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박정란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의회사무국에대한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은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의회사무국직원을소개하겠습니다. 안치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정정남행정재경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강명숙복지건설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송재덕특별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서현식의정팀장입니다. 김진하의사팀장입니다. 이인환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2020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사무국장아래전문위원4명과의정팀,의사팀,홍보팀등3개팀23명으로총28명의직원들이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보좌해드리고있습니다. 다음은2쪽의정활동역량강화및전문성제고입니다. 국회등의정연수전문기관이주관하는의원교육참여와자체교육의원연구단체지원등을통해의원님들의역량및전문성강화에힘쓰겠습니다. 전체및상임위원회별세미나를개최하여의원소통과화합을도모하고세미나기간중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심사등을주제로전문가특강도실시하여내실있는세미나를추진하겠습니다. 또한지방자치선진국의우수사례를벤치마킹하고지구촌의국제화감각을향상시키기위해서유럽등지방자치선진지에대한국외연수를추진하겠습니다. 적절한주제선정과철저한계획수립을통해생산적이고효율적인의정활동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의정활동및지방자치주요정책에대한자문을위해의정자문위원회를운영하고조례의제ㆍ개정이나정책제안등의정활동중법률적검토가필요한경우전문적인조언이가능하도록입법,법률,고문운영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에우호협력증진을위한교류사업추진입니다.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주관하는자치구의회의원한마음체육대회,우리의회가소속된서울시구의회2권역의원행사에참여하여자치구의회간교류와화합을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해외우호도시인중국동성구,일본메구로구의회와의상호방문등우호교류를추진하겠으며타시․도지방의회와의교류협력사업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에주민과소통하는의정활동홍보입니다. 구의회의다양한의정활동을구민들에게신속하게알리기위해의정활동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각종언론매체에보도자료를적기에제공하고매월중랑소식지에현장감있는의정활동을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주요한의정활동은특집기사게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의원님의생생한의정활동을수록한의회보와의회연보등의회홍보물을제작,배부하여국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신뢰받는의회를구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에효율적인의정활동홍보를위한홈페이지운영입니다. 통합의정시스템을통해체계적으로의정활동을지원하고의회홈페이지에의회운영과의정활동에대한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겠습니다. 구정질문등의정활동과의원프로필,의원별의정활동,의회홍보자료등을의회홈페이지에적기에업데이트하여의정활동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내구연한경과로노후화된의원연구실의컴퓨터등전산장비를교체하여의정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9쪽에원활한회의운영지원입니다. 2020년도연간회의기본일정에따라회기별회의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고모의의회를더욱활성화하겠습니다. 본회의등각종회의준비에만전을기해회의기간중의원님들께서조금의불편함도없도록보좌하고구정질문이나서면질문등요구자료작성도지원하겠습니다. 관내주민,단체및학생들이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체험할수있는모의의회홍보와지원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들은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수행하시는데어려움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이어서2020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2020년도세출예산은의원님들의효율적인의정활동을수행하시는데지장이없는범위에서어려운국내경제사정과우리구의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최대한내실있게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구의회세출예산은총43억9,223만6,000원으로2019년도당초예산대비6.65%인2억7,404만2,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중지방의회운영지원을위한예산은총17억1,829만7,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9,24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보면의원월정수당이’19년도수당에’19년공무원보수인상률인1.8%를합산하여5,42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관련경비총액한도제에맞추어의정운영공통경비는436만원을증액하여1억926만원으로편성하였고’20년도지방의회기준경비편성목으로신설된의원정책개발비를8,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의원한마음체육대회등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주관의행사추진을위한행사운영비700만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회의속기보조기간제근무자인건비는중랑구생활임금을적용하여5,79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회로비공사와도서자료실보수를위한시설비는전년대비1,000만원을증액하여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와노트북등전산장비교체를위해자산취득비로4,45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총26억7,393만9,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1억8,1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직원들의인건비에19억1,303만4,000원,연금부담금등에3억8,022만7,000원을편성하였고근조기대행설치비300만원과,본회의장,소회의실등유지비360만원을증액하여일반운영비로1억1,13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직원분들하고국장님,내년도예산안편성하느라고수고들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한6.65%증액이되었는데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증액된부분을,왜증액을6.65%할수밖에없는이유를.

네,개략적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라고해서2020년도에신규로편성하는부분이8,500만원이되겠고요. 그다음에일반운영비로1억얼마가됐는데그부분은대부분인건비에대한퍼센트가되고요. 그다음시설비는저희가로비공사에4,000만원하고자료실보수비로저희가3,000에서한7,000만원정도고요,전체적으로특별히오른부분은그부분이되겠고요. 그다음에한마음체육대회에700만원,그다음에그부분에대한업무추진비700만원,이번에전반적으로6.6%가오른부분은개략적으로이정도가되겠습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증액된부분이정책개발8,500만원,운영비한1억원정도,또한로비에시설공사하는데4,000만원,또자료비치된데를보수하는데7,0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다고하는데예산서를보면나머지증액된부분은행사소모품비라든지아니면현수막제작비라든지그런것도좀형평성에맞게예산에좀올려야하는데현수막같은경우도한현수막당10만원씩해가지고전년도에비해서아니,또숫자가더늘어났네요,보니까.

네,그부분은현수막이전에는명절때두번만했었는데요,수능이라고그때도한번현수막을게재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있으셔서그부분1회를저희가한번더추가로증액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런행사때마다설이나뭐신정이나아니면수능때16개동을한현수막씩다걸겠다는얘기잖아요,지금여기보면. 그런데전년도에는7만원씩해가지고38군데를게첩한다고되어있는데올해는어떻게현수막하나당10만원씩해가지고합계42개를설치한다고되어있어요. 이런부분도현수막이크기별로는좀다릅니다만그래도굳이이렇게10만원짜리를할필요가있는지,7만원짜리를게시해도될수있는데이런것도좀꼼꼼히검토해서예산을올려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는플래카드가전부집행부에서7만원씩계산했는데요. 전체적으로전부다플래카드가10만원씩으로,집행부도. 왜냐하면10m짜리를하려면그정도는잡아야된다는그것때문에저희가10만원으로증액한부분이되겠습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크면뭐하고작으면뭐합니까,게시한것이중요한거지. 굳이이렇게적진않습니다,예산을보면. 총금액으로보면많지는않지만이런것도좀꼼꼼히해가지고예산절감해서예산편성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다음에그전에없던우리의원들체육대회예산이올라와있는데이것을왜새로,592쪽에보면의장협의회월례회의하고의원체육대회가올라와있는데예전엔이게없었지않았습니까,국장님?

네,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일반공통경비에서주로사용하고있었는데요,이부분은해마다있는체육대회고요. 그다음에시설임차료는행사물품을200만원정도들고또500만원은저희가8대가되면서순서가바뀔수있어서,2년에한번씩하는건데우리가순서가바뀔수있기때문에이부분은500만원을저희가편성했고요,할수밖에없는부분이되겠고요. 그다음에업무추진비를저희가700만원잡은것은각구공히,체육대회에가면의원님들업무추진비가따로잡혀있지않아서체육대회에가서업무추진비를쓰고행사물품을쓰는데그부분이예산에나와있지않으면맞지않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공통에서쓰지않고예산을별도로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가서울시체육대회할때저희구에서,예를들어서서울시에다가얼마를지불해서저희가같이공동으로체육대회하는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구에서예산편성을새로하는것은지원하고거기서나름대로각구마다해주는그런여러가지비용가지고도할수있을텐데왜굳이예산편성을또700만원씩하고체육대회또500만원씩올렸는지,물론의원체육대회는2년에한번씩저희가합니까?

네,그부분에대해서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최를하는것을말씀드린거고요,2년에한번씩이라는것은. 2년에한번씩돌아가면서주최를하는데저번에한번씩다돌아갔기때문에8대에다시시작하는데의장이어느구인지알수가없기때문에올해가될지내년이될지는모르지만올해우리가의장이될지부의장이될지알수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개최도할수있으니까그부분을한거고요. 그다음에분담금은200만원이고여기에서500만원은그외에물품을사고소모품입니다. 거기서분담금은저희가200만원만내는거죠. 만약에우리가의원님들이다가서체육대회를한다면이금액으로될수는없는거고각구가돈을각출해서함께하기때문에이정도로되는거고요. 저희가이제공통경비에서그냥쓰다보니까운영공통경비가너무부족하게돼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부기해서편성하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럼공통경비에서쓰다보니까예산이부족해서이번에편성을했다?

네,그렇습니다. 지금신규로쓰는것은아닙니다. 부기만안돼있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수능현수막으로되어있는데이게편성목에꼭16개동에편성이되면수능에관련한내용만꼭쓰도록되어있나요?

그동안에는저희가매번여러가지할수없기때문에명절두번만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지난번에의장님하고도다말씀을하셨는데수능에는전체적으로다해당이되는거잖아요,명절2번하고수능정도는? 어떤것에대해서저희가많이달아주면좋겠지만의회전체몫으로가는거에는모든구민이해당될때쓰는것이맞는것같고요. 그래서두번하던것을수능정도는한번하는게좋겠다는의견이많이있어서저희가이번한번더추가한게되겠습니다.

네,본위원도구의회홍보차원에서160만원정도면큰예산도아닌데조금이라도보태서홍보에도움이된다면100%이상찬성입니다. 그런데다만내용이수능에관련한내용인데요,지금우리나라교육이너무수능에집중되어있고교육열이과다현상인데수능때만되면여기저기현수막이다난립이에요. 그런데과연수능생들이그현수막을보고정말힘을얻고용기를얻을까의문이고요. 그리고그날에수능을안보는청소년도꽤많아요. 왜굳이이런예산을수능에전국적으로달아야하는건지본위원은의문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네,제의견을말씀드리면아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금액이사실크지는않습니다. 물론수능을안보는학생들도있지만우리대부분은사실많이수능을보잖아요? 그래서의회차원에서이정도의예산을들여서의원님들다같이들어가는거니까이정도는예산을써도되지않을까제의견은그렇습니다.

네,본위원개인적인생각일수도있지만매년수능때저희뿐만아니라타구도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이름으로또는구의장님이름으로이렇게수능때하는데물론격려하는것좋은데하필,외국에서보면되게웃기거든요. 수능도어떤개인에의한선택에의해서보는건데그거를전국적으로빠짐없이게재하는것도참그렇고,그런데우리의회에서마저도수능에대해서할필요가있나,이예산을다른쪽에홍보에관련한예산을쓰는게더가치가있지않나그런생각입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말씀도의견이그럴수있겠습니다. 그런데가능하시면의회차원에서,왜냐하면또다른구에서는의회에서또그동안많이게재가,플래카드를부착을했던모양입니다. 그런데우리구에서는명절두번만했는데다른구가달려있을때구민들입장에서우리구는뭐하나얘기가있을수있어서가능하시면의원님께서많이비싸지않으니까그부분을좀해주셨으면어떨까하는말씀을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국장님,591쪽에보면의정활동지원에서의정운영공통경비가있어요. 이공통경비가제가지금파악해본바로는2018년도에는1억1,000만원이어서1,000만원예산편성을했다가아마운영해보고나서불용액이나니까2019년도에는510만원감액편성을해서1억490만원편성을했어요. 그런데다시또2020년도내년예산에는436만원을증가시켜서1억926만원을예산편성했어요. 여기에대한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부분에대해서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의원월정수당이1인당4만5,990원증액이되었습니다. 이것은’19년공무원보수인상률1.8%가반영이돼서증액이되었고요. 그래서이것은총액한도제범위내에자율편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인상분때문에436만원이된거고요. 전체적으로그런부분때문에올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제가왜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냐면좀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어요. 2018년도에는예산편성을해서이런부분도조금심도시해서미리이런부분을운영해나갔으면좋았지않았을까싶은생각에서제가우리국장님한테질의를드렸습니다. 그래서2018년도에운영을해봤으면2019년도에도그런부분을미리감안을해서추진을했으면참좋았을거라는생각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또그밑에보면의원역량개발비가있어요. 공공위탁자체교육이있는데지금현재아마의원위탁교육이2019년도예산편성에서는60만원씩해가지고17명했어요. 그런데내년예산편성에는20만원씩줄여가지고40만원으로편성을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것부터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의원역량개발비가공동위탁자체교육에만한정되어있었습니다. 지난번에추가편성때새로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이신규로편성되면서저희가지난번에추가편성한적이있었거든요. 그부분을감안해서민간위탁이새로생겼기때문에그만큼올랐잖아요,850만원? 그래서그부분을감안해서이부분자체에서는340만원을감하고전체적으로는한500만원가까이오른게되겠습니다.

아니,답변이저는이제,물론의원역량개발비공동위탁,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이렇게돼있어요. 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공공위탁하고민간위탁에대해서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공공위탁과민간위탁은,공공위탁은공공기관에위탁하거나저희가자체적으로교육하는부분이되고요. 민간위탁은이런것들을전문으로하는부분에위탁해서교육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공공위탁을했을때운영하는과정에서감액편성해도된다하기때문에이렇게감액편성해서올린거라고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네,아까부가설명드린것처럼전체적으로는줄지않았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민간으로,

아니,공공위탁부분만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공공위탁으로만하던교육을이제민간위탁이또다시생겼기때문에이정도로도가능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럼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교류사업및의원연수에서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수당이있어요. 3회라고지금예산을편성해놨는데올해2019년도에는3회다진행했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미국,캐나다가기전에한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12월안에그분들이지난번에저희가의원연수갈때부탁하신부분이갔다와서결과를좀말씀해주십사해서조만간간담회를한번해야될거고요. 내년에는그분들이좀많이해달라그렇게요구가있으셨어요. 그래서예산을3회정도로잡아놨습니다.

심의위원회때나온결과로더많이,3회로늘렸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심의위원회가7명이었는데5명으로준이유는요?

네,그부분은외부인사는회의비를주고요,당연직들은돈을받지않게되어있기떄문에그래서5명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동안에예산편성과정에서,2019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그런부분에조금착오가있었네요,그렇죠?

그부분은제가근무를안해서,

그리고지금동료의원들께서질의를드린부분이지만제가잘못들었는지는모르지만국장님께서행사운영비에서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월례회의하고의원체육대회700만원건에대해서저희중랑구에서의장님이되실수도있으니까예산을편성해놨다고들었는데다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주최를하게되어있는데요,7대에는돌아가면서운영이됐었고8대는순서가있는데처음에순서하는게의장,부의장이런식으로나가다보면1년반동안에우리가올해걸릴수도있고내년에걸릴수도있게되어있어서예산을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그부분에대해서아까다르게들었던부분이라서다시한번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의정활동홍보에있어서시간외근무수당이있어요,여기신규로편성했죠? 시간외근무수당,의정운영지원에서인건비에서,시간외근무수당이속기보조,그동안은어떻게처리되었나요?

그동안에도계속그렇게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돼있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으로돼있었나요,제가못본것같은데?

신규맞습니다.

신규예요.

신규로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따로편성하지않아서그동안빠듯했었는데만약에더시간이오래하다보면그부분에대해서는시간당계산을해줘야되기때문에. 죄송합니다,그부분을제가파악을잘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러면이것은그동안에예산편성한것에서계속지출이나갔는데지출을하다보니까예산이부족한부분이있을것같아서예산편성했다고그렇게지금제가이해해도되는거예요? 국장님답변에의하면그말같은데맞습니까?

네,그러니까인건비에전체적으로해서그동안에조금씩추가되는것은했었는데만약에시간이많이딜레이되면부족하기때문에이부분은신설한걸로그렇게알고계시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의원연구실관내도도이부분은제가부동산정보과에부탁한부분인데회계처리과정에서아마우리의회에서하는게맞다고해서올린것같아요,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도면을,지적도를봐도굉장히예전거라서현실하고너무맞지않아요. 그래서이부분은편성을참잘했다고본위원도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의회수첩부분이그동안에편성했었습니까?

잘못들었습니다,다시한번만.

의회수첩,500부500만원.

수첩을왜편성을안했냐고여쭤보신건가요?

아니그동안에편성해서,

네,그거는2년주기로하게되어있기때문에올해는하지않습니다.

2년이요. 업무추진비에서의원연구실운영비500만원은그동안에없었던것같아요.

의원연구실에한400만원정도잡혀있었는데요,하다보니까조금부족해서100만원정도증액했습니다.

이거는하면서,

편성목이바뀐겁니다,원래없었던건아니고사무관리비에있던것을이쪽으로.

사무관리비에서400만원,

그것을편성목을바꾼,

바꾼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100만원추가로해서편성을했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운영해보니까부족했습니까?

네,운영해보니까조금많이부족해서조금만증액했습니다.

그리고의원상해부담금1,220만원이늘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1년정도에의정활동비정도로잡아놨습니다. 옛날에는너무터무니없는금액이어서이번에이정도증액을,

그럼그동안에의원상해부담금이어떻게,

그동안에100만원을잡아놨었는데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4조에의해서저희가그동안에상해로나간것은없었고요. 그래서이번에는현실화있게1,220만원정도증액한겁니다.

그렇게하라고되어있습니까?

조례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은현실화시켰습니다,내년에.

그래서1,220만원이갑자기증액편성한부분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열린의정지원해서시설비및부대비에서의회로비공사비가4,000만원하고구의회자료실보수가3,000만원이에요. 그런데로비공사비는어디에공사할건가요?

로비는내년에6층테이블,의회표시,바닥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작년에,2019년도에안했어요?

작년에조금했었는데요. 바닥부분이나지금말씀드린부분은하지않았고그부분을추가로편성한게되겠습니다.

그러면여기자료좀저한테주시고요. 그리고7층의원연구실냉․난방기는2,200만원인데이거는새로교체하실건가요?

네,7층은전면교체할겁니다.

실제로잘되지않아요,이게. 그리고의원연구실사무용가구는어디사무용가구하고7층대기실가구700만원은어디를어떻게가구를설치하신다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저희가자료실보수인데내년에의원님들께그것을설문해서하려고하는데요. 자료실보수를하려고보니까너무창고같고너무좁아서실은이부분은저희가예산을짜면서혹시지금현재대기실처럼쓰고있는특위사무실을보통때는잘안쓰니까겸용은어떨까하고혹시거기에,아니더라도그쪽에자료실을안하더라도보수하는,가구를들여놓는다든지해서거기를정비하려고예산을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안에다가사무용가구를들여놓는다고요?

네,그렇습니다. 거기를겸용으로쓰거나두가지편성을의원님들께서,

그러면그자료를저한테주세요.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자료를주시고또의회홍보에서보면2019년도에의회홍보책자가700만원예산을한부분이있었어요. 그런데2020년도에는전액삭감해서아예편성을안했던데이부분은왜삭감이된거죠?

홍보책자및홍보동영상은작년에제작했기때문에올해는편성하지않았습니다. 격년제가되겠습니다.

격년제라서요? 그리고마지막으로동료위원들이현수막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2019년도현수막제작’해가지고7만원40개이렇게하다보니까어디에어떤현수막을어떻게사용할건지이예산서만보고는알수가없었어요. 그런데제가칭찬해드리고싶은것은현수막이10m이상,이렇게조목조목어디에어떻게현수막을달거라고구분해서예산편성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알아보기쉽게한부분에있어서는참잘했다,예산편성할때꼼꼼하게하셨구나는것을제가칭찬을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자산취득비에서개인용컴퓨터100만원17대인데이거1,700만원전부다의원들한테배부,

네,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모니터를17대전부바꿔드리고요,프린터는2대,그리고노트북은전부다17대교체,내구연한이지금초과되서그렇게되겠습니다.

실제로굉장히느리기는느려요,컴퓨터가. 이상입니다,본위원은.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591페이지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보면9명이제외가되거든요. 그러면이게60%가맞나요?

퍼센트는잘못된것같습니다. 60%,맞습니다.

퍼센트가맞아요? 제외가9명인데퍼센트가60%가맞을수가없는것같은데.

제외분이9분이라는거죠?

네,제외분이9분이니까이게60%가되면안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거수정하실건가요?

네,그부분은한가지더첨가드리면60세이상이면또본인이원하시면안내도되는데두분이신청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신청을해서,

죄송합니다,위원님. 60세가내년도에두분이넘으셔서그분이신청하시면언제든지안낼수있어서그부분을일단신청해놓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가능성이있으신분이두분,

여지가있어서두분을더추가로해서60%란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592페이지의정운영지원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이게좀제가몰라서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 속기보조하시는분들은4대보험적용이안되는모양이에요?

네,안됩니다.

왜고용보험료하고산재보험료만적용되는데집행부는기간제라하더라도4대보험이적용되는사례가있던데어떤차이가있는거죠?

네,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용직급으로들어가기때문에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그리고1개월까지기간제를써야되는데저희는1개월쓰는게아니라회기중에만쓰고있기때문에1개월이넘지않기때문에,

그기간제가예컨대한달을계속해서쓰는경우하고계속해서안쓰는경우는차이가있다는얘기인가요?

네,다릅니다.

그럼예를들어서우리가지난번1차정례회때는30일이넘었잖아요. 그런경우는또다른가요?

위원님,직원이안넘었다고합니다,30일이. 왜냐하면전체적으로는30일이넘을수는있지만한개인에대한것으로보는것이기때문에요.

중간에휴일이감안이되었다는말씀이세요,아니면,

네,주말은뺍니다. 실제로일하는것가지고따지는거니까요.

그렇게따지면월기간제가되는분들은주말에휴일,집행부에서일하시는분들은토요일,일요일도일을하신다는말씀이세요?

그렇지는않습니다만제가알기로는,

일단알겠고요. 그부분은제가좀궁금해서그러니까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593페이지의원연구실관내도40만원씩지금책정이되어있는데이거견적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593페이지의원상해부담금이조례에근거해서이렇게무려1,220%가증액이된건데요.

네그렇습니다. 상해가만약에있게되시면저희가그때는100만원을했었는데만약에상해라는것은어느정도몇개월씩못하시잖아요? 그래서한대충활동을한1년가까이로봐서의원수당개념으로따져가지고저희가그정도로올렸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7대에한번도쓴적은없습니다.

이게결국은그냥매몰비용으로날아가는거아닙니까?

안쓰면,

현재까지이게그동안에는월100만원씩계속가입이되어있었잖아요?

연,

연100만원씩?

네,그렇습니다.

지금가지예를들어서저희가한번도이부분에대해서보험료의수혜를받은적이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 그런데굳이이렇게금액을증액한다는것은매몰비용이그만큼늘어나는반대급부가있는거아니겠어요? 이게의무사항입니까?

그부분은제가파악이안됐는데해서같이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의무는아닙니다.

의무사항이아님에도불구하고1,200%까지저희가이걸증액한다는것은저로서는납득하기어려워서확인차질의를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594페이지시설비중에의회로비공사가있는데이게2019년예산서621페이지인데요. 동일편성목으로1,500만원이책정되어있었습니다,의회로비공사로해서. 그러면우리가상식적으로예산을편성할때는공사를한꺼번에묶어서하는게훨씬더효율적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의회로비공사를작년에도하고올해도하고그러면이게과연효율적인예산집행인지좀의문이들어서질의드립니다.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는회의장이나이런데다하고하다보니예산으로다많이하지못했고6층테이블,의회표시나바닥이런부분이전체적으로다하다보니까그부분까지를마저,작년에그거까지다했으면좋겠으나그게미처잘못됐지만지금이라도그부분을하는김에같이해야될거같아서타이밍은조금다르지만,예산연도만다르지하던데를또하는건아닙니다. 그래서그부분은그렇게좀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2019년도예산편성이과소편성돼서추가로편성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그런취지인가요?

네,예산을많이잡을수없는상황이었는지는잘모르겠으나어쨌든타이트하게잡다보니까전체적으로의회로비나바닥이런데까지는미처신경을못썼던거같습니다.

여기‘의회로비공사등’이라고했어요. 여기대상이어디어디입니까,구체적으로? 의회로비공사하고그외다른게뭐가있나요?

테이블도있고요. 의회표시있지않습니까,지금시커멓게되어있는. 그부분도어떻게조금고쳐볼까생각중입니다.

네,그것도로비는로비잖아요?

네.

제가말씀드리는건로비외에‘로비공사등’이라고해서다른게있나해서요.

‘로비’라하면바닥부분만혹시그럴까봐등이라고일식이라고,일일이6층이라든지테이블이라든지이런표시가없으니까‘등’이라고표시를했었고요. 그부분은저희가위원님께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019년에편성된예산이1,500만원이었는데,과소편성돼서예산을추가로편성한게되는데그러면금액이적어도1,500만원보다적어야되는거아니에요? 이게어떻게4,000만원씩이나됩니까? 2019년에공사해서예산이부족했다면,그렇잖아요,상식적으로. 적어도이게부족해서편성한예산인지아니면새로편성한예산인지따져볼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사고이월이1,500만원이생겼는데요. 그거가지고는다할수없어서올해4,000만원,

1,500만원은사고이월인거죠?

네,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구의회자료실보수’라고지금편성목을표기하셨는데이건보수가아니죠,엄밀히따지면. 그렇지않습니까? 지금집행부에서구상하고있는자료실에대한구상은보수의개념이아니죠.

그부분은저희쪽에서는맨처음에자료실그부분을고쳐볼까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하면서조금,

저는여기에서‘보수’라는표현을쓰는게맞는지여쭤보는거예요. 맞다고생각하세요?

시설비는일단‘보수’라고표명을많이하거든요. ‘리모델링’이라는표현도되겠는데저희는결정이안돼서,7층하고그부분이결정안돼서‘보수’라는표현을썼습니다만위원님의견도맞는거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594페이지같은페이지인데요. 밑에소모성물품구입맨아래노트북어댑터3만원17개,이건뭐죠?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노트북을17대새로신설하면서하나가있어야하는데이쪽에도가지고오셔야되고그래서어댑터를하나더추가로사는부분이되겠습니다.

노트북을새로구매하는데여분의어댑터를사서그냥노트북만들고오고,그런데어쨌든꽂는거아니에요?

네,본회의장에도있고요,또상임위원회에서쓰시는데,그걸물론한번만꽂으면되는데다시꽂고가지고왔다갔다하시지않게꽂아놓고왔다갔다는노트북만들고다니게하기위해서그부분을사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일단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조금납득이어렵네요,저로서는.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네,앞에위원님들이다질의하셨으니까요,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열린의정지원에보면지금집행률이낮죠?

네,그렇습니다.

이유가있습니까?

네,열린의정지원중에가장집행률이안좋은게차량구입비,의장님거7,728만1,000원을했었는데요. 이부분이만약에이렇게바꾸려고하면대체취득조건이있습니다. 가장조건이얼마나뛰었느냐인데그것이충족되지않아서저희가이부분을못했고그부분을사고이월시켜서그게도달하는,2020년도에사려고,그부분을못한부분이되겠습니다.

네,내년에차를구입하게되었기때문이라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이거는제기억이혹시잘못되었는지모르겠지만자산취득에보면요. 지난번에회의장에가면,여기도있네요. 지금이컴퓨터들이다다르거든요,노트북이. 그런데이게17대가다내구연한이지났습니까? 예전에제가기억하기로는그렇지않다고들은거같은데요.

네,내구연한이17대가전부지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전에제가듣기로는지금딱여기이병우위원님하고제노트북하고비교가되는데요. 지금이게새로바뀐거고이게조금오래된거,그렇죠? 그래서내구연한이바뀐거먼저교체한다고해서교체한거같은데그러면이거자료를좀주십시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노트북구입연도하고그자료를주십시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빠트린게두가지가더있네요. 596페이지정근수당가산금이2019년에는27명이었어요. 그런데2020년도예산서에는지금22명만책정이되어있거든요. 저는인사이동이이렇게많이있었나싶은데요. 이거맞게되어있는건가요?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예산을할때는현원대비하기때문에현원을확인했더니5년미만이좀많습니다. 그래서숫자는이게5년이상이돼야만이부분을,

그러니까요.

맞습니다,현원으로해서.

지금그러면2019년도예산은그것도맞는거예요?

네,2019년도에조금많이편성돼서올해는면밀히따져가지고,

그러니까2019년도예산이잘못편성된거고2020년도예산이맞게편성됐다는말씀이신거죠?

네,현원에의해서제대로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97페이지기타직보수중에제가작년도예산안하고비교를해보니까임기제전문위원의사수당이작년에는72만원이편성돼있었는데내년도예산에는이게빠져있어서설명을좀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네,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의사수당이나가지않도록되어있어서이번에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도가바뀐거예요? 아니면그것도잘못편성한건가요?

네,제도는아닙니다.

그러면2019년도에이게편성만되고집행은안됐습니까?

네,집행은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결국은작년도에예산편성이잘못됐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지금자녀학비보조수당에고등학교가48만원27명으로되어있거든요?

네.

그런데이게지금법이바뀌지않습니까? 고등학교교육비가3학년은면제되고그다음에내년에2․3학년,후년에1학년해서되어있는것,지금고등학생자녀가전년도에도27명올해도27명인데이게가능한,

597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네,정근수당위에고등학교학비보조수당에보면48만원씩,27명돼있거든요.

네,거기에서곱하기0.1이있습니다. 10%정도잡았다는겁니다.

네,이해하겠습니다.

591쪽에보면교류사업및의원연수해서행사소모품비가전년도에는없었는데올해는왜예산편성을했는지? 공무국외여행심사수당은전년도에비례해서똑같이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행사소모품비는무슨소모품비인가요?

네,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외연수를가게되면그외에의약품이라든지여러가지소모품살일들이많아서그부분을신규편성한게되겠습니다.

예전에는어떻게편성해서이거를사용했어요?

편성하지않고이것도공통운영경비에서쓰다보니까예산편성을좀제대로해야될거같아서이번에그렇게하도록한것입니다.

이게그러다보니까예산이,국장님께서아까잠깐언급을했지만전년도에비해서많은증액은아니지만조금조금한부분이이렇게많이증액이됐어요. 그런데지금경기도어려운데우리사무국에서는,예를들어서예산편성할때진짜예산편성해야되는데는해야되겠지만이런소모품비같은이런거는옛날에공통경비로썼는데굳이이거를또예산편성해서항목을이렇게정해서쓰는거는본위원이보기에는조금과다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이거뿐이아니고다른것도좀많습니다,그런부분이. 금액적으로보면그렇게많은금액은아닌데그래도어쨌든예산편성이전년도에비해서좀타이트하게잡혔으면좋은데약간여유있게잡은거같아서그런부분이아쉽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국장님,그부분은?

예산편성에있어서위원님들을보좌하는역할을하다보니까예산이이렇게예산품목에딱있는것은쓰기가좋은데요,그렇지않으면예산을좀하기가힘들고그래서저희가가능하면예산편성에맞게부기도하고,그래서전체적으로새로신규로들어왔다기보다는예산을예산편성에맞게조정하다보니까신설처럼보이는것들이많은데,부기에따라예산을쓰는게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많이올린건아니고요. 왜냐하면,소모품은그정도있어야되고또실제로썼다면예산편성이부기에맞게쓰는게맞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보통의원들이우리사무국이나아니면각부서에기본경비같은거는질의를잘안합니다. 질의를안하는데우리지금기본경비598쪽에보면근조기대행설치비는25만원씩이게12개월로해놨는데이거는우리의장근조기입니까? 무슨근조기입니까,이거는?

네,의회근조기가보내는데그부분설치를대신해주는부분이되겠습니다. 가까운서울은우리가직접가서하는데요,지방이라든가이런데는갔다오는것이오히려더효율적이지않기때문에그부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근조기가지방에있으면거꾸로택배로다시본청에들어오게하는그런비용입니까,이거는? 무슨비용입니까?

지방일경우에설치를해줘야되잖아요,그부분입니다. 만약에멀리간다고하면업체가설치해주고,지방에가서. 그리고회수해오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필요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게한달에25만원씩경비가듭니까? 올해한번이거를사용해보고내년도에예산을편성한겁니까?

네,그부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에따라서거리가너무먼곳은조금비싸기도하는데평균적으로한25만원정도로잡고있습니다.

올해평균적으로잡은예산이그정도들어서내년에예산편성을한겁니까,그러면?

네,그렇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네,서상혁위원입니다. 593페이지에열린의정지원으로되어있고요,공공운영비로업무용차량이중형,대형되어있고승용차부분이구의장전용차량인가요,혹시?

업무용대형승용말씀하시는건가요?

네,중형승용이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자동차세하고보험료,차량유지비가지금편성이된거죠?

네,그렇습니다.

작년하고동일한가요?

작년하고동일합니다.

이번에미세먼지시즌차량2부제로해서지금중형승용차도대상이되죠?

네,의장님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의장님것만. 2부제에해당되는데,

2부제에해당이되는데홀수,지금의장님차가짝수인가요,홀수인가요?

홀수입니다.

홀수죠? 그러면짝수때는어떻게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차량을하나해주는걸로되어있습니다,짝수로.

그게친환경차량이죠?

네,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한운영예산은어떻게되는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그냥하고저희한테차만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편성안돼도관계없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관련해서저희구의회도공영차량이대상이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구의원차량은어떻게됩니까?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의원차량도저희가알아본바에,총무과에의뢰해서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환경부산하에서의원님도해당된다고통보가왔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급하게금요일날그러면우리의회차원에서의원님들의요구가있다고하셔서저희가의원님들을다파악해서,가는시간은다다르셔서회기있는동안만이라도아침10시에오는것만저희가이제,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좀잘못알고계신거같은데요. 환경부지금이내용을보더라도공영차량및직원출퇴근차량2부제시행으로되어있고,대상도요. 그리고본위원이환경부직접확인했습니다,그자료도다출력했고. 직접통화도했어요,제가금요일날에. 구의회부분은대상이아니라고본위원은제가확인을했어요. 지금자료에도그렇게나와있고. 물론구의회도적용대상이되다보니착각할수는있죠. 그렇기때문에구의장차량은공영차량이니까적용대상이됩니다. 그리고청사주차장을이용하는직원자가용차량도대상이돼요. 구의원이청사주차장이용하는직원입니까,아닙니까?

…….

그것답변바로못하세요,왜고민하시죠? 저희가직원이에요,아니에요? 지방의원이직원입니까,아닙니까?

정무직공무원이라고볼수있는데요. 정무직공무원이니까여기구청에서이야기할때직원을관리하거나그런쪽은아니지만공영이라고는볼수있을거같습니다,정무직공무원에해당하시기때문에.

저희차량이공영차량이에요,그러면?

공영차량은아닙니다. 개인차량이시죠,개인이돈을내고세금내시고하니까,

제가정리를해드릴게요. 제가개념에대해서국장님한테이게옳다그르다그런취지는아니니까,그런겁니다. 지금이내용에명확하게일단구의원차량은대상이아닌것으로되어있고요. 행여혹시구의원차량이대상이된다고나중에확인이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맞지않다. 구의원하고상의하고시간을가져서이렇게시행해도문제가없겠느냐이렇게되는것이고,방안으로셔틀운영하는것도방법이되겠지만,저희가출퇴근하는직원이아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셔틀로끝날게아니라,그렇게치면구청장,구의장님차량도2부제때운행을안해야돼요,대체차량이없어야됩니다. 그러면저희는직원이기때문에그냥여기의회에있고출퇴근하는게아니잖아요. 저희도마찬가지로의정활동을하고민원현장도가고지역행사도참석을합니다. 그런데왜이거를일괄적으로직원자가차량으로생각해서,행여그런어떤지침이있다고하더라도오히려‘이건힘들다.저희의원님들하고다시논의를해봐야되겠다.’이렇게나오시는게맞지어떻게사무국에서이자료에그렇게나와있지도않은,대상도아닌것을오히려또당연하다는듯이받아들이고셔틀을운영한다? 저희가직원이에요,저희가?

네,위원장님말씀잘들었고요. 본위원은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편성이뭔가저희들한테된거있는줄알았어요. 그런데그부분도없습니다,그렇죠? 그런취지에서제가말씀을드린부분이기때문에국장님께서도추후에본위원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논의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하고전문위원님들그리고의회사무국직원들께서2019년도우리의원들의의정활동을위해애써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2020년도에도이렇게같은모습으로저희들의정을지원해주셔서저희의회가더욱더발전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앞에서다질의하셨기때문에요,아까오화근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그부분은확인이된거죠? 그러니까아까질의내용은이제내년부터는고2,고3이무상교육이되잖아요. 그러면고1만적용이되는건데그부분이여기에제대로알고반영이됐느냐는질의이셨던거같아요.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예산편성할때까지는그부분이적용이아직저희한테내려오지않아서일단예산편성은한거고요. 만약에그부분이,학비가안나가게되면,예산편성할때는해놔야되고요,그게되면이제안나갈거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통보가없는상황에서,이자녀학비는우리뿐만아니라집행부전체에관한거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저희가움직이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후년부터는전체무상교육이시행되는것으로알고있으니까요. 그거잘질의하셔서답변받으시고후년에는잘적용하여서처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그렇습니다. 한분은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면아까질의응답중에일용직으로운영되는속기보조원들이기때문에4대보험이적용이안된다고답변을하셨고요. 그러면이윗부분에해당되는한분은그부분을좀놓친게아닌가싶은생각이듭니다. 이분도일용직으로240일을근무하시나요?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부분은저희편성하는입장에서는,의원님들을보좌하는입장에서저희쪽에서줄이는것은아닌거같습니다. 그런데의원님들이다,의원님들이혜택보시는부분을위원님들께서조정하고가자고하면의회사무국장으로서‘안됩니다.’라고할항목은아닌거같습니다. 위원님들이그부분은얼마든지조정하셔도,저희는현실성있게했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계속불용이생기니혹시불용이생기면너무많은돈을불용하는게아니냐,그런차원에서도보시면그의견에동의합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렇게했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한거고요. 작년에는일반우편이330원이었는데380원으로인상되었고요,등기료는2,130원에서2,180원으로인상돼서집행부랑똑같이인상된금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소회라고미리좀신경을썼으면멋지게했을텐데,의원님들모두저한테,의원님들께서밑에집행부에있었거나지금의회에올라와서너무많이협조해주시고그래서참제인생에숨가쁘게달려왔는데의회국장하면서이렇게제가편안하게근무해도되나,이런생각을할정도로참많이제개인적으로행복했던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의회직원들도착하고,어쨌든같은식구라고의원님들이저밑에서보다더잘해주셨던거같습니다. 그래서우리후배들이혹시의원님들께서가끔제가하면,본인의자리에따라서어떨때는이게좀예산이꼭필요한가하지만자기와는상관없이꼭필요한사업들도있고합니다. 그래서의원님들이우리후배들이나집행부과장이든국장이든오셨을때그들의말을좀잘들어주셔서그들의고충도좀알아주셨으면좋겠고요. 우리의원님들을잘모실수있도록우리보좌하는우리직원들은또의원님들께잘하도록제가그렇게하고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감사드리고또회의록에이런걸남길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네.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