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제119회 제5차 본회의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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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건설교통국, 강평

10시 감사계속

세철

오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와 하수과 감사를 실시하고 하수과 감사를 종료한 후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자료는 그 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보고서와 질의내용 등을 참고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자료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토목과 직원께 당부말씀을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시 복지건설위원들이 현장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할 때 아마 심도있게 질의할 것입니다. 닥쳐오는 우기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지역의 민원으로 공사를 하실 때에는 해당 동 의원에게 틀림없이 통보를 하셔서 의원들이 자기 동에 있는 공사 정도는 알고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원회 및 감사시에 늘 토목과나 하수과 과장님 및 팀장들한테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점은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정원대비 12명이나 부족한 현원으로 과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부서원 모두가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먼저 지하차.보도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보도는 4곳이 맞습니까? 차도 1곳, 차.보도 3곳, 합해서 4곳이 맞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우선 신용산지하차.보도에 대하여 자료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지요? (컴퓨터자료화면 보며 질의.답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이 우리 신용산지하차.보도 현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살펴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신용산지하차.보도를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한 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신용산지하차.보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바는 신용산지하차.보도가 철로로 인해서 동서로 갈라진 우리 용산을 연결하는 통로역할과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용산 신역사 부대시설인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장으로 인해 현재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리라 사료되는 주변환경 및 지하차도의 안전문제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되리라 사료되어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아울러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0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상기 장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구정질문 답변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토목과 기동반 청소담당을 고정 배치하여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2회씩 청소를 실시하고, 아울러 신용산지하차.보도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물청소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는데 과장님, 앞서 보신 자료화면으로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신용산지하차도에 매연이 벽체에 많이 묻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벽면에 붙어있는 매연을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해서 장마 끝나면 바로 벽체에 매연, 먼지 같은 것을 물청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신용산지하차.보도를 하루에도 수차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는 의회 회기시 그곳을 걸어다니다 보니까 2003년이나 2004년 현재 개선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용산지하차도나 차도는 청소담당이 환경관리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보도 청소담당은 토목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청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규정상 차도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보도는 토목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보도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구조물이라든가, 지하차도에 대한 구조물 정비는 토목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차도에 대한 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또 보도에 대한 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신용산지하차도 준공일이 언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89년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 오래된 지하차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천정에서 낙수가 되고 벽면은 항상 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미관상으로 볼 때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우려되는 바 본 구조물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결과에 따른 성능개선공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신용산지하차도는 지금 현재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벽체를 타고, 먼지하고 묻어서 상당히 미관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조인트부분에서 그렇게 방수가 안되고 빗물이 새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정밀안전진단비를 확보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좋은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추경에 용역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 또한 자세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지하차도에 재방송시설도 상당히 현재 불량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단가계약해서 보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천정이 누수되는 것은 구조물, 시설물하고 유지 관리 단가업체에, 천정에서 누수되는 것은 이쪽 벽체로 하도록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보수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재방송시설을 매년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에도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라디오 재방송을 말씀하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점검 보수를 전문업체에 맡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개선된 점이 없어요. 금년에 아직 안하신 것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매달 2번씩 시행을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도 개선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어서 이면도로상에 대형철판이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동절기 차량통행이나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되리라고 사료되는데, 자료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자료화면 보며 질의.답변) 이러한 철판이 도로상에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도로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게 사료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멀쩡한 도로에다 이런 큰 대형철판을 올려놓을 리는 없잖아요? 이것 혹시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해본 사실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동안에 철판 덮어놓은 민원은 없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서류감사 시에 본위원이 다시 이것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소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소파 보수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소파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전부다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현장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연간단가계약 업체에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조금 큰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도로소파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소파가 났을 경우에 공사하는 방법,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그것을 메울 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소규모 소파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으로 하여금 보수조치토록 하고 기동반을 가지고 공사가 어려운, 좀 규모가 큰 공사는 단가업체에 작업을 맡겨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다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소파가 났을 경우에 이것을 메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는 말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지하에 동공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에 하수관이나 지장물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고요,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면 정사각형으로 컷팅을 해서 지하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포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을 시멘트로 메웠지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까,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임시적으로 시멘트를 보조기층 대신에 밑에다 깔고 위에 나중에 아스팔트포장 같습니다. 아스팔트를 위에 덧씌우는 것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에다 살짝 덧씌우면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가지고 안전할 수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당장 동공이 생겼으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보시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짝 아스팔트로 덮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파가 나면 그 부분을 자갈로 메우고 그 위에다 아스팔트를 씌워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멘트로 막고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것이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자갈모래를 채워서 공사하는 공법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토목과에 일할 직원이 없지요? 그래서 작업지시만 하고 관리 감독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맹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일은 많은데 사실상 직원들이 없어서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업지시서만 가지고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그냥 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로부터 인원충원이 있다는 관계 담당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차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시에 과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난 토요일 현장조사한 사진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자료화면 보며 질의.답변) 이 곳이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디지텍고등학교 석축붕괴 현장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애초에 이것이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석축이 무너지니까 보강공사 하는 것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가서 보고 나서 정말로 무슨 표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아찔했습니다. 비가 그만 오기 다행이고, 그 높은 고등학교 건물이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붕괴가 있었다면 그 피해는 과장님, 상상이 가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 설계변경 하셔서 다시 하신 것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잠깐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디지텍고등학교 쪽의 도로개설공사가 당초에는 현재 디지텍고등학교 석축높이의 절반정도를, 도로계획고가 거기로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주민들이 도로계획고를 약 3.5m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디지텍고등학교 쪽에 지금 가설도로벽을 설치해놓은 자리가 옹벽이 설 자리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설 자리인데 디지텍고등학교가 6월 19일 21시경에 석축 상단부가 붕괴되었을 적에 주민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받고 나갔습니다만 주민들 말에 의하면 디지텍고등학교 옥상 슬래브에서 홈통으로 물이 내려오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홈통에서 땅쪽으로 배수관을 묻어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전부다 석축으로 쏠리니까 석축이 노후화되고, 물을 많이 함유하게 되어 약화되어서 석축상단부가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사는 한 5m 밑에 위치해 있고, 상단에서부터 석축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시설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옹벽을 세울 자리이고 또 디지텍고등학교의 건물에도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니까 우선 안전조치를 먼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은 높이가 가설도로벽이 3단 올라가 있고, 어스앵커를 해서 안정되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스앵커는 몇m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12m짜리 어스앵커가 되어 있습니다. 1단에 24공, 2단에 24공 해서 48공을 지금 시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무튼 우리 관내에서 공사중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관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나머지는 제가 서류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12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각 동에서 보수를 요청한 그런 사업을 다 종료하셨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온 노후포장에 대해서 보수요청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사업이 많다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한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해주다보니까 저희들 동에서 올라온 대로 보수공사를 전부다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해 예산액이 12억3,500만원이고 도급공사는 8억4,400만원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사용금액은 7억6,500만원 사용하셨고,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7,800만원이 불용되었어요?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다든지, 전문 분야가 아니시면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홍상기입니다. 작년도에 7,800만원은 불용된 것이 아니고 제설대책 비용으로 나머지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본예산은 다 썼고, 나머지는 제설하느라 제설비용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면 총 예산액이 12억3,500만원이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한 관급비나 이전비까지 다 포함해서 10억9,000만원이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0억9,000만원이라는 것은 낙찰차액을 뺀 금액에서 총 공사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에서 또 낙찰차액을 빼야 되는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12억3,500만원 중에서 도급비 사용금액이 7억6,587만6,000원이고 7,881만5,000원은 낙찰잔액입니다. 이 낙찰잔액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용 안하고 그냥 불용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2003년도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예산현황이라 해서 예산액, 계약금액, 사용금액, 증 감, 서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용금액하고 증 감하고 낙찰차액하고는 대단히 다른 내용들이에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기에 감되어 있는 7,881만5,000원은 제설용역을 시행하고 작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에서 제설대책 부분까지 따로 예산을 책정해 놓는 모양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은 따로지만 설계는 같이 묶여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총 공사비에서 5,400만원 정도를 제설대책기금으로 놓으셨다, 그래서 지난해 눈이 많이 안와서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자료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지만, 2003년도에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을 지금 못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사업을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해에 각 동들의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에 집행을 못한 것은 금년도에 또 일제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도에도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난해에 미시행 했던 주소와 지적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올해 2004년도 집행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또 2002년도에 미집행 했던 것도 지난해나 올해 유지보수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2002년도에 공사를 못했으면 2003년도 전반기에 그것을 먼저 우선으로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한번 누락이 되고 빠졌으니까 계속 빠져버리면 거기는 언제 공사 할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곳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민원상담에 보면 도로포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직원들이 답변할 때에는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즉시 보수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많지 않은 사업비에 많은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각 동의 사정에 대해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먼저 긴급하게 복구해드리겠다고 답변은 다 하고, 그리고 전부 다 누락하고, 그러면 그 누락된 것은 그 다음해에 바로 사업시행을 해줘야지요.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제일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게 되어 있는데 올해 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미시행 공사구간 내에 원인자굴착복구기금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홍상기입니다. 장정호 위원님께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중에 간접복구비용이 있습니다. 간접복구비용은 직접굴착복구를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도로손궤를 예상해서 받아둔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이 작년 현재 약 21억원 정도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직접복구비만 썼고 간접복구비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용을 활용해서 지금 각 동에서 요구해온 민원 등에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미시행했던 도로포장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해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간접복구비를 지금 받아 놓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각 동에 미시행했던 포장도로를 해준 경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뽑지 못해서, 그것은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제가 작년에 늦게 왔는데 기억나는 것이 현재 별로 없거든요. 작년 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굴착복구기금은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구간 내에 원인자가 기금을 내놓고 나머지 있는 간접복구비가 지금 남아있는 존치된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구간 내에 공사를 시행해서 나머지 포장을 못했던 부분을 복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난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시행에는 미시행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있을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굴착복구기금으로 포장을 한 것 아닙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기억이 안난다고 하세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우리 자료에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있느냐 없느냐만 제가 물어봤잖아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구간 내에 간접복구비를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그 일부구간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해줘야 될 구간과 중복이 되어서 복구기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단 말이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에 21억원 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는 19억원 정도 지금 입찰하셨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파악 안 해보셨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굴착승인을 하면서 직접복구를 하다가 주변이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전체를 그 기금을 사용해서 복구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팀장님이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서 답변해주시면 원활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해에 유지보수공사를 미집행 했던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시행을 못했던 부분들은 그 구간 내에 간접복구비가 있어서 일부 시행한 구간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더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비가 얼마나 되었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2004년도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비 총 예산은 12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관급비를 1억4,100만원, 이전비 8,100만원, 도급비가 8,100만원, 총 공사비 11억원,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도급으로 계약된 것은 9억700만원이고 현재까지 기성 나간 것이 4억1,300만원에 기성이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약 46%, 47%정도 나갔네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돈이 나간 것은 그렇고, 실제 일은 한 80%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은 해 놓고 기성지출은 안된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계약은 언제 했는데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계약은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3월에 공사해서 지금 약 80% 공정이 되었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부다 미시행으로 다 나와 있는데?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동에서 정비를 요구한 지역이 총 145건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완료개소는 5월 31일까지 27개소를 했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월 31일까지 27개소인데 이것이 80%가 어떻게 돼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대상 요구는 145건인데 이것을 다 하려면 추가예산이 약 20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전체를 다 마무리지으려면. 그런데 저희 예산은 한계가 있고, 지금 완료개소 27개소에 사용된 금액입니다. 미시행 개소는 118개소인데 추경에 좀 필요한 예산을 더 요구해서 거의 급한 것 정도까지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팀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지금 3월에 계약을 해서 실제적인 공사착공은 4월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6월달이에요. 길어봐야 3개월이거든요. 3개월에 각 동에서 올라온 내용을 전부다 80% 이상을 집행했던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거기다가 또 80%정도 집행했는데 실제부분은 45%정도밖에 지급이 안된 부분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회사에서 기성 요구해서 나간 돈이 현재 그것이고 일은 그 동안에 진행중에 있고, 일 해놓고 기성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총 도급금액의 80%정도 일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동에서 올라온 보수대상이 145개소이고 완료가 27개소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27개소 하는데 도급비의 80% 공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성은 4억1,300만원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답변은 총 물량의 80%를 시공했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7개소밖에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7개소인데, 우리 예산액의 약 80% 가까운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45개소에서 27개소를 시행했는데 80%를 다 지출하면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연간단가 예산을 타구청은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례를 들자면 얼마 정도 편성을 하는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를 들자면 강남 쪽은 연간 20억원 ,

정호

장정호위원

강남하고 강북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강남은 예를 들지 말고 강북 쪽에서 예를 들어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연간 평균 20억원 정도는 집행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각 동에서 사업을 요청하고 우리가 또 기이 사업을 집행했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사업과 우리가 실제 집행했던 것이 프로테이지로 몇%정도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에 동에서 요구한 것이 202건에 완료가 145건, 그래서 이 대상에서 70%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해에는 70%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30%도 안되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80%를 썼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한 것을 파악해보면 공사구간이 짧은 데도 있고 좀 긴 데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 동안 장기적으로 민원이 발생됐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긴 공사구간을 했고요, 작년에는 짧은 구간, 긴 구간을 섞어서 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2005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굴착복구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기금예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현장 주변의 도로 원인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원인자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복구를 명하든지 아니면 배상을 시키든지 해서 하면 우리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는 굴착복구기금 중에서 간접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포장이 노후되었는데 굴착으로 인해서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노후된 것은 간접복구비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전폭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소규모 보수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굴착복구기금을 가지고, 간접복구비를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6월달이면 올해 회계연도 절반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예산을 80%이상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도 효율적 집행을 하려면 프로테이지, 공정률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굴착복구기금 내 도로포장 유지 보수 안의 공사구간과 어느 부분에 일치한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공사를 집행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도로손궤부분이 공사장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직원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그것이 잘 안되지만 그런 현장을 색출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전부다 물려는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도로가 손궤되고 훼손돼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고 누더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원인자를 색출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구기금이나 도로유지 보수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자들한테 복구를 명한다든지, 지금 신축현장 주변에 그런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장을 조사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신축현장 준공처리 할 때 건축과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준공하기 전에 저희과와 먼저 협의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협의해서 여기에서 복명서 올려줍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복명서 올려주고 난 이후에 준공처리된 현장에 한번 가보십니까? 그 지역 현장에 감독관이나 누구 하나 보내서 뒤에 사후관리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준공할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답사해보고, 준공하고 나면 사실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준공처리 전에 도로 포장했던 현장에 감독관 한번 보내보셨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현장에 다 나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짜깁기하듯이, 또 노면이 맞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다 괜찮다고 사인해 주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사진도 촬영을 해오기 때문에, 현장확인은 저희 직원들이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사진 가지고 확인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대형공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들어오지 실제적으로 소규모공사 같은 데는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소규모공사가 우리 건축과에 보면,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건축허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용산구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나온 것 다 나와 있어요. 또 토목과에다 업무 협조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공사현장도 주변에 많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구 예산을 아끼려고 하면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현장을 불시에 가서 보시면 얼마든지 색출해낼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도로점용허가까지 다 나와 있고 어느 정도 하는 것 다 나와 있잖아요? 관리자체가, 우리 용산구청에서 허가 내주고 준공 내주고 또 관리하는데 그것이 전부다 일원화 안돼 있고 각 부서마다 다르게 운영이 되면 안되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해나 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노라고 답변도 해 주셨고요. 우리 조과장님은 지난 9월 25일날 이쪽으로 발령 받으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안보셨습니까? 그런 것 한번 보시면 우리 구의회 지적사항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해 보셔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이촌고가도로 공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재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6개월로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학술용역으로 4,000만원 줬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000만원 받아서 학술용역 끝나서, 조사를 다해서 발주된 것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에 우리가 5억원 편성했지요? 그런데 그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설계는 용역업체에서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공해주고, 용역설계도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공법상으로 여러 가지 비교도 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입찰공고를 현재 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입찰되고, 7월이나 8월에는 착공 들어가겠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우기 끝나고 업체가 결정이 되면 8월초에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 학술용역을 줘서 이미 다 조사는 했고, 또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줬으면 1월이나 2월에 설계 빨리빨리 들어가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기가 6개월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발주하면 8월부터 착공하면 내년 2월, 3월, 또 동절기 때 공사를 제대로 못하면 더 연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고이월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계획은 금년 12월에 전부다 완료하는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계획대로 하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언제 계획대로 토목공사가 제대로 된 적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거기는 구조물 보수니까, 다른 지장물이 나타나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본예산이 책정되면 최소한 3월, 늦어도 4월달 이내에는 설계가 전부다 완료가 돼야 돼요. 완비가 돼서 그 안에 다 발주가 돼서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은 4월에 발주가 돼서 12월에는 다 끝나야 됩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3, 4월에 전부다 발주가 됐어야 되는데 공법을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보안등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우리 용산은 20개동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양태수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유지보수 공사하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1개 업체에서 몇 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것은 동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구충위원

동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총괄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토목과에서는 예산관리나 총괄 수량관리 같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수합해보면 6개에서 8개동을 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보안등을 설치할 적에 만약에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보안등을 설치하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것은 도로폭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정구충위원

만약에 8m나 4m도로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보통 25m에서부터 40m이상입니다.

정구충위원

촉은?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기존 보안등 설치규정이 50W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100W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0W는 일단 유지 관리하는 데는 50W를 하고 앞으로 설치하는 데에서는 100W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100W로 설치한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50W 설치돼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교체해줘야지 그냥 50W로 그대로 두니까 좀 어둡다는 거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래서 토목과 방침은 전면 개량하면 한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도로는 고장이 났을 경우 100W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보안등을 교체할 시에 개당 단가를 얼마 줍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램프교체 같은 경우 한 등당 7,300원 정도고요,

정구충위원

랜턴까지 교체시에?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램프만 교체하는 겁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실질적인 면에서 분기별로 따질 적에, 우리 용산에 20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 대략 몇 개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상세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과장님, 보안등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구충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사항을 받으셨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작년 12월달에 용산구청 자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이 주로 3가지 종류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에는 안정기가 관급자재를 지급한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사급자재가 일부 섞인 것하고,

정구충위원

사급자재?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러니까 관에서 구매해서 준 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일부 자재를 변경해서 썼습니다.

정구충위원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성능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부다 KS제품인데,

정구충위원

KS제품이라고 해도 원래 구매할 적에 자기네들이 구매하면 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령할 때도 그것으로 수령하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저희들이 지급자재는 있었는데, 지급자재는 별도로 줬는데 회사에서 자재를 관리하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정구충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전부다 재시공을 시행했고, 올해는 업체에다 이 사항을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급자재를 안쓰고 바깥에서 사가지고 와서 쓰는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당시 감사받을 시에 관련업체와 재계약을 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재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구충위원

네. 3개 업체하고 재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런 사항은 동사무소 계약업체가 아니고 저희 토목과하고 계약업체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관련된 업체가 아니고 토목과하고 거래가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업체하고 재계약을 또 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관련조치를 취했고 올해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던 업체하고 안하고 새로운 업체하고 재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그 새로운 업체한테 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는 사급자재를 안쓰겠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구충위원

물론 팀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각 동별로 보면 전구가 나간 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오래 낙후되어서 새까맣게 되어서 쓰지 못하는 전구 같은 것을 좀 갈아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세요. 하나하나 업체하고 점검을 하셔서라도 그런 보안등 같은 것은 빨리빨리 손을 쓸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고 있는데, 덧씌우기가 있고 덧파기가 있는데 덧씌우기는 도로에다 그냥 씌우는 것이고 덧파기는 파가지고 다시 씌우는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러면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그냥 덧씌우는 것은 아스콘을 78호짜리를 써서 바로 덧씌우는 것이고, 포장이 많이 마모되었다거나 했을 때는 전부다 밑에까지 파내고 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구충위원

현재 아스콘을 구매할 적에 얼마에 구매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톤당 3만7,000원 정도 됩니다.

정구충위원

믹싱 해가지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그 질을 논하기보다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스콘을 사다가 어떤 업체에서 돌을 깨서 하는데 아스콘이 잘 붙는 돌이 있고 잘 안붙는 돌이 있답니다.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교부에 물어봤더니 잘 붙는 돌이 있고 잘 안붙는 돌이 있다 이거예요. 업체는 우리가 선정합니까? 서울시에서 일괄 선정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줍니다. 생산하는 그 공장에서는 KS를 획득한 그런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왜 그러냐 하면 덧씌우기를 할 적에 많이 파손된 도로 같은 것은 조금 파고 긁어서 제대로 아스콘을 딱 붙여서 하면 좋겠는데 자꾸 위에서 떨어져나가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실 공사를 안한 것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하여튼 모든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좀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올바른 구정활동을 위해 여념이 없는 우리 용산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구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타부서도 요즘 상당히 민원이 제기된 것이 많습니다만, 우리 토목과도 특히 민원사항이 가장 빈번하고, 또 주민들과 현장에서 부딪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민원인과 접촉하다보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 마찰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을 늘 설득하면서 친절하게 잘 하신다는 주민들로부터의 칭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갈월동오피스텔 도로굴착공사 하는 현장에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는 현장에 못나가 보고 담당 직원이 현장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어느 분이 다녀오셨어요? 담당 팀장님은 안 계십니까? 같이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다녀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다녀오신 결과 소감이나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홍상기입니다. 남영전철역 옆에 있는 벽산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이었습니다. 도로부근 보도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건축허가조건이 도로부분을 후퇴해서 완화차선을 거기에다 만드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완화차선을 하다보니까 보도부분이 뒤로 후퇴를 하기 때문에 보도를 점유해서 공사하는데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에는 터파기 한 부분을 보도에 쌓아 놓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치우고, 공사를 야간에 주로 해서 통행인한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지장물도 많고 그 안에 전력, 가스,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8월 30일까지가 공사 예정 준공일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둘러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통행인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부지 내에 통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도부분에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공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남길위원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저희는 허가조건대로 이행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통행인들한테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왔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민원인 제보를 받고 현장에 방문한 결과 본위원과 민원인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휀스가 여러 군데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우회인도 표지판이 미비되어 있었고, 세 번째는, 공사장 인부들이 공사시 가장 필수적인 작업모자를 미착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산소통 옆에서 용접공사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하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초고압전류선 노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행인들이 차도로 다녀도 공사관계자의 제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두 시간 이상을 서서 지켜봤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변이 하도 지저분해서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아마 마스크가 흰색이 검정색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비산먼지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그물휀스 대신에 뭐가 붙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팀장님, 휀스 대신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양광고 깃발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사는 최근에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재차 방문을 또 한번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휀스가 여러 군데 훼손되었고, 또한 제각각인 우회인도 표지판이 그대로 있었고, 초고압전류선 노출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행인들이 차도로 다니는 것은 거의 시정조치도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입증자료를 본위원이 공개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본위원이 직접 가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보입니다.

정남길위원

상당히 위험하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남길위원

질서도 없고 아주 위험하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21세기의 최첨단을 달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되겠어요? 말 그대로 막노동판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전대책에 미흡하게 대처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느 분을 믿고, 어느 분에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벽산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완화차선을 한차선 넣고, 또 은행나무라든지 한전, 통신, 가스관, 그것을 옮기느라고 상당히 복잡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사장에는 현장 감리들이 상주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시정조치토록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감독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미비한 점을 제대로 밝혀내고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되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남길위원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께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공사로 인한 불안감이나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남길위원

앞으로 그러한 점에는 유념하셔서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보충질의겸 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하는데 있어서 지급문제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 약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 장소의 등기구 교체시에는 보수비에 따른 지급이 있는데 혹시 과다하게 지급한 일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양태수입니다. 작년에 동사무소에서 시행한 공사 중에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남길위원

동사무소에서?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동사무소에서 유지 관리하는 공사중에 일부 이중 지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남길위원

시인하시는 겁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또는 담당팀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간략하게 열거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 지급 문제에 대하여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2002년도 보안등유지관리지침에 의하면 보안등 보수단가에 동일 장소의 등기구 교체시에는 램프, 안정기 교체품이 포함되어 있어 램프, 안정기 보수비가 제외된 등기구 교체의 보수비만 지급토록 되어 있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내 모 기업체에 지급하면서 램프, 안정기가 포함된 등기구 수리에 대한 적정 보수액인 금액을 초과 지급하는 등 작년 2003년도에 약 10여 건에 대하여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수조치 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환수조치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알겠습니다. 상세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 이와 같은 과다지급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시정하시겠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남길위원

끝으로 신설 보안등 준공처리 과정에서 역시 부적정하게 준공처리한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설 보안등을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준공처리한 적이 있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은 저희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정기 사급자재로 사용했던 13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잘못을 시인하신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4년에서 6년 전에 제작된 사급자재로 부실시공 된 것을 준공처리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받으신 적이 있으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2003년도 상반기 중에 관내 138개소에 대한 보안등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대로 지급된 관급자재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에 관내 모 동 외 10여 개소에 5, 6년 전에 제조된 사급안정기로 부실시공 된 신설보안등에 대하여 부당 준공처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안정기를 사급자재로 썼는데 앞으로는 관급자재로 사용하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나 담당팀장님께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계신 점을 봐서 질의할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향후에 부당청구 및 형식적 수불관리 등의 근원적인 예산낭비사례 재발방지 차단을 위해서는 현장확인 복명 및 주기적인 지도 점검 확인, 효율적인 관리 감독체계 확립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강구와 실천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에 시설관리원 대기실 자재창고 신축공사 하신 적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신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억4,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사업집행액이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은 2억7,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언제 받으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추경에는 1억7,600만원을 편성해줬는데 나머지 1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토목과, 하수과 공사장은 낙찰차액으로 2억7,000만원에 맞춘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낙찰차액이 있었다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다른 공사장의 낙찰차액을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공사비가 부족해서 낙찰차액을 사용하셨다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방침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청장 방침을 받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낙찰차액을 사용하시게 되면 회계질서 문란인 줄 아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한테 간주처리한 내역 보고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지 예산은, 구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어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줬으면, 이렇게 쓰겠다고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1억7,6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줬는데 1억원을 낙찰차액에서 썼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 준공됐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 4월 23일날 준공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난해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을 본위원이 받았을 때 계약은 12월 10일날 했고 준공은 2004년도 4월 23일날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액은 3억6,263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액은 3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액이 2억7,000만원인데, 준공금액으로는 2억5,000만원 지급한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원님, 이것이 지금 낙찰차액도 쓰고 전기공사도 합해져서, 하수과 예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로는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여기 계약금액으로는 지금 3억6,000만원으로 계약을 해놓고 사고이월액은 3억2,000만원이라고 하면 아마 계약선급금을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킨 것으로 본위원이 추정하는데,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추경예산은 분명히 1억7,6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전용을 했는지, 그리고 의회에다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했는지를 감사종료 전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일 어려운 것이, 또 과장님이 제일 쉽게 답변하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쉬워요. 서면으로 받을 것 같으면 전부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다 서면으로 받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너무 사용한 내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정확한 용어가 예산서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연간단가라고 되어 있고, 또 사업집행한 것을 보면 2003년도에는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라고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어떻게 전부다 상이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순수하게 도로시설물 예산만 가지고 발주를 할 경우에는 도로시설물 연간단가로 나오고요,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물 예산을 저희 토목과로 이월시켜주면 같이, 공사가 2건이 되지요. 교통시설물도 연간단가가 되고 도로시설물도 되기 때문에 공사명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아까 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연합으로 해서 공사하다보니까 계산이 잘 안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 예산을 플러스해서 집행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토목과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지난 예산이 얼마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난해에는 저희 토목과 예산이 2억원이고 교통행정과 예산도 1억원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3억원이네요? 작년에 집행했던 것, 2억1,000만원 집행했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토목과 예산에 비율을 더 많이 잡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 예산에 비율을 더 많이 잡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 예산은 얼마나 이쪽으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교통행정과 예산은 작년에도 1억원을 줬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억원을 작년에 받았고 토목과에는 2억원이 있어서 3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2억1,300만원을 집행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어요? 불용시켰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것은 낙찰차액으로 안쓴 것이지요. 낙찰차액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안 쓴 부분이 잔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관내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1년에 2억원 내지 3억원 가지고는 유지 관리하는 데만 사용하고 신설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신설을 하고 안전휀스를 교체한지든지 하는 것은 타구청에는 지금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지 보수하고 신설에 대해서, 시설교체하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을 새로 개량하는 예산까지 하면 적어도 1년에 6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 내용도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에 제가 서면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서가 지금까지 도착이 안됐어요. 서면질문을 했을 때 최소한 의회에 3일 이내에 도착해야만 되게 되어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어요. 아마 잘못 됐는지, 여기에서는 보냈는데 다른 데로 배달이 됐나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챙겨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봤으면 더 쉽게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팀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서면질문한 내용들을 챙기지도 못하고 안갖다 주시면 안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억원이 필요한지 1억원이 필요한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올해 본예산에 1억원 편성됐었어요. 교통행정과 예산 또 빌려다 해서 1억6,900만원인가 발주하셨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한번도 "교통행정과하고 돈을 합산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라고 답변해보신 적이 없어요. "1억원이 부족합니다."라고만 얘기했지. 우리 속기록에 있나 다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 돈 갖다가 우리가 지난해 2억1,000만원 사용한 것 실제적으로 본예산이 2억원이면 2억원밖에 사용한 것 몰랐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실지로 발주를 해서 ,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2억원에 관한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1억원의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1억원에 맞는 시설물 설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통행정과 예산을 가지고 1억6,900만원어치 시설을 또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서면으로 질문해서 답변서가 왔으면 쉽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도로시설물이 도대체 우리 용산구 관내에 얼마큼 있고 그 시설물 가지고 얼마나 지금 낙후된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본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현황파악 다 해주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 홈페이지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가끔 들어가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조과장님이지 한과장은 아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직 변경이 안 되었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들 이동현황이라든지, 과장님도 지난해 9월 25일날 오셨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어요. 토목계장님이 하수과로 간 부분, 또 우리 홍계장님이 오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수정이 안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셔서 빠른 시일내에 홈페이지를 정비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 얼굴이나 직원들 얼굴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토목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암동 418-19에서 448-12간 도로확장구간 지금 공사중이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토목팀장 홍석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가 준공예정입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 공사가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7월 8일 준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월 8일날 준공이 가능 할 것 같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 공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도 소월길 접합부에 집 철거가 약간 지연되어 있고, 또 도로접합 문제가 좀 지역여건상 난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관계로 다소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 봄부터 우기로 인해서 지연일수도 생겼고, 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심의위원들께서 공사현장을 보시고 검토의견을 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들께서 주신 내용을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 실정에 맞게 검토해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심의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을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이 몇 번 이루어졌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인 도로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부분이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많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적이 있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미처 알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주민들 머릿속에서 나와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러면 내용도 있고, 구청에 설계변경심의위원이 계십니다. 그 분들께서 주신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께서 제안한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있지 않으면 우기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장 주변에 그 동안 우리가 불편을 많이 감수를 했었고, 또 토목과 도로개설공사가 준공되어야지 그 주변이나 인근도로까지 연결되는 노상적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단속되어야 되고 정비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토목과 도로개설 자체가 준공이 안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심의위원이나 주민들이 제안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겠다?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심의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 내용은 후암동 도로공사 현장이 거의 옹벽으로 이루어졌는데 좀 삭막합니다. 옹벽이 높은 데는 13m까지 올라가 있는데 좀 위험스런 부분도 있고, 거기 양쪽에 보도가 한쪽은 2m50cm 내지 3m 이상 나오는 데도 있는데 옹벽 밑에는 한 1m50cm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그 부분은 옹벽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해야 할 유형측구도 약 50cm 정도가 있고, 또 전주가 서고 하다보니까 보행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보도여건으로서 기능발휘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석을 설치한다든가 나무를 심어서 지역정서를 친환경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토목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도 못해 보셨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저희가 사실상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면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옆에서 누가 종을 울려줘야지 그 소리를 듣고 가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온다든지 지금보다 더 좋은 공사공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또 아니면 예산을 추가로 더 들여서 지역의 도로여건을 감안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토목팀에서 더 열심히 뛰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반대로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설계변경을 한다면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설계변경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도로를 훼손시켰다든지, 주위에 많은 적치를 해놨다든지, 도로포장을 못해놓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기철입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지금과 같이 도로가 파져 있다든지 그 부근에 우수관로도 아직 묻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다 공사장 주변의 인접주택으로 범람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남산순환도로 기능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우기철을 대비해서 긴급복구를 할 것이 있으면 먼저 복구를 해 놓고, 복토를 해 놓을 것은 복토를 해 놓고 사업시행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되어 있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하여튼 저녁에도 저희 직원을 내보내고 막바지 일을 하다보니까 미처 일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 앞에 계신 주민이 작업을 좀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정말 더 설계변경심의위원들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하고, 지역에 있는 유지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셔서 더 좋은 방법으로,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어차피 한번 맞아야 될 매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빨리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4월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4월달에서 다시 7월달로 설계변경해서 공기연장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또 연장이 돼야 하잖아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마무리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2동 절개지부분 설계변경 했어요? 거기 이름이 뭡니까, 공사명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용산2가동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태원2동 학교 옆에 도로 신설하는 것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신설공사 공사명은 이태원 284번지에서 215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설계변경 한 일이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착공을 작년 연말에 해서 그 동안 주택을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이 되니까 당초 설계는 디지텍고등학교 석축높이의 절반정도로 해서 도로계획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주민들이 도로계획고를 3.5m정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우기가 끝나면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설계변경 한 일이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설계변경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도로계획고를 3.5m 낮춰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번 비로 석축이 무너진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청장 방침만 받아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받아 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직 설계변경 한 것은 아니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설계변경 하려면 공사중단을 해야 되는데 중단을 왜 안시켰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중단까지는, 주변에 공사 정리할 것도 많고 그래서 중단까지는 안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설계변경 하는데 공사중단을 시키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중단해서 공기를 연장시킬 수도 있고 그냥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공사를 하면서도 설계변경 할 수 있고,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사를 일단 중단시켜 놓고, 설계변경 요인이 생긴 그 구간은 중단해야 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전체구간 속에서 전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이 일어난 구간은 공사를 중단해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사중단 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구간은 저희들이 그 동안 공사를 안했지요. 높이가 4m 되는 철근을 배근했다가 전부다 제거를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공사를 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역 주민들이 도로계획고를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와 있는 데를 공사를 해서 함몰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왔었다는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함몰사고는 어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무너진 부분,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석축이 무너진 부분은 이번에 저희 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설계변경 구간이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쪽은 저희 설계구간도 아니고 단지 디지텍고등학교에서 석축이 원래 노후화 되어 있었고, 옥상에서 홈통으로 빗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 그것이 공공하수로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혀가지고 석축으로 전부다 넘어와서 석축상단이 붕괴된 것입니다. 저희공사장은 그 아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절개지공사를 하려면 하수로나 그런 것을 다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로를 다른 데로 방향을 돌리고 석축부분에 영향이 안가도록 다 조치를 해야 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거기가 학교의 특성도 있고, 저희들이 미리 학교 홈통에서 나오는 물이 배수관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을......,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관로 같은 것이 석축절개 부분을 공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하수부분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석축절개 부분에 함몰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미리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사전조치가 소홀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디 책임입니까? 공사도급자 책임입니까, 우리 구청 책임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공사도급자 책임도 아니고 저희 구청 책임도 아니고 디지텍고등학교 측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거지요.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을 불러다가 무너지고 난 그 다음날 와서 현장조사를 했지만 점검을 전부다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존 하수관이 터져서 물이 흘러서 지금 함몰사고가 난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옥상에서 내려오는 홈통을 옛날에는 전부다 비가 오기 전에 소방호스로 해서 석축 밑으로 배수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날은 21시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니까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방호스를 홈통에 달아서 석축 밑으로 배수를 시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협조요청이나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석축공사 하는데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관리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구청은 잘못이 없고, 학교에서 지금 관리를 소홀히 해서 석축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왔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할 때 학교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물이 있으니까,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신 일이 있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학교내에 들어가서 조사는 사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조사가 아니라 협조요청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사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절개지 공사라는 것은 위험하니까,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나중에 학교라도 무너지는 날이면, 그래서 위험시설물을 하는데 혹시 하수관이나 다른 것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그 절개지에 영향이 가면 위험하니까 이러이런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체크해 보신 일이 있고, 또 협조공문을 보내신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저희들이 디지텍고등학교 학교장, 이사장, 회장님까지 전부다 감독과 제가 한 두 차례 가서 공사에 협조요청하고, 또 디지텍고등학교 쪽에서 뒤에다가 진입도로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관리를 협조요청 하셨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공사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많이 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거기에 누수가 있어서 옥상에서 빗물이 나와가지고 관리를 잘못해서 석축으로 와서 지금 함몰사고가 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함몰사고를 안나게 하기 위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에 대해서 한번 협조요청을 이야기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구체적으로 붕괴되고 난 뒤에 조사한 것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붕괴되기 전에는 안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홈통에서 나오는 물이 배수처리가 되는지는 사전에 조사는 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했다, 협조를 해본 사일이 없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니, 공사로 인해서 ,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학교측으로부터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절개지에 함몰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측에 배상요구를 해본 적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 교육위원회하고 디지텍고등학교 쪽에서 저희 공사장으로 인해서 그것이 붕괴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박공문을 즉시 보내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우리 구조물 때문에 피해가 났다는 것이고 우리구청에서는 누수 때문에 피해가 났다는 것이고, 지금 양자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점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구청에 책임이 있습니까, 학교에 책임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사설축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공사를 하면서 밑에서 공사를 하니까 저희들한테 덮어씌우는 것이지 사실 저희 공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절개지공사를 하려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다 조사해서 협조를 받아야 할 점은 협조를 받고 그래도 불충분하면 관리할 점은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만일, 조그만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그렇지 함몰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났다면 몽땅 구청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공사해서 손을 댔으니까 함몰사고가 난 것 아니에요? 누수관리를 누가 잘못했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측에서 25mm, 30mm 폭우가 쏟아지는데 홈통에서 관리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비 안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구청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문제가 파생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책임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수사건이 났으니까 거기에다 관로를 하든지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주든지 해서 25mm나 30mm 폭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 홈통에서 다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보시고 해야지, 지금 우리구청에서 다 잘못했군요. 감독관은 누구예요, 여기에 나가시는 담당직원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손선영 감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은 누구예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토목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중에 여러분에게 책임문제가 돌아와요.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설계변경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않고 있지요? 설계변경 확정이 돼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증액이면 증액, 감액이면 감액이라고 해서, 그렇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고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 안되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중지하고 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본 공사는 중지를 하고 있지만 사전에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이 바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놓고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지금 보고 받기에는 공사를 계속하다가 지반이 약하니까 함몰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구간을 공사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고 설계변경 요인이 생긴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m나 됩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150m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50m 전체를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전체는 180m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가 180m인데 150m에 설계 변경할 사유가 생겼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유가 뭡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 사유는 도로계획높이가 당초보다 4m 내지 3.5m 밑으로 하향 조정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낮춰야 된다?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소방도로 개념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하는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 구배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변경하지 않고는 소방차가 못 다니고 주민들이 못 다닐 정도로 불편합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런 사항보다는 인접주택들이 도로와 단차가, 현재 있는 가옥들보다 도로가 한 3m 내지 4m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에는 학교고 밑으로 주택이 몇 채 있지요? 신축해서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신축해야 할 건물이던데. 150m 다 깎아서 내리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설계변경해 준 예상액이?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추상금액도 없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대략 2억원 정도 더 ,

길준

박길준위원

2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잖아요? 그렇게 불편합니까? 도로를 몇m 낮췄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도로 중간부분을 4m정도 낮추다 보니까 도로 전체가 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하나를 낮춰서 되니까 전부 구배를 맞춰서 150m가 필요한 것입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현재 우리 설계대로 하면 경사각도로 몇 도예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도로 경사각도는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몇 도냐고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6%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뭘 그것을 깎아서 낮추십니까, 2억원이나 더 들여서? 깎으면 깎을수록 옹벽높이만 높아진다는 사실 몰라요? 잘 아시라고요. 지금 학교 담장하고 몇m 떨어져있지요? 지난번에 가봤는데, 학교하고 제일 높은 데하고 얼마나 떨어져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높이차이가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가 옹벽을 깎아 내리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가까운 데는 4m 내지 5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낮출수록 높이가 올라간다는 것 알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당연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안전도를 생각해서 제일 처음에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4m라면 엄청난, 아파트 한 층이 2m50cm나 2m80cm지요? 4m라면 아파트 한층 1.5배의 높이를 깎아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가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구배가 직선이에요. 옹벽이 거의 직선이라고요. 그렇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현재 그 도로를 냈는데 한 15% 내지 17%, 18%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6%면 그냥 평지에서 조금 올라갈 정도예요. 이것을 지금 설계변경해서 다시 해가지고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이것은 옹벽높이 때문에 안된다고 해야지, 나중에 무너지면 관리청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수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스며드는 것을?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옹벽이 높아진다고 해서, 물론 시각적으로 위험하게는 느껴지지만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암반이에요, 석벽이에요? 옹벽 흙이 뭡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현재 있는 석축배면에서 1m50cm정도 들어가면 암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가 암이에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거의 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측면 지질조사 했어요? 측면에서 땅 조사하지요? 옆으로 다 뚫어가지고 암이라는 것이, 180m 구간에서 다 해봤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천공을 하면서 저희가 시료를 전부 채취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료 채취해서 몇 군데에 했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채취만 해놓고 아직 분석은 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술자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시료 채취해 가지고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해야지 시료검사도 않고, 분석도 않고, 어떻게 본위원한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몇 군데에서 했어요? 180m 구간 중에서 몇 군데나 채취했냐고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시료채취를 설계변경하면서 ,

길준

박길준위원

그 구간만 한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사전에 이 공사 설계할 적에 토질조사를 3군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사를 평면을 했느냐 측면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시료채취는 수직으로는 가능한데 수평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홍팀장이 이쪽이 전부 암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학교 건물 밑을 뚫어서 암반조사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도로 있는 데만 지금 했을 것 아닙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쪽 석축높이가 높은데 이 안이 암반이냐, 토질이 무엇으로 형성돼 있느냐는 말이에요. 장담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대화해서 석축높이를 현 상황으로 그냥 유지해 보세요. 거기에서 석축높이가 4m 내려온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높아요.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학교에서 지금 빗물누수 때문에도 석축이 붕괴되고 있는데 어느 때 붕괴될지 몰라요. 지금 옹벽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밑하고 위하고 다른데 제일 윗부분은 한 30cm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밑은?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더 두껍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나 됩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40cm에서 50cm까지 내려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는 30cm, 여기는 40cm? (자료확인)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옹벽높이가 몇m예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높은 데는 약 9m정도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9m면 몇 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2층반 정도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층이에요. 4층 높이에 있는 것을 위에 30전 밑에 40전 옹벽을 쳐가지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토목과장님, 주민 설득을 해보고, 옹벽높이가 9m라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4m를 낮춰가지고 9m가 되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고보다는 3.5m 내지 4m가 내려오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현재 높이가 있는데 4m를 낮춰서 9m가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9m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4m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바닥에서 옹벽을 저희들이 신설하는데 약 6m 내지 7m밖에 안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높이가 7m인데 여기에서 4m가 ,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옹벽을 다 만들었을 적에 6m에서 7m사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m를 낮추고, 지금 4m 내려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 얘기는 뭐냐하면, 당초 계획된 계획고에서 4m가 내려간다는 얘기지 현재 있는 지반상태에서 ,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계획할 때는 높이가 몇m이었냐는 말이에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계획은 현재 지반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제가 서류로 볼 테니까 질의는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소파보수를, 도로 유지보수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소파보수는 저희들이 보수해야 될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동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저희 직원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해서 도급자를 선정해서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하게 보수할 곳은 저희 기동반으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까? 조사팀에서 조사해가지고 발굴해서 찾아서 보수를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일제조사를 하고, 또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은 노후된 포장을 덧씌우기 한다거나 이럴 경우, 그러니까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덧씌우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소파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초에 순회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연초에 한번 하면 연중 한번도 안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에 직원을 담당 동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다 하게 하고, 또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매일 순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서 공사하는 데는,

상복

이상복위원

분기별로 하고,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보고서 올리는 것도 하고 그렇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조사한 내역서가 분기별로 다 있겠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다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분기별로 있고,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토목과로 의뢰한 것도 있겠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조사한 내역서하고, 분기별로 하시고 각 동에서 조사해가지고 토목과로 이첩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자료가 다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서류감사 때 주시고요, 이 소파보수는 유지 관리라든지 덧씌우기는 단가계약 맺은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기동반에서 하시는 것은 도로가 소규모 침하됐다든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가 침하된 부분, 이런 것만 하지 덧씌우기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조사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덧씌우기하고 그렇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하고 조그마하게 파손된 데는 저희 기동반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중복답변을 하시는데 조그만 데 하는 것이 소파보수고요, 구간별로 몇m 한다든지 그런 것을 소파보수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도로를, 예를 들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단가계약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순찰하시고 확인하시니까 우리 용산 전체에 도로침하된 데도 없고, 소파보수를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연초부터 전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도로가 노후되거나 소파된 데는 찾아서 보수를 ,

상복

이상복위원

무슨 도로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로만 합니까? 소로, 중로, 대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대중교통이 다니는 데만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도가 있고 저희구청에서 관리하는 구도가 있습니다. 시도는, 버스가 다니는 큰 간선도로는 거의 다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보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아스팔트 포장구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그리고 구도에 대해서는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구도를 순회하시는데 시도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까지 순찰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면도로까지 다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골목까지 다 하신다는 말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해보시면 소파보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 동안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보수를 많이 하시는 것이, 보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성과주의로 일을 다 하신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주의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민 만족도가 우선이고 원칙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물량을 조사하고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노후된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실적 올리신 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실적을 올리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파보수를 8, 90%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우리 주민이 만족해야 됩니까, 그냥 일 하신 것으로 다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만족하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했고요, 또 포장이 되면 주민들도 생활이 편리하니까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장마철 전에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장마철 전후로 특히 도로순찰을, 분기별로 정해놓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피셔서, 장마 지나고 나면 도로가 침하된 부분은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실적하고 열심히 하신 것은 우리 주민의 만족도예요. "우리 용산구청 토목과에서 참 잘했다." 이렇게 우리 주민이 잘했다고 해야지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열심히 잘 했으면 잘 했다고 칭찬을 해드리지요.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살피셔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토목과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침하된 부분에서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두운 밤길에 침하된 부분에서 발을 겹질려서 다쳤다든지 그런 민원은 토목과에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한 건도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으로 소송 제기한 것도 없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직 몰라요. 외국 선진도시 같으면 그런 것, 제가 여러 번 소파보수를 요청해서 골목을 해드리면서 민원 접수받은 것은 거기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사고도 나고 또 다리 힘이 부족하신 노인들은 밤에 아스콘이 한쪽으로 침하되어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거기 침하된 부분을 잘못 디뎌서 넘어져서 다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 토목과에 가셔서 소송해서 보상받으십시오, 할 수도 없고, 빨리 고쳐달라 해서 급히 고쳐주고 하는데,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비 왔을 때 그런 사고가 많고 겨울에 그런 사고가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기별로가 아니라 장마철에는 거의 1주에 2회 정도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분기별로 1번 하고, 연초에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서류 보면 알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골목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어디 침하되었으니까 해주십시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계속 올라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주민들 말씀 듣기로는 "동사무소에 이야기해서 토목과에다 이야기해봐야 기일이 보통 서너 달씩 가는데 우리 구의원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빨리 되네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 하신다는데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면 길게는 반년도 가고, 그래서 왜 그렇게 길어지냐고 하면 "여러 군데 일이 바빠서 우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후약방문이라고 사고나고 당할 것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고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전에 우기철을 대비해서 해주시라고 각별히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바로 꼭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용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15시 12분

「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 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도로에 빗물받이 횡으로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횡단빗물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용산구 전체에 그것이 몇 군데나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시로 말고 우리 구로라든지 이면도로에 횡으로 빗물받이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1,046개정도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관리는 주민이 파손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자체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기동반이 나가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기동반이 보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보수 연간단가 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민원인의 신고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한번이라도 보수해본 적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설치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빗물받이를 설치해 놓고, 빗물받이를 설치할 때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빗물받이를 횡으로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그 빗물받이를 설치해 놓고 관리감독을 하실 때 한번이라도 순찰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순찰을 하면 저 뿐만 아니라 국장님 이하 하수과 직원들 현장 나갈 때 전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순찰겸 해서 우리가 파손여부를 알았을 때는 즉시 돌아와서 대장에 기재를 하고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시고 그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도로순찰은 토목과도 하고 우리 하수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돌아보시니까 잘 되어 있던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물론 우리 직원들이 발견 못하는 그런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파손되어 있거나 하면 우리가 보는 즉시 보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신고가 안들어온 것은......,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과장님들은 대체로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치해 놓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순찰을 돌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무슨, 그러니까 빗물받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잘 되어 있느냐, 잘못 되어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물론 도로여건에 따라서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장물 때문에 제대로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하자고요. 아까 몇 건 했다고 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047건입니다. 그 1,047건이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총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전체 설치해 놓으신 것이 1,047건을 설치하셨다면서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1,047건 설치하신 것을 순찰해보니까 빗물받이 설치해 놓으신 것 중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 내리신 것이 몇 개나 돼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볼 때는 한 90%이상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10% 정도가 차량 통행에 의해서, 중차량에 의해서 망가지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망가진 시점을 통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0%가 되어 있고 나머지 10%가 잘못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돌아볼까요?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각 동을 차로 돌아서 조사를 한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 100% 유격이 생겨서 소리가 나고, 그 주위가 깨져 있거나 파손된 것이 상당부분, 한 50%로 반은 될 거예요. 아스콘으로 씌워서 단단한 것 빼고는,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어떤 곳은 소리난다고 민원 받고 가서 거기에다 고무바킹을 임시적으로 끼워놓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임시방편으로 나무로 괴어 놓거나, 그것이 주민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소리가 나는 것도 우리한테 소리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리나는 것이 횡단빗물받이 뿐만 아니고 하수도 맨홀, 중차량이 통과할 때 바퀴하고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모퉁이가 깨지고 하는 것은, 사실 모퉁이가 조금 나가고 하는 그런 데까지 우리 기동반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못 닿아서 위원님 돌아보시고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면 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손이 부족해서 보수를 못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리도 안나고 파손되지 않을 수 있을까 연구하시거나 갖고 계신 과장님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설치해 놓고 나면 소리가 나고 파손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소리도 나지 않게 하고 파손도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리도 나지 않고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공법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중차량에 견딜 수 있을만한 것이 아직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공법이 나오면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서 계속적으로 보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공법이 앞으로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공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다른 외국 선진도시라든지 가셔서 빗물받이 횡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나 하수도 맨홀뚜껑 해 놓은 것 구경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외국에 나가서 횡단빗물받이 설치해 놓은 것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앞으로 설치를 해도 차가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소리가 나지 않고 고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그런 공법을 할 수 있는가를, 또 주문제작해서 되는 것인지 확인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횡으로 설치를 해서 덤프트럭이라든지 큰 차가 지나가서 지반이 꺼져서 거기가 유격이 생겨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면도로에는 그렇게 큰 차량이 다니지 않거든요. 소로에는 보통 승용차 정도밖에 못 다니는데도 빗물받이를 설치해 놓으면 그 빗물받이에 차가 지나가면서 심야에는 덜커덕거리는 소리에 잠을 깰 정도예요. 그리고 민원접수를 받고 제가 밤에도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신고를 했더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를 거기에다 끼우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선 쐐기 박는 식으로 박아서 우선 움직이지 않게 해놨단 말이에요. 차가 그 다음에 한번 지나가고 나면 금방 다시 파손될 것을 그렇게 한 자체를 보고 참 한심하구나 하고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하수도 맨홀 뚜껑을 설치할 때에는 그렇게 앞으로 지반이 꺼질 것을 계산해서 설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대부분 하수도 맨홀이 도로상으로 돌출된 것이 더 많지요? 지면과 똑 같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시공을 잘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반이 꺼질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까지 계산해서 몇 전 정도는 더 묻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큰 차가 지나가면 얼마정도 꺼질 테니까. 아스콘 씌울 때 큰 시도에는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먼저 처음에 약간 꺼지게 해 놓지 않습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면 꺼져서 지면과 같아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구로라든지 이면도로는 그렇지 않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면도로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뒷골목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이면도로에는 좀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면도로도 정확하게 시공이 되어서 덜커덕거리지 않게, 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나지 않도록 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나지 않도록 시공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시공방법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소리를 안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안이 있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소음이 안나는 방법은,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유격이 아무래도 설치할 당시에는 괜찮은데 차량통과로 하중이 반복적으로 작용할 때에는 유격이 안생길 수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을 주문제작 합니까? 빗물받이를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횡으로 할 때 2칸짜리, 3칸짜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것은 문 와꾸처럼 틀이 있는 데 위에다 얹어놓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문생산을 하거나,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주문생산을 하더라도 그 틀은 있어야 됩니다. 위에 스크린은 주문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주물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문 와꾸같은 틀 위에다가 그냥 얹어놓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큰 차가 다니면서 유격이 생기고 그래서 처음보다 소리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소리가 커지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가에 깨지는 것은 당연히 시멘트로 해놓은 것이어서 깨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빗물받이 틀에다가 네모난 것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와꾸가 있으면 고정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설명) 이렇게 사면으로 채워놓는 고정장치가 있다면 유격이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소음이 나지 않아요, 꽉 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 한번 하시지 않고 공무원들은 그냥 생긴 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면 공사한 목적이 뭡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시민들 불편해소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시민들 불편 해소하는데 하수과에서 과장님이 하실 때는 민원 들어오면 '민원 들어 왔으니까 가서 해줘' 해놓고 되돌아보지도 않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데 사실 민원인들이 해달라고 하는 민원현장에 다 나가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름철 들어 가지고 하루에 신고 들어오는 건이 .,

상복

이상복위원

바쁘신 것 아는데요, 바쁘셔서 민원현장에 손이 못 미친다고 그러시는데 요즘 하수과에서 문제가 있어요. 너무 게을리 해요. 처음에 오셨을 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열심히 한다고 현장도 많이 챙기는데요,

상복

이상복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그러시더니 민원이라든지 도로 상태를 돌아보면, 제가 구의원 되가지고 이것만 6년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여러분들보다 부족하지만 나머지 조사방법이나 하고 있는, 기술적인 것은 제가 과장님보다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에게 제가 좀 태만하시다, 드린 말씀은 과장님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처음과 지금은 달라요. 처음에 오실 때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주민만족도, 주민충족을 위해서 하시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신고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것조차 손이 못 미친다고 민원해결도 안 해주시는 편이고 현장 답사하는 경우가 적어졌어요. 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발로 뛰는 과장님이었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민원현장에 가봐야 될 곳은 꼭 가는데 ,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이 바쁜데 일일이 민원현장에 다 다니겠어요? 밑에 직원들이 다니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과에서 일하시기도 바쁜데 민원 들어 왔다고 민원현장에 가고 .,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중요한 민원은 제가 꼭 갑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기철을 대비해서 하수관개량공사를 한다든지, 시비를 가지고 개량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현장답사도 하셔야 되겠지만 민원 가지고 그런 데에 안 다니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하수과에서 전 직원들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빗물받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빗물받이를 앞으로 설치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문제작을 해서라도 다시는 민원이 없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해놓고도 귀찮잖아요. 소리난다고 민원 들어오면 고무바킹으로 끼우고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주문하실 때 잠금 장치가 있어요. 빗물받이 두께만한 철로 잠금장치를 해놓으니까 소리도 안 나고 절대 유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틀에다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제쳤다가 한번 씌어놓으면, 이것이 빗물받이면 여기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장고에 넣는 김치통 뚜껑 잠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잠금 장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문해서 한번 해놓으면 소리도 안 나고 유격도 안 생기고요. 양쪽만 두 군데 해놔도 절대 소리 안 납니다. 그리고 풀 때는 두꺼운 쇠로 되어있어서 제치면 열리게 되어있어요. 청소할 때는 그렇게 청소하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작사 오라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여쭤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가능성이 없을 리가 없지요. 이것은 제가 과장님 스타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25개구에서 한번도 다른 구청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먼저 시공을 하신다고 하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가능성이 있어야 모든 것이 되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를 않지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지난번에 일본 가 가지고 뉴타운지역 순회하면서 봤더니 완벽하게 해놨는데 뉴타운을 설계했던 시공사들이 브리핑할 때 들어보니까 덤프트럭이 지나다녀도 절대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주 고바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경사도가 30, 40°넘는데 같으면 우리 시공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면 빠져나와 버렸을 거예요. 소리 안 나게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 잠금장치 식으로 해주시고요, 하수도맨홀은 똑같이 빗물받이처럼 올려놓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만들어놨어요. 드라이버로 잠그고 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쪽 뚜껑에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놓으니까 위험하지도 않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고정을 시켜놓은 부분은 압력관 맨홀 빗물받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서 압력으로 수압에 의해서 뚜껑이 들리는 고지수로 같은 데는 그런 맨홀뚜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보통 도로상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트, 너트를 설치해놓으면 유지 관리하는데 아주 힘이 듭니다. 한번 준설하려면 전부 볼트, 너트를 다 풀어야 되고 끝나고 나면 잠가야 되기 때문에요.

상복

이상복위원

유지 관리에 힘든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안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쾌적한 도로를 건설하고 주민이 만족하실 수 있는 행정을 하시려고 생각해야지 귀찮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단가하고 일반 맨홀뚜껑 단가하고 값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의 맨홀뚜껑은 값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값 차이가 나도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중요한 부위는 하겠습니다. 맨홀뚜껑 소리가 난다든지,

상복

이상복위원

두 번, 세 번 손보고 수리비 들어가고 인력소모 하기보다는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덜 소모적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꼭 핑계를 대셔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어떻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식물이나 사람이나 그냥 놔두면 제대로 삽니까? 나무도 가꾸어야 살고 사람도 낳아놓고 부모가 돌봐줘야 자랍니다. 공사를 완공한 것만이 다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민이 만족해야 다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빗물받이 설치라든지 맨홀뚜껑을 그렇게 해주시기 밥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마를 대비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고 계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기철을 대비해서 재해 및 재난관리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시는 국장님 이하 하수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2기 서울시장 시정목표 중 하나가 침수피해지역 해소에 역점을 기울여 그 어느 때보다도 빗물펌프장 신설 및 증설에 시비투자를 많이 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시책을 펼치셨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우리구 관내 빗물펌프장 전체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중인 빗물펌프장 신 증설 및 개량공사중인 빗물펌프장의 현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신 증설되고 있는 펌프장은 문배펌프장, 심원펌프장, 보광동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문배펌프장은 증설이 아니고 신설이고, 보광은 증설이고, 심원도 증설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기부분 개량공사 하는 펌프장도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증설부분에도 전기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남동 펌프장입니까? 8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개량공사를 하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한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부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빗물펌프장 신설이나 증설이나 개량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심원펌프장하고 문배펌프장은 제대로 잘되고 있으나 보광동 펌프장이 토지주와의 문제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진도보다 상당히 진척이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만 끝나면 바로 투입해 가지고 펌프장 증설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장마는 굵고 짧다고 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노아의 방주처럼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재해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의 국지성 폭우로도 물난리를 격을 수밖에 없는 게 현 도시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급격한 기후변화에 기인도 하겠지만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또한 무관치 않다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이번 우기철에 단 한 건의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의 노트북 자료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보이십니까? (컴퓨터자료화면 보며 질의.답변) 장소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한남사거리에서 순천향 쪽으로 20m지점입니다. 도로포장은 하수과에서 하지 않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포장은 안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도로를 보시면 인도부분으로 도로가 침하 중에 있습니다. 신고 받은 적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 위원님이 하수팀장에게 얘기해 가지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때 바로 하수팀장이 정남길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현장에 나가니까 토목과에서 포장은 완전히 한 상태였다고, 위에 포장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포장만 해서는 되지 않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먼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은 해놓고 나중에 그 밑에 하수관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서 하수관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하수도를 정비한 다음에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하수관이 잘못되면 토사가 하수관에 침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앉겠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만 다시 가서 포장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또 며칠 지나면 다시 또 도로가 침하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지요? 원인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야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 가지고 근본적인 치유를 한 다음에 포장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일반인이 봐도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인지 아시지요? 흡입준설차가 맞지요?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용산경찰서에서 용산구청 사이 길 건너편에 하수관이 막힌 적 있지요? 바께쓰공사를 하다보니까 막혀서 하수관 준설공사를 못해 가지고 흡인준설공사 차량이 온 것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밑에서 직원들이 하수관이 막혔기 때문에 준설담당자가 불러 가지고 지시를 한 모양인데요.

제리

김제리위원

문제는 흡입준설차로 잘 정리가 됐는가를 알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토사가 내려와서 하수관이 막힌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흡입준설차가 와서 준설만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힌 지점이 정확히 바로 이 오토바이 서 있는 부분 보이시지요? 길 건너 용산장갑 바로 앞이기 때문에 지난 번 준설공사 했던 업체에 알아보시든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마 되기 전에 하수관로가 막히게 되면 역류를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장마철을 앞두고 각 동네마다 빗물받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되어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물질이 많이 낀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끼까지 낄 정도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물질이 덮인 것은 아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은 전혀 우리가 관리의 손이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손이 못 미치는, 이렇게 빗물받이가 무용지물로 있는 것이 없지 않아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한 재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관 개량공사하는 부분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용문동 하수박스 개량공사하는 장소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여기 공간 부위를 모래주머니로 전부 정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를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마무리는 양질 토사로 해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확인은 해보시지 않고 양질토사로 마무리 됐다 라고 믿고 계시는 거지요, 업자를 믿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일부 모래 되메우기 하는 것을 사거리에서 효창운동장 쪽으로는 확인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 인접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한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곳이 사거리에서 효창동 쪽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실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되어오는 과정이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장마가 진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하기 전에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 싶어서 모래주머니를 단단히 쌓아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은 모래주머니를 여기에서 꺼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못보셨지요? 그리고 여기에 토사를 되메우기 하는 것도 못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꺼내고 토사로 마무리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없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일하고 편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에서 한 것은 용문시장 중간부분이고 이 부분은 용문사거리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상 현장감독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류감사 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올바른 구정을 위해 여념이 없는 용산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장님,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서 맨홀 내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제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지금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맨홀 내부에 이물질이 꼈을 경우에는 비가 한꺼번에 내릴 경우에 상당한 침수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장마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 등에 관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적이 있고, 또한 물품구매 과정에서 세출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적이 있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다소 그런 적이 있으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 세출예산 전용하면서 부적정하게 처리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산을 전용할 때는 조치를 다 취하고 전용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과장의 재정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와 같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용산구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2002년 5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약 5회에 걸쳐서 수중펌프, 해빙기, 해머드릴 등 3종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구입비를 자산취득비가 아닌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것이 있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또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에 관한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 제28조의 절차 이행없이 부적정하게 임의 구매하여 관련된 법과 규칙을 위반한 적도 있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 할 행정당국에서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는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못 챙겨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특단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으로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앞으로는 관련된 법과 규칙을 잘 지켜서 준수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관련 업무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두 번째,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시장가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물품의 구매가격, 품질 등을 조사한 후에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것도 맞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가격결정하는 방법에 있어 2, 3개의 산출서류를 붙여서 거기에서 제일 가격이 낮은 걸로 선정해서 물품구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품의 가격, 품질 등을 조사한 후에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서 적정한 가격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또는 시장가격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구매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시장가격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야 옳다고 봅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품구매를 위한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견적단가의 적정 여부의 면밀한 검토로 물품대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조사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위반한 적은 없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 판단으로서는 직원들이 물품구매 할 때 견적서를 3개 이상 단가를 비교해서 왔기 때문에 위반한 사실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실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여기에서 밝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시인하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열거하겠습니다. 2002년 10월경에 강동구 상일동 소재 모 업체에서 하수도시설물 보수용자재인 급결방수액을 구매하면서 과다하게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과다지출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의 구매 및 관리에 부적정한 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과에 하수도시설물 보수용자재를 보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기동반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창고에 일단 보관을 하고 그때그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혹시 재고량 파악에 대해서,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재고량이 있는 물건을 구매하신 적은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담당직원이 정확하게 재고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부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구매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고를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재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을 시키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기동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고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의 관리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97조,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품의 신규구매를 지양하고 과다 충동구매를 억제하여 물품과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솔직히 시인하니까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열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경에 하수도시설물보수용자재를 보관 관리함에 있어서 수불대장에 사용기록 없이 주철맨홀뚜껑과 나머지 여러 가지 물품이 부족하는 등 자재의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재의 구매에 있어 스틸그레이팅 받침 재고량이 구매소요시간 사용량이 충분하여 추가 구매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적이 있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또한 2003년 6월경에 원형삽, 가슴장화, 랜턴건전지, 이와 같은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재고량을 점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이와 같은 재고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용에 대한 정량을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예치한 적도 있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이렇게 예산을 허비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비품의 구매와 사용에 있어 정확한 재고와 보급 실적을 기록 유지하여 물품 이동사항의 손쉬운 관리 및 불요불급품의 취급 억제와 과다품과 불용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관리 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하수기동반 보수용 자재에 대해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계시고, 물론 전 직원을 다 통솔하시기에는 때에 따라서는 역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사전 시장가격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물품의 구매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계신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문동시장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진행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현재 공정률이 몇%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80%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월말 준공예정일자에는 지장이 없겠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지장이 없겠는데, 비가 온다 하면 지금 현 상태로 마무리를 짓고 비 오는 상태를 봐가면서 공사를 주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정도 남아있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에요? 뒤에 직원들이 도면좀 갖다주고 얘기를 해보세요. 도면을 보고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20%정도 남았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계측구를 시공하여 빗물받이를 하고 그 구간에 포장이 남아있고, 원효사거리에 횡단하는 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원효사거리?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리고 효창사거리에도 아직까지 마무리해야 될는지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용문동 하수관개량공사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당초에 타당성조사에서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3억원으로 발주는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3억원으로 발주를 하셨다, 맞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발주는 13억원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시공하는 업체명이 뭐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발주는 (주)서원진흥건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업체에 13억원으로 발주하셨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입찰해서 (주)서원진흥건설이 당첨돼서......,

정호

장정호위원

정확한 도급계약서를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공사표준계약서, 그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총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여기에서 금액은 4억6,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9억원은 어디 갔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설비가 6억1,000만원이고 ,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때 어느 업체가 됐으며, 도급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도급자는 (주)서원진흥건설이고 도급액은 4억6,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3억5,000만원이라면서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3억원인데 총 공사비중 도급액이 4억6,000만원, 이설비가 6억원, 그 다음에 관급비가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관급비는 도급액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설비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러면 지난 예산 때 16억원이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지요? 그리고 용역을 줘가지고 대략 13억원에서 14억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혹시 이설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1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하실 때 이설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절대 삭감이 안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판단할 때 용산사거리에서 상당히 이설지장물이 많이 나왔는데 그 지장물을 이설하려고 하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추시냐 하면 그때 따로, 지금 따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따로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지장물은 파봐야 정확하게 아는 것인데 ,

정호

장정호위원

좋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모르는 것 아니고 그 내용도 다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6억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도급공사는 4억6,000만원, 관급공사는 1억6,000만원, 그러면 6억2,000만원 정도 되지요? 나머지6억원 정도는 어디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이설비로,

정호

장정호위원

이설비로 왜 책정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장물 이설비로 나간 것이 2억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억여 원 정도에서 1억8,000만원 정도는 기이 사업시행을 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이설한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왜 이설비라는 다른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셨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주머니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따로 책정해놓지 않으면 지장물 이설이 발생했을 때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항시 이설비라고 해서 도로상에 지장물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책정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설비 책정하실 때 본공사 대비 몇% 책정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통상적으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용문동 같은 경우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혀, 이만큼 잡아놓고 자기들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설비에,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조사 할 때 이설비가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설비 항목이 어떤 항목에서 나왔습니까? 전에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원효전화국 주변이다 보니까 혹시 전화선에 나중에 우리 하수관이 중복되어서 이설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몰라서 아마 책정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효사거리, 용문동사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설비를 다 주고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지도 못할뿐더러, 그래서 제가 박스를 바꾸었습니다. 용량은 같은데 이설 안하고 지나갈 수 있는 박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공했기 때문에 이설비가 좀 남아있습니다. 이설비를 주면 남은 이설비가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리합시다. 16억원에서 이설비가 얼마정도 책정됐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6억1,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공사는 4억6,000만원이고 관급비가 1억6,000만원이고, 맞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4억6,000만원은 도급액이고 설계가액이 4억7,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설계가액이 4억7,000만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도급액이 5억1,9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낙찰차액 빼놓고, 5억1,900만원이면 5억2,000만원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가 됐습니까? 13억원 정도가 됐다는 얘기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총 13억원으로 발주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억원은 뭐하려고 놔뒀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설비를 6억원 잡아놨기 때문에 그 중에 이설비를 납부하고 나머지가 4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설비는 지금 원인이 생겼으니까 이설비를 냈을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총 공사비 16억원에서 공사발주가 4억6,000만원인데 낙찰차액 빼고 5억2,000만원으로 보자 이거예요. 관급공사비가 1억6,00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7억2,0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설비 명목으로 6억1,000만원을 잡으셨다면서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6억1,000만원을 잡았으니까 13억원이 되어서 자꾸 그 3억원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3억원은 애당초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16억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예산은 본예산 받을 때 16억원을 잡았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16억원이 다 안들어가고 13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13억원으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 할 때 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줄어들어서 발주는 13억원으로 했습니다. 3억원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산하실 때 "절대 안됩니다. 1억4,500만원 정도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설비 명목으로 해서 16억원을 잡아야 됩니다. 학술용역을 줘서 예산을 잡을 때 14억4,5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설비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지금같이 금속파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잡아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계수조정 할 때도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설계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 좀 그럴까봐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이지 ,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설비 6억1,000만원에서 원인행위가 1억얼마 되고 4억원 정도 남았다고 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지장물이설비에서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인이 안생기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원인이 안생기면 지금 지장물이설비로, 아직 지장물이설비를 안내고 있는 부분이 좀 남아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설비 중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집행할 계획이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설비 중에서 집행할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발생될는지 몰라서 위원님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50% 더 쓴다고 하더라도 2억원 정도 남고 5억원이, 용문동 하수관개량공사에서 5억원이라는 돈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용문시장, 바로 우리가 맨홀 만드는 자리에 통신관로 49호짜리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지장물 이설비를 비싸게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설을 안하고 간격을 조정하는 바람에 이설을 안하고 그 밑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세이브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설비를 절감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절감을 했는데, 그래도 4억여 만원의 이설비가 남아있고 본예산 책정했던 데에서 3억여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약 7억원이고, 이설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생활복지국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까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관과장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법운용을 했습니다." 지금 전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3억원이라는 큰돈을 이렇게 저장시켜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씁니까? 시비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비사업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타당성조사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예산에서 구비예산을 배정 받으시려면 타당성조사나 설계용역은 최소한 11월, 12월달 이내에는 다 끝나야 돼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타당성조사에는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16억원으로 나와서 ,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를 했는데 왜 그랬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실시설계는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좀 갭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우리 하수과 예산은 전부다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하면, 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깎으면 되겠어요?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서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여기에서는 필요없는 돈이잖아요, 현재는?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문시장주변 하수관개량공사는 저희구로 봐서는 매년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금년도에는 하수관개량공사를 해서 그 지역의 수해를 완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탕성조사 때, 그것도 일종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타당한지 안한지. 그때 나왔던 개량공사비가 1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개략적인 공사비 산정내역을 보면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과다하게 설계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초천 주변 용역회사에 급히 맡겨서, 연초에 발주하기 위해서 맡겼던 결과 우선 가시설 공법자체가 가능하면 싸게 치우는 공법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공과정에서 당초에 하수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용문사거리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모든 지장물이 거기로 다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그 지역에는 최신관로라든지 도시가스, 상수도 등 모든 관로들이 다 통과하기 때문에 그 관로를 저희들이 1,500mm에서 1,700mm로 키워서 통과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걸립니다. 그것은 안걸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이설비가 6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그 동안 통과하다보니까 이설하는데 협의하고, 또 관련기관에서 발주하고 했을 때는 금년도 지금까지 이설을 못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 단면 용량은 그대로 두고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용역회사와 저희 기술진들이 협의한 결과 단면을 옆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지장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실지로 파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2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4억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장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왜 하수과의 용문시장 하수관개량공사 예산편성이 잘못 됐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그만큼 예산도 절감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공기를 단축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우리 하수과에서 기동반 공사비로 해서 낙찰차액으로 7,200만원 토목과에다 준 적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낙찰차액으로 해가지고 토목과에 준 것은 토목과와 하수과 기동반 사무실 짓는데 모자라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라고요. 예산이 1억7,000만원 잡혀있어서 부족해서, 지금 2억 얼마에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해서 토목과 낙찰차액과 하수과 낙찰차액을 합해서 그 공사를 준공시켰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총 공사비가 2억4,000만원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공사가 3억 얼마에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토목과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회계질서를 문란시키지 않고도, 구청장방침을 안받고도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몇 억이라는 돈은, 그렇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하실 때 다른 부서하고는 다릅니다. 하수과나 토목과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요. 실질적으로 발주부서이기도 하지만 감독부서이기도 합니다. 예측 가능해요. 물론 땅속에 있는 부분들, 돌발적인 부분,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측 가능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주시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현장을 몇 번이나 다녀보셨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수도 없이 다녀왔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현장에 가서 겉모습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고, 비가 왔을 때 그때도 문제점 없이 잘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침수예상지역에 공사하는 부분, 그것은 큰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기능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보자고요. 우리가 공사 다 하고 하수관로 묻을 때 도로를 포장해라, 이럴 때 우리 감독관 사인 해주게 되어 있지요? 그것 현장일지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도로굴착 구간이 굉장히 많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도로를 굴착해서 터파기하고, 되메우기하고, 다시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럴 때 우리 하수과 감독들이 "이 구간은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묻어요." 이렇게 지시 안 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시한 그 내용들을 전부다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 구간별로 도면상에 나와 있는 몇mm관, 몇mm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자료 다 가지고 계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자료는 지금 우리 감독들이 안하고 그때그때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서면으로 안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사감독일지는 있어야 되겠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감독일지는 만들어야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있어야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작업일보로 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여기 현장대리인 이름 혹시 아십니까? 그것을 보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모르신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수도 없이 많이 나가셨는데 현장대리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신다는 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현장대리인은 유재영씨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한번이라도 미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유재영씨는 제가 만난 적이 없고, 거기 현장소장겸 총 지휘하는 김종필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김종필 소장하고 미팅해서 이야기를 ,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사업부서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장대리인을 왜 선임을 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 현장대리인이 다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현장대리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현장을 원활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총괄해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장대리인이 실제적인 소장이거든요, 모든 관리자고.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장대리인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계약을 할 때는 현장대리인한테 일일보고서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일일보고서 받아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현장에서 일일보고서, 작업일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문제점이라든지 시공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현장에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과 함께......,

정호

장정호위원

유재영씨한테 일일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대표회사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일일보고서는 현장대리인 사인을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계약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관계법령 갖다 줘봐요. (자료제시) 일일보고서 확인 때에는 감독사인을 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회사명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공사를 다 하시면서. 지금 이 공사 말고도 다른 많은 공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현장조사시에 CCTV를 가지고 가서 지하관로를 다 봤어요. 지하관로를 봤는데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내용을 지적을 했는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용문동에 천공기를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하고 또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천공기로 뚫은 그 부분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진송식 계장님이 정확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또 그 연결부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지수할제가 뭐예요? 흄관접합 및 보수를 할 때 지수할제가 들어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관 연결부에 고무가 있는데 고무에 윤활유 같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이 색깔이 검은색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연한 갈색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수팽창고무지수링이라는 게 뭡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고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윤활유 역할을 하고 거기에다 붙여주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산출내역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셨습니까? 연결된 부위. CCTV를 관측했을 때 이런 팽창고무라든지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부분에 틈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때 당시에 감독관이나 계장님들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고, 이런 내용들도 전혀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파보겠다고 했어요. 도대체 감독관이 답변을 못하고 궁금하니까 파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부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종무소식이에요. 그리고 하수관 흄관 있지요? 우수관이라든지 생활하수관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그 연결되는 구간은 무엇으로 뚫게 되어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천공기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코어로 뚫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장에 우리가 CCTV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코어로 작업 안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요즘은 코어로 작업을 안하면 작업능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지적하신 그때 부분도 코어 가지고 다 뚫은 것인데 만약에 숙련공들이 천공기를 사용하더라도 좀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안맞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느라 조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요즘은 천공기로 안뚫으면 오히려 더 효율이 떨어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흄관이 몇mm짜리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500mm짜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길이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5m짜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전부 다 뚫다보면 1cm, 10cm 못 미쳐서 뚫어질 수 있고 이러다 보면 확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CCTV로 확인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부분을 사각으로 뚫어서 거기에다 하수관, 우수관, 그 다음 생활하수관 등 해서 4, 5개씩 다 뭉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따로따로 뚫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다보면 그런 현장도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계속 잘 하셨다고 하면 지금 감사중지하고 현장 가서 다시 조사를 하든지, 우리가 눈으로 다 목격을 했으니까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기는 것은 아닌데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천공기로 안 뚫으면 작업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관이 너무 단단하고 철근하고 다 있기 때문에 망치로 하는 것보다 천공기로 하는 것이 작업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절단기나 천공기 같은 것은 작업현장에 꼭 비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데 숙련공이 아니다보니까 작업위치나 이런 것을 조금 엉터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망치를 안댈 수가 없기 때문에 망치를 조금 대서 연결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이 끝날 때 우리가 내부에, CCTV로 다 조사를 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부에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우리가 다 보안을 한 뒤에 준공을......,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좋아요. 그러면 CCTV로 공사구간을 전부다 녹화를 하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게 할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녹화를 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 하든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녹화한 것 CD로 만들어서 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기회를 제가 한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는 저희들이 진짜로 가서 포크레인 동원해서 파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문동이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기철 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감독업무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대리인 이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잘 조절해서 하십시오. 김종필씨가 어떻게 현장상황판에다 현장대리인으로 또 현장소장으로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잘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그 공사에 또 주변 민원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민원이 일어나는 즉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남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과장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기술을 하는 사람은 과학이에요. 그렇지요? 과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금방 까먹었는데 뭐로 뚫는다고 그랬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천공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천공기로 뚫는데 위치를 잘못 뚫어서 다른 데에 또 뚫어야 되니까 거기에는 좀 망치로 깰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관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못쓰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관을 쓸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잘 다듬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 찍어서 천공기로 뚫어야 되는데 위치를 잘 판단 못해서 천공기로 또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변경이 된 거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관은 쓰는 거예요, 못쓰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안에다 보수를 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보수하려고 관을 한 겁니까? 지금 업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숙련공이 아니다 보면 간혹 가다가 조금 위치가 변경......,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하수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숙련공이냐 아니냐를, 하수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큰일 날 분이시네요. 우리는 숙련공이 한다고 해서, 기술자가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공사를 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숙련공이니 비숙련공이니 논하고 있으니, 지금 업자를 봐주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업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제 위치에 안 뚫으면 그 관이 파손된 관이지요? 하수과장, 관공사 한번 해본 일 있어요? 철판 3mm가 두께에서 오차가 나면 그 철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 쓰는 판이에요, 못쓰는 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그 철판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도 제 위치에서 뚫어야 되는데 다른 위치에서 뚫었을 때 그 관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구청에서 편법으로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시공업자가 제 위치에 안 뚫었기 때문에 그 관은 못쓰고 다른 관을 갖다가 묻어서 정확한 위치에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그것 감액처리 해봤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감액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부실공사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관은 우리가 관급으로 조달하는 것입니다. 관급으로 조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가 관을 가지고 와서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관급으로 하는 것 다 부수면 또 주면 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또 주는 경우인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관급자재를 정품으로 지급을 하면 거기에서 파손되는 부분은 공사업자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상권 발동해서 새 관으로 그 사람이 매입해서 하든지, 새로운 재료를 주면 감액처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천공기로 실수해서 뚫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천공기로 잘못 뚫어서 관에다가 망치질을 한 것이 몇 개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감독을 시켜 가지고 현장조사 해보니까 그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도 없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CCTV로 찍어서 ,

길준

박길준위원

천공기로 뚫은 이외에는 없다? 분명히 얘기해요. 천공기로 뚫은 거지 천공기 위치가 잘못돼서 망치로 손질한 부분은 절대 없다? 확실히 하자고요.

송식

진송식하수팀장

하수담당팀장 진송식입니다. 그때 현장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뚫었으면 딱 맞을 텐데 정확치 않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 삐딱하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깨서,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천공기로만 뚫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망치로 손댄 일이 있다 이거지요?

송식

진송식하수팀장

뚫기는 천공기로 뚫었지만 안 맞아서 망치로 손댄 일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천공기로만 뚫어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망치로 뚫었다는 말이지요?

송식

진송식하수팀장

천공기로 뚫고 제대로 안 맞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망치로 손댄 데는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하면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망치로 뚫으면 관의 강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발주할 때 천공기로 뚫으라고 줬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망치로 때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천공기로 뚫으라고 줬잖아요. 망치로 때리면 더 쌀 것 아닙니까? 천공기 기계를 동원해서 하라고 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숙련공이 아니니까 조금 몇 ㎝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망치로 때려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묻겠느냐는 얘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결제를 해 가지고 보수를 단단히 해서 물이 안 세게 ,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급을 줄 때 계약상황하고 안 맞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개인 하수도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빗물받이도 300㎜가 있고 250㎜가 있고 100㎜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내가 알아요. 150㎜가 있고 200㎜가 있고 300㎜ 관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에 맞춰서 천공기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천공기로 할 때 위치변경이 되어서 10㎝고 20㎝고 옆으로 갔을 때 그걸 맞추다보면 깨고 또 막아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도급계약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공기를 사용해서 제 위치에 정확하게 박으라고 도급을 준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용산구청에서 봐줄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하수관을 묻고 연결할 때는 전부다 인력으로 깼습니다. 그런데 품질면이라든지 내구성이 매우 저하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모든 하수관 연결은 천공기로 연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관을 묻고 하수관을 천공기로 천공하다보면 위치가 조금 어긋나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안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하수담당팀장이나 하수과장이 이야기하듯이 일부를 갖다가 인력으로 망치로 깨 가지고 나머지 깬 부분에 대해서, 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조치로 벽돌제를 쓴다든지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해서 누수가 되지 않게 급결제를 써서 보수해 가지고 연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과연 전부다 새로 관을 파내고 새로 해야 되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관리를 돈독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상, 공사여건상 그렇게 해 왔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업자 편을 들어서 얘기하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숙련공, 비숙련공을 따지고 있습니까? 땅을 파고 관을 묻으면 다져지기 전에 거기다 까는 게 마사포인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양질의 토사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관을 묻고 나면 흙을 넣고 바로 포장을 못해서 덮는 것이 뭡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부순 돌, 기층제라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아니고, 마포 같은 걸 쭉 덮어놨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부직포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직포 값도 다 들어가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부직포는 원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돈을 안 줍니까? 도급계획서 일위대가에 안 들어가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설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이 비싼 부직포 그냥 깔아주는 겁니까? 분명히 알고 얘기하세요. 부직포 값이 도급계약서 금액에 안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과장님, 일위대가표에 부직포 ㎡당 가격이 나와있어요. 여기 일위대가표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예요. 부직포 표시해놨으니까 이것 갖다봐요. 과장님, 부직포는 일위대가에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이 확인하셨어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보내준 자료 속에 들어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일위대가 속에는 부직포라는 항목이 있는데 도급내역서 안에는 부직포가 안 들어 있습니다. 일위대가는 금액을 뽑아놓았는데 내역서 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비용은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부직포 값은 안주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안 들어가면 안주는 겁니다. 일위대가에 있더라도 내역서안에 들어가야 돈을 주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이따 찾기로 하고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과장님은 너무 바빠서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상경비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송식

진송식하수팀장

하수담당주사 진송식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운영비에서 소액물품을 산다고 100만원을 찾았어요.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연필로 기록해 놓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소액물품 구입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찾았습니다. 6월 15일, 며칠 되지도 않았으니까 알고 계십니까?

송식

진송식하수팀장

결재는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통장관리자가 있으니까 6월 15일날 100만원 찾은 일 있나 물어보세요. 영수증철에 있어야 되지요? 소액물품 사는 관리대장은 일상경비관계철 외에 또 따로 있습니까? 그건 가지러 갔으니까 놔두고, 과장님, 직원 춘계체육대회 행사비로 구청에서 과에 얼마 지급 받았어요? 4월 달에 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직원 1인당 1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54명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펌프장직원까지 전부 합해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봉암식당에서 4월 29일날 식사하신 적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안양에서 체육대회 때 점심식사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4명 전원 참석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전원 다 참석은 못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 날 체육대회 때 몇 분이나 식사를 하셨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정확하게 몇 명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체육대회 때 과장님도 같이 가셨으니까 대충 몇 명이라고는 나올 것 아닙니까? 54명에서 몇 분 정도 빠졌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한 50여 명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4명중에서 50여 명이면 한 분도 안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몇 사람 빠졌는데 빠진 사람은 1만원을 돌려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참석 인원이 50명 정도 되는군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봉암식당에서 카드를 두 번 쓴 일이 있는데 아십니까? 54만원하고 20만원하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카드를 쓴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카드를 54만원 쓰고 20만원 쓰고, 왜 나누어서 씁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쓰셨나요? 하수과라고 카드 사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담당직원 자료확인) 74만원이면 74만원 다 끊어야 되는데 54만원이고 20만원하고 2개 사용했는지 서무주임에게 물어봐 주세요. 같은 식당에서 2분 차이로. 54명에 대해서 1만원씩은 개인에게 다 지급된 거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참석 안한 사람만 1만원을 주고요, 참석한 사람은 한꺼번에 모아서 식사비로 ,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54만원에다 20만원, 2개를 같이 썼는데 그 사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진팀장님, 도대체가 복잡하고 대장도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통장도 예금통장이 있고 예금거래장이 있고, 또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사용별로 일목요연하게, 그런데 하나도 안썼어요. 그날그날 신용카드를 썼으면 딱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누가 썼다, 여기에 쓴 사람이 직급하고 성명하고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있어요.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앞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여기 앉아서 각 과를 다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수증을 2장씩 붙여놓지 말라고요. 건설정보사에서 4만5,000원 건설품셈을 주었어요. 카드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간이영수증은 떼버려야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금지출이 많은데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1차 경고로 생각하시고, 부서운영비를 과장님,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부서운영비는 하수과 내부에서 소모품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떤 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은, 부서운영비는 하수과 직원들하고 같이, 금액이 적으면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말고 자장면을 먹든지, 과장님도 필요하시겠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써 주세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17시 26분

세철

오세철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6월 2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구청이 지난 한해 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최대한으로 노출시켜 이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구정혁신을 바라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일념으로 감사에 임해왔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허심탄회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류감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9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소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비공개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앞으로의 감사는 공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감사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오후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내실있고 알찬 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생생한 목소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구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된 점은 전 부서에 확산시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은 이를 시정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되겠으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점은 더욱 잘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행정이 더욱 향상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길 위원님으로부터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성적이고 성의 있는 수감태도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해 과별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 발생을 예방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용산구 가정건강 지원센터 운영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사회복지과의 정원부족으로 대 구민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신속한 과 직원 충원이 필요하였고 둘째, 국민기초 보장사업의 예산 편성상 하반기 국민기초보장수급권자의 예산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 사업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셋째,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정원 초과모집, 부당한 보조금 청구, 법인카드 미사용, 과다 정원책정 등 불합리한 사례가 지적되었으므로 지도감독 및 교육 등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이동 목욕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요구되었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 부적정한 경비가 지출되고 있으므로 구비 절감을 위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첫째, 매설된 도시가스 관망도를 확보하여 매설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부분을 확인 보강공사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 촉구되었고 둘째,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유기동물을 위탁처리로 함으로써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책으로 해당지역에 화분 비치, 화훼단지 조성이 우수 사례로 칭찬되었습니다. 보다 확대 실시하여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활용품을 실질적으로 분리 배출하고 수거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주민에게는 극히 일부분만 배상되고, 구청 편익 위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판매대금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적정하게 사용토록 요구되었으며, 무인 감시카메라 등 물품구입에서의 부적정 사례와 발주공사의 비공개 그리고 예산 전용집행에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세자금 대출자가 상환기일이 만료될 경우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하나 기일을 넘겼을 경우에도 생업 등 부득이한 경우를 감안하여 대출금융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연장 처리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유엔빌리지 등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적사례가 극히 미흡하여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보상 등을 통하여 확보한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점용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등의 행정행위가 미흡함으로 신속한 현장확인을 통한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 역량을 경주하고 있으나 깃발형 음란 유동광고물 및 현수막이 공간과 시간에 따라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민원이 특히 많은 부서이므로 대민 서비스에 보다 친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편에 서서 일하는 구청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었고, 낮은 높이의 보도를 향한 에어컨 실외기 이전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인 바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대민 행정서비스 우수과로 타 과의 모범이 되어 높이 칭찬되었습니다. 일 동(동) 일 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지하철 용출수를 이용한 분수대 등 휴식공간 설치는 구민 정서함양과 대기 오염 절감을 위한 좋은 사업이므로 적극 권장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므로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학교주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오락기가 어린이를 유혹하여 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점검을 통한 대책이 요구되었고, 무단 설치된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가 누락된 사례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대상 안내판 등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행정 서포터즈 334명을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에 배치하기 위한 홍보안내요원의 교육 등이 돋보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그린파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는 물론 현지 실정에 따른 어린이 피해 사례가 없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대중교통의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향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인원보강 및 노후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주차위반 단속에서 고지서 우편송달까지의 과태료 부과 과정을 종전보다 더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 등에 따른 과태료 징수가 미흡하고, 외국 공관 소유 차량의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징수도 별도의 개선책 연구가 요구되었습니다. 토목과는 신용산지하보 차도 등에 청결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었고, 장마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각종 공사장 안전에 철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 요구되었으며, 도로 보수가 예산 사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월된 보수 필요 도로는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순위 선정에 적정을 기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수과는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에서 차량통행으로 인한 일부 파손이 방치된 사례가 있어 지적되었고, 소음 발생은 설치시 잠금장치 부착 등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고,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도로침하를 보수하면서 하수관 개량 없이 되메우기 공사를 하면 장마 시 재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도로 보수 부서와 협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가 내실없이 형식에 흘러 불성실했으며 둘째, 각 과 공히 홈페이지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구민은 물론 관심 있는 네티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3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 등 수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