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단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이 조례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용과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도 아까 오전에 비슷한 것인데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끝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뚜렷이 그 목적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했는데 거기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의는 빼도 될 것 같고요. 정의에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그랬는데 그걸 갖지 아니한 사람, 갖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또 2호에 거주외국인이란 강남구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그랬는데 그것도 서울특별시 강남구하고 또 괄호하고 이하 강남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5조에 보면 다, 5조1항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자를 거기도 이것 안 고쳤지요 지금 이것을, 고쳐오지 않았는데 사람을 하고 5조2호에도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호에 그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사람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7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