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건생활경제팀장
경제에너지과 생활경제팀장 이재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경제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7,492만 9천원이 증액된 46억 1,79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로는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및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증가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으며 2015년 1월 31일 우리 구 인근 김포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우리 구로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금곡동 시계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함에 따른 가축방역사업비 소진에 의한 예산 증가분 반영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77-78쪽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외 9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재원 변경으로 인하여 10억 8,377만 8천원을 증액 및 변경하여 총 19억 1,155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0억 8천만 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중소기업청 지침에 의한 것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소관을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1억 1,814만 2천원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 10억 8천만 원을 국고보조금에, 3,814만 2천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시비보조금은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2,865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 8억 6,730만 5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5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 3월 9일 경제환경국 신설에 따른 경제환경국장 업무추진비 6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억 8천만 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장비유지비를 당초 2,500만원에서 260만원 증액한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2014년 11월 17일 취득한 신현금강아미움 413호의 공유재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증가로 인해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75만원 증액한 1억 6,3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혜택 농가가 2농가에서 5농가로 지원사업량이 추가되어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520만원 증액한 2,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보급종 공급 사업은 사업대상자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6만 2천원 증액한 624만 2천원을,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95만 9천원 감액한 1,3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침상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비료 평균판매가의 8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사업량이 63,650포에서 102,357포로 증가되어 확보된 시비예산액보다 초과 선정되어 당초 2억 4,851만 8천원에서 3,946만 4천원 증액한 2억 8,79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대책 추진은 농업피해복구인력 간식비 지원 예산을 AI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의경간식비로 기 지출하여 120만원을 증액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2015년 1월 31일 우리 구 인근 김포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우리구로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금곡동 시계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당초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향후 원활한 방역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대해 방역화물차 및 소규모 방역비 4백만 원, 방역기 유지관리비 270만원을 증액한 1,5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백신 구입 지원비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6만 3천원 증액한 8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거 검사비 지원 사업은 포장육, 우유, 식용란 등 유통축산물을 직접 수거하여 각종 미생물 및 한우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만원을 증액한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소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8만원을 감액한 11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2만원 증액한 1,33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백신 접종시술비입니다. 가축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대하여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4만 2천원을 증액한 2백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인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4만원 감액된 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경제환경국 신설 및 경제에너지과와 기업지원과 분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조정에 의한 사항으로 당초 6,835만 2천원에서 278만 3천원 감액한 6,5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