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전자민원창구 공개여부, 비밀번호 관리 등 현행 홈페이지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담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제명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정 목적과 포괄적인 개념의 인터넷시스템이라는 명칭을 현실성 있고 구체화 된 홈페이지로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맞춰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타 조례와 중복되는 정보격차 해소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홈페이지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담당자의 비밀번호 관리조항을 삭제하고 종류에 따라 관리주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전자민원창구 공개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담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있듯이 강남구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고 이것은 방향성이나 추진방법 등을 일반적, 추상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표명하는 그런 조례고요, 다음에 지금 저희가 올린 이것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홈페이지를 특징해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아 있는 내용이 홈페이지에는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제3조2항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공선법에 보면 구민, 이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이용 행사 참여자들 14조의2를 보면 보상적 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의회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강남구 홈페이지는 구, 동, 의회 포함해서 이벤트를 할 때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 홈페이지 조례가 아니면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보화 기본조례에다 넣는 것은 개별적인 것을 넣는 사례 같아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예전에 이것을 담은 내용을 계속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는 특정한 사이트를 뭘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으로 올린 것이고요, 전면 개정에 대한 문제는 제명이 바뀌면서 전면 개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법제처의 법령이 입법심사기준 분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어의 표현을 바뀌기 위해 정리적으로 개정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또 일부개정과 전부 개정의 정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법률적이나 관련근거에는 충실하게 가지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명부터 변경을 하는데요 이것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라고 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홈페이지라고 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라기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홈페이지가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이경옥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와 강남구청의 차이는 법률적으로는요 강남구는 법인격이 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강남구청은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기는 구청이라고 하지만 건물을 얘기합니다. 강남구청 건물.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강남구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내용도 여기 담아져 있지만 의회 홈페이지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강남구는 집행부와 의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같이 운영하시면 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강남구가 맞다.

네, 강남구청하면 영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원래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전면개정이냐 아니면 부분개정이냐를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것이 92년도인가 강남구에서 최초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보화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전자정부법과 그 당시에 인터넷시스템이라는 말을 강남구에서 최초로 썼고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용어를 쓰면서 전자정부법에서 전자적 분류가 말이 나오면서 이제는 인터넷 시스템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개정을 하자해서 하다보니까 누더기 형식의 어떤 조문이 삭제되고 신설되고 해서 14-2처럼 이런 조항이 생겼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면개정으로 간다면 그 조항이 다 앞으로 밀려오면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조항을 다시 정리를 쫙 해서 다음에 올려서 전면개정 형식으로 조항을 앞에 것은 삭제된 사항 이런 것 다 날리고 깔끔하게 1조부터

그것은 저희가 맞춰 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의 전체적인 손질이 필요함으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1조, 제3조 및 별표의 내용 중 지역보건법 제26조를 지역보건법 제34조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은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관리됨으로 삭제하고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위반사항 내용중 허위를 거짓으로,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법 제18조를 법 제23조로, 법 제21조를 법 제29조로 하며 건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