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 주요시책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구정신문인 강남구청뉴스를 통해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옥외전광판,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역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윤리 강화와 부패 척결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강남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전개와 더불어 취약지역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무질서 행위와 구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최근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등 거듭된 도발과 그 여파로 인한 격랑 속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보 교육 및 현장 견학, 군부대 방문, 태극기 나라사랑 교육 등에 대해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고 불광불급의 정신으로 개인 및 업무역량을 마음껏 펼쳐 대내외적 인증샷을 받은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생동감 있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외적으로 급변하는 고객의 요구와 가치변화에 순응하는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적으로 다양한 직원후생 복지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내부직원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강남구의회와도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강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정참여기회 확대와 구민문화수준 향상 등 자치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주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으며 나라사랑 실천을 위한 태극기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각 가정에 태극기를 게양토록 하여 안보1번지 강남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정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 참여 증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대한 보상책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사 1,000만원, 용역 1,000만원, 물품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계약업무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행정수요자인 주민으로부터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환류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환경개선, 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국 제일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보안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유휴시설을 근거리 평생학습공간인 우리 동네 학습관으로 조성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학습자 저변 확대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학원과는 차별화된 우수 어학연수과정 운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어학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하여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경영 개선에도 열정을 쏟고자 합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학습기회 부여 등 교육 나눔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고3 수능 중심의 EBS와 차별화된 기초 개념 및 수준별 맞춤형 내신 중심의 강좌로 구성하여 예습, 복습의 최강자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행정에 IT가 융합된 지식행정을 추진하고 소통과 협업기관을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첨단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합니다. 강남구 홈페이지를 주민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여 많은 구민들이 찾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포털, 복지지원관리,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내부행정업무시스템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강남의 사회지표 구축을 통하여 변화하는 강남의 양적, 질적 변화를 파악하여 강남구의 정책 개발 및 방향 설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및 산하기관을 연결하는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과 행정전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립과 민원처리기간 단축대상 업무실적관리, 민원후견인제 지정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선제적, 능동적 정보공개마인드 제공을 통하여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야간민원창구 운영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고품질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 극대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강남구정신문이 몇 부 정도 발행되고 있지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12만부면 저도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보는고 하니 여기 배부처가 주로 각 주요 세대는 그렇다치고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다 배부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뉴스는 지금 구의회도 다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각 주민센터에서 회의 시 다 회의 때마다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우편으로는 보내드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안 보내는데 16만부를 어떻게 배부할 수 있습니까?

12만부는 각 세대 저희가 총세대가 23만세대인데요. 거기에 올해는 예산이 한 2만부 깎여가지고 50%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에는 배포를 하지 못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입구에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에 적정한 부수를 채워서 올려놓고요 일반주택은 보안키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데는 신청자, 주민들이 신청한 부분은 저희가 우편발송을 좀 해 드리고 그리고 다중이용장소는 저희가 지금 145개소에 한 10부나 20부 정도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다중이용은 5,800부 정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센터나 다른 곳에 보면 우리 구정신문이 잘 비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통·반장 정도는 배부되지요?

네, 전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첫 번째부터 말씀드렸는고 하니 12만부면 조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더 많은 세대에 배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여러 세대가 우리 구정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배부를 좀 막아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행정국장님이 업무보고에 강남구의회와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서 모범자치구를 실현하겠다 하는데 구청장께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보니까 먼저 우리 의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한 6번째 우리 의회에 참석 안한 것으로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뭐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방안이 뭔지 소상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국장이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개회식 하는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번 불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향후에는 좀더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많이 다져서 의회하고의 관계가 원활히 추진이 되어 가지고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든가 어떤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남구하고 구청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구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은 서로 양방의 의견이 상호교환이 될 때 소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강남구가 긴밀하게 상호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하루빨리 잘 소통이 돼서 원활하게 구민들한테 매세지도 전하고 해야 하는데 쌍방향이 서로 잘해야 되는데 서로 제가 생각하기는 대접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은 서로 간의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잘 해가지고 이제 전반기가 얼마 남, 몇 달 안 남았는데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회 열리면 의회에 나올 그런 뭐 희망이 좀 보입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나오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

김병호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이 지금 계도지라고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계도지라는 것이 어떤 용어가 어떤 뜻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통반장님들이 구정홍보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한 댓가로 통장님하고 반장님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 계도지라는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계도지라는 것이 그냥 통반장님들한테 고정적으로

계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는 것이지요?

계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뜻을 모르고 쓰시는 것이에요? 그 용어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계도라는 것은 이런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계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도하는 것,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을 계도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면 또 몽매한 시민들을 이렇게 일깨어 주는 그런 것을 계도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공보실장은 어떤 뜻으로 계도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지요. 아, 뜻을 모르고 말을 쓰면 안 되지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적절한 표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 들을 때마다 약간씩 거슬리기는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김병호위원님께서 구청장이 본회의장에 6번 안 나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행정국장이 계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구청장한테는 필요한 게 의원들이 해 줄 것은 어떤 구청장으로서의 권위, 위치에 대한 인정을 우리 의회에서는 해 줘야 되고 또 구청장은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의 자존심을 안 상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나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장한테 어떻게 하면 본인이 권위적이 되면 안 되지만 구청장으로서의 그 위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또 구청장은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자존심을 안 상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일단 그런 방안은 각자 상대편에서 생각을 해봐야지요. 공보실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강남구청뉴스가 기획회의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편집회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회의는 뭐 기획회의하고 난 다음에 편집회의를 하고 나면 가판을 만들겠지요?

네.

가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편집회의를 거쳐서 내용을 조정한

편집회의를 하면 1면에는 뭐가 들어가고 2면에는 뭐가 들어가고 쭉 전체

전체 인쇄하기 전에

만들지 않습니까?

네.

만들어서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까?

네.

그러면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편집회의에서 다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이 이것은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은 빼,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이것은 넣어 이렇게 했을 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빼라고 그러면 다 뺍니까?

그 부분은 일단 시간적으로 다시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으면 일단 구두로 저희가 편집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좀 추가됐고 이런 빠진 부분이, 빠진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들 대다수가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결정한대로 그대로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청장 의견하고 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달랐던 부분은 없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 조정이라든가 있으면 저희가 왜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소식지를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필요한 일상생활에 관한 어떤 정보제공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보다는 어쩌면 구청장의 홍보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언제인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각 면마다 구청장 사진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경옥위원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구청장님께서 최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가요?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지면에 사진 같은 것 넣을 수 있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평달에는 넣고 싶어도 사진 같은 것 게재를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에 대부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것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활동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지나치면 안 된다고, 좀 때에 따라서는 지나친 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적을 하면 아, 지나쳤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좀 자제를 하고 그렇게 태도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옥외전광판이 지금 1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부 다 상업용 전광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옥외전광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청 앞에 문자전광판 하나 구

그것 하나만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것이 표출주기가 1회 160회인데 한 대당 160회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한 대 돌아가는 것이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160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160회가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어떤 그것이 어느 법에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공공 홍보를 몇 %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공공정보가 20%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중에 20% 중에 정부가 10%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 5% 하고 있고 기초가 5%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10% 하고 서울시에서 15%하고

5%요.

5% 하고 우리 구에서 5% 하고요?

네.

이것은 홍보비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지불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요?

글쎄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것이 시간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강남구에 할당된 시간이,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12시, 24시까지 하면

6분당 한 번씩 저희가 돌아갑니다. 6분당 한 번씩 20초 정도.

6분에

20초

20초 정도요?

네.

그러면 서울시도 6분에 20초

서울시는

국가는 40초 그래 되겠네요?

네.

20초, 20초, 40초, 80초

그런데 그 분량은 이제 각 광역이라든가 서울시, 정부라든가 기초라든가 그것은 틀릴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영상이 20초 짜리 있고 40초 짜리 있고 그럴 때는 좀 횟수가 줄어들 것이고요

우리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영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영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요?

네. 주로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라든가 또 독감예방 접종이라든가 그런 것 시기적으로

저희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루에 180회를, 한 대당 180회를 표출한다는 말입니까?

네.

굉장히 많네요? 그것은.

네.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모니터는 이것은 저희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하고 그 관리사무소, 홍보업체간에 그렇게 당사자끼리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우리도 표출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것은 대당 표출료를 4,500원 정도 주고

4,500원이요?

네, 월.

월?

네, 월.

감사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이 불법광고물, 거리질서, 교통질서, 건축 질서 뭐 이래 퇴폐행위 있는데 퇴폐행위 근절은 지금 주관 부서를 위생과로 해놨는데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위생과 이렇게 어떻게 업무가 구분이 됩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관 부서는 위생과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총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총괄해서 하는 것이 주관 과입니까? 어떤 게 주관 과입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저희가 순찰을 나가면 퇴폐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주정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그런 순찰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사경은 도시선진화담당관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하고 하는 것은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것은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하고 주관부서는 위생과고 또 총괄부서는 감사담당관이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하고요 특사경이 필요한 부분은 또 선진화과에서도 하고요.

위생과에서 뭐를

그 실적을, 실적에 대해서 총괄해서 실적부분을 관리를 하는 것이 감사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청렴우수도시 만들기 해서 2015년도에 전국 69개에서 4위 했다는데 좀 자랑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했는가? 또 전년도에는 몇 위 했었는가? 54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것이 청렴도 평가가 있고요 반부패 시책,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크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 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나눠져 있는데요 내부평가가 내부 직원들이 생각하는 우리구의 청렴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무작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저희가 매우 청렴하다 하는 식의 전국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가 났는데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그 부분은 청렴한 행정을 위해서 구청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거기서는 저희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요?

네, 1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57쪽 보면 취약지역순찰 강화해가지고 불법, 주민불법사례라든지 전부 깨끗하게 쾌적하게 하는데 제가 양재천은 가끔 가지만 탄천에 가보면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순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잘 하겠지만 바람도 불고 하다보면 다른 데서 날려 오기도 해가지고 구석구석이 아주 보기 흉하게 말이지요, 빗자루로 쓸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게로 주워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데도 좀 중점적으로 감독을 한다든지 자기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좀더 강화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봄이 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더욱 순찰을 강화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디어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미디어폴에 전에 사용할 때 사용비용은 어떻게 근거가 어디서 나오나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비용은 저희가 구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작년 11월로 종료가 돼서 이제 공보실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강남역 관광객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매뉴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 그 위탁업, 어저께 저희가 관광진흥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디어폴은 운영비가 없어서 그 운영비를 강남스테이지 거기서 대여한 비용을 가지고 여기다 충당을 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디어폴이 당시 운영할 때 연간 운영비가 한 17억 듭니다. 17억 들어가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광고를 줘가지고 그 광고수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기가 올해 5년이 넘고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좀 잦은 고장도 있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기 끝나고 3기 운영업자 선정할 시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수익이 나야만 업체도 운영을 하는데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기 때도 1기 때는 저희가 수익을 한 1억2,000 정도 수익을 냈는데 저희한테 또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수입도 잡혔고요. 그런데 2기 때는 마이너스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엠스테이지, 아니 엠스테이지는 이제 비용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그것은 수익을 대관료로 해가지고 한 6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폴에서 마이너스 나는 것을 엠스테이지 수익금 가지고 그동안에 다 충당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났는데요. 이제 그것도 위탁업체에서 한계가 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엠스테이지 6억원 가지고도 이 비용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차까지 공고를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그 당시 이제 시책심의회를 거쳐서 그것을 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을 할 것인지 그때 논의를 해서 또 구비를 들여서 한다하면 새로 또 기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일단은 또 옥외광고물법에 지금 그것이 개정이 2013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시적인 기구로 현재 거기가 묶여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옥외광고물법도 저촉이 되니 우리가 그것이 한시적기구가 2018년 3월말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들을 들여서 하느니보다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그러면 그냥 놔둘 것이냐 그렇기 보다는 현재 강남역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젊은 층도 많이 그쪽에서 이렇게 밀집해서 저녁에는 또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자해서 관광진흥과로 그렇게 연말에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진흥과에서 엠스테이지에 대한 위탁과 미디어폴에 대한 홍보까지도 거기서 같이 한 군데서 맡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들어오는 위탁업체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폴을 거기에 불 켜고 거기에 광고를 넣고 한다 하면 이제 위탁업체에서 아마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려면 거기가 한 22개 정도 되잖아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광고물 자유구역으로 이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는데 거기가 풀리면 이제 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또 미리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하면 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인데 그것이 미지수라면 현재는 그 판넬 안에 광고는 좀 힘들고 뽈대를 이용해서 이제 조형물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렇게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업체가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으니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업체가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으니 결국 공공성 측면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그냥 놔둘 수는 없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미디어폴을 이용을 해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엠스테이지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제 들으면서 관광진흥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내놓는 생각이 거기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자체로는 그닥 크게 강남에서 이게 뭐 엄청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이어 가지고 여기 오면 이 미디어폴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관광객들로서는 굉장히 기념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정도의 그것도 아니고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정도의 디자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공보실 쪽에서 아예 공공성 측면에서 강남구를 홍보하기 정말 좋은 위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관광객들한테도 그렇고 또 관내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좋은 정책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그런데 결국은 엠스테이지에서 나온 비용을 가지고 이거 운영하는 거라고 그러면 크게 콘텐츠를 해 가지고 하는 항목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항목이라도 가시성 있는 그러니까 인지성이 있는 그런 항목들로 단순화해서 그걸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비용은 엠스테이지에서 나오는 거고 그 비용을 가지고 여기다 충당을 한다라고 보면요 결국 업체가 안 들어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운영할 때는 대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에서는 이 수익창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에서 그런 지역을 관하고 같이 손을 묶어서 자꾸 활성화를 시키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대관료도 받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충분히 되겠지요. 그런데 구에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구비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엠스테이지는 어차피 위탁을 주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위탁 주는 부분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미디어폴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디어폴에서 수익이 안 난다고 그러면 그거는 구정홍보 쪽으로 방향을 틀고 엠스테이지는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걸 같이 엮어갈 수 없느냐

구정홍보를 한다 하면

그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 안에 홍보영상을 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콘텐츠 자체를 우리가 새로운 거를 계속 개발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문자나 그러니까 글자로 된 거나 해서 간단하게 내용이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인지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만 가자 이거지요. 그 미디어폴 자체가 디자인이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눈에 띄는 디자인이고 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방향이 그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비용을 되도록이면 미디어폴의 비용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공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간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22개 운영하는데.

그게 잠깐만요. 우리가 어제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연간 유지 운영비가 5∼6억 정도 들어가니까 엠스테이지에서 5∼6억 정도 나오면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실장님은 연간 유지가 17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15억 정도가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기료

15억? 그러니까 그 콘텐츠 개발을 안 해도 15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전기료만 순수한 전기료만 한 5억 내지 6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콘텐츠 리뉴얼 그런 비용 같은 것은 또 별도고 해서, 그런데 관광진흥과장님 말씀하신 건 아마 다른 리뉴얼 말고 전기료 그런 거에서

전기료만 이야기를 하셨는가 보네요.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면 그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건 미디어폴의 표출보다도 조형물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붙여서

그렇지요. 우리 강남돌 같은 경우도 지금 압구정에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돌도 지금 그것도 외국관광객들이 오면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많이 사가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도 조형물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면 그 옆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하려고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강남구에서 돈을 사진 찍는데 받을 수도 없고 결국은 그거 다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익을 거기서 창출하기는 쉽지 않은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폴이 엄청나게 디자인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이어서 꼭 여기 가서 우리가 기념으로 찍어야 한다. 그런 거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미디어폴 자체를 놓고 사진을 찍게 해 준다.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제공하는 거지요, 결국은.

이제 결국은 저희는 그 목적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강남역을 활성화를 시키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구 예산 없이 거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렇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인 고려는 좋은데 저는 고려를 조금 더 해 보자 이거지요. 왜냐하면 거기 와가지고 사진 찍어야 될 당위성이 현재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뭔가를 더 하거나 내지는 그걸 없애고 K팝이 들어가거나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결국 돈 투자해 가지고 사진 찍게 하는 거거든요.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뭔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활성화 시킨다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된다고 그러면 결국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강남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그러니까 그게 돼야지 기존에 있는 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거기다 돈을 또 투자해 가지고 또 제공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는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이거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엠스테이지와 미디어폴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전기료든가 이런 비용만 상당히 들어가니까 이걸 최대한도로 조형물을 설치해서 어떻게 보여 주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엠스테이지는 위탁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위탁을 민간에게 줬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받을 수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해서 한다면 그냥 그대로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계산을 같이 넣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관광진흥과 하고 다시 한번 어쨌든 우리 공보실에서는 떠난 거잖아요, 지금. 떠난 거지요? 이 미디어폴은 이미 떠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청렴도나 그런 조사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 하나 더 제안을 하면 실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그러니까 우리구의 관할을 받는, 관리를 받는 회사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는 보조금도 얘기했지만 단체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BTL이나 BTO에 의해서 우리 구에 관리를 받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구 직원들의 청렴도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강압적 지시라든지 어떤 자료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청렴, 결국은 청렴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고 있지요? 현재.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한 구청에서 갖고 있는 단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구청과의 어떤 업무관계로 인해서 구청 직원들이 갑의 횡포로 알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 강남구청 직원들은 금품이나 이런 걸 받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를 떠나서 단체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는 그 힘이 미약할 수가 있겠지요, 단체에 대한 거는. 미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에 대한 문제들은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이게 결국은 나쁘게 표현하면 인허가 때 갑의 지위나, 지위는 뭐 인허가 나기까지 그 전까지의 지위지만 이거는 운영하는 계속 보조금을 받는 계속 운영이 계속되는 지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지금 클린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공무원이 불친절했다든가 금품을 요구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지 저희가 전부 전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었다고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클린콜을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시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위에 대한 거를 수용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마련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71쪽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시는데 올해는 아무 4·13 총선이 있어가지고 10월에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흔히 보면 압구정동부터 세곡동까지 PT를 같은 것으로 계속해 가지고 먼저 보니까 원샷개발이라든지 패션페스티벌 아니면 가로수길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수서 일원지역에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주민들이 진짜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쪽에만 얘기하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올해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T를 예산보고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하고요 또 구 공통사항은 전 지역에 다 하는데요 앞으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역별로 철저히 잘 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5월부터는 아파트를 직능단체나 관리소장해서 현장에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동장님들이 하시고 있는 사항 중에 일부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시화를 안한 상태였었는데요 동장님들이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공사장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현장에 가서 직접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개선 건의사항을 구에다 자치행정과로 통보를 하면 그것을 각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해결토록 하는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의 일환입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라고 75쪽에 보면 조금 프로그램이 부실 되고 조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 사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2개, 3개 해가지고 인원만 채우려고 해가지고 좀 부실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좀 통합 좀 해가지고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마을봉사단도 한다고 하시는데 마을봉사단이 뭐예요? 뭐 새마을봉사단하고 이런 것 같이 겹치는 것이 아니에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봉사단은 현재 아파트단지별로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수서6단지 마을봉사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8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고 앞으로 없는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10개를 추가를 해갖고 이렇게 하고요 또 신규 마을리더 이것은 마을봉사단을 신규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 안가고 다시 소멸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죄송합니다. 새마을자원봉사단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런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말단의 동사무소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 것도 배려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 또 내실 있는 사업을 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을봉사단의 역할은 뭐예요?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봉사단이라는 아파트단지 내에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유아들한테 자녀교육, 취미 이런 것을 학습동아리식으로 하는 봉사단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관리소 내에 소속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동사무소에, 이것은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봉사단이 있는 것이지요?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파트봉사단이 가장 단지 내에 있는 것이 많고요 이분들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소속이 안 되고 또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도 소속이 안 되고 단지

그러면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는 어디서 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조직을 해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소규모로 되기 때문에 어느 봉사자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내에 사무실을 빌려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사단을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세곡동에 아파트에 봉사단 뭐 5명 일 수도 있고 6명 일 수도 있고 뭐 그러겠네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인원은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마을봉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우리 강남자원봉사센터에다가 뭐 등록을 하나요? 아니면 뭐 절차가 있어요? 그런 과정 절차가.

자원봉사단을 하면 등록은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 우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처음에 할, 설립할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또 봉사활동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규 마을리더는 그것하고 또 별개로 마을리더 20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결론은 신규 마을봉사단이 10개가 생기면 이 단체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아니면 그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또 오래가다 보면 흐지부지되니까 새로 만든 봉사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들을 리더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18개 단체가 있고 10개 하면 28개 단체에서 리더를 한 명씩을 뽑아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18개 단체에 지금 517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명은 일단 10개 신규단체를 위주로 하는데요 이 단체에서 추가로 필요하면 같이 포함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 10개 단체, 아니 18개는 지금 주로 뭐 아파트에서 애들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단지 내에 뭐 환경정화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단체가 수서6단지 봉사단, 렉슬사랑봉사단, 여기 도곡동에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해 갖고 전시회도 하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무슨 행사 있을 때 기념식도 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현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기관이 국가기관이 어디입니까?

현재는 통일부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구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학력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떼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시를 받는 부서는 어디에요 서울시입니까? 안 그러면 행자부입니까? 통일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안기부입니까?

현재는 통일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공문이 오면 서울시를 통해서 오니까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공문이 이렇게

저희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328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 그중에서 89명이 생계급여대상자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328명이 한 30% 되는 거예요, 그 생계급여대상자가, 그러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마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과에서 법에 근거해 갖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런 분들 이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포함해 갖고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단체 중에서 여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민주평화통일 강남구협의회입니다. 거기에서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장학금뿐만 아니고 또 취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 주고 있고요. 또 지역별 단체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법적으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매월이라든지 분기라든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가에서 나가는 것은 있습니까? 어떻든 처음에 오면 정착하기 위해서 정착금을 준다든지 해서 어떤 정착을 하게 할 수 있는 기본은 해 줄 것인데 그 외에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탈북을 할 경우에 하는 절차라든가 지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이분들이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스스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미용기술이라든지 이발기술이라든지 무슨 용접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한 가지가 민주평통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여자분들 미용을 배우도록 미용학원하고 매치를 시켜 줄려고 하는데 학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돈 하나도 안 받고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거의 반값 정도에 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학원비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2,000만원 정도를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는 돼 있지만 별도의 예산으로는 책정돼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희망지원팀이 있습니다. 희망지원팀 쪽을 통한 연계활동으로 해서 저소득층하고 연계하고 같이 해서 기업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그래서 지원이 돼서 이분들이 좀 편하게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좀 살게 해 줘야지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회주의에서 몸에 젖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완전히 우리는 말은 안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몸이 베어가지고 경쟁에 경쟁을 거듭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이렇게 계속 주는 것만 배급 받고 이래해서 어떤 경쟁이라는 개념이 거의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도태되고. 그러니까 내려온 분 중에 30%가 생계급여자라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게 일원동에 134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동에도 신경을 더 써야 되고 행정국장께서는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분들한테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66쪽에 활기찬 일터 만들기 총무과장님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하시고 공동체 훈련이라든지 테마여행, 해외여행 연수 같은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열심히 진짜 헌신적으로 우리 주민을 보고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활기찬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제때 승진 못하면 그만치 스트레스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그 방향으로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얼마 전에 보니까 임기를 한 1년 정도 놔두고 동에서 열심히 근무하신 분들이 승진해서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진짜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 총무과장이 그런 걸 깊이 파악해서 그렇게 좀 이런 것보다도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보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이거 상당히 무거운 질의인데 사실상 우리 구청장을 비롯하여 구간부와 우리 구의원 간에 솔직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이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아주 잘 협조가 돼서 윤활유가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빨리 해소돼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소통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보면 관계가 좋아가지고 구청장과 간부들 또 구의원들 같이 그냥 너무 사이가 좋은 게 부럽습니다. 우리구도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치구가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머지 않은 시일 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KTX 수서역에 행복주택 무슨 반대 서명운동 하시는 거 있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건 없고요 업무 소관 사항은 주택과고 저희가 저번에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가 있을 때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안건을 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각 동에서 오는 거를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통장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다녀요, 지금.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선거 앞두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어차피 KTX가 박원순 시장을 정책을 반대하게끔 보여지기도 하고요 가뜩이나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예민한 관계에 있는데 구청장님은 감사의 언론보도도 하셨던데 지금 이 시기에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자치행정과에서 모르고 통장들이 동원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하니까 아마 단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아마 저번 주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 건 아니고 주택과에서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연합회하고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가요?

업무 727번지 행복주택은 주택과 소관 업무고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월례회의 때 와가지고 그 자료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설명을 했어요?

주택과도 그렇고 저희 과도 설명을 안 하고 아마 주민자치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그러면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동에서 통장이 다니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서명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동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서명운동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서명이 일단은 끝났나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해 가지고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서울시에 제출을 해요, 그거를.

아마 그 단체에서 서울시에 아마 거기는 행복주택을 만든다는 걸 해가지고 제출할

그럼 제가 주택과에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효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32억8,944만원 대비 5.95% 증가한 246억7,619만원이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영기금 세출예산은 12억4,47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2016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6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인호입니다. 2016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45회 본회의에서 제가 우리 지역에 수서동 730번지에 대해서 누차 아파트형이라든지 수서첨단센터라든지 어린이회관까지 했는데 계획은 했는데 번번이 무산됐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수서동 730번지 내에 나대지를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사실은 의회에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했었는데 부결이 된 사항, 부결은 아니고요 좀 의견수렴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이 5분 발언을 금번 회기 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번 회기 때 저희가 한번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KTX 들어오고 많이 주변여건이 상당히 강남의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좀 추진해서 상당히 오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 보면 유휴시설을 활용한 우리동네 학습관 운영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세워진 정책인 것 같은데 지금 그게 관내 유휴시설 3개소가 선정을 할 예정인 건지 선정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면 이 유휴시설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지 또 여기서 하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도 수강료를 내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요 주로 우리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딘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 102쪽 보면 기대효과에서 시계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중장기적 구정계획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시계열 데이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동네 학습관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떤 거냐 하면 개포지역이나 일원이나 수서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아닌 주민센터가 있는 데인데요 거기 강당이 비는 공실이 있는 경우, 공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바운다리를 더 높여서 학교에 유휴공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는 개포하고 일원은 주민센터하고 협의는 다 봤습니다, 그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직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강좌를 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분들,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평생학습이라는 인지도가 거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센터에 본인이 무슨 체육활동을 하러 가도 그냥 운동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평생교육을 배운다는 그런 생각은 못하시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직능단체원들도 한번 그런 강의나 이런 데 인문학 강의나 이런 데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식재능기부 그게 작년도부터 활성화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20건 정도 매칭을 해서 한 4,000여명이 재능기부로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거기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무료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는 우리 재능기부해 주는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강사료를 조금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포하고 일원에는 주민센터가 확보되어 있고 한 군데는 학교 유휴시설에서 하신다 이거지요?

수서는 지금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데요 되면 거기서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민들이, 저희들이 어떤 게 있냐면 다른 데를 아는 것보다는 주민센터 위치를 제일 많이 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센터의 빈 강의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먼저 첫 발자국은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밟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지표에 대한 시계열 분석은 쉽게 얘기하면 연도별 추이 인구 같은 경우 노령화라든지 관광객 같은 경우 관광객의 연도별 변화 그래서 호텔을 어떻게 더 늘려야 되냐 마느냐 이런 걸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연도별 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도별?

네, 또는 짧게 보면 시간별 분석 추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 시자에다 계량할 때 계자 써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한자로 해 놓으면 빨리 알아듣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책자 90쪽에 보면 학교보안관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매월 1회씩 동장, 학교장, 지구대장, 동학교보안관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동학교보안관 대장이 학교별입니까? 동별로 한 명입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입니다. 학교별이 아닌 동별로 그냥 총 한 명을 얘기합니다.

동별로 총, 보안관 대장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매월 1회씩 회의가 진행됩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교부를 하기 때문에요 매달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일 한 달 기간 외에는 선거기간 외에는 아마 운영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관들은 어떠한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간식비를 지급합니까?

수당은 없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회의수당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그 수당 이런 것들은 없고요 단지 운영비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동별로 25만원, 30만원, 35만원이 나가는데요 그걸 일별로 따졌을 때 한 2만원꼴 됩니다. 그런데 보안관 위원들이 여섯 분 정도가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000원 음료수 값 정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보안관들에 대해서 다르게 어떻게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제가 보안관 회의할 때 그래도 좀 열심히 가는 편인데 보안관 분들이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예산이 깎였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회의수당이 깎여서 그러는 것이에요? 간식비가 깎여서 그러는 것이에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제가 예전에 그때 의회에서 저번에 예산 때문에 어느 분이 오셔 가지고 예산이 깎였다고 막 얘기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말이 와전된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깎인 것은 그 회의참석수당만 깎였지 운영비는 작년도 하고 똑같이 지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좀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와전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한번 말씀을 위원님들이 한 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원래부터 안 주었었고 운영비나 그것은

회의수당은 저희들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조례가 부결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고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예산편성 상황에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다른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구나.

그것은 내용을 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스게 소리로 그래서 내가 회의하면 아휴 우리 위원님이 김병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웃어넘겼는데 언제인가 한번은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깎인 것은 아니고 회의수당은 원래는 조례가 안돼서 안 됐고 간식비도 안 깎였다 이것이지요?

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깎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강남인강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수입면에서는, 수지면에서는 이제 5억2,900만원이 흑자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지금 현황표를 내셨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회원수는 계속 줄고 있구만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인강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지금 현재는 줄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11만명에서 5만원으로 올랐을 때에 10% 정도의 인원은 빠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9만5,000명 정도를 잡았을 때에 5만원씩 따졌으면 그 5만원씩 따졌을 때에 저희들이 투입되는 예산을 따졌을 때는 아마 흑자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만명에서 그러니까 작년도 이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회원 숫자는 10만7,000명, 뭐 11만명, 11만5,000명, 10만5,000명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 달에 들어가고 끊기고 이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작년 6월 1일부터 이것이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지금 2월달이라고 봤을 때 10만2,000명이라면 저희들, 저희들이 예상했던 9만5,000명 보다는 월등히 많이 줄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는 어때요?

저희들이 지금 추이가 사실은 저희들이 45억을 수입액을 예상을 잡은 것은 9만5,000명 일 때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10만명은 안 빠지도록 홍보도 하고 전국도 찾아가고 지금 이러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이, 지금 예상수지보다는 더 높게 흑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오면서 7,000명의 회원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오면서 5,100명이 줄고 14년에서 15년으로 올라오면서 4,70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쭉쭉 이렇게 매년

이것은 예산입니다. 밑에 것은 연도별 운영수지현황입니다. 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책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94쪽을 보면 연도별 회원 및 운영수지현황을 보시면 중간 상단에 연도에 2012년도 회원이 12만4,000에서 2013년도에 11만7,00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7,000명이 줄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해에는 5,400명이 줄고 그다음에는 4,700명이 줄었다고, 그러면 이런 추세로 보면 또 2016년도에 가면 이런 추세로 보면 한 4,200명이 또 줄어야 되는데 추계로 이렇게 보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하면 11만명 정도 선이 아마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로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더 떨어지지도 않고 더 늘지도 않는 숫자가

맥시멈이에요, 미니멈이에요?

아, 미니멈이요. 11만명 정도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도 것 이것 학년별 회원현황을 보시면요 좀 고무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제외한 고1, 중3, 중2, 중1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냐 하면 잠재적인 수요가 더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 학생들이 더 들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지금 미니멈으로 잡은 11만명 선은 11만명 선인데 5만원으로 지금 올랐기 때문에 한 10만명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서 지금 나눠주신 이 현황표 밑에 것을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이것이 21억 정도가, 20억7,000, 21억 정도가 예산도 늘고 집행도 그 정도 한 20억이 늘었거든요. 그것은 이것이 그때 일괄적으로 집기를 바꾼 것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동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바람에, 옮기는 그 돈이 한 14억 정도, 그러니까 자재나 이런 것들 다 해갖고 촬영장비 이런 것들 다해 갖고 한 14억 정도가 돈이 더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장비는 한번 사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몇 년 내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내구연한이 촬영장비 같은 경우 5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 하만 촬영장비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시설 이전하는데가 한 7억 들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산술적으로 1년에 5억정도를 번다고 그러면 5년동안 25억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촬영장비를 5년에 한 번 교체를 하면 그래도 20억 정도는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지원과장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한 것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그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회원수는 안 늘고 회원수는 줄고 수입은 늘고 그래서

그런데 고무적으로 중학교,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런 분이 더 있기 때문에요 아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준 이후로 중학교 학생들의 내신위주로 지금 전략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3 같은 경우에는 작년말 대비 현재 거의 한 5,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수치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을 보면 고3부터 중1까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왜 중1부터 고3까지 라고 안하고 고3부터 중1까지로 했느냐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노이지마켓팅이라고요 중1부터 고3보다는 고3부터 중1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써본 것입니다.

청개구리지요.

네, 청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지금 뭐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흑자에요 2015년도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흑자는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께서 한번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뭐 시설비나 이런 시설이나 직원 인건비나 이런 것은 포함을 안 했는데요 제가 그냥 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5억 정도가 더 흑자가 나면 그것 뽑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슨 사업을 하나할 때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했을 때 그 연 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 흑자가 나와야 몇 년간 그것을 취합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흑자고 또 제가 봐서는 무늬만 흑자인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이 비춰지고 그래서 물론 부단히 노력은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든 저렇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정말 좋은 부분이고 앞으로도 모든,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는 것이 이러한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계획, 향후의 계획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부진 마음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러한 비전 제시라고 그럴까 좋은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더 노력을 더 많이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인강이 지금 인프라가 좋습니다. 촬영기법이나 아니면 저희들 인강을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어학원 있지 않습니까? 국제어학원이나 아니면 유치원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콘텐츠를 한번 같이 접목을 시키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인강이 한 해, 작년도 한 해 때문에 한 해 갖고 이런 수치를 보였다고 해서 또 자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건들지 못 하지만요 앞으로는 인프라가 사실 EBS 다음으로는 저희들 인프라가 가장 좋습니다. 이투스와 메가스터디보다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유치원쪽, 또 저희들 어학원쪽을 한번 터치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 그냥 제가 궁금해서 전년도 졸업식 때 혹시 관계자 되시는 직원분들께서 학교에 행사가 있다든가 또 특히 졸업식이나 뭐 이런 장소에 나가셔서 홍보같은 것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다 팜플렛

매년마다 하신

매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작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 하도 인강이 힘들었기 때문에 졸업식, 입학식 때 다 팜플렛 갖고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지금 플래카드를 걸고 있고 역차별적인 마켓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은 하여간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은 높이 사고 우리가 이제 하도 말도 많았고 탈고 많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정상화가 안 되면 또 안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 직원들이 뛰셨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매번 그렇게 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2년, 3년 정착이 되면 알아서 와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강이. 그런데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치원이나 어학쪽을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치원 과정을 어떤 것을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뭐를 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영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영어유치원?

네,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유치부는 없지요? 지금.

네.

거기에는 유치부는 없는데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뭐냐하면 어학원 같은

이것도 인터넷으로

그렇지요. 어학 같은 경우는요 그 강사분들이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콘텐츠가 틀리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학원을 활용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 강사나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금 뭐냐하면 아직은 좀 힘들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학원에 계신 분들이 저희 문화나 어떤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기 때문에 좀 터치는 못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이제 한번 그러니까 제가 막연하게 저희들은 그러니까 콘텐츠 같은 경우가 유치원 같은 경우 차별성이 좀 있으려면 저희들이 온라인이다 보니까는 영어가 가정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구상하는 단계지 이것을 무슨 뭐 구체화시키는 단계는 아닙니다.

뭐 일을 시작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시작을 해야지 섣불리 시작을 하면 이게 또 유치부는 또 색다르잖아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정말 2년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이 또 우리 다른 과장님이 오셨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과장님이 떠나고 또 직원들이 바뀌고 이러면 그다음에도 연속성이 있을지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있는 동안 정착을 시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직원 좀 많이 위로 좀 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인가라는 조금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일단은 정착을 시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버지마켓팅, 입소문을 타면 그 상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안에 정착이 돼서

그렇지요. 올해정도 되면 아마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홍보만 하고 이렇게 몰려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발로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시는 내년부터 달리는 지하철과 버스를 비롯해 서울 전역의 공공장소를 무료 와이파이존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5년간 4,605억원을 투입해 세계 디지털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모델을 만든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기가와이파이하고 어떤 연관성이 어떻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검색을 하기 때문에 키워드검색을 해서 그 자료는 봤고요. 직접 서울시에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아, 제가 아니고 직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 자체하고 내용은 틀립니다. 서울시 담당자 얘기는 시장 그쪽 라인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는 떨어졌는데 예산은 하나도 자기네들이 올린 것이 없고 홍보 쪽에서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갔고 본인은 할 게 없는데 자료가 나가서 물어보니 좀 당황스럽다는 것이 의견이고요.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4,000억에 대한 것은 와이파이 쪽이 아니고 다른 빅데이타라든지 IOT분야에 어떤 지금 기존 예산, 기정예산을 포장을 해서 냈고요. 보도자료와는 전혀 관계없이 서울시에서는 계획이 지금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도 무료와이파이가 제주도에서 뺏겼고 그 강남구에서 추가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점심시간 전에 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서울시장은 올해는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디지털 수도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번 디지털 기본계획은 그 지도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제 빅데이터나 IOT고요 저희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터지는 것은 2012년도에 이미 서울시에서 자료를 발표해서 지금 이미 지하철에서는 거의 와이파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질의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 내용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지금 보도내용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본예산에 올라왔던 기가와이파이하고 성격은 똑같은 것입니까?

그것이 100% 설치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2가지 측면인데 우리가 먼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두 가지가 같이 겹쳐서 전화를 확인했는데 내용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사실 이것이 서울시에서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그때 얼마였었지요?

감사장을 써줘야 되겠지요, 서울시에다.

아니 고맙지요. 우리가 안하고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먼저 한 것에 대한 어떤 베네피트보다는 코스트가 훨씬 더 많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30억을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었는데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좀 동떨어지기는 하지만 4·13총선이 왔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자주 현수막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 있고 원샷개발이라든지 특히 오늘 아침에 동사무소나 이렇게 쭉 들렸었어요, 그런데 일원1동을 비롯해서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그냥 다닥다닥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해야지 되지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처져 있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직접 단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비대위에서 해가지고 저희 구 주민들의 의견을 달아서 달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곧바로 정리해서 떼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홍보할 만치도 했고 또 너무

뭐 서울시하고의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현수막도 깔끔하지도 못하고 축 처져가지고 바람에 펄럭이고 아주 진짜 명품도시답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4·13총선이 있으면 현수막하면 현수막 천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동업입니다. 201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은승일입니다. 2016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2016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2016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양재천하고 일원1동하고 세곡동에 세 군데가 있지요? 그런데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정도 됩니까?

통상 저희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가 있고요 양재천, 일원동, 세곡동에 있습니다. 통상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으려면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해서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한 10여명 정도.

동에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한 명씩 배치돼 있기 때문에 오시면 혈액검사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담까지 하면 통상 한 20여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10여명 정도 평균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세곡동에 관내 지역이라서 자주 가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식사를 하고 오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고 난 후에 바로 저기 이런 병원에 가면 체크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바로 체크가 돼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고 바로 그걸 빼주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사실은 혈당이 많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유익하게 점검을 받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하루에 10명 정도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동 주민센터라든가 지역신문 등에 계속 홍보나 이런 것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시간도 낭비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하다 하는 걸 느꼈고 참 좋은 제도다 하는데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현재 지역에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확보라든가 이런 게 상황이 쉽지가 않아서 현재로서는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았고요 조금 전에 51쪽 보면 우리 의약업소가 5,706개소로 자치구에서 가장 유명의료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본인이 가서 이거 아파가지고 맹장이다 하는데도 한 3일치 약을 지어주고 좀 기다려 봐라 했는데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좋은 지도라고 그럴까 뭐 방법이 없습니까?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담당하는데 병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의료법에 명시된 것들만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 말고 민법으로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형법으로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세법으로 해결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관해서는 각각 기관들이 저희 보건소가 관여하지 않고 세무서나 법원, 경찰 이런 데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과연 의사가 의료기술을 잘 발휘했느냐 안 발휘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상에 명시된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의 의료법상에 명시된 것은 그 의사결정을 의사가 했느냐 안했느냐의 판단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환자의 진료를 만약에 의사가 보지 않고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려서 그런 진료를 했다면 저희가 처분을 하는 거고요 의사가 환자를 봤는데 이 의사가 진료한 것이 잘못 됐냐 잘됐느냐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에서 잘못을 했다는 것은 형법에 의해서 처분될 문제고요 잘못은 하지 않았는데 재산상이라든지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민법에서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민법으로 다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의료분쟁조정원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거기에서 중재를 받아서 의료기관과 중재를 받아서 재산상에 손실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체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차후문제고 우리가 흔히 맹장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은 발을 이렇게 하면 아프면 맹장이다 하는데 기본적인 체크도 안 해 보고 말이지 약을 한 3일치 지어줬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로서. 소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에 5개국 소관에 교육, 행정 또 교통, 건축 어느 하나 우리 실생활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국 1소가 있는데 본위원은 그중에서도 우리 보건소가 우리구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가장 소중하지 않나 우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또 그렇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또 정책개발하고 수고해 주신데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를 드리면서 25쪽 금연클리닉 운영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금연을 위해서 굉장히 정책개발을 하고 또 환경조성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써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금연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도 금연하고 절주에 대해서 보건행정과 소속에 계획이 돼 있는데 보면 항상 금연에 관한 것만 돼 있고 절주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항상 식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실 우리나라 식사문화가 너무 저는 잘못되어 있지 않나 라고 항상 느끼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항상 식사를 하면 회식하고 식사하면 항상 술이 당연히 술이 따르잖아요. TV에서도 우리가 이 금연에 대해서는 지금 연속극이나 이런 거 봐도 전혀 담배 피는 장면은 안 나와서 그런지 그래도 금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정책도 많이 하고 일단은 과태료 금연구역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절주에 대한 거는 좀 없어서 우리구가 앞장서서 지금도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절주에 대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서 특히 젊은 여성들 또 제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임신부가 술을 마셨을 경우에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금연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금주, 절주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계획도 좀 세워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알콜 유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고 우리 금연 운영 및 환경조성에 관한 그런 정책과 가히 동등한 그런 비율로 절주에 대한 그런 정책도 좀 입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생과를 보면 불법퇴폐 접객업소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퇴폐문화 일소 하는데는 기대효과가 너무 커서 주민들은 너무 그거를 단속을 해서 지역경제가 죽었다고 할 정도로 퇴폐단속은 잘돼 있고요. 지금 보면 주택과에도 소규모 요새는 직장에서도 도시락배달을 많이 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도시락 업체를 제가 지나가면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달음식점, 소규모 배달음식점도 단속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님한테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32쪽 효사랑 확대 운영 보면 우리 효사랑 음식점 숫자를 보니까 압구정, 청담, 도곡2 인구수나 모든 규모에 비해서 음식점 수가 삼성, 대치, 역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별 균형 있게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좀 청담이나 도곡 쪽에도 이게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효사랑 업소를 하면 지원하는 게 주로 조리복하고 수저 놓는 케이스인가 그런 거하고 위생개선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좀 더 인센티브를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사실 절주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고서에는 빠져 있기는 한데요 절주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은 유흥문화라든가 음식문화가 발달된 그런 지역특성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그런 입장에서 행정관청에서 절주사업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업소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그렇지만 저희가 그 사업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2015년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100인 이상 근로자들이 있는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33개 사업장을 현장을 찾아가서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절주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캠페인도 했습니다. 주로 타킷은 40에서 50대 관리자층 임원되시는 분들이 타킷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저녁 회식자리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절주의식이 어디까지가 마인드가 잡혀있는가에 따라서 그 절주에 대한 성패가 좌우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직장 내에서도 저희 매주 금요일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전 직원한테 SNS로 문자발송을 합니다. 주말에 음주문화를 건전하게 갖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요 또 119라고 그래서 한 차례 술자리를 한 차례에서 한 가지로만 마시고 9시 이전에 귀가하자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금연사업보다는 많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금연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길거리 금연캠페인이나 홍보를 할 때도 같이 절주를 위한 그런 캠페인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리후렛이라든가 관련 홍보물도 동시에 배부를 하면서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지만 또한 저희 과뿐이 아니라 보건과에서 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도 음주폐해에 대한 태아한테 미치는 음주폐해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 이상의 절주 관련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축제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녁 18시 이후에는 현장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축제현장에서 그렇게 행사 관계자들하고 행사개최 하기 전부터 협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 또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특성화계 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편의점 주인들이나 판매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청소년들한테 술 판매하는 것을 자제를 해 주시라고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음주광고가 옥외광고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광고업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 시간대에는 그런 광고내용이 표출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유치원이 저희가 40개가 있는데요 40개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 71개교를 저희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에도 3만3,000여명의 학생들이 저희 금연클리닉 교육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어린학생들이 음주로부터 음주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금연클리닉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시락배달 업소 기획점검을 해서 상당히 좀 언론에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업소는 행정처분을 강화를 했고요 1,800여개소를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락업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많이 시켜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효사랑업소가 특정지역이 압구정동하고 청담동쪽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한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효사랑음식점 20개소하고 그다음에 효사랑 헤어샵 30개소를 모집을 하는데 지금 그 지역별로 균형 있게 그쪽으로 또 많이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생용품이나 그런 것 외에 식품진흥기금 대출하는 것하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진흥기금 우선 융자라고 했지만 우선융자가 필요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뭔가 그래도 이 사람들도 그만큼 할인을 해 주면 일단 업체측에서는 그만큼 수입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데 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아, 이것 하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설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가 필요하신지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방역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도 취약지역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모기활동 성충이 활동하는 기간이 아니라서 동절기에 주로 공동주택단지에 아파트 지하나 지하의 정화조나 집수정에 서식하는 모기유충 구제를 현재는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에 살균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기간제공무원이

저희 현재는 동절기에는 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현장 방역소독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공무원은 1년 내내 근무합니까?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1년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4명이서 근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절기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요 5월부터 10월달까지는 통상 8명이 하절기에는 증원이 돼서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하절기 때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개월 정도 근무합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근무합니다.

6개월 근무하고 그만 두고요.

네, 퇴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이나 5월부터 새마을지도자 봉사대하고 또 같이 또 방역활동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통상 5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새마을방역봉사단이 방역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 하는 것은 순수한 봉사활동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관에서도 특히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하는 봉사자들에게 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위로의 저기를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도 사실상 봉사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침 새벽에 봉사하고 또 해 넘어가면 그때 또 봉사하고 그런데 솔직히 고생은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걸 아셔서 적극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전지대인가요? 아직은.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층은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이집트 숫모기에 의해서 주요 매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는 이집트 숫모기는 서식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또 서식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흰줄 숫모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흰줄 숫모기도 성충이 5월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로 이 흰줄 숫모기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현재 남부지방에 주로 지금 극히 일부가 서식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다음 달쯤부터 이제 흰줄 숫모기 서식밀도 조사를 비롯한 흰줄 숫모기 방제에 대한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질병관리본부의 대책을 기반으로 해서 한 4월부터 조기에 저희가 꼭 흰줄 숫모기 뿐만이 아니라 일반모기까지도 방제하는 그런 방역대책을 강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질병이 계속 생겨나니까 또 보건소에서도 항상 긴장을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입니다. 관련해서 모기 수명은 얼마나 되요?

모기는 일단 알에서 유충,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이렇게 되는데요 알에서 뻔데기까지가 한 15일 정도 통상 잡고요 성충이 한 1개월정도 평균 생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모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모기가 한 보름정도 산다는 것입니까?

평균 한 한 달 정도 생존합니다.

한 달정도요?

네.

그다음에 유충은?

그러니까 알에서 유충, 번데기까지가 한 보름정도 생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순수하게 성충이 한 1개월 정도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그냥 모기는 여름에 있는 것으로만 일반상식,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지금 영하 내일은 7도라는데 그런데도 모기가 살아요?

일단 이제 흰줄 숫모기 같은 경우에는 유충형태로, 아니 알 형태로 겨울을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도시지역에서는 요즘 건물 지하에 난방시설 이런 것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성충이 정화조라든가 또 집수정 이런 데서 산란을 하면서 그 일부가 월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 상태에서는 계속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상식이 없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퇴폐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성매매 알선 같은 것도 잡혀 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네,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음향기기 같은 것 들여놓고 노래하고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주로 그냥 밥 먹는 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네, 밥 먹는 데도 구조를 좀 변경해서 그것을 술도 팔고 그런 데도 적발돼서 오는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중점단속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그리고 퇴폐적인 영업행위를 일삼는 일반음식점 등 이렇게 해서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내고 그런 영업하는 데가 요즘에는 경찰단속이 많이 넘어오는데요 경찰에서 단속해 오는 것이, 그런데 이 업태를 보면 일반음식점인데 성매매 알선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다닙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성매매단속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영업정지업소가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도시선진화담당관실하고 해서 그런 업소를 좀 중점적으로 단속하려고 합니다.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도시선진화담당관하고 위생과하고?

저희는 영업정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민원처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선진화담당관실은 위생업소의 퇴폐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업소 사후 관리라고 하면 사실상 업무범위가 확 줄잖아요. 영업정지업소가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러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 업무고요 일단은 넘어와서 처분하고 민원처리하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서울시경이라든가 강남수서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그것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원산지 의무표시 업종이 16개에서 20개로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벌칙규정이 어느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은 벌칙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몇 만원 짜리입니까? 몇 십 만원입니까? 몇 백 만원입니까?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산지 표시가 사실은 우리는 식당에 가서 미국산 소고기 안 그러면 국내산 소고기 하면 그것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자신 있게 써놨잖아요, 거기에. 매직으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써놓으니까 아, 이것은 믿어도 되겠구나 일반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떠느냐 이것이지요, 위생과장님.

대부분 저희가 식품 일반음식점에 원산지팀에서 수거검사를 일부 합니다. 하는데 거의 수거검사를 하는데 한 건도 성상이 국내산인데 중국산이다 이렇게 나온 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작년에.

거짓말 안 한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안전상비 의약품이 뭐예요?

안전 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 요새 타이레놀이라든지 소화제 같은 것이 이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588개소라는 것이 거의 편의점

대부분 편의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면허나 허가나 등록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합니까?

네.

그러면 신고를 접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 신고는 의무적으로 관공서가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애주기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애주기별 구강보강사업인데

아이 때부터 영유아부터 유치원 다니는 아이, 초등학생, 중고생 또 커가지고 임산부, 노인에 걸쳐가지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진료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생애주기인데 주기별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이 한 주기라는 이야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쪽 분야에서 자주 쓰는 용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쓰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쉽게 쓰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도의 뜻으로 어린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건소도 그렇게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 이것이 지금 이해가 빨리 안 가잖아요.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사업인데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니까 40세, 30세 이런 때만 해주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하고 관계가 없구만 그냥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취약계층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취약계층 아동도 저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강남구 어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지 신청만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니

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학생흡연율에 대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 학교와 연관해서 연 몇 회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대는 어느 정도 가지고 하는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올 연간 계획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신청 들어오게 되면 주로 저희가 이제 강사가 현장을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년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한 학교에 뭐 많은 데는 300~400명, 적은 데는 100여명씩 이렇게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연간계획을 짜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교가 74개 학교하고 유치원이 40개인데 모든 교육기관에 전체를 다 한 번 이상씩은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158쪽을 한번 봐주세요. 158쪽 목표달성도를 보면 2015년도 시행결과 목표달성도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목표수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 달성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또 많이 미흡한 것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강남구 내에 자살 사망에 관한 거를 한번 서면질문 한 거 있었지요? 그때 답변이 그거를 본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통계를 낼 수 없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이게 어떻게 해서 건수가 나온 건지? 지금 여기 나온 거는 2015년 목표치가 22건이면 22명이라는 소리인지?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자살 사망률 통계는 통상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 수치는 저희가 통계청에서 나온 그 자료를 인용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라고요? 그럼 통계청 자료 중에서 강남구에 해당된 것만 뽑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10명당이라는데 10만명당이에요? 10명당이에요?

네, 10만명당입니다.

여기 10명당 잘못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고 특히 노인 자살률이 지금 OECD 국가중 1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그러면 22라는 건 22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치보다 지금 3명이 더 있어서 25%라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거를 통계를 낼 수 없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별 자살추계가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어쨌든 이런 생활곤란이라든가 병고라든가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일단 건수는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유형이야 여러 유형이지만 합계는 통계 수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통계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그게 아직은 완전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 상담수를 보면 여기도 우리가 목표치가 지금 5명인데 사실 지금 74명이면 이게 앞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해 줘야 될 사람이 사실은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지요. 추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보다 예방이라고 이런 쪽으로 정신건강 상담 쪽으로 더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그런 우리가 정책적인 면을 어떤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가 계속 복잡화 다단해지고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업무로 서울의료원에서 지금 전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보건에 자살, 우울증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사업역량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간호사라든가 정신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수행이 되는 사업이라 저희 보건소 간호사들만으로는 이 사업진행이 어렵고요 그래서 쭉 민간위탁사업으로 서울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이면 중랑구에 있는 의료원이요?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사업을 위탁을 맡아서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일원동에 소재해서 저희 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원동에

네,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문화상 정신병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본인도 그렇고 또 주변사람들도 일단은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좀 경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여기 가서 상담하고 하는 게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미리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현대인은 누구든지 지금 아이들도 굉장히 초등학생들도 정신적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해야 될 학생들도 많다고 지금 매스컴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새는 중고등학생 자살률도 높아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정신보건센터의 정책을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금연, 절주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정신보건에 대한 것도 좀 무게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나트륨 섭취 줄이기 캠페인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음식점을 상대로도 어떻게 교육이 되나요? 우리가 외식을 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그런 게 염도가 좀 너무 높아서 집에서 먹는 것보다 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점을 상대로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좀 빨리 마치라고 해서 놓친 게 있는데요 글로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 숫자가 5만6,388명이 나왔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김병호위원님 그거는 지금 아까 업무보고 사항이고요 지금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는 각 병의원에서 보건산업진흥원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예년 같으면 3월말까지 입력을 하면 그거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집계를 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하는데 그 수치를 작년 같은 경우는 2014년 실적을 2015년 5월 29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건데 그게 저희 강남구의 의료관광 관련해서 온 숫자로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네, 보도에 보니까 강원도 관광객 유치해 가지고 톨게이트 지난 사람을 다 관광 왔다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수치는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