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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5-04-15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각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국장님의 부서장 소 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봉종선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철 건설과장입니다. 손부원 건축과장입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억 6천만원이 증액된 39억 1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75쪽 특별교부금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원, 예산안 80쪽 시도비보조금인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쪽 총괄 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9억 7천 7백 75만원이 증액된 1백 5억 5천 6백 1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쪽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2백 25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곡동 소1-1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곡동 김포한강신도시 도로개설공사로 구비 4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8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비보조금 6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부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운영수당인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백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52조 및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10명이고 연1회 개최하여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하자보수 입주자간의 층간소음 분쟁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한 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1백 20만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운영수당으로 3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상담인력은 관계전문가 주택관리사 등을 포함하여 1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주택 관련법령, 공동주택 관리규약 안내, 입주민간 또는 관리주체와의 갈등 중재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건축과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권순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결정 통보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국고보조금 5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0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에 따른 구획정리사업 이관비로 시비보조금 6백 1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백 77만 2천원이 삭감된 9억 6천 7백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구획정리사업 이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6백 12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일반수용비로 5백 12만원을 급량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이 도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및 등기우편 수수료는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경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 5백만원의 교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2백만원 급량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조직개편 됨에 따라 정원이 27명에서 23명으로 조정되어 기본경비를 7백 26만 2천원 삭감한 6천 9백 2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1천 6백 39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22억 2천 1백 62만 6천원보다 9천 4백 76만 6천원으로 4.27%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여중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 백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 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 2백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류편성에 따른 통계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 석남1에서 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조서 작성용역비 1천 8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인력운영비 2천 6백 22만 5천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4천 1백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백 23억 2천 8백 8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9% 인상한 1억 8백 7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6쪽 사방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산사태 예방과 사방시설 점검을 위한 산사태 예방 인건비로 2천 7백 88만 6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생산기반조성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 연구용역비 1천 9백 50만원은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마다 도시림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 공원관리 사무관리비 기정액 대비 6백 60만원 증액 편성은 공원조성계획 입안과정상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신문공고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곶체육공원은 석남동 석남약수터 입구에 위치한 공원으로 10,200제곱미터로 실내체육관과 족구장, 다목적 축구장 도입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2월에는 국토부 GB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원조성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5월경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및 승인 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인력운영비 2천 3백 88만 4천원은 기본경비 2천 1백 32만 2천원 감액부분은 3월 조직개편에 따른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주차단속 공무원대기실 의자 노후화로 인한 사무용 의자구입비 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3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2015년도 그린파킹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대비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총 28억 8백 3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비로 단속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운영유지비 과다지출을 줄이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체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으로 3천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비로 주행형 CCTV시스템 이전 설치비 2백 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차량구입 등 신규 투자사업비 편성에 따라 2억 3천 6백 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비로 최초가입 안내 문자발송 요금으로 일반운영비 3백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비로 검단먹거리타운 교통체계 개선 시설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비로 노외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 관재시스템 설치비용으로 3개소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그린파킹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0억 6천 63만 2천원보다 2천 6백 73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8천 7백 36만 8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2.5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증액된 항목은 통합영치장비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백 40만원, M-PARK 기간제근로자 보수 1천 9백 95만 6천원, 인증기 및 지폐계수기 취득비 4백 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기정대비 9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 216쪽 전액 구비사업인 대곡동에서 김포한강신도시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대비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필요경비 반영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대비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및 필요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도 기정대비 9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및 필요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대비 1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 237쪽 서곶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조성계획안이 2015년 2월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향후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결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필요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검토사항으로 339쪽입니다. 주차장 예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물 3개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는 기정대비 2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필요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교통민원과 과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1년 동안 시달려서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꽃매마을 주박차 아시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전재운 위원도 그렇고 아주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거기 가 지금 계고장을 보름에 한 번씩 붙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지금은 단축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거기 그 부분이 거기 올라가는데 물론 사람 많이 안 다니는데 민원인 그분 말씀이 당신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주박차로 인해서.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논의를 해 봤지만 방법은 그러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그분들한테는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불법이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서 계고장도 일주일마다 한 번 정도 붙이고 거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 단속지역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주 철저하게 거기 좀...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리고 이 앞번 금요일날 인천지방경찰청하고 저희가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석남동에서 가정동으로 경인고속도로로 나오는 쪽에 지금 일반도로가 하나 되어 있어요. 석남동에서 가정동으로 그게 고속도로 담입니다. 그 옆에 보면 대형차 뭐 이렇게 차가 많이 대어져 있어요. 한 도로만 쓰다 보니까. 그 한 도로 고속도로 옆으로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그거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도로에 지금 차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불법 아니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밤에 12시부터...

김용인위원

주박차도 거기 많이 대어 있어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해당사항이 되면 저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서곶공원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어디까지.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서곶공원이 지금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GB 사전협의가 완료되고 지금 조성계획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네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이번 추경에 예산 서야지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지금 가좌동 가좌체육공원을 2014년도에 3천만원을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알고 계신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순석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삭감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가좌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상정했는데 조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조성 과정에서 삭감이 왜 되느냐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조성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이후에 공원 조성하는데 비용이 78억원이 예산이 사실은 수반이 됩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78억원을 구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78억 전액을 구비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체육공원은...

문순석위원

국비, 시비 보조를 못 받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은 국․시비 보조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서곶공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서곶도 지금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거 말이에요 왜냐하면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한 이유가 지금 GB관리계획 승인기준 변경으로 해서 형질변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협의대상이 바뀌는 바람에.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이게 국토부에 GB 관리계획을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국토부라든가 시 도시공원위원회 절차를 사실은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3천만원 사실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공원조성비 78억이 여기서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억 6천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노력을 덜한 것 아니에요. 이거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체육공원이 필요해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용역비로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게 반납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 변경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1억 6천을 세웠는데 미 반영되고 또 2014년 1차 추경 때 1억 6천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2014년 9월 달에 또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 10월, 2015년 본예산 수립할 적에 구청장님한테 이거 보고한 것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구청장 업무보고라가 써져 있네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세우지 말라고 하던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사실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가 가좌라든가 석남녹지에 지방채를 2백 70억 정도를 지금 지방채를...

문순석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3천만원을 세웠을 때는 공원조성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이거 바뀌면서 다시 말해서 청장이 바뀌면서 이게 예산이 안 세워 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예산 세우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왜 추진 되던 것을 중간에 안 해 버립니까? 그전에 그거 안 따지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체육공원이 필요하고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필요했기 때문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 바뀌었다고 이것을 묵살하고 안 한다면 처음에 할 때는 무슨 생각으로 했고 지금은 그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예산 세워서 하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운영수당이 지금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몇 명이시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열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아니 거기 말고 직접 민원상담실 운영수당 여기 책에 보면 2명 있으시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열 명을 로테이션으로 두 명씩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돌리시나요. 인원 구성이.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따로 위촉되어 있고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저희 아파트가 서구 관내에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230개...
재운

전재운위원

그 정도 되죠. 공동주택이면 빌라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빌라는 따로 너무 많아서 파악이 안 되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사실 빌라는 서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데다 등재해 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거나 이럴 부분이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여기 가정동에 있는 한신빌라 대규모인데 거기는 다 구성은 되어 있더라고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대규모는...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 플러스 하면 더 많은데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아파트 민원이 점점 아파트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민원이 구에서 지금 파악된 것만 해도 많을 것인데 그리고 민원 인터넷으로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사도 가고 또 주민들이 법으로 가고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잘 올라온 것 같은데 실은 작년에 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이 내용 건으로 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얘기하신 것도 있고 또 아직 준비가 덜 되었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과장님께서 올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조금 약간의 증액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성과는 10월달 12월달 되어서 이것은 다 시 한번 논의가 되겠지만 민원이 지금도 건축과가 많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업무가 많이 폭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인원이 두 명이면 적지 않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것은 외부인력 두 명이고 우리 직원이 두 명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명이서 그것을 해 줘야지...
재운

전재운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없었던 것인데 찾아가는 민원을 직접 가시는 것인데 본위원은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 상황을 보고 만약에 적다고 생각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행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신청하는 단지가 많을지 적을지도 아직 모르는 단계라서 이렇게만 잡아놓았거든요. 내년서부터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월이나 12월 평가를 해보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에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너무 솔직하게 민원 상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평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서 성과에 따라서 다 시 한번 줄 것이냐 늘 것이냐 그것을 그때 가서 다 시 한번 평가하겠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문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시 한번 우리 실․과장님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본예산을 세울 수 있고 추경도 필요시에 세울 수 있는데 전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 시행한 것을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사업을 시행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시 한번 주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안 돼요 주민의 편의시설은 기관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고 저희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저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예산에 추경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를 하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못한 사업성은 절대 반감을 사서는 안 되고 예산에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이 개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해옥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주문에 의해서 팀장님을 배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부서장님에 대한 소개를 하신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하고 함께 보건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갑진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12억 1천 4백 23만 5천원 대비 1천 9백 58만 4천원이 감액된 11억 9천 4백 6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직제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77쪽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매비용으로 80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병원감염관리사업비 전액인 1천 9백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매 비용으로 4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 방사선실 운영으로 방사선 의료영상 판독료 인상과 대상건수 증가로 인해 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종이 수입증지 폐지로 인한 인증기 운영 준비금으로 2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간염병 표본감시 사업 안에 되어 있는 SARS 등 신종감염병 대책 운영비 30만원을 보조사업명과 통일시키기 위해 감액 편성하여 21쪽 SARS 등 신종감염병 대책 사업으로 30만원을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성병진단 시약 구매 비용으로 1백 6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병원감염관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병원감염관리 의료기관 운영비 1천 9백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감염병 의약무 안내사항 등 홍보사항이 증가하여 우편요금으로 81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억 6천 24만 6천원이 증액된 1백 34억 5천 3백 8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 교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7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의치 틀니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본예산 대비 1억 8천 4백 73만 5천원이 증가한 57억 4천 8백 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81쪽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서 본예산 대비 1억 1천 8백 76만 9천원이 증가한 31억 7천 3백 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3.54%가 증가된 1백 34억 5천 3백 8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확정 내시에 따라 금연클리닉 운영 소모품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4백 63만원을 감액하여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 의료 및 구료비 부분입니다. 노인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사업의 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보조금 교부가 1천 9백 61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4백 2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예산이 작업 시 반영이 안 되었던 건물관리비의 추가반영 및 내수자 증가로 인한 혈액검사용 소모품 등이 부족하여 1천 8백 4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천 8백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대상 출산준비물 지원 등 보조금이 7천 6백 80만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위탁운영 보조금이 6천만 1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 보조금이 6천 2백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어 22억 4천 7백 6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 신규 운영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 비율에 따라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조기 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 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접종 치료관리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의 경제적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인 의료 및 구료비가 5백 5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방접종 백신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노후 된 백신전용 냉장고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자체예산을 1천 3백만원 증액하여 67억 2천 2백 6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4천 8백만원, 자살예방사업 운영비가 4천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로 1천 2만 8천원이 증액 교부되어 23억 3천 8백 1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행정운영경비로 건강증진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2014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으로 1백 85만 6천원, 위험근무수당 미지급금 소급액으로 5백 4만원을 증액하여 2억 4천 7백 4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대비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필요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대비 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석남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여기에 의료소모품 등 여러 가지 관리비용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연간 몇 명 정도를 다녀가신 것으로다가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일일 약 평균 120명 정도 이렇게...

심우창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다녀가고 계시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다녀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여기 건강증진과 과장님 258페이지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 고위험 분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 아직 자세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 예산만...
영숙

최영숙위원

예산만 일단 잡아놓으신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7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기 진통이나 분만 시 과다출혈 이런 임산부들이 하는 것인데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일단 출산할 때 위험을 감지해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일반소득이 150% 정도 해당되는 그게 해당되는데 거의가 다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 자실하시는 분들이 1년에 얼마나 데이터가 나왔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30여명 남짓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1년에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이 돈은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우리가 내려드리고 거기서 각종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 사업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김용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왕에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서구가 장수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분 되시는지 아십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잘 모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100세 이상 노인이 67명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1위에요. 그런데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것이 우리 서구의 특성이고 인구는 50만이 되었지만 비례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어린이가 탄생하는 것이 인천시에서 꼴찌에요 여기가 서구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이것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거 시행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가지고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예산만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산모한테 굉장한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바람직해요.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점대를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임신 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었고 고위험에 대한 부분만 올해 별도로 1억원이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조금 관심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참고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용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