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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4-15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경제환경국,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각국.소.시설관리공단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현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0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이 가족 간병을 위해서 부득이 연가를 냈기 때문에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임말이 위생과장입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재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에너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경제에너지과 생활경제팀장 이재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경제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7,492만 9천원이 증액된 46억 1,79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로는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및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증가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으며 2015년 1월 31일 우리 구 인근 김포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우리 구로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금곡동 시계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함에 따른 가축방역사업비 소진에 의한 예산 증가분 반영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77-78쪽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외 9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재원 변경으로 인하여 10억 8,377만 8천원을 증액 및 변경하여 총 19억 1,155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0억 8천만 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중소기업청 지침에 의한 것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소관을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1억 1,814만 2천원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 10억 8천만 원을 국고보조금에, 3,814만 2천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시비보조금은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2,865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 8억 6,730만 5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5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 3월 9일 경제환경국 신설에 따른 경제환경국장 업무추진비 6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억 8천만 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장비유지비를 당초 2,500만원에서 260만원 증액한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2014년 11월 17일 취득한 신현금강아미움 413호의 공유재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증가로 인해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75만원 증액한 1억 6,3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혜택 농가가 2농가에서 5농가로 지원사업량이 추가되어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520만원 증액한 2,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보급종 공급 사업은 사업대상자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6만 2천원 증액한 624만 2천원을,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95만 9천원 감액한 1,3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침상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비료 평균판매가의 8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사업량이 63,650포에서 102,357포로 증가되어 확보된 시비예산액보다 초과 선정되어 당초 2억 4,851만 8천원에서 3,946만 4천원 증액한 2억 8,79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대책 추진은 농업피해복구인력 간식비 지원 예산을 AI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의경간식비로 기 지출하여 120만원을 증액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2015년 1월 31일 우리 구 인근 김포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우리구로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금곡동 시계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당초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향후 원활한 방역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대해 방역화물차 및 소규모 방역비 4백만 원, 방역기 유지관리비 270만원을 증액한 1,5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백신 구입 지원비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6만 3천원 증액한 8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거 검사비 지원 사업은 포장육, 우유, 식용란 등 유통축산물을 직접 수거하여 각종 미생물 및 한우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만원을 증액한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소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8만원을 감액한 11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2만원 증액한 1,33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백신 접종시술비입니다. 가축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대하여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4만 2천원을 증액한 2백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인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4만원 감액된 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경제환경국 신설 및 경제에너지과와 기업지원과 분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조정에 의한 사항으로 당초 6,835만 2천원에서 278만 3천원 감액한 6,5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재건 생활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지난 3월 9일 조직 개편 시 신설된 부서로서 당초 예산액 12억 6,874만 4천원 대비 2.7%가 증액된 13억 29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중 필수경비인 시책추진 업무지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으며 136쪽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 예산으로서 옷장, 유리장 등 9개 항목에 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77쪽은 국비보조금 2건이 증액된 사항으로 세출 분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저희 과 제1회 추경 총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4만 8천원이 증액된 29억 3,261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14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뿌리산업 인력양성과정 등 4개의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사업과 경비직 근로자 지원 사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종 확정 내시됨에 따라 5억 2,5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는 매칭 비율이 20%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금년도 고용노동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예산은 국비 90%, 구비 10%를 계상하여 총 1억 6,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의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존 경비보다 2,262만원 감소한 14억 5,6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44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 국비, 시비 미반영으로 3천 2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석면피해구제 급여 부분은 석면피해 인정자가 추가되어 665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악취민원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의 인건비 부분에서 시간외근무시간 증가에 따라서 2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말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77-8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천만 원이 감소한 3억 7,431만 7천원, 시비보조금은 2,990만원이 감소한 1억 8,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억 2천만 1천원이 감소된 10억 1,472만 6천원입니다. 주요 예산 변경 사유는 검단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설치가 6월 예정으로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임말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1,007만 9천원이 증액된 233억 5,679만 4천원입니다. 15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2억 1,00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일차 경제에너지국 각 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77쪽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10억 8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사업비가 어떤 사업에 반영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78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가 당초 사업비에서 10억 8천만 원이 감액된 3,814만 2천원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80쪽 시도비보조금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가 1,860만 7천원이 증액된 9,028만 1천원이 지원되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경제에너지과의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65%가 증액된 46억 1,752만 6천원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은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비가 2,440만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가 2억 8,798만 2천원, 가축방역사업 사무관리비 968만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26쪽 전통시장 시설물 장비 유지비로 당초 예산보다 260만원 증액된 2,760만원을 편성하는데 추가 증액되는 비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27쪽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당초 예산보다 1,520만원 증액된 2,440만원을 편성하는바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28쪽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3,946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데 그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70%가 증액된 13억 298만 3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36쪽 금년 3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77쪽 국고보조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1억 8,445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같은 쪽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비로 당초에 없었는데 1억 5,102만원이 신규 책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본예산 대비 11.40%가 증액된 29억 3,261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40쪽 국시비 내시액 조정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로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검토내용은 예산안 77쪽 국고보조금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59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77쪽 국고보조금, 예산안 80쪽 시도비보조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예산액 1,600만원이 국고 보조금이 삭감되고 시도비가 8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53%가 증액된 14억 5,625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44쪽과 145쪽, 국비 및 시도비 내시액 조정과 부서 운영 필수경비를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검토내용은 예산안 77쪽 국고보조금과 예산안 80쪽 시도비 보조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당초예산이 국비는 6,000만원이 삭감되고 시도비가 3,0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0.58%가 감액된 10억 1,472만 6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50쪽과 151쪽, 국시비내시액 조정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0.91%가 증액된 233억 5,679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56쪽 환경미화원 퇴직금 적립사업비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각 과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개발 관련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는, 여기에 등록되려면 한 1천 평방미터, 3백 평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등록되어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그 신청 수량을 전액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양이 증가돼서 증가된 겁니다.
예.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가축이 41농가가 됩니다. 소, 돼지, 닭 이런 것 41농가가 있습니다.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돼지 농가가 가장 크고요.
한 2,500두가 되거든요.
네, 나머지는 조금씩 있습니다.
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의상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128쪽 이게 그러면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예전에 안하셨던 분들이 추가로 올해 신청을 더 했다는 건가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작년도에 신청 안하셨던 분들이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기질비료는 아시겠지만 계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밭에 뿌리는 것들인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몇 년 지난 뒤에 다시 또 신청해서 뿌리는 그런 경우 때문에 신청량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얼른 생각했을 때는 매년 항상 일정하게 신청하는 게, 수요가 어느 정도 책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달라지다 보니까 늘어나는 모양이죠? 얼른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유기질비료를 꾸준히 계속 뿌리던 분들은 똑같이 매년 뿌릴 거 아닙니까?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천성주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안했던 게 올해는 갑자기 늘어나고 내년에는 줄어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유기질비료 효과가 예를 들면 2년 정도 가는 유기질비료가 있고 매년 뿌려야 되는 유기질비료가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량이.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130쪽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볼게요.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새우젓이라고 돼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죠?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세어도 어민에게 지원되는 용기, 시장에 가면 조그맣게 소규모로 들 수 있게 포장되지 않습니까? 그 용기를 말합니다.

천성주위원

세어도도 새우잡이를 하나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여덟 어가가 있고요. 실제로 어선으로 주로 잡는 데는 강화도 쪽 나가서 새우잡이를 합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보니까 그야말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보조금 신청해놓고 또 우리가 관리감독 소홀 이런 걸로 또 그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중복지원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십니까?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네, 어떤 내용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하시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박삼숙위원

휴경농지가 있는데도 쌀농사라든가 농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니까 등한시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농사도 제대로 짓지도 않으면서 신청하는 경우.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저희 관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삼숙위원

네.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농지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 소홀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감독하기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점점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하시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직접 직원들이 다니면서 경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박삼숙위원

이게 보니까 그냥 신청하고 받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신청하면 받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박삼숙위원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우리가 일단은 국고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조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선의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현재 대상 농가들 그런 분들 명단을 조금 받고 싶습니다.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명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 행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조건불리지역의 요건이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수산직불제 해당되는 지역이 원창동 세어도입니다. 여기는 여객선 3회 이하 다니는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객선 자체가 없고요. 아시겠지만 행정선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수산직불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26쪽에 전통시장 시설물 장비에서 신현금강아리즘413호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건너편의 복합상가 얘기하는 건가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옛날 신현쇼핑 자리에 재건축한 건물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게 지금 정식 명칭이 신현시장인가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당초에 신현쇼핑으로 통칭될 때는 신현시장으로 불렀었는데요.

박형렬위원장

지금은.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지금은 신현금강아미움이라고 하는 건물 명칭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 신현시장이라고, 신현시장이 정식 호칭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지금은 등록되어있는 명칭은 그런데요. 그것이 재건축돼서 대규모 점포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명칭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대규모 상점가로 명칭을 바꿔서.

박형렬위원장

아직까지도 신현시장이라고 정식 명칭이 아니다? 그런가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지금 현재는 신현시장이 맞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신현시장이 맞지요? 지금도?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도 재래시장에 하나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재래시장보다는 등록시장이라고.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어제도 업무보고 보니까 신현시장 명칭이 빠져있어요. 우리 시장 중에.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지금 전환 중이라서 저희들이 관리 자체를 좀…….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여기 금강아리움413호는 왜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이게 당초에 2007년 12월 4일 날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시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심의할 때 조건부, 공공공간을 기부 체납하는 조건부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완료되고 2014년 11월 7일 날 저희한테 기부체납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그 건물 지금 413호 비어있나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현재 비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대로 삭감된 것, 유지비 현대화시설사업비가 왜 감액이 됐는지 그 다음에 또 현대화지원사업비가 어떤 사업에 반영되는지 이걸 좀 설명 해보세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10억 8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네.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당초에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역시 마찬가지 국고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랑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국고였었는데 이것이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재원이 달라져서 편성만 바꿔서 한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에 감액된 이유. 3천 8백만 원 감액됐잖아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지역발전 특별회계 안에 10억 8천만 원을 포함한 3천 8백만 원 같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재원이 변경돼서 국고보조금으로 10억 8천만 원이 가다보니까 국고보조금이 10억 8천만 원이 증액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10억 8천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 127쪽 산지저온저장고 어디다 설치하고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시골에 가보면 완전히 흉물 돼가지고 사용도 않고 이러는데 우리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 어디다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저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대상자가 다섯 분이십니다. 공촌동, 검암동, 석남동, 대곡동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인데요. 직접 농가에서 신청해서 그 농가 주변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번지수.

박형렬위원장

용도 같은 건 잘 모르고? 그리고 석남동 사람은 어떤 용도로 신청을.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석남3동 황동윤씨가 신청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평수는 얼마나 돼요?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16…….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다섯 명을 다 주는 겁니까?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다섯 명이 이번에 추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두 명만 편성돼 있다가 세 명…….

박형렬위원장

다섯 명을 다 해준다?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용도가 저도 시골 출신이라 시골 가보면 그냥 창고만 덜렁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은 않고 국고를 축내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박형렬위원장

잠깐만요. 나가시라고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앉으시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나오시면 순서대로 하세요. 나중에 또 필요하면 추가 질문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직제 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증가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여기 보면 문서 세단기, 냉장고 여러 가지가 인원이 늘어서 구입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부서 신설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천성주위원

몇 분이 늘어나신 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원래 경제지원과에 있던 인원이 늘어나면서 과장 한명하고 서무담당 1명 해서 2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천성주위원

2명 늘어나신 건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필수물품들을 같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과이긴 한데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거든요, 저는. 일자리지원과는 점점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또 상담인력 또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 같아요. 또 인구는 많아지고. 그래서 다른 일자리지원 부천 쪽으로 알아보다보니까 그런 데는 주민센터에 상담인력들을 한명씩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직접적으로 일자리지원과까지 택시 타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지 않아도 되고 각 동마다 한명씩 배치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접수하면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시청 중앙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각 동에서 쉽게 해결을 하고 또 위에서도 쉽게 움직이고 이런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라서 굉장히 비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쭉쭉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은 걱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타시도 그런데 동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지난해까지는 우리 센터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점별로 가좌권, 석남권, 가정권, 검단권 그렇게 4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상담사들을 배치운영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기업앤일자리센터로 명칭 변경하면서 확장 이전하면서 그분들을 다 한곳에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업무효율적인 것은 전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이게 더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막상 동별로 운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찾아오시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교육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일자리지원과는 성별영향법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평등지원법에 의해서 직원들을 혹시 안배하셨나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직원이라면 우리 일반직 직원은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인사이동에 의해서 하는 거고 현재 직업상담사 10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공개채용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여태까지 채용하면서 남성분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 그래서 전부 여성들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오면 상담하기가 좀 아무래도 이해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비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최근에 베이비붐세대들 본격적으로 퇴직 시기가 오다보니까 또 그 세대들이 학력이라든가 그런 전문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현재 50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활용해서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단체들, 공공기관 그런 부분에 그분들을 좀 자원봉사와 실비보상 일거리 그렇게 혼합을 해서 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거기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천성주위원

공모에 참여해서 하셨다는 거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대로 저녹스보일러 설치 삭감된 이유라든가 이런 것 좀 설명해주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은 원래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세웠었는데 국회에서 선별예산작업 중에서 하위로 밀려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세웠던 것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77쪽 운영비 국비가 6천만 원 감액되고 시도비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포함된 금액 전체가 6천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라는 건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별도입니다. 국비가 6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구비가 3천만 원 해서 이 사업이 당초 1년 사업으로 했을 때 예산이고요. 지금 개소가 6월로 돼있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12개월에서 7개월로 줄어들어서 그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계수조정

10시 48분 정회

13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문화회관 오수정화조 브로워 및 배기휀 교체 162만 6천원 감액, 문화회관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노후 밸브 교체 694만원 감액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박창선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박창선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추경 예산 중에서 오수정화조 브로워 및 배기휀 교체 중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전체적으로 수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적사항 하신것처럼 우선 급한 사항부터 교체를 하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차후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추가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환전 및 스프링클러 노후벨브 교체도 저희가 95년 이후에 21년차 시설로서 시급히 교체코자 했으나 이번에 우선 시급한 것부터 먼저 교체하고 차후에 다시 급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창선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