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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2-26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및 제20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및 지방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인구 50만 대비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조직개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 기본방침입니다. 2014년 12월 23일자로 개정된 대통령령의 국 설치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국 추가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서 1국 3과를 추가로 설치하고 2015년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구조정사항으로는 현재 3국으로 경제환경국을 추가 설치하여 4국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이며 국별 업무량 배분 등을 고려하여 총무국에는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를 포함한 총 7개 과를, 문화복지국에는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복지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를 포함한 총 6개 과를, 경제환경국에는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를 포함한 총 6개 과를, 도시관리국에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를 포함한 총 7개 과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과 신설 사항입니다. 현재 23과에서 3개 과를 신설하여 26개 과로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희망복지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업지원과 더불어 기업관련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며 도시재생 및 경관업무의 전문 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 경관과를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사항으로 현재 885명에서 38명을 증원하여 총 92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일반 부서에 23명, 복지부서에 15명을 배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50만을 대비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2015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885명에서 923명으로 총 38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직 4급을 5명에서 6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5급을 55명에서 58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를 820명에서 854명으로 34명을 증원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 개정으로 국 추가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서 1국 3과를 신설하여 인구 50만 명을 대비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해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관련사항이 법제화되어 현행 보조금 관리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조례안은 인구 50만 명을 대비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2015년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1개 국의 증가로 4급 1명, 3개과의 증과로 5급 3명, 6급 이하 34명 등 총38명이 증원되며 총 정원은 885명에서 923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구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화, 고급화, 분권화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각 부서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서의 업무특성을 파악하여 적제 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인력증원이 적절한 것인지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자치구 국 설치기준이 인구 15만 명 이하 50만 명 미만인 자치구가 해당구간의 최대 인구수와 최소 인구수가 100분의90이 초과 될 경우와 동일 구간 내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 증가한 경우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국을 추가 신설할 수 있다하여 서구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498,986명이 주민등록상 인구이지만 산정기준인 464,999명보다 3만3천여 명이 초과되어 이를 근거로 경제환경국을 신설하고 이와 아울러 희망복지과와 기업지원과, 도시재생경관과 등 3개과가 신설되는 조직개편안으로 향후 구민 50만 명을 대비한 구정을 펼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이기에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 11. 29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행자부 훈령)」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등의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시키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부터 제2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제3장 지방보조금 등의 교부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보조금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보조사업에서 지방보조사업으로 정의와 지방 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대한 방법 신설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의무화와 지방보조사업 관련 중요재산 관리 등이 되겠으며 안 제9조제1항제6호 조문중 “위원회에 회의에”를 “위원회 회의에”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제4항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제2항 조문 후단의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수정하며 안 제29조제1항 조문중 “장부를 갖추어 두어”에서 “두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개편안 쭉 봤는데 지금 과가 3개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늘어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과들하고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없나요? 겹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일정부분 떼어나가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천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다 유사한 예전에 있던 곳에서 하나씩 분리되는 부분들인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천성주위원

생활보장과하고 희망복지과하고 보면 거의 지향하는 목표점이라든가 하고자하는 일들이 좀 비슷한 것 같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복지업무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는 유사한데 거기에서 여성, 아동 또 노인하고 장애인 그래서 파트를 크게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유사합니다. 복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세분화해가지고 과를 늘리게 된 이유입니다. 워낙 복잡하고 복지업무가 지금 계속 추가로 발생되다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좀 선을 명확히 그으면 좋은데 솔직히 복지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크게 파트를 나눠서 이번에 네 개 과로 늘리는 것도…….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분할되고 방대해지다보면 어떤 대상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서로 미루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일들을 처리하다보면 니네 과 소관이다, 니네 과 소관이다 이렇게 일을 미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를 세분화를 시키다보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천성주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한 경계 부분들을 좀 잘 설정하셔가지고 어쨌든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과를 더 신설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가 총무국으로 속해있는데 원래 토지정비과는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를 옮기게 된 이유는 지금 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4개 국이 업무의 적정 분배를 했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 인천시 전체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국에 토지정보과를 둔 데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지정비과가 꼭 도시국에 있으라는 것은 없고 대신에 우리가 총무국과 도시국, 경제국 다 나눴을 때 6개에서 7개 과로 나누다보니까 이번에 토지정보과를 총무국으로 배치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연관성을 봤을 때는 건설이나 건축이나 도시개발이나 이쪽하고 연결이 돼있는 게 토지정보과의 일 같은데 업무를, 과를 형평성 있게 나누다보니까 총무국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계속 토지정보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 옆에 토지정보과가 있는데 그런걸 보면 꼭 도시국으로 가야된다, 물론 업무는 기술적인 파트에서 보면 도시국 업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민원을 상대했을 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총무국에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 인천시 전체를 합당하냐 하기 위해서 파악해본 결과 지금 다섯 개 구에서는 토지정보과가 총무국에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총무국에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배치하게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럽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어쨌든 과가 이렇게 늘어나고 인원들이 늘어나다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보건직은 보건직대로,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적재적소 제자리에 제대로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걱정스런 부분도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가 기술직같은 경우는 자기의 보직에 맞게끔 하는데 일반 행정직같은 경우는 보통 2년을 주기로 많이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모든 행정이 전문화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인사, 기획도 마찬가지이고 인사 쪽에도 가급적이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파트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좀 전문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당초에 2년이 아니라 좀 거기에서 한 5년 정도를 근무하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조금 그 근무기간을 늘리고 있는 그런 쪽으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저희들도 보직 재 발령 내고 그러다보면 또 숙지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간 그런 거는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한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배치 부분들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천성주위원

지금 저희 7대 의회가 시작을 하고 한 7개월째 됐는데 제가 보면서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벌써 어떤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세 번, 어떤 데는 네 번까지, 세 번은 제가 여러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업무에 적응할만하면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발령 나서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경제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할 때쯤 되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들어와 있다가 동장 나갔다가 또 다른데 발령 나시고 그게 한두 달 정도 주기로 계속 발령 나더라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최근에 그 관련해서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일부러 발령을 낸 건 아니고 부득이하게 인사요인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세무과도 그렇고 연희동장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개 부서가 최근에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변경된 사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일부러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하여간 원래 그래서 전보제한을 둬서 1년 이상, 행정직같은 경우는 1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전보 제한을 두고 또 일부 더 전문을 요하는 데는 1년 6개월에서 2년을 전보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런 게 발생이 됐는데 향후에 그런 게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지금 또 우리 행정,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인사이동이 또 대대적으로 있을 건데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인사이동이 돼야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인사들을 하신다든가 또 하시다가 전문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바로 또 인사이동을 한다든가, 지속 가능하게 행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한 7개월 동안 보면서 저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총무과와도 잘 협의를 하시겠지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천성주위원

청장님한테도 제가 별도로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 인사이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인사이동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인사이동 하실 때 좀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건의, 조직개편 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1개 국이 생기고 38명의 공무원이 확정되면 복지의 업무적인 과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개편사항 같은 거는 없어질 수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번에 38명이 행안부에서 정원이 책정돼서 그중에 복지파트가 15명이 아예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꼭 15명은 복지쪽으로 발령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구는 아직은 파악은 많이 못했지만 시같은 경우에는 서로 업무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서로 많은 그런 우려가 많이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봤어요, 저는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서구도 1국이 생기고 38명의 공무원이 확장이 되면 뭐랄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복지파트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애쓰시고 또 50만 서구 주민을 위해서 복지쪽이 더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총무국에 나와 있는 총무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서열인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직제 순으로 일단…….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에서 총무과는 1이고 토지정보과는 8번째네 그럼. 이겁니까, 뭡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일곱 번째로다가…….

박형렬위원장

과의 서열인가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서열이라고는…….

박형렬위원장

문화복지과에 문화관광체육과는 제일 서열이 밑이네, 그렇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다음에 그러면 올려서, 이게 서열이란 얘기가 맞는 거죠? 내가 어느 공무원한테, 나도 행정을 전공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서열이란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데 이게 맞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서열이라고는…….

박형렬위원장

내가 다 알아보고 왔으니까 확실히 얘기하라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다고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이 서열대로 매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체육과같은 경우에 직제가 제일 마지막에 돼 있지만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일 출근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서는 또 나름대로 국에서 근평을 할 때는 위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객관성을 띠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직상의 순서지 이게 직위를 나타내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형렬위원장

아니 인재육성과가 옛날에 총무국에 있을 때는 두 번째인가 있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랬는데 문화복지국의 저 밑으로 갔다고요. 이게 서열이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 아닙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다음에는 인재육성과를 위에다 올려주세요. 두 번째나. 그러면 되겠네요. 그분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확실히 하세요, 그런 걸.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돌려가면서 하든가, 서열이 아니라면, 서열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그래서 서열이면 어떤 연유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문화복지국같은 경우는 복지가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도 늘렸는데 그러다보니까 복지관련 부서 4개 과가 앞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인재육성과를 두게 된 것도 거기에 국에 맞는 거기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야지 총무국에 있었다고 거기를 또 앞에다 놓는다면, 이게 왜 그러냐하면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복지과가 다 복지관련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넣어야지 중간에 넣다보면 이것도 좀.

박형렬위원장

공무원들은 이런 것도 굉장히 자기 부서에 대한 그런 걸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건 서열이 아니라면 다음에 보낼 때, 의회에 보낼 때 위에다 놓고 밑에 이렇게 균등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한번 국에 협의해서.

박형렬위원장

그거 검토하시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면 언제부터 1국이 늘고 3개 과가 증설되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의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조례는 시에 해가지고 시에서 저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는 협조를 사전에 구해놨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달라. 그러면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하게 되면 한 3월 7일이나 9일 정도 되면.

박형렬위원장

정리가 된다 이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과는 지금 우리가 구청에 다 사무실이랑 확보해놨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래서 경인빌딩에서 1개 층을 임대를 얻는 걸로…….

박형렬위원장

임대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매입하는 것은 별도로 추가하는 것이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것은 매입은 별도로 협의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3월 7일 날 결정되면 경인빌딩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1개 층을 해서 2개 과가 나가는 것으로.

박형렬위원장

다 준비 해 놨다 이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만전을 기했다 이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걸 걱정을 했고 구청이 비좁고 의회도 비좁고 해서 지금 그런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 2009번 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9조1항제6호 조문 중에 또 10조4항 이런 거 여기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수정 검토보고 한 대로 전부 다 인정한다 이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9조제1항제6호 중 “위원회에 회의에”를 “위원회 회의에”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4항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제2항 중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수정하고 안 제29조제1항 중 “장부를 갖추어 두어”에서 “두어”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총 무 과] 5.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총 무 과] 6.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총 무 과]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태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확대 및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산입 및 미산입기간을 구체화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며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 무급조항을 삭제하였고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7조 제7항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공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어 삭제하였으며 제20조제1항4호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0조제3항에서 제1항제4호에 따라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구에서 3년간 제1항제5호 또는 6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3년간 동에서 다시 위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별표2 각종 프로그램 란에 모자보건법 법령 착오 사용 부분을 현행 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수정하고자하오니 본 조례를 수정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상기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자 특별 휴가 부여를 통해 장기근무로 인한 피로감 및 타성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창조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 및 산입기간을 구체화 하고 다태아 임신 공무원의 출산휴가일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며 임신초기에 출산휴가를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임신 공무원의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 공무원에게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만들어 시행 하고자 하는바 2006년 공무원 주5일근무제가 시작되어 폐지된 공무원의 안식년 휴가 제도가 신설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인천시를 비롯한 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 현재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인천시 구군도 올해 시행을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와 문구를 쉽게 표현하고 있으며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읽고 습득하기 편리하도록 배려하는 등 실속 있는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관련된 안 제17조제7항의 내용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매년 주민들에게 공고 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이를 삭제 하는 것이며 안 제20조 주민자치위원 해촉에 관련된 조문 중 제4호를 신설하고 제4호의 내용은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이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해촉된 경우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의 정비 및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지난 제6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2013년 11월 29일 기획총무위원회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상기 폐지조례안은 2012년 12월 11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 비서관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게 되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1월 19일 대통령령 제25751호로 제정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면 되므로 기존의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폐지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서구가 지금 여성공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남녀 비율로 따지면요. 48%예요. 남자가 52%, 여자가 48%. 900명 공직자로 보면 4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 보니까 출산휴가일이 90일에서 120일로 지금 확대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 공무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할 일이고 뭐라 그럴까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40세 이상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 공무원에게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전에는 며칠을…….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전에는 한꺼번에 써야 됐었어요.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분리해서 쓸 수 있네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 조례안에 보면 공무원들의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장기근속자라든가 이런 장기 재직자들에게는 이런 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다태아라든가 임산부, 임신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90일에서 120일로 개정되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120일이면 4달.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이미 벌써 이게 다 나와있는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외국의 경우 보면 1년씩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비례하면 요즘 또 출산도 많이 하지 않는데 좀 더 많이 저희 구에서는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또 여기 보면 셋째 자녀, 임신 출산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점점 두 자녀, 세 자녀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두자녀, 세 자녀한테는 그럼 혜택을 좀 더 주고 있나요? 규정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첫째아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년밖에 못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 산정, 휴가 기간 있죠. 그걸 세 자녀는 다 포함을 해주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단 다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포함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여기 보면 셋째자녀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로 한다 이렇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럼 첫째 자녀는 1년.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둘째는 몇 년이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둘째도 1년입니다. 셋째 자녀부터.

박삼숙위원

셋째 자녀도 1년 그럼 혜택이 없는 거죠. 똑같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셋째는 더 주는 거죠.

박삼숙위원

몇 년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본인이…….

박삼숙위원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게 여기 명시돼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의안번호 2011호 주요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 해촉에 관한 법이 있는데 해촉에 대해서는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이 해촉할 수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박삼숙위원

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안번호 2012번 이게 지금 저희 구에 별정직 공무원은 어떤 어떤 부서들이 있죠? 어떤 어떤 분들이?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비서실이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비서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 비서?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닙니다. 의회는 별정직이 없습니다. 청장님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별정직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그 인사 규정을 폐지한다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법령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조례안은 폐지를 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혹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던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번에 보면 제4호 신설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물론 동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자질에 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이걸 참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환영하는만큼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까 지역에서 좀 선별된 그러신 분들이 함으로서 그 동이 더 활성화되고 더욱더 주민의 참여의식이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종종 제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귀감이 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됨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지역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뭐라 할까 구와 동과 민과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위원장은 참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장님들도 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할 때 심사숙고해서 구청에서도 우리 구는 사실 유급이잖아요.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다소의 자기의 돈을 쓰면서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나쁜 소리를 들을 때 조금 뭐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니면서 화합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전부 100%의 만족은 없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가지고 구와 동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2015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의안번호 2010번 장기재직공무원 특별휴가 건인데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 똑같잖아요. 이걸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20년 이상, 30년 이상 20일 이렇게 하던지. 30년 이상은 차라리 21일이라든가 25일을 준다던가 이게 중복된 것 아니냐는 얘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중복은 위원장님 아닌 것 같고요. 10년에서 20년은 10일, 10일만 쓸 수 있는 거고 20년에서 30년은 20일을 쓰고 30년 넘으면 다시 20일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중복사항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박형렬위원장

30년 이상은 그러면 여기 30년 이상도 빼버리고 20년 이상, 30년 이상도 20일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30년 이상은 차라리 25일이라든가 21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여기 들어가지만 어차피 20년 이상도 20일, 30년 이상도 20일.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단위를 10년으로 묶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말씀을 해보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게 아니라 20년에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

박형렬위원장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30년 이상도 똑같이 20일이니까 21년도 20일이고 32년도 20일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을 시키든지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용어를 바꿔야할 것 같아요. 똑같은 건데 왜 똑같이 썼냐는 거지. 30년 이상도 20일인데 30년 미만도 20일인데 뭐 하러 굳이 이렇게 이걸 하나 넣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러면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해도 저희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10년이 지나면 10일, 20년이 지나면 20일을 쓸 수 있는데 또 30년이 지나면 또 20일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 해봐요. 내가 이해가 안가요. 어느 공무원하고 내가 상의를 했는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러니까 단위를 10년으로 끊다보니까.

박형렬위원장

30년 미만에 20일 쓰고 방금 총무국장 말씀대로 30년 이상 되면 또 20일 쓴다는 얘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아, 그 얘기인가요? 그럼 그렇게 보면,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쓰고 31년 되면 20일 또 쓸 수 있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다 보고 우리처럼 전문위원과 저같은 경우는 한 번도 못썼어요. 이제 쓰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이건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요?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닌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거의 추세가 7-80% 이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 20일 휴가를.

박형렬위원장

나는 그렇게 봤죠. 30년 이상은 차라리 25일이라든가 이렇게…….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20일을 쓰고 30년 넘으면 또 20일, 그러면 40일을 쓴다는 거네? 그렇게 되네 따지고 보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러니까 총 공무원 생활 하면서 50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10년에 10일 쓰니까 50일.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건 이해가 간 것 같고. 자치위원회 좀 한번 보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해촉을 시키려면 3분의2라든가 과반수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품위를 손상시키고. 이것이 자치위원들 협의회에서 논란이 됐던가봐요. 몇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보류를 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몇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동장님이 너무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맘에 안 드는 사람 해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위원회 전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징계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반수 이상의 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조항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과반수로 해서 투표로 합니다.

박형렬위원장

투표로 해서 반수 이상입니까, 3분2입니까? 참석 인원의 반수 이상이면 해촉이 되는 거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규정이 몇 조에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제21조 회의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해촉사유가 되면 품위를 손상시키고 그런 내용이 거기 있냐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상정이 되면 그 안건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고 반 이상 했을 때 의결하도록 규정을…….

박형렬위원장

반수 이상이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과반수 이상은 좀 지나치지 않나요? 해촉이라든가 우리도 의회에서나 이런 사회 통념상 해촉 한다면 보통 3분의2 이렇게 하는데 그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수 이상이면 간단하죠. 그냥 맘에 안 드는 사람 파벌 있어서 두 파로 나눠서 손 들어버리면 반절 넘으면 해촉 되는 거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3분의2정도로 고쳐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데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문제도 한번 상의 해보고 일단은 이 조례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얘기를 반영해서 저희가 토의 한번…….

박형렬위원장

해촉을 너무나 동장님이 그냥 남발하고 그럴까봐 그런가 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번 논의 해봐요. 더 이상 질의가,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의안번호 2010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자보건법이 지금 한부모가정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한부모가정이면 모자, 부자가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모자보건법, 부자보건법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모자보건법을 우리가 법령 이런데 잘못 기재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행 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수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박삼숙위원

모자보건법을 뭘로 수정한다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모자보건법을 여기 별표2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란에 모자보건법에 의한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은 100% 감면한다.이게 이 법 관계법령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맞는데 모자보건법으로 잘못 기재돼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별표2의 각종 프로그램 란의 모자보건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삼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삼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박삼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인재육성과]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 사유로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의 정의 및 기능, 등록을 위한 설치 및 운영 규정,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인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기능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능,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 설치 및 운영기준, 제6조 등록 등, 제7조 작은도서관 지원, 제8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 위원회 기능,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2조 평가 및 포상, 제13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재육성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구성은 총 13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으로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공공도서관으로 건물 연면적 33㎡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열람석은 6석 이상으로 도서관 자료는 1,000권이상의 장서를 구비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구성 및 내용에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번에 보면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작은도서관, 8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는 양성 위원 비율로 고려하여 어느 한쪽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뭘 질문하고자 하는지 알고 계시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건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뭘 질문하고자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민원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를 합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어떤?
옥자

전옥자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뒷장에 보니까 위원의 해촉이 나와 있어요, 11쪽에.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위원의 해촉이 나와 있는데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보면 첫 번째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임으로 쫓아가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아직 운영위원회 설치는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운영위원회 설치 후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다른 위원회의 사례를 저희가 참고해서.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요. 주민들과의 관계 안에.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각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겠지만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이건 일반하고 틀리네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구하고 일반 아파트 내하고 구분된다는 그 뜻이네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개별 작은도서관은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구에서는 관리할 못합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도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도점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우리가 보수도 해주고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해결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파트면 아파트.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주택이면 주택, 공공 부분들은.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좀 시간이 꽤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예 그것은 별개로 하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안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인천시가 지금 책의 도시 지정으로 여기저기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 있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이라는 게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또 청라에서 책을 읽는 그런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석남동에서 책의 수요, 책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서 이거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안 있으십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자모임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 구에서는 또 시비 외에 별도의 장서 확충비를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평가를 통해서 운영이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은 1,000권 이상의 책 그 정도 그 규정에 따라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등록 기준이 장서 1,000권 이상이고 면적은 10평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되어야 등록 기준에 만족합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리고 또 여기 연희동의 장미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 부분도 잘 정비하셔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전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서라고 있네요. 조례 내용에 의안번호 2013번에. 2015년에 6천 6백만 원 지원을 했네요. 올해 한다는 거 아닌가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올해 6천 6백.

박형렬위원장

그럼 보니까 미추홀도서관인가 지하에 있는 것 한번 가봤는데 저도 처음 가봤어요. 그럼 거기는 1년에 얼마정도 지원하나요? 장서가 한 4,000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도서관별로 면적, 장서 수, 대출 가능한 도서관은 대출 권수, 주민들 개방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지금 작은도서관 등록한 게 서구에 몇 개나 있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전체 등록돼있는 것은 46소입니다.

박형렬위원장

46개에 6천 6백만 원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거기에 인건비같은 것 있나요? 그런 것 없어요, 전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인건비 일부 운영비 지원 해드리고요.

박형렬위원장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운영비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냐, 도서관장님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금액이 도서관 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장서가 2천 6백만 원이고 운영활성화 지원금이 시.구비에서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건비 지원은 지금 어렵고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 정도 지원합니다.

박형렬위원장

46개나 등록을 했단 말 이예요? 정식으로 신청 한 데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공립이 13곳이고요. 나머지 33곳이 사립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인건비가 지원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건비는 지원…….

박형렬위원장

못한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다 생기겠죠.

박형렬위원장

그런 거 지원하나요? 거기 지하에 있는 데 가보니까 사서를 자원봉사자들 사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서 장서를 구분을 할 것 아니에요? 코드 넘버를 붙이고. 그런 것도 전혀 못하겠다는 거예요. 손이 딸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작년에는 시에서 순회사서를 별도로 채용해서 작년에 한 10개월간 저희 구에 5명을 신청을 해서 순회사서가 다니면서 작은도서관의 마킹이라든지 도서 분류 그 다음에 유지하는 절차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제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서구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박형렬위원장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 사서직들이 많이 있더만요. 거기 보니까 미추홀도서관이라고 신현도서관 건너편 지하에 목사님이 은퇴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은 한 4천권 있는데 구분을 인력이 딸려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지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그것마저 삭감돼서 못한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박형렬위원장

그럼 어렵겠네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구립도서관이나…….

박형렬위원장

천상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도서관의 사서직들 지원을 받아서 자원봉사 식으로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야겠네요. 방법을 강구해보고요. 예산이 거의 없는 거네요. 6천 6백만 원을 가지고 46개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큰 금액 지원은…….

박형렬위원장

그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만들어놓고 활성화도 안 되고 내가 가보니까 거기도 지하라, 과연 지하에서 누가 그렇게, 공간은 넓고 깨끗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는데 공부할 분위기인지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구에서 좀, 무조건 다 등록 지금 내줘가지고 남발하고 그러면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거?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등록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그냥 등록을 접수해서 바로 작은도서관…….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잘 해야지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은 적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등록 여부는 본인들 신청 여부에 따른 거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많은 예산 지원을 바라고 등록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하여튼 뭐 잘 관리를 하시고 직원 적은 인력이지만 그런 것들 잘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 잘 찾아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아까 코드 붙이는 것 이런 것 좀 잘 자원봉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잘 좀 해보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박삼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순입니다. 50만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2016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은 총무과 소관 사무공간 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우리 구는 협소한 청사로 인하여 일부 임대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공무원 정원 증가와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있어 업무공간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무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곶길 299번 길이며 건물 연면적 8,251.47평방미터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건물입니다. 본 건물에는 계획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가 재배치되고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드림스타트팀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부지와 건물매입비를 포함하여 141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유미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14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수 50만 명 이상으로 구의 위상 정립 및 구민을 위한 행정편의 제공과 안락하고 편안한 구민 민원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로 쾌적한 사무실과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구청 앞에 위치한 경인빌딩을 매입, 구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청사연면적 14,493.2㎡에서 8,251.47㎡를 확보하여 구의 조직개편으로 늘어나는 부서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이며 건물규모 지하2층, 지상 13층이고 면적은 대지 1,843.3㎡, 건물연면적 8,251.47㎡입니다. 건물 매입은 사무공간 확보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인구 50만 명 이상 사무공간 기준 증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로서 기존 청사내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과를 재배치하고 업무성격이 맞지 않는 시설 내 입주된 서구건강증진센터, 서구치매센터, 노인인력관리센터, 드림스타트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매입 청사내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으로 건축물매입 예정가는 141억 6,547만원으로 토지매입비 71억 2,856만 4천원, 건물매입비 51억 8,923만 6천원이며 건축물 매입 절차는 2015년 1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시 및 중앙해당부처의 심사를 받고 2015년 3월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며 2015년 4월에 감정평가를 거쳐 2015년 5월에 매매계약을 체결, 건축물 인수를 받을 계획으로 예산확보 및 조달계획은 전액구비로 확보하는데 총매입액 141억 6,547만원 중 2015년도 90억 1,200만원, 2016년도 23억 2,900만원, 2017년도 28억 2,500만원으로 연차별로 매입예정이며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내 임대차계약체결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인실업 외 9개 법인체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연차적인 정리가 필요하겠으며 향후 구청사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인빌딩에 대한 매입예정가의 적정성 여부와 실과 및 관련 부서별 배치와 활용계획, 연차별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한번 쭉 다녀보니까 세무과같은 경우는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흩어져 있는 이런 과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업무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14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러면 저렇게 요즘 신식으로 된 빌딩 건물보다는 이 앞에 있는 땅을 이용해서 좀 멋있게 구청사답게 지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아니면 이런 금액들이 우리 구에서 연차적으로 물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청사2부지에 대한 검토도 해봤었습니다. 청사2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할 때 토지매입비가 한 47억, 건물 신축비가 한 150억 그래서 한 200억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인빌딩을 매입할 경우에는 141억 정도 소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 저희 행정수요나 이런 게 완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금번 조직개편 하면서 경인빌딩으로 2개 과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때 당장 청사를 짓든 그렇지 않으면 청사를 매입을 하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박삼숙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 두 사항을 판단해보면 경인빌딩을 매입하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낫다고 판단해서 오늘 올리게 된 겁니다.

박삼숙위원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1년, 2년 계획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년을 저축해서 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기 경인빌딩이 매각하는걸 알고 계셨습니까?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셨는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경인빌딩의 매각에 대한 얘기는 좀 듣고는 있었어요. 듣고는 있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거는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박삼숙위원

어떻게 전부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좀 더 가격도 이렇게 거기서 주시라는 금액대로 우리가 다 주고 살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흥정하셔서 어차피 계획된 일이라면 다른 방도가 없으면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경인빌딩 사장님하고의 접촉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접촉은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경인빌딩 사장님하고 만나는 봤어요. 매도할 의사는 있느냐 정도는 물어봤고요. 가격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매도의 의사가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정말 추진계획이 확실한 상황인지 이게 좀 정확하게 어떤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추진이 되는 건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만나서 가격에 대한 얘기는 못하고 감정평가에 의존하는 방법, 저희 구청에서는 감정평가밖에 없거든요.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의 어떤 감정평가 해서 그게 가격을 결정짓는 그런 게 아니냐 정도 까지는.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그 분이 매매의사는 있는데 가격이 서로 조정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가격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윤순

김윤순위원

매매의사가 본인이 일단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추진 상황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쪽에서는 매매의지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는 매매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경인빌딩을 매매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좋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개별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청사부지를 시에 좀 알아봤더니 2016년 4월경에 역세권개발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무슨 건물이 들어올 계획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 부분은 도시철도교통공사에서 옛날에 역세권개발로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개통이 되면 다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우리 구 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시 땅이 더 많고 구의 땅이 적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리 구의 땅이 지금 더 많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어떤 부지가 들어온다 하면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우리가 부지를 그 층이든 어디든 우리가 쓰고 싶은 부분을 얘기를 건의를 했을 때 그쪽에서 받아줄 의사가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시의원님이나 그쪽에 있는 관계자하고도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셔가지고 경인빌딩을 임대를 하고 매매가 잘 될지 그것도 지금 사실 조금 미지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청사가 역세권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매매를 한다거나 할 때도 오히려 세수에도 더 좋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는 이것도 하면서 그것도 병행을 하면 우리 구는 손해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렇죠, 그게 땅 재산권으로는. 분명히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 내용도 저희들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김윤순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저렴한 금액으로 땅을 보유할 수도 있고 우리 땅도 있는데 왜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당장 급하니까 경인빌딩은 임대로 쓰시면서 제3의 우리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길병원같은 경우에도 도로 밑으로 해서 굴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청사 주변의 건물들을 땅들을 이용해서 건물을 차기적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었으면 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렴한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3의 사람들하고 같이 저도 상의를 해봤지만 좀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대로 경인빌딩을 임대로 쓰시면서 조율도 하고 설계도면도 바꿔서 이쪽도 한번 양쪽으로 같이 진행하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저도 해봤거든요. 주민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 한번 해보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좀 의견 조율이 잘 안돼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