,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는 돈이 여유가 있는데 왜 저기 일원2동은 편성하고 일원1동은 편성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오셨었는데요. 일단 구 재정여건을 봐갖고 순서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병호
김병호위원
순서가 그러면 행정동 순서입니까? 아니면 무슨 순서로 하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일원2동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 라바콘이라든가 펜스 이런 게 설치돼 있고 땅이 다 파져있는 상태고 일원1동은 그래도 아직까지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저번에 자산관리공사에 가서 우리는 우리가 구청,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와서 펜스를 치든지 해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을 그 부과를 못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 별 큰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일원2동이 매입이 이제 내년이 되면 연차적으로 매입이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그 조건은 같은데 행정동 순위나 모든 걸 봐서는 형평성이 있게 해야 되고 예산이 먼저 2015년도 보다도 복합, 그 대지를 매입하고 충분한 예산 62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소홀했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이제 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갖고 앞으로 일차적으로 그 주변여건이라든가 아니면 현상황을 고려해 갖고 일원2동 걸 먼저 매입을 하는 걸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일원1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현재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거기다 활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아마 막바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하여튼 막바로, 막바로 이제 예산편성한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저기 주민자치, 아니 저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쪽이고요. 주민자치 연합회 회의참석 수당이 13회로 되어 있거든요? 매월 한 번씩 한다면 12회가 맞지 않을까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도 원래는 12회, 한 달에 한 번씩 해갖고 이렇게 그 편성에다가 추가로 필요해갖고 13회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 임시회가 또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렇다고 수당 주는 꼭 13회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 위원장 연합회 회의도 그러한 차원에서 같이 임시회의가 있을 수 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임시회의는 어떨 때 소집을 하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정 뭐 홍보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을 때 그리고 아니면 본인들이 구를 위해서 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갖고 회의를 소집하면 그때 이제 임시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럼 알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삼 글로벌 빌리지 센터에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27일간 근무한 걸로 돼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근무하는 거길래 27일로 나와 있죠? 255쪽입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글로벌 빌리지 센터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합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5일 동안 근무를 하면 하루 더 한 거로 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달 동안 하면 그런 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이제 월차하고 주차하고 월차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근무한 날짜에 토요일 날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전부 할 경우에는 또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월차를 여기다 하나 플러스한 거라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아예, 그러면 그다음 뒷장을 보면요 그 9개월, 아 9개 반을 10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국어강사. 그러면 우리 저기 거주외국인들이 꽤 많은가 봐요, 한국어를 9개 반이나 운영할 정도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건 그게,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어는 반이 시험 보는 반, 한국어 관련해 가지고 시험 보는 반이 있고요, 그냥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반을 갖고 반을 그 한 두 개 정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반이 아니고 종류가 두 개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파트가 두 개라는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서 총 반 수가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럼 이해했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 관련인데 265쪽입니다. 자원봉사 사업비를 보면 자원봉사 관리, 교육, 활성화 사업, 홍보, 강화 거기서 거긴데 계속 사업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요 조금씩 그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거는 전체적인 관리하고 또 교육시키는 거 있고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여러 동아리별로 또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이래서 좀 그 보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7,800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자원봉사 홍보라든가, 직원역량 강화, 자원봉사자 교육 이게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또 낱낱이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된 거 보니까 좀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한 추진실적을 좀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럼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와 민원여권과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인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뭐 재무과도 그렇고 민원여권과도 그렇고 소관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한 결과, 별도의 그 삭감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전에 그 작년 대비해서 이제 그 예산계획안을 보니까 뭐 자진해서 좀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그 기준을 두고서 정리를 하셨나요, 우리 재무과장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2014년도 분, 그다음에 2015년 예산 편성할 당시 기준 그리고 2015년 12월 말 예상되는 집행률을 건건이 전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원인분석을 전부 해서 과감하게 지금 사업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9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순수한 집행 잔액 제외하고는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알뜰하게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보니까 뭐 재무과 내용들, 사업예산을 제가 쭉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저 효율적으로 정리를 좀 하셨어요. 통상 뭐 전년 대비해가지고, 동결해가지고 올리는 과가 대다수인데 특별히 재무과에서는 자진해서 좀 조율을 해서 미집행된 사유를 좀 파악하고 각 사업별로 정리한 건 저는 적극 권장을 하고 다른 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을 해서 효율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우리 행정국장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실제로 쓰일 예산만 편성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과 내지 팀장, 직원들은 본인들 사업 예산들이 저 전년 대비해서 삭감되면 마치 업무처리를 잘 못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심사에 앞서 저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좀 재무과의 사례를 좀 바탕으로 해서 다른 과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민원여권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제 구비로 해가지고 뭐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해서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이 상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상담은 우리가 900건 정도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한 97%, 99%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이 한 70~80% 차지하고요. 나머지 세무는 한 11%, 나머지 노무가 조금 이렇게 상담이 좀 적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하는 게 이제 꽤 몇 년차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 예산편성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각각의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수당 외에는 별도로 뭐 어떤 현수막의 게시라든지 어떤 홍보,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무료상담실 운영을 좀 알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홍보예산은 지금 안 들어있거든요? 어떤 뭐 홍보방안이 따로 있으십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재경위에서 위원님이 또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보가 좀 덜돼서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다른 행정사항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분히 노력을 해서요 많은 홍보가 돼서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뭐 우리 이제 행정국장님이 총괄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자치행정과와 같이 업무협조를 하든 동별로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직능단체 회원들부터 좀 안내를 해 주시고 어차피 무료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직원들도 그렇고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이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청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이러한 전문가 상담실 운영상태를 좀 정확하게 게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좀 더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우리 재무과와 민원여권과는 우리 앞에서 질의하신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로부터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서 특별히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일반회계 61억9,876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37억8,175만원 대비 63.12% 증가했습니다. 우선 총 17개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고수준의 구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된 첨단행정을 내년에 적극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 예산안 원안통과를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333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모바일 맞춤형 안내서비스라는 신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강남구에 그런 통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주 요지인데 지금 타구에서 이 사업들을 도입한 예가 좀 있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구에서나 정부에서 아직 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한 결과 구청에 오셨을 때 어떤 정확한 안내와 순서 그리고 주차에 대한 어떤 도장을 받고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얼마만큼의 어떤 구민들이 이용을 할지 이용률 내지 활용도를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타구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물론 20~30대들은 다수가 많이 잘 활용을 합니다마는 주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정도의 수준의 그런 주층이라고 하면 50~60대의 그런 어르신들이 많을 것이란 말이지요. 60대 이상으로 보셔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그 기능을 이용할 정도 되면 무인 민원발급 내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사업은 좀 시기상조다 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다른 구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검토한 적이 없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OT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이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구청에 들어오지만 자동차등록 같은 경우 아주 예를 들으면 자동차를 등록하고 세금을 내고 다시 번호판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번호가 다 엉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가면 또 번호표를 하나 뽑고 차량을 등록했더니 취득세 낼 때 또 번호표를 따로 뽑아야 되고 또 와서 번호판 받는데 또 번호표를 뽑고 해서 그 과정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삼성의료원의 예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뉴헬스개념으로 병원에 들어가면 손목에 뭘 채워주고 나중에 신용카드로 계산까지 하면서 약국에 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생각을 했고요 다만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강남구에서 하고 역시 행자부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지원해달라, 국비지원 사업으로 일단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가와이파이 확대 구축이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굳이 기가와이파이존을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나요? 통신사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사에서 기가와이파이는 기존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약간 빠른 것이고요 통신사에서 설치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비즈니스상 할만한 곳, 주민들이 가는 공원이라든지 양재천 등은 아니고 상권 강남역이라든지 코엑스주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이제 지금은 그 사업을 접는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전 구민이나 또는 강남을 방문하는 분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 전체를 현재 300개 정도 있는 것을 한 350개 추가해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와이파이 관리하는 것이 350개 정도 된다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이 설치된 것이 350정도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강남구 소요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전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다 추가로 더 하신다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추가 더 350개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카버가 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존에 몇 개에서 추가 몇 개해서 350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설명이 약간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올해 추가해야 될 지금 이 예산에서 몇 개를 추가하신다는 것이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38대, 정확히요. 그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338대 플러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350대.
광심
김광심위원
한꺼번에 350대를 한다는 것이에요? 내년도에.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이 338대인데 왜 갑자기 350대를 한꺼번에 하게 되는 것이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동안 338대는 SK라든지 미래부라든지 서울시 등에서 자체 사업으로 또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저희한테 진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민간 사업자는 하지를 않고 그다음에 미래부나 서울시 등에서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강남구 전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려면 350대를 더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350대를 사업요구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확대할 필요는 없고 350대가 맥시멈입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350대가 되면 혹시 뭐 음영존이라고 그래서 안 되는 데가 발생이 되면 한두 개 더 보완을 할까 전체적으로는 뭐 강남구 전역이 무료 와이파이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사업을 한꺼번에 완료해야 될 특수성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강남구에 왔을 때 지금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쓰는 컨텐츠가 아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강남에 왔을 때 뭔가는 좀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강남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영상이나 컨텐츠를 무료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스톱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필요로 하는 주민이라든지 관광객 등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일부분하고 부분 부분 점진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하면 공공건물이라든가 공원 상권이 밀집화 되어 있는 것은 통신사에서 자기네가 먼저 가서 하거든요, 왜냐, 자기네 고객이 거기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때는 그 사람들이 해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강남구청에서 이것을 먼저 가서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하고 계시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와이파이하고 LTE하고 조금 혼돈이 오셔서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엑세스포인트라고 건물에 붙어있는 것은 유상으로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받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무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SK라든지 KT나 LG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 유상으로 돈 받는 것에 대한 시설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무료로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해서 지금 통신사에서는 더 이상 무상으로는 확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상 유상 이것을 떠나서 공공장소에서는 통신사에서도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통신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강남구가 미리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30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미 공공지역은 다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 일부 그다음에 체육시설 등에 들어가 있는 것, 기존 들어가 있는 것은 공공성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넣었고요 우선 무료로 하는 것을 집어넣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권이나 아니면 양재천,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설치 안된 것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곡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천까지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보면요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 장비보강이라는 사업으로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노후장비교체나 통신장비 보강면에서는 구청,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까지 포괄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어떤 사업을 별도로 예산이 올라왔느냐 하면 제안설명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어디까지 전산정보과의 영역이고 각 과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지 이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전산실이라는 것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갖춘 통합전산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5개, 강남구 홈페이지를 포함한 5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를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거의가 수능방송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가 통합전산실에서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부분의 예산은 저희 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라든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홈페이지만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발주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향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 됩니까? 이것이 할 수 있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봐도 전산분야는 전산정보과 규모로 운영이 아니고 더 규모가 커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예산은 상관이 없는데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인력충원이 충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산정보과에서 업무를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점점 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니 업무를 통합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가급적이면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인건비는 각 부서에서도 전문기술자들의 임금이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토탈 합쳤을 때 통합이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형편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전산정보과에 팀을 더 만들더라도 통합해서 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도 그렇더라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효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47억1,305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232억8,944만원 대비 6.1%인 14억2,361만원이 증편성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수능방송의 2015년도 본예산이 31억3,499만원이나 추경 포함시 41억1,649만원으로 이를 계산하면 243억1,944만원으로 전년대비 1.7%인 3억9,361만원이 증편성된 사항입니까?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적자사업해서 상당히 저희가 예산지원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기억나는데 금년에는 어떤 사업이 잘 되어서 그런지 지금 26% 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에 추경으로 10억원 정도를 더 주셔갖고요 운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가장 큰 이유는 수강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올린 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직원들과 저희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총 인원이 11만명이었는데 지금 현재에 10만9,000명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면 한 10% 정도가 인원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강팀이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지금 20회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전역 15개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저희들이 팸플릿을 다 안내하고 홍보를 했었고 저희 관내에는 저희들이 우편함을 통해서 저희들 홍보물을 다 뿌려서 그 인원수가 안 줄은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부단한 노력 끝에 일단 흑자전환으로 돌아섰다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인강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사업설명서 277쪽에 보면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교육개발자문 운영사업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을 학교환경개선에 증액하라고 지금 우리 행재에서 올라왔는데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자문발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지금 거점학교가 휘문중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민과 학이 연결된 위원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예를 들어서 관에서 위원회를 관여를 한다 그러면 관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서 반영을 하는데 관 자체가 전혀 빠지고 나서 그날 토의됐던 내용을 저희들이 결과로 다 받습니다.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도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내용을 보면 참 참신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표창장을 영문으로 병기하자 예를 들면 지금 유학도 많이 가는 그런 시대다보니까 표창장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받은 걸 갖고 가면 그 번역을 또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표창장 상부에다가는 한글을 쓰고 밑에는 영문으로 해갖고 지금 표창장들을 주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런 실체적인 얘기들이 오가는 것으로써 그 거시적인 걸로 봤을 때 저희 교육전문가들이 교수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거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그러면 표창장을 우리 한글로도 하지만 영문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바로 이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써먹을 수 있다 이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 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호귀
이호귀위원
한문으로도 좀 쓰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조금 대세가 세계적인 언어가 영어다보니까 영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알겠고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있죠? 285쪽에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일부삭감으로 와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조례를 올렸었는데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 회의참석수당 440만원은 삭감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440 부분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요.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에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사실 이게 2011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게 이관된 업무인데 학교보안관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286쪽 하단에 단지, 하단에 학교보안관행사 개최를 보시면 전년에 20만원 주던 거를 25만원 주고 5만원씩 지금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올랐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병호
김병호위원
30만원 주던 건 35만원 오르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이걸 앞서 일례를 드렸는데 지금 1개동 당 2개의 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를 순찰을 돌다보면 그러니까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가 일주일에 5번을 돌면 한 달에 20번을 순찰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나가는 인원이 한 학교당 한 3명 정도가 나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2개 학교니까 6명이 나가는데 이 20만원을 준다 그러면 하루에 1만원 꼴이면 1만원에 6명이 지금 돈을 운용비로 쓰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저희들 하고 있는 지식재능기부보다도 좀 너무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운영비를 조금 더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1인당 3,000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 구에서 지금 쓰는 게 아니라 학교보안관을 위해서 쓰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한번 올린 저희 과에서 올린 그 예산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에 이거는 구민평가단 모니터위원 참석 실비인데 이 자체가 뭐냐면 저희들 학교보안관 자체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평가보고회 오셔서 보셨듯이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직접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도 2012년부터 계속 학부모님들이 계속 평가를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수혜자가 직접 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하여튼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열심히 또 우리 조금 전에 김광심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인터넷방송도 사실은 어려워서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이것도 좀 더 그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씩 올려야 된다 이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삭감요인이 강남평생학습 활성화해서 평생교육기관장 위원회 연수비하고요, 평생교육기관장 위원회 등 위원연수 272만원 이렇게 삭감이 들어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장 위원회 등 위원 연수는 평생교육기관이 저희들이 95개 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관부터 문화센터까지 포함을 해서 95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연초에 저희들이 이런 어떤 사업,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사업을 논의를 하겠다 해서 연수를 가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데에서 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들은 어떤 공모를 좀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어떤 동아리를 우리가 좀 하겠다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 그런 회의를 겸한 연찬회 비용입니다.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수를 하기 위한 그런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조금 가급적 살려주신다면 아마 좀 알뜰히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연수비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에 나간 것이 아니라 저희 강남구에서 교육을 받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경기도 보고 해서 돈을 한 500만원 정도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격년으로 한 번은 관내에서 아주 좀 조금 교육 쪽으로 나가고 예산을 좀 줄이는 의미에서도 한 번은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행정국장께서 소관 국의 예산사업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추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늘 하루 종일 저희 행정국 예산을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주요업무는 사실 사업부서가 저희가 아니라 업무를 각종 각 과에서 하는 업무를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주된 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저희관내에 있는 단체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는 부서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느 과를, 어느 과에 어느 업무를 이렇게 좀 예산을 살려주십사라는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행정부서 전 부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저희 구가 일을 하는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5년도 대비 0.2% 감액된 46억7,726만원입니다. 감소한 원인은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최근 2년간 과다 편성된 예산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국민연금 비대상 의원님의 발생으로 국민연금 부담금의 감소가 주된 사유입니다. 2016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우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추가로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최근 2년간 과다 편성된 예산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총무과의 204쪽 직원능력개발교육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세요. 이런 것을 적용해서 우리 위원들도 최초에 개원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교육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220쪽 보면 직원들 생일축하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출산양육 지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자금지원 등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해당돼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215쪽 보면 직원의료보장이라는 내용과 218쪽 공무원연금지급금 등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의원들에게도 이런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구의회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직원과 같은 내용으로 좀 의원들에게도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사무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겠고요.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의회공통경비에서 그거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의상단 회의에서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움직여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행정자치부에 또 질의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회의에서는 도시선진화담당관을 포함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차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