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성호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종한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형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경서동 먼저 민원사항이었는데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중봉로에서 경서동까지 거기가 제가 어느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종한
윤종한시설물관리팀장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그거 4월 달에 보수공사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언제쯤 시행이 가능할까요?
종한
윤종한시설물관리팀장
4월 중에 계약을 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4월 말경쯤에 가능한 것입니까?
종한
윤종한시설물관리팀장
네 가능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종한
윤종한시설물관리팀장
네 지금 설계 다 한 상태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싱크홀 그게 여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여기 육안 및 CCTV 조사라고 하는데 그게 육안으로다가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방송에서도 난리인데 싱크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장비가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어떤 초음파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는 있는데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접근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한 조치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일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이 저희도 4억원을 신청했는데 아마 시 재정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4억원이 다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도로굴착을 하는데 횡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도철에서 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공사하는데 그런 싱크홀 관계라든가 그런 예방에 대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낸바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두 개 반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분들 그러니까 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2억 6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2억 6천이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대부분 거기에 유류대도 있고 식사하는 것도 있고 간식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최규술위원
이분들한테 실제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페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충기
박충기건설행정팀장
1일 단가 기준은 6만 2천 정도 됩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한 팀당 가격입니까?
충기
박충기건설행정팀장
1인 1일 기준 6만 2천 계산해가지고 월 30일 계산합니다.
최규술위원
보수가 계속 어떻게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그냥 나가는 것입니까?
충기
박충기건설행정팀장
저희가 기준단가가 매년 정해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02쪽 검암동 도로개설 과장님 처음에 이게 어떻게 계획이 잡혔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당초에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 버스를 타고...
재운
전재운위원
아니 그 계획요. 그러니까 이유는 충분히 알고 우리가 다들 공유되어 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계속 어제도 가봤고 그저께도 가봤지만 왜 계속 딜레이가 되느냐 그것이고 왜 공사재개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원래는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는 계획이 12월 달로 다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3월 달까지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또 재개가 되고 공사 준공이 4월로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저는 얘기는 약간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일이 밀렸어요. 과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깊게 내용하고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일단 동절기 공사는 못한 것으로 해서 지금 기간이 거의 다 공사는 마무리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제가 가봤는데 4월 달까지도 그러니까 일단은 다 시 한번 제가 계획서이니까 추진계획이 4월 달 공사 준공이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4월 말일 날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차적으로 지금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큰 공사가 아니라 이거 큰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마지막으로 107쪽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되었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심도 있게 행정감사 때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유가 있었고 어떤 내용도 있었고 해서 잘 업무보고를 받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공사할 때 관내기업이 잘 되도록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거기가 거기 식으로 순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전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데를 잘 선정이 되어서 민원 없고 잘 될 수 있게끔 관내기업을 주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보면 예방 하수도시설 일제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점검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CCTV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작업반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일단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시설물이라는 것이 연장이 상당히 길고 또 최근에 공사를 했다든가 도로횡단을 한다든가 그런 구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싱크홀의 원인자체가 어떤 땅에 교란이 일어나는 구간들 물론 땅 밑에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하수관을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 일반적으로 전부다 점검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느냐고요. 점검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성
장일성치수관리팀장
저희 구청에서는 수로와 준설을 두 개 반으로 해 가지고 일단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문순석위원
사람이 그러면 지나다니면서 육안으로 봐가지고 조금 길이 꺼졌다든가 이런 데는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도를 위주로 해서 기계가 여기 무슨 CCTV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CCTV 조사가 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성
장일성치수관리팀장
CCTV가 조그만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홀로 집어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저희가 컨트롤 해 가지고 그 기계가 하수관로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모니터로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하수관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일성
장일성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을 싱크홀이라고 그러나요?
일성
장일성치수관리팀장
용어자체는 지금 언론에서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싱크홀이라고 그러지 않고 도로 침하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싱크롤 예방 하수도 그러니까 싱크홀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하수도관이 파손되어가지고 거기가 무너져가지고 보수하는 것을 무슨 싱크홀이라고 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하수관로가 파손되어가지고 주저앉으면 그 상부인 도로 표면까지도 구멍이 뚫려가지고 주저앉으니까 그것하고의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어쨌든간 그것은 심도 있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팀장님 앉으세요. 대부분의 공사가 4월에 끝나는 것 있고 7월에 끝나는 것 있고 10월에 끝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보고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작업을 보면 10월 11월까지 도로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달을 넘겨서 작업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0월을 넘겨가지고 추울 적에 아스콘을 깐다든지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 그 이듬해 분명히 하자보수가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얼었다 녹았다 하는 바람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로공사는 10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특히 아스콘 공사는. 그런데 그게 10월 11월까지 어떨 때는 해 가지고 11월 말까지하고 12월 초순까지도 해 가지고 그게 하자보수가 나가지고 그 이듬해 녹으면 봄에 되면 그게 그냥 다 움푹 파여 가지고 보수하느라고 그거 보수를 하게 되면 모양이 안 좋아요. 속된 말로 용어로 표현하면 개떡 갖다 붙여 놓은 것 모양으로 그게 매끄럽지가 않다고요 보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월 안에 그러니까 10월이라고 정해 주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추위가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연희동 해뜨는 아파트 앞에 해드림 그 앞에 도로에 지금 침하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20일날 인도 보도블럭을 했는데 또 침하가 되었어요. 거기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제가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그거 빨리 나가서 그거 제가 보니까 그게 침하가 된 것 같아요. 겨울에 얼었다고 녹으니까 지난번에 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또 침하가 되어가지고 지금 보도블럭이 내려와 있고 한 가지 더 지금 지하철2호선이 거의 내년 7월 달에 개통이 되니까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하철공사 하고 나면 그 주변에 흙 메우는 것 모래 메우는 것을 가지고 그 주변에 지금 우리 서구는 거의 빌딩이 옆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희동만 봐도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2호선 현장방문을 갔는데 우리가 방문하면서 옆에 보면 침하하는 것이 모래하고 이렇게 많은데 모래는 비만 오면 그냥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지금 가정동하고 연희동하고 큰 도로를 따라 오면서 그게 침하가 됩니다. 잘 메워야 되는데 겨울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겨울공사는 그거 침하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호선 전철 옆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빌딩이 만약에 그게 침하가 되면 그 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자보수로 그분들이 하자보수로 신청을 해서 하겠지만 구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07페이지 정비 사업은 LED로 하시는 거예요. LED로 교체하는 거예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전기팀장 이윤현입니다. 지금 현재 대로 쪽으로는 LED로 교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중로라든지 소로 쪽 같은 경우는 가로등도 신규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되어서 교체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LED 쪽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해서 에너지절약에 관해서 앞장서줄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자전거도로 3억인데 시비가 1억인데 그게 내시가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되어 있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이상 없겠네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전기팀장님 지금 검암동에 아까 말씀하신 공항도로 그 위에.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1-35상에.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그 위에 주민들이 그 위에까지 가로등을 끝나는 지점까지 가로등 설치를 부탁을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팀장님 들으셨죠?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가로등이 지금 공사가 끝나는 데서 지금 있는 것이 몇 개죠. 세 개인가...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전주 네 개가 있어서 2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2개소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더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가로등을 설치한다 하면.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그 위에는 한전 전주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주 폴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공항철도 반대쪽으로서 농사를 지금 다 짓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공항철도 법면 부분 을 이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면 거기 왜 이렇게 전화 폴대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느다란 것 있잖아요. 그게 50미터 설치되는 것이죠?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지금 현재 네 개소 전주에 있는 것은 40미터로 해서 네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끝에까지 한다고 하면 전주대가 몇 개 정도 더 들어갑니까?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7~8개는 추가로 들어갑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서너 개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50미터로 한다.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전기가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것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들어오는 데에서 하게 된다 하면.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개소 설치 마무리 짓는 그 지점부터 해 가지고 공항철도 법면 부를 이용해 가지고 5미터짜리 폴로 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한쪽으로.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아무래도 굴착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차후에 우리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너무 그게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아주 제가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가장 큰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대형차량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은 주차관리과하고 제가 이따가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두 가지가 문제에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얘기 좀 하자고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기구 및 정원은 6개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원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약 19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입니다. 심상갑 주택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입니다. 박운관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손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부분에 저희가 앞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거기에서도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라든가 시설물설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쪽하고 약간은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여기는 도로보수공사나 어린이놀이터, 담장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 이쪽으로 많이 해서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고 우리가 다음에 지원사업 금액을 결정할 적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배제시키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 보수 부분이 들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많이 중복되는 우리 여기 구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명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말이에요 이게 지금 94개단지 13억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올라 왔는가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작년에는 8억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되는 추세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 금액은 그대로 매번 제 자리에 있는 것이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올해도 우리가 그래서 지원금액을 1억원 추가해서 5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잘려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원예산 증액 부분은 본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더니 지금 그대로 4억이네요. 아무튼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그야말로 서구 전체로 보면 제일 지역별로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원 금액이 너무 적고 지금 보면 4억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13억 8천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지원해 달라는 대로 해줄 수는 없지만 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증액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 반영에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신경써가지고 내년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작년에도 우리가 4억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중요한 그렇게 또 서민들의 아파트에서 보수 좀 해 달라는 것이 많아서 7천 5백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에 4억 4천 5백만원 정도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다음 추경에 추가로 책정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이 아주 안 좋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심의위원회 때도 보면 잘 사는 아파트는 아파트의 기금이 다 있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런 데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면밀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순석위원
왜냐하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안 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몇 억씩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까지 몇 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바닥을 깔아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올릴 적에 아파트 심의 우리 지원사업 신청한 그 부분들의 세부 데이터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사진 다 찍어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렇게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빌라는 꼭 몇 미터 간격으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빌라 안 해주고 옆에 것 해주면 바로 주민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동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 몇 개 아파트가 있으면 그것을 금년에 해주고 내년에는 또 다른 쪽으로 해줘야지 거기를 그냥 뚝 잘라가지고 이쪽은 해주고 이쪽은 안 해줘 버리면 금방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규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주택관리사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점검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 두 군데입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한 군데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법에서 정한 단체입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특별한 경우에 또 예외조항이 있기는 있거든요.
문순석위원
그러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문순석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이고 여기도 보면 지원하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될 거예요 처음 하는 것이면.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0페이지에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징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92건에 약 10억 정도 되는데 이거 고질적으로 부동산도 없고 동산도 없을 경우에는 심히 판단을 해서 인력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0만 서구 구민 기념행사 때 어린이 그림그리기 해서 기념으로 벽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장소는 어디에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서 우리가 장소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거기서 한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2015년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건인데 작년부터 본위원이 조금씩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내용에 봐서는 일단은 잘 정리가 되어서 운영을 잘 하실 것이라 믿고 다름 아니라 이 지역에 민원상담실 해서 지역에 찾아갈 때 혹시라도 저희 동료 상임위 위원님들 지역구에 갈 경우에는 같이 공유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찾아가는 민원을 하게끔 꼭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12월 달에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쭉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 시 한번 그전에 왜냐하면 그렇게 8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데 4백 4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아주 적다고 생각되는데 10월 달 12월 달이나 그때 평가를 해서 차기 내년 예산에는 그 활동한 내용가지고 다 시 한번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권순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윤영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윤석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하광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원구 GB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체비지 및 청산금 관리, 경서2․3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기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도시개발구역 체비지 및 청산금 관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도시개발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기도 그런데 경서2․3지구 이거 뜨거운 감자죠. 지금 제가 들어보면 지금 경매 나가는 것이 지금 계속 지금 2지구나 3지구나 매각된 것 있습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지금 2지구 같은 경우에도 전부 유찰이 되었고 매각된 것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차라리 지금 안 하니만 못한 상태죠 땅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었으면 현재 시가로다 사고 팔고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게 10년이 넘어가면서 자기 재산 권리행사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거 대출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경매 넘어가는 사항 잘 알고 계시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지금 경서3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를 유치한다든지 시너지효과도 기할 것이고 또 당초에는 물류단지로 되어 있었는데 물류가 용지가 저희가 인천개발연구원 용역을 해본 결과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지가가 체비지 매각대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정서진에 있는 경인항 같은 경우에는 물류용지가 평당 1백 80만원이었지만 우리 경서3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해보면 6백만원 정도 이렇게 상이를 합니다.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것으로 물류용지가...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은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지되면 그거 감보율이 몇 %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57%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57%인데 그러면 43% 내 것 갖고 그러면 그거 타당성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쪽에는 1백 80만원이라고 하면 싸죠. 싼데 이쪽은...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성 측면에서 체비지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비지가격이 세 배 차이나서 그동안 유찰이 되었다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체비지가 6백만원 선이라고 했잖아요. 6백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복합시설 용지로 바꿔서 사업성이 더 용이한 토지 이용도가 높은 용도로 바꾸는 것을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다면 아마 그 사업은 잘 될 것으로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보면 중봉로변이고 경명로변이고 또 공항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청라IC까지 생겼고 그 이전에는 개발이 안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주변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지만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인프라구축이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 불이익 받고 있는 것 어느 정도 감소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발로 뛰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분들 땅 부자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해서 10년 이상 되었고 하니까 이번에 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죽기 살기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36쪽에 개발행위허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암역 앞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지를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 10년 전부터 숙원사업인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을 하동지구하고 검암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2030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시 가안이 나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는 단계이고 올 연말 11월까지는 아마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수고 많으셨고 본위원도 그쪽 지역에 다들 저희가 지금 절차가 잠깐 지금 2030계획에 넣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검암경서 통장님들이 애쓰셔가지고 서명을 다 받아서 올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도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해제가 되게끔 저희 구도 구시도 지금 다 오케이 했으니까 꼭 되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보면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인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2020년 7월 1일 실효시기가 그전에 지정되었다가 피해보는 분들 이게 단계별로 지금 이렇게 해지를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이제 저희가 46개나 되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짧은 기간에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동안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3천억 가까이 들을 것 같고 다하려면.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준해서 건물을 지은 사람들도 있고 이미 건축행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도로가 만약에 계획선이 없어지면 그분들이 맹지가 발생해서 불이익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못할 것은 해지했다가 다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정말 계속 뜨뜨 미지근하게 이끌어나가면서 역 민원으로 해 가지고 잘못하면 이분이 여기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올 수도 충분히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심도 있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셔가지고 한번 해결하는것이 빨리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할 때에 빨리 해제시켜버리고 그냥 같이 만세를 부르든지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만 딱 잡고 가야 되지 계속 이렇게 46개를 두루뭉술하게 법이 정한 시간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이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고맙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경관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병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이정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46쪽하고 148쪽, 150쪽 이게 천마산 거북이마을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사업별로다 개별사업이 다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커뮤니티센터 기초공사를 마치고 중심도로 경관개선사업도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3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몇 %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금년도 12월 달에 모든 사업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2월까지 준공이에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것은 시에서 사업비 다 내려왔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다음에 회화마을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지금 시에서 20%만 내려왔나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20% 지원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당초 계획은 몇 년도까지 완공이에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이 내려와야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앞에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라서 지금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23억 4천 5백만원 국비를 이것은 별도로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당초 시비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도시 활력사업으로다 국비를 요청해서 이것은 23억을 국비로다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것은 몇 년도 완공 예정이에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연차별 2018년도 계획으로 있는데 연차별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시비 반영되는 사항을 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원래 처음부터 이게 그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이것은 중간에 저희가 국비확보를...
문순석위원
이게 거북이마을하고 다른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가재울 건은.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가재울하고 회화마을 두 개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고 그냥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알고들 있더라고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한꺼번에 추진이 되면 좋은데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인천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시비가 쉽게 확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 저희가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시 활력사업으로 국비를 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오는 국비를 어떻게든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중간에서 이거 계속사업하면서 중간에 국비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 사업 선정된 것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요 지금 가재울 마을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할 것이고 회화마을은 사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3억 4천 5백만원을 확보했는데 가재울 마을은 작년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6년도 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이것도 20% 내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사업이 극히 적기기 때문에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업지구 내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문순석위원
금년에는 5억 가지고 시작이 안 된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금년도는 그러니까 주변 도로포장공사 약간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순석위원
지금 계속 이거 설명회만 하고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죠. 주민간담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전 집행부가 이것을 다 예산을 내려놓는 것으로 지금 지역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2018년까지 나눠서 한다고 하면 이게 지지부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를 받든 시에 요청을 하든 주어진 기간 내에 이 두 가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화나무 마을 지금 설명회 몇 사람이나 모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가서 설명회를 회화마을에 가서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열 분 정도 모여 계시는데...
김용인위원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 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 설명회 할 때 제가 쭉 갔는데 지금 연립이 회화나무 옆에 한 세대가 있어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오성연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인위원
네 그 연립이 한 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분을 내보내야 되고 지금 그쪽 사업이 큰길가 쪽으로 버스 다니는 앞쪽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인수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다른 것 주민들하고 없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저희 2015년도 회화마을에 중점적인 추진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는 오성연립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단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도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먼저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주저앉히지 않으면 사실 커뮤니티 공간이 주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건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일차적으로 그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보면 다섯 여섯 분 정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설명회가 지지부진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장 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흡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동안에 쭉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돈이 예산만 일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거 다른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오성연립 자체를 매입하려면 저희가 12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가 9억 5백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일단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인위원
그렇게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석남동 재개발 지금 다 조합설립이 취소되고 이랬는데 주민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문제를 시에서 풀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조합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을 지금 주민들은 물론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고통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잘해 주시고 신현초등학교 옆에 재개발하겠다고 지금 그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주민들에게 받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없으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아직까지 별다른 그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김용인위원
몇 % 정도 아시는 것이 있으세요. 주민들에게 받은 것이.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정도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구에서 판단할 때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사업의 수익성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시행사나 이런데서 별로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들을 서로 하시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사실은 조합을 설립단계까지 갖다가도 취소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그런 이유로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통장님들하고 제가 미팅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재개발했으면 좋겠다 또 상가 가진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익성이 있으니까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재개발 하게 되면 이곳에 못 산다 또 돈을 많이 내고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분분한데 이 문제를 무조건 그분들에게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꼭 수익성이 있다 해 가지고 개발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실 신현초등학교 옆에는 녹지로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우리 신현동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는 되는데 서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장사가 안 되지만 상가 하나가지고 생활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서 심도 있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156페이지 보면 정비반이 외주를 준 것인가요 아니면 몇 명이서 주말에 일을 하시나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기간제 지금 여섯 분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여섯 분이 예를 들어서 금,토,일 되면 지금 현수막 있죠. 가구현수막, 아파트현수막 이런 것이 불법으로 막 걸려 있는데 그것을 다 제거하시는 일을 주로 하시나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 하고 주말에는 두 분씩 두 분씩 해 가지고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정비할 수 있는 것을 외주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섯 분이...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같이 한차에 나가서 같이 평상시에는 하고 있고 주말에는 저희 직원하고 매주 두 분씩 해 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돌리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체 구비가 1억 3천 3백 50만원 그쪽에 대한 예산 전체인가요 아니면 지금 다른 것까지 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다른 것까지 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이 3천만원이고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가 2천만원 같이 포함이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인건비도 다 이쪽에.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인건비는 8천 3백만원이 여섯 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석남서초등학교 아시안게임 때 초등학교 도로변으로다가 광고한 것이 있어요. 그거 제가 아시아조직위원회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조직위원회 돈이 없다고 못한다는데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저한테 내일이라도 그 계획서를 하나 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팀 정원 18명에 17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1백 4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녹지팀장입니다. 박종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먼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건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존 농약살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는 했는데 수간주사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기존에는 도심 내의 가로수에다가 차량으로 이렇게 직접 방제를 하다 보니까 보행자들 다니시는데 얼굴에도 바람에 날려서 날리고 또 이렇게 과일가게를 하는 분 또 이렇게 물건을 내놓으면 농약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약재를 주사액을 이렇게 주입을 하면 한 달가량 정도 나무 수액을 빨아 다니면서 약이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충해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한 것인가요 예전에 했었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최근부터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잘되었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168페이지에 족구장 설치사업에서 설계용역 착수를 했는데 여기 공사하는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용역결과가 지금 안이 시안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족구협회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이 안이 결정되면 입찰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4월 22일날 하시면 왜냐하면 쓰시는 분들하고 잘 확인하시면 제2의 민원이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현장에 직접 나오시고 녹지조경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차후 현장에 민원이 있을 때는 직접 나오시면 꼭 해당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제가 서곶근린공원에 대해서 먼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면 서곶근린공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 관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몇 군데에서 다 지금 나눠져 있죠. 시설관리공단 우리 전재운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또 어디 어디로 가야 되죠.
재운
전재운위원
시설관리공단 갖다가 주차관리과 갖다가...
최규술위원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과, 공원녹지과 정확한 데가 어디입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의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최규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원 내이니까 이게 행사가 있을 때 그 안에 원래 대형차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가보면 항상 구 대형차 같은 것이 안쪽에 다 붙어 있어요. 과장님 보셨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게 구 대형차부터 그 안에 다 세워놓고 일반 차를 못 대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큰 행사가 있는 날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만약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대형차부터 그 전날 가서 계도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생계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강하게 하지 못 하더라도 계도를 하셔가지고 행사하는 당일만이라도 차를 빼가지고 우리 작은 차가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우리 공원녹지과를 맡으신 뒤로 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업무능률에 아주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방제 아까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방제뿐만 아니라 임야 전체적인 공원녹지 이런 부분에 방제를 열심히 하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이왕 할 때는 권역별로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임야를 하면 이분들이 아래 동네로 내려와요. 아파트단지라든가 공원 쪽으로다가 오고 도로방제를 하면 이분들이 또 다른 곳으로다가 옮겨가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역별로다가 검단이면 검단 검암동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동시에 아파트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가로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수목 한 번에 집단으로다가 그렇게 해야 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일정별로 권역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 나무 심어주는 이것은 지금 현재 가림초등학교하고 매년 한 학교마다 초등학교마다 합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 교육청에 문서를 발송을 했는데 네 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 저희들이 시청에 올려가지고 시청해서 산림청에서 했는데 산림청에서 가림초등학교를 현장을 답사 후에 결정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우리가 구에서 결정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합니다.
김용인위원
산림청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163페이지에 도심 내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사업에 동별 현황 좀 끝나면 주시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7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기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사항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83쪽하고 185쪽을 보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 청라2동 5단지 쪽에 지금 SK가 있는 그 부분에 상가주택이 있죠? 양쪽으로 난립한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교통통행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큰 도로보다도 상가 옆에 그 도로 때문에 사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저한테도 제기하고 있어서 저도 그 현장을 우리 팀장하고 많이 갔습니다. 두 번 갔는데 정말 거기는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상가에 들어온 좌회전이나 이쪽에 오는 부분이 아예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밤늦게까지 요즘 단속이 근절될 때까지 정비를 하고 그쪽에서 원한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그 부분은 지금 청라관리과 사실 저희 소관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연간 단가계약이 있기 때문에 시선유도봉을 중앙선에 박으면 그 부분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청라관리과에다가 저희가 경제청 거기다 요청을 문서로 보내놓았고 앞으로 그 방향이 빨리 되도록 방문하고 그래서 시선유도봉도하고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서 그 양쪽 도로가 소통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상가 주정차 하시는 분들 때문에 집에 갈 수 있는 길도 돌아서 가야 되고 막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고충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봉을 받는 그것도 제가 경제청 본부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과장님이 또 조속히 그분들하고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곧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가 지금 이제는 우리 서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단속업무는 원래 청라경제자유구역에 그 업무가 없습니다. 청라가 생기면서 거기 저희가 서구청에서 계속 단속업무는 해왔고 사실 도로나 모든 시설물이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닌 도로에다가 시설에 대한 아까 유도봉이나 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400명 이렇게 해서 주차단속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고정 CCTV 설치를 요청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요청해서 청라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시설을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라에 14대 CCTV가 있는데 실제 주간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그게 방범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저희한테 이관된 것은 아니고 잠시 주간에 단속할 때만 그것을 오기 때문에 CCTV 그 부분은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은 너무 이게 불법주정차 때문에 단속이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차를 끌고 나가는 횟수가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건, 다섯 건은 보통이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들어왔는데 10분 전에 이렇게 알려주는 그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정착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를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림서비스가 되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통제실에서 단속을 고정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10일 이후에 CCTV에 갑자기 과태료고지서가 나오다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언제 갔는지 안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금방 얘기한 알림서비스를 빨리해서 고정 CCTV 안에 단속이 되면 민원한테 문자로 빨리 알려주면 지금 귀하의 차량이 단속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많은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타 지역에서 청라에 와가지고 식사를 한다거나 관광을 이렇게 와서 스티커가 끊긴 데요. 그러면 다시는 청라에 가서 밥을 먹지 않겠다 구경을 하러 가지 않겠다 볼일 보러 청라에는 차도 마시러 가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와서 북적거려야 되는 상황인데 주정차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강하게 하니까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골목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긴급차량이 진입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되고 심지어 동두천 같은데도 참고적인 예로다가 그런 불상사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일도 많고 그러는데 그린파킹 내집 주차장 조성사업이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다가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올해 매년 이 정도만 하고 있었나 내가 전년도 사업범위를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올해는 2천 2백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4개소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도 그 정도 실적인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전년도에 7면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7면을 하셨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것을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일반 구도심권에 계신 주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로다가 좋은 점이 많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확대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민홍보라든가 반상회보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사업범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논의 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파킹사업이 시비하고 구비 1천 백만원이 시에서 지원이 내려온 것인데 사실상 지금 그린파킹사업을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많이 가서 만나보고 주민들하고 설득도 해 봤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 단독주택 고령층들이 많다 보니까 담장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부정적으로 보고 젊은 세대나 왜냐하면 방범시설을 저희가 다 해줍니다.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은 그린파킹에 40대 이쪽에서는 더 방범시설을 해 놓으니까 더 그린파킹을 해놓은 것이 안전도 되고 그런 측면에 더 강력한데 고령층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시도 1천 백만원만 반영 시에서 우리가 구비 2천 2백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전년도에 많아지면 저희도 계속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충분히 더 요청해서 많은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정3동에 고속도로에 바로 나오면 우회전하면 가정3동으로 들어갑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거기가 주차가 복잡하다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저녁밤 되면 일차선도 안 됩니다. 혹시 밤에 야간에 한번 팀장님 가본일 있으십니까? 가본일 있으세요? 주차 가정3동 밑에 고속도로 바로 옆에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고속도로 측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인위원
네 측도에 있는 것.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제가 일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지나올 때 봤습니다. 보면 양쪽에 도로 위에 인도 위에까지 걸쳐 대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김용인위원
일차선도 거의 비좁아가지고 그쪽을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측면에 약간 공간에 안전봉을 심어가지고 어차피 밤 되면 주차를 하니까 그 안전봉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측도변은 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 때문에 한번 만나고 그랬었는데 가정동 그쪽에. 그래서 도철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서 그 도로가 측도와 가정3동 그쪽 주변에 지금 주차장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쪽은 지금 이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육교 지나서 일차선 되어 있습니다. 석남동에서 오는 부분. 그게 지금 역주행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나신 것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으세요? 역주행 한 것 못 받으셨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김용인위원
휀스 같은 것 이렇게 쳐 놓았는데 그게 지금 역주행하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한번 나가보시면 그냥 역주행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에 신호가 달려가지고 역주행을 그거 옆에 가드레일 쳐 놓았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바로 그냥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시2호선 전철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가 봐요. 휀스 쳐 놓은 것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역주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역주행 하다가. 거의 사람들이 갖다가 돌아오고 아주 그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아주 저녁 되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를 차라리 이렇게 안전봉을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게끔 그쪽에 안전봉도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육교 밑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안전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경서동 우정아파트 입구 여기서 들어가면 우정아파트 우회전하잖아요. 거기가 민원이 계속 우리 과장님 받으신 적 있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쪽 그것은 당시에 경서동 우정아파트 입구에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을 박아달라고 해서 시행을 했고 그런데 우회전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회전에서 들어가면 우정아파트로 들어가면 길이 좁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좁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앞에 사는 사람도 거기다 대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낫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 들어왔던 부분이 겨울에 거기가 이렇게 내리막이잖아요. 이 차를 세워놓으면 천상 내려가는 사람이 차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민원들을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봉이 제가 보면 몇 개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좀 더 몇 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거 봉사 설치하면 거기는 주차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몇 개만 그 밑으로다가 이렇게 해 주시면 거기가 겨울에도 그렇고 안전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현장 보고 즉시 시행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해아파트 여기서 가면 좌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들어가서 또 좌회전 상가 뒷골목 거기가 항상 보니까 차가 많아요. 거기가 노란선인데 이상하게 차가 그냥 쭉 서 있어요. 2~30대 막 쭉 서 있더라고요. 그게 단속반원들이 와서 단속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거기가 왜 그런고 하니 신호등이 서해아파트 앞에 있고 지금 신명에서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저희 마젤란아파트 있는 데서는 나오려면 서해아파트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차가 대 있으니까 이게 오는 차 가는 차 저녁 때 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막 몇 대씩 밀려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차라리 CCTV를 하나 설치를 하면 유통이 아주 굉장히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사실 지금 거기에 찬반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우리가 지금 현재 CCTV는 거의 대로변에 정말 자리에 정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골목에 들어간 부위까지 CCTV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의 생활권도 바로 다 CCTV를 찍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CCTV는 가능한 주거지역 사람이 사는 쪽에는 설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가 그 부분은 민원도 저희가 많이 있어서...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많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많아서 청장님 검암동 방문했을 때 그쪽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단속요원들이 시내에서 돌다 보니까 그 자리에 계속 그곳만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은 단속을 하고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 소관에 정비보수 신규사업 하는 것 대부분 보면 검단하고 청라인데 구도심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비보수 앞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도 그렇게 좀 해주고 물론 그쪽에 필요성에 있어서 민원에 있어서 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고루고루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각 동별로 정비보수 계획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지침 받은 것 없어요. 상업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의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편의상...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그 사항은 언론에서 저희도 듣고 있고 아직 지금 상가지역 식당이나 이런 지역은 2시까지 유예하는 것 이런 것은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 전통시장만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금년 설날 2주간 유예기간 설정해서 전통시장은...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전통시장을 빼고 나머지 사항으로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아직 우리 구에까지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벌써 식당주변 상가의 활성화 지금 여러 가지 해서 저도 며칠 전에 경찰청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토의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 지금 결론은 아직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내려 보낼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그날 같이 교통에 모두 모인 분들이 토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유예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군구 과장님도 얘기했고 경찰청에서도 얘기 나와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대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불법주정차가 없어요. 대부분 다 상가를 낀 도로에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슈퍼에 가서 무엇을 사야 되는데 때마침 주차단속요원이 거기 지나가서 돌아서서 단속하고 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다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단속의 위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교통편의나 우리 상가의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은 아주 야무지게 일을 잘 하셔가지고 별로 다른 타구보다도 대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이 안 쓰이도록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호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운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교통민원과가 타과보다 제일 고생이 많다고 그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신데 저 또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경서동 녹청자 그 앞에 정보안내기 그게 작년서부터 해서 그거 어떻게 올해는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올해 지금 시에 예산이 적게 잡아져서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구별로 지금 세 개에서 네 개 배정이 된다는데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직 시에서 배정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올해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일단 시에다 다 시 한번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2지구 28번 버스가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가 4월 25일경이면 완공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 개통됨과 동시에 그게 가능합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도 시에 저희가 해 가지고 일단 상반기 때...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결정이 난 것이니까 그렇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최대한 빨리 되도록 저희가 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시천동 버스 그게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천동은 물론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전국에서 아마 광역시를 달고 있는 데서도 그런 데는 없을 거예요. 광역시 아니라 군에서도 아마 그런 데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 70여명 사시는데 마을버스라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또 거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버스가 안 되면 경유가 안 되면 591번이라든가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 버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경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검암역 앞에 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버스가 거기가 정거장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시천동 쪽에다가 버스정거장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그것은 몇 키로 2~3키로 될까요. 거리상으로 3~4키로. 그러면 그 검암역 앞도 이렇게 원활할 것이고 시천동에다가 정거장을 만들어놓으면 어차피 정거장에서 쉬었다가 나오는 것이니까 주차장에다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 그쪽 분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복잡한데도 해소될 것 같고 제가 대안 아닌 대안이면 대안이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도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시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M파크에 내가 작년 때도 지적을 했는데 M파크에 정식 공무원 직원이 네 명 그 다음에 보조원이 일곱 명이 지금 파견 나가있죠. 국장님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아직 안 가봤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저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우리 청사이외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가 본 개인의 의견이겠지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이 차원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보조원이 일곱 명이나 있는데 보조원 일곱 명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 등록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냥 막연하게 등록업무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중고자동차 매매이전에 관한 업무를 입력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국장님 한번 나가셔서 근무환경 여건이라든가 판단하셔서 공무원의 복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열악한 부서에서 사실 자동차매매센터가 거의 다 우리가 일명 얘기하기를 점잖은 민원인이 아니에요. 거기가 난폭한 그런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느 한 업체에 나쁘게 표현하면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철수를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이나 이하 관계관 공무원들이 필요성을 정확히 다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더 이상의 공무원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수시로 나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세외수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 놓으셨는데 세외수입이 과연 M파크에서 얼마나 발생을 해요. 어차피 거기에 M파크 우리 공무원이 안 나가더라도 우리 구에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해도 세외수입은 받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설정 거기가 캐피탈 회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설정업무를 거기서 지금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정업무를 하면 설정액에 일정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수수료를 받으면 그게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못하면 구청으로 오기보다는 저쪽 동구나 중구가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가는 어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하면 그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저희 구 수입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이 M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 여기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하고 차이를 두지 말고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세입이요 거기 있든 여기 있든 똑같아요. 그 인원 구청에 와서 하면 되지 그러나 어차피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타이틀이 이미지를 버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직원들 관리 좀 잘 해 줬으면 좋겠고 근무환경 개선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민원서비스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하고 징수율이 체납정리를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사항은 관련적 법에 의한 행정이 있고 관례적 행정 그 다음에 민원행정, 지시적 행정 이렇게 본위원은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질적인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인원수도 얼마 많지 않고 과대한 업무량을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한 고지서는 계속 체납액 독려해가지고 문서만 발송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한 푼이라도 더 거두어들이려면 직접 방문도 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저쪽에 M파크에 인원을 반을 잘라서 체납액을 징수율을 높이려면 차라리 이쪽에다가 우리 체납액에다가 체납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다가 충원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더 거두어들이는 것이 세외수입은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생각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은 마지막에 처분할 때 심의를 거칩니까? 아니면 해당과에 과장님이 결정해서 국장님 해서 청장까지 결재 받아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결손처분은 심의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미 판단해서.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법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게 보통 몇 년 정도 갑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지금 시효 소멸은 그것은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무재산자의 경우는 그냥 5년이 안 되었더라도 하고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이것을 원상으로 다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결손처분 문제는 왜 얘기했느냐 하면 이거 결손처분 하기 전에 계속 과태료 매기고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돈 달라고 하고 그런 인력을 소비하지 말고 아예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 빨리해서 그 인력을 추후 생기는 과징금 받아들이는 내용에다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신경 좀 잘 쓰세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논의를 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단속에서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어요. 불법 튜닝 기타 등등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이행하시는 거죠. 연2회 단속을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찾아오는 것인지 가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교통경찰처럼 막아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막아놓고 할 수 있나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는 막아놓지 못 해요.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시는 것인지 자동차등록증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차에 대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연2회를 어떻게 단속을 어떻게 시나 구나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막아놓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0년 동안 인천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시하고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해 가지고 합동단속으로 해서 막고서 지나가는 차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소음이 굉장히 크다 하면 아니면 밖에 외관에 대해서 외관으로 보고서 단속하시는 거죠. 그게 대부분이시잖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관내에 폭주차량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폭주차량을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신 적 있으세요. 경찰관들도 신고하면 나오면 벌써 없어지고 하는데 이것은 단속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요. 청라 대로변 검암 대로변 어디 대로변 어디 할 것 없이 밤 12시 넘으면 집에서 한 번씩 겪어보셨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저희 구 차원에서는 없을까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경찰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같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게 자동차 관련해서 오토바이도 들어가나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오토바이는 별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오토바이도 단속대상 저희가 혹시 할 수 있나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오토바이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일단 따로 제가 한번 관련 팀장님하고 어떻게 잡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한번 회의 좀 하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자동차관련 부서를 보면 꼭 직원들이 감정 노동자처럼 이렇게 보여요. 최일선에서 시민들하고 계속 부대껴 가면서 일하시느라고 아주 고생들이 많으시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격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있어요. 다른 부서들은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도 많고 그런 유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연구를 해보고 괜찮다고 하게 되면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가지고 하나 대안으로다가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또 피로도 덜어줄 수 있는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운동을 우리 오래전서부터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 같은 것 아시죠? 10년 타기 운동 15년 타기 운동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차계부 차량 관리하는 차계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해서 발표회를 가져가지고 우수사례를 이렇게 구청장님 모범사례로다가 한번 시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자동차를 오래 타는 것도 홍보도 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적인 문제도 갖고 또 우리 구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도 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갑진 질병관리팀장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보고 전에 보고를 추진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고객만족 에스라인 서비스 실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에 말라리아 퇴치 방역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구가 말라리아 발생지역 몇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구에서.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전구로 하면 인천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일 많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진짜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강화가 30명인데 서구가 39명입니다. 그런데 강화 인구하고 서구 인구하고는 강화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숫자는 많은데...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말라리아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몇 급수의 하천에서 서식을 하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보통 2급수 깨끗한 물에서 서식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그런 2급수 이상 되는 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지금 나진포천하고 검단천이 있는데 3급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말라리아는 우리한테서는 서식이 안 되는데 다른 곳에서 날아와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북한에서나 DMG 휴전선 근처에서 이렇게 날아오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 갈수록 적고 휴전선 근처에는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주 같은 데는 70명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그런 소독이나 연막이나 이런 것을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2급수의 물도 없는데 어떻게 많이 할 수가 있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휴전선 근처 강화나 그쪽...
영숙
최영숙위원
그쪽 부분에서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그쪽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유충 한 마리를 없애면 송충 500마리 정도가 없어진다는 그런 보고를 본 적이 있어요.그런데 직접적인 방역보다는 어떻게 연막으로는 그런 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고 계신지.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여름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도 저희가 공가라든지 정화조 이런 데를 겨울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워낙 오염이 강하니까 말라리아하고는 별개겠네요. 그렇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 때 매립지 때문에 이렇게 말라리아가 발생이 많이 되어서 서구가 말라리아 헌혈도 못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헌혈 제한 지역은 헌혈 못한 지역은 10만 명당 10명 정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서구는 50만 잡고 39명이니까 헌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서구는 그럼 연막보다는 직접적인 분무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이고 병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병행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연막이 훨씬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많은데.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구가 면적이 인천시에 40% 가까이 되고 있어서 많이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휴전선 DMG가 가까워가지고 강화 이쪽 부분 검단 이쪽이 많은 실정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충을 먼저 없애야만 송충이 날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유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유충이 송충이 되기 전 알로 있을 때 벌써 동절기 때 그 유충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혈도 해야 되잖아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현재 서구는 헌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우리 지역은 관계가 있지 않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헌혈하고 관계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관계없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나마도 다행이고 왜냐하면 헌혈도 못하는 지역이다 제가 예전에 중구 영종도에 살 때도 그 지역이 헌혈을 못하는 지역이었거든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제한지역으로 중구 일부 지역하고 무의도 그쪽 섬 지방하고 옹진하고 강화하고만 제한이 되었고 서구는 이상이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또 말라리아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도 되고 또 이런 유충을 먼저 박멸해야만 효과가 큰 것이니까 좀 서둘러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여쭈어 볼 것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작년에 전체 서구지역으로 따질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당연히 헌혈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지만 동별로 파악하지 않았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동별로는 위험지역 최근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검암동에 하나 나타나서...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파악한 것에 따르면 지금 헌혈 제한 해가지고 동별로 정확히 따지면 검암 몇동 검암동, 청라동 이쪽에서는 헌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인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위험지역으로만 분리해서 위험지역으로.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아니 위험지역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동에 헌혈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는 현재는 못하는 동이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우선 일단은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일단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말라리아 때문에 추경 때 정말 올라오지도 않은 천만원이나 더 오버해가지고 보건소에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2천 5백 3천만원 정도를 말라리아 쪽으로 추경에 증액을 했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이 많은 돈을 놓을 때는 말라리아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자 숫자를 줄이겠다 안 그러면 양질의 약품을 구매하자 그런 쪽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이 약품 구매에서 보면 사실 금액만 올라가지고 양은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아닌데 품질 적인 면에서는 별로라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에 의해서는 사람이든 하여튼 어떠한 약품은 정품이 있고 카피 품이 있지 않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이런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카피 품목에 들어갈 때 할증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병행으로 편법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에 우리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냥 수가가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그 금액으로 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최규술위원
그러면 결국 정품을 안 팔면 굉장히 이쪽에 비품이 들어오면 그 업자는 한마디로 많은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렇다고 하면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정품을 써야 되는 것이 룰인 것 아닙니까? 맞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방역약품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한 등급 중에서 2등급 3등급짜리는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그 약품을 다 구매하고 있는데...
최규술위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한테 들어오는 방역약품 중에서 금액 적으로 따져 본다든지 안 그러면 그 양으로 그러니까 품목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등급으로 봤을 때 2등급 3등급짜리가 몇 %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보통 1등급은 50% 2등급은 50%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왜 1등급하고 2등급하고 그렇게 이게 등급이 1등급이라고 나오는 것이 U등급으로 나오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성분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성분을 따졌을 때는 대충 그렇게 됩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말라리아에 대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성분이 에토펜프록스 주성분이 맞지 않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것은 어디나 똑같은데 왜 서구에 들어오는 약 중에서 중도 위험이라든지 저도 위험 위험수준에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똑같은 약을 분무를 하거나 했을 때 이 약이 남아가지고 인체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동안 남아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싼 그러니까 작년도 추경에 천만원 더 주고 올해 2천 5백만원을 더 줬을 때는 양도 늘어야 되는 것도 늘려야 되는 것이지만 약 자체를 많이 뿌리게 되면그만큼 해롭다는 말입니다. 해로우면 당연히 U등급 약품을 많이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지금 U등급 약품이 작년 대비 올해가 프로테이지로 더 많이 들어 왔습니까? 아니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비슷합니다.
최규술위원
비슷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최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모기를 알 일 때 죽이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사가지고 뿌린다든지 이런 것이 별효과가 없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분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지고 할 때는 양질의 약을 우선으로 공급을 받자는 것 아닙니까? 액을 그만큼 많이 뿌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도 위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여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도위험이라는 말입니다. 살충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무를 뿌렸을 때 자료가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 인체에 해롭다 모기약을 뿌렸는데 사람도 많이 해롭다는 그런 약을 왜 더 많이 사놓느냐고요. 그리고 가격차이도 제가 알아보니까 5%도 안 나요. 이것은 꼭 따지고 가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라리아를 많이 지역에서 약값을 이만큼 올려줬더니 양만 늘려가지고 더 사람 몸에도 해로운 약을 많이 뿌린다고 하면 이거 서구 구민이 알려면 기절할 얘기 아닙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요즘 약은 거의 친환경으로 나와 가지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으로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 U등급을 사용해야죠. 등급이 아니 WHO에서 권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U등급 아닙니까? 그런데 왜 2등급 3등급의 약을 구매를 금액을 이만큼 더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약 자체는 양을 쓰면서 저급 약 카피품목 약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어떤 약을 써라 어떤 약을 쓰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약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안정성이 확보된 약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라리아 때문에 더 많이 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값을 더 줬는데 그 많이 뿌리는 약이 옛날 우리가 보던 약보다 더 몸에 나쁘고 잔유물이 많이 남는 약을 뿌리고 있다는 것은 서구 구민의 건강에도 알게 모르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에서 그냥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이 정도에서 끝마치고 나중에 제가 행정감사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지만 지금 혹시 약을 더 구매를 하시거나 어떠한 그게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WHO에서 정해준 그 다음에 또 한국보건연구원에서 정해준 연무용 살충제가 사람 몸에 얼마나 해롭고 안 해롭고 일단 안정성이 확보된 약으로다가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 뿌려주십시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구 우리 구민들은 헌혈을 할 수 있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헌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관계없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난번 보고하실 때 헌혈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지난번에 이거 언제부터 헌혈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1년 전 것을 해 가지고 금년에 발표합니다.
김용인위원
올해 2015년에.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인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인위원
확실합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인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지금 청라하고 가정동 LH 앞에 거기에 개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인위원
쓰레기를 다 청라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 와가지고 실고 나가는 그것을 보면 거기에 개천이 쭉 있거든요. 그쪽에 혹시 한번 가본일 있으세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모기가 많던 가요 없던 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개천 다리가 여기 이렇게 돌다리가 있습니다. 한번 건너보시고 그거 한번 보셨어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인위원
모기가 있던 가요 없던 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건너보지는 않고 차로 지나가기는 해 봤습니다.
김용인위원
차는 지나갈 수가 없는데 그쪽에는. 보면 폐수처리장 있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인위원
거기도 한번 혹시 가보셨어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김용인위원
안 가보셨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인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하고 재판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걸려 있죠. 지난번에 법원에서 그것을 그 폐수처리를 재판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저도 보고 그 옆에 계신 분들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기가 가정동 아니면 청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풀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모기가 많은데 그쪽에 대대적으로 모기 소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름 되면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법원에다가 폐수처리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고소장을 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 판결이. 그러니까 한번 그쪽에 나가서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소장님은 오늘 참석이...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병가 중에 있어요.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먼저 2015년도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3쪽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실 때 추진사항은 보고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유인물 213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정신건강증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어르신 치매통합관리사업에서 도움의 집이 어디 있는 곳인가 궁금해서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연희노인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하나 혹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르신들 보면 요즘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교육을 많이 하는데 저희 어르신들은 성교육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령화시대이고 점점 인구가 그렇게 넘어가는데 중년층이 여성분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터치하는 것하고 어르신이 또 터치하는 것하고 이제 상황이 틀리더라고요. 중년층은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혹시 어디 과에서 좋은 제안이 있어서 어르신들도 꼭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과장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금연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216페이지 굉장히 금연 쪽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우리도 금연 쪽에 이렇게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직원은 많지 않지만 기간제를 많이 뽑고 무기직이라든지 이렇게 뽑아서 그분들 이렇게 같이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저번에 그때 행정감사 때인가 그때 한번 물어보니까 거의 폭발적인 수요로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금연을 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도 시키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돌아오는 스트레스를 또 직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도 충분히 풀어줘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에 보면 201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흡연자단속을 계도하고 단속하고 합쳐가지고 1,500건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단속은 어느 정도 몇 % 정도 보면 됩니까? 올해 기준으로.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과태료 이렇게 단속이 되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되는데...
최규술위원
그게 범칙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최규술위원
과태료가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좋던데 일반적인 주차보다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렇다고 해도 30%가 안내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너무 지나치게 과태료 위주보다는 계도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계도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과태료가 한 건당 얼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10만원입니다.
최규술위원
10만원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배를 태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PC방 같은 데서 담배 태우는 것을 목격하면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최규술위원
확인서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과태료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최규술위원
바로 발송하는 것이 경찰에 이런 것 넘기는 것 없이...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얘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분확인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하고...
최규술위원
과태료를 단속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신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남자 두 사람을 일단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이렇게 두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두 사람이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직원도 할 수 있고...
최규술위원
과태료 전담하시는 분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나가 가지고 하시는 분이...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우리 남자직원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두 분이십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최규술위원
두 분이 1,500건 직원들하고 이거 너무...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낮에 흡연구역이라든지 흡연 어떤 시설 이런 데를 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직원이 10여명 이상 그 사람들은 낮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우리가 지금 그 사업비가 4억 9천 근 5억인데 이게 작년 대비 몇% 정도 증액된 것인 가요. 증액이 없는 것입니까? 처음으로 이게 책정된 사업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왜요 금연사업이 계속하고 계셨잖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전년대비 거의 50% 가까이 늘었네요.
최규술위원
늘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천 8백이었는데 올해 지금 4억 9천 정도니까 50%가 아니라 훨씬 많이 늘었네요.
최규술위원
과장님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지를.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통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아마 빠졌던 모양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렇게 담배 값이 2천원대에서 지금 4천원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그러면 아마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앞으로 늘면 늘지 그렇게 준다고 생각 않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문을 열면 뭐라고 하나 속된 말로 겨우 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담배가격이 팍 올랐을 때 그냥 사람들이 다 금연해야지 그랬다가 또 이게 점차 줄면서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금연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늘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항상 얘기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는데 오시는 분들을 맞이할 때 정말 제가 여기 금연하는데 가보고 제일 처음에는 정말 시장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도 충분한 우리 민원인이고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예산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금액 적으로 봐도 이런 과태료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도 거의 70%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몇 건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저도 안 봤지만 꽤 많은 건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무기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분들을 좀 더 넣어가지고 해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도 직원들도 일을 하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 관리 사업은 363에 3억 8천만원이 있는데 224페이지 보세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느 분야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암환자에 대해서.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5대암 환자하고 거기에서 의료급여자나 또 건강보험에서도 저소득 약간 소득이 낮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저소득이라고 분리하는 것은 여기 생활보장과의 자료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다음에 가좌동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 서구 관내에 지금 이쪽에 두 군데가 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이게 대조적이네요. 2015년도에 가좌동에 계신 분들이 건강이 안 좋은가 거기는 하나만 보더라도 6,000명이고 예산은 7천 8백만원인데 석남동에는 여섯 가지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1억 9백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00명이고 여기는 6,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석남동은 건물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임대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임대료나 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가좌동은 과거에 가좌1동 동사무소 거기를 활용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석남동건강생활지원센터 가보셨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가좌동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약간 위치가 지금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위치는 약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처음에 지정하기 전에 저는 지정하고 나서 알았는데 차후 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용객이 없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래도 하루에 120명 정도는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정도 시설가지고 120명의 예산투입 비례한다면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 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제2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초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또한 보고에 앞서 저희 검단보건지소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사업자체가 업무가 중복됨으로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규사업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243쪽 돌봄 여성근로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검단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