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아마 여성분은 100만 원씩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예전에는 물론 1급에서 3급, 심하지 않은 장애는 4급에서 6급으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이 급수를 없애고 심한 장애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요즘은 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은 심한 장애나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 원씩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은 심한 장애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지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린 거잖아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