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길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세밀하고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질의와 답변과정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3년 세출예산 집행 기본방향은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 지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예산 388억5,683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 3,810만원으로 총 388억9,49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예산 332억841만원, 특별회계 3,297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20억7,29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총 35억8,0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2001년 이월액 15억6,087만원, 예비비 2,25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221억4,827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810만원으로 총 221억8,637만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180억9,688만원을 집행하고 16억8,08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23억7,05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은 3,297만원을 집행하여 51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노인 지원, 경로당·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146억8,416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남영경로당 건립비, 주민편익과 직결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비 등으로 14억8,561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어린이집 시설보수, 복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에서 1억5,40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억162만원이 발생하였고, 경로당에 대한 적절한 비품 구입으로 3,351만원, 각종 사업과 행사추진시 소요되는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절약하여 8,6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 결산현황은 총 예산액 21억5,884만원중 19억8,677만원을 집행하고 1억7,20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각종 홍보물 인쇄 및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위원회운영수당, 취업정보은행 운영 등 경상예산 1억3,316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억4,100만원, 만리시장 환경개선사업비 9억3,185만원, 저소득 LPG시설개선사업, 유기동물위탁관리비 등 18억5,027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용산전자상가상징조형물 설치가 무산됨에 따른 준공식 행사지원비 및 공모시상금 5,000만원과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집행잔액 등 경상예산에서 7,134만원이 발생되었고,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 9,291만원 등 사업예산에서 9,924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3년 예산은 총 145억4,972만원이며, 이중 135억1,682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3,28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가장 많고 가로청소대행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차량선박비, 가로청소대행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의 일부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과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총액은 152억9,206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43억823만원과 2002년도 이월액 4억5,483만원, 예비비 5억2,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90억2,604만원을 집행하고 58억7,001만원을 2004년도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9,5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1억4,437만원으로 이중 1억2,81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경상예산 총 1억2,893만원 중에서 1억2,632만원을 집행하여 일반운영비 등에서 2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집행내역은 총 1,544만원 중에서 183만원을 집행하여 1,3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8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8,934만원으로 8,72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11만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경상예산 8,434만원 중에서 8,2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에서 19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00만원 중에서 484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총액은 11억7,333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8억1,61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3,217만원과 예비비 2,500만원이며, 이중 6억64만원을 집행하고 5억1,820만원이 금년도에 사고이월 되어 불용액은 5,4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2억1,983만원 중에서 2억439만원을 집행하고 1,54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집행내역은 2003년도 예산액 5억9,63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3,217만원, 예비비 2,500만원, 총 합계 9억5,350만원 중에서 3억9,625만원을 집행하고 5억1,82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3,9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2003년도 예산액 132억5,83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2,265만원과 예비비 5억400만원으로 총 138억8,499만원이며, 이중에서 82억1,001만원을 집행하고 53억5,181만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3억 2,31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2억4,839만원 중에서 2억3,036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에서 1,80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도 예산액 130억17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2,266만원과 예비비 5억400만원으로 총 136억2,837만원이며, 이중에서 79억7,141만원을 집행하고 53억5,18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1개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3억5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인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44억6,957만원이이월되었으며, 구비사업인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6억2,495만원과 반포녹지대 외 1개소 정비사업비 2억5,730만원으로 총 53억5,18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46쪽입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8,878만원을 포함하여 240억6,5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67억3,209만원을 집행하고 41억70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2,646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각과 세항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결산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세항이 건설관리로 전년도 이월액 2,002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총 12억7,009만원으로 10억4,496만원을 집행하고 2억 2,14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1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미불용지 보상금 1억1,862만원과 징수교부금 반환금 1억27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2억996만원과 사업예산 2억7,673만원, 자체사업비 2억4,199만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토목과 사항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4개 세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목행정의 예산액은 1억5,409만원이며, 1억2,1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21만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3억6,327만원을 포함하여 119억27만원으로 이중 69억5,545만원을 집행하고 29억1,23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3,245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청파동 113∼11의3간 도로확장공사와 이태원동 255의42∼258의23간 도로확장공사 등 총 7개사업이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로정비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억318만원으로 16억6,897만원을 집행하고 2억4,8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억8,589만원입니다. 다음 156쪽, 조명관리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8억356만원이며, 16억9,863만원을 집행하고 1억49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58쪽, 하수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세항별로 구분하면 하수관리와 수방시설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리의 예산액은 29억8,356만원으로 25억7,838만원을 집행하고 3,20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7,310만원입니다. 164쪽의 수방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549만원을 포함하여 31억5,376만원이며, 22억2,662만원을 집행하고 6억9,2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억3,422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만초천 주변 침수방지 설계용역비가 200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발주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166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4억1,998만원으로 3억21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783만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총 1억7,715만원으로 1억3,5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52억711만원으로 이월액 16억4,885만원을 포함한 239억8,781만원과 조정교부금 1억3,000만원, 보조금 10억8,930만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주차관리 및 주차장건설과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4,885만원을 포함하여 252억711만원으로 그중 65억5,754만원을 집행하고 39억9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이 147억4,007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보광동, 동빙고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상비와 용문동 공영주차장 공사비, 그리고 그린파킹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기금결산보고서 내용중 306쪽의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2003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억1,000만원과 이월액 6억7,046만원 및 이자수입 6,292만원으로 총 9억4,338만원입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8,331만원이며 잔액이 6억6,00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3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4,400만원과 이월액 2억262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632만원으로 총 2억6,294만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03년도 기금은 이월액 16억7,419만원과 이자수입 3,587만원, 기타 출연금 24억8,709만원을 합하여 총 41억9,715만원이며, 인건비와 물건비,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20억8,764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1억95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