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발언

우리가 받을 걸 안 받으니까 그것도 사회성 지출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코로나위기대책회의를 해서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부담을. 이런 경우에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 ‘국비도 매칭하고 국가에서 보조 좀 해 주라.’ 우리가 1억 3,000~4,000 정도 경감해 주지 않습니까? 30% 해 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해 주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국가에서 코로나위기 관련해서 시행하면서 결국은 지자체에 떠넘긴다 이거예요, 부담을. 결국은 부담을 떠넘기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걸 적게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 국가에서도 같이 50대50으로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생각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