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문순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의원
박삼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근거 우리 서구의회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12월분 각종 사회복지급여 법정지급일이 대부분 12월 20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익년 2월말에서 당해 연도 종료일로 변경되는 등 연말 추가경정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심사 및 의결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앞당기는 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의회에서 수여하는 모든 포상은 그 종류나 중요성에 상관없이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으며 심사 간소화를 위한 서면 심사 규정 또한 갖추어 있지 아니하여 졸업식이나 시상식 등이 중복되는 시기에는 포상 수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포상의 공정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상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에 포상 중에서 감사장 및 상장은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제6항에선 필요시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박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근거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12월분 사회복지급여 법정지급일이 12월 20일로 규정되어 있어 원활한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시사하는 추가경정 예산의 의결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구 집행부에서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부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익년 2월말에서 당해연도 종료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의 조기 의결이 불가피하 된 바 상기 상황을 반영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제10조의 내용에 서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 중에서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과 안 제11조의 내용에 다만 필요할 경우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하므로서 심의 의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과정 없이 신속한 포상 절차로 진행함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포상에 대해서 요즘에 보면 감사장, 상장 이런 게 너무 남발을 하는 감을 주고 있어요. 행사장 가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그러지만 의미가 없이 주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거를 심도 있게, 요즘 근래에 와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래도 주민들도 그렇고 상 하나 받으려고 포상 이런 거 상장 하나 받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단체 1년 동안 잘 출석하여도 주고 아무 의미없이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남발하지 말고 심의를 안 거치되 정말 심도 있게 의회에서 나가는 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급하면 의결 생략하고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도 결재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 개인 단체나 동호회에서 올라오는 것 까지도 우리가 다 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공적 심의를 안 거치더라도 선별해서 너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보니까 의장상이 30개 정도 나가더라고요. 어느 단체에, 어느 동에 갔는데. 그래서 이건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삼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6시 4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의상 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이미 사전에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제안 설명 절차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국 설치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대통령령에 의거 인구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인구 50만의 100분의90을 초과할 경우 4개 국 이내의 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거 서구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2014년 12월 31일 현재 498,986명으로 집계되어 집행부에서 행정조직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재편성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 추진계획안에 의거 검토한 결과 기획총무위원회를 총무국, 경제환경국, 실, 소, 공단의 부서로 상임위원회를 재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신규 부서인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와 기존의 복지도시위원회였던 토지정보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를 소관 부서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국, 도시관리국, 소의 부서로 상임위원회를 재편성 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의 신규 부서인 희망복지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와 기획총무위원회였던 인재육성과, 보건소, 보건지소를 소관 부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이 부서별 성격과 균등의 원리에 입각한 재편성이라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의 안건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에 필요한 사전 심사기간 확보를 위해 의안 제출 기한을 회기 시작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변경하므로써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검토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 결산 심의에 있어 지금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어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총무 및 복지도시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별도 보고하고 기금 결산은 결산검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였던 것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검사를 심의에 있어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이 일원화되고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이거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러면 여기 맨 나중에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에서 기획총무위원,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모든 걸 지금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거치지 않고? 상임위, 예결산에 이거 기획총무 및 복지도시 상임위원회 심사 후 그동안은 지금 직결돼서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예.

박삼숙위원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따로따로? 한꺼번에?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그분이 나와서 보고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석
백용석의사팀장
그동안에는 상임위원장님들이 각자 따로따로 보고하셨던 것을 예결위원장이 어차피 다 심의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보고하는 걸로 간략하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들이 따로 올라가시지 않고 예결특위 위원장이 한 번에 하는 걸로.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용석
백용석의사팀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박삼숙위원
간소화되는 반면에 오히려 더 심도는 없어질 것 같은데요.
용석
백용석의사팀장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만 예결특위 위원장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간소화되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예결특위 위원장한테.
용석
백용석의사팀장
다 자료를 넘겨주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넘겨주고 본회의에서.
용석
백용석의사팀장
본회의장에서 두 분이 따로 번거롭게 올라오시지 않고 예결특위 원장이 한 번에 다 발의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의 기간도 7일에서 10일 전으로 변경 이렇게 하면 너무 길지 않나? 회기 시작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변경.
용석
백용석의사팀장
자료 요구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일찍 달라고 그러시고 또 전문위원들도 검토를 충분히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7일 전에 넘겨주게 되면 7일 동안 검토하는 것보다 한 3일의 여유를 더 받기 위해서 검토일정을 좀 더 갖기 위해서 10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오히려 기간을 늘렸으니까 더 심도 있게…….
용석
백용석의사팀장
위원님들이 보시기도 10일 전에 받게 되니까 3일 정도를 더 볼 수 있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기획총무 여기 보니까 신규 부서가 많이 늘어나서 기획총무위원회는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되게 복잡하고 많던데, 기획총무위원회가. 경제환경국 늘어나면서.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대신 복지도시위원회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던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을 복지도시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건 뭐예요, 그럼? 정확하게 경제환경국이라는 그 과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아니 환경국이면 환경국이지 경제환경은 뭐예요?
용석
백용석의사팀장
위원님 명칭에 대한 것 오늘 기획총무위원회가 먼저 있었다시피 거기에서 사전에 심의할 때요.

박삼숙위원
그건 안 물어봤거든요.
용석
백용석의사팀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거기서 다 이게 의원님들이 다 검토가 돼서 통과 된 거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된 건데 내가 자세히 이거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일단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제하고 환경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알고 계시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예, 경제가 기업지원과라든가 경제에너지과, 일자리지원과가 경제분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나머지 세 개 부서는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예를 들어서 경제국이라고 하면 나머지 환경이 빠지고 이러니까 둘을 같이 해서 경제환경국으로 명칭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동의를 했고요.

박삼숙위원
사실은 환경보전, 위생, 자원순환과 빼고는 여기로 가야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화복지, 그죠?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예.

박삼숙위원
그리고 경제는 따로 빼야 되는데 에너지과하고 일자리하고 기업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국을 또 따로따로 이렇게 위원회를 분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우리 구에만 이런 과가 있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이라는 데?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아니, 다른 데도 있는 데도 있어요.

박삼숙위원
이렇게 써요? 경제환경국이라고?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명칭은 이렇게 유사, 똑같진 않은데 유사한 경우는 있어요.

박삼숙위원
아니,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복잡하다고, 아무튼 누구 한명이 도대체가 찾기도 힘들고 막 바뀌어져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이래 놨냐 이런 얘기 하길래요. 내가 봐도 경제환경국이 뭐야 이렇게 의아해서. 우리 유은 주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헷갈려요.

박삼숙위원
그래도 또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예,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이의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박삼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박삼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