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네,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때는 그래도 또 어느 리더자에 따라서 감소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리더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가가 사정없이, 지금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되니까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두 번째로 짚을 것은 행정수요 변화예측에 있어서 보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동육아방 조성, 아동돌봄센터 설립 등 아이를 키우는 마을 조성을 하겠다 해서 지금 공무원을 증가, 이게 보육 쪽이에요 보니까요. 여기는 맞지 않는 게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 총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있어서 어린이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국ㆍ공립은 확대될지언정. 전체적으로 수는 많이 줄고 있음에도 이것 때문에 늘리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고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중랑구만 해도 아마 이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십 개 줄었어요. 그럼 이게 말이 몇 십 개지 상당한 수거든요. 그런데 국ㆍ공립은 조금씩 늘었어요, 한두 개씩.

아니면 많게는 두세 개씩. 그렇다고 전체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조사 전담 인력으로 해서 이제 사회복지사 네 명 증으로 돼 있네요, 2020년에. 2쪽에 보면요. 현재 아동학대 조사팀 없습니까?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데 이렇게 네 명씩 증이 돼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