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3개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5일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근무형태가 단계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일부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공무원의 비밀업무수행에 관한 조항을 제3조의2로 신설하고, 제13조에서 주5일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줄어드는 근무시간의 보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를 09시부터 18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근무하는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7시에서 13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16조2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2개조를 편성하여 17시까지 근무하던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휴무제로 하며, 제18조제1항에서는 토요일 휴무로 인하여 줄어드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 것으로 하며,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출산란 중 배우자란의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개정하고, 부칙에 주5일제의 전면시행에 따른 단계별 휴무형태로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며 연가일수의 축소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동사무소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전국 231개 시.군.구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구의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 승인함으로써 우리구 주민자치과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도 행정자치부 승인내용에 따라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 12월 20일 개정된 이 조례 제547호의 부칙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의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사무관리규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 공포되고 2004년 1월 1일 시행되고 있어 우리구 공인조례 중 관련조항의 개정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공인조례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자정부시대의 전자문서유통을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폐기, 공보방법의 근거마련을 위하여 동 개정조례를 공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 중 일반공인으로 사용하던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 민원업무 전자문서를 위한 공인을 특수공인으로 구분 신설하였으며,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공인간수자의 주의의무를 명시하였고, 공인인영의 색깔은 원칙적으로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 모사전송기를 통한 문서시행 시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으며, 공인의 교부절차를 등록절차로 변경하고 등록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의무, 위조 및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마련, 공보의무를 명시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별지 양식들을 개정, 공문서양식 및 현행령에 의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79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토요일휴무제를 2004년 7윌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첫째, 구청 측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본 안에 제3조의 비밀엄수신설 및 제13조 동절기단축근무폐지조항은 주5일제 근무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직장인협의회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며 셋째,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8호,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중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동 기능의 전환과 관련하여 구청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상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782호,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중 2002년 12월 26일자 대통령령 제17811호로 사무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2003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령 제00203호로 사무관리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개정 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사무관리의 전환으로 전자문서의 인증을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폐지방법 등을 규정함에 있어 검토상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번째 장에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장에 대비표를 보시면 휴무하는 토요일이 몇째 주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둘째, 넷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돼 있거든요.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여기는 나와있지 않은데 행자부지침으로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해서 둘째, 넷째 주에 휴무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부칙이나 이런 건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검토했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을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6년 7월 1일 전면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시행령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칙에 시행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넷째 쉬는 주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에 앞서서 행자부지침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부칙에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둘째, 넷째 쉬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통과하는데는 명시를 안해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취지는 사회환경변화에 맞추어 오늘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토요일휴무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며 공무원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되면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은 몇 시입니까?

개정이 되면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종전에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였습니다. 개정이 되면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행자부 안에 나와있습니다.

행자부 안 대로 꼭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할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18시로 늘린 것을 17시로 할 수 있는 안이 없어요?

그 부분이 각 구청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직장인협의회는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문제라든지 공무원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동절기도 17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직장인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의 사례라든지 행자부 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안을 올릴 적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에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17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18시까지 늘렸을 때 이 문제가 과연 직원들 입장이라든지 구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떨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타구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행자부안대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행자부안과 똑같이 구의회에 올린 내용입니다.

직장인협의회나 이런 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청장님의 방침은 직원들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가, 용산구청의 직원들이라면 청장님이 자식같이 따뜻하게 배려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 건강을 위해서 운동시설을 만들어놔서 운동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 뜻도 이렇지 않을 거예요. 다른 지역 검토도 해보셨는데, 17시까지 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한 지역이 서대문인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25개 구청을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표준안대로 된 곳이 15개 구가 있고, 현재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곳이 6개 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된 곳이 송파구 1개 구, 표준안을 구청 측에서 수정해서 올린 곳이 강동 한 군데 있고, 구청에서 표준안을 올렸다가 회수한 곳이 성동 한 군데 있고, 표준안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자체를 보류한 구로구가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 중 4개 구 정도는 정부의 표준안대로 의결하지 않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17시정도 되면 민원 보러 오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더 열심히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꼭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라도 수정을 할 수 있다면 해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변경하기 위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도 현행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되어있고 개정은 2005년 6월 30일까지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8조의2제2항을 보면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필요한 안전장치'로 문구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장치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7페이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의2제3항에도 '필요한 안전장치'로 나와있습니다.

'필요한 안전장치'하고 '가능한 안전장치'하고 의미는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차이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준에 맞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봐서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맞추어서 '가능한'으로 하지말고 '필요한'으로 꼭 수정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가능한'을 '필요한'으로 문구수정에 대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제8조2의제2항 문구중 '가능한'을 '필요한'으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문구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