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제5일차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외 관계공무원 선서)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소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와 답변을 받고, 보다 상세히 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당 팀장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의 20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과에 9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62억2,300만원으로 5월 31일 현재 21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4.5%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부터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기획, 보건운영, 식품 및 공중위생, 위생업소 감시업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여 이용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체 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과다제공 등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알뜰하며 균형 있는 '좋은 식단'을 전 음식점에 보급하여 식생활문화 개선과 건전한 소비생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유통과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제 실시 및 명예식품감시원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업주들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성수식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 및 판매업의 영업신고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영업주 및 민원인들이 행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무허가 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에서부터 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보건지도, 방문보건, 건강관리, 방역업무와 각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돕고자 취학전 아동, 학생, 직장근로자, 노인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건강교실운영 등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예방접종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기초건강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노인어르신,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방문간호, 방문진료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타부서에 협조요청, 전문 병·의원에 진료의뢰 등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애로사항을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기회 제공을 위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참여하는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2003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자 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질병 유행시기와 특성에 맞추어 적기에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전염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에 대하여 살충·살균소독은 물론 위생해충의 산란처 및 서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충구제 소독으로 성충의 서식밀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철에 월동모기 구제를 위해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막소독 및 유충구제 소독을 실시한바 있으며, 방역효율이 높은 유충 구제 소독에 더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쓰레기적환장, 한강둔치 등에 대하여 연중 분무소독과 하절기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방역소독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외에도 간선도로 등의 하수·우수관로에 대한 소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로이 개발된 연막소독 보조장치(파워엘보)를 구입하여 각동 방역봉사대에도 보급 활용토록 하고, 방역약품, 희석용 경유 외에 작업시 필요한 마스크, 장갑 등의 소모품도 지원하여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은 금년부터 구예산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Healthy City 용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Healthy City 용산'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금연, 영양, 운동, 절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은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청소년금연교실 등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희망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영역 주변 등 통행이 많은 곳에서 금연설문조사, 니코틴 의존도 측정 등 의 거리행사를 실시하여 금연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양사업은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영양사를 초빙하여 희망유아원을 직접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유기 영양교실은 영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 건강교실에서 금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사업과 관련된 체력진단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4층에 첨단장비를 갖춘 체력진단실을 설치하여 개개인의 체력수준에 맞는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운동실습, 운동지도를 통해 운동실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운동을 실천하게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마음 건강걷기대회를 한강시민공원에서 7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절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캠페인을 실시하여 절주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금주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희망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11월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에서부터 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서는 의무, 약무, 검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종합병원 및 병·의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총 329개소와 약업소 268개소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불법 의료행위 및 불량 의약품 유통을 사전 예방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시 관내 일부 병원관계자들의 동참의사가 있었으나 신속히 사태를 파악하여 보건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민원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별 무리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용산구의 사회의 협조를 받아 와상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소화아동병원의 협조로 소년·소녀가장에게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훈훈한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실시한 특수사업으로 보건소 1층에 골밀도실을 설치, 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골다공증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직원들은 해당 부서로 돌아가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의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별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기능별 소관업무 6개팀이 있으며, 기능별로 수행하는 사무분장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건기획팀은 보건기획, 문서, 예산 및 인사복무, 계약, 청사·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팀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진료신청의 접수, 진료비 징수, 진단서 발부 등 보건소의 민원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팀은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신고)에서부터 구민의 위생 관리를 위한 각종 지도·점검, 법규위반업소 행정처분, 모범음식점 운영, 기타 식품접객업소의 제반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공중위생팀도 역시 구민의 위생과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업에 대한 허가 및 지도·점검, 유통식품 지도·단속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팀은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및 고발, 민원발생업소의 사실확인 및 조치 그리고 행정처분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대책팀은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근원적으로 정비하여 식품위생업소의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의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무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43명의 정원에서 5명이 부족한 현원 38명이며, 이 부족한 5명은 직접 행정을 수행해야 할 6급 이하 일반 행정직원이며, 차량운전원, 기관실 및 위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분야에 근무하는 15명의 기능직, 고용직을 제외하면 일반직 23명으로 방대한 식품접객·공중위생 업소는 물론 식품제조·판매 등 유통식품의 위생적 안전성 관리까지 맡고 있어 과중한 업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2004년의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5월 31일 현재 집행된 예산은 총예산액 50억292만7,000원 중 35.9%인 17억9,423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가 11억4,645만원이며, 경상적경비가 6억1,043만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총 17억5,688만4,000원으로 집행예산 전체의 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순수한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의 3%에 불과한 1억5,232만원이며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내구연한이 초과된 행정차량의 대체구입으로 2,80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집행예산 가운데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976만3,000원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간주처리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으로 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식단 간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여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점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004년 5월 31일 현재 일반음식점 3,450여 개소 중 154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금년도 하반기에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일반음식점의 5∼6% 수준인 180∼20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모범음식점 육성방향은 5,000원 내지 1만원의 중저가에 특색있고 전통있는 전문화된 식단을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좋은 식단제 이행 등 음식문화 개선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우선 지정하며, 위생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음식점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우리 구 전체 음식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은 식품진흥기금으로 3,000만원 이내의 업소 운영자금 및 전년도까지는 5,000만원 이내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3,000만원이 인상된 8,000만원 이내의 시설개선자금을 심의를 거쳐서 용산구 구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융자토록 하고, 또한 관광안내 홍보책자에 수록하여 발간 배포함은 물론,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 추진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이고 균형 있는 좋은 식단을 모든 음식점에 보급함으로써 식생활문화 개선과 건전한 소비생활의 정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전체 음식점 3,450개소 중 주류전문점, 중식, 분식업소 등을 제외한 1,666개소를 일반관리대상업소로 하고 면적 120㎡이상 한식, 일식, 뷔페식업소 202개소와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를 포함한 309개소를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좋은식단의 기본모형에 맞춘 적정량 제공' '균형 있는 식단 운영' 등 좋은 식단의 3대 기본요소 실천을 지도 계몽함은 물론, 쓰레기 감량화 정착을 위하여 남은 음식 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2004년 3월 5일 중점관리업소 309개소에 대해 구청장님의 공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인 8∼9월경 실시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시 구청장의 공한문을 제작 발부하여 모든 음식점이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미 이행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와 함께 우수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및 표창하는 등의 행정지원을 병행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대규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30여 개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내의 급식시설 36개소, 산업체 19개소 등 102개소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 규모 및 중요성에 비추어 1년 내내 관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5∼9월에 집중 관리함은 물론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이상 조리시설 및 식자재 관리상태의 적정여부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업소와 변질 또는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은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식품의 위해요인 발생의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개인위생 상태와 조리사 및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위생교육 이행여부 확인 등 위생지도를 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 관리 즉, 식재료 구입·보관, 음식물 조리·보관 등 단계별 안전성 확인에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상반기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개수명령 1개소, 과태료처분 2개소 등을 포함한 11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고 식자재 덮개 미사용 등 단순경미한 22개소는 현장에서 주의촉구 하는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진열·판매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및 유통식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활동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4년 5월 31일 현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2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200개소, 기타판매업소 51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소 15개소 등 총 29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먼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사항으로서 위생관리등급제를 통한 집중관리사항으로 전년도에 18개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으로 사실조사 후 평가된 2개 중점관리대상업소와 1차 등급평가이후 신고된 4개 업소는 금년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평가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토록 함으로써 제한된 식품감시 인력으로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근절사항으로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민·관 혹은 기관간 합동점검 380개소, 그리고 직원의 기본 업무수행과정에서 처리한 민원신고 28건 등 총 408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79건을 적발하여 고발 14, 영업소폐쇄(신고철회) 2, 영업정지 8, 과태료 41, 시정명령 7건 총 72건을 자체적으로 행정처분 하였으며, 제조원이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7건은 해당 시·도로 행정처분을 이첩 처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사항으로 년 500여 건을 목표로 하여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548건(품목)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4개 품목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관내소재 1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를 폐기토록 행정처분 하였고, 타 시·도 소재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위생 관계공무원은 부정·불량식품이 시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명심하고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 홍보에서부터 각종 위생검사활동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식품의 안전성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정·불량식품관련 신고건수는 1399신고센터에 신고된 4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으로서 부정·불량식품 사항이 6건, 자동판매기 사항이 22건이었으며, 이중에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12건에 19만원이었고 16건은 사실확인이 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사항은 동사무소와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당연직으로 식품자율지도원인 지회 직원 9명을 포함하여 총 52명을 위촉하여 유통식품 관련 지도점검분야에 17명,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에 11명, 학교지킴이 사업에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및 판매업 영업신고 안내책자 제작·배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판매업 등은 식품접객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서 신고절차나 시설기준이 생소하고 까다로워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후관리 방법 또한 까다로워 영업자들이 행정절차를 잘 모르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민원인 및 영업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책자는 예산이 아닌 식품진흥기금으로 약 100만원 이내에서 A4 크기의 50쪽 내지 70쪽 불량으로 약 300여 권 정도를 제작하여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 구청,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비치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업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운반업 등이 되겠습니다. 책자 수록내용은 영업신고서식과 변경신고서식 및 영업신고시 필요한 서류, 업종별 신고처리 이후 필요한 각종 보고서식, 업종별 시설기준, 업종별 준수사항 및 필요한 법령사항, 업종별 생산 품목의 식품검사기관 및 검사유효기간, 위반하기 쉬운 식품위생법 내용과 행정처분 기준, 기타 식품관련 영업에 필요한 내용 등을 망라하고 있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분은 물론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경제적·시간적 비용의 절약은 물론 친절하고 신뢰받는 구정이미지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무허가(신고)업소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무허가(신고) 영업 및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 된 업소와 퇴·변태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4년 5월 31일 현재 무허가, 무신고 업소로서 정비대상인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32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 이·미용 각 2개소 등 총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관리는 대상업소의 업주 면담 등을 통해 자진정비 유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이행한 업소는 집중정비기간을 설정하여 고발 등 강제집행을 꾸준히 실시하고는 있으나 영업의 영세성, 업주의 여유자금 부족으로 업주 스스로의 자진 정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날 국가경제의 어려움, 이에 따른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가장들의 취업난 등으로 무허가·무신고 업소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한편, 별도의 대책강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무신고 업소에 대한 단속 방향도 민원신고 등으로 행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생계형 업소의 단속을 지양하고 대형업소 및 주류전문 취급업소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회원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활동함으로써 단속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획일적 단속이 아닌 민원 다발, 퇴·변태 취약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구정발전과 보건위생 업무의 더욱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애정과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인 제 자신을 비롯하여 특히 소관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는 우리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구민의 위생 및 건강과 직결됨을 명심하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감사기간 범위 안에 들지 않고 6월달부터 실시되니까, 그러면 지난 해 6월부터 올 5월 31일까지 여기에 지정된 것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몇 군데 업소가 신규지정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취소된 것이 전혀 안 나와있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요.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1년 동안 감사기간이니까 감사기간 동안만이라도 위생과에서 모범업소 새로 지정된 데하고 취소된 데이터를 여기에 기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알고는 계시나요? 지난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몇 개나 취소되고 새로 지정된 모범업소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연2회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봐 실시를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상반기에 계획대로 지정이 되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소된 업소, 신규된 업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릴텐데, 금년 상반기에는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취소된 업소, 신규된 업소 재조사가 될 계획입니다.

지난 해 것도 안나와 있나요?

작년 것은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입구에 가면 모범업소라고 표가 붙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모범업소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불친절하다든가 조금 손님들한테 불만 사항이 있으면, 그냥 개인업소는 그 업소만 '아, 이 업소 좀 그렇다' 이러지만, 우리가 지정업소로 붙여놓은 업소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구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 지도를 잘 해 주시고, 과감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취소할 때는 취소하고 또 새로 발굴해서 좋은 데는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식업협회에서 하는 일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식업협회는 식품위생업무를 자율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단법인으로서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식품위생업무의 시책을 홍보하고 또 저희 행정력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업무 자체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회비를 그분들이 업소에 받으러 다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소문이, 회비를 안내면 점검을 나와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과장님, 소문을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단속권한이 있는 건가요?

단속권한은 없고 자율지도원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헛소문이네요?

헛소문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비를 걷으려다 보면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강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혹시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감독 총괄은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식품위생감시원들 있지요, 학교급식 하시는 분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품위생이라 것이 1년 내내 중요하지만 여름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여름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감수 날짜가 겨울철보다 더 많나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점하나요, 아니면 여름철에 점검 날짜가 더 많나요?

여름철에는 식중독 관련해서 여름철이 식품위생업무로서는 제일 바쁠 때입니다.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만두소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엉뚱한 일에 본연의 업무를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원래 식중독이라는 것이 겨울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계절적으로 때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날짜를 겨울철은 좀 줄이고, 본위원 전달사항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해서 날짜를 늘리고 겨울철에는 한 달에 한 두 번하든지 하고,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하든지, 두 번 하던 것을 세 번 하는 것으로 권유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연간 지도계획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만, 혹 만의 하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꼭 여름에 점검을 하고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소홀히 것이 없는지 체크를 해보고, 또 겨울기간에 불필요하게 활동 안해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비해서 여름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황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소단속 협회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서 계속 아마 감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황흥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생활개선을 위해 좋은 식단제 확보보급에 업소가 의무적으로 음식업중앙협회에 회비내라는 법은 없지요? 의무적으로 내라는 것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업중앙협회에서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정기준이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지정기준은 서울시 지침입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고,

그것은 여기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이오.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민간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화장실에서부터 주방장까지, 친절도까지 총괄적으로 체크해서 심의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용산구지회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안 받고 있고, 제가 와서는 동사무소하고 지회를 통해서, 제가 오기 전까지는 지회에서만 받았었는데 저는 동사무소까지 확보해서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1차적으로 중간에서 걸러줘야지, 그것이 한 3,400건 되는 것을 .....,

중간에서 누가 걸릅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접수된다고 하면, 대부분 대상이 되는지 다 압니다. 또 지회에서도 그것이 되는데, 일단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올라와야지 수준이 안되는 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요식업만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우리 구에 98개소 있다고 했지요?

현재는 4개소가 늘어서 102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점검을 연2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학교급식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학생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는 전체 몇 개소나 됩니까?

학생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까지......?

학교하고 어린이집까지 전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시설 해 가지고 어린이 집이 30개소, 유치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30개소, 대학교를 빼면 한 55개소 됩니다.

64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64개소는 기능학교, 산업체를 학교에 집어넣으면 숫자가 그렇습니다.

아까 황흥섭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겨울철 상반기, 하반기로 하지말고 분기별로 1회 점검하는 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용직, 기능직 빼고 일반직원 스물 몇 분 가지고 하기가 힘듭니다.

인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는데, 집단급식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고생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전부 계시지만 용산사랑 시민연대가 우리한테 상당한 어필을 하고 있어요. 급식소 점검한 사항 같은 것은 공개할 수 있지요? 관계없지요?

공개라기보다 위원님들에게는.....,.

관계없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사랑 시민연대에서 보건위생과장을 찾아갈지 몰라요. 그러면 설명을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개를 받고 오면 충분히 설명하고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있지요?

네.

집단급식소라하면 인원은 몇 명 정도를 집단급식소라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집단급식소는 1회 50인 이상, 그러니까 용산구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특정다수인들이 1회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50인 이상, 이렇게 통상적으로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50인 이상이라는 거지요?

1회라는 것이 동시라는 것이 아니지요. 동시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점심시각이다 하면 비록 평수가 10평밖에 안더라도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하는 것은 같은 1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급식소가 102곳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신고가 그것밖에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는 더 있다고 그러면 더 있다는 사항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하지요?

규정에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고를 해도, 안 해도 무방한 이런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2개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집단급식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향후에는 관리를 하셔야하지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보건소 책임이지 않아요?

그런 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단체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나누어서 급식소 관리를 합니까?

집단급식소는 연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3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하고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2회 점검을 하고 있고, 주요 점검내용은 전문성이 있는 음식종류 같은 것은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 조치하는 것이고, 일단 저희들은 식재료가 적정하게 관리되느냐, 냉장이나 냉동이 제대로 되느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없느냐, 무표시 제품은 없느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점검을 하는 데는 300인 이상은 연1회 하지요? 300인 이하는 연2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50인 이상은 전반적으로 연2회를 하는데 300인 이상은 우리하고는 별도로 식약청에서 합니다.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는데는 교육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식약청에서도 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지요?

서울시도 합니다.

서울시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는 곳이 어디어디냐는 거지요.

사회복지시설,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리고 학교.....,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만 제외하고 유치원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산업체, 병원, 구청이나 경찰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점검한 사항은 구청에서 다 알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우리 구의 관할을 점검했을 때 적발된 것은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혹시 식약청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교육청에서 우리 관할을 점검해서 통보받은 사항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판매점 식품제도에 대해서 시정사항이 있었지요?

네.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작년에 그런 시정사항에 대해서 그 해당과가 보건위생과와 건설관리과가 같이 포함되지요?

포함되는 게 아니고 원칙은 업무가 ......,

업무가 같이 포함되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점검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점검한 사실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알다시피 못했습니다. 선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선거 있는 해에는 활동을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서울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제7조다항에 의거 가판대 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음식물조리, 판매행위를 점검하겠다'고 그랬는데, 점검하셔야 돼요.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가판대하면 가판대허가권 그리고 유지관리권, 이걸 허가를 내줄 때 여기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 허가조건이 다 있는데 그걸 유지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건설관리과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유지권한이 있는 소관사항을 저희들이 또 위생점검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면도 있습니다. 작년에 물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위생과하고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몰라도 가판점에 보면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를 파는 데가 있지 않아요? 그 허가권은 보건위생과에서 관할을 안 합니까?

없습니다. 허가내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건축물관리대장도 없고, 급수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시설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요.

허가를 받고 나서 나중에 판매를 할 적에 보건위생과에서 점검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상반기 더울 때 혹시나 위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를 잡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하고는 업무가 다른 면이 있겠지만, 향후에는 건설관리과라든지 보건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왜 그런 문제점이 있냐 하면 어차피 음식을 잘못 팔아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보건위생과도 자기업무에 속하는데, 지금 남영동이라든지 사람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 장소에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파는 데가 많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혐오시설같이 보이고 불결해 보이고, 그리고 음식을 조리를 하니까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도 같이 업무에 포함시켜서 해야 주변이 깨끗해지지, 사실 건설관리과 사항이지만 이런 샌드위치 판매가판점을 중심가에 둔다는 것은 음식점이 없을 때나 가판점이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음식점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런 건 사실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가판점을 해줄 적에는 간단한 기념품을 팔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위생관계만 점검하니까 본위원이 업무가 연관되니까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예식품감시원은 시민단체입니다. 각종 단체가 거의 다 되어 있고, 여자로서는 새마을, 주부환경봉사단, 이런 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활동분야는 부정.불량식품단속, 그리고 유해환경 접수해 가지고 밤에 위생단속, 그리고 작년에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학교 지킴이'라 해 가지고 학교에 주2회 이상 식사, 식재료 이상 있느냐, 밥에 이상이 있느냐를 감시하는, 다시 말해서 부정.불량식품단속, 유해업소정비, 학교 지킴이, 이렇게 3개 분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 정비가 됐는가 본데요, 각 직능단체라든지 동의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신규 위촉되고 재위촉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노력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감시원활동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든지 신체적으로 활동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데 일부분들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신체사항이라든가 모든 걸 다 감안하기는 어렵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시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실제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종전에 드라마를 보면 완장을 채워놓으면 활동하는 게 사람들마다 다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드라마에 보면 완장을 차니까 사람의 본질이 변해 가지고 조금 으스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혹 잘못된다면 책임이 구청 쪽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예식품감시원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요. 여기 계신 소장님이 배경설명 다 하고 당부사항 말씀드리고, 과장인 저는 본인의 업무가 어떤 거다, 친절이라든지 말 그대로 가서 완장을 찼다고 해 가지고, 비록 완장은 안찼지만 완창을 채워줄 꼴인데 모든 게 잘못되고 그러면 구청으로 비난의 화살이 오기 때문에 뒷말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그때그때 활동하기 전에 사무실에 전부 다 집결했을 때 과장이 다시 한번 강조도 하고 합니다. 앞으로라도 혹시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 또 지속적으로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서 아무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몇 분이지요?

전체가 52명입니다. 그 중에 9명은 음식협회 직원 자율지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출 받은 서류에 보면 추천 받은 분이 43명이고 지회에서 9명, 그런데 지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게 음식업중앙회지회 이게 사단법인이거든요.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뜻이 맞아 가지고 단체가 결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등록이 된 거고, 그런데 자기네들 이익도모, 자기들 정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 쪽에서 봤을 때도 정부시책, 리고 식품위생법이 굉장히 자주 변합니다. 제일 자주 변하는 게 식품위생법하고 건축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자주 변하고, 그리고 식품위생관련 각종시책이 조금만 사고가 나도 만두소면 만두소, 식중독이면 식중독, 그때그때 수시로 연중 지시사항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걸 일일이 관련 단체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해 주고, 그것도 행정기관으로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많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한 두 가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홉 분이 혹시 감시원에 속해가지고 종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지회에 세력화되어 활동하지 않나 혹 의심이 되어서 질의하는 거고, 지금 기경환씨부터 시작해서 조용국씨까지 아홉 분이지 않아요?

네.

이분이 다 음식점을 하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자율지도원 이 사람들은 직원입니다.

음식점은 안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활동감시원이 활동을 하다가 활동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신고되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할 때, 또 그 때 정비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나 등등 다 그런 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활동실적이 부진하거나 활동하면서 말이 있거나 하 는 사람은 정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규하고 지회측 명단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봐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저희들이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오늘이 아니더라도 제시를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도 식품진흥기금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하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관리하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금년에 8억9,000만원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이월액이 7억4,800만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출연금, 과징금, 또 서울시 교부금, 이것이 대부분이고 구청에서 출연한 것은 없습니다. 또 과징금을 받으면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내가 돈으로 내겠다, 소위 벌금으로 대신 내겠다, 하면 그것을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그 과징금을 받으면 60%를 식품진흥기금으로 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징금이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교부금으로 몇 억원씩 내려줬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전년도까지 총 누계가 7억4,000만원 되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8억9,200만원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출은 음식점 시설개선, 아까 모범음식점하고 시설개선자금이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또 화장실 개선자금, 거기에 대해서 융자사업으로 5억원을 하고, 그리고 조사교육에 2,000만원, 그리고 명예감시원 활동에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해서 금년에 총 운영은 8억9,000만원으로 해서 하는데 기금은 매년 적립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가 많아도 되는데 실제 융자가 적은 없이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은행으로 대화를 해 주면 은행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담보라든지를 하나하나 따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립금은 있는데 대출은 실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용산소식지에 홍보도 하고 용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이 다 기록되어있는데도 융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통식품수거대상은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식품수거를 하면 꼭 어느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슈퍼에서부터 큰 대형슈퍼까지 판매되는 것이 유통식품의 개념인데요, 수거는 뚜렷하게 어떤 업종, 어떤 품목 이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변질우려라든지 식품의학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것을 총 망라해서, 여름 같으면 식당 같으면 냉면 육수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이 먹는 기호식품 같으면 아이스크림까지, 참기름, 조미료, 또 요새 신문에 난 불량 만두소 사건처럼 만두, 이렇게 총 망라해서 굳이 어느 품목이다 정할 수는 없고, 거의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 한 두 가지씩 그때그때 다 합니다. 범위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통되는 식품, 그중에서 시민들이 많이 먹는 것, 또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일반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종류, 또 학교주변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수거실적은 민간활동을 하는데 25회에 584건을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적합여부가 통보가 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용산에 발령받은 이후에 착안하여 주민건강사업에 앞장 서 주신 데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민 건강증긴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위생과는 대규모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제조 유통 진열 위생점검을 강화, 철저한 점검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급식소 점검결과에 보면 위반조치 내용이 있는데, 시설개수, 과태료,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위반내용에 조리장바닥부분 파손이 2건이 있네요? 또 식품위생적 취급기준위반이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단속의 주목적은 냉동, 냉장 제품이라든지 실제로 사용하는 부패, 변질, 무허가, 무표시 제품 등을 사용하는가를 주로 단속하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라든가, 그런데 어떻게 위반내용에는 조리장바닥의 파손, 또 식품위생적취급기준위반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주요업소 위반해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큰 업소라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위반이 되고 이렇게 큰 업소가 있습니다, 해서 4건을 일부러 올려놓은 것이고요, 실제는 한 위반업소가 40건이 됩니다. 금년에 7건, 작년에 33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식중독이 발생하기 전에는 큰 위반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큰 업소이기 때문에 일반식당에 비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합니다. 또 영양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반식당에 비해서는 위생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위반사항은 안나오고, 위생적 취급기준하고 보존식 같은 것, 보존식을 그날 먹은 식사를 보존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보관하지 않거나 또 단순한 식자재 같은 것은 구분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하고 덮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이 실제 많고요, 그래서 시설개수명령,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이런 것은 큰 업소라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실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33건, 2004년 7건 해서 40건을 처분했고, 그 외에는 단순경미한 사항, 식자재덮개 같은 것 미사용, 청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일부러 잡아줍니다. 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잡는다 하더라도 집단급식소는 만약에 식중독이 한 건이라도 나면 이것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경미한 것이라도, 비록 행정처분대상에서는 제외하지만 단순경미한 사항도 다 잡기 때문에 실제는 이것보다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40건을 했고요, 밑에 4건 올려놓은 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업소가 있구나, 이런 큰 업소에서도 위반하는 구나, 알고 계십사, 하고 참고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전문성보다 실제 음식 같은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보존식 같은 것은 점검을 나가면 수거를 하거든요. 보존식에 대해서 균 같은 것이 있나 없나 해서 보내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이것보다는 확실하게 효과는 많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장님, 단속에서 보면 단속이 안될 사항만 과태료 지정명령, 시정명령, 이런 부분만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좀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음식을 주로 변질이 안 가도록, 예를 들어서 음식이 변질되어서 집단식중독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든가 위생적 취급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차원말고 한 차원 높은, 수준 높은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냉장제품의 부패, 변질, 무허가, 또 유통기한이 지난 것, 전에는 단속기간도 있었는데 왜 자꾸 그런 것이 없어지는지, 단속내용 기준이 거의 보이지 않는, 좀 덮어주는 쪽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리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것은 위생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식자재의 구입, 보관상태, 또 종사자들의 보건증의 소지여부, 또 나아가서 조리종사자들의 건강상태 여부, 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냉장.냉동식품, 또 구입식품에 대한 유통기간 넘지 않은 상태, 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조리장의 위생 청결문제, 또 방충문제,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점검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거기에 대한 식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하면서 제일 위생 영양사와 조리사의 충격적인 요법으로 지금 이 보고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점검 간이키트검사,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 음식물을 수거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시간이 걸리기에 앞서 조리도구나 도마, 행주, 또 거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를 간이키트라는 검사를 통해서 손바닥 검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조리종사자들의 손이나 도마, 행주에 적정수 이상으로 묻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수 이상 나오게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전에, 많이 나올 때는 요즘 많이 운동하고 있는 손 씻기 운동, "청결해라, 행주는 이렇게 소독하십시오. 도마는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됩니다. 도마에서 이런 균이 나왔습니다."하는,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에 7건밖에 왜 안나왔느냐 하면, 그 동안 행인지 불행인지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이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올 봄에 저희가 90명의 조리책임자를 구청 강당에 모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한 교육을 하고, 또 집단급식소 점검을 해마다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위생조리상태가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조리장 바닥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습기가 차거나 물이 흐르거나 바닥이 파손됨으로 해서 거기에 각종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건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타일이 깨진 데가 있더라 하는 가벼운, 봐주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까지 답변을 해주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35건 단속 내용에서도 보다시피 단속내역이 주로 건강진단이고, 사실은 집단급식소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업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업주의식이 바뀌도록 여러분들은 계도하고 계몽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시민이나 구민이 안전하게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주로 보면 235건 중에 85%가 건강진단, 이게 단속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좀더 전문성이라든가 보이지 않게 봐주는 쪽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물었던 건데, 소장님이 답변해주어서 고맙고요, 앞으로는 착안을 하셔 가지고 미래에는 업주도 이제는 구민이 누구든지 와서 음식을 드시고 그걸로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인 단속권이 있는 구청 위생과에서 많은 업무가 있지만 매년 건강진단만 하지말고 그런 부분을 착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광동 80-21 삼성여객, 무단 폐업한 적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시설 개.보수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자료 없으면 여기 와서 보세요.

삼성여객 폐업한 사실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폐업하면 교통행정과로.....,

과장님, 이리 와서 자료 보세요.

제가 따로 알아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 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보겠습니다. 집단급식소위생검사에서 보면 위반내용이 뭐라고 들어가 있느냐 하면 보광동 80-21의 삼성여객은 조리장바닥 타일파손 시설 개.보수명령만 내린 걸로 되어있다고요. 그걸 본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에 보면 위반업소 조치된 게 있어요. 행정처분 72건이 맞지요?

네.

거기에 영업소 폐소 2건, 영업정지 8건, 과태료가 41건, 시정명령이 7건, 고발이 14건이 됐습니까?

네.

이 분들은 주로 적발해서 한 겁니까, 같이 합동으로 한 겁니까?

합동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위촉할 때, 각 동에 52명으로 되어있지요? 여자가 30명, 남자가 22명 52명인데, 이분들이 각 동에 몇 분씩 계신가요?

9명은 지회 직원이고 순수한 주민인 시민단체는 43명입니다.

동 별로는요?

동별로 보통 두 분, 세 분 이렇습니다.

동별로 선정하신 것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위촉을 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지도단속은 그 지역에 사는 분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본위원이 물어볼 때 답변한 내용에는, 지금 말이 안 맞는데요?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임명권을 주신 것은 홍보활동이 넓으시고 덕망 있는 분으로 그분들이 지역에서 식당 운영사항이라든가 식당을 너무 잘 알고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덕망 있는 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나가더라도 잡음이 없고 공정하고 어디 가서 정말 건전하게 유도를 할 수 있고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격, 자격을 가진 덕망 있는 분을 위촉을 하되 지역을 잘 아는 분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그런 덕망 있는 분을 모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분들의 활동이나 이분들의 노고는 치하를 합니다. 주민들이 마음놓고 드실 수 있도록 감시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무가 있어요.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에 대한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및 계몽, 기타 식품위생관리 업무와 관련된 단속지원 등, 그렇지요?

네.

주로 이중에서 식품위생관리 업무와 관련된 단속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분들이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완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완장을 채워주니까 생각이 다르더라 했는데, 원래 위촉자는 직무가 무엇인지 그걸 자기가 충분히 안 다음에 따로 나가서 보조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교육시켰다 해도 이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 네 가지가 내가 해야 될 직무인지 아닌지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단속 나갈 때 이런 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의무가 뭐냐?" 하고 물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를 똑 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과장님, 이분들이 무료봉사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아닙니다.

수당을 주면서 왜 위촉을 합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착안을 해서, 인력도 모자라지만 지역정보가 미흡해요.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그분들만큼 알지 못합니다. 정보수집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한 네 가지 중에 최소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뒤로 하더라도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는 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하고, 단속할 때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 집은 좀 그래" 그 사람 말 듣고 가다보면 형평성도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한 만큼 실속이 적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과의 전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밤샘하면서 구민건강을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촉해놓고 만들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주민들이 옛날하고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질책이라든가 구의원들한테 전화들이 많이 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홈페이지에다 여러분의 건의사항을 다 받고 싶은 심정인데 선거법에 걸려서 안된다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민들의 소리를 먼저 듣고 감시원들의 활동 직무를 잘 숙지시켜서 앞으로는 잘 활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한 것을 뒤돌아봐 가지고 미흡하거나 소극적인 것, 또 지적해 주신 대로 활동비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알찬 활동이 되고 시책홍보라든지 활동하는 만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상의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중에 시정명령 7건이 있지요?

네.

서류감사 때 제출해 주시고요, 대중목욕탕 수질검사 하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지침은 관내에 있는 목욕탕의 10%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연간 50%이상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없고 일반행정직이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욕조 수거해 가지고 타 기관에 대장균검사 의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겁니다.

육안으로 판단하시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가 1개 업소 부적합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정조치 개선명령 후에 재검사를 해보니까 적합판정이 됐네요?

재검사했습니다.

그것도 1차, 2차 검사했던 서류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야간에 12시 넘어서 단속하는 것을 보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도 IT시대로 변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 시대에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뭘 착안해서 어떤 걸 해야 되나 하는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구민건강을 위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상으로 식품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식품위생이라고 하면 식품, 식품첨가물, 이런 것이 전부다 식품인데요, 원래 학문상 개념은 식품원료의 성장, 다시 말해서 재배에서부터 생산, 제조, 가공, 또 저장, 운반, 진열, 판매 등의 유통단계를 거쳐서 사용 조리, 소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식품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위생적으로 적정하냐 하는 것을 식품위생감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법상으로 전문을 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식품위생법에 식품이란 음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좌우간 과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보니까 참 잘 되어 있어요. 문제는 실천이지요. 구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음식이나, 음식점에서 탈나지 않고 건강하게 음식을 들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가장 핵심인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업소 단속을 많이 하셨어요. 위반조치를 235건 하셨는데, 외부기관에서 한 것은 77건입니다. 어차피 용산구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의 주류는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유흥접객업 고용단속 같은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235건 중에서 경찰이 26건을 단속했고 시청에서 딱 1건을 단속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솜방망이만 주로 치고 외부기관에서 주요한 단속을 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유흥접객업 고용 여부는 바로 영업정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한 사항을 보니까 영업정지 사항은 거의 없고, 최고 단속한 것이 과태료부과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차례 명예감시원 등등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단속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같은 구내에서, 또 여러 차례 단속을 하다보면 안면도 넓힐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장의 고충도 접할 수가 있고, 또 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보면 심한 조치가 어렵지요. 그러나 정도가 심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영업정지 등 과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회라든지 관내에서 안면이라든지 이래서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윤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풍속 아니겠습니까? 풍속은 단속권이 검찰이나 경찰에 있고요, 설령 저희에게 단속권이 있다해도 윤락하는 데에 가서 잡고 청소년 고용한 데에 가서 잡고, 사실상 저희 행정력으로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접객원을 두지 않아야 될 곳에 접객원을 둔다든지 이런 경우는 적발해 가지고 경찰에 이첩을 하면 되지요. 그런 실적이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현장에 가면 경찰은 하는데 왜 우리 구 공무원들은 안하느냐?

행정력이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근본적인 얘기인데, 유교문화에 접한 사람들은 법을 잘 안 지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잘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인데, 총체적으로 다 법의식이 약하지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유교문화권에 있는 국민들이 다 문제가, 민주주의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정치제도인데 유교문화권에서는 잘 안되는 이유가 바로 법문화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서히 떨쳐나가야 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친노관계를 구분하고 해서 극복을 해야지 마냥 그 속에 빠지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지금 자료에는 98개소라고 했는데 그 중에 77개소만 점검을 했어요. 나머지는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점검하기 전에 일단은 식약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일부는 자기들 표본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많이 우려가 되니까 나머지는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일단 식약청이나 서울시에서 점검한 것은 빼고 저희들이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하고 식약청하고 시청과의 전반적인 업무단속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식약청은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의 산하청인데 거기에서 모든 굴직굴직한 시책을 입안하고 모든 지침을 만들고, 또 일부 큰 것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같으면 300인 이상이 되는 곳, 이런 큰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나 용산구청 같은 자치구는 집행기관인데, 거기에서는 규모에 차이가 있고, 자치구보다는 서울시에서 큰 업소를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식약청과 시청과 보건위생과와의 단속기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단속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식약청에서 단속하고 이것은 시청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하던 것을 구청 보건위생과로 위임을 하고 하는 식으로 단속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한계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모로 봐야 합니다. 300인 이상,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준이지요. 그 기준을 나중에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집단급식소는 단속기준을 좀 강화하고 점검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다른 철에 비해서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내용을 강화한 그런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여름철에는 쉽게 말해서 많이 먹는 음식, 냉면육수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유통식품까지, 집단식중독이라든지 거의 여름철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냉면 종류 같은 것, 또 화로집도 많이 하고요. 또 식당 같은 데 주방 같은 곳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실제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관계, 영업허가 취소나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상 생략하고, 나머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에 있어서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합니까?

한마디로 육안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유통식품이 식재료가 유통기간이 지났나 안 지났나, 표시가 있는 제품인가 아닌가, 또 보건증을 소지했는지 안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장 같은 데 경미한 사항이지만 바닥이 파손되면 거기에 균이 배양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 직접 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 음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안으로 균이 있다 없다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수거해서 환경연구원에 정식으로 검사 의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거검사 의뢰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총 25회에 걸쳐서 548건을 했습니다.

대개 주요한 검사의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전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는데,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저희가 월별로 꾸준히 하는데 먹는 물에서부터 치즈, 건포류, 김치, 물수건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만 100% 검사 의뢰합니까?

저희 구뿐 아니라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0% 검사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준이 거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는데요, 중독이라든지 주요한 검사 같은 것은 거기도 조금 힘들텐데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리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 이진달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검사에 대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여러 가지 전염병관계든 식품의 부패, 변질, 식중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음식물과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가검물을 보내게 되면 현재까지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다 100% 해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식품에 대해 장난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품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엄벌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서는 식품 원산지를 속이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주로 단속을 하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장난치는 업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국민정서나 제조, 가공, 이런 업체의 도덕성이나 수준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천민자본주의가 팽배해서 그런지 수단방법 안 가리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흘러가서 돈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면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아까 제가 식품위생업소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죄질이 나쁜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규제를 하고.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문제 아닙니까? 당사자는 물론이고 후대 자식들까지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는 정적인 문화, 소위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해서 욕을 좀 먹더라도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일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은 해당 부서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구민건강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주요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과는 보건지도팀, 방문보건팀, 건강관리팀, 방역팀과 진료과목으로는 1차진료과, 구강보건과, 모자보건과, 결핵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6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보건지도팀은 보건교육, 모자보건, 1차진료, 구강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방문보건팀은 방문보건, 정신보건, 희귀.난치성질환자 업무를, 건강관리팀은 건강증진, 체력진단, 만성전염병, 암검진 업무를, 방역팀은 전염병관리, 방역소독, 예방 접종, AIDS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9억8,794만7,000원 중 3억64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교육입니다. 구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대상자로는 어린이집, 각급 학교, 노인 대학, 경로당과 민방위 및 전.의경대원, 당뇨·고혈압환자 및 기타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고혈압·당뇨·관절염·내혈관 질환·심장병 등 성인병질환과 암·성병· AIDS 등 전염병, 영양, 금연운동, 구강건강, 모자건강, 영.유아건강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3만명을 목표로 하고 현재까지 1만8,617명을 교육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업무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에게 성장단계별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산부에 대하여는 당뇨·단백·인뇨 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등에 따른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하여는 BCG, B형 간염 등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SMS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적기에 통보함으로써 적기에 예방 접종을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접종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2명에 대하여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아 사후관리비로는 4명에 대하여 1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대한 시력검진을 26개소 1,153명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진료업무입니다. 의료 소외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1차 진료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범위는 내.외과적 1차 진료상담, 원외처방전발급, 진료의뢰서발급 등을 하고 있으며, 치과진료로는 간단한 발치, 잇몸치료, 충치치료, 실런트를 하고 있으며, 진료실적으로는 1차 진료는 연인원 2만1,264명과 치과진료는 1,72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업무입니다. 저소득주민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방문간호, 방문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추진방법은 정기적인 가정방문으로 건강사정, 혈압, 혈당체크, 건강교육 및 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월2회 방문진료를 실시하여 진료투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는 2월 1회에 방문하고 있으며,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건강체조지도 등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백내장 조기발견 및 시술에 의하여 눈 검사를 중대 용산병원 안과의사와 연계하여 연4회 무료진료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의심자 23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7명의 백내장환자를 발견하고 그중 2명에 대하여 무료시술을 실시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실적을 말씀드리면 1,434가구, 1,540명에 대하여 간호를 실시하였고, 경로당 건강관리는 총 204회에 1,87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정신보건업무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하여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치료기회의 확대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소나무모임은 성인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매주 월요일 운영하며, 일상생활적응훈련과 음악치료, 미술치료, 동작치료, 공예·퀼트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재활프로그램인 비둘기교실을 정신장애대상아동 및 보호자가 참여하여 매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신과 전문의를 정기적으로 초빙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소나무교실 16회, 비둘기교실 15회를 실시하였고 정신과전문의 상담진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업무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자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토록 통보 및 안내하고, 검진에 응할 경우 검진비를 지급하는 업무로서, 지원대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만 40세 이상인 자이고 건강보험가입자로는 보험료부과기준 하위 30%에 해당하는 자로서 40세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으로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이며 금년부터는 대장암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무료검진대상자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방역소독업무입니다. 위생해충구제 및 살균소독실시로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을 말씀드리면 연막소독은 6월부터 10월 중 차량 및 휴대용 연막기를 활용해서 습지역, 쓰레기장, 하수구 한강시민공원 등 모기서식지에 대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분무소독은 고압동력분무기 및 수동분무기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방역취약지역, 한강둔치쓰레기장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유충구제소독은 펌프장, 유수지, 연못, 물웅덩이 등 모기유충인 장구벌레가 서식하는 곳으로 파악된 87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과 무관한 친환경적 생물살충제를 살포·박멸하여 성충인 모기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인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인물 발견신고 시 즉시 당일 현장 출동하여 유충소독을 실시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동 자율방역봉사반에 대하여 사전방역활동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약품과 희석용 경유를 기 배정하였고 하수구 연막소독보조장비인 파워엘보 등을 금년 추가로 구입 지원하였으며, 각 동별 골목길과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자율방역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월동하는 모기구제를 위하여 지난 동절기에 3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 지하실, 지하철 역사, 집수정, 정화조 등 모기서식지에 유충소독 및 연막소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업무입니다. 예방접종실시로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전염병예방 및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접종대상은 일본뇌염, B형 간염, 장티푸스, 인플레인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실적으로는 인플레인자 실적이 현재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금년도 유행하고 있는 인플레인자에 대한 모니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균주를 배양하여 백신을 새로이 생산하여 그 백신을 저희들이 9월, 10월에 구매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시기가 미 도래됐기 때문에 접종실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교육과 금연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초.중.고교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청소년흡연예방교육을 9회에 걸쳐 3,95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금연교실 5일 과정을 1회 실시하여 4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및 니코틴 의존도측정 등 금연캠페인을 지난 4월 21일자 남영역 부근에서 국제절주협회와 새마을부녀회원과 함께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영양사업입니다. 영양교육을 통하여 이유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고 아동의 편식과 비만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토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 된 영.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이유기 영양교실과, 5세에서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원 아동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6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40회에 걸쳐 1,447명을 교육실시 하였습니다. 이유기 영양교실은 7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운동사업입니다.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운동처방표에 의한 전문가의 올바른 운동지도를 통하여 건강을 관리토록 하고 운동을 실천토록 하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 개설한 체력진단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1,732명이 활용하여 운동측정과 처방, 지도를 받았습니다. 금년 7월중 실시 예정인 용산구 한마음 건강걷기대회에 저희 과 직원 모두 참여하여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패널전시와 건강홍보물을 배부, 혈압, 혈당, 체지방 측정을 실시하고, 또한 건강상담과 운동상담을 실시하는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절주사업입니다. 알코올 및 음주폐해에 대한 지식과 금주방법 등을 계몽 및 홍보하여 절주하는 사회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중.고등학교 졸업반을 위한 금주교육을 11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다수인이 통행하는 전철역 등에서 금연과 함께 절주캠페인을 분기별 1회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보건지도과 전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에 제출하고 의회승인 받아서 지역의 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지역보건법을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28쪽에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경로당 방문에 대해서 사실상 두 달에 한번씩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건강체크를 하고 노인들에 대해서 약 처방이나 진료혜택은 드리지도 못하면서 잘못하면 이분들한테 화를 키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요. 그래서 중대용산병원 안과의료팀에 무료검진을 받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간단한 활동가지고 일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다가 실제 방문보건을 할 때 예산을 좀 반영하시도록 해서 "시에서 예산을 달라, 시에서 예산을 줘야 방문보건을 제대로 하겠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소득 분배는 제대로 안 하면서 세금은 가장 많이 내는 나라로 지목이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분배차원에서 연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의료가 소위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서 분배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금도 우리가 엄청나게 문제점도 많지만 지금 시작해 가고 시늉을 하고 있고, 복지문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의료가 제일 부족해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지역에 정신병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정신보건법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해당이 없고 각 시.도지사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국가나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창동에다가 치매병원을 앞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자체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라고 의무적으로는 안 되어있지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보건소에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정신보건간호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치매 관련, 정신보건사업 각종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교실과 비둘기교실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신병에 대한 상담, 예방, 발견, 발견도 책임지게 되어있어요. 진료는 사실상 못하고 있지 않아요? 훈련까지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13조에 나와있어요. 이걸 옛날 보건행정 하는 타성으로 보건소에서는 지역에서 무슨 예방활동이나 하고 건강활동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주저앉아 있을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에다 반영을 하시라고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라고요. 아까 계획에 의해서도 반영하고 시 연간예산에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최소한도 법에 나와있는 조치라도 보건소가 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가 옛날 식으로 예방활동만 해라, 보건활동만 해라 해 가지고는 구민의 욕구에 따라 갈 수 없다." 이런 적극적인 요구를 하시라고요. 여기에 동료위원들 다 계시지만 이건 뭐 매일 경로당 방문 해 가지고, 물론 보건소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동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68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다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와서 혈압이나 재고 가고, 어디 아프다는 얘기해봐야 해결되는 것도 없고, 이렇다는 식으로 얘기가 한 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타개책을 보건소 나름대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방문보건이 살아 움직이는, 실제적으로 결심을 맺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진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명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많지만 다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감기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그러셨지요?

네.

어느 방식으로 노인들한테 접종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의 주민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이 2만1,0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로 오시라고 해서 접종을 해드립니까?

접종방법은 출장접종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로 오시도록 해서 접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못 오신 분들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라든지 노인정으로 오시게 해서 방문해서 접종해드릴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한 방법을 일부 타 구청에서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력면이나 추진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불편하시더라도 보건소로 오시도록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챙겨서 하신다고 해도 대개 보면 홍보가 미숙하다던가 그런 관계로 소외된 분들이 있어요. 본위원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방문간호대상 즉, 거동 불편자 되시는 분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방문간호 팀이 가정에 방문해서 당사자 본인에게 인플레인자 백신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간호팀이 노인정 같은 데 방문하셔 가지고 건강검진 해주시는 것은 다녀보시니까 성과가 어때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기초건강검진을 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체크해드리고, 수시로 데이터는 변동이 있습니다만 반복적인 경각심 내지는 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면 의료기관, 보건소면 보건소 기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잘하실 수 있는 동기제공도 해드리고, 또 나갔을 때 건강체조랄지 건강상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인력 여건상 두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방면을 꼭 챙겨 가지고 차질 없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김정재 위원 말씀대로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보건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데 우선적으로 매월 용산구소식지에 계절별 필요한 사업에 대한 홍보내용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지역방송, 각 동사무소, 또 플래카드랄지 홍보유인물을 배부 또는 게첨,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에다 낸다고 그랬는데, 지역신문이 각 동에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것 같아요?

무료신문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 없이 전달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나 몇 군데 들어가지 일반시민들한테는 지역신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왔을 때 홍보지를 보고 가져가게끔 해야 돼요. 용산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방송은 어느 방송에 내는 거예요?

케이블TV 이런 데 내고 있습니다.

케이블TV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노인네들이 케이블TV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단지를 예쁘게 제작해 가지고 편집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라든지 지역에 있는 은행, 금융기관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 갖다 놔서 용산구보건소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방역 소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금년에 들어서 연막소독 두 번밖에 안 하셨다고요?

용산2가동 세계일보사 옆에 19번지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부 철거 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 지역을 하루 온종일 매달려도 워낙 소독할 장소가 많아서 소독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틀에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기는 각 지역에 배분이 되어있지요?

네, 맞습니다.

몇 대씩 나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 연막과 연무를 겸용할 수 있는 최신연막기를 한 대씩 일괄 제공해드렸고, 그전부터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던 것과 합해서 연막기는 총 47대로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잘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는 해보셨어요? 관리를 실태조사 해봤어요?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일부 동마다 여건이 다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일부 동에서는 새마을자율방역봉사원들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통장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동은 움직임이 미약한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전 동이 똑같이 활성화되도록 독려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이 먼저 보다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연막소독기하고 연무소독기를 겸용으로 내보냈습니까?

네, 겸용장비입니다. 연막을 하다가 연무도 하고 싶다, 연무는 희석제가 물이거든요, 연막은 희석제가 경유인데, 조정을 해서 스위치를 이쪽으로 돌리면 연무고 이쪽으로 돌리면 연막이 되는 겸용시스템으로 되어있는 장비인데, 연무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저희 동네 예를 들면 고장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사용하는데.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연무소독기를 새로 하나 사줬다고요. 연무소독기를 사용하니까 고장도 없이 소음도 잦고 잘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연막소독기는 사용을 안 하니까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량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량은 많이 있는데 별로, 이것은 인체에 해로우니까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연무소독기를 각 지역에 배분을 해서 주민들에게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독기를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연막보조장비라고 해서 연막소독은 연막을 실시할 경우에 연막 그 자체가 연기가 수평 내지는 윗부분으로 비상하게 됩니다.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옆으로 가든지 수평으로 가든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하 하수구 같은 데에 모기가 은신해 있고 서식을 하고 있고 휴식을 취하고 그러는 장소가 도시에서는 사실 하수구 속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소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파워엘보라는 장비가 지하 수직 이하로 연막을 용이하게 유입할 수 있게 된 장비인데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각 동사무소에 1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하수구 소독인 경우에는 용이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하수구 소독을 많이 함으로써 성충을 많이 구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 구제는 물에다 모기알을 산란해서 부화가 되는 것이니까 유충구제는 고인 물을 적극적으로 살충소독을 하고, 성충은 숲 또는 골목길, 또는 하수구 위주로 방역작업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모기 없고 살기좋은 용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경로당 방문에 대해서 약품이 모자라다고 하셨는데, 경로당도 못 나가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관리대상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같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국한되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또는 방문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풍부하면 그런 재산 정도에 구애없이 모든 노년층에 대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인력과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과 여건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인력과 여건이 모자라면 충분히 확보해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혜택 받는 노인들만 받고 같은 65세 노인분 중 경로당에 나가시지 못하는 노인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며칟날 이태원1동이면 이태원1동 동사무소를 방문할 테니까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거기로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독감 예방접종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모든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여기 에이즈 관리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만 이렇게 인원이 많은 건가요? 2004년도 53명, 우리 구에만 에이즈 환자가 53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현재 전국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가 2,679명입니다. 서울시에서 감염자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1,069명입니다. 저희 용산구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3명인데 2명이 전출해서 오늘 현재는 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이니까 나름대로 평균을 내보니까 구별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인원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는 적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연도별로 쭉 감염자 현황을 보니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2명, 2001년도에 27명, 2002년도에 33명, 2003년도에 47명, 금년도 오늘 현재는 51명, 그래서 매년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 구만 특별히 많다라고 보기에는 통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망자도 생겼나요?

금년도에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병질환자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한가요, 아니면 많이 모자라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50%, 시에서 25%, 구비 25% 비율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있는데 백혈병, 지난번에 제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예산도 충분합니까?

네.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2명 해서 1,000만원 예산이 내려오는데 매년 그 선에서는 ......,

인원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충분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예산이 2명에 1,000만원, 나누면 1인당 500만원 꼴로 잡혀있는데, 금년도에도 대상자는 3명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1,000만원 똑같이 배정되었습니다. 인원만 늘었습니다. 예산은 같습니다.

예산은 되나요?

지금까지 모자라서 못 줬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케이스가 많지 않았습니다. 수혜자가 2명, 3명,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방문간호팀에게 제가 대표라기보다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보니까 여직원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네요? 남자도 못할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직원들이신데, 요사이는 자기 부모도 65세가 되면 옆에 가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할머니라 해도 잠도 같이 안 자려고 하는 세태인데, 여직원들이 자기 부모같이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부모님같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소외되는 노인들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취학전 아동, 학생, 성인, 노인별로 목표하고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 실적은 어떠한 근거로 나와있는 데이터입니까?

보건교육에 대한 실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 교육시킨 내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동 순회 건강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또는 지방자치센터에 찾아가서 의대 교수님을 모시고 건강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1회에 1,175명,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실적이 쭉 있는데 그 내용을 ......?

됐습니다. 그 실적이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 실적이지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 1월부터요?

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안 나와있고요? 감사가 매해 6월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난 후부터 다음해 감사까지 수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6개월만 나온 것이 있어서 본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취학전 아동, 학생 등 교육을 몇 회 한 겁니까? 수치가 안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실적이 1만8,617명인데 작년 5월달에는 43회, 15회, 10회 이렇게 횟수가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실적현황 자료입니다. 625회에 걸쳐 1만8,617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취학전 아동, 학생,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취학전 아동 교육을 몇 회 했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실적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전년도 만도 못해요. 전년도에는 취학전 아동 몇 회, 학생 몇 회, 성인 몇 회, 노인 몇 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보고서를 이렇게 ....... 나와 있어요?

교육종류별로의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취학전 아동, 학생, 전부 합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몇 회 했고, 학생은 몇 회 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지요.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류감사 때 보고요, 앞으로는 보고서를 올릴 때 제대로 알아보기 쉽게 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도 하고 주문도 했는데, 감사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2004년도 상반기까지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하반기 자료를 빼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분명히 지적도 하고 지시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방역차량이 몇 대 있지요?

2대 있습니다.

한 대는 우리 구 것이고 하나는 새마을지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보건소 전용소독차량이 2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는요?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총 3대네요? 그런데 각 동에 1주에 몇 번 정도 소독하고 계십니까?

1주에 2, 3회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월 3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빠지지 않고 다 들르는 겁니까? 연락망을 어떻게 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봉사대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월간 일정표를 미리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단이 저희들 계획서를 참고해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쓰셔서 장마철도 되고 하니까 모기가 극성이고 하니 소독 좀 잘 해 주시고요, 저도 주 2회 이상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방역순찰조를 짜 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방역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자체 오토바이에 싣고 골목골목을 다니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호흡기 문제, 이런 것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지회에서 물품을 다시 가져오니까 좀 낫더라고요. 방역봉사단한테 좀 신경을 쓰셔서 지원책 같은 것을 더 신경을 써 주시면서 시간대를 오전에도 하시지만 오후에 시간대를 늘려서 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횟수도 지금보다 좀 더 늘려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은 해당 부서로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약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예산집행현황, 200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 20명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팀은 의료기관 및 의료류 사업에 관한 민원처리 및 지도관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민원처리 및 지도관리, 약무팀은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허가 및 관리,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및 오.남용예방홍보교육, 의약분업 추진업무입니다. 검진팀은 법정전염병 검사 및 1차 진료검사, 수질검사, 방사선촬영, 물리치료입니다. 44쪽 2004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총 예산은 2억3,000만원으로서 5월 31일 기준으로 예산대비 20%인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부터 53쪽까지 의약과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관지도관리입니다. 관내종합병원 및 병.의원, 안경업소 중 총 329개의 의료기관을 철저히 지도 관리하여 부정.불법의료행위를 사전 예방코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종합병원 및 병원5개소, 의원 117개소, 치과의원 87개소, 한의원 44개소, 안경업소 51개소, 치과기공소 23개소, 안마시술소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1회 정기점검을 하고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 사회문제발생 시 수시로 의료기관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합니다. 주요지도 내용으로는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법적 기준 이행사항,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여부 및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지의 여부, 의료광고의 불법행위여부 등입니다. 위반자 조치는 현장지도 및 행정처분을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29개 중 14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용으로는 현장지도 7개소, 시정명령 6건, 과태료부과 1건입니다. 46쪽입니다. 두 번째, 와상독거노인 주치의 맺기입니다. 65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들에게 용산구의사회 소속 의사선생님들이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틈새계층주민을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아서 선정합니다. 진료는 월1회 이상 방문진료 및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년.소녀가장 무료진료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용산구관내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20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추천 받아 선정합니다. 후원으로는 의료법인 소화아동병원입니다. 연2회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약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총 268개소입니다. 약국 147개소, 의약품 도매상 14개소, 의료기기판매업 104개소, 한약방 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계획을 작성하여 연1회 정기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감시는 진정, 제보 접수 시 또는 고질적인 문제업소나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수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사항은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의 불법취급에 대한 관리강화, 무자격자조제판매, 약사면허대여 등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조치는 현장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60개소 중 135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으로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변경조제건수 1건, 무단폐업한 18건에 대해서 신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마약류의 불법유출을 방지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총 272개소이고 병원 6개, 의원 114개, 약국 147개, 마약류취급 도매상 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3회 마약류 오.남용예방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연1회 이상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 감독합니다. 연1회 이상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약류 오.남용예방캠페인을 1회 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사항은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마약류가 이중 잠금장치로 된 철제금고에 보관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마약류 취급소업소 지도점검 결과는 272개소 중 129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임산병리검사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신속 정확한 검사로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고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저희는 법정전염병인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결핵, 임균, 매독, AIDS, 1차 진료 시 필요한 검사인 간 기능검사, 간염혈당, 건강진단,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일곱 번째, 방사선촬영, 주로 결핵환자 및 그 가족이라든지 일반 내소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물리치료,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주로 만성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건강검진,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건강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열 번째, 한방무료진료사업추진, 용산구청의 구정목표인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독거노인, 틈새계층 및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관내에 한의사협회 전 회원이 한방무료진료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열한 번째, 약 업소 자기점검계획입니다. 2004년도 약사감시계획에 의한 업무수행에 앞서서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근거한 지도점검 사항을 업소 스스로가 자기 점검토록 하는 자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점검 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약국에 약사법 등 관련법규에 능동적인 준수를 통한 쾌적한 약국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약국 144개소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약사정기감시 내용에 의거 자기 점검표를 작성하여 2부씩 1/4분기 중 약국에 발송하였습니다. 약국에서 자기점검한 자기점검표 일부를 각 업소에 비치하고, 향후 관련법규준수에 활용하고 일부는 보건소 의약과에 제출하여 약사지도점검 시 적극 활용합니다. 추진실적으로 144개소 발송하여 141개소가 제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골밀도검사입니다. 노화 및 뼈에 해로운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사용이 원인이 되어서 뼈에서 칼슘이 많이 소실되고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는 질환인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으로는 용산구 전 주민입니다. 내용으로는 골밀도 검사를 이용하여 골다공증을 진단합니다. 검사비로는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248명입니다. 이상 2004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의무팀장님, 나와주세요. 의료법에 보면 구청장이 각종 폐쇄, 허가취소 명령을 내릴 때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저희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우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보냅니다. 청문을 보낸 후에 14일정도 기간을 주고 그분한테 답변이 있을 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의료법 63조2항에 의료설립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시설장비사용금지처분을 한다든지, 폐쇄 명령을 내린다든지, 면허취소를 할 때는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 아직은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글과 한자로 진료기록부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외국어를 기록하는 것도 있고 한글, 한자로 되어있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글을 쓰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께서 원어로 쓰는 습관이 많이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할 시에 한글을 꼭 병해해서 쓰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다 한글로 쓰는 것은 아니지요?

꼭 필요한 의학용어에 대해서는 영어하고 알기 쉽게 한글하고 병행해서 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얼마나 보관하게 되어있습니까?

10년입니다.

팀장님이 업무를 잘 숙지를 하고 계셔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 17조에 질환명, 검사명, 약재명은 외국어로 기재가능하고, 그 외에는 한글과 한자로 기재를 하라고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의무팀장님, 고맙습니다.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약무팀장님,

약무팀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의약분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병원에 가보면 의사 분들이 처방할 때 병원에서 약을 주는 수도 있고 바깥에 약국에서 약을 주는 수도 있지요?

네.

그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사법에 의해서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원내조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원내조제를 못하는 사항으로 약사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또는 원내 입원환자를 처방하거나 이럴 때는 원내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내처방을 내고, 그렇지 않고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원외처방을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요한 사례 두어 가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원내처방이 가능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원내로 할 경우에는 입원환자, 또한 처치에 필요해서 일반약국에서도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원내에서 사용할 때 쓰이고, 또 마약의 경우, 방사선 의약품의 경우가 있습니다.

용산에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서로 불만이 없습니까?

강동이나 다른 구의 젊은 분들이 많은 데는 상당히 갈등관계가 심화되었다고 알고 있고 지금은 많이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용산은 처음부터 갈등관계가 고조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고 거의 협력해서 현안사업에 서로 협조해서 풀어나가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이 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진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법정전염병 검사하고 계시지요?

네.

법정전염병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를 지정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몇 가지 전염병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5가지로 되어있고요.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전체 법정전염병이 5가지요?

지금 군으로 나누고 있는데, 1군, 2군, 3군, 4군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냐고요?

제가 가지 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가지 중에서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건 몇 가지예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정전염병으로 장내세균하고 콜레라하고 세균성이질하고 결핵, 성병, AIDS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전염병은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에서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AIDS가 새로이 자꾸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AIDS가 고등학생, 가정주부까지 많이 확대되어 있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1차 진료검사하고 계시지요?

네.

어떤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1차 검사는 1차 진료실에 본인이 와서 내소한 환자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 검사나 빈혈검사 또는 소변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검사에서 의심환자로 발견될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건강검진해서 1차 검진에서 의심이 되면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2차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료능력이 없지요?

능력이 있는 것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전문병원으로 권고합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능력이 있는 과목은 어떤 겁니까?

1차 진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특수검사 같은 것은 어려우니까 전문병원으로 권고합니다.

1차 진료야 검사하는 것이니까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2차 진료 능력이 보건소에서 어떤 과목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2차 진료는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건강진단할 때 X-선 관촬을 하지요?

네.

그 다음에 의심이 생길 때는 직촬을 하지요?

네.

그 다음에 직촬을 해서 의심이 생겼을 때는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지요?

네.

의약과장님, 고맙습니다. 팀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5월말 현재 예산이 20% 밖에 지출이 안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004년도 예산이 2,300만원인데 현재 20% 밖에 안된 이유로는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4,400만원이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5,186만원이 있는데 이중 보조사업비가 시비로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4,400만원, 구비 4,400만원 해서 8,800만원에 대해서 아직 기계를 못 사고 있습니다. 8월이나 9월중 살 계획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쓰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적게 썼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서울신문에 지난 6월 14일날 피검사로 모든 암을 진단한다고 나와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에 난 것이 진실인가요, 아니면 조금 과장이 된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혈액 검사로서 모든 암을 검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집단 검진으로는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집단검진으로 혈액검사로서 암검사를 하고, 그것을 꼭 명칭을 암검사라고 하기보다는 종양검사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타나기는 100% 나타나나요?

100%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립선에 항원 같은 것이 양성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100% 종양이 아니고 종양일 수도 있고 전립선비대일 수도 있고 전립선염일 수도 있는, 정상이 아닌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단검사로서는 좋은 검사입니다.

그러면 의심나는 것은 대강 짚어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발마사지나 스포츠마사지가 유행을 하고 있지요?

네.

우리 관내에도 그런 업소가 있나요?

네. 특히 저희 구에는 이태원지역이 있기 때문에 발마사지나 스포츠마사지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에서 허가사항인가요, 아니면 신고사항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는 신종업종으로서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 의해서는 행정처분은 적발은 받지 않는데 무자격자가 안마시술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발시 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있나요?

시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안마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발마사지나 스포츠마사지는 의사분이나 아니면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마사지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맹인만이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도 맹인만 할 수 있나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모든 안마행위는 안마사에 관한 법에 의해서 맹인만이 할 수 있고, 현재 신종 자유업으로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가 생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중앙정부에서 아직 법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태파악은 다하고 있지만 안마사에 관한 법이라든가 약사법 같은 것이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이 답변한 대로 불법안마행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 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지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 그렇습니다.) 자격은 의사나 안마사가 해야 되는데, (자리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 의사가 아니고 안마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맹인밖에 없습니다.)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 두 가지 다? (자리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 그렇습니다. 하여튼 안마행위는 영어로 하면 마사지가 되겠는데, 그것은 맹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종으로 생기는 데는 맹인들이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안마시술소가 아니고 황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도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하고 관계되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건의사항도 하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산에는 7개 약수터가 있지요?

네.

지난번에도 예산할 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3월 10일날 약수터 수질검사를 한번 하셨어요?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남산공원녹지관리사무소에서 물을 채취해서 와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공원녹지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4년 3월 10일날 한번을 딱 하고, 6월달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달까지는 한번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안 오고 그냥 물이 조금 나오면 한번 검사를 해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비가 한번 오면 남산의 모든 약수터 한 두 군데만 빼고 물이 건수가 나와서 수돗물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나쁜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그것도 똑같은가요?

이것이 법에 의해서 1년에 2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어있고 2번은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때 각각 항목은 틀립니다. 그런데 장마시 비가 올 경우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대장균 수라든가 분원성 대장균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장마시 등산 시에는 약수터 물을 음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위원이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것은, 저는 남산에 위원장님하고는 그 동네 사니까 자주 가는데, 남산에 가보면 게시판에 용산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보통 3개월 단위로 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3개월은 고사하고 1년 있어도 기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물이 나오면 괜찮은데, 어제 검사를 했는데 오늘 장마가 져서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나오니까 분명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게시판에 써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써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나쁜 것은 알지만 거기 써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그런 것은 검사기간을 두지 말고 남산공원녹지관리사무소도 사무소지만 거기만 믿지 말고 남산이 용산구 쪽으로 있는 곳은 전부 용산구민이 사용하는 겁니다. 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에서 2번, 구에서 2건을 생각하지 마시고, 장마가 졌을 때 그런 때는 정상이라고 검사가 됐더라도 바로 문구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팻말을 하나 붙여서 '지금은 현재 대장균이 몇% 정도가 들어있으니까 이 물은 부적합합니다' 하고 간판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안내문이라도 크게 써서 우리 구민들이 그 물을 먹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희가 남산공원녹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산공원녹지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지난번에 관리소장한테 "왜, 중구 쪽에만 힘을 쓰고 이쪽은 안 쓰느냐?"하고 3시간 동안을 남산의 약수터라는 약수터는 다 다니고 시설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만 믿지 말고, 거기도 3개월에 한번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바쁘시더라도, 거기 가서 하시는 것보다도 물병 하나씩 가지고 7개 들고 돌면 2시간이면 돕니다. 여직원들은 가기 힘들면 남자직원들 있잖아요? 기능직들도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라도 물을 수거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건수가 많이 나올 때는 대장균이 몇% 정도 있으니까 드시지 마시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비가 많이 온 다음날 한번 채취해서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장마가 져서 물이 많이 나올 때는 검사를 해서 "이것은 대장균이 얼마 있으니까 드시지 마십시오."하고 간판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황위원님 말씀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연1회 정기 지도점검을 하게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든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 시에는 수시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의무팀에 팀장 1인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2인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법에 적정한지 여부를 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분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 오.남용 실태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사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부분인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든지, 의료광고의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약무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 조제한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약사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상신 및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지도단속 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느 행위에서 적발이 된 겁니까?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로 인하여 2건이 있고요, 의료기관 명칭표시를 위반하여서 현장지도를 7개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과 같은 데도 단속실적이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떤 품목에서 주로 나타나는 겁니까?

2개의 의원과 치과의원에 대해서 진단용 발생장치라고 X-ray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치설치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보면 주사기를 다 쓴 경우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은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병원용 적출물에 대해서는 몇 년 전까지는 의약과에서 했는데 현재는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데 구민을 위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백내장 무료수술 안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개인의원하고 매 해 했는데 올해부터는 보건지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로 넘어갔어요?

네.

그럼 전혀 모르시겠네요?

보건지도과에서 실명재단하고 관계해서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의약과에서 했지 않아요?

저희가 한 것은 관내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그 원장님이 하신 거고요, 올해부터는 보건지도과에서 실명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세 함안과에서 했다고 하던데, 작년까지 의약과에서 했지 않아요? 그런데 보건지도과로 넘어갔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약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 다 보셨습니까?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