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근본적 대책 마련. 이마트오거리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도로교통공단 개선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없는 안내표시판으로 교통사고 시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목포시에 없는 오거리 특성으로 임시적으로 설치한 표지판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 오거리 지역의 교통안내판을 참고하여 건설과,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목포시교통대책위원회의 경우 2017년 11월 이후 실시된 적이 없고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및 교통안전 주요 업무 등에 관한 심의를 하는 목포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회를 하므로 미개최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타 지역의 경우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목포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주민공모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2019년 지역주민의 실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사전 컨설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또 사업 대표자를 지역주민으로 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공용차량 관련 운행일지를 2019년 3월 이전 내용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물은 철저히 보관하고 폐기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 앞으로 기록물에 관한 관리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과 위생이 필수적인 사항인데 어린이공원 내 세척ㆍ보수 사업비를 보면 ’18년 39개소 2,900만원, 2019년 12개소 1,700만원, 2020년 18개소 1,900만원으로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모래의 경우는 미생물과 기생충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모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소독ㆍ세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 등록하고 있는 일별 백신수급 현황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전 보유량과 잔량이 –2가 뜨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수급 현황 시스템상 마이너스가 뜨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 관리를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이 최근 3년 사용내역을 살펴보니 ’18년도에는 11억, ’19년도에는 8억,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4배 가까운 45억이 사용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사용의 급증으로 적절하게 사용은 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새로운 감염병 등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3개년 또는 5개년 단위의 재원 사용뿐 아니라 인력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의 종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 보건소 인플루엔자 AI 대응 관련 목포시 AI 대응용 대상자가 지자체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국립목포검역소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자료 제출 시 보건소에서 보고한 것은 170명, 그다음 2차 추가자료에 188명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등록한 AI 대응용 건은 185건으로 1차, 2차 추가자료 모두 질병관리청에 등록한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돈측정기를 대여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2018년 9월에 목포시에 5대 기탁해서 시민들에게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2020년도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라돈측정기를 구매해서 2020년 1월에 안전총괄과에서 동주민센터에 1대씩 배부해서 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실적이 미비하므로 이 측정장비 구매 대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돈측정기 대여 미비에 대한 방안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