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관광경제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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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식 감사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용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목포사랑상품권이 언제부터 발행이 됐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2019년부터 발행했습니다.

박용위원

2019년 9월부터 발행이 됐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박용위원

1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국이 지금 국장님 계신 그쪽이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관람객들 이용증가나 우리시의 자체 세수를 위해서 최대한 사용을 독려해야 되는 것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목포시에서 지금 이렇게 발행을 해 놓고 향후 관리가 안 돼요.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단체,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그다음에 근대역사문화공간 모든 지금 출자기관에서도 전혀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발행을 할 때 보급률과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데에 입장료를 그걸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케이블카 입장료도 그걸로 받아주라 하고 케이블카에도 요청을 했었고 그랬는데 케이블카 쪽에서는 시스템 문제 때문에 개발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유를 좀 주라 그랬고요. 다음에 자연사나 근대역사관 이런 데 입장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능할 걸로 봤거든요, 지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 근대역사관이나 이런 데에 보면 전부 지금 발급기로 발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날 그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5,000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3,000원 입장료를 내면 2,000원을 내줘야 되는데 2,000원을 내줄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고 그다음에 정산하는 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현찰을 갖고 있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아마 당장 사용이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반영을 못했던 거고요.

지금은 카드상품권이 나왔기 때문에 카드상품권을 가지고 입장료를 내면 그거는 당연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지류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도에서 하고자 하는 축제 이런 데에서 한번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몇 매를 쓴다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발행을 해 보는 데에 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도에서 일단 3,000원짜리 발행을 해 주라고 해서 발행했었는데 결국은 사용을 못하고 일반 시판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 시설에 대한 입장료 부분은 체계만 갖춰진다면 아마 가능할 거는 같고요.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카드로 입장료를 냈을 경우는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드 사용이 현재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은데 광주 사례를 보면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 급격하게 사용률이 늘은 것으로 통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카드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되면 사용률이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카드를 발급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류상품권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카드로 가맹점 등록만 하면 되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맹점 등록도 안 되어 있어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현재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카드가맹점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법적인 회수 문제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는 일단 전국 단위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행안부에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용위원

벌써 1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목포사랑상품권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를 단단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카드 가맹점 부분도 그것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먼저 적극 독려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요. 원래 김영록 지사님이 300개를 공약하셨어요. 선거하실 때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위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대해서.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스마트공장이라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종의 자동화과정을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HACCP 기능이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HACCP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 계통이 단순하게 되고 공장 안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라인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람의 손을 안 거치면서 가급적이면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정부에서도 스마트팩토리를 하다보니까 생산성도 늘어나면서 그게 또 판매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스마트팩토리를, 삼성전자에서 1년이면 한 300억을 내고 있고요. 중기부에서 300억 내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사님께서도 공약으로 도 차원의 별도의 스마트팩토리를 구성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부터 스마트팩토리 부분에 있어서 안내를 하고 기업 제조 업체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목포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부담률, 자담률 때문에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던, 2018년도에 했던 업체하고 지금 현재 첫 대양산단에 입주해 있는 청해에스앤에프라는 회사가 일반형을 스마트팩토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산성도 늘면서 인력도 늘어나고 있고 공장을 지금 중국에 수출하면서 직원을 계속 뽑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청해에스앤에프는 초급, 중급에서 올해 중급을 했고요. 내년에는 전자동화까지 가겠다. 지금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가 작년에 10개 업체가 했고요. 금년에도 한 9개 정도 되는데 이게 문제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보통 최고 1억 5,000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어떻게 9개 정도는 했는데 내년에도 최대한 10개 정도는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을 지원할까 하고 그 부분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지금 현재는 9개다 그 말씀이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올해 9개 했습니다. 작년에 10개 했고요. ’18년도에 2개 했고요.

장송지위원

전라남도에서 목포시에 처음에는 두 곳밖에 배정을 안 했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래가지고 강력히 항의하자 수정해서 배정했다고 그래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금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송지위원

예.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금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산이 지금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신속집행으로 해야 되는데 스마트팩토리로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선정부터 착공까지 가는 과정이 하반기까지 갑니다. 빨리 진행해야 9월, 10월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개 정도로 예산을 요구했다가 우선 신청 들어와 있는 2개를 먼저 했던 건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청분량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2개로 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했죠. 그 부분은 안 맞다, 솔직히. 그랬더니 나중에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여러 부분이 노력해 주신 결과로 9개까지, 다른 시군에서 안 한 물량을 저희들이 뺏어와서 9개까지 올해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알고 항의하기 전에 다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전남도와 실무적인 협의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임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절대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애써주십시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전남지식센터 알고 계시죠? 전남지식센터.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전남지식센터요?

장송지위원

예.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송지위원

무슨 일을 하고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과장님 모르세요? 국장님 모르시면. (

영권

이영권지역경제과장

좌석에서 -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어서.) 이것이 지금 목포에가 관할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도,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아, 지식산업센터 해가지고 중기부에서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송지위원

예, 특허청 산하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거는 TP로 넘어가는 것으로 됐고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위태위태했었어요. 상공회의소에서도 확실히 모르고 이것을 승인을 해 줬더만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 과정은 저도 잘 아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어쨌든 그 당시에 중기부에서는 발명 관련해가지고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상공회의소에 신청을 해서 상공회의소가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게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사업비만 상공회의소 소속으로 돼 있지 사업비라든지 집행은 뭐든지 독자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실제로 관여할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속만 상공회의소일 뿐이고.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생각하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역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마 그때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도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했던 거고 관리가 잘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독자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예 TP 산하로 넣어서 TP에서 관리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우려했던 것이 혹시라도 소속이 TP로 바뀌면 동부권으로 갖고 가지 않겠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TP이사회에서 저희들이랑 시장님이 어필을 했습니다. 이건 절대 소속을 바꾸더라도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도청 소재지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TP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장송지위원

이런 공공기관 이런 단체를 하나 유치해 오기 위해서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관계부처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타 지역에 옮겨가지 않도록 미리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다보니까 그 소속이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도 저희들은 자세히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센터장이 저희들한테 와서 그 자료를 줘서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장송지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업무를 알고 계셔야 되고 저는 정말 이런 공공단체 하나 지역영향에,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옮겨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설명을 하니까 상공회의소에도 그냥 소홀히 흘리고 그것을 승인을 했던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식센터 이런 기관을 잘 알고 다른 데다, 정말 이것 옮겨가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작은 기관 단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소홀히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그동안에 전혀 우리한테 자료를 주거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거나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거기까지 파악이 못된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도 저희들한테 말 안 해 줘서 몰랐던 겁니다.

장송지위원

몰랐던 것이어서 파악이 안 되었던 것이어서 다른 데로 옮겨갔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파악을 못한 것이 또 자랑은 아니시잖아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장송지위원

그렇게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양산단 입주기업 중에요. 입주계약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위원

위반내용이 직접적으로 뭡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허가 없이 임대료를 해 준 업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장송지위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및 제2항 위반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반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원상복구명령 내렸습니다.

장송지위원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셨습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위원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또 기업유치과에 대양산단입주기업 입지보조금 목적 및 사용위반이 또 그것에서도 있었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위원

입지보조금 목적 외에요. 회사가 여기도 몇 군데였어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 여섯 군데가 다 거기 해당이 됩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언론에 발표되기 전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될 조짐이 많지 않습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물론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도 가동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업체가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기 솔직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양산단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공장이 잘 돌아가서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하고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불법을 확인한다고 계속 그렇게 점검을 다니면서 할 수는 솔직히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찰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불법으로 허가없이 임대를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던 거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과에서 적어도 월 1회에서 2회 정도는 아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점검을 다니면 업체들은 또 업체들대로 어려워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어느 정도에서 파악을 했냐 하니까 언론에 발표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언론에 발표되고 나면 정말 목포시에서도 잘못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주 잘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앞으로도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들이 문서로도 각 전달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다시 점검을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미 언론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짚고 넘어갈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