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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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의원발의 안건을 먼저 듣고,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본방향,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집행계획 수립,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교육,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 취지가 어떤 것에서 취지가 돼서 제정하게 됐습니까?

최홍림의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읽었고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잖아요. 또 발생된 폐기물을 그대로 소각시키는 게 아니라 순환 이용하고, 필요하면 적정한 처분을 통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든다라는 취지에서 제안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폐기물 처분 분담금 제도라고 있죠?

최홍림의원

몇 조 말씀하시죠?

김오수위원장

이것하고 상관없는데 이것의 전 단계로서 자원순환 기본조례가 나오기 전 단계로 폐기물처분분담금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홍림의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게 2018년에 시행돼서 목적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줄이려고 나온 게 폐기물처분분담금이거든요. 톤당 보통 1만원에서 3만원까지 환경부에 내야 됩니다. 아마 폐기물처분분담금이라는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톤당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돈을 지자체나 사업장 폐기물 관련해서 내야 되니까 아마 이 조례가 생산된 것 같아요. 목포시도 보통 다른 지자체들 보면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냅니다. 목포시도 아마 어느 정도 내는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폐기물처분분담금제도가 있다. 그 분담금을 내다 보니까 소각이나 매립을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 소각이나 매립한 것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담금을 내면 그 분담금을 다시 지자체에 70% 정도 돌려줍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자원순환기본법?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최홍림의원

그렇죠.

김오수위원장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자원순환기본법의 내용에서 보면 거의 목적이나 정의는 거기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중에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우리 조례 정의에서 자원순환이 있고. 2조 1호에 자원순환이 있고, 4호에 순환자원이라고 있어요. 말이 자원순환, 순환자원 이렇게 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은 엄청나게 다른 것 같아요. 자원순환하고 순환자원하고 관계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이고. 순환자원은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이고. 제가 방금 질문을 받고 생각한 건데 순환자원은 순환시킴으로써 순환시키는 데 있어서 자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는 예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기본법 등 무조건적으로 소각하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60%가 없어져버린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각을 하지 않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목포시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저께 금요일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원순환기본조례, 폐기물관리법이든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해서 목포시가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시책에 관해서 체계적인 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툴에 의해서 목포시가 목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저도 여성이고 주부고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는 데 있어서 보면 굉장히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팩 같은 경우도 7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목포시가 관이 리드를 해서 툴을 마련해 줘야죠. 그런 것들. 나라의 몫입니다만 용기는, 특히 포장음식 배달음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한번 포장배달 시켜버리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목포시가 보면 체계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폐기물관리법이든지 자원순환 기본법이든지 폐기물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런 것들, 순환이용, 적정한 처분, 지속가능한 순환사회 이런 것들을 필요한, 이런 것들을 위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툴이다―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그것이 자원순환이고. 순환자원은 그 툴에 의해서 만든 물건이 순환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최홍림의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용어 정의는 내일 우리가 심사ㆍ의결하잖아요. 그 안까지 제가 파악을 해서 심사ㆍ의결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조례 뒷부분을 보면 순환자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8조에 보면 품질표시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그래서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자원순환은 그 전 단계고 순환자원은 자원순환단계에서 나오는 재활용이나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홍림의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거 구매를 해 주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폐기물에서 자원순환 과정을 거쳐서 순환자원이 나오면 그 순환자원을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해서 공급해 주라 이런 얘기로 보면 하나의 순환자원은 나오는, 폐기물이 가공돼서 나오는 그런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용어를 자원순환기본법에 있는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저기한 것이니까 이거 기본취지가 자원순환 기본조례의 기본취지는 그렇고요.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부합되거나 보충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래서 심사ㆍ의결을 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순환자원 조례 2조 4호에 보면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본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원순환 기본법 제9조를 조회해 보니까 자원순환 기본법 제9조는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또 경제성이 있어서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이런 것을 순환자원이라고 인정해요,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 기본법 제9조에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다, 이런 것을 자원순환 기본법에서는 순환자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순환자원에 대한 개념이 조금 혼동이 돼요. 순환자원이라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그것이 순환자원이 돼야 맞을 것 같다 이 말이야,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구매하라고 돼 있잖아요.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아닌 물질을 한다고 했어요, 4호에서는.

최홍림의원

폐기물이 아닌,

김오수위원장

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폐기물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김오수위원장

이게 자원순환 기본법 9조를 보면 9조에는 사람한테 유해하지 않는 것,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그것이 아닌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홍림의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니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환경부에서 폐기물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김오수위원장

자원순환 기본법 제9조를 보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김오수위원장

그 부분하고 2조 4호 부분에서 ‘아니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잘 안 내려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를 더 내려주십시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9조하고 검토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 좀 하셔서 우리가 심사ㆍ의결할 때까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위원장

저는 이 부분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순환자원이라는 것은 그냥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거다 그러면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것이 살아온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야 다른 데도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아닌’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위원장

별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그런데 여기서는 ‘아닌 것’이라고 그랬어요, 순환자원이라는 것이.

최홍림의원

그 말이 아니고.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9조나 지금 조례 2조 4항이나 비슷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서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검토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는데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김오수 위원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얘기하시게요.

김오수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2조 1호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2조 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처리라고 해 놓고 나중에는 또 처분이라고 했어요. 최종처분. 이게 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 해서, 자원순환에서 처리 해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또 처분이라고 했어요. 처리하고 처분의 관계, 물론 조례라든가 법이라는 게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처리하고 처분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확한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처분보다 처리라는 단어가 더 유용하면 바꾸시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검토 한번 해 보시게요.

김오수위원장

처리하고 처분하고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처리하고 처분이라는 것은. 처리해서 처분한다, 판다, 재활용으로.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보상도 있을 수 있고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나 그거나 뭐….

김오수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처리입니까? 처분입니까?

최홍림의원

이게 처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최종처분한다.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처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분이라고 쓴 것이고요. 예를 들어 처리가 처분보다 한다 하면 상위법 폐기물관리법부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위법에 근거하니까 상위법이 체인지가 돼야지 조례도 바꿔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오수위원장

처리로 됐다가 다시 법에는 처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처리나 처분이나 비슷한 건데 그걸 가지고 아따 진짜.

김오수위원장

비슷해도 법에 조례에 규정할 때는 처리하고 처분하고의 관계를 명확히 해 주시라 이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생활폐기물 처분분담금이 지자체에 오면 그 돈의, 환경부에 납부하는데 한 70% 정도를 다시 교부금으로 준다고 그래요. 교부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면 목적사업에 안 맞잖아요. 폐기물처분 분담금으로 해서 낸 것을 거기에서 70%가 다시 지자체로 오는데 지자체로 온 것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일반회계로 써버린다고 그러면 폐기물을 부담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홍보나 그쪽 사람들이 폐기물을 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홍림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70% 되돌려 받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어떻게 써야 된다는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차후에 이것에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또 논의하시게요.

김오수위원장

폐기물처분 분담금에 받은 것을 지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최홍림의원

그렇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쓴답니까? 지자체가 마음대로 쓴답니까? 다 그것을 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쓰고 있으니까 자료 요구 한번 해 보셔서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궁금하시면 자료 요구해서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게요.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으니까 그 자료까지도 좀 챙겨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최홍림의원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시면 해야죠. 제가 힘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3조에 기본방향에 보면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최소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기본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나요?

최홍림의원

예.

김오수위원장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최대한 재사용해야 되고, 최대한 에너지 회수해야 하고.

최홍림의원

그렇죠. 자원순환 기본법에 의해서 전부 그 문구를 차용한 거니까요.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7조에 보면 자원순환통계조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 단체에 통계조사 필요한 자료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체라든가 기관에 자원순환 통계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강제규정으로 인식해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건지.

최홍림의원

조례라는 것은 지키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오수위원장

이게 만약에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 그보다 강제규정을 둘 수 없잖아요.

최홍림의원

당연하죠.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자원순환 기본법에 자료 협조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저는. 자원순환 기본법을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 요청을 드립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 조례가 지자체 중에서 어디 어디에 제정돼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홍림의원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안양시에 자원순환 기본조례가 있어서 제가 뽑아봤는데 기초에서는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조례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실시하는 조례가 아니고 기본조례기 때문에 기본조례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뭘요?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뭘 검토하라고요?

김오수위원장

안양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어떻게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그걸 파악해 보라 이 말인가요?

김오수위원장

예. 지금 우리 목포시에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있습니까?

최홍림의원

없으니까 하죠.

김오수위원장

만약에 자원순환 기본 조례 관련된 다른 조례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조례하고의 관계에서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의원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요. 이 조례가 모든 걸 포괄하지 않는 것들은 또 세부조례가 나오게 되겠죠. 그것은 나중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해서 제가 저기 하겠습니까?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기본 조례를 만들 때는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의 의견조율도 하고 또 시민단체하고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합니다. 몇 달 전에, 작년에 이거 보내서 충분히. 지금 한 반 년 이상을 전부 서로 검토하고 조율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시고 시민사회라든가 그런 단체들하고. 이게 결국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런 업체들하고 관련된 그런 것, 결국은 폐기물을 줄여서 소각이나 매립을 줄이자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각이나 매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시민단체나 이런 데들하고 공청회를 하든가 의견조율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지금 시민사회와 공청회는 첨예하게 시민들과의 유불리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아까 목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원순환 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시민사회단체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청회 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시민사회단체와 공청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취지에서 해야 되는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김오수위원장

이게 우리 시민 전체하고 관련된 일이잖아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시민 전체하고 관련된 건데 시민들 쾌적하게 쓰려고. 또 자원활용을 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인지.

김오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잠깐 다른 상임위 다녀와서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앞서 자원순환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을 줄이자 그리고 순환자원을 하자라는 목적에서 조례가 제정됐다면 앞서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은 되는데 사업자나 주민이 해야 될 책무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존경하는 최홍림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빼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홍림의원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이 그런 툴을 마련하라고 이 조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조례 안에 전부 담아져 있으니까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에 보고하고 파악하고 하는 것들 또 사업자들이, 아까 김수미 위원님이 요구했던 사업자들의 요청이나 조율하는 사안들은 전부 다 이 안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만들고, 또 위원회 필터링을 거쳐서 각자 역할 분담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자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주민이 어떤 책무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다 같이 상생하는 좋은 조례가 탄생하지 않을까. 시장이 책무로서는 있을 수 없고. 오늘 제가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과정에서도 쓰레기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시민을 보고서 저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데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거지만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민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최홍림의원

그게 5조에 나와 있어요. 제5조에 사업자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시장의 책무 안에 사업자와 시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있다고요, 제5조에.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가 있다고요. 시장의 책무 밑에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게 분리돼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시장 등의 책무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분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 품질표시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예를 들어서 자원을, 이 펜을 버렸어요. 회수를 해. 그래서 이게 자원이 활용 가능해요. 이것을 순환자원으로 하고요. 이 순환자원을 가공해서 지금 몇 조 보시면 2조, 아까 김오수 위원장하고도 얘기했는데요. 2조에 정의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순환자원, 그 자원을 가지고 상품화하면 인증단계를 거치고 시장은 장애인생산제품 우선구매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돼 있네요.

김수미위원

그러면 품질표시인증이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표시인증인가요?

최홍림의원

그렇죠.

김수미위원

환경인증 품질표시인증 아니신가요?

최홍림의원

법 제20조.

김수미위원

법 제20조에 봤을 때 환경품질표시인증으로 인지를 했는데 이게 순환자원 품질표시인증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최홍림의원

그게 포함돼 있는 거겠죠.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김수미위원

예,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서.

최홍림의원

포함돼 있는 거죠.

김수미위원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1번, 2번에 대한 품질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품질표시인증 순환자원을 해서, 지금 최홍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순환자원을 해서 품질인증받은 그런 기관을 우리가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건가요?

최홍림의원

예.

김수미위원

제가 이해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게끔. 제가 이 부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목포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ㆍ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골목길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광역 지자체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에 반영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류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ㆍ답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다르게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대하여 30% 한시적 경감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감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의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 한시적 경감 특례조항으로 지난 4월 9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발표에 따른 국토교통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에 따라서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해 30% 한시적 경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교통관리인의 선임조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만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시 조례 제9조에서는 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전담하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등 경감요건을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규제 개선 정비대상에 포함되어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다르게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조 교통관리인의 선임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제3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입니다. 제6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인 19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 부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명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한시적 경감 특례라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경감 특례.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시적 경감 특례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설명을 했듯이 지난 4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으니까 한시적으로 해 달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전라남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지침하고 공문 좀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한시적으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금년 7월 30일분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또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한시적이라고 기간을 정해 놨지만 이후에 또 그런 한시적인 지침이 오면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야지,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하고 또 하고 또 한시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소모적이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정부 차원에서 회의도 하고. 뒤에 공문이 있네요. 협조공문. 전라남도에서 왔던 공문이 4월 10일자로 왔구만요.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라든가 전라남도에 결과를 알려주라 했는데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이것은?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동안 행정절차 입법예고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결과도 모르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계획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계획을 하겠다 그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이번 임시회 때 주셨는데 이왕이면 6월 그때 하셔도 될 것 같던데. 기간이 2019년도 8월 1일부터 올 7월 30일까지 기간인가요, 1년? 유발금?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때 물론 빨리 했어도 필요합니다만 도과는 안 됐으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10월까지죠? 10월 중순부터 말까지나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납기가요?

용식

박용식위원

예. 기본적으로. 납기일만 얘기해 보세요. (

혜미

국혜미교통행정팀장

좌석에서 - 10월 초에 부과해서 10월 31일까지.)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바닥면적이요, 여기 조례상으로 아파트만 2,000㎡인가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1,000㎡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000㎡, 일반건물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주거시설은 제외되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2019년도에 687건 나왔네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687건에 4억 9,000을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큰 변화는 없겠죠, 올해도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서 우리가 30% 혜택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6조의2 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한시적 경감특례죠. 그런 차원에서 9조(통근관리인 선임 등)를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 건물이라든가 단지라든가 그런 데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을. 제9조 이 부분은 아예 삭제해도 크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 역할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인 선임을 특별히 우리 시설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우리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그것이 맞나 해당 시설물별로 경감비율이 있기 때문에 10부제를 이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자기들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는 실태점검을 해서 그것이 맞으면 혜택을 드리는 것이죠.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시민들의 절차를 조금이라도 감해 주기 위한 그런 삭제라고 보면 쓰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 역할을 저희 시에서 감당하겠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통근관리인을 삭제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의에 14번에 보면 통근관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안 하시고 그대로 두실 건가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수미위원

같이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도 같이 결부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경감을 받게 되면 또 본인들이 노력해서 교통량 감축을 했다는 것들이 있으면 더 경감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30%가 최대 맥시멈입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한시적으로 30% 하고요. 기존에 자기들이 아까 10부제 이용했다든지 승용차 같이 타기를 했다든지 공동버스를 같이 운영했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평상시대로 혜택을 받고 플러스 30% 할인을 더 받는다는 뜻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최대 더 많이 받으면 몇 퍼센트까지 되는 것인가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 보면 조례에 별표2에 보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이 있거든요. 승용차 10부제 같은 경우 10%,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이 비율에 따라서 기존 10%, 30% 한다고 하면 그놈을 더 플러스해서 30%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교통유보계수 분류기준이 저희는 없어서. 이 부분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12조에 보시면 이행계획서 미 이행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 조례 말씀하시나요?

김수미위원

예, 12조. 이행계획서 미 이행시 조치사항이 있는데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통보가 가는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감을 받았는데,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당연히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경감받고자 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하면 혜택을 못 드리죠.

김수미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대부분 이행계획서는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KT나 큰 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이행을 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100% 이행계획서가 제출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데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문에 보면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예산을 지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받아서 지출하나, 받을 것을 경감해 주나. 그렇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우리가 결국 지출한 거죠, 예산 지출이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경감해 준다.

김오수위원장

우리가 받을 걸 안 받으니까 그것도 사회성 지출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코로나위기대책회의를 해서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부담을. 이런 경우에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 ‘국비도 매칭하고 국가에서 보조 좀 해 주라.’ 우리가 1억 3,000~4,000 정도 경감해 주지 않습니까? 30% 해 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해 주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국가에서 코로나위기 관련해서 시행하면서 결국은 지자체에 떠넘긴다 이거예요, 부담을. 결국은 부담을 떠넘기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걸 적게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 국가에서도 같이 50대50으로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생각 없습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코로나19 다른 사항도 계속 시비,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건의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니까 국가는 국가적으로 다른 예산 쓸 돈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자체에서 좀 감당해 주라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같이 국비로 해결해 주라 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처럼 국가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200억이라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 우리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또 써야 될 것을 코로나로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업해야 될 것이 돈이 200억 그래서 예산채 발행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부담 건의를 하면 정부에서도 하면서 아, 지자체들이 이만큼의 재정이 어렵구나. 그러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하고의 의견을 감안해서 지자체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가에서도 반 정도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건의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2월부터 저희가 8시 반에 수, 금, 토는 총리님 주재해서 영상회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하에 코로나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영상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들어가서 지자체의 어려움을 호소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재정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는 국가에서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다음 교통유발분담금의 경감대상 업체가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조금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보다는 좀 나은 형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지 않을까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건물 1,000㎡ 이상인데 그분들에게 물론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조금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임대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없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임대료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유도해라 이런 식이지 강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강제조항은 없지만 취지가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해당 업체들한테 경감한 것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셔서. 결국은 이 혜택이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 기본방침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해서 도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도 홍보를 해 주시고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세 번째로 조례안 앞에 두 번째 장에 보면 금액 단위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읽어보고 뭐 하나라도 빠진 게 있나 없나, 틀린 게 있나 없나. 그래서 거의 완전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되고 그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상황에서 비용추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자료 보고 계신가요? 비용추계? 이거 자료,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 넘겨보실래요? 거기 비용추계 보면 2020년, 2017년 쭉 있잖아요. 2020년에 469,000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비용추계 위에 단위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1원인지 100만원인지 1,000원인지.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금액에 괄호 열고 1,000원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 밑에 부담금 경감예상액에서는 나오는데 비용추계에서,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추계 아래도 박스 안에 금액 뒤에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