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하광환 구의회사무국하광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2일에202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년～2024년)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명예구민선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모유수유시설설치ㆍ운영및모자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는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은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은승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은승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중랑구소속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필요사항을규정하여전반적인위원회관리의효율성을증대시키고내실있는위원회운영을도모하기위해서위원회기본조례를제정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기본원칙과안제6조,제9조위원회설치요건,사전협의,설치내용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3조,제14조에서위원회의운영,존속기간에관한사항과안제16조위원회의관리및정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위검복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명예구민선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은승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은승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명예구민선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명예구민선정조례의조례명을현행화하고위원회설치등에있어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조례일부를준용토록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을기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명예구민선정심의위원회기능을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조례공적심사위원회에서대신하도록하였고안제8조에서10조의명예구민선정위원회의설치구성회의에관한규정을삭제하였으며,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거하여조례를재정비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은승희의원님조례개정하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여기4쪽에보면,국장님한테질의를해야될것같아요. 증서에보면국장님,지난번에우리가휘장했던것하고조금다르게휘장이지금올라온거죠,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바뀐것으로다시올라왔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쉬운것이흑백으로이렇게하지말고색깔을만들어서이왕이면위원님들이볼수있게했으면하는아쉬움이생깁니다. 왜냐하면바뀌었으니까,저희중랑구의어쨌든휘장아니에요? 휘장을위원님들이산뜻하게물결모양을해서지난번것보다는조금보완을해서산뜻하고주민들이접하기가좋았다는그런이미지를보여줬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도상임위때제가잠깐언급을하기도했지만우리중랑구의휘장이배꽃상징이잖아요,이게. 아쉽게중랑구에는배꽃을개인적으로농사짓는분들도있지만우리구에서관리하는데도한곳이있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시조목을우리가어느장소에다가식재를해서우리중랑구의휘장인배꽃의시조목이여기에있다는것을아이들이나어른들이나아니면이지역에오래살지않았던분들도접할수있게,견학할수있게볼수있는그런장소를만들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제가나중에구정질문을하려고준비중입니다만그것도아쉬운부분이있어요. 휘장은우리가계속몇십년을쓰고있으면서정작우리가접할수있는시조목이없다는것이,지금구청뒤에한그루가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그냥상징적으로만들어놓은것이지관리하게끔만들어놓은그런시조목은아니라고봅니다. 그게안타까운부분이있고,은승희의원님이조례를개정해서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생많이하셨습니다. 국장님,제가아까얘기한것혹시생각하고계신지아니면아무대안이없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중랑구가배로유명한곳인데도불구하고구리에뺏겼다는것은안타까운일이고요,김영숙위원님생각이좋은생각같습니다. 그고향에는언제나스토리가있어야된다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관계과와함께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양해되시면저도한말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원래의원님들공동발의하실때배부해드렸던원안에는김영숙부위원장님께서지금지적해주신저희배꽃모양의엠블럼이원컬러로그렇게배부를해드렸는데사무국에서의안배부를하면서컬러복사를하지않고그냥흑백으로출력을해서위원님들보시기에불편을끼쳤던것같습니다. 대표발의자로서미리체크해서그부분까지보실수있게해드렸어야하는데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아닙니다. 그래요,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발의에동의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년～2024년)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우리구2020년부터2024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현황을서울시에제출전에구의회에사전보고하고자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수립목적은중장기행정수요를예측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인력운용을위한것으로정원관리의기관별,직급별,직능별인력배치계획과신규인력증원및감축계획등공무원의배치를수반하는조직에대한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부터2024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총정원2019년9월30일기준1,384명에서2024년1,494명으로5년간총110명이증원되는계획입니다. 세부증원내용은2019년10월1일자로반영된인력7명을포함하여서울시돌봄SOS센터사업전담인력28명,아동학대조사전담인력4명,위기청소년관리전담인력1명,개인지방소득세신고전환에따른필요인력2명,찾아가는동주민센터방문간호사2명,2022년보건지소추가신설에따른운영인력6명,조직개편과중앙사무지방이양및행정수요증가에따른필요인력60명을연차별로인력운용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리구2020년부터2024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가일자리창출이국가적인,또각지방자치단체의거의제1우선과제라고해도과언이아니고요,그것에정부에서가장발맞춰서하는게아마공무원수의증원이라고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공무원수가필요할때증원하는것에있어서본위원도적극찬성하는입장입니다만지금현재상정해서하고있는게저희한테보고를하셔야되는내용이에요. 저희한테이것을갖고반려하는내용을참고하셔서적용을하시는게아니라단순히보고하시는순서인거예요.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보고하게되어있어서일단의견은말씀드리고다음연도계획을세우실때참고하여주십사,왜냐하면중기기본인력계획이기때문에이게꼭이대로다시행될수있다는100%보장은없는것이고또좀더나은발전방향이있고구에도움이되는방향이있으면그방향으로전환할수도있는가능성이있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드리고자하면저희한테배부해주신서류의2쪽으로되어있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인력운용계획이라고되어있는데먼저궁금한것은’20년도에돌봄SOS센터전담인력으로해서28명의인원을순증하시겠다이랬는데이부분이국가사업입니까아니면시사업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서울시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가이렇게순증을하게되면이서울시사업으로인하여채용된직원에대한인건비는어떻게지원을해주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계획은시비75%,구비25%이렇게매칭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현재서울시장의정책이고이사업이시작되고그러면이게혹시,단체장은선출직이기때문에혹여이단체장의임기가종료됐을때이사업의지속성에대해서해당과에서는어떻게내다보고계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돌봄SOS센터전담인력에대한부분은’20년도7월달에시행될예정입니다. 그래서기존인력을가지고재배치를통해서일단내년7월달에사업을시작하고그다음에내년도에채용을통해서실질적으로배치되는것은’21년도에배치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현재정원만28명순증하는것으로그렇게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사업의존속에대해서는어떻게보시냐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사업에대한존립판단이라든지이부분은제가소관이아니어서그부분에대한것까지는구체적인판단은못하겠지만실질적으로서울시사업으로해서계획되어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사업으로인해서순증되는사회복지직17분,간호직11분은정규직공무원으로채용하실계획입니까아니면시선제나임기제로채용하실계획입니까? 그러면공무원정원으로올라갈수가없는직원이거든요. 그러면이렇게중기인력보고에올라오면이분들이정규직이되신다는것으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정규직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그러면정규직으로28분을채용하셨어요. 그런데임기만료인’22년후에만약에이사업이종료가됐을때는이분들의정년은어떻게보장하실거냐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사업종료시에는찾동도마찬가지겠지만인력재조정을통해서차해연도에그런인력정원은재조정이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한번순증해서공무원으로서의자격이부여가되면정책이없어진다고해서해고할수는없어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구재정이,지방자치단체의재정이어렵기때문에저는이부분에있어서시에상의를할때행정지원과가본업무의본과가아니라답변을못하겠다는답변은저는상당히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구정책에서이부분을수용하고이인력을받아들였을때차후중기계획이기때문에향후적어도2,3년,5년정도는내다본답변을하셔야된다고보기때문에드리는질문이고요. 그러면현재’20년도기준인건비에이34명의순증인원이반영이됐습니까안됐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20년도기준인건비에는실질적으로일부만반영되어있는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부분은그러면어떤부분이반영됐는지저희가예산심사때참고를해야되니까그부분은따로자료로해서제출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저희한테이런보고는했지만누구하나의내소관의업무가아니다라고그냥그렇게얘기하시면안돼요. 그리고혹여정말필요한분야라그러면정책이변경이됐을때이부분에대한인력수요는어떻게우리가활용을하겠다는계획까지가실은보고가되어야지저는중기인력보고라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서좀안타깝고요. 따라서혹시이렇게될가능성이더높아진다고하면그부분에대한인력은어떻게활용할건지는행정지원과에서저는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하니까차후에그런고민을충분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그밑에같은항목의4호를보면망우리공원관리이관등으로해서또순증이있어요. 현재망우리공원관리의주무처는어디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는서울시의어르신복지과에서묘지공원관리를하고있고그다음에망우리공원에대한부분은푸른도시국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저희한테보고하시는망우리공원관리이관은어디에서어디로이관을하시겠다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서울시에서저희중랑구로이관을받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성을얼마나보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위임절차가중랑구로이관을하겠다는결정까지는되어있는부분이고요,세부적인그러한내용들에대해서이견이있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과장님그렇게답변을하시는데제가알고있는정보에의하면이이관이그렇게수월하지만은않을텐데요. 왜냐하면시안에서도지금어르신복지과에서푸른도시국으로이관을하는것자체도아직시행이안되고있거든요,그렇죠? 그런데저희가정책상우리중랑구가망우리공원을중랑구의랜드마크가되게끔개발하고자하는게강한의지를전정권이나현재운영하시는자치단체장께서도가지고계시기때문에상당히적극적으로서울시의관리부서를이관해주십사하는요구조차도아주강하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또한이관이저희가생각했던것처럼그렇게쉽지않은데이관리주체가시에서자치단체로이관하는게지금그렇게결정이돼서저희가이정도로보고를하실만큼의진행상황이되는지저는의구심이들거든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실질적으로시에서는내년도첫의회에조례를개정해서이관하는것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과이관이죠? 과이관이고자치단체의이관은아니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서울시에서중랑구로의이관은아닙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한테이관이되면위탁식으로이관이됩니까아니면완전히관리이양의이양이되는겁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한논의를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진행중인데’20년도기준인력에증원인력으로이렇게저희한테보고를해주시면어떡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들이이관을받게되면사전준비라든지그런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들이정원을조정하려고그렇게보고를드리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4호에인력증원은20명으로예상하셨는데망우리공원관리이관으로필요한인원은몇명으로예측하고계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공원녹지과에팀신설을해야될부분이있고요,그래서팀장1명,팀원3명,그다음에묘지관리에대한부분을어르신복지과에1명해서도합5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부분이관을받으면이업무로인한직원들의인건비는시에서100%나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관리비가저희들이받을수있는부분이고요,인건비는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인건비는아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것다살펴보시고이관추진하시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에우리과장님의세금도들어가있는것아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주관리처인서울시에서관리부서의이관이자치단체에득인지아니면정말관리기관이자치단체,서울시에서중랑구로이관되는게우리구에득인지는따져보셔야돼요. 아까말씀드린맥락으로저희가이렇게해서순증을하는경우에향후그분들의정년까지보장을했을때서울시의주무부서를이관해서우리가그렇게해서앞으로사업을추진하는게자치단체에정말더이득인지아니면이렇게자치단체로이관을시켜서우리가다섯분의순증인원을운영하면서관리하는게이득인지관리이관을하면그것에대한책임또한따르는거거든요. 그런부분이잘전제가된후에이양이돼도이양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진행중이기때문에더이상의답변은제가듣기가불가할거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저희도관심있게지켜보고있을테니까충분히잘따지고살펴보셔서첫째도자치단체에좋은쪽으로,둘째도좋은쪽으로그런식으로해서결정을하실수있도록자치단체장께서포트를하시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어차피이렇게공무원정원을조정해야되면저희의회의승인을얻으셔야되거든요,지금은보고지만. 저희가승인을얻는단계에상정이됐을때는이런질문만으로는그치지않을겁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방금잘따져보시라고하는것을정말꼼꼼히잘따지셨는지그것을살펴보고승인여부를저희도판단할겁니다. 아시겠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는형식적인질문은아니어서죄송하긴한데,지적을해드려야될것같습니다. 두번째페이지에,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두번째페이지에보면우리상징물휘장을왜이것을쓰셨는지모르겠어요. 우리상징물조례를과장님께서기획예산과에계실때발의를하셨고결국은통과를못시키고우여곡절끝에지난회기에통과가됐는데행정지원과에서과장님이계시는데이것을예전것을쓰는것은곤란하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한부분까지살피지못한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새로바뀐동일한휘장URL주소를과장님톡으로보내드렸으니까시정하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사실이것을보면서답답한마음을느꼈어요. 우리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세워서5년을앞으로바라보면서세운거거든요. 그런데5년전에일어나는여러가지선거들이많습니다. 그랬을때그변화가왔을때과연이게지속적으로가능할것인가하는그것때문에가슴이답답했었어요. 우리가좋은쪽으로만생각을한다면지속적으로이렇게해서많이공무원늘리고해서일자리많고젊은층이됐든중년층이됐든공무원시험쳐서많이들어와서일자리가많이생기고하면그이상,그리고국가의재정이라든가지자체재정이라든가아무문제가없이지속적으로이렇게해나간다면너무너무좋겠죠. 그런데지금여기서할얘기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지금우리집안만해도세금이굉장히많이늘어났어요,저야별로수입이없지만수입이조금있는젊은층우리자녀들에게는. 그런것에대한사실은여러가지참많이생각이들면서답답하다는생각을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어쨌든5개년계획을세울때는전반적으로위에서내려오는여러가지지침이라든가그런게있지않겠습니까? 거기서전부종합해서5개년계획을세워서올리는건데거부할수없는것이라면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지자체에대한여러가지상황이라든가그런것은공문형식도좋겠고호소문형식도좋겠고상부에그런것을공무원들이올리는그런풍토가생겼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지금제가답답하게생각하는,이것은국민의한사람으로서제가지금여야를따지고그런건아닙니다. 국민의한사람이고자녀를키우는한사람이고내아이들이우리전체대한민국젊은이들이짊어지고가야할무게가너무나늘어나지않겠나. 이제저는다살았지않습니까,70이넘었으면다산건데그런것에대한게너무,그리고전문가들전체적으로얘기해보면내년또한세금이굉장히많이늘어날거라는,그것은우리다마찬가지입니다,여기공무원들도마찬가지이고. 공무원은늘어나지않고일반인만늘어나는것은아닐것이고요. 그래서그런것에대한게사실답답했습니다,이것보면서. 우리가어차피일자리만드는데는한계가있지않습니까,그렇죠? 기업에서뽑지않거나그러면관에서뽑을수밖에없는그런시스템인데,지금여기서과장님이나국장님이답변할것은특별히없다고봅니다. 일단제가답답한심정을그냥말씀드린다면공무원들이현재상황을조금은정직하게,아무래도주민하고가장가까운데서가장많은소리를듣는게지방자치공무원들아닙니까? 그러한것을그래도조금씩상부에보고랄지아니면어떤형식이든좋습니다만그런식으로해서그래도조금씩은얘기를하면좋지않겠나하는게지금이시점에그냥한국민의,그리고한국민이기이전에어머니로서,주부로서,의원은그것은제가여기에안넣겠습니다. 그게걱정이많이되는,그리고70년을산한인간으로서그런게많이걱정이되고답답하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 여기서과장님이나국장님이특별히답변주실것은없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국장님께서한말씀해주시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래를예측하기가굉장히힘들거든요. 그래서저희는공적인업무를띠고있을때는단기,중기,장기로이렇게해서운용계획을세웁니다. 그래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서는5년동안앞으로일어날거나이렇게해서가칭해서운용계획을세우다보니까,그리고운용계획을세워야지어느정도의모멘텀이있기때문에,
김진영위원
그것은인정합니다. 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래서운용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이상황에서무슨얘기가필요하겠습니까. 하여튼지금제답답한심정을얘기했으니까,또지금앉아계신분들이국가공무원들이시고지방자치가장국민과가까운거리에서국민의소리를가장많이듣는분들이고해서그냥제가그런말씀을드린겁니다. 제얘기가100%옳다는것은아니나좀전에제가언급을했습니다만제가어머니로서,주부로서,이나라국민으로서현재여러가지언론을통해서듣는것이라든가보면서제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어떤게맞는지모르겠습니다만현시점에서그런것을바라보고제가답답한가슴을얘기한것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앞에서동료위원들이좋은말씀을해주셔서본위원도,우리지금중랑구공무원이정확히몇명됩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현재정원이1,391명이고요,현원이10월1일자기준에1,375명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200명정도의공무원이있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1,375명이면한100명넘게증원이됐어요,그렇죠? 한1년좀됐나,그정도에증원이이렇게많이되었는데지금이분들이정규직도있을것이고기간제도있을것이고이럴텐데,이분들의인력을충당하면서운영을하고있는데위원님들똑같은말씀하십니다. 이게중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증원을하려고하시는데나중에대안을만들어야되는데생각을하고대책을해야되는데그냥서울시나어디서내려와서지침대로그렇게하라니까우리구도그냥발맞춰서증원을하면이것나중에어떻게감당하려고그러세요? 그런대안은생각해보셨어요? 물론오늘일도모르는데내일일을어떻게알겠어요,하긴그렇긴그렇지만그래도우리가무슨대안을생각해야죠. 무슨계획이있으신가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정ㆍ현원이조정된부분은2017년도에1,260명이었습니다. 2018년도5월달에찾동이전면적으로시행되면서71명,그다음에방문간호사,납세보호관이런부분이증원돼서27명해서2018년도에총98명이순증이됐습니다. 그래서1,300명대가됐고요. 그리고실질적으로지금행정수요라든지그다음에주민들의요청사항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중앙사무자체가지금지방으로다이양이되고있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반영해서이계획에반영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인력이많아서나쁠건없겠죠,과장님. 그러면나중의이분들의인건비는어떻게생각을하고계십니까? 이게지금보면,현재지금내려온것이매칭시비75%,구비25%이렇게지불이되고있는데혹시만약에이것을자치구에서알아서인건비고운영비고다해라,이랬을때는어떻게할겁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고해서5년단위로지금수립을하고있는데요,이것을매년수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5년이후에이것을다시수립을하는게아니고2020년도에도,2021년부터시작해서2026년도까지해서5개년계획을수립을하기때문에그때그때상황변화에따라서운용계획을변경해서수립을한다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어떻게생각하냐면요,지금중랑구의인구가자꾸줄어요. 그런데공무원들은자꾸늘어나요. 물론예전인구에비례해서,계신분들의케어가덜되고관리가덜돼서손이못가서인력충원하는것은저는한쪽으로는이해는갑니다만너무충원이돼요인력이. 인구수는자꾸줄잖아요지금,그렇죠? 인구수는줄어드는데공무원인원은자꾸증가하고나중에뭐예를들어서이분들근무하다가그부서가없어졌어. 동료의원이아까도질의했지만‘나가라’이럴수는없잖아요. 그럴때를대책을좀세워야지,그냥시에서이렇게해야되니까우리구도따라서이렇게해야된다. 그것은아니라고보여지고한번잘판단을하셔서,지금은제가뭐라고얘기하기도좀그런데,한번이것을고민을좀해보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김미숙위원입니다. 저는그냥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늘어나는것은시대흐름에의해서어쩔수없다고생각이들어요. 그런데한때는그래도또어느리더자에따라서감소하는때도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또어떤리더자가나오느냐에따라서증가가사정없이,지금너무이렇게갑작스럽게되니까받아들이기가사실은좀어려운부분도있기는있어요. 그래서서서히가는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다고생각이들고. 제가두번째로짚을것은행정수요변화예측에있어서보면국ㆍ공립어린이집확대및공동육아방조성,아동돌봄센터설립등아이를키우는마을조성을하겠다해서지금공무원을증가,이게보육쪽이에요보니까요. 여기는맞지않는게국ㆍ공립어린이집확대는맞아요. 그런데실제로어린이집,총체적으로어린이집에있어서어린이가굉장히줄고있습니다,국ㆍ공립은확대될지언정. 전체적으로수는많이줄고있음에도이것때문에늘리겠다,이것은맞지않다는것이죠. 그러니까이런것을좀고려하셔야될것같아요. 지금현재어린이집이중랑구만해도아마이제알아보시면아시겠지만몇십개줄었어요. 그럼이게말이몇십개지상당한수거든요. 그런데국ㆍ공립은조금씩늘었어요,한두개씩.아니면많게는두세개씩. 그렇다고전체가늘어난건아니거든요. 그럼이부분에있어서조금조절이필요할것같고요. 그다음에이제아동학대조사전담인력으로해서이제사회복지사네명증으로돼있네요,2020년에. 2쪽에보면요. 현재아동학대조사팀없습니까? 아동학대가어느정도일어나는데이렇게네명씩증이돼야합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금아동학대조사전담인력을2020년도에4명순증하는것으로돼있는데요,이부분이그동안민간에서아동학대조사업무를하고있었는데이게시ㆍ군ㆍ구로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2020년도에서울시에서아동학대대응체제개편을선도지역으로선정을해서이부분전담인력을산출을하는데산출방식이2016년,2017년,2018년3개년도평균을해서50건당1명씩해서저희중랑구같은경우에는평균이173건이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을50건당으로해서4명,그렇게산출을해서저희들이4명순증하는것으로잡았습니다.
김미숙위원
실질적으로아동학대결과가나온것이173건이아동학대였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주로그럼어느쪽에서일어났단소리인가요,아동학대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가정에서일어난부분도있고,시설이라든지기관에서일어난일도있고그렇습니다. 이것은공식적인자료입니다.
김미숙위원
아이것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아,이것이저는좀궁금했고요. 아까국ㆍ공립확충에있어서기존인력은계속늘었는데,실제로어린이집은굉장히많이줄었거든요. 유치원도지금줄어가는추세고요,어쩔수없는시대의흐름이라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고려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인력증감에있어서세부적인내용을쭉보니까요,지금우리가복지예산이이번에도약1,000억원가까이늘어났다고하는데주로인원충당이사업이새로신규사업이됨으로인해서세부적인사안을보니까복지쪽인원이많이차지하는데과장님,설명좀해주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위원님질의에답변드린내용중에서지금실질적으로제일많이늘어나는부분이내년도7월달에시행될예정인돌봄SOS센터전담인력그부분이제일큽니다. 그래서내년도에28명순증을하는데요,이부분같은경우에는기존의찾동주민센터운영하고돌봄SOS센터가별도로운영이되는부분인데그부분에제일큰인원이배정이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특별히많이사업이신설됨으로인해서순증이됐다는생각이듭니다. 물론예전의인력과지금현재신규사업이생기면서신중히됐다는생각이제개인적으로들었습니다. 그래서한번여쭤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이게지금페이지가기재가안돼있어서,정원관리기관별횡으로돼있는페이지,첫번째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인력운용계획에서의회사무기구에대해서는지금숫자가변동이없는데이게검토를안하고계신겁니까아니면필요성을못느끼신거예요아니면의회사무국과는협의를안하시고계시는건지. 저는개인적으로의회사무국에대한인력조정내지는검토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집행부에서는의회사무국에대해서는아예논외로하고있는것같아서확인차질문을드립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기구이부분은물론저희나름대로의개별적인부분도있지만포괄적으로서울시라든지타자치구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형평성을보고저희들이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형평성만강조해서는곤란하다고저는생각하고요. 예를들어서어차피의회는집행부에대한견제기구인데,집행부는자꾸규모가커지는데의회사무국은그기능에있어서숫자가그대로라고하면저는이부분은조금긍정적으로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적어도의회사무국과협의는하셨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답변취지로보면의회사무국은아예검토내지는생각조차안하고있는게아닌가라고저는우려를하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유념해서향후에같이협의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저는의회사무국도이제는좀적극적으로변화하는행정수요내지는의회기능에발맞추어서변화나혁신이좀필요한시점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의회사무국과충분히협의를하셔서인력증원이필요하면증원을해야될것이고,저는개인적으로인력증원이필요하다고보는입장이거든요. 예를들어서전문위원실의기능을강화할필요도있다고생각을하고있었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의회사무국과적극적으로협의를하셔서적어도집행부,제가작년에어떤생각을했었냐면왜집행부는계속충원이되는데사무국은증원이안될까. 그래서이것을그냥연동시켜서요구를할까하는그런생각도해봤을정도로의회사무국에대한집행부의무관심내지는배려없는부분에대해서우려를합니다.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발상의전환을요구드립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망우리공원을서울시관리체계에서이제중랑구로이양을해오려고지금논의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현재기존의서울시에서관리하고있는망우리공원에대한인력이있습니다. 그래서최소한그정도의인력이나우리가이제웰컴센터가지어지면여러가지인력이더필요하겠지만최소한그정도의인력운영비만이라도서울시에서운영할것을우리가서울시에서예산지원받아서인력운영비를지급할수있도록위탁관리를하든지해서,우리구비가최소한으로들어가서,우리가구에서별도로채용해서해야된다면그것은우리구비로해야되겠지만기본적으로서울시에서관리하면서운영하면서지급해야되는인력운영비에대해서는협의를할때서울시와잘협의를하셔서최소한우리구비를적게인력운영비로지출하고서울시에서기본적페이스로관리해야될운영비는서울시에서우리가지원을받는것으로협상을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그부분에대한논의들도사실은지금논의단계에있는부분인데요,저희들이기본적인정규직인력뿐만아니라거기에소요되는기간제근무자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구체적으로지금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는이상으로종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청소행정과소속중랑재활용선별센터에서근무중인직원들의장려수당지급액을인상하여직원사기를진작하고격무부서근무를장려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4조및별표9의제8호에따라장려수당지급액을월10만원에서15만원으로인상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이건에대해서는어제잠깐우리과장님과말씀을나누었는데요,2쪽부칙제2조를보면‘이조례개정에따른별표3의개정규정은2020년1월1일이후지급하는수당부터적용한다.’라고돼있습니다. 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105쪽을잠깐보시겠습니다. 안가지고오셨으면제가읽어드릴게요. 여기는지금어떻게편성이돼있는지확인하셨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0만원으로책정이돼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난행감에서부터제가자꾸일관성이라는키워드를강조해오고있는데요,좀모순이에요. 이조례개정을왜하시는지모르겠어요,예산을편성도안하고. 저는원래순서는조례개정이먼저되고예산안을편성해서반영하는게순서상으로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이조례를언제발의하셨어야되냐면지난회기에발의하셨어야돼요,적어도. 그러고나서예산편성에변경된조례를반영해서증액을하면저는그게가장깔끔하고원칙적이고합리적인행정절차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두개를같이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거예요,일관성이흐트러지는. 이부분이저는좀궁금해요,이것을개정해야돼요,어떻게하실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들이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원래순차적인부분이있다면조례가먼저개정이되고그다음에예산편성이됐어야되는게맞는데요,실제로같이병행을하다보니까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예산부서와이부분에대한논의가사실은있었습니다. 그런데예산부서의입장은조례도통과되지않았는데이것을반영을해서예산편성을하는것도일단은모순이다. 그래서조례가승인이되고난다음에그부분에대한것은추경을해도충분치않느냐. 이런의견을따라서지금1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부칙이이렇게오면안되죠. 부칙제2조,그렇잖아요. 소급해서적용할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예산이편성돼있는부분이있으니까,그것을충분히적용이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닐것같은데요,그럴수없습니다. 조례에기초하지않고수당이지급될수는없을거예요. 저는그렇게알고있고,하여튼이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지난회기에이조례안이발의가되고예산편성에증액이돼서올라오는게가장합리적이고맞는거예요. 그런데문제는이게같은회기에올라와서중복되고반복되는겁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가좀고민을해야되는문제라고저는생각을해요,어떻게할것인지. 적어도조례개정은이번회기에해야되겠죠,예산을언제부터적용하는지는차후의문제인데,그러면이조례개정안중에부칙부분은검토를해야합니다. 저는이대로는통과가곤란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실질적으로. 예산편성도안돼있고,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은10만원이라고돼있어요. 105쪽에장려수당,재활용처리장근무장려수당10만원곱하기6명곱하기12월. 이렇게명시적으로예산편성이돼있기때문에이부분을예산이편성이돼있으니까적용을해주고나중에추경하겠다이부분은저는대단히안일한발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부칙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하시고잠깐정회를하든지,정리를해오시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하는데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이번에조례가통과가되면1월1일부터그재활용센터에계시는6명그분들한테,우선예산은10만원으로올라왔는데15만원으로줘도조례가먼저통과되면문제가없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먼저통과되면문제가없죠.
최경보위원장
지급을하는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문제는없습니다. 지금이병우위원님지적대로예산편성이안돼있는부분을지급하는것에있어서는같은항목이기때문에,그부분을일단지급을하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추경을통해서충분히반영이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한가지확인하겠습니다. 우리예산편성지침이언제오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보통의경우에한…….
이병우위원
5,6월쯤오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에대해서증액이가능하도록지침이바뀌어서증액을하신거죠? 안그렇습니까? 그건모르세요? 왜이게10만원에서15만원으로증액되는지는? 이것은예산부서에확인해야되나요? 제가책자를안가져왔는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특별한예산편성지침에의한부분이아니고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근거해서,
이병우위원
아니,보통인건비와관련된예산은거의대부분지침에반영이먼저되고나서예산에반영되는게통례예요. 그러니까그부분을좀확인하는게저는필요하다고생각하고,그러면굳이저희가이부분을올려드리는부분에대해서고민을다시해야돼요. 예를들면예산편성지침에변경이없었는데10만원에서15만원으로50%를인상한다고하면저희의회차원에서이건고민을해야되는문제가되는거예요. 그러니까일단잠시정회를하시고그부분을확인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아는바로는,우리위원님들도다아실거예요. 망우동에재활용선별센터를직접가보시면굉장히열악합니다,근무환경이. 그래서타구사례도비교하고열악한환경에서일하는분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그냥우리집행부에서,타구는뭐18만원까지있는것같아요,보통한15만원있고. 그러니까한5만원정도인상해주자는이런제안으로해서올려주는거아니에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런거죠,뭐지침이나이런것이있어서하는게아니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조례개정을통해서저희들이인상을할수가있는부분이고요,그래서저희노동조합에서도이부분에대한것을타구와형평성을맞춰달라는의견이있었고요. 그래서그런의미에서저희들이실질적으로조례만개정을한다고해서올릴수있는부분이아니고이부분에대한것은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저희들이얻어서올려줄수있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조례개정을하고나서행정안전부에서승인을받아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그러면타구사례를좀가져오십시오. 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조례통과하고는무관하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참고를좀해야할것같아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말씀드리면현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7조에따르면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위원의임기와관련하여연임규정이없으므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민간위촉위원의연임횟수규정을두어위원회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이와더불어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여구민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따라서주요개정내용은안제7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위원의임기를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로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에따른것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분은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페이지가없어서,페이지를나중에좀표기를했으면좋았을텐데. 두번째장에제1호5항에보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라고지금개정조례안을올렸는데왜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개정을합니까,과장님?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위생과장오경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위원회의투명성제고를위해서,일단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는규정으로만두었습니다. 그래서투명성제고를위해서한차례연임하는것으로하고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가작년에개정이됐습니다. 위원회위원들이한차례연임하는것으로개정됐기때문에그조례에따라서저희도개정을한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상위법에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라고지난번에개정이돼서우리구도거기에맞춰서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는겁니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울시조례에한차례연임만되어있습니다,같이.
김영숙위원
서울시조례에서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해도우리구의실정에맞게그냥계속할수도있지않아요,과장님?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그런데한분만계속하면위원회의정체성이나그런부분이또있기때문에새로운분이나서서새로운제안이나의견을제시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한차례만연임하는것으로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이저하고도사실은관련이있는데,우리집행부에서조례개정을하실때좀꼼꼼했으면하는주문을드리고싶은데요. 예를들어서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용어등을정비했다고하셨는데,일단제가보기에는잘안되어있어요. 대표적인것이요즘은예를들어서2쪽에‘영업자는영업하는자를말한다.’이렇게했는데요즘은‘자’라는표현보다는‘사람’으로표기를바꿉니다. 알법정비도그렇게돼있어요,실제로. 그리고또하나는중복된표현에대해서는약칭을쓰는게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지금서울특별시중랑구는이하뭐뭐라한다는약칭을안썼어요일체,그렇죠? 개정을하실때이런부분이좀반영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예를들어서식품위생해당조례에중복된,두번이상표현이되면,앞에서이하뭐뭐라한다고약칭을쓰게돼있거든요. 또식품위생업무담당팀장도보니까두번이상나와있는표현이거든요. 이런부분도그렇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도복수로등장하는데이부분도약칭사용을안하고있었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말씀을드리면조금더손을봐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제가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위생과장오경식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중복된부분이나약칭부분은위원님의말씀이맞다고생각합니다. 다음에할때더철저하게준비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에할때가아니라이왕할때정비를하는게좋다고저는생각을해서요,이부분은지금어떻게정비를바로하실수있나요아니면시간을좀드려야하나요? 이왕에개정안처리를할때저는한꺼번에손을보는게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위원님께서수정가결해주신다면저희가바로정리를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조례안이이번회기에반드시통과돼야됩니까아니면다음회기에통과가돼도되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이왕이면이번회기에통과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다음회기에통과되면안되는특별한사정이있습니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그런사정은없는데일단,
이병우위원
그렇진않죠?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제가좀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다음회기에집행부에서수정안을내든아니면우리위원회에서수정안을내든해서다음회기에처리하는게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렇게제안을좀드리고싶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과장의입장으로서는이번회기에통과를해주시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더자세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위원님.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정할부분이‘자’를‘사람’으로,아니면중복된것은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으니까수정을해서통과하는것으로했다가,
이병우위원
보류를했다가위원회에서수정을할까요아니면집행부에서수정안을가져오는것으로할까요?
최경보위원장
아니,위원회수정안으로그냥하지요,이병우위원님수정안으로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면준비를해주시면,어떻게정회를잠깐할까요?
최경보위원장
정회를해야지요.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이병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이병우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여조례운영에미비함이없도록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은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과이병우의원외1인으로부터제출된서울특별시중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235회임시회우리위원회에서보류되었던안건으로서감사담당관께서원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셨기에이를생략하고제출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님께서는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에적합하지않은표현을수정하고인권정책을실현하는데필요한구체적인내용을추가하며인권위원회에대한조항을세분화하여인권정책추진을위해만전을기할수있는조례로수정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과수정안에대하여일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참고로지난회기때논의가됐던조례안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정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집행부로부터제출된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원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는지역특성에맞는문화예술정책을수행하고주민의다양한문화예술욕구에부응하고자문화예술정책전담기구인중랑문화재단의설립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2019년7월1일자로문화재단설립TF팀을신설하였고약2개월에걸쳐전문연구기관을통해중랑문화재단설립에대한타당성검토를시행하였으며구및서울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마쳤습니다. 이에중랑문화재단을설립하고운영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고자하며,주요제정내용으로는재단의설립목적과주요사업,재단의재산및정관규정,재단의임원및이사회에관한규정,재단의사업수행및행정지원등에관한규정을두고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이우리구문화예술경쟁력활성화와구민의문화복지증진을위해각종문화사업을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이어서국장님,제출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조례를제정함에있어명확하고구체적인용어규정을통해설립및운영상의미비점이없도록수정하고자합니다. 주요수정사항으로는제10조임원의임기에관한사항,제14조공유재산무상사용단서내용,제21조조례시행에관한규칙조명을추가하였습니다. 우리구문화예술경쟁력활성화및문화복지증진을위해각종문화사업을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수정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을설립해야된다는취지에는저는우리위원님들이다동의하시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는구청장께서이사장을맡는부분에대해서회의적이에요. 그다음에또하나는제가잠깐조례안을한번몇군데를짚어보겠습니다. 이조례안의핵심은뭐냐하면구청장께서문화재단이사장을맡는다는조례안이죠. 그런데조례안의세세한내용들을보면이건정체성이모호해집니다. 제가한번짚어보겠습니다. 5조2항‘재단은기본재산을취득하거나처분하는경우에는미리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된다.’,그다음6조2항‘재단이정관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구청장과협의하여야된다.’ 이사장이구청장인데구청장이구청장하고협의합니까? 그리고12조3항‘재단은설립목적의범위에서구청장의사전승인을받아수익사업을할수있다.’ 13조‘구청장은재단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경우에는무상사용또는무상대부할수있다.’ 14조‘사업연도개시전까지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된다.’ 15조1항‘구청장은재단의업무를지도․감독할수있다.’ 2항‘재단은다음각호의상황에대해서는구청장과사전협의하여야한다.’ 이조례안의전체적인취지는구청장이이사장을안맡는것을전제로그런취지로만들어진조례안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조례안대로하실거면,전체적인틀을이조례안대로가실거면구청장께서이사장을안맡는게저는맞다고보고요. 구태여구청장께서이사장을맡아야된다고하면이조례안의이런모순된부분들을저는다시수정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먼저누차사전에방문해서말씀드린것처럼자료를정리를좀해봤거든요. 물론조례의앞뒤문맥이라든가같은동일인이기때문에앞뒤가논리적으로는맞지않는다는것에저도동감을하고요,먼저그에앞서서구청장이이사장을겸임할수밖에없다고하는저희내부적인어떤검토사항을좀말씀드리게되면크게다섯가지로정리를해봤거든요. 하나는이제이사장의자격에대한제한규정은어느문화재단이고규정은없습니다,지정이된것이. 그리고각자치단체의어떤판단에따라서이사장을구청장으로할지아니면외부인으로영입을할지에대해서그건자치단체에서결정할사항이라는부분을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는현재저희들이문화재단이서울자치구에서봤을때저희지금두개구를제외하고는거의지금추진을했거나또추진을하고있는그런상황인데그런구에서도대부분의,물론몇대몇이냐하는부분의숫자가중요한것이아니라지금많이재단을설립하고있는중에거의많은수치가예를들어서구청장이같이겸임을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또제가그동안말씀하고난이후에도다른지방자치단체도제가좀봤습니다. 그랬더니거기도거의압도적으로자치단체장이재단이사장을겸하고있는부분들이참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도왜일까라고하는공통적인어떤이거다라고핵심적인사항은저도잘모르겠습니다만그런점이있었고또그렇게판단하기로자료를검토한결과이런재단에는막대한출연금이출연이되게되는데그러한것들에대해서최종적으로책임을질수있는사람이구청장이다라고하는그런점을말씀을드리고싶고요. 또하나는혹시그러면사례를검토했을때처음에민간인으로했을경우에또아니면구청장으로했을경우에초기에어떻게바뀌거나그런사례를검토를해봤더니,제가초기에민간인으로했다가예를들어서다시구청장으로넘어가는경우도조금봤고요. 이제운영을해보니효율성이라든가그런부분이조금부족함이라든가그런게떨어져서그런점으로이해를했고또하나는무엇보다도가장중요한이유는재단이설립을하게되면초기에정말69억이라는그런막대한예산이출연이되게되는데그러면또그에맞물려서조직도지금한89명정도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예산과조직과운영을함에있어서는물론외부전문가가들어와서물론역량이있는사람을우리가뽑으면됩니다. 하지만그런것들이실제적으로검증이안돼있기때문에이러한예산이라든가인력을구성을해서운영을할때그런부분에있어서행정실력과조직의관리능력을겸비한구청장이주도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을했고또그것이영구적으로지속된다고그런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무엇보다초기에이조직이어느정도안정성있게뜰때까지는이것을사업의동력도추진을해야되고맨처음에문화재단을설치․설립하고자하는그방향성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러한것들을충분히이끌고나갈때에는구청장님의의지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향후이것을,모든법이라는것이상황에따라서변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물론지금염려하시는바가무엇인지저도알고있지만그런것들이물론예견되어지는것이지만그것이어디까지나예측인것이고또해보다가우리가법이상황에따라서바뀔수도있다는점을말씀을드리는데초기에는반드시구청장이반드시돼야하는이유를조직의안정과그런어떤사업동력의추진을위해서필요하다는것이핵심이라는말씀을드리고,아까또한번말씀드린대로매년그렇게막대한예산과인력이충원이되다보니외부전문가보다는실제이러한어떤식견과조직관리능력을갖추신그런구청장님이하시는것이현재입장에서는타당하다는생각을했고요. 그리고또한번중복이되는말씀일수있겠지만문화재단의설립의방향성을어느정도의궤도에오르게할때까지는아무래도구청장의역할이중요하다는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여주신조문마다상충된다고하는부분은논리적으로보면사람으로볼때는그건동일인이기때문에그건앞뒤가안맞습니다. 하지만그것을기관대기관으로서봐야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렇게이것을들여다봤을때는그렇다고우리가구청장역시개인의입장으로업무를보는것이아니라중랑구청장이나기관의대표역할로서업무를수행하는것이개인의역할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그래서문화재단이사장도역시동일인이지만이런논리상에맞지않는점이있다할지라도그것은대부분의문화재단에서자치단체장을똑같이겸임하는것으로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좀합리적인이유가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사전에우리과장님하고논의를하면서어떤법적,정치적인부분에대해서청장께서구태여재단이사장을그리스크를감수하고맡으시겠는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보고를드리고그답을가져오셨으면했는데가져오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위원님…….
이병우위원
아직보고를안하신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니요,그러니까하려고했으나핑계가아니고요,어제도점등식때문에계속만나뵐수가없었고저도이거준비하느라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병우위원
자,보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과장님들이청장님한테보고제가오늘엘리베이터를타고오는시간에무슨얘기를들었냐면5분얘기를하시더라고요. 청장님이5분이아쉬운이런날이많다,그런경우가많다고하시는데,문화재단이사장까지맡아서과연제가보기에는지금도상당부분일정만놓고봐도과부하에걸려계신것같아요. 그런데어떤법적인부분,정치적인부분은떠나서이상황을내지는이런리스크를,우리가예견되는리스크를굳이감수할이유도없어요. 예를들어서비오고천둥친다고일기예보가있는데굳이우산들고도시락싸들고소풍갈일은아니잖아요. 저는이런경우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 그리고다수의자치구문화재단이구청장이이사장을맡고있다고는했는데저는그건추세를고려하면초기에는그럴수있어요. 그럴수있는데굳이나중에다른분한테이사장직을넘길텐데초기에한다는,이게숫자가지금흐름을보면트렌드를보면처음에는구청장이이사장을겸했지만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저는그직을내려놓는경우가더많아진다고생각을해요. 그렇다면굳이또출범하는시기에맡아야될설득력이좀떨어진다고생각을하는거고요. 그다음에인사난맥상이있어서교체되는경우도있고해서또효율성의측면에서그렇다고그러는데,그러니까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다시반복되는데청장께서이사장을맡으실수있고뭐굳이맡으시겠다고하면저는거기까지는반대하고싶은생각은없어요. 다만,그렇다면조례안은달라야된다는얘기예요,적어도. 아까기관대기관이라고말씀하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개인이지만,당연합니다. 구청장도개인이아니고이사장도자연인은아니에요. 그런데문제는두개의기관장이한사람의자연인으로귀결된다는이모순은어떻게해결할거냐는겁니다. 구청장이라는,서울특별시중랑구청이라는기초지방자치단체의단체장그리고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의이사장.이게같은사람이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네.
이병우위원
두개의기관장이결국은궁극적으로한사람으로귀결되는이상황에서이조례안은그런현실을반영하고있지않다는겁니다. 그래서적어도저는이부분에대해서조례안을제정을할때충분한고민도필요하고시간이좀늦어져도저는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 왜,조례라는것은시스템이고제도를우리가만드는겁니다. 그런데이제도가눈에뻔히보이는모순,상충,충돌이런게보이는데이걸의회입장에서는이걸통과시키는것을저로서는좀납득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구청장께서이사장을굳이맡으시겠다고그러면저는이조례안은달리가져오셔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적어도.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문화재단은그누구보다도제가정말절실하게원하는그런것이라는것을우선선제적으로말씀을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과장님이쭉여러가지말씀을많이하셨는데최종적인책임질일이있는것까지도이제구청장이그런것때문이라도구청장님이문화재단이사장을맡아야된다고얘기를하시거든요. 거기에대해서제가정리를해온것을조금말씀을드리면일단6조2항이이것은지금굉장히저는잘돼있다고봅니다. 이것은잘돼있고,그다음6조2항은큰문제는없어요. 그런데여기에예를들어서의회의사전승인을받아야된다든가하는이런것이있으면이제구청장의고유권한을침해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게안들어간게천만다행이다,저는그렇게해서6조는특별히말씀드릴게없고,방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7조2항에‘이사장은구청장으로한다.’라고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런데3항에보면대표이사는문화예술공연분야의전문가로한다러고또밑에돼있습니다. 이랬을때이사장하고물론이사는좀다르겠습니다만,다르죠,여기서표현되는게? 어쨌든처음부터전문가에게맡겨서하는게좋지않겠는가하는게본위원생각이고요. 그다음에이사장을구청장이한다는것은계약에있어서는자기계약을하는거거든요.이것을위탁을만약에줄경우에. 이런것은행안부에서도하지말라고하는것이라고그러더라고요,요즘에. 왜그걸하지말라고하냐하면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최종적인책임때문입니다. 과장님은책임때문에구청장이이사장을맡아야된다고하는데행안부에서이것을이렇게자기계약을하지말라는것은민․형사사건이생길때책임소재때문에,그래서구청장이이사장을못맡게요새이런식으로는안한다는거죠. 그래서이사장은반드시제3자가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얘기를하고싶습니다. 그리고4쪽에한번넘어가보면,10조직원의임면에서‘재단의직원은공개모집을통한경쟁의방식으로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이사장이임면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렇죠.? ‘정관및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이사장임면한다.’가저는맞다고봅니다. 왜냐하면정관이라는것은일단법에돼있는것이기때문에여기에규정을넣는게맞다,이렇게봅니다. 그다음에그밑에보면12조,우리보는게아마비슷한것같습니다,관심을많이갖고보니까. 이역시문화재단은비영리법인입니다,그렇죠? 그런데수익사업도할수는있어요. 할수는있으나기본적으로는비영리법인임을우리가인지하지않을수가없다,본위원은이렇게말씀드리면서4항을한번보시면‘재단은법인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을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그밖의위탁자로부터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할수있으며이경우필요한비용은위탁자가부담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 이게이제조금문제가되는겁니다. 이제문화재단을만들게되면우리가아무래도축제나먼젓번에제가구정질문때넣었습니다만도서관이나이런것을이제위탁을줄수가있을겁니다,아마. 특히축제같은게문화재단에서다할수가없고일부는아마위탁을줄수밖에없는그런경우가생길거란말이죠. 그런데문화재단에서콕집어서이렇게위탁이나대행은줄수있는사항은아니다,저는그것을이렇게봅니다. 그래서위탁이나대행은법령에서특별히규정했을때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해야하고그다음에수의계약하는것은법령에서정하는것이기때문에조례에굳이이렇게못박지않아도된다,저는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12조4항에보면이러저러한것은법령에서위탁할수있는사무가있고대행할수있는사무가있을겁니다. 그럴때특별규정을만들어서특별규정을가지고하는것이맞다. 그래서이조례는방금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구청장이이사장을맡는다고했을때는조례수정이불가피하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하실말씀이있으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7조임원부분에있어서3항말씀하신거죠?
김진영위원
7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책임소재그부분하고대표이사를전문가로한다고하는그부분의말씀에대해서답변을…….
김진영위원
7조2항에대해서얘기를한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7조2항에대해서이사장은구청장으로한다.
김진영위원
3항은이제대표이사니까문화예술공연분야전문가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런부분에있어서는이사장은당연히처음조례의기본원칙을말씀드렸다시피이사장으로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는충분히그걸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대표이사는문화예술공연분야의전문가로한다고하는것은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이분야로가야된다라고하는것으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
네,맞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그렇게이제공개채용을원칙으로해서이분야의어떤공모라든가그런것을통해서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그런과정을통해서적임자를뽑겠다고하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11조부분에가서.
김진영위원
12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지금제가수정된걸보고있어서.
김진영위원
아,10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10조에서이제정관밑에규정을포함하자라고하는부분은이재단의근거법이앞에있는1조의적용범위가어떠어떠한법에따른다고하는것을명시를해놨기때문에우리가일반적으로말할때제반규정이라고했을때는법이라든가조례라든가그런것들을얘기한다고보여지고요,그래서규정을굳이제생각에는넣지않더라도규정이라고하는것은이미앞에있는적용범위를받는다고표시가돼있기때문에그부분은거기에서굳이규정이라는말을안넣어도된다고생각을하고여기더불어서출자ㆍ출연법에서정관에정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정관을좀넣었다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하고또그밑에있는그이후의12조에위탁자로부터사업은이것은재단이어떤제3자라든가그런부분한테위탁하거나대행을한다는것이아니고요,앞에있는것위탁자로부터사업을위탁받아서수행하거나대행할수있다는그런문구이기때문에이것은대개는구청이되겠죠,예를들어서. 아니면문화재단이나공모사업을우리가땄을때그쪽에서위탁을주니까그런상위부서를얘기하는것이지문화재단에서이것을재위탁을한다는그런의미는아니라는것을설명을드리고.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잠깐만요,이게이문화재단에여기지금타구에하는것도사례를아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많이봤죠.
김진영위원
타구도있지않습니까,많이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제일문제가되는것이위탁을줬는데여기서수익사업을하는것이제일문제가되고요. 그다음방금제가말씀드린이부분,위탁받아서할때수행을하거나대행할수있는이경우에필요한위탁자가부담한다고되어있는데법령에서위탁할수있는사무하고위탁할수없는사무가있다는거죠,그걸찾아보시면. 그럴때는특별규정을정해서,특별규정을해서하는것이좋다는말씀을드립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이제세부적으로혹시우리가이관업무가있는데그부분에서이쪽의재단에다위탁할수있는지여부에따라서할수없다고하면그부분은이제어떤방어막이필요할수도있겠으나지금현재로서는이런뜻은그런뜻이라는것,그러니까문화재단이위탁을받은사업을그러니까문화재단한테우리구청에서또는문화재라든가서울시의어떤공모사업을통해서위탁을받은그사업을얘기를할때,받았을때그위탁사업을한대행을한그주체가문화재단한테사업비를부담한다는그런말씀이거든요. 물론여기에서재단한테위탁을할수있는지없는지그사업은먼저선결과제가필요하긴합니다.
김진영위원
방금말씀하신,그래서이것을결론을내리면구청장님이만약에여기이사장을아까말씀하신대로처음에불안하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일정기간여러가지체계가좀잡힐때까지구청장님이이사장으로한다했을때그중간에서아까만약에어떤문제가생겼을때그건구청장에게돌아가는것아닙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볼수있죠.
김진영위원
위탁을하는,위탁을한다는것은어떤의미를두는건지과장님한번말씀좀해보십시오,위탁을한다는것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탁을하는것은쉽게말을하면우리가구청에서예를들어서어떤업무를지금실제예로든다고하면위탁을한것이도서관업무를예로들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지금현재위탁을하고있으니까요,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러니까원래부서에서추진을…….
김진영위원
아니,간단하게얘기를하면위탁을하는것은구청장님도장을갖다가주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러니까위탁…….
김진영위원
도장을주는것인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탁계약서에의해서부여하는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위탁을줬을때는거기에모든책임이있는거예요. 구청장님이자,너희가위탁을받아서당신들이이러이러한업무를처리하고이러이러해라했을때최종책임이구청장한테는안돌아온다는거죠,법적으로문제가있을때는. 왜냐하면그것은위탁은본위원이알기로는구청장도장을주는거예요. 내도장을너에게위탁을하니이걸이렇게하면서도장도그렇게해서너희가책임을지고하라는거예요. 나는그렇게배웠거든요. 그런데이걸구청장님이내것을나에게위탁을하는것이되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게지금얘기가되는거죠. 얘기를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이것은만약에,동료위원도잠시말을했습니다만지금동료위원이짚는것과비슷합니다,생각이. 그러니까이것을만약에구청장님이꼭이렇게해야되고지금아닌게아니라이걸상당히큰야망을가지고시작을하는겁니다,우리가. 그런데여기서중단을할수가없고꼭이게구청장님이맡아서맨처음에서부터해야한다,대신에나중에하다가민간위탁주는것도있을수가있고요. 그럴때는조례를또바꿔야돼요,지금이런상태로가면. 그래서지금구청장님이꼭맡아야되면이조례는전반적으로조금수정이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이것을무조건해야되니까지금막끌고가야된다고그렇게밀어붙이지말고나중을생각해서우리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지금…….
김진영위원
과장님이지금청장님의생각이절실하기때문에과장님이그렇게하는건이해가됩니다. 저도사실빨리빨리진행이돼서한번제임기내에이걸보고싶어요,진행이되는것을.저도욕심에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우리가너무무리수를둬서반드시나중에무슨문제가따르게돼있거든요. 그러니까본위원생각은우선이것은집행부과에서만얘기될게아니라우리위원들도좀얘기를해서그럼구청장이꼭맡아야되면조례를약간수정을하거나변경을해서통과를시키거나아니면우리예산마지막날한다든가아니면중간에집어넣는다든가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으니까그렇게해도저는큰문제는없겠다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무리해서이렇게하지마세요. 이문화재단의일이라는게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 지금우리간단하게크게잡아서축제나도서관업무를하지만,문화에대한업무를하지만이게하다보면여러가지욕심이생긴단말이죠. 그래서좀더늘리다보면절대로문화재단에서만소화할수있는게없이위탁을또줘야되는뭐가또나온다니까. 그렇게되고하다보면거기에서여러가지일을하다문제가생기면최종적인책임은구청장이져야돼요. 왜이렇게위험한짓을합니까? 그렇게할필요는저는없다고보거든요. 지금굉장히열심히하고계신데,구청장님이. 그다음에1년동안우리가리모델링을싹했잖아요. 중랑구엄청리모델링많이돼있잖아요. 너무좋아요. 그런데우리가이무리한것을구청장님한테떠맡겨서,그런다고해서문화재단이안되는건아니잖아요. 그럼나중에어떤문제가생겼을때,늘문제가생긴다는전제하에서일을해야되는데저도뭐그런걸생각을못하고여러가지살다보니까이런저런일을당할때가있는데우리가특히관의기관장은지자체장인데기관장이흔들리면우리중랑구전체가흔들려요. 그렇기때문에그걸피해가자는목적도하나있으니까이건우리가정리를해서의논을해가지고했으면좋겠다하는게제생각입니다. 과장님얘기는특별히안들어도될것같아요. 과장님은무조건이건어떻게든해야된다는거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행안부에서도하지말라는것인데,말하자면자기계약은하지말라는거예요,행안부도. 그런데굳이우리가지금,그게행안부가하지말라는게,민․형사사건이생겼을때책임소재때문에그렇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이걸강조를하더라고요. 저도자문을많이받았거든요. 왜냐하면저도처음에조례를사실제가어떻게해보려고했는데과장님이올라오셔서예산문제도있고서울시하고뭘할게많아서의원발의보다는집행부발의가좋겠다고해서그냥그렇게하자고했던것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좀많이자문을받아봤어요,법적자문하고. 그렇기때문에이얘기를하는거니까막조급하게생각하시지마시고날짜는우리가20일까지얼마든지그안에날짜가있으니까의논을해서다시좀수정을해서했으면좋겠다하는게제의견이고요. 그다음에또하나여기서제가먼젓번에우리가저번회기때,상임위때어떤일이있었냐하면문화예술진흥법에당연직이사가국장이었을때국장이거기앉아서설명하는것은제척대상이된다는게아마속기록에되어있을겁니다. 그래서그것을사실제가법에좀약하기때문에,우리여기자문변호사에게도물어보고여러자료도보고했는데문화예술진흥법에는법으로만들려고한법정위원회는없답니다,일단. 없고,이때이제이사회라든가위원회는문화원에둘수가있고. 그래서지방자치법116조2에의한자문기관이맞다는거죠. 그렇게해서조례로정할수가있답니다,그것은. 그렇기때문에중랑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반드시국장이당연직이사로되어있음으로제안설명을할수가있다,제척대상이라는법적근거는없다라는것을일단제가지금까지자문구하고또그다음에제가법적인여러가지혹시또다른데그런게있나해서그런걸본바로는없었어요. 여기에서제가우리이병우위원님께서이런면에굉장히깊게아시기때문에만약에지금제가자문을구했거나한이대목이이것하고는연관이없습니다만제가잘못알고있거나잘못자문을받았으면저한테개인적으로말씀을좀해주시고요. 그래서결론적으로문화원을설명하는데있어서국장이당연직의사이므로국장설명은제척사유가안된다는법적으로는그런것은없다는걸제가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그것은제가왜냐하면우리가속기록이돼있기때문에그것은말씀을드리고넘어가야되겠다싶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 방금조례관계는일단제의견은그렇습니다. 제가또자문도받고우리가여러가지로이번에내려가서공부도하고이래서하여튼제가이것을애착을가지고보다보니까지금보니까동료위원하고비슷비슷한점이많네요. 그래서이것은서로의논을해서어떤방법이좋은가를,좋은방법을승인을해서만들어서다시했으면좋겠다는게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짧게하나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안바뀔것같아서,제가언급을안해놓으면. 대표이사를문화예술분야의전문가로한다고그러면제가이해를하겠어요 그런데여기공연이라는작구가굳이들어가야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우리가기관사업을하는대다수의업무가축제라든가관련된부분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일부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일부지만,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저는예컨대문화재단이설립되면그중에가장큰가능을차지하는부분은도서관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문화재단의기능의일부인공연쪽의전문가로이것을특정을해버리면글쎄요,모르겠어요. 이건어떤측면에서보면특정인을염두에두고내지는진입장벽을치는이런효과가있어요. 그래서굳이공연이라는작구가들어가야될필요가있을까라는부분에대해서한번좀집행부에서고민을좀더해봐줬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부분은고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지금위원님들이이렇게지적한대로일부문구수정이나이런부분을해서동의를하시면일단보류를했다가이번회기내에다시수정을해서처리하는것으로이렇게과장님하시면어떨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의의견이물론타당한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수용을해서잘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지만한가지조금아쉬운것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무슨일이나완벽하게정해서무슨일을꾸릴수는없다고생각을하고어떤일을정할때는예기치못한일들이발생이되고또그에대응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물론이제가장중요한것은막대한예산이투입이되다보니외부전문가보다는내부적으로조직의장악이라든가그런관리능력이있는구청장께서겸임을하는것이타당하다고하는것이가장큰목적이었고요. 또그밖에다른어떤부수적인부정적으로예견이되고걱정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을수는있겠으나그런부분들은아직은어디까지나예견이지또이것이잘운영이되면그런부분들은충분히상쇄가될거라고생각을해서굳이일어나지도않는일들에대해서미리이렇게예견을해서그렇게한다는것이물론일련이해는갑니다만조금아쉬운점이있다고말씀을드리고다른뜻은분명히없고그런광대한조직과예산이투입이되다보니아까말씀드린그런점때문에구청장으로했다는것이고또이조직이저희들의독단적인,그런독특한재단의조례가아니고아까말씀드린대로타구의어떤타시ㆍ도라든가그런부분의대부분의조례가이런유사한형태로가고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그부분들도의회조례를통과할때분명히말씀들이있었을텐데그런부분들도다통과를했거든요. 그런데저희구에서이렇게앞뒤가안맞다고하는것을저도논리적으로,물론아까기관대기관이지개인의입장으로일을보는것이아니라는말로말씀을드렸을때는어느정도조금설득력있게말씀드리지않을까하는생각때문에말씀을드렸고그런부분때문에다시한번검토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까이병우위원이지적한대로기관대기관이다르다고하더라도이조례가어떤문구에있어서구청장을이사장으로바꾸는이런건몇개안되는것같아요. 그렇게내용을바꿔야되지않나요,바꾸게되면? 지금구청장으로명시되어있는것을,구청장이이사장을하려고그러면.
이병우위원
저는이제냉정하게말씀드리면그렇다고쳐요. 예를들어서구청장님께서이사장을안맡으시겠다고그러면조항하나만바꾸면돼요.
최경보위원장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구청장님께서이사장을맡으시겠다고하면여러군데손을볼수밖에없어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요,여러군데이제구청장이란직위가이사장으로이렇게바뀌어야지만모순된점이없다는것을이렇게이병우위원은지적을하신것같고,우리가현재도공단에다도서관이나이런것을위탁해서,위탁자인우리가부담을하게되잖아요,비용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예를들어서재단이생길때도우리가부담해야되고예를들어서서울시나여기에서우리문화재단에서해야될일이혹시있을때하면그것은서울시에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부담을하고,
최경보위원장
위탁자가부담하고이런거지우리가거기서다시위탁을주고이런것은아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다시재위탁을한다는것은아닙니다. 자체적으로수행을한다는것이고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면과장님도그렇게동의하시면여하튼그런모순된것문구수정을좀해서이번회기에이렇게처리하는것으로이렇게하시는것으로동의하시면그렇게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위원님들이좋은의견을많이주셨는데이제본위원은또어떻게생각을하냐하면문구수정해서할부분이아닌거라고보여집니다,이것은. 왜냐하면예를들어서우리지금중랑구에체육회도단체장께서지금장을맡고계시는데그것도아마제가알기로는내년1월15일까지단체장을바꿔야된다는얘기가있습니다. 그런것과마찬가지로물론문화재단이우리중랑구에큰재단이죠. 재단인데단체장께서맡아서운영해서운영이잘되면그것이야말로금상첨화죠. 그런데혹시만약에무슨일이생기면단체장이책임을다져야됩니다. 그러면집안의가장이흔들리면집안전체가다흔들립니다. 그런것과마찬가지로지금조례를올린것을보면물론이것을개인으로안보고단체로봐서이렇게조례를올렸다고하는데이것도안맞는다고봅니다,이렇게올리는것은. 고칠게많습니다,그렇게하다보면이게. 그리고혹시만약의경우예를들어서이사장을A라는사람을선택해서운영하다보면직함은구청장인데이사장으로직함을해서운영을,똑같죠. 구청장이이사장으로올려서이름을바꿔서그렇게하든이사장으로올리든구청장으로하든별그것은다를게없다고보입니다. 구청장이이것을운영한다해도나쁘다,좋다이것을떠나서혹여만약의경우무슨일이생기면단체장이책임을지고이것을해결해나가야되는데단체장이뭐가잘못되면이게어떻게되는겁니까? 그염려때문에그러는거죠. 그리고여기문구를보면조항을보면아까동료위원이똑같은질의를했지만어떻게단체장한테보고를하고단체장한테의견을수렴하고이렇게합니까? 이것은근본적으로전체적으로수정을해야되지,문구하나조항을수정해서될부분이아니라고봅니다. 물론회기안에수정이돼서잘보완이돼서조례를만들면다행인데이게그때까지도잘될지의문이갑니다. 이게왜냐하면처음만드는것이기때문에만들어놓은것을우리가수정했는데또뭐가부족해서보완할것같으면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전체적으로다시만져야되는부분인데이게회기안에될수있을까요? 그리고그부분도고민을해야됩니다. 단체장이이것을맡아야될지안맡아야될지첫번째가그게고민입니다,사실은. 그것부터가정해진다음에이것을조례를만들어야되지,단체장이할건지안할건지그것도지금안서있지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최초용역보고회를두차례에걸쳐서청장님한테보고를드린바가있어서그때보고진행중에대표이사위에있는이사장을구청장으로하겠다는것을구두로말씀드린사항이고요. 그리고아까출자출연기관의최종장이구청장이기때문에그런보고사항들에대해서는물론중간에저희가의회의심사를받는것처럼그런과정은물론거기에내포하고있습니다만출자출연의장이기때문에그분한테결정사항을보고를하는것이지그런맥락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본위원은이것조례제정올린것은전체적으로다시다수정해야된다고보입니다. 어떻게할건지우선틀이안잡힌것같아요,지금. 기본틀이안잡히니까자꾸지금이런저런위원님들얘기가나오는데본위원이그렇게생각이듭니다. 국장님뭐하실말씀있으면얘기해보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부위원장님이신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어떠한조례를제정이나개정이나할때는우리가지자체전부공통적으로알아봅니다. 알아보고근무하고있는변호사를통해서라든지이렇게하고그냥무작정올리는게아니라다른데그동안모순점이랄까이런것도하나하나해서조례를개정하게되는데요,우리청장님을이사장으로해야되겠다,안해야되겠다그관점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지금저희문화재단을설립하게되면크나큰문제들이많이산적해있습니다. 첫째로문화예술회관을어떻게유치하고문화예술에대한그비용을어떻게시로부터아니면시재단으로부터받아올것인가가크나큰문제가되겠고요,그다음에안정을꾀하기까지는구청에서많은협조가있어야되고우리구청장님이이사장으로해야지안정화를당분간이라도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다른구청에도얘기를해보니까맨처음에는이사장을구청장님으로하고안정화나예산문제라든가모든게안정화됐을때는전문적인이사장으로다시교체하는사례가전국에많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조사한경우에도그렇게조사결과가나왔고요. 여기에있어서는우리문화과장이얘기했다시피문화재단과구청장은개인이아닌단체이기때문에성립이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모든회사나다른방계회사를했을때도마찬가지이고요,그런의미에서이번에이렇게개정하게됐는데위원님들이다시한번살펴보라고하면저희가변호사하고충분한검토를거쳐서이회기때수정안있으면수정안대로해서다시올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리고조금더부연설명을드리면아까모두에말씀드렸다시피이사장의자격을제한하거나중임이안된다거나겸직이안된다거나하는그런문구가있었다고하면그것은법에위반되기때문에반드시안했을겁니다. 그런데그런것들이없고배경설명했을때막대한예산이투자되다보니초기에어떤다른목적은없습니다. 안정화를기하기위해서국장님말씀하셨다시피행정자원도동원을해야되고재단이안정적으로발족하게될때까지만이라도이사장은겸직을해야된다고하는그런점에만주안점을뒀고요,그리고이재단을조례검토를할때그냥생각없이한것은절대아니고이것을타자치구의모든조례를검토해서검토한것중에서변화된것이라든가우리구형편에맞는그런내용을담은것이지이조례자체가아까김영숙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너무형편이없다고말씀하신것은조금저희들은,열심히많이준비했습니다. 물론부족한점은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만그런점들은위원님들의고견에따라서보완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저희들이조금더잘했더라면좋았을것을,하지만이사장을구청장이겸직하는부분은저희가굉장히많이고민을했고그런점들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구청장이처음에이사장을맡아서안정이되고뭔가체계가잡히면그다음에전문가를이사장으로초대를해서운영을하겠다,그런것보다는어떤분을전문가를같이이사장으로해서그분하고구청장하고서로맞대고좋은예술회관을건립하게끔해야되지,해보지도않고일단우선안정이안되고뭔가가불안하고이것을해야되니까일단내가한번했다가뭔가체계가잡히면전문가를이사장으로앉힌다. 저는거꾸로했으면좋겠어요. 전문가들이얼마나많아요,예술쪽에. 그런분들안목도많을거라고요,나름대로. 구청장은그분이모자라다이것보다는예술쪽에는그런전문지식인분들이많잖아요. 우리는행정은나름대로잘하시잖아요. 행정은잘하지만예술쪽에는뭔가가부족합니다. 그렇다고많이부족하다는게,잘못됐다는게아니라어쨌든그런분야의전문가들이있으면여러가지식견이있다고봅니다,안목도있고여러가지포괄적으로. 그런전문가들을초빙해서그분의자문도구하고우리구에서생각했던부분도같이복합해서그것을만들어야지그냥처음에만들때불안하니까그렇게하겠다. 저는그게두번째라고봅니다. 해봐서도저히이것은안되겠다,그러면구청장이다시한번해서안정되게해야되겠다,전문가한테맡겨놓으니까내가생각했던대로핀트가안맞는다,그래서그렇게하는게맞지지금부터불안하니까뭔가안정이안되니까내가하겠다,그것은아니라고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라는것은거기에예술성만가지고이렇게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재단을운영하기위해서는예술도물론필요하겠지만경영이라든지행정이라든지외부에대한다각적인면이많이필요하다고생각이되고요. 두번째로는지역적인정서에도많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문화재단을설립하게된동기가장미축제에많은직원들이동원되고거기에대한행정서비스가주민들한테못미친다는의미에서문화재단을설립하면어떻겠는가에대해서화두가됐다고생각하는데일단장미축제라든지용마폭포공원축제라든지그부분에있어서는그동안다년간해왔기때문에공무원들이많이알고요. 그다음에지역적인정서라든지행정적인경험이라든지그다음에청장님으로서그동안행정의많은경험과다각적인외부인사들에대한것이나종합적으로봤을때는우리청장님이이사장을하고나서모든게안정이되고,불안정이되기때문에청장님을이사장으로하지는않고요,그것을종합적으로해놓은다음에더문화라든지예술이라든지전문성이필요하면그때가서는위원님들과함께공유하면서하는게어떻겠느냐하는말씀을드립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충분히위원님들얘기들나왔고했으니까다시한번이것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요.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설립에대해서처음에이야기가나왔던게과장님기억하실거예요. 모든부서에서어떤재단을설립한다든지어디에위탁을한다든지했을때는전문가가필요하기때문에전문성을우리가고려해서하겠다고그이야기를계속듣고있었거든요. 그런데이번것은또반대로이야기를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의아스러운부분이있고요,사실은. 이럴때는이렇게맞춰가고저럴때는저렇게맞춰가고그것은아닌것같고요. 구청장님이이사장으로서앉아서그것을할것같으면굳이문화재단안하고그냥과에서신설한다든지해서해도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것은아니잖아요. 이취지목적이전문성제고였잖아요. 그리고좀더적은돈으로최대효과를올리고그다음에우리트렌드가미래에대한문화를어떻게살릴것인가,우리가못하기때문에전문가를영입해서하자는거였는데그것하고다르게이사장으로앉히면그것은앞뒤가안맞는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조금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아니,잠깐만요,과장님.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이쟁점이구청장님을이사장으로두나,안두나가핵심이네요. 여기서해봐야끝이안납니다. 끝이안나니까,시간자꾸만가니까본위원생각은어차피이래저래조례는수정할수밖에없습니다,그렇죠? 그러니까이것을우리는우리대로,위원들은위원들대로얘기를,서로가잘하자는것아닙니까? 잘하자는건데자꾸만타구사례를드는데타구사례가잘못된것도많다이말입니다. 지금전문가들이볼때는전국적으로지자체가문제가많다는거예요,여러가지사항의위탁부분에서. 그런데그것을우리가확하루아침에고칠수있는것은아니니까자꾸만얘기많아지니까여기서정리를해서구청장을꼭이사장으로해야하느냐,안해야되느냐그것도집행부는집행부대로다시한번상의를해보시고또우리는우리대로그렇게됐을때,아니었을때조례를어떻게수정하나그게지금2개가딱관건이란말이죠. 그래서그렇게해서마무리짓는게좋을것같아요. 이것아니다,기다해야된다계속이렇게하다보면오늘밤새워도못해,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조례안을검토할때3개조례를제가출력해서봤어요. 대조를해서보면우리조례만봤을때는볼수없는불용부분들이보이거든요. 성동구하고광진구하고노원구것을제가봤어요. 그런데노원구의경우올해1월에조례가제정이됐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보면우리보다1년먼저앞서가고있는거예요. 그런데공교롭게도노원구는구청장이이사장을겸하지않는곳입니다. 그래서제가개인적으로권유를드리고싶은부분은일단노원구사례를참고하시고요,노원구사례를먼저참고하시고,왜냐하면2019년1월7일날조례가제정이됐고그랬으면그뒤에출범했을것아닙니까? 그런데이시점에재단을출범시켰는데도불구하고구청장이이사장을겸임하지않는어떤사례가있으니까거기도한번참고를하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구청장이이사장을겸임하는다른문화재단사례도한번봐서장ㆍ단점을비교해보는것도저는이시점에서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다른구가다그렇게하니우리도그렇게한다고그러면이것은지방자치제하지말자는얘기입니다. 지방자치제라는것은우리지역실정에맞게우리지역특성을살려서하자는게지방자치제취지입니다. 그런측면을고려해서수정안을다시한번만들어오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아까국장님답변하셨는데다른구가구청장이하니까우리도해야된다이것은아닌것같아요. 새로재단을설립할때는가장중요한게재단기금을어떻게모금할것인가. 누가모금할것이냐. 그러면솔직히우리가얘기해서현직청장이재단모금을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고가장효율적으로잘될거라고봅니다. 그런의미에서아마당분간안정될때까지는재단의기금도안정되게모금이되고이렇게할때까지는그래도구청장이문화예술분야의전문가,문화예술의전문가는대표로뽑습니다. 맞죠,과장님? 대표로뽑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거기는전문가가필요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모든15명의이사회에서결정된안을집행하는것이대표가전문가가하는겁니다. 그래서청장님을이사장으로하려고하는그생각은분명히아마그런생각이,지금기금을많이모금해야되는데과연어떻게모금할것이냐. 아무도모르는사람이이사장을맡아서기금을운용하려고재단을설립하기위해서기금을모금하는데도와주십시오하면과연그것이효과가있을까,청장과다른아무리외부전문가라할지라도.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기초단계에서역할이중요하기때문에청장님을아마재단이사장으로안정될때까지이렇게하기위해서이렇게하지않았나싶은데국장님,가장중요한게우리가재단기금아닙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기금을어떻게모금해서재단을탄탄하게만들어주는기초역할을해줘야될부분은청장이맡아줘야된다는이런기본적인생각에서이렇게조례를만들었지않나싶은데과장님한번답변해보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까김미숙위원님말씀드린것에지금위원장님께서설명을해주셔서그부분은임원구성에있어서이사장,대표이사,본부장들이있고4개팀의팀장들을우리가공모를해서공개채용을할때이사장을제외한대표이사부터는무조건문화전문가로영입을한다는것이고굳이이사장을구청장으로하는이유는아까제가말씀드린그부분때문에하는것이지대표이사장까지문화전문가로,물론차후에는이부분까지간다는것이저희의전략이지만초기에는그런목적때문에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물론문화재단의재원조달은예산이한69억정도가소요되는데그부분에있어서도보조금이라든가우리구의출연금이라든가후원금이라든가다양하게모집을하겠지만아무래도말씀하신대로중랑구에오래살았던쉽게말해서명사라든가예를들어서유명인사라든가그런분들이토박이로서역할을잘감당해주신다고한다면그런문제는없겠지만재정문제도솔직히말해서공모라든가그런사업을통해서구의출연금이덜출연될수있게끔하는것도하나의목적입니다,사실은. 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여러가지목적을놓고말씀하신대로구청장이하는것이좋겠다고하는것이지다른부분은솔직히말씀이있는것은또부연이기때문에그런점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회의중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위해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홍보담당관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홍보담당관소관조례제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의효율적인구정홍보와브랜드가치향상을위해홍보대사를위촉하고홍보대사의활동및운영에대한명확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는홍보대사의주요활동에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3조와제4조에우리구의위상제고에기여할수있는인사등으로홍보대사를위ㆍ해촉하도록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홍보대사의운영에관한사항을,마지막으로안제6조에는홍보대사에대한예우와홍보활동경비지급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안은구의위상을제고하고구민의관심유도를위한적극적인홍보수단으로홍보대사운영의근거를마련한조례로서본조례제정취지에대해생각하시어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수정이필요한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6조에보면1항에는‘홍보대사는무보수명예직으로한다.’고했는데2항에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등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 이것은1항하고2항이충돌하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왜냐하면수당은보수의개념으로접근하는게맞다고보거든요. 그래서제가다른구조례를참고해봤더니다른구도역시/여비및활동비등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수당이라는어휘는‘수당과여비등’이표현은‘여비및활동비등’이라고수정하는게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저도이병우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저희들도한번찾아봤더니수당이라고하는것은매월정례적으로지급하는것을수당이라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수당이아니라활동비로고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처음에이조례초안을작성하실때도머릿속에염두에뒀던것은수당이아니고활동비의개념이었던거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6조,제가지금중구홍보대사운영조례를보고있는데요,중구조례의경우에는구청장은홍보대사가제2조의임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구정홍보자료등을제공해야된다고되어있는데우리구조례안에는지금그항이빠져있는것같아요. 특별한이유가있으면조말씀해주시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특별한이유가있는것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불필요한조항이라고판단하셨나요아니면굳이이런게없어도제공할거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게판단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고요. 전문위원검토보고서3쪽에청색글씨로표기돼있는부분인데요,홍보대사로위촉받은사람은중랑구청의홍보대사로활동하는기간은어떠한이유이든그의활동으로부터생산되는저작권또는초상권은중랑구청에귀속한다는조항또는보완책이필요하다고검토보고서에서의견을밝히셨어요. 이부분에대해서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알아보니까이런조항을두고있는데는지금홍보대사를운영하고있는100여군데중에서두군데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판단하기에굳이이조항을조례에넣을경우에홍보대사를선정하는데도문제가있고부담을줄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홍보대사를선정해서그안건별로안건에따라서협약을하는것이더타당하지않을까사료됩니다.
이병우위원
각각의건별로접근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저도검토보고서를보고일정부분동의가되는측면이있었던게어떤부분이냐면홍보대사로활동하는동안에는법적인문제랄지이런부분을제기를안했어요. 그런데예를들어서홍보대사활동이종료되고나서이부분에대한어떤문제가불거졌을때는다른측면내지는다른차원의문제로번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두군데가어디어디죠? 제가참고로해보려고그러는데.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지금저희가파악하기로는하남시한군데만파악하고요,한군데는나중에저희들이다시알려드리겠습니다,파악하는대로.
이병우위원
집행부에서는굳이저작권내지는초상권에대해서는크게고려를하지않은겁니까아니면생각을미처못하신건지아니면그것을생각하셨는데도불구하고그부분은중요하지않다고생각해서빠트린건지,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만약에저희들이선정을할때이런단서조항을많이걸면선정을할때어려움이있지않을까그런생각때문에그때그때사안별로협약을하면,
이병우위원
사안별로협약을하기가쉽지않아요. 예를들어서홍보대사로활동하는매그부분때그것을하는것보다는조례에다이부분을명시해놓고위촉하는단계에서사전에문제의소지를차단하는것도우리가예측가능한리스크에대비하는한방법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집행부가고민을해주셔야한다고생각해요,충분히. 왜냐하면예측가능한리스크를우리가문제제기가됐는데이부분을묵살하고갈수는없는부분아니겠어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고민을좀더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떻게할까요? 일단이부분은저는여기까지말씀을드리고나중에다른위원님들질의끝나고나서다시의견을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 조례만드시느라고생많으셨네요. 지금3조에보면구의경제적ㆍ문화적가치등을향상시킬수있는국내ㆍ외인사라고되어있거든요. 외국인도가능하다는겁니까아니면우리국내중에서,굳이어떤,이것을설명해주세요,국내ㆍ외인사라고되어있는이부분.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외국인도저희는가능하다고봤습니다. 가령예를들어서장미축제때마다오는미카엘셰프같은경우에그런경우도가능하지않을까해서그런창구를열어놔야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해서그렇게생각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렇게하셨어요? 그러면홍보대사를우리가만들어서,만든다는표현이적합한지모르겠지만가장큰역할을기대하는부분이어느부분이있겠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저희로서는가장큰게아무래도저희들이하고있는행사,행사중에서도장미축제라든가아니면용마축제같은경우에그런행사라든가그런것을위주로해서저희들이알리고그다음에관내에큰행사가있을경우에초청을해서홍보대사로하여금중랑구를알릴수있는기회를만들까생각중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홍보대사가있는것자체는저는반대하지않습니다. 않는데,우리가중랑구홍보대사이러면일단중랑구이미지를그분이안고있다고,앞으로만약에홍보를대사를맡게되면,‘저사람누구야?’‘중랑구홍보대사야.’이렇게된단말이죠. 그러면그분의인품이라든가그분이가지고있는지식이참으로깊고다양해야된다고저는그렇게봅니다. 그래서방금과장님께서우리장미축제라든가그다음에용마축제그런것말씀하셨는데우리가가장장미축제도그렇고용마축제도역점을두고자랑스럽게생각하지만패션봉제를가지고중랑구이미지를확바꿔보려고하는것도우리구하나의큰가치로자리잡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하고전체적으로하려면어떻게한사람이모든것을다식견을갖고있을수있겠습니까만그어떤것을맡기더라도거기에뒷받침같은것은우리구에서여러가지정보를제공하면그런것을충분히그홍보대사가우리가가지고있는그이미지를깎아먹지않고홍보대사역할로서잘해야되는분을뽑아야되지않을까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한번,이조례까지만들면서아마여러가지고민을많이하셨을겁니다,거기서답변다못하시더라도. 그래서다른분야보다홍보대사라는역할은정말품행도단정해야되고우리중랑이미지를가지고대표해야되는분이기때문에우리구청장님열심히잘하겠다고열심히다해놨는데홍보대사를만약에잘못뽑아서그분이어떻게돼버리면나쁜쪽으로만생각하는것은아닙니다만우리가만약있을수있는일이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나중에상당히많이신경을써야될필요가있지않느냐그런부분이제가염려스러워서말씀드릴수가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외국인일경우는특히여러가지한국적인것,그다음에중랑구적인여러가지충분히지식을담을수있는분이어야되지않겠나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도같은것으로보면되겠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네,저도김진영위원님말씀에십분동의합니다. 제일먼저중요한것이중랑구에대한사랑과애착을가지고있는분들중에서그분이꼭대외지명도만있는것이아니라충분히도덕적인소양과품행을겸비한그런분들중에서선정을해서중랑구를빛내게할그럴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하여튼잘해주시고저개인적으로방금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있는‘홍보대사로위촉받은사람은중랑구청의홍보대사로활동하는기간은어떠한이유이든그의활동으로부터생산되는저작권또는초상권은중랑구청에속한다.’저는이것은전적으로맞는얘기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우리가개인적으로프리랜서로서어떤회사하고계약을할때도반드시이문구가들어갑니다. 세상이지금너무무서운세상이라,예를들어서우리구의여러가지핵심적인것을이분이홍보를하고다닐거란말입니다. 그러다보면이분이자연스럽게나타나면‘저분홍보대사야.’대사라는표현이이것아무에게나주어지는것아니지않습니까? 우리가국가적으로임명하는것은아니지만. 그래서어떤일을했을때,물론정말그렇지않은분이면너무좋겠으나이분이어떤일을했을때그일이만약에이익을창출할수있는가치가있는일이라면우리홍보대사로서여러가지일이있을거란말이죠. 그렇다면이러한것은건건이보다는미리넣어놓고그분이이것을숙지하고홍보대사로들어오는것도나쁘지않겠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왜냐하면지금1인방송도하고정말인터넷들어가면온갖것을다올릴수가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저는이런것은현재들어와있는이게너무세부적이고강하다싶으면약간약하게이문안을만들어서라도그분이거기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우리중랑구청에있다는것그런여러가지에는,그런것은반드시이분을처음에채용할때이분에게인지시키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습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시면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부분이중요하지않고그렇다는것은아니고선정하는데있어서과중한부담을주면나중에홍보대사를선정을할때어려움이있지않느냐하는그런부분때문에그랬는데그런부분보다는위원님들말씀을들어보니까이부분이차지하는중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렇게바꾸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이것도좀더상의를하셔서이대로가됐든어쨌든중랑의어떻게보면전체적인얼굴인데이분으로하여금예를들어서아까미카엘?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미카엘.
김진영위원
만약에그런분들이들어오면그런분들은외국분들이기때문에여러가지가있을겁니다,이안에. 그렇다보면자칫잘못하면이런것을개인적으로만들어서어떻게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일어날수가있다는거죠. 그러니까그런것을사전에막아서서로오래오래,좋게좋게,길게길게인연을갖는게낫지,그런분들홍보대사로되시는분들은예삿분이들어오는것은아닐거란말이죠. 그러면굉장히번뜩이는아이디어라든가그런것을많이갖고있다보면그렇게자기가무슨나쁜마음을먹는게아니라무언중에그렇게될수가있으니까그것을한번인지시키는게뒷말이없는,그리고오랫동안좋은인연으로가질수있는그런게되지않겠나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니까잘생각을하셔서이게강하다싶으면약하게라도그런책임소재는반드시있어야되는게맞겠다싶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네,김진영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저는하여튼이정도에서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담당관님,김진영위원님하고이병우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생산되는저작권이나초상권은중랑구에귀속한다는이문구를삽입해도타자치단체가일부2개만한다고해도많은쪽에따라가는것보다우리는그런것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그렇게넣어서수정해서발의하는것도괜찮은것같아요,동의하시면.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무리없을것입니다. 위원장님말씀에동의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아까하남시가저거했다는것,그문구를우리조례에,조항에삽입할것이면그문구를의사팀에전달해주시는겁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바로하시고,우리는잠시정회하는게좋지않겠어요?
김진영위원
지금바로해도될것같은데시간이좀있으니까,잠시정회하고.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이병우의원외6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이병우의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조례운영의미비함이없도록지급할수있는경비의범위를명확히하고저작권귀속등의사항을신설하여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어서의사일정제9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위검복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최경보위원장님과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경의를표하며구발전에대한관심으로정책대안을제시해주시고기획재정국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총괄적으로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의통일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취득및처분할공유재산의기준가격이10억원을초과하는경우내년도예산을지방의회에서의결하기전에관리계획을수립하여구의회에제출하도록공유재산법제10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고의원님들의의견을듣고자안건으로제출하게되었습니다. 먼저홍보담당관소관으로중랑미디어센터건립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의급속한발전으로모든분야에서영상,콘텐츠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관내학교에서도미디어교육에대한요청이빈번함에따라신축건물을매입하여미디어,복지관련서비스를복합적으로제공하는미디어센터를건립하고자합니다. 지상5층약200평규모의중랑미디어센터에는다목적스튜디오,미디어교육장,1인미디어실,영상편집실등을설치할계획이며내년1월에매매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미디어센터건립을통해구민들의미디어문화활동에대한갈증을해소하고새로운소통문화를창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으로면목7동복합청사신축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현면목7동청사는39년이경과된노후하고협소한청사로주민들이이용하는데많은불편이있어두개의필지를매입하여동청사와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등을결합한복합청사로신축하고자합니다. 시비55억원과구비126억9,000만원,특별교부금17억총193억9,0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되며이중건축비는103억9,000만원을사용할예정입니다. 확보한부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지하2층,지상4층약1,052평의규모로동청사와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를결합한복합청사로신축하여주민편의및공공복리증진에기여하고행정과문화가융합된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거점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내년설계용역을발주하여2022년6월준공을목표로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으로서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는서울시전체의봉제산업체중11%가밀집되어있고관내제조업체중봉제업이차지하는비중이73%에달하고있으며낙후된생산시설및작업환경,영세한하청방식의생산구조,종사인력의고령화등의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런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기획,생산,유통및마케팅이원스톱으로이루어지는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건축비는159억5,000만원이소요되며SH공사와위탁개발을통하여지하4층지상7층약2,616평규모로신축할계획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을전원앵커시설의역할을통해우리지역의패션봉제산업을발전시키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으로서국ㆍ공립어린이집확충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2동학부모들의국ㆍ공립선호도대비보육시설이상대적으로부족하여국ㆍ공립어린이집확충이반드시필요한지역으로서기존민간어린이집을매입하여리모델링하고지역의보육수요를해소하고자합니다. 국비2억3,000만원,시비11억7,000만원,구비7,000만원총14억8,0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되며,이중토지및건물매입비로11억5,000만원,리모델링등으로3억3,000만원을사용할예정입니다. 내년9월개원을목표로추진에만전을다하도록하겠으며,국ㆍ공립어린이집확충을통해공보육기관을확대하고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여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을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맑은환경과소관으로서환경교육센터신축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구망우공동청사를활용하여환경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교육장이협소해교육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어환경교육을확대하고지역환경교육의거점센터로활용하기위해신내어울공원내에지하1층,지상2층약250평규모로환경교육센터를신축하고자합니다. 신축에따른사업비는구비3억5,000만원,서울시특별교부금22억9,000만원,총26억3,000만원으로서사업비중약23억원을서울특별시교부금을확보하여구비부담을최소화하고환경교육센터신축을통해지역주민의환경교육에대한욕구를충족하고인간과자연이조화를이루는중랑구를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총괄적인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미디어센터건립을추진하려고하는의도가무엇입니까,과장님?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지금미디어생태계의변화로시민들이단순소비주체가아닌참여적이고창조적인미디어문화활동의주체로성장하고있어서많은정보를디지털미디어를통한영상콘텐츠를얻고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모든분야에서영상콘텐츠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고요,일반시청자들이단순한수용과소비를넘어서자발적으로참여하고직접콘텐츠를만들어쉽게방송을할수있는유튜브,아프리카TV등의다양한1인미디어플랫폼이생겨나고있기때문에저희들도방송국견학체험등의미디어문화활동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고미디어관련복지를제공하기위해서이런계획을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지금건물이지어져있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지어져있습니다. 10월30일자로준공이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것지금건물매입땅하고건물매입비하고해서42억의예산을빌려서매입을한다는얘기지요,과장님?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만약의경우건물을매입해서미디어센터를하겠다하면이안에지금들어가있는장비라든지아니면시설을하려면또리모델링을해야합니다. 그렇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산이어마어마하게많이투입되리라보여지는데왜이것을이렇게생각을하셨는지모르겠네요. 차라리땅을사서저희가미디어센터건립을하려고하면그것에맞게건물을지어서들어가게하면되는데건물을다지어놓은상태에서미디어센터를들어가서또공사를하면돈이이중으로들어갑니다,이것이.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김영숙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땅을매입해서하는것도생각을안해본것은아니고요,저희가마땅한장소를7월부터계속찾고있었는데이건물이5층같은경우에층고가5.4m정도돼서방송시설이들어가기도적합하고,저희가미디어교육도실시를하고1인미디어실하고이런것들을필요로하려면100평정도가넘는규모가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보기에는이정도규모면저희가예산하고이런것들을맞춰서매입하기에적합하다고판단을해서이렇게추진을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땅얼마에사셨어요? 평당얼마씩인지계산을해보셨습니까? 건물빼고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건물과땅값이분리가된것은아니고요,총체적으로건물주인모두하우스와지금협의를진행하고있는게38억원이고요,모두하우스가법인이기때문에법인에대한부가가치세부분이10%정도포함해서4억정도생각을해서42억원을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저희가매입을하게되면개인도마찬가지입니다. 매입을하게되면대지값얼마건물값얼마이게다계산이나옵니다. 그렇게해서,예를들어건물주인하고타협을해서적정한선이되면누구든지개인적으로매입을하게됩니다.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는이것을매입을할때그런식으로한게아니고법인이기때문에부가세10%를부과하기때문에매입한다,이렇게막연하게매입을하시면안됩니다. 그리고왜땅이없습니까? 예를들어서중화2동에재개발이나뉴타운이무산돼서땅나온것있습니다. 굳이이것을예산을많이들여서매입을하려고하시는것이본위원이보기에는,예산이얼마나많이있길래우리가지금이렇게예산을투입해서이것을운영을하려고하는지참걱정됩니다. 제가알기로는이자리가예전에세차장자리였습니다. 제지역구라나름대로잘아는데구체적으로는잘모르지만,이지역이도로변에있어서여러가지로좀그런데. 그리고매입을해서이것을미디어센터로건립을하려면추가로드는비용도어마어마할것으로보여집니다. 제가그런분야의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예산이얼마나드는지는잘모르겠지만아마제가알기로는이거엄청많이들것이라고보여집니다. 장비도이런장비가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거기에리모델링도다시해야될것으로보여지고. 그럼그추가적인비용은어떻게이것을감당을하시려고매입을하려고하는지?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저희가지금추가적으로들어가는인테리어하고방송시설,통신시설비용을15억원정도잡고있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들어가는비용은특별교부금으로추진을하려고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도저희세금이에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우리구예산이아니라고생각하시면안돼요,그것은. 저는개인적으로썩달갑지가않네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방금동료의원님이질의하신부분인데요,저희가세금을낼때도토지따로,건물따로내요. 그런데이것을평당얼마라고하니까대답못하시고그냥38억원에땅값과건물값을같이하셨다고하는데그럼감정가는얼마입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지금감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11월중순에재무과를통해서감정평가를의뢰를해놓고있는상태고감정평가비용이나오면그비용을가지고다시협상을할생각입니다.
오화근위원
다시협상하신다고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그가격을,
오화근위원
그러면금액이바뀔수있나요,다시협상하시면?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어느정도예상하세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지금정확한결과가없어서제가예측은못하는데,38억이라는것은저희가원하는것은미디어센터이고미디어센터라고하는것은전체적인추세입니다. 아까도잠시말씀드렸던것처럼,
오화근위원
과장님,죄송한데요. 미디어센터가중요하지않다는게아니고지금이건물에대한것을제가질의하고있는거예요. 그러니까말하자면,감정가가땅은있을거아니에요. 땅은감정가가얼마고,건물은10월달에완공했다고했나요,어떻게하셨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10월달에완공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완공을해서준공검사가끝난거잖아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10월4일에미디어센터건립계획이수립됐어요. 10월달에완공할건물이이미있고미디어센터는,그러니까미디어센터때문이아니고건물은있는데그냥이름이미디어센터인것뿐아닙니까과장님? 저희들이보기에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계속아까말씀드린것처럼미디어센터는주민들에게필요하다고해서만들계획은저희가그전부터세웠고,저희가당초에들어가려고했었던곳은망우본동사무소2층에지금자원봉사팀에서사용하고있는그부분을저희들이개조를해서특별교부금을받아서들어가려고생각을했었습니다. 그러다가저희가들어가려고했던건물은저희들이알고있기에는장애인복지과에서장애인복지에관계되는시설을찾기위해서계속7월부터노력을했었고7월부터가옥주와계속협상을벌이고,가격을조정을하고그런과정속에서책정이됐다가장애인복지과에서여러가지이유때문에거기에못들어가고,저희가들어갔으면훨씬더좋겠다고결정이돼서저희들이들어가는방향으로,당초에구망우본동사무소에서이쪽으로옮겨오게된것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구청에서어떤센터나무엇을건립할때는제가오랜의원생활을하진않았지만이렇게졸속으로결정되는것은본적이없어요. 이거준공이10월며칠에떨어졌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10월31일입니다.
오화근위원
준공떨어지기전에계획이수립됐고투자사에서심사는11월며칠에했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정확한날짜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공유재산심의회심의및구의회안건제출이것은11월며칠에하셨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11월18일에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공유재산심의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11월18일이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11월11일에했습니다,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투자심사는며칠에하셨는지아직모르시고요? 이것은과장님,정말죄송한데저희가보기에는그냥,조금아까동료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게무엇을하기위한건물이아니고건물을위한미디어센터예요. 여기주차시설은얼마나됩니까,과장님?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6면정도입니다.
오화근위원
6면정도가,그주변으로있는건가요? 건물에6면이있는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준공검사떨어질때주차도되니까,6면으로확인이되셨겠죠. 어떻게보면이미디어센터라는것이저희가아직한번도해보지않은거잖아요. 그렇다면본의원의생각은,우리가얼마전에개관한사회적센터있잖습니까? 거기에스튜디오도있고,웬만한건다있습니다. 한번시도해보시고그다음에해도괜찮을것같은데건물을구입하려고미디어센터라는이름이거기에붙여진것같은그런느낌을받습니다,본위원은.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저희가그건물을고집을하는것은아닙니다. 저희는미디어센터를지을수있는공간이확보가되면여러가지면으로검토를해서그만큼들어갈수있는공간을찾는것이지저희는그건물을반드시사야겠다는것은아닙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안하셔도되는것이네요,거기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요,미디어센터는필요합니다. 미디어센터는필요한데반드시그건물에해야된다고저희가고집하지는않는다는것이죠.
오화근위원
땅감정가는얼마나되나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땅이따로감정이되지않고요,공시지가가10억7,0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건물까지?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요,땅값만.
오화근위원
땅값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땅값만공시지가가10억7,000만원정도되고요. 정확한가격은저희가감정평가의뢰를해놓고있으니까그감정평가가격이나와야정확히알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굳이과장님이꼭그건물을생각하시지않는다니까,다시생각해보시는게좋겠습니다,본위원은.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미디어센터라는것은전체적인추세고,저희가미디어에관계되는이런것들을만들어나가지않으면뒤처진다고생각합니다. 타구에서도그런부분들을계속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그래서미디어센터자체는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반드시이러한건물이아니라하더라도미디어센터가들어갈수있는여분의예산이있으면저희는어떻게하든간에미디어센터를운영을하는것이주민들에게문화공간제공이라든가아니면미디어공간제공에목말라하는그런부분들을충족시킬수있는길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미디어센터만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오화근위원
네,필요하시다는것에저도공감합니다. 과장님,혹시갑구에찾아보셨나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갑구에도마땅한자리같은것은저희가못구해서그러는건지,찾아는봤는데마땅한장소는없었습니다. 혹시그런장소가있으면,저희가장소를바꾸어서그런곳으로가더라도관계는없습니다.저희가원하는그런조건하고이런것들만충족이되면미디어시설이충분히들어갈,
오화근위원
아까우리동료의원님말씀처럼그런생각을가지고있으시다면땅을사서저희가미디어센터에맞게지어서하는게훨씬더효율적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굳이땅을사고싶으시다면여러군데로알아보실수도있는부분인데,저의작은생각인지는모르겠지만형평성이한쪽으로치우쳐있으면오히려구민들은이용하기가더불편할수도있습니다. 그렇다면형평성에맞게균형을맞춰서개발을해보시는게어떤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미디어센터를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 미디어센터도당연히추세에맞게하는것도맞습니다. 맞는데,구민들의입장에서본다면형평성에맞게하시는것이더좋지않겠나그런생각도합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오화근위원님말씀대로충분히저희들이,생각하기에이정도예산이있으면이정도규모의적정한건물같은것을저희가짓든지아니면사든지할수있다고판단을해서,그리고저희가이건물로미디어센터를자꾸들어가려고하는이유가지금그정도규모에이정도가격에맞출수있는조건들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선택을하는것이지오화근위원님말씀대로충분히예산이확보돼서그렇게한다고하면저희는다른곳에얼마든지지어서들어갈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은그냥,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충분히그정도규모,
오화근위원
언제고하겠다고생각하시지만꼭그건물이어야된다는그말씀으로저는이해하겠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그것은아닌데기간이길어지면타구에서미리하고있는것을저희가쫓아가야하는그런식이되기때문에늦다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오화근위원
다른구도그렇게같이합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런데,
오화근위원
1년늦는다고해서타구와큰차이가벌어져서그런것도아니지않습니까? 이제까지도안했는데1년늦는다고해서그런건아닌것같아요. 제가과장님의설명을들으면서느끼는것은꼭그건물이어야만된다는생각을가지신것같아서말씀을드린겁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그렇진않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
오화근위원
그러니까말씀은아니라고하시면서도그렇게얘기하시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담당관님혹시위인설관이라는말들어보셨어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들어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사업,이안건을보면서말이떠올랐습니다. 미디어센터를짓기위해서이건물을사는게아니라,거꾸로건물을사기위해서미디어센터건립계획이추진되었다는의심을저는하지않을수가없었어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저희가계획을세운것이10월달이고이것에대해서검토를한것은지금11월중순정도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을언제하시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그러니까예산편성할시점에서,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을언제합니까,보통?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그러니까예산편성할시점이되어서,그즈음이돼서,
이병우위원
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면,중랑미디어센터건립계획수립이10월4일이에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10월4일입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자료를받았는데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10월4일의자료를보시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잠깐만요. 보통10월4일쯤되면예산은거의편성막바지에있는단계이죠. 그렇지않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10월4일날계획이수립된것이이번예산안에편성이돼서의회에제출이됐어요42억이. 그리고저는이런예산서는본적이없습니다. 중랑미디어센터설립,사업명이. 시설비,건물매입42억원. 이게다예요. 저는이런예산서는본적도없고,이렇게빠른속도로진행되는사업또한본적이없습니다. 그래서제가위인설관을말씀드리는거예요. 이건미디어센터를설립하기위한게아니라그냥건물을사는것이목적같습니다. 사실아닙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4일에저희가계획을수립했을때그건물을사려고하는그런계획이수립된게아니라아까말씀드린대로망우본동주민센터2층에들어가는것으로계획을세웠습니다. 그러니까미디어센터가처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무슨말씀인지아니까. 이게원래는장애인복지시설로장애인복지과에서추진하던건물입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것이무산되니까,미디어센터로돌려막기를하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냉정하게말씀드리면. 그래서제가위인설관을자꾸말씀드리는것이고요. 제가지금투자심사의뢰서를받았는데요. 사업계획명,중랑미디어센터건립계획. 수립일자,2019넌10월4일. 방침결정일자,2019년10월4일. 계획이수립된날방침결정까지돼요. 저는이런걸본적이없다니까요. 그다음에미디어센터의사업설명서를저에게주실때서울시자치구가지금직접하는곳이여섯군데가있어요. 제가이것을다찾아봤거든요. 규모가제일큽니다. 알고계세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규모가제일크다는것을알고계신다는말씀이시죠? 그러면망우동계약할때규모는얼마였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240㎡였습니다,약72.6평.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처음에저희가당초에세웠을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원래계획은지금저희에게제출한건립계획의3분의1정도수준밖에안되는거였어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교육을할수있는장소는협소해서행정지원과의구민전산교육장을이용하려고생각을했었습니다,장소가없어서. 그런데이제저희가이쪽으로들어가면교육부분은저희가할수있는공간이확보가되고해서,처음에는저희가할때100평이상이되는그런공간을찾기위해서많이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100평이상되는공간이없고만약에하게된다면예산이많이들고건물을사야하고,
이병우위원
잠깐만요,말씀중에,시간이없으니까요. 저는미디어센터의위치도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미디어센터를건립을해놓으면그시설을주로이용하실분들은아무래도청년층일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렇다면예를들어서우리구에있는유일한대학,서일대학교근처내지는우리지역에청년주택이지금들어설예정지가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그런부분들까지도감안을해서부지도매입을하셔야하고건물매입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것은지금그런상황이아니에요. 제가투심회의록을시간이없어서지금검토를못하고있는데,투심회의가11월6일이에요. 아닙니다. 잠시만요. 11월6일맞네요. 환경교육센터건립사업과중랑미디어센터설립계획이2019년11월6일입니다. 그다음에이부지의공시지가가㎡당326만4,000원이에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329㎡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10억7,300만원입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회의자료에보면건물시가표준액이6억7,800만원이에요. 이거두개합치면17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부지매입은38억원이에요. 이건물주에게,이건사실은거의투기적인수익이죠. 그렇지않습니까? 공시지가와실거래가가다르다는것을감안하더라도이것은터무니없는금액이에요.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장애인복지과에서건물주와구두로계속협의를했었는데저희가감정의뢰를했고그감정가가나오는것에따라서협의를진행하려고생각중입니다. 그래서감정가에맞춰서건물주와같이협상가격을정해서협상가격이안맞으면살수는없겠죠. 그런데저희도이가격에다맞춰놓고그렇게진행하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이가격에맞춰놓았으니까예산편성이이렇게된것아닙니까? 협의가,그렇잖아요. 구두협의하는과정에서책정된가격이38억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해보십시오. 공시지가가보통실거래가의70%내지60%가형성된다고해요. 그렇지않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건축비는뻔히평당얼마로거의나와있는거고요. 그러면그것을감안해서예산을책정했어도사실은이사업이통과가될지안될지장담을못할상황입니다,상황자체가. 그런데38억원예산을편성해서나머지13억원은특교와기타로충당하겠다. 저는이런사업계획,이런예산서를본적이없다니까요. 혹시과장님은본적있으세요,이런사업계획서를?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아까이병우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계획이급하게변경이되는바람에계획이그렇게추진이되어서그런면이좀있기는합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여기까지우선짚어두고요. 뒤에3쪽에보면어린이집이있어요. 제가이것을비교하려고하는것입니다. 어린이집의경우에개별공시지가하고건물시가표준액을더한금액이한7억1,00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니까이건두배가안되는거예요,11억5,000만원이니까. 여기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올린계획으로보면. 그러니까이미디어센터예산이얼마나터무니없는금액인지가어린이집예산만봐도확인이되는것입니다,기본적으로. 하여튼이부분은저는일단다섯건중에오늘은미디어센터것만큰측면에서,큰틀에서말씀을드렸고요. 다시한번강조드리지만저는이건미디어센터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아니고예산편성도아니다,이건그냥건물을사기위한예산편성이라고그렇게규정을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있으십니까?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지금,과장님기억하시죠? 저한테미디어센터건립건설명하러오셨을때이미저희동료위원들이제가한말거의그대로지금더빙한거라고보시면,인정하시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제가지금하려는말씀,
김미숙위원
아니,설명을오셨을때제사무실로,지금저희동료위원님들이지금말씀하신것,그대로제가해드린것기억하시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렸죠. ‘저이거반대할겁니다.’라고말씀드렸어요. 너무앞뒤가맞지않다고말씀을드렸고,너무계산도너무졸속으로하신다고말씀을드렸고그부분에대해서. 앉은자리에서제가건축비계산도했고,땅도계산했고해봤는데,그리고타지역에알아보셨느냐,알아보셨다고말로만하셨지실제로그럼그자료가있느냐라고했을때그냥알아봤다고만하셨고,그래서등등에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그렇지않아도미디어홍수속에서지금살고있어요,저희가요. 그래서제가대상은누구로할겁니까등등제가굉장히구체적으로물어본것기억하실겁니다. 그래서직영을하시겠다고했고등등,그래서꼭이건물을사야되는어떤이유가있었습니까등등해서제가많은것을여쭤봤는데저희동료위원들이질문을지금또다시다해주셨어요. 그래서이것은반드시저는제고가돼야된다고봅니다,저도제개인적으로지금,과장님안타깝지만. 그래서과장님께서또말씀하셨어요. ‘갑쪽에알아보셨느냐’,‘갑쪽에좋은데있으면위원님추천해주시면그쪽으로생각가능도합니다.’라고하셨어요. 그래서제가‘그럼기다리십시오.제가그부분도제가최선을다해서알아보겠습니다.’라고말씀드린것기억하시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시간주십시오,그러면. 제가알아보겠습니다,저도요. 발로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님이런것같습니다.] 그래서여러위원님들이한결같은지적이똑같고,왜이것을미리정해놓고이렇게매입하려고하느냐,그리고여러가지아직감정,나도똑같은얘기를했습니다.보고가있었을때지금위원님들이지적한것을했는데굳이그얘기는안하겠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의의견들이생각이똑같으셔서이건물매입은일단저기하는걸로이렇게하시죠,보류하는걸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제가잠깐자료하나만요청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모두하우스법인등기부등본을발급해서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번회기에서이건은삭제를하고다음회기에일단다시올리시든지이렇게해서처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네,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긴시간고생을하셨는데이미여기문제점에대한것은지금전체적으로우리동료위원들이다짚었습니다. 저는그문제에대해서는말씀을안드리겠고,우리과장님지금되신지얼마안되셨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지금다음에올라오든다음에다시올라와서다시하게되든앞으로여러가지계획을아마많이해서이렇게정책을세워서저희에게가지고올것입니다,그렇죠? 제일중요한것은과장님들의확고한신념이담겨있느냐가문제입니다. 저는그걸상당히중요하게보고있습니다. 그렇다보면오늘과장님께서설명하시는여러가지질의를이렇게보면아직과장님께서이제준비가,이제이런뭐,졸속표현까지저희동료위원들한테서나왔는데여러가지준비가충분히되지않은상태에서이게올라왔다,이게미디어센터건립을지금빨리해야되는어떤특별한이유가있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지금시점에서저도말씀드렸지만이거필요한건맞습니다. 그리고지금이시기에이걸많이들하고있기때문에. 그런데오늘과장님설명중에이과장님이이게어떠한경우라도이걸지금해야되겠고이걸지금,과장님이했던여기여러가지로기록돼있는내용을과장님은충분히우리에게설득력있게답변을못하신겁니다. 그것이전조금오늘아쉽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앞으로이제과장님이다음번에이게다시올라오든다른사업이있든,또우리가내년도예산안도설명할기회가또있을겁니다,그거할때. 그리고분명하게말씀드리는것은과장님들이어떤정책을세웠을때미디어센터가됐든뭐가됐든,과장님들이거기에대한설명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이게지금저희가결정을할수있는게상당히많이자격이되거든요. 그런데오늘과장님께서는그러한설명에조금준비가부족하지않았나하는걸좀아쉬움을제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지금부터라도왜이건물을선택할수밖에없었는지그다음에이건물을선택하기위해서과장님의노력이,담당과의수장으로서어떻게했는지,그다음만약에위원들이이건물을반대할경우이게지금너무비싸다는이유가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게비쌀수밖에없는이유도설명이되어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과장님은아,이걸위원님들이비싸다고하면또다른데도알아볼수있습니다라고얘기를한단말이죠,이걸. 그게저는아니라는거죠. 그렇게되면그럼이게지금예산을세워놨지만은다른데알아보면이예산이적절한지,더많이들지,더적게들지이렇게되어버리면이것은지금해줄수가있는게아니라는거죠,우리가같이공감대형성이될수있는게아니라는거죠. 이제그런걸좀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그런아쉬운부분을. 그래서앞으로준비해오실때는그러한것이충분히과장님과그다음에과,그다음에또이제구청장님역시또생각이담겨있을거고요. 이제그러한것이과장님것이되어서과장님이여기서설명할때우리에게충분히공감대가형성이될수있도록그런준비가필요하다싶은생각이듭니다. 지금이것은이미위원장님께서결론을내린상황이기때문에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어쨌든과장님앞으로는다음번에이걸똑같은걸가지고오더라도그런게충분히설명이되어야됩니다. 그래야우리가같이이걸협의를해서나갈수가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을과장님께서미리준비를좀하셨으면좋겠고,지금이문제에대해서국장님설명한번좀해보십시오,왜이런문제가이렇게발생될수밖에없었는지를.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미디어센터가필요한것도또공감을하시고또그건물을이제찾다보니까그적정한건물이나와서또금년도예산에편성이됐고또투자심사,공유재산심의를다거쳐서작성을하게되는데요.그건물이지금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적정한시점에이미지어진건물이고또다시부지를선정해서한다고하면시간이또지체되고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그건물을매입해서미디어센터를건립하기로한사항이기때문에좀양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제가이야기를한다고되는건아닌데.제가지금국장님께설명을,좀말씀을하시라고기회를드린것은이런부분이상당히문제점이많은,지금여러가지사항아닙니까? 그러면사전에과장님하고충분히얘기를해서완전히준비를해서두분이나와서이게다소문제가있다하더라도우리가어쩔수없이통과시킬수밖에없을정도까지만들어오셔야된다는거죠. 그게좀아쉽다는겁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준비하느라고최대한했습니다만위원님들을설득하는데부족함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도필요하다고저희도느껴서또필요성이있고해서이제,
김진영위원
급한마음에이렇게됐다는건충분히알겠습니다만그게지금현재상태로소통이,과장님도국장님도충분한소통이좀,없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들이이렇게그과에서계획세워오면국장님이같이의논하고몇번씩이게,그런절차가필요했을텐데그런절차가없었습니까? 그렇진않지않겠습니까,그렇죠? 그런절차가많이있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네,지난한달동안거의계속검토를하고그래서이제수립을한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랬음에도불구하고오늘여러가지가상당히좀아쉬운점이많았다,저는그런지적을하고싶습니다. 뭐우리동료위원들이지적한부분을똑같이하고싶지는않고요,여러가지몇번똑같은얘기가계속나왔기때문에. 우리가그렇습니다. 상대가전혀생각하지않았던부분도얼마만큼설득력이있느냐에따라서그게성사될수도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점을앞으로는좀과에서나,우리국장님,그다음에우리과장님들이충분히소통을하셔서여기올라와서최소한으로지금같이이런결정은내리지않는게,우리도이렇게나가면참기분이안좋습니다. 솔직히과에서얼마나머리를싸매고이것을계획을해서올라왔겠습니까,그렇죠? 그러고이게얼마나급한마음이있었기때문에이렇게되었을거란말이죠. 그럼그것이우리에게설득력있도록설명이돼야한다는거죠. 그런점이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위원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방에오셨을때도균형있는,균형발전에있어서좀생각을해보셨냐고그때했었지만기울어진운동장,우리민선7기에오셔서계속말씀을하셨는데갑과을을나누는건아니지만그동안너무나많이16년동안소외된상태에서좀더42억이라는이돈이,사실아까선배위원님말씀하셨듯이땅을사서그렇게해보는것도너무성급하게좀순리대로합리적으로이렇게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어차피지금저희위원님들이다반대로가셨는데그부분좀더넓게,균형있게좀이렇게살피셔서국장님이하우리과장님좀더세심하게살피셔서좀갑구역도좀이렇게한번찾아보시고,물론찾아보셨냐고여쭤도봤지만없었다고하셨잖아요. 이거는새건물이라서이렇다고또하셨지만한번더찾아보시고심도있게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담당관님?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말씀이이제반복이되는데저희들이원하는것은미디어센터가필요했다고생각을하고지금현재있는그런상태에서거기가최적의장소라고판단을했기때문에들어가려고추진을좀급하게한면은있기는한데요,그런부분을좀십분헤아려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이어서본안건중면목7동복합청사신축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은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면목7동복합청사신축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거지금면목7동복합청사신축이올라와있는데현재면목7동을리모델링한게본위원이알기로는얼마안됐는데그렇죠,과장님? 얼마나됐죠,7동리모델링을한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찾동하면서리모델링을실시를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이그때얼마나들어갔죠,7동리모델링하는예산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작년에8,700만원들여서리모델링했습니다.
김영숙위원
8,700만원,물론뭐동청사를주민들하고민원이라든지이런것을활용을하기위해서는리모델링도필요하죠. 그런데본위원이이제질의드리고싶은것은어차피이동청사를신축을해야되는데굳이이렇게8,700만원까지투자를해서리모델링을했을까. 필요한부분만좀하고해서이것을신축을하게해야지본인이알기로는그걸전체적으로많이손을댔잖아요.동청사를,그렇죠? 그것도어떻게보면예산낭비라고보여집니다. 실제로일할수있는그런것만민원대라든지아니면예를들어서냉ㆍ난방이잘안됐다든지많이춥다든지,덥다든지이래서필요한부분만리모델링을해서사용을하고동청사신축을하려고하는데안타깝잖아요. 그러면한1년좀넘게사용하다가다시신축해야되잖아요,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
김영숙위원
안그래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면목7동청사는위원님도아시다시피1980년도에지어서워낙노후해서신년인사회나가면항상이렇게요청을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는면목7동청사를신축을하기위해서여러가지땅이라든가아니면그기존땅의확대를위해서도여러가지노력을했었는데사실작년에찾동을실시하면서2018년도5월달에는땅이이렇게구체적으로확보가되지않은상태에서찾동하면서인력이증원되는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러면서불가피하게리모델링을했던사항이고요,그이후에새로운땅이발견이돼서신축을계획하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주민들이그동안에많이불편하게생각하시고불편하게또동청사를민원이라든지방문을해서안타까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도어쨌든신축할수있는건물이또대지가나와서천만다행이라고보여지는데이제우리중랑구도점차적으로인구가많이감소가됨으로해서동청사를본위원이느끼기에는너무크게,멋있게지을필요가없다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동청사를크게잘지어놓으면결국은그게관리하려면관리비가나중에많이들어갑니다. 건물이라는것은지음과동시에노후화됩니다,그렇죠? 그러면그게나중에추가적으로비용이많이들어가니까제가보기에는아담하게,이렇게적정하게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주민에비례해서신축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지금여기보면동청사를신축함으로해서기본적으로들어가는게주민센터하고자치회관은기본적으로들어가지만여기보면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도같이들어가는데너무크게짓지마세요. 왜냐하면지금다른동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동청사를크게지어놔서그게활용을못해서다른활용할수있는이런데가또들어와서이용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어느동이라고말씀은안드리겠는데그런부분도다참고하셔서대지가있다고해서무조건크게,넓게이렇게하지마시고진짜주민들이필요할수있는그런필요한공간만활용을해서잘이렇게탄탄하게오래사용할수있게,얼마안돼서하자가생겨서다시또손대고이런폐단이없게좀신경좀써주시기바라고요,이부지는지금제가알기로는면목동도로변에있는거기죠,지금보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게언제부터시작할예정인가요,만약에이게승인이되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착공은내년하반기정도로생각을하고있고요,내년중순,한7월달정도까지는추경에어차피편성을해야될예산이있어서착공은내년12월달정도가능하리라고예상합니다.
김영숙위원
이게본예산에예를들어서예산을편성을해서빨리빨리진행을하게해야지왜또추경에예산을반영해서올리려고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게땅이두필지인데요,사유지하고국유지하고별도필지가되어있는데어쨌든내년상반기에는사유지만매입을하고캠코에서관리하고있는그런부분은내년하반기때기획재정부사정때문에그렇게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게이제개인소유하고국유지가있기때문에한꺼번에매입이안되나봐요그러면,여러가지사정이있어서? 어쨌든하루빨리이것을매입해서건축을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라고똑같은얘기를언급을하지만진짜아담하게예쁘게지으십시오,너무크게짓지마시고.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좀전에면목7동동청사신축을언제하신다고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내년하반기정도에계획하고있습니다. 설계를,
이병우위원
내년하반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20년하반기라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자료에는2022년도라고돼있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료에는2022년으로돼있잖아요.
오화근위원
완공?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완공이,
이병우위원
건물신축완공이그렇다는얘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완공이2022년입니다.
이병우위원
완공이2022년이라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내년하반기에착공을해서2022년언제쯤완공계획이에요,그러면시기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2022년6월로예정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022년6월이지방선거가있는달이라는건알고계신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조금저거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럼내년하반기착공은문제가없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문제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자신하는뭐근거가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계획대로전과정이,지금까지의전과정이순조롭게진행이됐고앞으로과정도순조로울것으로예측이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이건에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사유지매입부분도어느정도다이야기가됐나보죠,사유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사전매매계약은다체결해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일부사유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로우리가상봉2동청사도봤지만건물을준공하는것은계획보다훨씬많이걸립니다. 여러가지브레이크가걸리는게많이있습니다,건물을짓다보면. 그래서실제로는2022년6월이라고하지만2022년12월이될수도있고우리가이제예상만잡아놓으면,그런데착공은이제별다른절차에하자가없으면착공은내년에12월안에할수있도록이렇게되는모양이죠,하자가없으면,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리고준공도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없으시면이어서본안건중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앵커패션지원센터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착공만남은겁니까아니면건물매입은다끝났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보상관계가일부남아있는데요,현재저희가감정평가를다시받아서일정부분그부분하고저희가통보를했습니다. 통보를했고,법적으로2차까지통보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11월달에통보를했고요,그래서만약에이게합의보상이안된다하면저희가수용을하려고할예정입니다. 그래서물리적인시간이나이런건다준비돼있고요,내년도5월이나6월정도에착공할수있도록준비를다잘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년5,6월중으로착공이된다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계속해서본안건중국ㆍ공립어린이집확충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은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상임위가아니라또과장님을처음뵙게되네요. 안녕하세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저희여성가족과장님께서지금복지건설이랑중복이돼서담당팀장인보육행정팀장김희연입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렇습니까? 팀장님이시네요,그러면? 그래도기분은좋으시겠네요,과장님이라고제가호칭을해드렸으니까. 지금전반적으로우리중랑구에아이들이많이감소가됐는데지금국ㆍ공립어린이집을또이렇게매입을해서전환을하게되는데아이들이전환하면많이원아이들이옵니까?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지금그래서저희가국ㆍ공립어린이집을확충을할때그방향을아동수도줄어들고실제로폐원하는원도있고그래서신축을하기보다는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을전환해서국ㆍ공립으로하는것으로방향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이국ㆍ공립어린이집이것도민간어린이집을매입을해서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는그런거네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지역에보면어린이집들이이렇게군데군데있었는데어느날보면없어졌어,다. 언제없어졌는지없어졌어요. 없어지고,지금또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근처에는아이들통학할때조심하라고이렇게뭐라그래야하나그걸,전보산대에다이렇게해서낮에는햇빛으로이렇게충전이돼서밤이면야광으로이렇게불이나오는게있어요. 그런데부서는다릅니다만,건설관리과에얘기를해야겠지만그전광판이그냥있는데가지역에더러있습니다. 거긴아무것도없어. 어린이집도없고학교도없고뭣도없어. 그런데그건그냥켜져있어. 그런데내가한번물어봤더니그것은개인어디서나온게아니고태양열로해서그게빛이충전이돼서전기가충전돼서밤에그게비춰진다고합니다. 그런데그런것도우리구에서검토를해서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이이제폐원되고없는데는그것도한번점검을해서철거를해서필요한장소에다그것을부착을좀해놔야되는데그거좀안타까워요,그런부분이. 저도자꾸잊어버리는데,어쨌든이제민간이나가정이나이런데가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이되면그런부분도한번팀장님이검토를해서옮겨달수있으면옮겨달아주세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김희연입니다. 저희가지금이제민간이나가정같은경우에는개인시설이기때문에개인동의없이간판을옮기거나이런건좀어려움이있고가정이나민간에서매입전환의사나국ㆍ공립으로전환의사신청을해왔을때시에다가확충심의를받아서리모델링을지금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제가얘기한뜻을잘이해를못하시는데그얘기가아니고,간판이아니고아이들통학할때아이들통학로가여기가건설관리과에서하는겁니다,그것은. 부서가좀다른데.만약에폐원이된데를,폐원된데가많잖아요,그렇죠? 민간이나가정이나이런데가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된데는상관이없어. 그런데그폐원된데도가보면그근처에아무시설이없는데도그런게부착이되어있는데가있어요. 그런데그것은팀장님은어쨌든부서가아니라잘모르실겁니다. 그런데어쨌든그건제가한번질의드렸던것은그런아쉬움이있어서한번참고하시라고말씀을드린것이고,그런데지금점차적으로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을전환을해서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만들어놨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아이들이많이있죠? 전환하면아이들이많이,국ㆍ공립어린이집에많이오죠?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지금면목2동같은경우에는저희가국ㆍ공립어린이집이전체52개소인데그렇다면동별평균한3개소로잡는다면면목2동같은경우에는1개소밖에없어서국ㆍ공립같은경우에는대기수요가많은데에비해서어린이집은1개소밖에없어서저희가서울시나보건복지부에확충심의올렸을때도높은점수로평가받아서선정되게된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어느시점에가면국ㆍ공립어린이집도민간이나가정이운영하는데를국ㆍ공립으로전환하는것도어느시점에가서는정비좀해야될거라고보여집니다. 예를들어서지금팀장님께서어느동에그쪽지역에는한개밖에국ㆍ공립어린이집이없어서하나를더신축을,예를들어서리모델링을해서전환해서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만들어놔도아이들이신청을안하면그것도또사실은무용지물이돼버리잖아요,예를들어서만들어놓고. 그런것도한번감안을해서전환할때심사숙고하게확인을한다음에전환을하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김희연입니다. 저희가지금확충심의절차가원에서신청을하면서울시에신청을해서승인을받고있는데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제확충률이어느정도충족이일부됐다고판단을해서서울시에서도승인율이50%를넘지않습니다. 점차승인율이떨어지는것으로봐서아동수랑그런것을감안해서아마승인이좀적어지고있고앞으로추세도그렇게갈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네,하나아쉬운것은국ㆍ공립어린이집을우리가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에전환해서이렇게만들어놓는건좋은데한편으로는그런생각도한번고민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학교에초등학교아이들이거기도많이감소되잖아,그렇죠? 그런데를교육청하고잘유대관계를하셔서그런데다병설유치원을집어넣으면훨씬더안정되고여러가지로,지역여건에여러가지로아이들이등ㆍ하교할때도그렇고편이한,그런아이들등ㆍ하교를좀편하게할수있는데그런부분도한번신경을전환을,머리를그쪽으로한번돌려봐주시기바랍니다. 안타까운것이저희중화동에는초등학교가많습니다,공교롭게중화1동에는. 초등학교세개,중학교하나,고등학교하나이렇게있습니다. 그런데밀집되어있어요.한쪽에,이렇게. 그래서보면천행중다행으로생각하는부분은중곡초등학교가지금병설유치원이운영이되고있거든요. 그런데올해,내년에2개반을더증설을한다고합니다,아이들이많아서. 그래서그런좋은계기도있습니다. 그래서학교에만약에그런데도한번이렇게조사를좀해보셔서교육청하고문을좀두들겨서그렇게하면시설을그런데로해서아이들이다닐수있게그런방안도한번생각좀해보시기바랍니다,팀장님.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보육행정팀장김희연입니다. 병설유치원같은경우에는교육청소관이고요,그런유휴공간을어린이집으로또활용할수있는지는한번관내학교에검토해보는방안으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김미숙위원입니다. 앞으로팀장님,국ㆍ공립어린이집확충이아까50%선정도밖에결정이안난다고하는데지금서울시에서목표했던것확충.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
김미숙위원
500개소라고제가알고있는데어느정도지금진행돼있습니까?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김희연입니다. 서울시목표까지는아직제가정확히모르겠고요.지금제가좀전에설명드린승인율은저희가각구청에서국ㆍ공립전환신청심의있을때만승인을올리는데그때그결과발표를보면승인율이그전에는50∼60%사용해야됐고아파트관리동같은경우에도지원금이더높았었는데점차그승인율도50%이하로떨어지고지원금액도축소되고그래서방향을조금축소되는걸로지금방향이잡아지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듣기로는뭐가문제였냐면국ㆍ공립으로전환을하고싶어도민간어린이집에서,민간어린이집은지금막활성화가돼서운영을하고있는게아니라어쩔수없으니까,어쩔수없는그런거이해되시죠? 그러니까이거건물로매매고안되고투자대비본인들이처음에자본금투자대비나올수없는금액임에도지금운영을하고있다고제가이야기를많이들었어요. 그래서애로사항이굉장히많더라고요. 그런데서울시가됐든어쨌든구에서는국ㆍ공립전환으로해서지금현재기존에있는어린이집을매입을해서국ㆍ공립전환한다,나는이것은좋은취지라고봐요. 새로신규사업은절대로하면안된다고봐요,지금있는것도문닫고있는상황인데. 그럼에도이사람들이전환을못하는이유가너무괴리가많다는거지,현실정하고안맞는거지. 서울시에서내준어떤지침하고국가가내세우는지침하고본인들이판매하고자,판매라고하기는뭐하네요. 하고자하는그목적하고는괴리가많이있더라고요. 그러면금액이안맞으면못해요. 그런데그래도이렇게하나씩그나마이렇게또되고있는것은그래도그게나으니까하고있더라고요. 실제로현시세하고거의맞먹는다고하더라고요. 시세에서도오히려하향으로매입을하고있다고해서전화가왔더라고요. 어쨌든원장님들이저한테민원식으로전화해서이것좀상향,실정에,시세에맞게좀해줬으면좋겠다,현실화시켜줬으면좋겠다,이런부분인데서울시에서는그런건의가안먹히나요,도대체? 90에지금10이죠? 90%,10%.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95%가국ㆍ시비로지원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95%인가요? 그럼5%가우리구비인가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구비요,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그러다보니까서울시에서딱정해놓고일을하다보니까도대체가안된다는거예요. 그나마초창기에들어갔던사람들은운영이굉장히,그러니까애들이미달이됐을때그런원들이거의들어간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은거의정원채워진원이많지않아요,아시겠지만.저보다더잘아시겠지만. 그래서그런부분을좀건의를많이해주셨으면좋겠어요,서울시에다가. 좀현실을,너무현실화까지는아니라도어느정도근사치에왔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부분은어떻게좀안되나요,계속?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지금저희가매입할때는감정평가를두개소이상받아서평균감정평가금액을매입금액으로잡고있거든요. 이제서울시에서는지역별로어린이집시설수나보육수요에따라서25억에서30억을최대치로잡고있기때문에그이상의금액을투입해서구에서필요하다고판단할때는구비를더편성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부분에서민원이저희도많이민간어린이집이나어려움을좀호소하고있어서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그런부분때문에신규로확충하는것보다는기존의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을전환하는것으로그래서민간도같이상생할수있는그런방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실제로지금현재까지는거의소규모가많이전환이됐잖아요,그렇죠? 거의소규모라고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제소규모이상이된것은아마구에서또비용이더많이출연이되어야해서아마승인이거의심의회에서떨어진다고알고있어요. 그리고큰규모시설을신청해도대상이안된다고하고이렇게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대형시설도어느부분은꼭가정어린이집위주로가는게아니라대형시설도좀신청을받아서적절하게국ㆍ공립전환이됐으면하는그런것도건의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저희가지금추진하는것중에서시설이조금작은원에서신청을했고요,큰원에서는아마운영이잘되고이런경우에는신청을본인들이안해서신청을저희가못했지,신청을했는데,
김영숙위원
잠깐만요,운영이잘돼서신청을안한게아니라요,제가물어봤어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
김영숙위원
하고싶대요. 그런데안하는이유가너무현실하고안맞대요,이게요. 그래서못한대요. 그런데작은시설은손해를보고있으니까마이너스가나오고있으니까그거라도빨리털어버리고싶으니까신청을하는거고. 지금이런입장이라는거예요. 그래서충분히현실에맞게,현장에맞게그러한정책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이에요,어차피하는거. 그래서그거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그거좀신경써주셔야돼요
최경보위원장
지금말씀하시는게매입을하는데적정한가격이문제가되는것같은데요,시에건의해서많이받을수있도록,
김영숙위원
건의하셔야돼요. 아까말씀하셨잖아요,우리동료위원님이. 물론다른미디어센터였지만. 이렇게차이가나요. 팔때하고사고자할때차이가이렇게너무많이나면안된다는거죠. 어느적정선이있어야된다는거죠.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게어쨌든감정평가를하고나서최종적인가격이결정되는게아니겠습니까?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문제는감정평가사죠,서울시나국가가아니라. 그렇지않습니까? 어차피가격은거기서책정하시는거니까. 저는궁금한게지금이매입비가적정한가격이라고,예컨대시에서이것을결정해주는겁니까아니면.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아니,저희가시에신청하기전에일단감정수수료가발생하기때문에실제감정은못하고탁상감정을의뢰해서관계서류를보내서저희가받은결과지금11억의감정,탁상감정결과11억이나왔고요. 실감정들어가면조금가감이될수도있고또감정평가수수료도있고그래서,
이병우위원
이게지금꼬마사랑어린이집이죠? 정원이몇명이나되죠,현재?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현재36명입니다.
이병우위원
36명이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원래정원은49명이고요,현원은36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시설의정원은?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49명입니다.
이병우위원
49명이고,거의50명쯤되네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매입하고나서리모델링하고나서국ㆍ공립으로전환이되고위탁을또따로맡길것아닙니까? 그때는예를들어서현재민간어린이집을운영하시는분한테위탁이되나요,아니면?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아니,신규공모해서원장님을새로신규공모해서모집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기존에우리구에서민간내지는가정어린이집이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됐을때기존원장님이위탁을받는경우들이종종있나요? 아니면전혀,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그게두가지입니다. 매입전환같은경우는신규로공모를해서채용을하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조건부로했을경우에는위탁이되는것이고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무상임대조건인경우에는5년최초는임대하는조건으로그렇게전환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좀궁금해서요. 어쨌든이부지에15억정도가투입이되는데그러면국ㆍ공립으로전환할때정원은49명이되는겁니까아니면현원으로되나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지금현재여기가연면적에비해서보육정원이49명인것은적습니다. 왜냐하면원안에50명이상이면옥외놀이터가있어야되는데옥외놀이터가조성되어있지않고인근100m반경에도놀이터가없기때문에최대정원은49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49명이상은,그러면거의원아1명당3,000만원꼴이네요,계산이. 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팀장님,과장님대신에변도잘하시네요. 실제적으로감정평가를하고나서보상정을매도자,매수자하게되는데거기서반드시매도자는이게너무적다고할거예요,감정평가로평균치나눠서하니까. 거기에서분쟁같은없어요,혹시? 국ㆍ공립전환할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1차로원장님이청을했고탁상감정결과금액을알려드렸어요. 11억이되었는데그다음에2차로보건복지부나서울시에서현장심사를또하고그런과정이여러번있었고최종적으로저희가공유재산심의위에올리기전에절차를번복하기어려운상황이니까최종적으로매도의사를감정평가금액11억이상이면추진하는것으로확인받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거기매도자도동의를하신다는얘기죠?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정도를제시하니까,감정평가가이정도.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님.
김미숙위원
저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실질적으로2012년도에지어진건물이죠?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사실은건물이낡은건물은아니거든요. 굉장히시설도잘되어있어요. 그리고이정도되면그연수에보면지금이딱안정기에들어갔다고봐지는어린이집시설이란말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시설을하나도다안쓰고리모델링비로3억얼마들어가있었어요. 그러면그시설을하나도사용하지않나요? 그냥싹다헐어버리나요? 어떻게되나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그렇지는않고요,2012년이면한7년정도되다보니까지금노후시설개선으로붙박이장이라든가화장실변기라든가일부보수를해야되고요.
김미숙위원
거기가서보셨어요,팀장님?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현장을저희가1차,
김미숙위원
저도가서봤는데아주양호하던데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다른어린이집에비해서는깨끗한편인데기자재도일부해야되고가장큰비용이드는것은2018년6월부터규정이바뀌어서유희실이나교사휴게실을반드시구비하도록되어있어요. 그런데현재그런시설이없어서,
김미숙위원
그런데거기에유희시설이들어가면정원이훨씬줄어야될텐데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그러니까정원이49명을최대한넘지못하고현원이36명이어서,
김미숙위원
거기더군다나소방시설이따로나와있잖아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나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거기주차장에나와있잖아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그래서그런것을감안해서현재대지에비해서인원이49명이면초과하지않은인원이고조금더설명드리면유희실이나교사휴게실을조성하면아무래도공간배치가또달라지기때문에그에따른비용을3억3,000만원으로저희가편성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인테리어비용이나온게추계비용이나온건가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이게95%가국ㆍ시비이기때문에현장심사를나와서저희가아무리많이요구를해도그이상은지원이되지않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제가안타까운것은사실여기는특별하게휴게실이라든지이렇게하면그공간이제가알기로나올만한공간이없어요. 따로만들어야돼요,교실을하나없애고. 실을없애고만들어야되는,제가몇번가봤어요,거기도. 와서하도민원을제기해서가봤는데,실을만들어야되고이렇게해야되더라고요,없애고. 그러다보면정원은줄을것이고,그런데거기에대해쓸만한것도굉장히많아요. 그냥그대로현상유지로가서해야될그것도굉장히많은데그원장님말들어봤더니이것을싹없애버리고아마리모델링을한다고하더라고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전체없애지는않고요,
김미숙위원
그렇게저한테이야기를하길래‘이좋은시설을왜없애냐,이것도낭비인데.’라고얘기를했어요. 그런부분이있었고,그래서거기에따른시설비를인정해달라고계속이야기를했는데그것은법규정에없어서안된다고말씀을하셨다고하더라고요,과에서. 그런부분도안타까운부분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이게자꾸괴리가생기는거예요,현장하고안맞는거예요,어느부분에서. 어쨌든사용할수있는것은계속사용해야된다는주의니까그부분,그런데리모델링비가3억얼마가잡혀있어서이것적은돈아니거든요. 그러면어느정도공사를해야되길래이렇게많이잡혔나그런생각을했습니다.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조금보충설명드리자면저희가확충하면서전체보육면적이앞으로는1인당필요한보육면적도점점높아지고요,개정되면서.
김미숙위원
그런데아직개정되지는않았잖아요.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그런데권장으로리모델링할때는,
김미숙위원
그런데권장사항을너무관에서적용을해버리면실제로일반인들은어떻게하라는거예요? 그것은권장사항이지,그냥.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현재적용한다는것은아니고요,그런추세이고그다음에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유희실이나교사휴게실은실제로관련지침이개정돼서내려왔기때문에공간재배치를하면서3억3,000만원은필요한돈으로소요돼서인정받은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감정을할때일반적으로개인들이오고가는인원수라든가시설이라든가이런것은보상을안해주나보죠,전혀? 토지하고건물비만보상을하나보죠?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토지하고건물하고기자재비일부,
최경보위원장
기자재비일부보상해주고.
희연
김희연보육행정팀장
네,원장님이시설해놓은것에대한시설에대한것도일부보상이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계속해서본안건중환경교육센터신축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그러면질의를하겠습니다. 저는동료위원인이병우위원하고도교육센터부지에대해서한번얘기를한적이있는데원래묵동의장미터널입구그옆에신축을하려고계획을세웠었는데우리가상임위가달라서복지건설에서이야기하는중에저희동료위원이거기는안된다고하는바람에다른곳을찾다가신내동으로찾으신것같은데,아까장애인센터가안돼서미디어센터를하려고하는것하고비슷한유형의계획인데요,여기가안되는이유는일단교통이불편하다,접근성이좋지않다이것이고그다음에환경교육센터그옆에전철신내6호선이지나갑니다,바로옆에. 그래서소음문제,접근성그리고거기가접근하기용이하다면대형버스로도갈수있겠지만그렇지않고최소한봉고차이상콤비정도,콤비정도가가도거기서차를돌려나오기가용이하지않은그런폭을가지고일단도로폭이좁고거기에서회전반경을할수있는,건물을지어버리면그런규모가잘안나와요,거기가. 그래서이것을왜굳이꼭여기다하려고하시는건지,아까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묵동에하시는것도이병우위원은찬성을하고아니면나은하위원님하고오화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면목동에도물론찾아보셨겠지만굳이꼭여기접근성이나쁜데,그렇지않아도교통정체가되고이렇게해서여러가지,차가거기는계속지속적으로다니는,큰길에는더그러겠지만이쪽도차가잘막혀있는곳입니다. 접근성이낮고소음도있는이지역에꼭해야되는건지여기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는데말씀드린뒤로다른곳을부지를찾아본적은있으십니까,다른곳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그때말씀하신지역도알아봤고요,다른지역도다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장미터널입구에다우리는거기가적합하다고생각해서하려고계속계획도세웠고올렸는데먼저그당시에상임위원회에서안된다는의견이나왔어요,현장까지가셔서.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안된다는의견이왜안된다는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전체적으로뚝방이쪽에다하는것은그렇고다른지역에다해라,다른것도못하게했는데왜거기다할거냐,이런식으로얘기가나왔기때문에,그다음에특위에서올라갔어요,거기까지. 그래서위원님들한테설명을다드렸어요. 거기에다하고싶다고,해야지된다는것을주장했는데,뭐냐하면특위에서다른지역에알아봐야지된다,공문으로딱찍혀서나왔습니다. 그래도하려고했는데건설관리과나그쪽에서이것은안된다고나와서다른지역갑구나이런데다알아봤습니다. 여기저기다알아보다가공원녹지과하고같이상의를해서시의도시계획위원회그쪽관련과장님까지나오셔서다확인해서여기에다선정하게된겁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환경교육센터가우리구말고현재있는데가몇군데나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도봉에는두군데가있고노원에세군데가있고마포에한군데가있고강남에도있고광진에있고강동에있고금천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일곱군데정도,현재환경교육센터가있는곳이일곱군데정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일곱군데있는데어느구는3개가있는데도있습니다,한구에.
최경보위원장
네,환경교육센터를제가보기에는묵동쪽에장미축제하는위치에만들면거기에여러가지천도있고접근성도좋고환경을교육하는데,장미축제때도환경교육을할수있고거기다안내소라든가미아보호소나여러가지시설활용도같이동시에할수있는편리성이있는데여기신내동에다하게되면한쪽구석에그냥박혀버리는겁니다. 여기에서말그대로환경교육센터니까초ㆍ중ㆍ고든어린이집이든유치원생들와서환경에대한교육시설을만들었으니까많이와서거기서강의도하고교육도받고해야될텐데이런것이그자리가꼭맞다고과장님생각하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다른지역을계속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사실은제가환경과에온지4년6개월이됐습니다. 4년6개월이됐는데타구에는환경교육이어린이나일반인들교육이많이있는데우리구는혜택을못받아서제가이교육장을한번만들어보고싶어서계속팀장님들바뀔때마다견학도같이가고다른지역수원이런데까지계속다녀서준비를한과정에서여기까지왔습니다. 홍보도하고학생들위주로도할것이고일반인도하는데여기에는지하철역이가깝습니다. 그리고버스정거장도가깝고요.
최경보위원장
지하철어디서타고오신다는말이에요? 지하철역이가까운곳은봉화산역하고화랑대역,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신내역이요.
최경보위원장
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신내역이연장선이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신내역이들어오는데거기교육센터로방문하는동선이안맞다는거죠. 노원쪽에서오잖아요,지하철이신내역으로. 봉화산역하나하고화랑대역하나예요,신내역하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신내역도되지않습니까?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아는데,거기로들어오는과정이중랑에는봉화산역하나밖에없다는거죠. 신내역은내리는데이고그다음에화랑대역일부있는데거기로지하철을타고올수있는자원이별로없다는얘기죠,그쪽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버스도8개노선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버스야주변이다종점이니까버스야많이있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말씀도맞습니다. 우리가처음에선정하기는장미터널입구에다하고싶어서했는데그러면특위에서딱공문까지찍어서주시면그것은어떻게우리가할수없지않습니까?
최경보위원장
다시제가제기하는거예요. 다시거기에가장적합한후보지라고제가제기하는거라니까요. 이병우위원님도얘기를듣고찬성한다,자기도그지역구지만이렇게얘기를하셔서. 그러니까가장적합한부지라고얘기하는거예요,거기가. 여러가지활용도가높다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시의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해서거의다나왔는데그것을,그리고여기까지준비하려면우리가이렇게나오면일을못합니다. 저는4년6개월동안이렇게준비를해서왔는데한위원님이안된다고그러고,이쪽위원님은된다고그러고그러면우리는어떡합니까? 일을하다가말고이쪽가서또준비하고이렇게해야지됩니까?
최경보위원장
잠깐만요,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이게작년본예산특위때일어났던일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때본예산특위위원장님이누구,그런공문을작성해서보내신적이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공문이찍혀서왔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우리가예산편성다해서결정권을저희가내려,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예산이삭감될수는있어요. 그러니까예산이삭감됐다는취지의말씀을하시는건지아니면이부지는절대안된다는이부분인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조건부로나왔습니다,다른지역을찾으라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산은편성이됐었다는말씀이에요,통과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예산이설계하는것은다반영됐습니다. 그래서지금설계용역을줘서시에다안건을해서거의다나왔습니다. 보완만하라그래서보완해서지금다올렸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예산이부지를변경하는조건으로통과되었다고해서집행부가그렇게했다는게집행부가참착하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일단저는개인적으로는환경교육은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지금현재환경교육하고있는데가어디죠,장소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환경교육하고있는데는구망우본동청사2층에어르신들이운동하시는데를2주에한번씩잠깐빌려서어린이집을상대로교육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개인적으로알기로중랑구에서접근성이가장떨어지는곳이거기일겁니다,그렇죠? 현재하고있는데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접근성이제일떨어진다고는생각안하고요,왜그러냐하면환경교육장으로서는도봉에도우리가가보고이렇게했는데,
이병우위원
접근성도많이떨어져요,거기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님말씀대로라면그런데요,그래서우리도장미터널입구에다가선정해서계속했는데그런결과가나왔잖아요. 그래서여기저기다찾아본결과여기뿐이할수가없고,왜냐하면공원녹지과에서도거기에다하는게좋겠다고그러고,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말씀은. 사업을100으로쳤을때지금현재와있는게얼마나와있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75%,80%왔습니다.
이병우위원
75%,그러니까100m중에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거의80%정도왔습니다.
이병우위원
100m를전체로했을때80m쯤왔다는얘기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위원장님본인이판단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과장님,망우본동구청사옥상에다해놓으셨잖아요? 저도가봤지만옥상에있죠,교육하는시설들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보기에는크게저기하지는않는것같은데그런것들이센터로들어가서거기에교육을하게되고제대로만들어지겠죠,센터를하면? 그래서제가계속지속적으로지적하는것은그거라니까요. 좋은위치에서안된다고그래서그것을어떻게하든지다시설득하고이렇게해야지안된다고해서졸속으로한마디로말해서여러가지접근성이나환경이나이런것이좋지않은데다환경교육센터를한다고하니저도답답해서하는얘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말씀이맞다고생각하는데요,제가도봉에도가보니까공원안에돼있는데사실은도봉도그렇게까지접근성이좋지않은데요,활성화가잘되어있더라고요. 사실은도봉교육센터가너무욕심이나서저는우리구에갖다놓고싶어서제가여기까지준비해서왔거든요,혜택을너무못받아서구민들이. 저는12월에이제관둡니다. 그러니까교육혜택을받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이번에저희가삭제를하게되면어떻게돼요? 내년에또추진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하기힘듭니다. 왜냐하면시에서지금승인이거의다나왔는데그게안되면승인이취소되면할수가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도봉에는공원이큰데다지어놨어요,여기처럼작은공원에다지어놨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공원이아주크지는않고요,아파트중간에있는공원에다해놓고도랑이지나가는데다해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저는작년에예결특위위원장으로있었기때문에정확하게제가알고있는데요. 지금우리위원장님도자꾸그장소가적합하다고하는데시에서안된다고하면어쩔수없지만장신자의원님께서반대를하셨어요. 그래서저희가장소를다른데로알아봐달라,차라리갑구역에다해달라저도요청을했었잖아요,그때예결위때. 그런데그렇게비좁고이카운티버스도못돌린다고하면,해놓고많이불편한사항이오면해놓고도좋은소리를못들으시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런데버스길을만들면됩니다. 그길이큰도로옆입니다. 도로옆이니까그공원을다사용하면이것을만들수가,공사를하면만들수있습니다. 그러니까공원녹지과에서도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셨죠.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제생각에는,
최경보위원장
지금과장님말씀대로하면주민들이거기산책도하시고그렇거든요. 그런데공원자체를다없애야가능합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산책하는산책길은놔둘거고요,산책하시는분들화장실도개방할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제생각에는한번더기안을올리셔서적합한장소,장신자의원님이랑다시한번얘기해보셔서,왜냐하면지역구의원님도찬성을하신다고하니,또위원장님도그장소가좋다고하니한번타협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말씀은맞는데요,장신자의원님이,여기에서그런얘기까지하기는그런데저한테절대못한다고그러시면서한참전화로까지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거기를또하겠다고그러면사실은의원님으로서왔다갔다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것은그렇게까지하셔놓고그것은아닌것같은데.
은하
나은하위원
제2의장소가너무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여기는공원녹지과하고시공원녹지과에서도적합하다고판정을해주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과장님이너무열정이있으셔서마지막마무리하시기전에이것을공적으로남기고싶어하는뜻도있으신것같아요. 그렇지않나요,솔직히얘기해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저는솔직히얘기해서,
최경보위원장
안해도괜찮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공적을남기는것보다도구민들이교육혜택을받으라는뜻으로저는그렇게생각하고이것을시작했거든요.
최경보위원장
이것을하지말자는게아니잖아요,저희가. 환경센터를짓지말자는게아니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런데여기에서통과를안해주시면사실교육장은못짓는다고저는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제가4년6개월동안준비해서여기까지왔는데누가그것을준비해서할사람이없을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이안해도다른과장님이오셔서하시면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과장님이오셔도하는데요,계속힘든과정을팀장님들도바뀌고계속했을때추진을못했어요,다른팀장님들도. 새로오신팀장님이땅이며뭐며찾고했기때문에더이상은힘들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제생각은.
최경보위원장
여기서삭제가되면영원히못한다는말씀이에요,과장님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영원히못하는것은아니겠지만힘들다는거죠. 제가보기에는여기까지제가와서준비를했는데계속팀장님들오시는분마다수원이니어디니다니면서견학도다시키고계속해서여기까지4년6개월을왔는데다시이것을시작하려면그만큼시간이또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과장님도여러가지방면으로여러군데를확인해보시고찾아보시고나름대로하셨겠죠,그렇죠? 그런데우리가여기에앉아서된다,안된다고판단하기는조금그렇고,과장님께서도어쨌든그것을하나유치해서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게여러방면으로한참동안고생을하셨는데,맑은환경과에서혼자판단해서한게아니고공원녹지과랑의뢰를했었다면서요. 지역을저는안가봤습니다만묵동이나신내동은안가봤지만다른부서에서도동의를했으니까위원장님다시한번잘검토해서,어쨌든만약의경우제가알기로는여기서무산이돼서하지말자고하면다시받아서하기는쉽지않을것같아요,그렇죠? 그것을한번잘숙지하셔서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지를구하면다시할수있잖아요,우리가부지를구하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부지를구하면할수있겠죠. 그런데부지구하는데이게엄청,그리고부지이것을욕심을냈어요,다른부서에서. 그래서계속이부지를달라고그러는데이부지안뺏기는데도너무너무힘들었습니다. 이부지를다른것으로활용하려고계속회의때마다내놓으라고그랬는데제가이것을진짜안주려고엄청힘들었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위해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2차회의는12월2일14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