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숙 의원 발언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부동산중개 지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거짓말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도둑질을 시켜놓고 잡아들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중부동산법을 쭉 보다보니까 정말 맞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왜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교육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이 교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전문 분야예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법을 제대로 제정해서 공문을 보낼 때도 똑같은 공문을 계속 보내야죠. 이번에 보낼 때와 다음에 보낼 때 그 철자법 자체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히 명시하시고 이분들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연1회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또 지도단속도 271군데를 나갔는데 이거 보세요. 총계 100군데 중에서 행정조치가 거의 10%에 달하는 그런 것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현지 시정 이렇게 되면 거의 지도가 아니고 단속, 감독 잡으러 나가는 것밖에 안 되되는 것 같거든요.

이 결과가 말해주는데 이건 분명 이 법 제도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소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동산법 자체가 상위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국회 자체가.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왜 불이익을, 자기네들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좀 왜 당신이 당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도 좀 앞으로는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