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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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행정위원회 소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구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심사에 따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잉여금처리상황, 그리고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0쪽부터 11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구 세입 실제 수납액은 2,287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165억원 대비 105.6%로서 122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현년도 수납액 2,013억원은 세입예산현액 1,904억원의 105.7%로서 109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현년도 수납액 274억원은 세입예산현액 261억원의 105%로서 1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2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구 예산현액은 총 2,165억원으로 이중 1,50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비 164억원을 뺀 나머지 498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1,501억원 대비 26.8%증가한 1,904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5%인 1,437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자료관시스템 통합구축 외 26개 사업비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하는 342억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는 예산절감액이 17억원, 예산집행잔액이 104억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억원, 예비비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234억원 대비 11.5% 증가한 261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5.3%에 해당하는 66억원입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Green Parking 설계용역 외 4개사업비 39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7%인 156억원으로 전년도 130억원 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4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결산액은 총 2,287억원으로 세출결산액 1,503억원을 제외한 잔액은 78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고이월비 164억원, 보조금사용잔액 9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11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3억원, 특별회계가 168억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일반회계는 195쪽부터 211쪽까지, 특별회계는 291쪽부터 295쪽까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78쪽부터 18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230쪽부터 235쪽, 주차장특별회계 282쪽부터 287쪽까지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부득이 세목간 변경 사용된 예산 전용내역은 디지털비디오카메라 구입비 등 4개 사업에 2억8,400만원, 예산 이체는 사업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비정규 상용인부인력 재배치 등 4개 사업에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이체 사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한남동 공영주차장건설 추가공사 용역비 등 5개 사업에 4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부터 193쪽까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의 0.7%인 11억여 원으로 주로 봉급조정수당,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 태풍(매미) 피해지역 긴급지원, 효창동 백송 정자마당 조성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5,100만원이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16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8종으로서 전년도말 잔액이 57억원으로 2003년도 59억원을 수납, 48억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5억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원의 채권액이 발생, 18억원이 소멸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잔액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채무결산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3쪽까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67만5,000㎡ 3,481억원, 건물 8만㎡ 361억원, 기타 1,203건에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물품 현액 결산입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1,139종 55억원이며, 신규취득으로 13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로 15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서안 등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흥섭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84호,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2003회계연도 총규모는 세입예산현액 2,165억5,0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287억3,800만원으로 105.63%로서 121억8,8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2,165억5,00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1,503억1,000만원으로 69.41%로서 662억3,900만원이 감액지출 되었고,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784억2,700만원으로서 이중 사고이월액이 163억7,300만원, 보조금집행액 9억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1억2,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액은 당해연도의 총수납액 2,287억3,800만원은 예산현액 2,165억5,000만원의 105.63%로서 121억8,8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를 구분하면 일반회계 당해연도 수납액 2,012억9,300만원은 예산현액 1,904억700만원의 105.7%로서 108억8,6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특별회계 당해연도 수납액 284억4,500만원은 예산현액 261억4,300만원의 104.99%로서 13억200만원이 초과수납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이 당해연도 105.6%로 전년도의 102.9%보다 2.7% 초과하였고,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 103.6%보다 2% 초과하였으며, 또한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이 당해연도 86.3%로 전년도 82.5%보다 3.8%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83.1%보다 3.1% 증가하여 세입징수실적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03년도 세출예산액 1,711억7,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92억3,600만원을 합한 예산액은 1,904억700만원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501억1,700만원에 비하여 26.8% 증가하였고, 예비비 사용액은 11억6,5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0.7%이며, 지출내역은 주로 효창동 백송정자마당조성사업비 및 천연가스청소차량구입비, 그리고 봉급조정수당 등 부족액관련 지출로 나타났고, 일반회계 지출액은 1,436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5.5%이며, 이월액은 124억6,4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금액이며, 주된 내용은 문배동문화체육센터건립, 이태원도로확장공사, 만초천침수방지시설용역 등으로 장기계속사업집행관련 및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액이며, 집행잔액은 342억5,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8%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9.2%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이유는 주로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244억9,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6억4,9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61억4,300만원으로 200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4억3,400만원에 비하여 11.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지출액은 66억2,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5.3%에 해당되며, 이월액 39억900만원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대부분 보광동 등 공영주차장건설액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액이고, 집행잔액은 156억1,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9.7%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4.2%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청수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청수위원

총무과장님!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장청수위원

결산서 58페이지입니다. 해외자본이전에 대해서, 우호도시인 중국 소흥시에 시계탑 건립이 완전히 불용처리 된 이유가 뭡니까? 당시의 총무과장 김경옥 과장하고, 송세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꼭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다 불용처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리가 2003년도에 소흥시를 우호도시로 해서 구청장님 모시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흥시하고 우리가 시계탑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현장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시계탑에 대한 도안이라든지 계획서를 소흥시에 보낸 바가 있는데 소흥시의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고 현재까지 예산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100%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가급적이면 약속한 대로 시계탑 설치를 희망했지만 그쪽 소흥시의 사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소흥시의 사정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구체적인 사정은 저희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보낸 제안서에 대해서 좀 지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야기만 있었고 문서상 통보는 없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문서가 왔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있겠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제가 그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규 위원님께서 우리 재정상에 그것을 꼭 해줘야 마땅하냐고 질의를 했을 때 해당 국.과장님이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을 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집행할 큰 이유는 없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소흥시와 현재 우호도시 협정만 맺고 있는데 소흥시로부터 현재 자매도시로 승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로 결연이 이루어지면 또 다시 이 문제에 협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시계탑 설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56쪽에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사를 안 한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로 2,000만원을 잡았는데 2,000만원이 전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가 해외자매도시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를 저희가 초청해서 자매도시가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인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겠다는 방문의사를 표시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빈초청여비가 100% 불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당시에는 무슨 계획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매년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있고, 또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 쪽의 자매도시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는 방문 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지요.

장청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소흥시라든지, 방금 외빈초청여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불용을 시키고 하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너무 계획성 없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점을 확실히 추진해 주시고 이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과장님, 60쪽 첫 번째 칸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말씀하시지요.

박성규위원

예산현액이 추경예산에서 3억7,500만원을 포함해서 6억9,524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래서 5억8,410만2,120원을 집행하시고, 1억1,113만7,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맞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도 예산편성 당시와 추경예산 편성당시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2002년도 예산보다 구청사사무실 집기류 등 약 4억4,700만원, 본예산 때 7,200만원, 또 추경 때 3억7,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여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다면 1억1,113만7,880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희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억9,500만원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소위 말해서 OA사무기기 구매, 또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택과, 공원녹지과의 행정차량을 저희가 4대 구매했습니다. 또 통신기기구매, 또 체력단련실 음향기기, 헬스기구 구매, 기타 에어컨이라든지 행사용 천막구매 등 이와 같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기에 조달발주라든지, 일반경쟁입찰이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입찰에 붙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또 여기에서 집행잔액 한 830만원, 대부분 여기에 남은 금액은 낙찰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에 쓰고자 하실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책정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한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신중성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저희가 실질상으로 예산을 집행한 잔액은 약 83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조달발주라든지 경쟁입찰을 붙여서 거기에 의해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고, 하여튼 차후에는 과다편성을 해서 이렇듯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이 문제는 공단직원 미채용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기업운영상 불용액이지만 잘 처리된 예산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 질의를 드린다면 목적예비비에 아리랑택시부지 194억원이 앞으로 하나의 쟁점과 문제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죄송하지만, 기획예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래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목적예비비 194억원은 금년에 244억원 예산에 편입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아리랑택시부지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직결된 이야기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목적예비비 194억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부지를 저희들이 취득을 하면서 3월 2일날 전부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택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빨리 결론이 나와야 될 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44쪽을 보면 배상금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배상금을 예비비로 7,7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배상금이 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고 7,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 내용은 2000년 9월에 이태원 119-18호 주택에 대한 하수관부실공사로 해서 2001년 7월 14일 집중 호우로 그 건물이 침수되자 건물주와 임차인이 1억4,106만2,050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구가 일부패소를 해서 5,381만2,850원을 배상했고, 또 한 건은 한남동 11-132 대지(면적 383㎥)외 7필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주)육암주택이 '97년 10월 20일경 토지형질변경공사 중 '98년 8월 4일날 용산일원에 시간당 204㎜의 집중 호우로 인해서 손해가 생겨서 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내용이 서울시와 육암주택대표, 맹남화와 용산구 배상판결이 1:5:3:1로 판결되어 저희들 부분이 4,784만930원이 배상이 되어서 예산액 3,000만원에서 부족분 7,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제지급액은 1억5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실제 지급액은 1억59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 책정하실 때에 이런 패소에 대한 예측이 안됐었나 보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건 자체가 집중호우 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측을 못하셨다? 그러면 추경예산서 3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정및민사소송비용(부족분추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33쪽에 행정및민사소송비용(부족분추가)는 변호사비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여러 가지 중복된 질의도 할 수 있고, 또 다 인지하지 못해서 보충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66억7,064만6,000원인데, 그렇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본예산은 추경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2003년도 일반회계부분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711억7,000여 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못 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구청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50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이 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66억7,000만원이 2003년도 사업비전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비전체인데 본예산에 책정할 때는 66억2,400만원을 책정했고, 추경편성을 해서 66억3,4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보조사업에 대한 금액이 어디서 온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 3,600만원은 교통행정 인센티브사업인데 그 뒤에 결산서에 보면 전부다 불용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3년도 12월 23일날 본청에서 인센티브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3,664만원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추경예산서 35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있지요? 여기 사업예산에는 66억5,064만6,000원인데 그 밑에 자체사업에는 66억3,400만원이면 약 1,664만6,000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게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원래 2003년도에 본예산이 66억2,40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1,000만원 추경을 포함해서 66억3,400만원이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보시면 자체사업이 66억3,400만원이면 기정예산액이 66억4,000만원이잖아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원래 사업예산은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 항목을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보조사업항목은 추경예산서나 본예산서에 아무 것도 나와있지 않아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간주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과장님이 지금 못 찾고 계세요. 그러면 1,664만6,000원에 대한 간주처리 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본예산서라든지 결산서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이런 필요치 않은 질의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업무숙지를 충분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이 부분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주처리한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5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에 없는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뒷면에 보조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다 나와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은 불용이 됐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없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서 밖에 없습니다. 간주처리한 내역, 인센티브사업 일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별지로 해주신다면 특히 기획예산과 파트에서는 별지로 만들어주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음에 52쪽에 전산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2억8,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지난 추경으로도 5,500만원 받으셨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포함된 금액이 2억8,3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용산구 정보포털사이트구축이라든지, 시스템안전진단 등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구청에 있는 각 부서나 동사무소 홈페이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각 동별, 각 부서별 홈페이지 담당자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각 부서별 홈페이지 담당자가 있다? 각 부서에 홈페이지 담당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전부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네티즌들한테나 용산 구민한테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라고요. 앞에 메인 화면은 그래도 비교적 잘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현황을 보시라고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인력 탓하는 것, 예산 탓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25개 구청 중에 용산구 전산관리 인력예산이 제일 열악합니다. 작년 2003년도에 전산관련 예산이 한 14억200만원이 됩니다만 강남구와 중구, 서초구, 중랑구, 성북구 이런 상위 구는 예산자체가 50억원, 28억원, 30억원 정도 되고, 용산구를 비롯해서 은평구, 금천, 관악, 성동, 동대문구는 14억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인력면도 지금 저희들은 전산, 통계, 통신 세 분야를 합쳐서 인원이 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을 내다보고 인력과 예산이 많은 데는 3개 구가 있습니다. 그 인원은 29명에서 저희들이 지금 인원이 9명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통신부의 업무가 7월 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관리 업무는 상대적으로 좀 부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질책도 받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9월 정도 되면 인력이 충원......,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은 2003년도 예산이란 말입니다. 2003년 예산에서 2억8,000만원 정도를 썼고, 금년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이런 사이트를 전부다 구축을 하고 예산집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만큼 그만큼 관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홈페이지 부분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이 7억9,100만원이고 추경에 3억7,100만원을 받으셨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1억6,300만원 정도인데 주로 어떤 물품을 취득하셨습니까? 불용액이 1억6,000만원이나 남았는데?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전산장비구매를 9,200만원 주고 했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그대로 다 집행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행정정보 이중화 구축 작업에 3,900만원을 썼고요, 자료관 시스템구축에 3억6,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불용액이 1억5,000만원 생겼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맨 처음에 자료관 구축을 25개 구청 각 개별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11월 정도 되어서 시에서 통합구축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이월된 내역도 있지요? 1억1,000만원?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비목이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시설비가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자산취득비로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시설이 아니지요. 장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관 시스템구축이라면서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시스템구축을 위한 장비입니다. 그 장비가 주전산기하고 기록물저장장치, 백업장치, 서울시데이터센터에서 공동으로 하는 광디스크장치, 듀크박스 관리서버, 문서 스캐너, 도면 스캐너, 자료관 운영 소프트웨어, 이런 ....,

정호

장정호위원

포괄적 용어를 써 놓으시니까, 자료관 구축이라 하면, 구축이라는 것은 대부분 시설을 뜻하는데,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구축공사였다면 시설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를 호명,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과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에 대해서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5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전산화 예산액이 19억4,000만원, 사고이월이 좀 있지만 지출액이 16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행정전산화라 함은 주로 비용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하드웨어 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을 구매했다든가, 아니면 전산장비를 구매했다든가 그런 하드웨어 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그 중에 얼마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적으로, 예를 들면 전산개발을 했다든가, 어떤 프로그램 개발한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을 구분해서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기획행정 부분이 있고 기획전산화 부분이 있고, 구의 포괄적인 기획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전산화 부분은 전산 쪽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그리고 통계 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시설비, 이런 것은 하드웨어 쪽이고, 전산개발 쪽에는 그 예산이 2억8,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예산액 19억4, 300만원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은 2억8,3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2억8,300만원 소프트웨어 적으로 세부내역을 잠깐 열거해 주시겠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안전진단 도구구입을 2,500만원 정도, 네트워크 시약전 분석도구가 1,980만원 정도, 정부포털사이트에 9,800만원 정도, 자료관 연동모듈 부분에 600만원 정도, 사무용 프로그램이 1,620만원 정도, 바이러스 백신 갱신부분에 1,200만원, 전자결재 업그레이드에 1억500만원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라 하면 실무사업부서가 아닌 관리부서입니다.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관리지원부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관리지원부서에서 하는 역할은 1,200명이나 되는 용산구 전체 공무원을 관할하고 관리 지원함에 있어서 행정력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행정전산화에 있어서 인력관리라든가 또는 전체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현장에 동감사를 나갔다가 느낀 것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전산화라는 것이 책정이 되어있기에 질의를 한 것인데요,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를 함에 있어서 관리지원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사소한 인력관리 현황, 예를 들면 오늘 날짜에 어느 동사무소에 출근을 몇 명을 했는지, 휴가자가 몇 명이 있는지 취합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인력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전산개발이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시고 앞으로 전산개발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예산편성과 모든 면에서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예산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1,200명에 대한 모든 그런 사항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3개년계획으로 1,400억원 내지 1,6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구청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 국가행정기관에 지금 서류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문서는 앞으로 재택이 되면 전산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 출근했느냐,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 관계는 약간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중점, 예산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참고적으로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5,6년 전부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가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연가를 쓸 때는 본인이 수기로 기재를 하고 동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연간 한번 취합해서 연가미사용 분에 대한 연가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 자체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수기로 허술하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했고요,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5,6년 전부터 이미 본인이 전산상으로 입력을 하고 상급자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 총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대 용산구청의 위상에 맞게 추진을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면은 지금 저희들이 작업 추진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70페이지 전용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전용 800만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민간위탁금에서 800만원 쓰셨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민간위탁금 내용이 뭐예요? 예산편성할 때 내용이 뭐냐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소가 이태원에 4곳이 있는데 그 중에 구에서 직영하는 1개소에 대한 인건비, 그 위탁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 갖다 쓸 수 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9,000만원에서 800만원을 빼 쓰시고, 불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1,37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9,000만원에서 무려 2,000만원이 넘게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9,000만원 받은 데에서 800만원 다른 데로 전용했고, 1,376만8,000원이 남았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된 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넘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거예요? 불용액이 20% 가까이 남게 예산편성 해도 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002년까지 문광부에서 직영을 했을 당시에 9,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 넘어오면서 저희도 전년 수준인 9,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한 결과 입찰이 되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잔액이 생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는 시비를 줬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광부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국비를 줬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국비 줄 때는 얼마 들어갔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9,000만원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반환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국비는 반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광부에서 직영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이 시나 저희를 통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직영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문광부에서 보조금을 준 식으로 얘기하니까 반환금을 물어보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문광부에서 할 때는 9,000만원 들어갔는데 우리는 6,000만원 밖에 안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따지는 바람에 나름대로 실용성 있게 집행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문광부는 역적이군요. 우리 용산구는 2,000만원씩 예산을 덜 쓸 수가 있는데 문광부에서 할 때는 9,000만원씩 쓰면, 말이 안되잖아요? 문광부에서 하던 업무 그대로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하나씩 따져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하셨는데 문광부에서는 예산이 9,000만원 들었는데 우리는 7,000만원 밖에 안들어 갔느냐,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광부에서 이태원 한군데가 아니고 전국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하나 가지고 숫자를 따져봤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문광부에서는 9,000만원 들어갔는데 우리는 7,000만원밖에 안들어간다면 문광부 업무를 그대로 했는데도 그것밖에 안들어 갔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업무가 축소되었다든지 뭐가 축소되어서 그런 것이냐,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사업목적은 그대로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문광부에서는 9,000만원 쓰고 용산구에서는 7,000만원 밖에 안썼다는 얘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상금을 줘야 되겠네요? 포상신청 해봤어요? 예산을 절감하면 포상금 주게 되어있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업무집행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안됩니까? 똑같은 업무로 국가에서는 9,000만원 쓰던 것을 문화체육과에서는 7,000만원 썼으니까. 2004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는 2003년 집행 수준에 맞춰서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태원에서 7,000만원 써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관광안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는데 예산 2,000만원이면 거의 10%, 200만원은 문화체육과에 지급해 주셔야 되겠네요. 인센티브를 줘야 열심히 일하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예산절감도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800만원을 갖다 전용을 했고, 여러분들이 적법하게 전용을 했어요. 거기에다 1,300만원이 남으면 2,000만원이 되었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 가까이 불용액이 남았다고요. 8%나 10% 내외면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예산의 8% 내지 10%가 감축하는 예산이니까 기술적으로 감해서 그 정도 남아요. 그런데 20%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실무자들이 운영하는 것이 1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따진 결과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규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박성규위원

결산서안 책자 30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1,904억715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이 342억5,385만5,16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출액이 1,436억8,9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342억5,000만원입니다.

박성규위원

이는 약 20%를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20%씩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예산 적정수준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적예비비 194억원을 빼면 한 8.7% 됩니다. 194억원을 포함하면 20%가 되고요. 저희들이 불용예산 기준치는 딱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타기관,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보면 11%에서 15% 정도 불용은 예산편성상......,

박성규위원

10%에서 13%면 잘 편성한 것이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약 20% 정도가 되었기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에서 불용처리가 좀 많지 않았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목적예비비 194억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구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도 많이 따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기억이 안나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기억납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예산팀 직원들의 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경상비예산과 투자사업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다 더 명확히 하시고, 또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각별히 참고를 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규해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섯 번째 칸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추경예산 4억8,280만원을 포함해서 5억8,610만원으로 4억8,556만2,010원을 집행하시고 1억153만7,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맞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도 추경예산편성 당시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위원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002년도에도 예산은 전혀 없었지만 동행정장비 구입 및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코자 5억8,610만원을 전액 증액해서 편성해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다면 1억153만7,99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이 5억8,610만원인데 동사무소에 OA시스템이라든가 각종 행정장비,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화기 이런 것을 구매해줬는데 저희들이 5억8,610만원 예산에 맞게 전체 총 추산한 금액은 5억8,606만7,800원입니다. 이 예산에 근접하게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집행했는데 낙찰차액 1억100만원이 남은 것은 조달구매라든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남은 순수한 낙찰차액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5억8,600만원에 맞게 다 추산을 하고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남은 것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성규위원

공개경쟁입찰의 차액이라는 말이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박성규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직원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요되는 물품이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최대한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해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자산과 물품을 구매해 주기를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추산액이 5억8,606만7,000원이니까 예산액에 100% 근접한 내용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예산편성 시부터 소요예산 산출과 예측을 잘했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지요.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68페이지를 봐주세요.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행사지원비목과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기타보상금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목 예산현액은 1억7,955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2,057만210원이거든요. 기타보상금목 예산현액은 2,700만원으로 불용액이 2,211만3,500원인데, 맞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약 67.1%와 81.9%가 불용 처리되었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당초 예산편성시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은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목이 구민체육대회 주 편성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다 불용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아, 구민체육대회 부분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회계연도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회계검사와 결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재정에 관한 입법 및 감독은 예산심의와 결산검사에 의해서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그 일반적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업무는 다 파악하셨겠네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파악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늦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이 전년도에 1,904억715만7,000원이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560억4,599만9,840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343억6,115만7,160원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차액이 18% 정도 되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좋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안의 이월에 의하면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이월만 26건이 되거든요. 163억7,300만원,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구에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 그런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은 없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계속비는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계속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통상 저희들이 계속비로......,

제리

김제리위원

사고이월을 통상적으로 계속비로......?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계속비 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제리

김제리위원

혹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하려면 저희 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혹여 모든 이월을 사고이월로 돌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고이월은 전혀 우리가 예측 못한 데에서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공기부족이라든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는 하고 당해연도 회기말에 집행을 못하는 것은 사고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모든 이월이 우리 구는 전부다 사고이월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아리랑 택시부지,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2002년도 추경에 얼마 하셨습니까? 50억원 하셨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또 66억원 하셨지요? 그리고 추경에 19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하셨지요? 그 목적예비비로 했다가 불용처리해서 금년도 세입으로 또 잡으셨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 과정을 볼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시 잘됐다 라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국방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매입시점이 2003년 12월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추경, 본예산, 목적예비비 이런 항목으로 재원 출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측을 좀더 자세히,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 몇 개월만에 너무나 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특히 초기에 아리랑택시부지가 28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결국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당시에는 550억원입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548억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550억원에 가깝지요? 이것이 장기간이 아니고 단 2, 3개월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에 명확도가 떨어진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좀더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이 정도로 하게 되면 다른 국.과에서 산출기초가 올라오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판단은 저희 나름대로......,

제리

김제리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산기준표도 있고 편성지침도 있습니다마는, 아리랑택시부지에 대해서는 280억원에서 370억원, 550억원 이런 정도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매입시점에 따라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니까, 용산지역은 2002년도부터 2004년 봄까지 개발붐이 일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구 예산편성 중에서 가장 매몰성 예산으로서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참 뜨거운 감자인데, 이 아리랑택시부지도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각별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장청수위원

예산안 책자 72쪽, 자산취득비에 2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무슨 물건을 사려고 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 250만원 말씀입니까?

장청수위원

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자산취득은 일종의 비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을 전용해서 한 이유는 저희들 홍보장비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산 품목은 디지털카메라입니다. 그 전에는 구형의 아날로그 형태의 아주 오래된 장비인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였던 김장담그기 같은 데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서 신형 캠코더카메라를 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긴급하게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장청수위원

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녹화기 구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한 부분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당초 것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샀습니다.

장청수위원

샀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녹화기입니다. 디지털비디오녹화기를 샀고요,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캠코더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부득이 절차를 거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초에 예정됐던 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의 목적에 맞는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녹화기는 800만원을 전용해 왔잖아요? 전용해온 것은 목적 외에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것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런데 녹화기 구입에 대해서는 예상을 안 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당초 250만원 예산에 대한 목적은 녹화기를 샀고요, 그것은 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긴급하게 쓸 장비가 없어서 부득이 전용해서 구입했던 것입니다.

장청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선영입니다.

장청수위원

결산서 72쪽, 민원봉사과의 전년도 불용현황을 보면 2억7,929만원에서 불용이 30%가 되어서 8,384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불용이 30%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도 20%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불용된게 5,548만원인데요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통역도우미를 작년도에 1,0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을 미집행한 내역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1,500만원을 저희가 불용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편요금 절감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적전산화 사업이 작년도에 완료가 됨으로서 직원이 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95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5,548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비가 1,367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적전산화사업 완료로 인한 직원 감소로 절감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25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민원안내도우미운영에 따른 연간단가계약 차액 및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14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총 6,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장청수위원

불용사유가 절감했다는 내용이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비비 물어보려면 우리 예산과장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예비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예산의 1% 이상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비비를 편성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라든가 또한 예산은 편성했지만 사회적인 요인, 물가앙등이라든가 해서 이런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네요. 봉급수당을 다 예비비로 했지요? 그것이 예측 못하는 것인지, 법률 어디에 맞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니까, 봉급수당을 전부다 예비비로 지금 지출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무원봉급 급여기준을 민간기업과 대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조정수당을 주고 있는데, 통상 서울시는 11월에 조정수당 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예비비를 그 목적으로 해서 편성하면 됩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봉급수당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꼭 편성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에 조정수당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길준

박길준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34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봉급수당에만 전체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는 예비비 편성이냐 이거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당연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수당에 대한 어떠한 지침자체가 예산편성 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수당을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길준

박길준위원

다 좋아요. 여러분들 봉급 받는 것은 좋은데, 꼭 봉급을 받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예비비를 다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오.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얘기가? 11억6,000만원 예산편성해서 570만원 남았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특수장비 사고 재난대책에 조금 쓰고, 전부다 여러분들 수당에다 썼어요. 그래서 11억원에서 570만원밖에 안남았단 말이오. 그렇게 예비비를 거기에다 다 써도 되느냐 이 말이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예산 숫자를 정확히 보시면 1%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예비비는 예산의 1.4%까지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1%가 아니에요. 총예산의 1.4%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봉급수당만 가지고 예비비를 꼭 사용하려고 예비비 편성을 해서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묻고 있는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수당이나 봉급이 조정 안되어서 나중에 봉급 받는 것을 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비를 다른 데에도 써야지 여러분의 봉급수당에만 다 썼단 말이오. 나머지는 여기 특수장비나 사고, 그 다음에 재해 조금 나니까 거기에다 썼단 말이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봉급수당에다 다 써서 11억원에서 57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합당하도록 차후에는......,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앞으로는 수당 예산만 전부 편성하지 마시고 다르게 하시고, 내가 왜 이런 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예산지침이 이제 폐지되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행정자치부에서는 일부품목, 한 4가지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 4가지 품목이 뭡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의회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보조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자, 제가 이야기하지요. 업무추진비, 통.반장 수당, 의회관련경비 상한선, 사회단체보조금 등 4가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했는데 고시 나왔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 준비작업 되어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니까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산서 편성이 전혀 달라질 겁니다. 이 4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통.반장수당 같은 것은 제한적인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만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2005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이 없다기보다도 간편하게, 지금 2004년도 예산지침하고는 좀 많은,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여러분들의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메뉴얼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준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구 실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면,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3대 때도 이야기하고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과라도 업무량, 인원배치, 시간,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무슨 예산편성의 적정선 여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것 해본 일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별도 대책이 있을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에다 예산 주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인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기초계획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여러분한테 자율권을 줘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지 본위원이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그거예요.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메뉴얼도 해보고 다 해서 우리 용산구는 어느 시스템으로 먼저 가야 한다, 어느 사업이 중요하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리랑택시부지 같은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전혀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권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 각과의 예산편성 할 때 자기 과에 예산이 얼마 배정되었는지도 모르는 국장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우리 용산구 공무원 세계가 실정이 지금 그렇다고요. 자기 과에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한데 추경편성에서 이래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3대 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4대 때 국장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비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봉급성으로 예비비를 전부 충당하고 그렇게 예비비 편성해서 되겠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에 공무원 처우관련 목적예비비로 해서 6억8,9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의해서 기본조정수당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6억원은 그걸로 타당하게 썼고, 그러면 5억원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6억원 말고도 더 썼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의회하고 보건소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포함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봉급수당으로 다 써버리고 용산구에서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디에서 갖다 쓸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비비를 저희들이 보면 불용액이 94% 입니다. 218억8,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쓴 것은 11억6,5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 1.4%까지 총 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요. 그게 법률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200억원 가까이에서 11억원이라면 적게 편성했어요. 적어도 20억원 가까이 편성을 해도 하자가 없어요. 28억원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것 내가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억원 중에서 어떻게 봉급성 예산으로만 다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가 이렇게 다 봉급성 수당으로 다 나갔을 때 용산구에 만일 다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기 예비비 사용제한이 있는데 여기에만 쓰지 말고 다른 데 다 쓰라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시행령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용산에서 재난이나 재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봉급성으로 다 지불하고 그 비용은 어디에서 갖다 쓸거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2004년도 예를 들어서 추경편성까지 전부 얼마정도 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추경편성까지 1,900억원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4%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수당에다만 예비비를 다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분야도 쓸 수 있게 예비비를 편성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다 여러분들 봉급이나 수당 챙기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규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8쪽에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전용한 부분 있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1억2,000만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일반운영비가 7억1,7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서빙고동청사 준공으로 인하여 헬스장 설치에 따른 헬스기 구입비, 자산취득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 1억2,000만원을 서빙고동청사 헬스기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전용은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적법하다 할지라도 세항에서 이런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저도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당초에 편성할 때 이러한 내용이 예측되고 했다면,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부득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 예산상으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각 동에 시설장비 유지를 하겠다고 해서 2억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1억2,000만원을 전용했다는 얘기는 사전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과다책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의 사업을 줄여 가지고 전용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보통 예산편성이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서빙고동청사라든가, 용산2가동 청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청사건립 때문에 동청사 운영비가 좀 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의 일부를 헬스기구입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예상했고 예측이 되었다면 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불용액 자체도 15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28억원에서 15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세항에서 전용까지 해서 쓰고, 그리고 또 불용을 시키고, 아무리 주민자치과가 각 동사무소와 우리 의원들하고 민원이 집결되어있는 부서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서 15억원씩 불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불용액을 따져보면 다 아시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 책정보다는 주로 요즘 예산회계규칙에 의해서 경쟁입찰이라든가 조달구매를 하다보면 책정된 예산보다 많이 다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여기서 불용액이 생긴게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질책을 감수를 해야 되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추후에는 이런 예산 전용하는 부분이 없이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추후에는 장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이고요. 총무과장님,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결산서 58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사업예산 11억4,000만원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는 10억8,000만원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예산 5,270만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서울시 가로정비분야에 인센티브사업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받아온 예산을 우리 총무과의 각종 자산취득물품을 구입할 적에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총무과 예산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건설관리과의 인센티브사업비를 총무과에서 갖다 쓴 건데 거기에는 주로 사무기구의 구입이라든지, 또 체력단련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 필요한 사무기기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교통지도과하고 도시정비과 휴게실 거기에 3,1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또 체력단련실에 물품구입 그리고 디지털키폰전화기......,

정호

장정호위원

체력단련실에는 지난 해 추경에 편성 해줬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런데 자동산소발생기를 10대 샀습니다. 그리고 영상장비를 130만원 정도 주고 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분야로 인센티브 나온 사항을 총무과에서 쉽게 갖다 써도 문제없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산구 전체적인 직원들의 복리후생하고 행정사무 편의도모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봐서 예산을 갖다 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 자체가 건설관리과에서 뭐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가로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지장물이라든지 도로상에 광고물이라든지, 도로상에 기능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전 직원이 그와 같이 지장을 주는 부분을 즉시 제거, 정비함으로써 타구에 비해서는 용산구가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평가결과로 인센티브를 줬을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는 어디다 쓰게끔 되어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물론 가로정비에 관련된 인센티브이지만 거기관련해서 특별히 쓸 용처가 없다든지 그보다 우선 용산구에 사업우선순위가 이것보다 더 빠른 사업이 있다면 그쪽에 갖다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산구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히 건설관리과의 사업에 국한해서 쓰도록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인센티브사업비를 아무데나 갖다 써도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받은 인센티브도 환경관리과에서 안 쓰고 총무과에서 갖다 써도 상관없고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물론 그런 지나친 모순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센티브사업은 용산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용산구청장에게 내려진 사업비이기 때문에 용산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목은 건설관리과의 도로정비부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준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안 계시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없어서 이것을 썼는지, 그리고 또 이 집행한 내용자체가 이미 작년에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줬던 부분에 부속시설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가져와서 쓸 만큼 필요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물론 예측을 해서 100% 예산 반영한 것이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본원칙이지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관리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돈이 건설관리과에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없어서 그 시점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교통지도과 및 도시정비과 거기에 사무기기구입 거기에 가장 많이 썼습니다, 3,1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체력단련실에 체력단련기구를 들여놨는데 직원들이 이용하면서 산소발생기가 필요해서 6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사업은 구청장에게 내려준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이쪽에 사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 판단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그 부서에 인센티브사업이면 그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지 총무과가 다른 부서보다 힘있는 부서라서 당겨서 쓰면 안되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요즘은 총무과라고 해서 그쪽 부서에서 주지도 않습니다. 그쪽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 사업에 쓰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관리부서이기도 하지만 또 사업부서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까지 예산편성요구를 해서 우리가 다 편성을 해줬는데, 그 부족분을 또 거기서 갖다 채우는 이런 일들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있어요. 보조사업은 어떤 성격의 인센티브사업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세무관련 인센티브사업비중에 일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를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체력단련실은 총무과 예산, 건설관리과 예산, 세무과 예산까지 다 갖다 투입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당초에 체력단련실에 대한 연초계획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특히 직원들의 건강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갑자기 건강상문제로 쓰러지고 또 사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우리 공가내에 체력단련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검토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마침 세무관련 인센티브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설관리과 인센티브가 나와서,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우리가 예정된 사업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결론 하에 직원들을 위한 러닝머신 10대를 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쓰셨다고 하니까 직원들 계시는데서 '잘 썼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얘기하기는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법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1과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 추경편성까지 해서 3억5,000만원인데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희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3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로부터 저희가 예산지원요구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마다 다 다른 이유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요구된 예산내용과 그리고 지원해야 할 시급성문제, 학생들에게 과연 시급하게 해줘야 할 시설인가를 검토해서 예산 전체의 범위를 참조해서 요구금액과 예산과 요구한 내용의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최고지원 상한액도 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해줍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상한액, 하한액을 정해놓지 않고 있는데 요구하는 금액의 내용을 봐서 또 요구하는 사항의 시급성문제를 검토해서 금액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충 2,000만원 범위 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기관에다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 학교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안줄 수도 있겠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물론 그것은 사업성격이 어떤 것인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의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그 자체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하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우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시급히 요청된다면 그쪽에 우선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늦춰도 된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좀 늦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가급적 지역출신의 동장이나 의원들하고도 어느 일부분은 상의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어느 학교는 구청하고 가까워서 예산지원을 잘 받아요. 그러면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 학교에다가 행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절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참고 삼으셔 가지고 가급적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일부 정도는 오픈을 시켜주셔야 돼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희가 학교에 지원할 적에, 현장을 나간다고 할 적에는 그 지역출신 구의원을 반드시 모시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성 중.고등학교에도 갔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올해 얘기이고 이것은 작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총무과장을 맡고 있는 동안 학교지원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출신 구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또 어떤 모임이 있으면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교육기관에 주는 보조금 자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가 있는데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58페이지, 총예산 8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맞습니다. 지난해 구민의 날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안 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의 불용액이 375만원 남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에 행사무대 및 아치설치로 해서 8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은 425만원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를 안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집행을 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구민회관 실내행사를 했습니다. 아치라든가 이런 것은 실외행사로 했을 때 잡았던 예산인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구민회관에서 실내행사로 함으로써 실내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민의 날 문화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문화행사를 하시면 이 부분의 시설은 대부분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일부는 문화체육과 예산이고요, 일부는 총무과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일부는 기획예산과 예산이고?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아닙니다. 기획예산과는 홍보물만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민의 날 예산을 보면 3개 부서에서 구민의 날 행사하는 예산이 다 집행되더라고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업무성격상 나누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이 분리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여기 총무과 예산 행사무대 설치는 실내행사를 하는데 집행을 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하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는데 불용액이 예산대비 30% 정도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좀 의아해 했던 부분입니다만, 예산 5억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되어서 내려보낸 예산입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예시한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공무원자녀들, 대학생 자녀들이 되겠지요. 거기에 학자금을 대출해줬는데, 대출함에 있어서 당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결국은 대출이 많이 나가지 않아서 남았고요,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750만원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안 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제화의 산하인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단체인데 저희가 안 냈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안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내고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속 독촉은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독촉은 받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할 때 생각해도 되겠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제화재단의 출연금 자체에 대해서 내는 것이 중요하냐 안내는 것이 중요하냐 갈등하다가 2003년도에는 일단 내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미집행되었는데, 그것은 예산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월되었던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태원의 상징아치 그 사항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로 이월된 5,900만원은 뭡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증축에 따른 설계비 사항입니다. 이 설계비가 2003년 추경에 반영되어서 발주가 1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2004년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설계는 다 끝났겠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끝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3월말에 끝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해 설계용역을 발주하실 때 언제 발주하셨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12월에 발주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월달 추경으로 했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9월달 추경에 줬는데 12월달에 발주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12월달에 발주한다는 것은 당연히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급적 그 회계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해 줬을 때는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지,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충분하게 12월달에 발주해서 3월달에 끝났으니까 9월달에 발주했으면 12월달에 끝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원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선행공정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빼고 안전진단 한 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모든 발주 사업부서의 공통적인 것을 보면 꼭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대부분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도 그런 맥락인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무리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을 하셨다지만 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지금 여기 뒤에서도 나왔지만 전혀 세항도 다른 부분에 전용을 했어요. 인건비성에 전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예산집행을 하지 마십시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지양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달위원

재무과장님, 이진달 위원입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이진달위원

이 시간은 결산 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2003년도 용산구 결산사항이 적정하다, 표현을 했어요. 회계학상 '적정'이라는 표현은 어느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대체적으로 적법성을 유지해서 회계처리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회계법의 테두리는 지켰으되 아주 효과적이라는 표현은 아니겠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일부 미흡한 몇 개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계검사를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승인요구서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시에 다음연도 이월에 명시이월, 계속비, 또 사고이월, 이런 종류별로 이월이 있는데, 우리 결산서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전혀 없고 사고이월만 26건 나와있지요? 163억7,332만원. 그런데 어떻게 사고이월만 나와 있습니까? 다른 이월은 왜 발생하지 않았지요? 좀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산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각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설명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는 없고 사고이월만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순수하게 사고이월 사안만 발생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는 구의회 의원님하고 전문 회계사님들께서 검사를 해서 의견을 내신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그 분들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진달위원

그 분들이 그런게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사업이 없다고 자료를 냈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검사위원들의 몇 가지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총체적인 사항이니까 결산 주관 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시정권고사항으로 맨 먼저 과년도 이월 세입조치에 대해서 걱정하는 지적을 했지요? 282억4,569만원이 체납액으로 2004년도로 이월이 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체납액의 과다발생, 또 앞으로 체납액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14페이지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과년도 미수납액 권고사항에 다음연도 이월 불량채권 소송계류 및 재산 불납결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체납금 정리실적이 호전되지 못하였던 바 체납정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재정확충에 도모를 하라고 되어있어서 세입 주관부서인 세무1과에서 거기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체납정리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급여를 압류해서 체납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되어있고요,

이진달위원

좋습니다. 설명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세무징수 부서인 세무1.2과에 징수대책을 과장님 입장에서 요구를 하실 것이고, 또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시에 이 체납문제가 고려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되겠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적정성 유지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가용예산의 24.5%가 사실상 가용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예산현액과 실제지출액과의 차이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예산현액 편성 자체의 판단과 실제지출액의 판단에 어떤 갭이 생겨서 이런 가용예산 24.5%가 발생한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각 주관과에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비나 경상비, 이런 사업을 세워서 예산승인안을 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상의 문제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편성을 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 우발적인 사항이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이 생긴다든지 해서 하고, 또 우리가 계약공사 같은 것을 보면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하한율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사업부서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진달위원

질의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데, 예산현액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예산현액에 대한 징수판단은 세무1.2과에서 하겠지만 주관과장님이 결산검사서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현액 판단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적정성 유지는,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용산구의 연간 예산소요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징수판단을 하겠지요. 거기에 따른 예산현액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은 각 주관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업을 내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여기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서, 기획예산과 사항입니다만, 거기의 답변에 의하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시정해서 사고이월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획예산과에서 답이 왔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은 나중에 실제 주관과장한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과 실제지출액과의 차액이 74.7%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월액 15%와 집행잔액 59.7%를 합치면 74.7%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대부가 생각보다 적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진달위원

사유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주로 거기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시에.

이진달위원

네 번째, 기금결산공고 사항이 지적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 3.7%만 집행되었고,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대여기금이 26.5%만 집행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이 3.8%만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용 실적부진의 이유가 뭡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도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대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주관과에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다 그만두고 식품진흥기금 집행부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은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융자를 원하는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업소여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능력이 모자라서 융자가 좀 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기금이 과다 책정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대부상의 자격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얘기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닙니다. 융자를 해주면 회수하기 위해서 보증이 필요한데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대상 업소들이 영세하고 담보보증 능력이 모자라서 담보를 못해 가지고 좀 부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결산문제가 지적되었지요? 첫째, 미회수 지방세가 기간이 아직 안된 것도 많지만 기간 도래한 것만 해도 4억7,842만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8억9,773만원 중에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대출은 불과 3,060만원, 3.4%에 불과하고, 이런 채권결산문제 부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일반회계 채권결산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세무1.2과를 통하고 세외수입도 여러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 채권결산은 그 부서에서 강력한 체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고액체납자를 별도 집중 관리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 그 다음에 직장을 추적해서 급여압류조치, 이런 것을 하도록 본인들이 주관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 주민소득, 이것은 지금 금액이 2003년 12월까지 대부율이 소득지원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서 수탁기관과 의뢰해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회수문제, 또 본인들의 능력문제 때문에 저조합니다. 그래서 주관과인 주민자치과에서 특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홍보활동도 하고 해서 융자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주관과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자꾸 주관과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제 주관과는 재무과지요? 집행과가 주민자치과인데 주민자치과에 이러이러한 것은 내년도 예산집행상에 유의하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주관과장이 재무과장님이세요. 그쪽은 집행과이고 예산에 대한 주관은 재무과장님이에요. 그냥 결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조정 통제권을 과장님한테 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조정 통제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과장으로서 발언대에 서서 용산구 예산 전체 결산에 대한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받고 답변도 하시고 방향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이 사항은 승인이 끝나면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통보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우리 용산구에 공유재산이 4,009억6,933만원으로 판단되고 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뭡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이 그 종류와 건수가 방대해서 관리의 어려움으로 자산관리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현장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적절한 평가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30일로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재산별, 지목별, 면적별로. 그리고 2006년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다 포함됩니다마는 복식부기회계제도로 이 자체가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재산문제는 이제는 평가를 감가상각도 하고 해서, 지금의 현금주의원칙에서 발생주의원칙으로 전환되어서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자동적으로 관리가 기업과 같이 아주 투명하고 지금보다 잘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11페이지에 세입결산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649억5,223만9,262원 중에서 실수납액이 2,287억3,823만6,298원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이 362억1,400만2,964원 중에서 결손처분이 9억5,076만7,070원, 먼저 하나 질의하지요. 2002년도에 비해서 결손율이 어떻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이것은 세무1.2과에서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중심이 되는데,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총괄적인 사항은 재무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세무1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판수입니다. 지방세 결손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진달위원

2003년도에 지방세 결손처분이 9억5,076만7,070원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 비해서는 결손율이 어떠냐는 질의입니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2002년도는 7억9,500만원인데 9억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진달위원

세입이 늘어났으니까 자동 그런 비율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비율상으로 2003도에 더 늘어난 것입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아무래도 매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2004년 징수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769억6,455만원이지요? 그 중에 실수납액이 620억9,151만원이 되었어요.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112.8%, 아까 본위원이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현액 판단을 어떻게 한 액수입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세입추계를 저희들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세입추계를 합니다. 그 추계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우선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분이라고 하면 2003년 부과액에다 5개년도 면적 평균신장률을 곱하고 또 과표인상률 곱하기 5개년도 평균징수율 곱하기 특소율, 이런 방식으로 세입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에 넘깁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현액을 일단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시하고 또 협의를 봅니다. 시 조정교부금하고 맞물린 문제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이 그대로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미달될 때는 우리 쪽에서 조금 더 손해를 봐야 되고요, 또 내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한테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새로운 어떤 사업요인이 생겼다 하면 또 그것이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추계를 해도 결국은 비과학적으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돈이 징수가 된 것에 대해서 사후에 현계표에 나타나는 것을 징수결정액이라고 합니다.

이진달위원

현계표이고 사전에 계획한 것은 없는, 징수에 따른 액수를 그대로 징수결정액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것이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112.8%가 징수되었는데 징수결정액에 비해서는 80.7%밖에 징수가 안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징수결정액은 부과결정액입니다. 부과금액이고, 실제 들어온 돈은 수납총액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징수율을 말합니다.

이진달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줄 알았는데, 부과결정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부과결정은 세목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게 되면 전부 징수보고서 작성하는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결정되었는데 부과결정액을 왜 별도로 하느냐고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예산현액하고 관계없이 부과결정은......,

이진달위원

현액이라는 것은 일종의 목표치이고, 그 다음에 용산구 자체에서 별도로 실무자들이 그 현액을 봐서 우리가 얼마의 돈을 걷을 수 있겠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부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부과가 되는 것이지,

이진달위원

추가로 자꾸 부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부과대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실제 징수액도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어쨌든 80.7%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는 세외수입이 잘 돼서 세무담당공무원들의 노고가 크고 실적이 좋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는 지출행위만 해주는 것이지요? 주업무가 뭡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업무하고 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편성권이 없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얼마까지 조달 입찰을 전부다 시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공사는 50억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문은 5억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입찰방법은 어떤 것으로 해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전기는 5,000만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하고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02년 2월 15일부터 일반공사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개선으로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그리고 전문공사도 1,000만원부터 7,000만원, 그 다음에 용역 700만원 이상 3,000만원, 물품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전자수의계약이라 해서 수의계약 대상은 됩니다만 전자입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조달입찰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조달입찰은 말씀하신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이고, 조달청 G2B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조달청입찰을 안해도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혹시? 뭐 내려온 것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부터는 신문에도 보면 조달청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자율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입찰을 하거나 물품구매를 할 때에는 자율권이 대폭 주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의 통제를 받습니까? 서울시통제 받습니까, 어디 통제를 받습니까? 우리 입찰 방법에 대해서.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하고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법률개정을 해서 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장부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가 장부기장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하고 있는 기장방식? 아까 복식부기가 나왔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현재는 무엇으로 하느냐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은 우리는 단식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주의 원칙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는 복식부기를 해야 되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2006년부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교육하고, 우리 공무원들 복식부기 하는데 전과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만 하는 것입니까, 전과를 다하는 것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 부천시와 우리 서울은 강남구청,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하고 동구, 서구, 전북에서 시범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회계를 가지고 기장을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는 대변, 차변해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장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축적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시범기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범운영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에서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기관에서 결정이 되어서 오면 그것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복식부기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많이는 잘 모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시범기관들의 사례를 보고,

길준

박길준위원

남의 사례를 보고하겠다? 2006년도부터 당장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복식부기를 하는 데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안나오는 것입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잘 알고 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도 기획예산과장한테 말하려다 말았는데, 이월액은 상관없어요. 집행잔액이 18%가 되는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아까 너무 길어서 내가 이야기를 안했는데,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문제예요. 복식부기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불용액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에다 자율권을 다 준다고 하는데 절대로 불용액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지금부터 한번 개발해보고, 다른 시범구에서 하고 있다니까 미리 갔다 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식부기를 하면 가짜 예산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예산이 다 표출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정표기를 해줘야만 되고, 각과에서 할 것인가 재무과에서 할 것인가, 각 과의 주무회계팀장들이 전부 그것을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합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부터 해도 저는 늦다고 봐요. 2006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1년 남았어요. 지금 2004년도는 거의 다 지나갔지요? 2005년도 1년밖에 안남아 있는데 2003년도 것이나, 2004년도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야만 2006년도에 가서 복식부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남의 것 따다가 어떻게 맞추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갖다가 용산구청 재무과에서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예산편성하고 집행잔액하고 불용액하고 전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순세계잉여금 나오지요?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요.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이득이 안생기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거기에다 표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기관이 아닙니까? 세금 걷어서 서비스를 다 하라고 하는 것인데 않고 남겼다,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2006년도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각과와 협의하시고, 여기 재무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테크닉을 한 1년 동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큰 일 납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관리공단이나 다른데 공단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산을 받으면 그것을 국민에게 전부 돌려주라는 예산입니다. 이익이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법인입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계수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당초이월액이 199억8,216만30원이 맞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전년도이월액으로 해서 192억3,614만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왜 전년도이월액하고 일반회계 당초이월액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당초이월액을 A라고 놓고 전년도이월액을 B로 놨을 때 A-B=0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과년도 세입금액 중에서 일반회계 당초이월액이고 이것은 전년도 2002년도 이월액이고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년도라는 것이 전년도지요? 맞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2002년 이전 미수납세입이고, 이것은 예산세출을 쓰다가 남은 것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일반회계 당초이월액이 일반회계 사용하고 남은 돈이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중가산금과 과오납조정 및 충당액, 또 감액과 과오납반환금, 과년도 세입조정액 이라 해가지고 158억6,452만552원으로 되어 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수가, 그러면 과년도세입조정액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나와야 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월액은 예산에서 전년도 사용하고 이월시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세입관계니까,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 뒤의 것 전년도는 1년차를 의미하고 과년도는 5년차 다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결산서안에 그런 내용이 좀 자세히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이렇게만 안을 내주면 본위원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산안을 보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35일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을 왜 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만 행정자치부의 결산서 편성기준이 이렇게 작성하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별도로 이 책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35일동안 이것을 검사하게 된 주된 이유가 예결위원들이 쉽게 결산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한다든가, 자세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야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결산안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연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라든지 서울시로 전부다 가기 때문에 편성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산서를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별도로 별지로 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도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정권고한 것이 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부분은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본위원이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세무1과장님,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이판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세무1,2과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편의상 세무1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답변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일반운영비라고 하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우리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쇄물을 구입한다든지, 운영에 따라서 사용되는 어떤 경비의 성격의 예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경비성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세무1과, 2과 공히 84쪽을 일단 보면 세무1과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24%가 되고, 그리고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약 1억1,100만원으로 한 33%가량 됩니다. 그리고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가 거의 없어요. 한 200만원정도밖에 안남거든요. 그 차이가 같은 재무국 안에서만 볼 때 세무1,2과 공히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는 조례가 바뀌어서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초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부과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등기로 전체 고지서를 보내다보면 송달률이 80% 대에서 머뭅니다. 또 송달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 구청 마찬가지인데 물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지만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고육지책으로 어떤 금액을 정해서 30만원 정도에서 그 이상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중가산금이 붙는, 그러니까 1차 가산금만 붙는 금액이 30만원미만금액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조금 충격이 덜하니까 나중에 그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다음에 30만원 이상은 전부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 편성은 전부 등기우편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달비용이 절감되는데 따른 미집행액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등기송달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등기비용이 일반우편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등기우편으로 예산은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은 290원짜리로, 1,490원인데 290원으로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세무1과 약 2억5,000만원 정도 되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편물 발송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불러주십시오. 발송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1억2,800만원이 우편요금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집행된 금액이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편성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절반을 조금 상회하네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절반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1억2,800만원인데 실제 집행된 발송비용은 얼마입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9,400만원 집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3,400만원 정도 갭이 생기네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3,400만원을 감안한다고 해도 한 2,600만원 정도 또 더 불용액이 남는데, 다른 항목에서도 생겼나 보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쇄물 같은 것은 자체 제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예산 사용하다보면 미집행되는 금액으로 봐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통상적으로 지금 용산구전체에 불용액이 한 18% 정도 되는데, 그 수준에 맞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평균치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면 세무2과도 공히 같은 내용입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세무2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같이 고지서를 발송하니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세무1과에만 있고, 세무2과에는 없는데 그 포상금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 이루어 졌어요. 4,931만원 정도 이루어져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포상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포상내용은 체납금이 발생이 되면 당해연도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1년 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악성채권으로 봐서 아무래도 체납을 징수할 때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도 할 겸 비용충당도 할 겸해서 과년도 1년 차는 체납액을 징수하면 총 체납액의 1%를 포상금으로 주고 2년 차부터는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란 말씀이시죠?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징수포상금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목표설정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하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설정 된 목표를 거의 대부분 20% 상회했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과 연관지어볼 때 이 일반운영비자체도 너무 보수적으로, 부서 편의적으로 편성이 된 것 아닌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그런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고 또 하나 포상금 문제도 지금 언급을 한 것이 직원들이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체납세액을 많이 징수한 결과 포상금을 많이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런 것을 연결해볼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 시부터 감안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재무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국.공유은닉재산발굴 포상금에 대해서 다 불용 시켰네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국.공유재산을 은닉된 것을 신고하면 포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 신고하신 분에게는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가액의 20/10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되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이웃 간에 신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신고가 없었습니다.

장청수위원

당해연도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 전 해에는 어때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고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할 때는 지급을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은닉재산은 이웃 간의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장청수위원

혹 예산을 세워놓고 홍보부족은 아니에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홍보부족은 아닙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 세워놨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예산편성이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향후에는 필요 없겠네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큰 과목이 아니고 과목 존치상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존치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각종 공사한도액이 얼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역제한 50억원입니다.

이진달위원

부대공사는 얼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5억원입니다.

이진달위원

지역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소재 법인이나 공사업체 이런 데에 지역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혜택이겠죠.

이진달위원

서울시내의 업자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주인 없는 부동산은 어떻게 취득을 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무주부동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알면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개 이상의 신문에 6개월 정도 해서 그 결과 주인이 없다던가 신고가 없든지 하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일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일본인 재산은 우리 국유재산법에 대한민국이 취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소관 청에서 하되 10년 간은 매각을 못하게 되어있다고요. 국유재산법 제8조에 나와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342페이지에 우리구에 공작물이 1,195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개 어떤 공작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이게 가로등이라든지 육교......,

이진달위원

육교는 공작물이 아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이번에 할 때 여기에는 그렇게 잡혀졌습니다.

이진달위원

공작물로 되어있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이진달위원

용익물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서빙고동청사가 신축하는 기간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니까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부어준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준공되기 전에 가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세무1과장님,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입니다.

이진달위원

결산검사위원 승인요구서안 21페이지에 2003년도 지방세부과조정현황 세목별 통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년도에 과오납 환불이 586건이 나와있는데 과년도는 34건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갈수록 과오납이 증가되지요?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아주 많아졌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과년도는 정리가 많이 되고 있고 현년도는 아무래도 당해연도 발생 분이니까 많습니다.

이진달위원

정리가 될 되어서 통계상으로 많이 나와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이진달위원

과오납 되었으면 환불하게 되어있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이진달위원

환불은 원금만 줍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이자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1일 10/100000 입니다.

이진달위원

하루에 2/10000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내렸습니다. 옛날에 2/10000였는데 은행이율이 내리면서 같이 내렸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이자 주는 것도 아니네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래도 은행이자보다는 많습니다.

이진달위원

지방세 징수유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징수유예를 해줍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는 법상으로 해결이 되고 기타 어떤 부분은 과세권자가 판단을 해서 징수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도산 직전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부과권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방세법 184조의 경우인데 교회에 부속되어있는 시설에 예를 들어서 미술학원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교회가 비록 비영리사업이지만 임대해준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하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정도로 부과합니까? 일반부과하고 똑같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수익사업으로 봐서 일반부과하고 똑같습니다.

이진달위원

대형건축물의 엘리베이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과세되고 있습니다, 부대구성물로.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부속서류 16쪽을 봐주세요. 과년도 이월액을 조정해서 전년도 결산, 당해연도 결산 차액이 41억1,763만9,478원이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세가산금감액환불조정, 세외수입가산금감액환불조정 등 해 가지고 조정내역이 있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8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본래 300만원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 500만원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세무1과 체납징수 인센티브를 시보조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500만원을 인센티브 시보조금으로 받은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500만원을 받으셔 가지고 10만원 남기고 완벽하게 사용하셨네요. 그런데 자산물품 취득비로 쓰셨는데 어떤 걸 사셨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디지털 카메라 1대 샀고, 조달청에서 컴퓨터 액정모니터 6대에 292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냉온정수기 1대를 50만원에 샀고, 그 다음에 냉장고,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텔레비전을 사는데 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센티브를 언제 받으셨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2003년 7월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무1과는 열심히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으셨나보지요? 그런데 세무1과에서는 사용할 내역이 없었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차도 끓여드리고 접대도 해드려야 되고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세무1과장에게 요구해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7윌 경에 받아서 구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9월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지난해 9월에 추경편성을 한적 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이런 간주처리내역 자체가 말이지요, 재무과에서 별지로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 적 있어요? 지금 300만원 본예산에 500만원 인센티브사업비를 집행한, 또 집행했던 내역에 대해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서 재무과에서 500만원을 활용했는지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어떤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유입이 되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아야 결산을 보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배정요구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산서 보기가, 아까 행자부지침이나 결산서의 원래 가지고 있는 틀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랬다는 게 해마다 얘기하시는데 재무과에서 결산서 만드시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 자체는 추경과 본예산과 시.국비보조금을 다 합산한 부분을 가지고 결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간주 처리한 내역까지 전부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간주처리예산이 예산이 들어가서 최종 추경까지 들어간 예산이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자산취득 같은 것도 쭉 나오고 복식부기 예산제도로 인해서 그런 점이 보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식부기차원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 우리 구유재산이, 비품이, 자산취득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물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각 부서에서 어떤 비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예산집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무1과장님,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무1과에는 사업예산이 없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없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예산 외에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이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으셨는데 어떤 것으로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해마다 세무분야에서는 1년치를 징수액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1억8,2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도 18만원 남겨놓고 거의 완벽하게 사용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 내용이 인센티브 사업에는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자본보조가 70% 내려옵니다, 1억2,800만원. 그 다음에 경상보조금이 7,8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보조는 이름 그대로 자본적 지출에 쓰라고 해서 청사관리라든지 장비를 구매한다든지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종류에 써야 하고요, 경상보조금은 사기앙양이나 징수활동비로 지원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아무리 쓰려고 해도 세무1과에서 자본보조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던 돈이 8,000여 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의 헬스장비구매라든지 재무과의 자산취득, 지적과의 자산취득, 이런 식으로 다른 과에 전도를 해 주고,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여비하고 연찬회비로 다 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에 보면, 본예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자산취득을 한다고 해서 세무전산화장비 컴퓨터, 프린터, 이것 구입하셨네요, 4,600만원?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세무직 연찬회 해가지고 2,200만원 집행하셨고?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결산을 할 때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이러한 부속서류가 없어요. 이것도 본위원이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 갖다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보조사업이니까, 인센티브 사업이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앞으로는, 세무1과에 인센티브 사업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금액은 타 부서로 옮겨줬고,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도저히 사용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 보조사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시 보조가 총괄적으로 나와있어요. 세부항목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사업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해서 시에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재원을 아마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자동차세 관계도 하고 있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것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승재입니다.

이진달위원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이 있는 세금인데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과세표준은 자동차 CC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그러니까 CC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네.

이진달위원

외국의 제도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배기량이라든지 차령, 엔진출력, 클린, 세제 등을 참조하는데,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화물 같은 경우는 톤, 무게를 기준으로 하고요,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CC를 기준으로 하고, 또 승합차 같은 경우는 같이 탈 수 있는 승용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6조6항에 기간과세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196조7에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제도가 있고, 신규등록차량이나 말소등록차량에 대한 일할계산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원래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되어있습니다. 타고 나서 부과 날짜가 되었을 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타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납부하는,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타고 12월 1일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1년에 2번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고 파는 경우에 가령 한 2월 정도에 팔았다 라고 한다면 1월부터 2월까지는 판 사람이 내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산 사람이 내는 제도가 일할계산인데요, 판 사람이 "산 사람이 일률적으로 다 낼 수 없으니까 내가 탄만큼만 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먼저 탄 사람 부분은 먼저 탄 사람한테 고지를 하고 나중에 산 사람은 자기가 샀을 때부터 탄 기간만큼만 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 직원들은 퇴청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결산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식품진흥기금, 금년에 수정조례안 올리신 적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이 4억7,900만원 맞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4억7,954만2,000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어디에 쓰시는 것이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위원님들이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 법 개념에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업목표는 식품위생이나 수준향상을 위해서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또 기금운용으로 주민건강을 증진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지도, 연구......,

정호

장정호위원

됐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식품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해본 적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상정을 못했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말부터는 의회에 상정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실제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안 했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타구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금년부터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금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개정을 하셨는데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에 구의회에 상정한다고 개정하셨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조례 개정되고 규칙 다 개정하고 금년 연말부터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행규칙에 금년부터 상정하겠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자치법규에는 시행규칙에 수정이 안됐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자치법규집을 다시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례안 개정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안돼 있으면 안되겠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토목과의 도로굴착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1년 중에 없어요.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기금결산심의 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해줍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따끔한 질책이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올 12월에는 운용계획안을 올리시겠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현액에 나와있는 대로 3,015만2,000원인데 지출을 2,169만원 하고 지금 현재 84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남아있는 집행잔액의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계수상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3,000만원이니까 845만원이면 한 28%가 남아서 계수상으로는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저희들이 2003년도에 건강관리원 방문차량, 비스토라는 방문차하고 프레지오 소형화물승합차, 이 차 2대를 구매했습니다. 여기에서 구매를 하면서 차액이 335만원의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만요,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지금 공개경쟁입찰 한 것도 아니고 조달구매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조달도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아니고,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구매가액 차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낙찰차액하고도 다르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구매할 때 차액이 335만원이고, 저희들이 파일링캐비닛, 그리고 진료대기실 장의자 구매 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보건소청사 OA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러 집행을 안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51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고, 실제는 저희들이 이중으로 구매를 안했고, 차는 부득불 구매차액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고요, 지난 추경 때 자산취득비에 건강관리원 차량구매라고 해서 791만2,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줬었어요.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아마 비스토 정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총괄예산 3,015만2,000원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791만2,000원이라는 비스토 가격은 이미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3,000만원에서 그 금액은 빼야 되겠지요? 그러면 2,300만원에서 불용액이 84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28%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본예산이 2,224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비스토를 사려고 791만2,000원을 승인받아 가지고 합해서 3,015만2,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2,169만9,000원이고 남은 것이 845만2,000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너무 앞질러 가시는데 791만2,000원으로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불용액이 800만원 남았어요. 여기에다 우리한테 준 산출내역에는 비스토 가격만 나와있지 나머지 내역은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790만원의 추경을 받으셨으니까 불용액 840만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말을 연결해 나가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 말뜻은 그것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말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 3,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해 줬잖아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불용액이 840만원 남았으니까 추경편성을 안해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왜 추경편성을 요구해놓고 불용액 840만원을 남겼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840만원이 남았는데 추경에 791만원을 반영 안해도 비스토를 샀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2004년도에 보건소청사 OA설치계획이 확정이 안됐을 때입니다. 만약에 2004년도에 청사 사무실 OA설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돈이 안남는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질의 중에 잘못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다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과장님 답변이 적절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됐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에 혹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받은 것이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보건지도과 10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본예산에는 5억4,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본예산에는 5억4,215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추경예산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기에는 5억1,305만4,000원으로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사업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확정예산 이후에 내시 또는 가내시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옴으로써 이것이 조정이 된 금액이어서 서로 차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40만원 정도의 차액인데요, 그러면 그 차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내시되었던 금액이 감액되어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800여 만원 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난 9월달 추경편성을 할 때 170만원 감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보조사업에서도. 감추경해서 지금 5억4,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항목에서 또 감액을 했다는 얘기예요? 결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서하고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간주처리된 차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급성전염병에서 495만1,000원이 정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접종사업비로 349만5,000원이 간주처리된 금액에서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간주처리가 어느 예산으로 갔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에 대해서 분석이 덜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결산서를 아무리 봐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증액결산은 있어도 감액결산은 거의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보건지도과만 유독 840만원이 감액결산되어 있어요. 그 감액 내용이 어디에서 감액을 시켰으며, 그 감액금액이 어느 과로 이동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00페이지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있지요?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1억1,835만7,460원이나 돼요. 맞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조금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은 국가나 시에 반납하는 예산이 맞나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현 예산에 대비해서 약 23.1%라는 높은 금액이 불용되었거든요. 본위원 생각에 우리구민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면 보조사업예산을 남겨 반납하는 일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불용액이 남아서 국가나 시에 반납하는 금액이 적게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업특성상 전액 지출이 되지 못하고 잔액이 남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비중이 큰 것,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많이 남은 항목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불용액이 8,200여 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보사부에서부터 책정을 해서 보사부 50%, 시 25%, 저희 구비 25% 사업인데 50여 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이 책정돼서 저희들한테 하달된 것입니다. 3억4,000여 만원이 하달되었는데, 저희들이 실 인원 56명에 대해서 2003년도에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도 남아있는 불용액이 8,000여 만원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만성투석 환자인 경우에 진료비 차액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외래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약 30여 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원을 한 상태에서 진료비가 나갔을 경우에는 청구가 저희들한테 될 때 150만원돈 됩니다. 실제 어떤 형태로 진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고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작년에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작년에 우리구 주민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기억 나시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에서 쓰라고 구청 보건소에 내려보냈어요. 그것을 다시 도로 올려보냈다고요. 안 썼다고요.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가능한 불용액이 적게 남도록, 전액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는 쪽으로, 아시겠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늘 하시는 말씀이 "주민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 "국가에서 쓰라고 보낸 돈을 내가 안쓰고 도로 돌려보낼 수가 있겠느냐" 작년 것 가지고 왔어요. 말씀이 다 똑같아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상당히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부터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한 상태에서 상정해서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 구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안 책자 92페이지, 아래에서 6번째 칸에 일반운영비 목을 봐주세요. 예산현액은 2억7,880만5,000원인데 불용액이 5,507만9,200원으로서 이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19.8%로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너무 많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상으로는 거의 20%에 가까우니까 분명히 집행잔액 발생이 과다합니다. 일반운영비 전체로 봐서는 과다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해서 쭉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골고루,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남거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시인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잘 편성하시고요, 편성시에 꼭 필요한 경비와 소요예산의 산출을 예측을 잘하셔야 됩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밑의 있는 직원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예산잔액이 매년 이렇게 많이 남다보면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차후에는 과다 편성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청수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장청수위원

10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암표지자검사장비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405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암표지자검사를 하던 기계는 에이즈 기계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추경에 골밀도측정기하고 전자복사기, 캐비넷, 의자 등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골밀도측정기하고 전자복사기 사무용품하고 같이 포함된 거네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이진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업소 단속하고 계시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이용업소가 가끔 공중위생법을 위반한다 해서 윤락행위 방지 차원에서 단속하고 계시는데, 공중위생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용업소가 윤락행위를 한다 해서 단속을 하실 때 콘돔보관 확인서를 받고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제반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실제가 풍속 더구나 윤락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조리사가 없는 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조리사가 그 전에는 일정면적 이상 되면 전부 조리사가 있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집단급식소라든가 복요리전문점을 제외하고는 조리사를 일률적으로 채용의무는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조리사가 있어야 할 업소는 조리사가 있어야 모범음식점이 되는 거지요? 시행규칙에 나와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전부다 조리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도 있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이진달위원

다음 보건지도과장님, 존경하는 박성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거의 해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보조금 현황 해서 결산서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이 되어서 예산집행하고 8,219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에는 희귀.난치성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등록되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인원은 56명입니다.

이진달위원

56명에 대해서는 다 치료를 해줬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완치될 때까지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겠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경우에는 사실 완치를 희망하기에는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난치병이라고 까지 이름이 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장기적인 치료와 의료비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환자, 질병 환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나라는 사실상 복지행정이 걸음마니까, 건강보험 외에는 거의 이런 정도 외에는 못하고 있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감사에 대비하는 각종 서류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해요. 자꾸 감사나 이런 데를 겁내지 말고 실제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집행하세요. 이 분들은 전 가정이 고통스럽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번 치료해서 낫는 병도 아니고 거의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웬만한 재산 가진 사람들은 집 팔고 논 팔고 해도 해결이 다 안돼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시비, 국비해서 다해봤자 불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4,600만원밖에 안되는데, 8,200만원을 남긴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감사에 대비하는 공무원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감사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각종 증인, 관계자 다 확인받고 사진촬영하고 하면 충분히 됩니다. 관계규정에 좀 어긋나더라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예산, 솔직한 말로 시나 국가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예산 줬는데 남았는데 뭐 더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정해진 머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산 다 쓰고 나야 '아, 이것 예산이 부족하구나, 더 줘야되겠다.' 복지부 같은 데에서도 관료들이 대개 굳어진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좀 획기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수를, 그것도 이 분들이 다 등록도 안하는데 복지부에서는 100여종류의 환자들이 50만명 이상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이것 통계자체도 정확하지 않데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2조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수급대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이진달위원

수급대장을 반드시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보관기간은 얼마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보관기간은 2년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결산서 556페이지에 의약관리예산에 보조금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왜 집행잔액 사유가 계획변경, 왜 취소되었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태풍 매미 때문에 구민의 날 무료진료를 하는 것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체육행사 때 쓰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원은 출연금, 과징금, 또 서울시교부금 이렇게 있는데, 출연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서울시교부금이 제일 많고, 그리고 저희들 위생단속에 걸리면 과징금이 한 3,000만원, 교부금이 10억원, 이렇게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동안은 연리 1%인 공공예금에 예치하고 계셨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다가 5월 10일날 4억원을 공공성정기예금으로 이체 적립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전에도 충분히 공공성정기예금으로 적립할 수 있었을텐데 왜 5월 10일 현재에서야 정기예금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솔직하게 많이 융자를 해서 시설도 개선을 좀 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코자 저희들이 소식지에도 내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은행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신청을 받아도 은행에서 담보도 받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이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계속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년에 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연리 4%인 공공성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금년에 3억3,822만2,607원이 대부해 나가리라고는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데, 금년에 대부해 줄 수 있는 예산금액이 3억3,822만2,607원이 아니지요? 이것도 좀 과다하게 남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좀 과다한 면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 금년에 융자사업을 한 5억원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한 50%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죄송하지만 실적이 없습니다. 추천을 했는데도 대출을 하나도 못받아 갔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사실은 영세업소에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꼭 담보보다는 영업권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옳다고 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기금이라고 참 멋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전혀 혜택이 우리 영세업소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기금으로서의 그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소의 전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기금이 우리 영세업소에 대부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기금 목적이 잘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