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열리는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발판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이해의 폭을 넓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진행일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과 건제순으로 진행되며 강남복지재단 및 강남문화재단은 소관과 업무보고시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대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실천적 복지를 더욱 강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비롯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추진을 위한 복지문화국 예산은 일반회계 3,441억8,343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675만원으로 총 규모는 3,447억9,018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민·관 복지시설을 통해 저소득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서·일원 지역에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9개 보훈단체와 5,900명의 보훈대상자에 대해 자긍심 고취와 예우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관 상호협력을 통해 복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이밖에도 저소득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마켓 운영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유지를 위한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성주류화 정책강화 및 양성평등 참여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양성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및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보육·육아 걱정 없는 행복한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호교육 및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향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의 사회활동 및 자립기반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으로 구민생활 생활수급자 1만1,410명에게 매월 생계·주거급여 등 법정 부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1만5,863명의 강남구 등록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5개소,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 5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가진 장애인에게 각종 제도를 통한 혜택 및 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 개인에게는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운영을 최대한으로 활성화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탈수급을 위한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거주하는 1,387명의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 상담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개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어르신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운영은 2016년 용역결과에 따라 최종사업규모 등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주민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기업홍보관 유치 등 운영비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마지막 단계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어르신들에게 의료, 요양, 문화, 체육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인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센터 4개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취미, 여가, 건강증진 등 어르신들의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경로당 165개소에 대하여는 운영비, 난방비, 물품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여가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거어르신들에게 가정방문, 안부전화 및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문화체육사업을 통하여 구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9개소, 작은도서관 14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 등 총 24개 도서관을 정보제공기능과 독서문화를 전파하고 이용자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복합문화 기반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국기원 태권도 상설공연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해 홍보 및 유료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하였으며, 공연인력 추가확보 및 무대조명 업그레이드, 공연프로그램 개선, 홍보, 동영상 제작, 스타와 연계한 홍보마케팅 등 외국인 단체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민 및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연간 380회 이상 소규모 길거리 공연과 지역예술단체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를 개최하여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전 구민생활체육 운동전개, 걷기 운동 활성화, 국제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전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활기가 넘치는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무단투기 단속강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지속시행 등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쓰레기 수집운반비를 실적제로 전환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오던 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쟁 체제로 도입하는 한편 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10여년간 동결해 온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가로와 뒷골목 환경유지를 위해 가로 청소와 휴지통 관리,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 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제반 청소관리업무를 권역별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주민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쓰레기 발생량 20%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성상에 따라 소각장과 매립지를 비롯한 전문처리 업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원천적 절감을 통한 환경보호 및 경제적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대리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퇴장하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5개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서주석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남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사무국 내 행정지원팀, 복지사업팀 두 개 팀으로 구성되어 2월 1일 기준 정원 5명에 현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단 직원 4명과 강남구에서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총 30억9,057만3,000원으로써 기부금 수입 13억5,523만원, 강남구 출연금 4억1,059만3,000원, 전년도 이월금 10억4,919만5,000원, 강남구 위탁사업비 2억4,0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의 이사현황과 위원회현황 및 모금현황은 4쪽과 5쪽,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명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 정관 변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강남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전에 강남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강남복지재단에서는 지난 1월 22일 정관변경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재단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재적 이사 13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정관변경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정관 변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정관 제12조 업무보고와 관련 자료제출기한을 수정하였습니다. 하계 휴가철이 끝나고 추석명절이 겹치는 9월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당해연도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아 현행 “매년 9월말까지 제출” 에서 “10월 말까지 제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정관 17조 임원의 선임 관련 절차와 방법을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나 임명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같은 출연기관인 강남문화재단 정관을 참고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정관 24조 이사회의 소집 관련 정기이사회의 개최 기한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 보고드린 정관 제12조의 기한변경에 맞춰 정기이사회 개최기한을 매 회계연도 1월 전까지 해서 소집한다를 회계연도 2월 전까지 소집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정관 29조 서면결의금지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예외규정 없이 서면결의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바 현재 재단정관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정관 별지 재산목록의 기본재산 취득원인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3월 31일자로 재단이 기부금 지정단체로 등록되기 전에는 민간후원금을 직접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강남구청에서 민간후원금을 받아 세외수입 처리하고 세외수입 처리한 금액만큼 재단에 출연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별지에 표기된 4억815만원과 12억5,160만원은 이렇게 교부받은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원은 민간후원금 성격이지만 결과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출연금으로 재단에 교부하였기에 별지재산 목록표에 4억825만원 건은 출연금으로 변경기재하고 그 출연금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비고란에 민간후원금으로 기재토록 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허가를 받게 될 12억5,160만원 또한 취득원인을 출연금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민간후원금으로 표기하였습니다. 3억6,100만원은 재단이 기부금 지정단체로 등록된 이후로 직접 받은 기부금이라 취득원인을 출연금이 아닌 민간후원금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과 같이 기본재산 목록표를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정관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뭐 계획 잘 수립해서 항상 잘 문제없이 처리를 해 왔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 사무국장대리님 앞으로도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장소를 대여해 가지고 같이 이 역사 안에 카페 운영한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소관 과하고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떤 그 복지 관련 사업이나 어떤 향후의 어떤 계획들이 좀 나와 있나요? 부조리하게 잘못 운영됐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는데 사실, 그 뭐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상이나 그 내용이 저희도 사실 뭐 잘 살펴보지 못한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막상 보니까 당초에 그 노인사회활동 참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취업 그런 부분도 장려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실제로 30명을 당초에 이제 이상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뭐 10명 내외라고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그 모집 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노인 일자리,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종합적인 어떤 복지정책에 관계된다고 하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재단 사무국장 대리께서 말씀하실 때 임원선임 그 절차 방법을 이제 그 문화재단에 그쪽에서 벤치마킹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재단이 이게 산하가 어딥니까? 기재부 산하죠?

아, 복지

복지재단이.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잠깐. 기재부 산하면 문화재단이라는 데하고 이 복지재단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 서울시 산하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이 돼 있는 데가 한 5개 구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두세 개 정도가 더 추가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데하고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문화재단이라는 것도 좀 사실 그 저 모든 정관 자체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답습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재단 그 자체도 그 정관도 좀 아마 보완이 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복지재단도 그 정관작업을 할 때 문화재단도 필요하겠지만 또 기재부 산하에 있는 그 복지재단에 대한 그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이번 정관작업이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것은 이사의 어떤 분을 임명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원 특히 이사들에 대한 선임과정에 있어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살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 이사 규정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관을 작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5개 구청에서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구 포함 6군데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조례가 저희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금년도 사업 목표가 지금 복지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성과중심으로만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적중심 내지는 성과중심 그렇게 되면 과연 복지정책과에서 성과를 낼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성과를 내라고 그러면 총무과 인사팀에서 성과를 내라고 하면 그 낼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팀의 성과를 내라면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디 외부에서 꾸어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빌려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성과중심으로 가서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다, 밖에 성과를 내러 다녀야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어요. 정말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말 복지정책과가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정책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고 어떤 복지정책을 개발 발굴해서 정말 송파 세 모자 같은 그런 부분들이 안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밖으로 성과만 내러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우려스럽게 들려서 큰 걱정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업무라는 것이 어차피 연초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그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또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각종 행사가 있고 특히 보훈단체 행사라든지 지플러스 스타존 그런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위기가구 발굴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저희가 내부에서만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그런 업무도 많이 있지만 현장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님 질의 참고해서 열심히 위기가정이 없도록 하고 강남구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직원들 믿어주시고 성과를 내기 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죠? 상당히 장기간 공석인데 물론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니까 놔두고요. 공석, 사무국장이 없어서 제대로 유지, 상임이사는 사무국장이죠, 복지재단은. 사무국장이 없어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뭐 뽑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잘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은 필요 정말 사무국장이 없어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하면 빨리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쯤 채용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좀 말씀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오병혁 국장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했고 이후에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문화재단 하고 달리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제도로 하고 있고 복지재단은 사무국장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는 이사의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재단 사무국장은 우리 이사회 때 의결권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재단의 업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번에 지금 조례에 조직개편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상임이사 제도로 다른 구나 우리 문화재단 하고 비슷하게 맞추고 효율성을 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 부분을 복지재단 정관 변경을 하고 서울시 승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늦어도 4월말, 5월초 정도면 상임이사를 채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복지정책과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복지정책과의 복지정책팀, 희망복지지원팀, 통합조사팀, 드림스타트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팀이 있고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지문화국에서의 어떤 타부서의 기준과 방향성을 잡아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도 제가 지역을 많이 돌면서 느꼈던 것이 지금 골목상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복지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이런 지금 지역경제라든지 이렇게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잘 발굴해서 그런 것을 효율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드리고 그 분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을지를 결정하고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작년과는 좀 변화된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작년보다 더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뭔가 준비된, 뭔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좀 해 주십시오.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요즈음 경제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최근에 더함 복지사를 채용을 해서 각 동에 이렇게 각 동에 또 사회담당 하고 같이 위기가구에 처한 그런 가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그런 주민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힘쓰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사정도 고려하고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구민 중에는 어려운 구민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복지사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강남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발굴해 주시고 구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정말로 복지를 필요로 하고 하는 분들한테 그 지원이 가서 그게 또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소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복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복지는 단순히 소모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복지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갔을 때는 그게 지역경제를 또 살릴 수 있는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생각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시고 올 한해 정말로 경제가 어려울 걸로 굉장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큰 만면의 어떤 준비를 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 운영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이 아마 후원 환가액까지 하면 약 33억의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대상이 연인원인가요? 밑에 이용회원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연인원인가요? 일인원인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입니다. 그래서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저희 관내에 그런 푸드관련 마켓이나 회사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40개소에 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한 1,750명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기 포함 안되어 있나요?

해당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도 해당되고 강남구의 시설에는 거의 다 아, 시설이 아니고요. 시설도 가지만 그 시설을 또 이용하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사업이 특정업체에 1개의 업체에 지금 집중화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1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이 업체를 좀더 경쟁체제로 해서 어떤 경쟁력 있는 그런 경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동푸드마켓은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푸드뱅크·푸드마켓 미소 일원·대치점은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계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창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상 이제 2월, 3월로 구민체육대회 추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고 거기에 따른 운영을 좀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구성은 아직 안 된 거죠? 세부적인 계획하고, 여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에 있어서의 보고나 이런 체계는 어떻게 지금 예정하고 계시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과 어떻게 T/F팀을 구성할 건지 안을 저희가 이제 2월말 중으로 만들어서 3월초에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사전협의를 하고 추진 일정이라든가 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전에 그 소관 위원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문제시 됐던 사항들을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금년 역점사업이 태권도, 국기원 태권도 유료화사업인데요. 본위원은 유료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과연 관에서 하는 일에 예산투입 되고 그래서 유료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유료화를 한단 말입니다. 유료화 운영은 지금 유료화하는 것은 알겠는데 유료화 해서 이 돈은 누가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태권도 공연에 관련된 그 상설공연은 강남구청 사업이 아니고 이건 국기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기원에서 전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모든 수익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국기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료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은 국기원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유료화의 적자재정을 위해서 선수들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각 동별로 보면 이 성과, 실적중심주의에서 각 동별로 합동점검을 하더라고요. 그 유해시설이라든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합동점검을 하는데 이게 계도중심으로 가면 좋은데 만약에 적발중심으로 가버리면 상당히 큰 혼란이 나올 것 같아요. 혼란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노래연습장이나 개인 제공업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니 적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하나씩 보내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꼭 규제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장려적이고 먼저 위반사항을 먼저 고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단속중심으로 가버리고 점검중심으로 가버리면 동네사람들은 상권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유념해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445개 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단속위주의 이런 단속이 아니고 정말로 저소득층, 정말 생계를 위해서 사시는 이런 그 기업인들이 정말로 행정에 몰라서 이렇게 단속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행정지도차원에서 우리는 이걸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선진화담당관실에서 아마 그 퇴폐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경찰서하고 강도 있게 합동단속 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이 퇴폐업소 중심도 우리 퇴폐업소 아주 강력하게 단속했던 옛날 어떤 여자 경찰 관계자분의 이 지금은 후회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차피 운영하는 사람도 주민이고, 이용하는 사람도 주민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속 하십시오.

작년 예산에 전통예술단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전통예술단에 대해서 또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집행권자가 집행을 마음대로 해서 바꿔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전통예술단의 운영방식에 대해, 운영에 대해서 금년 2016년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전통예술단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규정을 개정을 해서 매년 연말에 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12월 23일자로 합창단하고 전통예술단을 일단 심사를 했습니다. 해서 합창단과 전통예술단이 기준점이 통과가 안 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은 그래서 담당지휘자를 해촉을 했고요. 예술단 감독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기간이 다소 짧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추진한 그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 금년 1월 29일날 감독하에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다 그리고 공연, 우리가 정원은 13명인데 13명 가지고 공연하려면 숫자가 안 되니까 13명까지는 우리가 위촉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감독이 추천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위촉을 해 드리고 20명 이내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단원위촉은 이제 2월 22일까지인데 아직 명단이 안 왔고요. 그래서 3월 동안에 3개월, 3월 기간에 3월 한 달 동안 연습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1회씩 12회 정도를 공연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공연장소도 본인이 원하시는 데를 우리 구민회관이 되면 좋고 아니면 그 도곡 저기 저, 역삼1문화센터 강당도 원하시면 하는 걸로 해서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고를 못 드린 거는 갖고 오시지 않으셔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전통문화예술단은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죠?

네, 4월부터 공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묻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작지만 일 잘 하는 조직운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재단의 인력을 보면요 어떤 재단 인원이 이제 12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본부직원이 한 40명 되고 각 시설 동주민센터에 이렇게 센터로써 시설관리하는 직원이 이제 나머지 직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그 오케스트라 단원, 합창단원 이렇게 하면 거의 120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강하는 강사, 강사가 한 500명이 좀 넘습니다. 한 820개 강좌가 되는데 강사가 이렇게 한 500명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이즈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패션축제를 하면 모두가 다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하고요. 지금 이제 그 대모산축제도 어제 저희가 17일날이죠, 17일날 국악방송하고 MOU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도 우리 모든 단원, 우리 직원들이 각 분야를 분담해서 T/F팀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공기관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과제라든가 평정제도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공단은 벌써 시작을 했는데 재단도 앞으로 그런 성과 평가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신규사업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이 가령 제가 대모산축제 하나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대모산도 하고 양재천 할 때는 또 그 업무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별로 우리가 올해부터 동아리 축제 같은 걸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업무를 떠나서 같은 T/F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이런 관리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앞으로 평가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타이틀이 작지만 일 잘 하는 조직운영해서 했는데 뭐 자문단 구성위원은 보니까 외부전문가 하고 협회 관계자, 구청 관계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자문단 구성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자문단은 그 사안에 따라서요 가령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한 번 저희가 1월 25일날 굉장히 추운 날 그 대모산축제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를 가져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위원님들 오시라고 했는데 이제 바빠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이호귀위원님은 참석을 하셨고요, 주민자치위원도 오셨고 동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의됐던 사항은 이제 앞으로 날짜와 장소가 거기가 그 대모산 자연학습관이라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없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악방송하고 무슨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도 2,000명 이상의 관객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논의를 해서 지금 일원본동에 주민자치위원님하고 동장님들이 흔쾌히 거기서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장소를 물색을 하고 그래서 장소, 날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이제 정식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보고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T/F팀을 구성할 때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또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국악방송이 됐으니까 국악방송의 담당부장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의견을 주시면 조금 더 아마 발전된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더 발전된 그런 조직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그 기부금 안정적 유치체계 구축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기부금이 7억9,600만원이에요, 지원금 4억 포함해서. 11억9,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목표는 기부금을 3억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남구가 저희 문화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한류스타 행사 같은 걸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때에 따라서는 2억도 내놓고 1억도 내놓는데 그거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회계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문화재단에다가 그분들이 기부를 하고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사업권을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한류페스티벌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좀 많은 거고요. 평상시 저희가 기부금을 3억 또 지원금 3억, 지원금은 뭐냐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 문화재단, 문화,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 그 구민회관이라든가 도곡, 저 역삼1문화센터 같은 데서 공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도 기부금이나 또 지원금을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얘기는 잘 들었어요. 그러나 안정적 재원조성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얘기를 했고 작년에는 총 11억9,000만원의 지원금을 유치를 받았는데 왜 금년에는 3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금년에 목표액을 3억으로 잡으면 작년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목표설정이 잘못됐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별도로 제가 기업을, 지원했던 기업에 대해서 오픈하긴 뭐해서 그런데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이거 심도 있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지금 내가 딱 봤을 때 전문적으로 이걸 들여다보고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상태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고 저한테도 나눠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이관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렇게 딱 한다고 해서 다 짜갖고 오지 마시고 좀 기본 틀에서 벗어난 이번에는 새로운 체육대회를 좀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많이 들으셨죠?

네.

체육대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거를 다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동장님들한테도 솔직하게 이 체육대회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그냥 이 대표만 하지 말고 한번 그 간부회의 끝나시고 별도로 한번,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동장님들이 가장 체육대회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T/F팀에서 전에 송만호위원님하고 본 위원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에서도 논의된 게 많았죠. 우리가 뭐 권역별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작년에 했던 얘기, 시기적으로 급해서 못했던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체 세부안을 만들 때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해서 듣고요. 또 우리 그 동장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T/F팀에서 작년에 논의됐던 내용이라든가 그동안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정말로 올해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중심의, 정말 제대로 된 구민체육대회를 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리 날짜를 잡아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우리가 감사 때도 문화재단의 운영이 굉장히, 여기 아까 뭐 작지만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조직이. 그래서 지금 정말로 문화재단에서 과연 문화재단에 맞는 일만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또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16쪽에는 문화재단의 그 문화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17쪽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이 과연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지, 문화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 시설관리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좀 올해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관리 하면 문화재단에서 전문성도 없고 굳이 이거하고 연결이 됐다고도 볼 수도 없는데 이 문제를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물 유지관리가 정말 우리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느냐? 예,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금 보니까 센터, 학습관, 도서관, 정보센터 등을 관리하다보니까 이 시설물에 대한 아마 유지관리 때문에 그런 듯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효율성이나 전문성 여부를 따져서 한번 재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상임이사님이 이재진위원 질의에 그 무용단에 대해서도 뭐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보고 자체에서부터 지금 13쪽에 보면 강남 심포니와 합창단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한 것만 있다고요. 이게 지금 예술단이잖아요, 예술단. 그렇다면 여기서도 강남 심포니, 합창단, 무용단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업무 자체에서부터도 지금 무용단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이나 추진이나 이런 게 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여쭤보셨던 시설관리 문제는 아마 종종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현재 자료한번 제가 제출하고 설명을 드릴,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네, 그거는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말고.

그리고요, 전통예술단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료를 아마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금액이 7,100만원이기 때문에 7,1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가령 우리가 합창단이다 그러면 단원들한테 한 달에 남자단원은 30만원을 주고 여성단원은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은 150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술단원들은 어려서부터 무용을 해서 석사까지 받은 그런 무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생활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일정금액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3〜4억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제대로 한다면 공연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기본적인 것 말고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사업개요에 심포니 하고 합창단만 있으니까 이게 예술단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 넣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7,000이건 3,000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본 생각에서부터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무용단에 대한 기본 생각부터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올해에 좀더 관심을 갖고 무용단도 과연 계속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하려면 거기서도 그만큼 기울여야 되잖아요? 이 업무보고에도 심포니 합창단만 있지 어떻게 한다는 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이재진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하여튼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문화재단에서의 어떤 어떻게 보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이게 양극화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쪽에는 그냥 과도할 정도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쪽은 여기에서도 지금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도 얼마 주지도 않고 지금 그 분들 열심히 하라고 독려만 하지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연을 다 가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더구나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악이고 전통예술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강남심포니나 이런 부분하고 좀 너무 양극화를 뭐 양극화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좀 너무 편차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이사님이 봤을 때에.

양극화는 아니고요. 지금 다른 인근에 있는 성남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오케스트라 단원은 우리보다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국악은 그렇게 해주면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출발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한정된 예산을 받으면 그 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을 하려면 구 재정 전체적인 여건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려면 이 단원도 최소한도 50명, 40명이 되어야 되고 그 단원에 대해서 공연할 장소도 있어야 되고 지금 13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데 과연 13분 가지고 공연을 했을 때 공연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십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정된 또 올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가 나고 또 감독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우리 강남구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구민들께 뭔가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문화적인 혜택을. 그러면 그 어떤 그 분들에 대한 자존심이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균형이 맞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 상황은

그리고 최근에도 저도 봤지만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그 태권도 공연에서도 우리 국악과 함께 이렇게 접목되어서 하니까 참 보기 좋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게 지금 유료화가 되고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어서 질의 드리자면 이게 지금 4만원 정도를 받고 유료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으세요? 과장님 판단하실 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넌버벌 퍼포먼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난타공연입니다. 난타공연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기에는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유료화를 시작하는데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적어도 자립으로, 자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적어도 운영비 하고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유료화라는 것은 돈을 벌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태권도 공연에 국시비 예산지원을 안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단계를 내년정도까지 목표로 지금 저희가 뛰고 있고 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전통의 태권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의 전통국악 이런 전통무용이 가미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너지가 날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공연료 4만원이면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사실 요즘에 영화비 1만원만 주고 보려고 그래도 사실 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담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4만원 정도의 공연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태권도도 열심히 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국악과 전통무용 같은 것도 잘좀 배합한다면 그런 가격에서 오는 부담 같은 것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서경원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우리 것이 저는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공연을 우리가 상설공연을 했고 또 우리 것을 다양하게 거기에 시도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가격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4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이 가격이 4만원으로 책정된 데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여행사라든가 외부 전문가들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에 우리 공연이 끼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일정부분 마진이 페이백으로 돌아가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4만원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태권도와 국악 이런 것들이 잘 접목되면 저는 좋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끝으로 우리 상임이사님께 제가 당부드리자면 사실 문화재단에서 지금 각 주민센터의 체육시설 같은 것도 다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를 가보면 너무 시설도 많이 고장나 있고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소수의 어떤 구민들만 이용하시고 좀 폭넓게 이용하는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신설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센터의 시설 자체라도, 시설만이라도 우리 강남구의 위상에 맞게 빠르게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 아시다시피 각종 시설이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저희가 대수선 공사를 4억500만원을 들여서 분야별로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성 공사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3억7,800만원 정도를 했고요. 지금 수시로 위원님들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굉장히 추울 때는 또 동파가 됐어요. 밖에가 물이 칸막이가 없는 신사동 같은 데는 동파가 돼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그것을 그날 그때그때 다 보수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고가 많습니다. 1만6,000명이 이용하다 보니까 인대가 나가신 분도 있고 사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러닝머신 이런 것도 오래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매번 바꿔드리고 있고 또 고장난 것은 바로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일반 휘트니스센터 만큼의 시설은 못해 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시설을 잘 개수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설하는 것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불행한 현실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노인 빈곤율이 따로 지금 통계가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 빈곤율로는 그렇게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안잡혀 있고 현재 우리 강남구 전체 인구가 12월말로 57만6,495명인데 이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10.4%인 6만191명입니다. 이 중에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만1,478명인데 우리가 이 중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794명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런 통계를 파악해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생활고나 이런 빈곤률에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강남구에서 이렇게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3,794명을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그 중에서도 중점관리, 중점관리로는 약한 1,915명 그 중에서 아마 실제 우리가 지금 서경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은 지금 빈곤비율에 있는 어르신들은 약한 1,500명 내외에 다 포함되어 있는 지금 그 중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폐지 줍는 활동도 그것까지도 불가능한 어르신을 다 포함해서 약 1,500명 정도 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게 사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구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다면 구에서는 과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행정을 통해서 어려운 이 노인분들을 최대한 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최악의 어떤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올해 들어서 뭔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 계시고 지금 새롭게 또 생겨나신 분들도 계시고 갈수록 생활수준이 어려워지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새롭게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계십니까? 새롭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롭게 예년에 비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의 아이템은 따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각지대 해소라는 것은 우리 복지파트의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 그런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은 여기에 노인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정책과를 정점으로 해서 이것은 하나의 전체 복지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사례는 절대 벗어나지는 않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사례까지 벗어나서 그 분들이 관리에 방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노인분들의 어떤 복지시설을 확충해 드리고 노인정의 시설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 드리고 노인복지시설을 신설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지금 환경에 처해 계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좀더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이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저희가 뒷받침 해 드리는 것이 최우선적인 어떤 노인복지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고 좀 어떤 정책이나 행정의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시설이나 복지시설의 확충보다는 절대빈곤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최우선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절대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에 보면 1단계에서 5단계별 한국어 교실 운영 이중언어 가정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문화가족이면 몇 개국의 나라가 보통 가장 많은 외국인이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다문화가족 중에서 강남구에 1,387 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3〜14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811명이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군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도

그 다음에가 많은 데가 미국, 일본이 169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많네.

그 다음에 미국이 있고 베트남.

그러면 지금 여기 언어교육이라든가 상담 이런 것이 있는데 보통 교육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나요?

교육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강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들이 필요할 경우에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들리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1단계 하면 그 다음에 더 잘하면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 올라가나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계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 그 분들이 자기 가족이라든가 가르쳐 주든지 그런 것은 없고 끝나면 거기에서 끝나는 건가, 아니면 그 분들이 취업까지 해 주는 그런 방식도 있나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지원은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단계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뭐니뭐니 해도 외국인이 와가지고 말이 통해야 뭐 어떻든 하니까 애들도 키우고 교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언어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1단계부터 5단계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멘토·멘티사업을 해서 그 이후에도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교회나 또 불교재단이나 이런 데서 훌륭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끝나서

일단은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말처럼 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또 자기가 배운 만큼 다른 데 가서 활용을 하고 가르쳐 주지는 않나요? 가족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참여하는 다문화식구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참여해서 봉사해 주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결혼식을 할 때 합동결혼식도 구청에서 이벤트로 해서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제가 좀 들어보질 못 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지금 금년 초에 와가지고

새로 오셔서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합동결혼식을 사실 그동안에 포스코 후원으로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은 투입했습니다마는 나머지 한 2,500~3,000은 포스코 후원으로 해 왔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포스코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금년에도 합동결혼식을 후원처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그런 기업이 연계되면 합동결혼식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몇 번 하다보니까 우리 다문화센터에 합동결혼식을 할 대상자를 발굴해 주시오 하면 지금 우리 예상하고 달리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예상과는 달리 희망자가 많지 않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다면 저희는 후원을 해서라도 합동결혼식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별로 많이 발굴되지 않기 때문에

네. 한 가구, 두 가구는 좀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만약에 금년에 희망가구가 한 가구, 두 가구밖에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 합쳐서 해야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팀이 같이 해야 경비도 많이 절감되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논현1동에 혹시 세심경로당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논현초등학교에서 고갯길을 올라가서, 헉헉대고 올라가서 골목길로 한참 가서 또 내려가는, 경로당까지 가려면 내리막길에서 한참 걸어들어가는 게 세심경로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관내 165개소의 경로당이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는 경로당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렇다면 이거를 처분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런 쪽에다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산 계곡 구석에다 경로당 지어놔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 무릎 아픈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지도 못해요. 거기가 그렇게 급경사예요.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 지금 말대로 접근성이 뛰어나서 어르신들이 이용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런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바꿔야지. 그 우리 같은 사람이 올라가도 무릎이 아플 정도인데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거기가 좀 위치가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기에는 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심정을 물론 다른 데다가 옮겨서, 좀 평지에 옮겨서 그 부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게 하면 좋은데 종국에는 예산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전체 우리 그 예산 그 한번 추이를 한번 맞추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공유재산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위치확인도 했을 거고, 가격감정도 해 봤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구조상으로 접근하기 힘든 데를 왜 선정됐는지 내가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선정됐는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 경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차상위 3,125가구에 정부양곡을 할인판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차상위 어려운 사람들이 쌀만 좀 싸게 사 먹는다고 해서 생활유지가 되겠습니까? 보탬이 되겠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같은 경우라도 지금 현재 그 쌀을 구매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필요에 의해서 쌀은 또 많이 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정부양곡의 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양곡부분도 좀 적게 구매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사실상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인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고민을 많이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가 많이 외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분야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필요한 그런 과예요. 영동시장 주변에 몇 사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꼭 구의원한테 얘기하든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거쳐서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복지과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먼저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하는데 꼭 누구한테 부탁해서 동장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사회복지사한테 얘기해서 다리 다리를 건너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가 시스템적으로 잘 안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그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다 이제 동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직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취약계층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가 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적합한가, 이런 부분을 많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관하고의 문제가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하고 협력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특히 틈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사실상 그 기초생활보장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정확하게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현1동 영동시장 그 주변에는 없는 사람들이 담벼락 밑에다 가 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갓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를 가느냐? 동네 유지들한테 아니면 각급 단체장들, 회장님들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제도적으로 솔직히 해서 지금 그 압구정동 같은 데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논현1동이나 2동이나 일부, 일부 지역 내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수두룩한 게 사실이에요. 특히 없는 사람들은 시장주변으로 많이 와요. 일단 먹을 게 있다는 거죠, 싸고. 그래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영동시장 부근으로 오는데 이런 거는 조금 대대적으로 영동시장 주변이 됐든 필요한 수요가 있을 곳에는 좀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줘야지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지금 여기 지금 논현동에 실태조사 한번 해 보세요. 회장님들 몇 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있어요, 자기 집에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사실 저희 복지부서에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정말 사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례관리사, 동 복지팀 또 복지 통·반장 해서 많이 그물망 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영동시장 담벼락 주변에 어려운 세대 많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동에서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물론 여기서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현장까지 나가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동에서 사실 이걸 살펴서 추천을 해줘야 하는데 뭐 당연히 저희가 다 파악해서 잘 보호해 줘야 되는 건 의무입니다. 이게 뭐 잘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런 놓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어려운 그런 세대를 찾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이게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사람, 지금도 담벼락 밑에 자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에, 경로당에 보면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아파트나 이제 그 구마을 같은 데 쭉 제가 가끔씩 돌아봅니다. 보면 보통 어르신들이 5∼6분, 4∼5분이 계시는 데가 많고 그런데 특히 이 구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적게는 40명, 많게는 50명까지 세어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월 이렇게 저 쌀이라든가 지급해 주는 거는 똑같이 주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비나 그 주·부식비를 노인복지과가 각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 보고서 62쪽에 보면 면적과 인원에 따라서 주·부식비 배정이 있는데 주식비 같은 경우 31명 이상은 30만원씩, 월 30만원씩 교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 30명 정도만 해도 그런 데를 부식비 지원해 주는 거를 이해가 가겠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40명 훨씬 넘어서 방, 방이 꽉 차있어요. 왜 이렇게 많으냐 했더니 과거에 살던 분이 오면서 그 동네가 편한가 봐요. 그래서 상당히 많고 남녀가 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 회장님도 바뀌신 거 아시죠, 그 구마을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 오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이 부식, 부자재비가 많이 들어서 여기저기 얘기를 좀 하셔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제가 다른 데 가보면 인원은 25명 이상 이렇게 올렸어도 한 4∼5분이 안 되서 오히려 거기에는 당신네들이 이렇게 쌀 같은 거 와서 떡을 해서 이렇게 돌려먹고 여유롭게 지내는 그런 아파트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좀 그 복지과에서 보셔서 대체적으로 몇 번만, 며칠만 계속 가다보면 인원이 몇 명이 안 온다는 걸,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데는 조금 좀 여유롭게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 그 의견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과에서는 아마 경로당별로 10명 뭐 기준이 20명, 30명 뭐 이렇게 몇 명일 때 얼마, 몇 명일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구마을 어떤 경로당의 인원이 많아서 사실 그런 게 안타깝다.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쌀 지정기탁이라든지 후원 들어올 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0명 기준, 뭐 몇 명 기준, 보통 기준이 20명, 25명이다, 얼마 올리면 그대로 똑같이 쌀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많다보니까 여기는 쌀이 부족해서 이제 어디다 해 달라,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게 사주고 싶지만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하진 못 하고 참 안타깝다. 오시는 분을

저희가 파악해 보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 동네가 잘고 집도 조금 조금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점심이라도 식사하려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안타깝고요. 좀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쌀을 기부가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드리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주식비가 31명 이상 30만원 이렇게 묶어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많다면 다음부터는 우선으로 기증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평균적으로 4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들여다봐요, 집 앞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참 열악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간단한 걸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그 팀이 총 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자활주거, 다문화지원 해 가지고 총 4개의 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중점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 팀별 로 좀 중점을 두고 올해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에서는 사실상 법정 업무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규격대로 기초수급자나 이분들한테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특히 이분들은 주로 저희가 지원의 형태로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연히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장팀에서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수급자가 이제 그 그분들이 어떤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서 이 사람들이 권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저희 그 기초생활보장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장애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열심히 이번에 해 볼 생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자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이나 이 분들이 그분들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서로 인식 개선해 주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그 응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과가 아무래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장애인분도 계시고 다문화가정도 계시고 자활 관련된 분도 계시고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관련된 또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정적인 업무와 그 기존에 계신 분들의 어떤 교육수준에서 그쳐버리게 되면 사실 이제 복지수요가 지금 우리 국가적인 어떤 추세로 봐도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적인 어떤 이 수요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정말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재단도 있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복지수요를 좀 늘고 있는 추세를 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지금 파악하시기로는 좀 이렇게 복지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현안 같은 게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복지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의 업무는 사실상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직원들만이 해서 되는 업무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관이나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각종 주변의 복지시설이나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나 센터를 통해서 복지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결국 시설이 조금 더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이게 가능합니까? 사회복지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구에서 좀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거 할 수 없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발굴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분들이 그 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봉사가

꼭 봉사가 아니라 유급으로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회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노인복지과나 보육지원과나 이런 과를 보면 이렇게 특정한 어떤 연령대에 맞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장애인분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초수급자분들 또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사회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많이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계층의 아주 폭넓은 그런 계층을 포괄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그 행정력, 그냥 관리하는 행정력으로 조금 사회복지과가 운영된다면 어떤 뭐 인력을 조금 더 확충을 하시는 쪽으로 하셔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저희 그 사회복지과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동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분들의 애로를 저희가 충분히 듣고 잘 들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본인의 궁박함이나 곤궁함을 사실 알리기를 꺼려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고 또 가서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분들을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짧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커뮤니티센터가 금년에 노인복지과의 최고의 주사업일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방향이 설정이 된 것은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나와야 방향설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민자사업을 포기를 하고 재정사업으로 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 확정을 하고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민자사업을 포기했을 때 그 참 의료, 뭐였죠? 참예원에서 단독 응모했는데 참예원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제안해서 우리가 그 제안을 못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는 아무래도 뭐 그 제안서를 만들 때 일정 비용이 들어갔겠지만 그 비용은 제안자가 그건 부담해야 할 사항이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게 지금 안만 있는 것이고 용역결과,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방안들이 검토되리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연구해서 정말 제대로 된 커뮤니티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3월달에 준다 했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안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라고 했는데 용역할 때 이 얘기를 이렇게 제안하실 겁니까?

네, 그 정도 규모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최상, 최고 5층까지를 지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면 그 나머지가 이 토지에 비해서 효율성이 약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냥 주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지요. 이거 지상 2층이라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그 결국에는 이제 우리 예산규모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것을 그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설비도 부담이 되지만 만들었을 때 거기는 시설운영비도 순수하게 경상적 사업비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규모는 지금 그쪽에서는 대규모의 그런 커뮤니티센터보다는 소규모의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그걸 지으면서 나머지의 면적은 체육공원으로 제공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게 초보적인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글쎄 그거를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상 2층까지만 짓는다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레크리에이션 운영이 작년에는 3억4,000이었는데 2억4,000인데 이거 이렇게 많이 축소를 시켰나요?

지금 현재에는 노인 그 나머지 프로그램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인교실을 우리가 이것을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올해부터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그쪽이 줄었는데 왜 그러냐면 노인교실이 대부분이 종교기관에서 노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기관에서. 그런데 지금 타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강사비 내지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재정의 부담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로 종교기관에서 이루어지니까 종교기관에서도 이제 좀 부담을 노인교실은 좀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해 보니까 종교기관들도 거기 줄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및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명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팀장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2016년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5년 7월 15일자로 보육지원과장으로 부임받아서 처음에는 업무파악으로 작년에는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부족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청소행정과 4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올해 한 차원 높은 강남의 청소의 질을 고양하는 것을 목표로 주민만족에 완벽한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직원과 또 청결지킴이 또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가 혼연일체가 돼서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별첨8) 나머지 사항들은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보육지원과장님,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묻고 싶어요.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제일 현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정원, 연령별 정원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별로 하다 보니까 그 몇 개월 부족해서 반에 못들어가고 정원이 어느 반은 남고 어느 반은 부족하고 지역별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물론 법으로 정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현실에 맞춰서 총원제로 바꿔서 어린이집에 총원을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 연령별로 조금 섞여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두 달 차이, 세 달 차이가 반이 바뀌어요.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0세인 경우에는 선생님 1명당 3명이 딱 정해져 있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고요. 시스템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손을

그러니까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현실에 우리 어린이집의 현실에 전혀 안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법을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춰야죠. 법에 지금 법을 현실에 맞춰가는 것이 문제이지 그럼 현실의 환경에 맞춰서 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금년에 애를 좀 써달라는 그 부탁을 드릴려고 오늘 지금 발언기회를 얻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개정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들의 가장 불만이 연령별 정원제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못간다 하는 불만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는 법을 개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선도하는 강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현실에 맞춰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합세해서 법 개정을 국회의원한테 상정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십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납부필증방식에 대해서 본위원이 누구한테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그 개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봉투 종량제 방식하고 납부필증방식 혹시 정리된 것이 있으면 그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면 저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장짜리 있는데 위원님한테 드리고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육지원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출산지원에 관련된 그런 이번에 중점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아직 안나와 있어서 중점대상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인 것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저희 선에서는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하는 것, 그 외에는 지금 작년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강남구가 어찌 보면 지가수준도 높고 또 임대료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전세금이라든지 월세금액이 높은 편이고 자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집값이 높기 때문에 출산지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기는 한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출산장려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어떻게 보면 타구보다 좀더 앞서가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타구보다 우리가 출산장려나 지원에 대해서 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미진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미진한 것은 없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추진하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장려금 같은 것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3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적게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굉장히 지원금도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갈수록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재정이 풍부하여서 많이 1,000만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재정은 항상 어려운데 이제 어떤 정책의 효과라든지 중요성 면에서 물론 여기 보육이라든지 여기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또 보육지원과의 큰 역할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사실 둘째 낳았을 때 50만원, 셋째 100만원, 사실 아이들의 분유값 정도 조금 지원해 주는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 낳는 것도 요즘에 힘들지만 낳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뒷받침과 보육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타구에서 볼 때 우리 강남구가 참 잘 사는 구다, 부자구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인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책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기반이 잘 안잡히니까

그래도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타 구의 보편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열악한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관련돼 가지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더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처우개선비가 국시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17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2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구비 100%로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CCTV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다들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육교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그 분들이 정말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내년 예산을 미리 미리 편성하실 때도 그런 점들을 참조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관련해서 용역실시를 지금 언제 했었어요?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개선에 대해서 하다가 그 용역 언제 나왔죠?

재작년 8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9월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용역결과 해 놓았고 또 국가에서도 이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고 그랬죠? 2015년 6월달인가요?

예,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권고사항도 있었죠?

네.

그러면 지금 RFID에 대해서 통신사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신다고 하더니 그거 지금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RFID라고 해서 태그방식으로 해서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음식물 통에다가 음식물을 버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강남구에서는 도입여부를 검토를 2014년도 8월경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했고요. 그 결과 강남구에서 용역결과는 할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대단위 단지부터 하고 일반주택 지역은 나중에 시기를 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그런 용역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RFID를 실시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한 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해볼까 하다가 예산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통신사와 아파트 그리고 우리 구청이 연합해서 같이 하고 그 수수료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그것은 종량제 봉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관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거 역시 또 독립채산제 방식처럼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든가 예산의 직접사용 원칙에 또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은 도입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검토는 끝났고요. 추후에 RFID와 관련된 것은 의회에 저희들이 진행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제 봉투 이게 제작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용역도 하고 계속 추진을 했으면 그것도 아마 우리 청소행정과장 계실 때 마무리를 짓고 다른 데로 가세요, 제발.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꼭 추진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2일 월요일 10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