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개정을 통해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목으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등을 추가하고,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추가 감면대상자 현황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19명,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족은 78명,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16명, 보훈대상자 및 유족은 20명, 지원대상자 및 유족은 19명, 총 152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통한 수수료 수입 감소 예상액은 2019년 제증명 수수료 발생액이 1인당 3,494원이고요. 2020년 현재 기준에는 1인당 3,666원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협조 전라남도 공문에 의하면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지원 공상ㆍ군경, 공무원 및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재해부상 군경ㆍ공무원 및 그 유족)가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돼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지원대상자와 보훈대상자도 포함되어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라는 협조 공문과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협조 전라남도 공문에 의하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고, 우리 목포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목포시 관련 부서나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 조례가 기 개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었다고 적극적으로 좀 조례를 제정해 주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5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예, 감사하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이 기획복지에 새로 오셔서,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훈명예자 매뉴얼이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목포시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6.25 참전과 월남 참전, 이분들의 참전명예수당입니다. 그리고 전상 군경 및 유족을 비롯한 열다섯 개로 사회단체를 등록해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특히 6.25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올해가 6.25 참전 70주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분들이 80대, 90대 연로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6.25 참전과 월남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두 번에 걸쳐서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남 20여 개 시군에서는 6.25 참전과 월남 참전은 기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는 7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아서, 시군에 이렇게 준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두 번에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 난해해 하고 있고. 전국의 기준을 보면 이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 외에 사망자 유족이 돌아가실 때는 유족에 따른 복지수당을 드리는 데가 있고요. 생일축하금이라든지 참전용사위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가 조례개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먼저,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해주신 김휴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훌륭하신 김휴환 의장님도 의원 생활 또 전임 의장을 했던 분으로서 주민참여, 우리가 시민이 없으면 결국은 목포시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포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됐기 때문에 약 30년이 지금 넘었어요. 결국은 지금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목포시가 성공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조례 제정에 감사드리고.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김귀선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시게요. 우선 목포시 주민참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예.

그거 없으니까 이거 할랍니다. 나오셨으니까 같이,

넘겨서 하는데 저는….

그럼 나중에 할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정리하고 하시게요.

같은 분이 조례를 상정하셨으니까 저는….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그것부터 할랍니다. 주민참여.

예, 그러십시오.

지금 김휴환 의원님께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안이 또 있지요?

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건 있습니까?

그동안 이런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은 있었다고, 다 이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SNS상을 통하든 또 ‘시장한테 바란다’를 통하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창구는 상당히 많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안은 처음으로 상정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기초로 해가지고 목포시 주민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또 적극적으로 목포 시정이나 또 의정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저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함에 있어가지고…. 질의가 아니라요. 한 조항이 눈에 띄어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6조2항을 한번 봐주시면요. 6조 전반적인 부분인데, 특히 2항을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목포시갈등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분포가 너무 한쪽으로,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부분 같은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 부분은 양성평등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정말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하차를 할 때 확인을 하지 않고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나 중상을 입은 경우가 어린이집,

지금 제2항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3항은 따로,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좀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얼마나 차별화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것은 기본 조례안인데 그런 자문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문위원회가 신설은 돼 있으면서도 거의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와 유사한 조례 중에 지금 한 번도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조례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너무 많으니까, 실은 비슷비슷한 유사한 조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폐합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예전에 10대 의회 때도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조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 번 통폐합한 적이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조례를 만들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정운영을 하면서 특별하게 활용가치가 없다, 필요가 없는 조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도 비슷비슷한 조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하고 참고하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단순히 위원회 구성만 하지 마시고, 다른 조례하고 비교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2소위로 통과된 법인데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 정지 혹은 폐쇄 처분을 가능하도록 한 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시기적절한 때에, 항상 영유아는 약자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약자인데,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하면 안전사고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해 주셨다는 거 감사드리고. 어제 통과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대두가 되어 왔어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지요.

좀 창피한 일이지만 얼마 전에 모 의원님이 어린이집 앞에다가 점심시간 때 차를 주차해 놨다가 빨리 안 빼준다고 해가지고 SNS상 또 신문지면상에 상당히 화두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건 어린이집이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지켜야 될 그런 양심이고,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버스, 어린이집이나 통학버스기사들이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다들 차를 거의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통학버스가 과속을 하고, 끼어들기 하고, 불법주차하고 하는 게 만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 ‘무슨 통학버스가 저렇게 과속을 하냐. 끼어들기 하냐. 뭐가 바빠서 저렇게 끼어들기 하지?’ 그런 때가 많았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 사회질서정신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나 통학버스 기사들에 대한 교육, 이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교육을 또 그런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계도해나가는 게 상당히 우리가 1등 선진 국민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위치가, 어린이집 위치가요. 상당히 도로가 복잡하고, 협소하고 또 어린이집 차들이 도로 중앙에다가 차를 세워놔가지고 어린이 상하차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허가 낼 때 분명히 주차장이 있어서 허가를 내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 위치가 너무 협소한 도로, 쉽게 얘기해서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의 도로 그런 데는 허가하는 데도 규제를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 의장님, 수고 많으셨고. 미래의 주인이자 꿈나무인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정, 감사드립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요. 세 개로 나누었는데, 제가 보니까 포괄적으로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7조의 지도ㆍ점검도 보면 포괄적으로 했는데. 물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할 때 집행부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조례를 직접 제정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장과 단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앞서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어린이집의 애로점이라고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7조에 지도ㆍ점검이 있는데,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 보면 지도ㆍ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강한 부분을 하고,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서 같이 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인터넷중독은 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는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는 시에서 전단지를 제작하여 공무원, 사회단체,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캠페인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전단지에는 자가진단 척도 문항을 삽입하여서 청소년들이 직접 전단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들을 방문해서 지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치유캠프도 타 시군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셧다운제도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도라는 게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서비스 업체들에게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끔 강제 차단을 시켜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접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현재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시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신체활동증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위탁운영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위원회 구성) 2항을 보시면요. “목포시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건강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라 한다’)에 따른 목포시 건강실천협의회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강실천협의회설치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님, 혹시 5조 말씀하셨나요?

예, 5조 2항.

(자료 확인) 기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 안에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검토 과정에서 별도의 운영위를 구성하는 부분도 상호 간에 검토했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회 구성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위원회 역할은 이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건강실천협의회를 대신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이 내용은 그것은 아닌데요. ‘건강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하며’ ‘대신하며’ ‘건강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한다’ 그리고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실천협의회 조례는 먼저 만들어져 있었지요?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준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운영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운영위를 설치하지 않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지금 상정하신…. (자료 확인)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활성화 조례안…. 활동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하신다, 이 말이지요? 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이 두 개 조례안의 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한다?

예, 맞습니다.

별도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예.

그러면 두 개 조례에 특별한 차이점은 뭐예요? 위원회가 같이 겸해서 하나의 위원회가 두 개의 조례안을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본 조례는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고요. 방금 질의하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제가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은 비슷하네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조례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비교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각 조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만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번 구성을 해서 맡겨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보면 거의 비슷한데 좀 구체적으로 신체활동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신체활동. 건강증진에는 신체활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안을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연일 고생하시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와 사이버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사이버시민의 자격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도의 운영과 혜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집행부 주무부서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사오니, 부칙을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문상수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이버시민제도 조례 제정과 운영을 타 지자체 어디서 시행 중인가요?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 세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미도 한 군데 있고요. 군 단위도 하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논산시, 영주시, 또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홈페이지 외에 SNS를 이용한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논산시에서 이벤트행사를 많이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조회 수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게 행사가 3분의 2가 넘더라고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조례를 만드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거기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거기에 있는 것을 집행부가 어떻게 하냐를 조례를 만든 사람이 계속 견제ㆍ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정사항을 말하는 게 의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제3조에 자격이 있고, 제4조에 등록이 있어요. 그러면 제4조의제2항에서 보면 ‘등록한 사람은 사이버목포홈페이지 별표1과 같이 사이버목포시민증을 출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별표1은 지금 사이버목포시민홈페이지가 이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홈페이지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수정가결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주무부서에서 이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안에 배너식으로 해서 만들 건데요. 그 만듦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계속 만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사이버목포시민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별표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한테도 하나 추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만약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있어요. 사이버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탈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탈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이버시민증을 이미 출력을 해서 가지고 다녀요. 뒤에 보면 혜택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문학관,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외에 근대역사관, 공연 같은 것도 있는데, 이미 혹시 탈퇴하신 분들은 사이버시민증을 어떻게 반납받으실 건지, 이분들이 탈퇴하고도 계속 이것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를 살펴보시면, 제가 조례를 미리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약관을 만들잖아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질문할 사항이 아닌데요, 그 부분은.

그래도 규정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퇴에 대한 규정은.

약관에 담아질 부분은 집행부에서 만들 거예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요, 문상수 의원님.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공식적인 자리고 이금이 위원님 질의에 의원의 몫이 아니랄지…. 대답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금이 위원님의 몫이 아니라,

가르치는 듯한 그런 말씀은 조심하셨으면,

의원님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지요.

김근재 위원님. 여기 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말하는 것에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먼저 문상수 의원님께서 의원의 몫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게 만약에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조례라면 그 조례를 준비하고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기 시행하면서 장단점은 없었는지, 모범사례는 없었는지 당연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금이 위원님께서도 논산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봤더니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입을 하고. 그런데 가입을 하게 되면 시민증을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당사자는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종의 악용을 해서 가입만 하고 혜택만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개정을 했던 것 같은데. 가입 이후에도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면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몇 점을 준다든지 또 실제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사이버시민으로 가입한 그 지역을 방문해서 관광지를 돌아본 다음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구축되는 홈페이지에 올리면 또 몇 점을 준다든지 그런 마일리지를 이용하니까 사이버시민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가 관광목포를 지향하고 있지요. 그래서 목포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조례를 상정하신 것 같은데. 관광경제 부위원장으로서 목포관광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고 책임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례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목포의 명예시민권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목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거나 무언가 목포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공식적으로 명예시민권을 드렸던 적이 있고, 그 제도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사이버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버시민권이라는 이런 용어까지도 나오고, 일부 타 시군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명예시민권하고 사이버시민권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목포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시킨다는 것은 좀 그러지만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지요?

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계속 감소가 있고 또 목포경제나 관광을 살리지 않으면 목포가 계속 침체돼가고 있는 실정이고 상황인데, 어쨌든 앞으로 목포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함께 노력해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장복성 위원님.

존경하는 문상수 의원님께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는데,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먼저 하셨어요.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먼저 관련 취지법을 다 발췌해서 사전에 제의요구나 집행부에 사전에 검토의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검토의견에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회로 이렇게 회부되기 전까지 어떤 자구수정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의 의견이 현재 굉장히 많고요. 또 비용추계도, 배너라고 하지만 뒤에 보면 비용추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주무부서 의견 “부칙 개정 필요”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아쉬운 것은 사전에 저희한테 이러한 부칙 개정, 집행부에, 조례 개정에 필요한 것을 수정가결하기보다는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견 개진을 해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앞서 의원님의 답변에 조례에 약관을 담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의 추계라든지 다른 조례와의 상충, 다른 조례의 개정 여러 가지, 추후 문제고, 약관에 담은 문제는 여기는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집행부 개정, 예산의 추이를 반영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한테 보내놨고요. 보통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약관에 담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여기 이 조례 제정에는 규칙으로 한다는 제정도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여러 가지 별도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인 법의 근거에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고, 그 나머지 세부사항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집행부의 부칙 개정안을 넣어놔야 되는데 부칙 개정안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을 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장복수 위원님, 감사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은 처음에 관광과에다가 주무부서를 줬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본인들이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버겁다고 해서 부시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관광과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요.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면서 누가 간단하게 하겠습니까? 다 의견 조율하고, 이 주무부서 의견도 사실은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는 사실은 처음에는 많은 돈이 든다고 해서 좀 기간도 주고 그러면 더 논의를 해 보자 해서 시행규칙을, 보시면 기한을 바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해 놨었는데, 이것도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좋게 담기 위해서 기한을 많이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조례 개정을 어차피 다음 임시회 때 해야 되는데요. 지금 관광과에 있는 문학관,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근대역사관에,

예. 그 조례에 50%, 목포시민과 같이한다라는 걸로 해서 바꿀 건데요. 이미 이것은 주무부서하고 얘기 다 됐습니다.

예, 올리기로 했어요. 이번에 같이 한 번에 못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도 7월 1일로 해 준 거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익 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편의시설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먼저, 좋은 조례 제정한 김양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주요내용이 이렇게 다 있어요. 5조에 보면, 5조 다섯 번째 보면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이렇게 써 놨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기존에 수어통역사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던 자료 혹시 받아 보셨는가요? 얼마나 하고 있는가요?

거의 없으세요.

거의.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어떤 외부적인 방송활동, 아니면 목포시라든지 아니면 목포시 유관기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수어통역사를 쓰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는 아니지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TV 보면 방송할 때는 당연히 통역사 자막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하는 얘기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이 있지만 청각이나 시각은 결국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장애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옆에서 수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화통역사를 저는 인력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정이유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서도 말씀했지만 이 조례도 그냥 시행규칙이 공포한 날로부터만 시행한다 하고 시행규칙이 없어요. 그러려고 생각하면 새로운 이 사업을 담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 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산의 소요되는 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ㆍ과와 협의 중이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들을 못 해 주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너무 큰 규모 그리고 또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현재 목포시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거의 동수의 비율입니다.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목포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1,554명,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1,538명과 언어장애라는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113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각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물, 그리고 사회적인 혜택 부분들, 정말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정말 많이 미흡한 것 아닌가. 시설적인 부분, 그분들이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막처리라든지 아니면 그분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숫자는 비슷한데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배려, 배려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 드려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청각과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저희가 당연히 해드려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양규 의원께서 이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의견 검토를 했고,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조(지원)에 보면 한 네 개 사항으로 분류했는데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으로서 관심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추계 방향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면 집행부하고 더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사무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방금 말한 처우개선,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우리가 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시각 같은 데. 거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 전남에서 최초입니다. 전남의 다른 지자체가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조금 빨리 목포시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제정을 하게 됐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목포시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김양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조에 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실사하고 검토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2번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직접 주관 또는 주체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하고 네 번째 보면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이나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실ㆍ과하고 어느 정도 검토가 됐나요? 두 가지 다.

이 부분은 실ㆍ과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7조2항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장이,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님을 말씀하시겠지요.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의장님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직접적으로 목포시의 행사, 목포시의회의 행사 그리고 목포시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장이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이외에 경비까지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라 함은 단순하게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어통역사 한 분이 한 시간에 대한 인건비가 5만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행사 같은 경우에 통역사를 동반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한 시간 이내, 길어야 두 시간 정도 그 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경비라는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신 겁니까?

예. 혹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제반되는 어떤 사항과 어떤 지원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4항에 보면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실ㆍ과하고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특히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청각장애도 가족이 옆에서 무언가를 수반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편하게 해 줄 수는 있지만 청각이나 언어장애 같은 경우는 그 수어를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내 가족이지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복지적으로 봐서 분명히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실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청각장애인협회가 목포에도 존재합니다. 그 협회 내에서 자구적으로 간단한 교육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가족과 아니면 그 옆에서 보조하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어교육을 가족을 해 준다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무언가 명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 4인인데 그분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실ㆍ과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을 한 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가족 중에 1인, 2인이라는 지정을 해버리면 4인 가족인데 한 분이 청각장애를 갖고 계세요. 거기에 인원수를 조정을 해 버리면 나머지 가족은 대화를 하지 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가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공공기관이라는 부분. 2조(정의)에 보시면 제가 ‘공공기관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뒤에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부분입니다. 지금 명시해 드린 부분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서 그 기관과 목포시의회, 출연기관, 출자기관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기관이라고 명시를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원 부분, 아까 6조 강제규정을 둬야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조의1항 부분도 마찬가지고 6조의2항 부분,

4항 부분, 6조의3항 같은 경우에 이거는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명히 큰 자본의,

설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까지 강제규정을 둬버리면, 좀 강하게 가버리면 목포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추후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제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느 정도 여유를 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고 또 공공기관 마찬가지고 4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좀 뒀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질문했던 것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7조2항에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능하기도 하지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6조1항에 보면 ‘청각장애인들이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이건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이건 제한이 없어요. 청각장애인협회에서 목포에 정말 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마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오바해서, 이용해서 각 행사마다 신청을 했을 때 과연 그 규모나 인원이나 그런 제한을 어디다 두고 그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단체에서 역이용해가지고 정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또 7조1항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경상보조금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정을 정해 놓고 예산상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 각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이중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은 조례의 초반에 조례 앞쪽에 보시면 기관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목포시의 출자ㆍ출연기관 그리고 목포시와 연관된 기관들에 한해서지 그 이외에 어떤 보조금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된 거는 아닙니다. 이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포괄적으로 목포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목포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체들로, 기관으로 한정 지었고요. 그리고 7조1항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금 현재 목포시 청각장애인협회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단체에, 시각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본적인 운영경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 말고 혹시 청각장애 쪽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어떤 단체가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군데라고 규정을 해 버리면 추후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생길 수 있는 다른 단체에 대한 제약 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제약사항을 둘 수 있는 여지를 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문차복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님들.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청소년의 참여활동 사업, 참여 실태 조사, 참여활동 증진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의 위촉 및 임기, 해촉,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의견수렴, 위탁, 보조금의 지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지난 10월에 목포 청소년 100인 포럼 1차 워크숍 때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청소년 의견을 수렴을 했고, 청소년 단체와 이 관련된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했으나, 본 조례안이 청소년들이 제시한 의견내용이나 청소년 단체에서 고민했던 내용을 충분히 담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관련된 내용은 심사보류해 주시고, 1월 달에 임시회 때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시회 때 다시 하자 그 말씀입니까? 장복성 위원님.

백동규 의원님, 먼저 본인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제반 시간을 가지려고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 보류하면 결국은 또 수정가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절차상 우리가 부결을 해 드려야지 백동규 의원께서 다시 재상정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미래 청소년에 대한 조례제정을 할 때. 그래서 보류보다는 부결을 해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조례를 재정비해가지고 상정, 우리가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 말씀드립니다.

기획복지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맞아요. 동료 의원님 존경하는 차원도 기고. 그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397호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6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되, 통합계정 또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합니다. 이 중에서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과 특별회계 1% 초과 예비비의 예탁금으로 조성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 결산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의 일정 비율 초과 시에 이 중 큰 금액을 정립하여서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긴급대응, 세입보전 필요시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하되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규제심사대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계속해버릴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398호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법규에 규제입증책임제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위배 소지가 있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기존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해서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존규제의 심사규정을 신설해서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주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을 하고, 만약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의로 정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99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또 상위법 필수 조례 정비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 위임사항을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장애인자동차 면제 대상 확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기존 면제 대상 공동명의자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중 지방세 감면조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에 중복 나열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00호 “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양동 일원에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 및 전문체육과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목포종합경기장 신축 중에 있어서 경기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유달경기장 부지 및 건물을 매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은 목포시 용당동 1069번지 토지 및 건물로, 토지면적은 4만 3,180.8㎡, 건물 연면적 5,833.32㎡로 재산가액은 13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 매각과 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호 “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경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 때부터 국방부 소유 대양동 428-3 필지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국방부 소유 대양동 428-3 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시에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편입토지는 실제 위생매립장 생활쓰레기 매립용으로 25년째 전부를 사용 중에 있으며, 관리부서인 국방부에서 처분할 의사가 있어서 쓰레기 매립 등 공익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대양동 428-3번지로 면적은 1,211㎡이며, 취득가액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02호 “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양을산 실내체육관 정상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우리시가 점유하여서 정자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고, 수년간 시민 휴식처로 사용 중에 있어서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에 인근 미활용 공유지와 교환하고, 일부 토지는 기부채납으로 시민의 양을산 등산로의 안정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환 대상 토지는 공유지 상동 산 34-14번지로 면적은 6,964㎡, 감정평가액 2억 2,800만원이고, 사유지는 용해동 산 18-12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1만 4,193㎡이며, 감정가액은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 3,980만원은 시로 현금 정산하게 됩니다. 사유지 기부채납은 용해동 산 18-15번지로 면적 1,974㎡, 감정평가액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 관련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복성 위원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6조 개정이라고 했지요?

예.

언제 개정돼서 시달했나요?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16조 개정은, (관계관을 향해) “6월?”

올 6월?

예. 6월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전국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조례 제정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정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많은 시군들이 입법예고 진행 중이고 또 조례 제정을 이미 한 곳도 있고, 입법예고 중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관리하면 여기 추정된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지금 가능한가요?

이거는 아마 이거를 하고 나서 봐야 될 텐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

좌석에서 - 결산을 해 봐야 그게,)

그래도 제정을 할 때는 매년 통합관리하기 전과 이후에, 제정을 하려고 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그 정도는 수치가 나올 수 있지.

답변대에 나오셔서,

아니, 됐어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하셨다?

예.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6월에 개정돼서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을 하라니까 제정을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의회의 승인사항들이 있으면 또 이 법에 따라서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는 하고 하셔야지, 제정했다고 해가지고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목포시가 여유재원이 없어요.

이게 여유재원은 없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상한 제한 없이 풀어놓다보면 많은 예비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좀 제한함으로써 더 사용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게 신속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쓰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서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재원을 목포시가 탄력적으로 재정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지요. 보면 평상시에 목 변경해서도 사용한 적도 있어요. 목 변경해가지고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상위법에서「지방자치 기금관리법」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혹시 이렇게 활용을 할지언정 하시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이유 중에 보면 하단에 양성평등기본법 있지요. 이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적인 취지랄지 중요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특별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의로 정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할 때 최소 40%는 여성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점을 찾으셨고,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은 단순히 규제개혁위원회 이 부분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별 못지않게, 모든 위원회가 그렇지만 성별 못지않게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국장님, 이 안건도 마찬가지로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기능을 상실한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안을 지금 부의하신 겁니다. 이 매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내부적인 검토나 결정된 부분이 혹시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토지 부분 중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매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어떤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냥 입찰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또 일부에서는―저희 시장님도 그러시고―여기를 호텔이나 컨벤션 쪽 이런 걸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우리시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의 부분 중에서 몇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요. 조명타워라든지 태양광시설, 실내육상트레닝장,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명타워 부분은 이게 이관되거나 철거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태양광 부분은 매수자가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관하든지 철거하는 식으로 되어 질 것 같습니다. 또 실내육상트레이닝장은 굉장히 이게 긴요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이기는 한데, 이거를 이전하는 데 이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사업비가 원래 한 7억 들었던 건데, 이전해가지고 하려면, 설치하려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아서 우선 지금 철거를 검토 중이긴 한데,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그 옆에 체육공원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전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물을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서 시 예산에 보탬이 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취지는 시설물보다도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부지를 매각하고 나서 활용방안이거든요. 시장님의 어떤 갖고 계시는 어떤 계획, 집행부의 어떤 마인드가 지금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도 또 시장님께서도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구상을 가지고 혼자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또 사석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난 정례회 다른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셨을 때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예.

제가 시장님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우리 목포시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지금처럼 많은 주목을 받고, 탄력을 받은 지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지금 좋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만 관광도시, 문화도시 또 전국 제일 목표로 수산식품도시도 목표로 해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대형 컨벤션이나 메이저급 호텔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없지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확인해 봤고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지방재정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되어진 다음에, 이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설명드리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앞서서 김근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그런 부분에 내가 의심이 생겨서 말씀을 하나를 드리렵니다. 지금 유달경기장 부지 매입은 실은 구도심 발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나 기본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 부지를 컨벤션이나 호텔 쪽으로도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2021년 예산 설명 시정연설하시면서 지금 삼학도 유원지, 아직은 유원지가 아니지요.

예.

부두, 화물부두를 그쪽을 유원지화해가지고 컨벤션호텔을 거기다가 유치하실란다 하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목포에가 컨벤션, 호텔이, 호텔이야 여러 군데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컨벤션은 두 개가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그러면 어제 그런 예산 설명하면서 그쪽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또 이쪽 한번 생각을 해 보실란다 해서 제가, 중복된 그런 말씀이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사실은 우리시가 서남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인프라적인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의치는 않은 형편입니다. 사실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호텔을 크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개는 해안가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안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실은 여기 거의 공동주택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 지역이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종 건축물도 신축할 수 있다라고 거기까지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설명하시면서 또 다른 시설물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지. 저는 그래요. 너무나 다양한 접근방법보다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도심 발전,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 한 해만 해도 남악 오룡지구 때문에 거의 4,500명 인구가 빠졌어요. 1차분만 해서 4,500명 빠졌어요. 2차분에서 4차분 입주 시작하면 잘못하면 20만도 무너져요, 목포 시민이. 이렇게 정말 심각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 시설을,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만이 인구 유출도 막고 목포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합니다. 이 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새로운 시설에 대한 비용이 충당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이것을 마냥 이렇게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거기에 충당이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더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원도심 이쪽, 그 지역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도 같이 함께 검토를 조속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연속성이 없네요.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먼저 유달경기장부지를 매각한 이유가 새로운 경기장, 전국체전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서 충당하는 게 이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된 이유가. 그동안 보고하실 때 공동주택이 들어온 걸로 우리한테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계속했고.

그게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본 입장에서, 그러면서 시민과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외한 부지를 계획한 이후에 해라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새로운 안을 지금 가지고…. 이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앞뒤가 안 맞다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기존에 계획을 잡았던 계획에 안을 검토해서 기존에 추진했던 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인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컨벤션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쓰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안을 정립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저는 상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변함없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 면적에서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부지로 들어왔을 때는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언해야 맞다, 이 말이지요.

여기 부지 중에요. 혹시 그림이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이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옆에. 체육공원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겠고요. 뒤에 경기장, 체육경기장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유달경기장 본경기장 이 부분을 위주로 한 부지만 매각하려고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제가 제안 내서 변경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체육공원부지, 어차피 이걸 없애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될 대상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이 자리에 존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대로 유달경기장 매각했을 때 공동주택이 들어오든, 방금 말한 컨벤션이 들어오든 다른 기타시설이 들어올 때, 지금 체육시설부지에 뭐뭐가 있습니까? 정구장 있고, 파크골프장 있고,

예, 파크골프장.

그리고 이 옆에는 운동기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현재, 옆의 시설하고 지금 유달경기장하고 이 시설하고 노후돼서 맞지 않는데, 매각 상태에 할 때 이 부분까지도 단서 조건에 달아서, 목포 시민이 사용하지만 이 부분에 오신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행자로 하여금 이 시설들도 같이 시설해서, 매치될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제가 권고까지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은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 호텔 들어오려면, 지금 여기 주거 2종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호텔 들어오려면 상업지 변경해야 되겠지요? 지역지구 변경해야 하잖아요.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 얘기는, 그래서 기 추진했던 사항을 정립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저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먼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버렸어요. 건물 시설. 건물 시설을…. 경기장이 필요한 시설을 매각한다라고 기타시설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기타시설물로. 그럼 우리는 어차피 새로운, 유달경기장을 다시 이전했을 때 이 시설들이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부 시설들,

그러니까, 아무튼. 일부 시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얘기는 매각의 가치성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설로 옮겨서 쓸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매각하고 새로 한 게 맞는지.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예산하고 상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효율성에서. 우리가 필요 없으면 남도 싼 가격으로 고물로나 사가지, 이 시설로 쓸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검토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적인 시설들인 조명타워, 전광판 이런 시설들은 지금 대개 아마 철거하는 방향, 물론 거기다 일괄 매각을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관하든지 철거하든지 하여튼 하는 방향. 그다음에 태양광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부분에서 야외운동기구는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변에 있는 체육부지로 같이 이동해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잘하시라는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내육상트레이닝장 언제 여기….

20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7억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공설운동장 새로 매각 추진 언제부터 계획하셨나요? 이전부터 했지요?

(관계관을 향해) “작년?”

계획적인 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결국은 노후도 됐고 정규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체전 유치, 전국체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시설이 전국 규모의 시설에 미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매각하고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 했지만, 그 이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육상트레이닝장 같은 경우도 바로 설치해서 7억 예산 도비 이렇게 예산 지원받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옮기지 않는 장소에다가 설치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7억의 예산이, 옮겼을 때는 지금 쓸 수 있는 거 한 2억 정도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여러모로 검토하도록 했는데,

시인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일전에도 제가 국장님,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을 때 말씀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 개인의 어떤 재산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 더구나 앞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가용재원도 예산의 국장으로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필요 없는 예산 낭비는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요. 이게 재산가액이 약 13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건물, 토지, 기타시설물 다 해서요. 감정평가 받은 금액입니까?

지금 주거 2종으로 바꿔지기 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주거 2종으로 바꿔진 이후,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는 이거였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24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감정평가는 안 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평당 보면 64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평당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금액이 엄청 낮다. 감정평가를 했다 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산을 감정평가 제대로 해가지고 매각할 때 제대로 가격을 받아야 한다, 그 차원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평당 보면 64만원꼴이라 너무 싸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 따로 해서 매각하실란다고, 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사업목적 아까 설명하실 때 ’95년부터 기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25년째 사용하고 있고, 국방부토지고, 계속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추정의 소요예산을 보면 약 6,7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돼요. 왜 조성할 때 이걸, 그때 같이했으면 지가가 엄청 아까 말씀대로 낮았을 텐데, 그때 하지 왜 인제 이거를 해서 재산가액이 이렇게 높을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물론 이거 또한 전임자들이 어떻게 이유가 있을 건데, 아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매립장에 필요한 정도의 부지를 처음에 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졌는데,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은 국방부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실은 협의가 됐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집니다마는, 그때 누락이 되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유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한 거예요. 당초에 위생매립장의 편입토지에 넣어서 계획을 충실히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은. 왜? 하지 않고 여태까지 지금 25년 동안 쓰고 있다라고 여기 제안이유에, 사업목적에 나오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누락돼서 못 하셨더라도 그 이전의 행정에서 했으면 공시지가나 지가 상승이 안 올랐을 때 했으면 목포시 예산을 좀더 과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지 않겠냐라는 이런 아쉬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지금 답변 왔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그냥 그거 본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이 사업부지 내에 국방부 소유 토지가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시에서 국방부 대부분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는데 이번에 한 필지는 누락이 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됐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안 하다가 이렇게 하냐 하면, 일전에도 들어가는 도로에 재활용선별장 관리계획 승인한 경우 있어요. 그것도 당초에 해버렸으면 될 건데 들어가는 도로 일부, 도로만…. 도로도 협의를 안 했고, 도로도 무상으로 썼더라고요. 도로도. 그러면서 장기미집행의 이런 문제가 되니까 도로하고, 도로만 우리는 그러면 매입해라 그랬더니 나누어서 여태까지 썼기 때문에 그것도 잔여지까지 그분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에 있어서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아까도 유달경기장 부분도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분들이 연속성이 없어요. 여기에 제가 6년째 앉아서 계속 행정의 연속성을 갖고 또 보고했던 내용하고 제가 명확히 팩트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지적을 안 하고, 매각은 해야 하니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공원부지 현 상태의 그런 부분을 이 입찰공고에 명확히 직시해서 우리 시비가 더 투하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다시 짚지 않으면 또 나중에 이 시설하고 안 맞고 또 결국은 이 도로를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이 체육공원이나 옆의 공원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두 번째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면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이나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버립니다. 계속 지적하고 반복되게 하지 말고, 우리 시비를 더 들이지 않는, 재원이 투하되지 않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현장도 가보고 여러 고민을 해서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겠다 하면 그 부분에 선행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후임자 오셔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들이 더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계속 매입을 지금 권유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순환정비 이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포함된 거예요? 이 지역이?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감도상, 위치도상으로는 순환정비이용사업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니까 매입할라고 접근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럽니까? (

좌석에서 - 거기는 직접 이번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 이번에 1필지가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 거기가 국방부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31사단 대대가. 그래서 우리시에서 땅을, 국방부 땅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1필지가 누락돼가지고, 부지 안에 편입돼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순환이용정비사업은 실제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직접 폐기물을 파는 데는 안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부지에 거기다가 포장물을, 포장물을 적치할 장소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몇 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91년부터 ’95년까지 조성됐기 때문에 2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26년째.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 이거 매입 안 하면 국방부에서 부지를 다른 데다 매각합니까?

공문 내용은 자기들이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오는데, 아마 우리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쓰레기장 옆에다가 누가 땅을 사가지고 뭘 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쓰면 안 돼요, 매입 안 하고?

인제 사줘야 되지.

사용료 주라고 해버려?

25년 동안 사용료까지 주라고 하면 줘야 돼.

그러시고. 지금 여기가 한 370평 되지요? 평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평당 금액이 18만 4,000원 정도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비싼 거 아니에요? 감정가가 나는, 이 감정가가 나왔다는 게 이 위치에 18만 3,000원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엄청 높게 나온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대양산단 할 때 자연녹지지역 가격이 그 정도 나왔다 그래서 당초에 감정평가할 때 여기 6만 1,000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 땅이고 우리가 공용용도로 쓰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해 주라고 한 것이 5만 5,000원, 5만 6,000원 해가지고, 주변 시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정말 여기는 목포시 아니면 전혀 누가 매입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활용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6만 1,000원 한 것을 조금 더 되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감정사는 아니지만 자기들도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는 더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두 군데 받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가격에 그냥 팔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이 사람들은 못 팔아서 안달인데 좀 감정평가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좀 싸게 책정을 해가지고 팔았으면 더 나았을 건데. 그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한다고 곧이곧대로 해가지고 가격만 이렇게…. 18만 3,000원이면 이 지역은 진짜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국방부는 진짜 잊어버린 돈 버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때 당시에 ’95년도에…. 과장님, 그때 할 때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데 어디가 산속에 있는 땅이 평당 18만원,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엄청 비싼 땅이에요. 아까 유달경기장 거기하고 비교하면 이 땅은 진짜로 너무 비싼 땅이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사들의 기준지가 있어가지고 대양산단 할 때 자연녹지지역 이런 부분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런 데 평가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국장님,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양을산 정상부 토지와 목포시가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자는 취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제안은 목포시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정상부 소유자의 제안입니까?

민원이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도 해소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아마 검토되었습니다.

국장님, 확인 한번 더 할게요. 개인 소유의 토지 위치가 양을산 정상 그 부지를 포함하고 있지요? 포함하고 있지요? 정상을 포함하고 있지요? 정자하고 기반시설 갖춰진 정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상 말고 끝에.

레미콘회사 뒤잖아. 능선이야, 능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한 정상은, 제가 한 번씩 가는데,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맨 윗부분에 커피 파신 분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기반시설 갖춰진 그곳을 포함,

그곳입니다.

맞잖습니까. 그러면 일반민원도 있고 소유자의 어떤 민원, 제안도 목포시 입장은 수용하는 게 맞다.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 수용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민원이 최근에 들어온 민원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이 민원이 제기됐고요. 금년에 이분들 한 100여 분 정도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다시 재차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곁들여서 첨부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었어요. 그때 심사보류를 했습니다. 좀 검토를 하자는 취지에서요. 그래서 이 안건이 다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석을 못 했으니까요. 2016년 당시에 심사보류했던 주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 쪽으로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 입장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 그 당시에?

그때 심사보류할 때 당시.

그러니까 의회에서의 제안은 차라리 그것을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하고 현재 소유자도 같은 소유자입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소유를 했습니다.

서두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만약에 교환을 했을 경우에 교환차액이 4,000만원 차이가 나고 4,000만원을 목포시 예산으로 귀속하겠다.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시가 남는 장사, 쉽게 얘기해서 돈이 벌어들인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교환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시유지 부분과 사유지 부분의 평수가, 면적이 다르잖아요,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시유지가 면적이 약간 더 작고 사유지가 약간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적은 우리 시유지를 교환하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는 재산가치, 감정평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유지가 더 낮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장이 약 총 2,300평 정도 되는데요. 법면 부분이 약 70% 해당됩니다. 법 경사지가 한 70% 해당되고요. 나머지 밑에 평지에 속하는 부분이 약 30% 해가지고 약 700평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재산평가가액으로 했을 때 조금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롯가 하고도 가깝고 기존에 사용하는 기존부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가치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맹지라는 표현을 쓰지요. 맹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산 전체를 훼손한다든지 산 전체를 밀어버리지 않은 이 정상 부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시유지가 갖고 있는 부지보다 사유지가, 이 정상부가 더 맹지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토지 형태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실지로 시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활용도면에서는 지금 사유지에 있는 부분에가 정자라든가 운동시설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는 사유지 쪽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활용도를 말씀하시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아무래도 4,000만원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의 활용도, 시민의 편의가 우선됐으리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결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감안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제안을, 이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어지는 경우의 수를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극단적인 방법이 이분이 옛날에 시에서 부결된 뒤로 심사보류된 뒤로 거기를, 등산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끔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두세 번 정도 있었고요.

두세 차례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양을산으로 진입하는 정상부로 올라가는 중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시에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가장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수용 안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시유지 소유자가 목포시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요. 개인 재산권이니까 거기에 법적 테두리에서는 전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력은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몇 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소유자가 이런 선택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그전에 2010년 그 전에도 이미 이 정상부에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있었지요? 화장실도 있었을 것이고, 정자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개인 재산권이란 그런 차원에서 그 길을 봉쇄했다, 봉쇄한다. 이랬을 경우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전혀 없던가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하든, 그런 방법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유지하고 공유지하고 서로 기부채납하고 교환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원레미콘 자리에 사유지가, 공유지가 있잖아요.

공유지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뒤쪽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혹시 사용 용도로 쓸 때 산을 깎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현장 갔을 때요. 아마 그쪽 주변을 전에보다는 깨끗하니 정비를 했더라고요.

정비를 아무리 했어도 제가 알기로는 전이나 토지 같은 것을 위법으로 사용을,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귀를 해야 법적으로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불법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이 사진상으로도 보면 조금 그런 게, 공유지 그 부분이 그런 게 보여요. 저희가 보면 이것도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원상복귀가 돼야 이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유지 교환을 한다고 해도 원상복귀를 해 놓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면에 볼 수 있는 제약된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실은 현장 가면 여기 정리해가지고 그런 불법이라든가 어떤 행위라든가 그런 행위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공유지를, 저희 목포시 공유지를 전혀 사용을 안 했다는 건가요, 불법으로?

땅이 평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도는 있겠지요. 전혀 그렇게 배제,

그런데 우리 목포시가 거의 4,000만원 정도 이익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이분들이 여태까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교환해가지고 4,000만원을 수입을 올린다는 그것보다도요. 양을산 등산로 입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게 개인 사유지다보니까 잦은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토지 소유자께서 어떤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 가깝게 해서 이 제안을,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을 올린 이유가 그게 배경이 되겠습니다.

물론 등산로로 해가지고 숲속의 쉼터 역할을 하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해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 원해서 했던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거기까지 휴식공간이 됐던 거 아닙니까, 등산로로.

원점으로 기인한다고 하면 거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는 우리시에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안 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교환을 할 때 가격 차액이 4,000만원 정도 우리시에서 수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설명을 하실 때, 이분들도 분명히 자기 사용 용도를 변경해서 쓰신 부분도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니까 이게 우리시 수입으로 돼도 이분들이 별다른 말없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잘못된 거는, 법적으로 이전을 할 때는 원상복귀를 하고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시에서도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관계는요. 그 부분 관계는 만약에 사전에 어떤 행위를 했거나 했을 때는 그런 조치를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근재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기본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개편 관련해서 이렇게 된 김에, 팀 중에 아동보호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아동보호팀하고 감염병대응팀은 중앙차원에서 한 것이고 특히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서 당연히 전체 따라가는 부분이지요. 이 업무는 기존에 하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민간인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행정기관으로 넘겨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경찰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동보호팀은 사무실 마련돼가지고 업무를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되셨지요, 지금?

지난번 10월 19일자로 인사발령을 해가지고요.

10월.

예. 지금 상동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거기다 사무실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장은 기존에 있는 청소년아동팀장이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팀장을 다시 내년 1월달에 정기인사 때 인사발령을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현시점에 인력배치, 인력배치가 완료가 안 됐잖아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신규직원들을, 이 인원을 저희들한테 아홉 명을 줬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제로 한 명을 별도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원하고 기존에 있는 경력 있는 직원들하고 혼합해서 저희들이 아홉 명을 배치시켰습니다.

인력배치 완료가 됐어요?

예. 그 인력을 저희들이 공무원시험 볼 때 뽑아가지고 이미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9일날 인사발령을 한 겁니다.

그럼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를 지자체에서 대신 하는 건데, 하루 이틀 했던 업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는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는 사례관리만 중점적으로 하고요. 저희는 조사업무만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인수인계랄까요.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여러 팀들이 있지만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특히 이번에 신설된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조사, 사례, 보호조치 이런 게 주된 업무잖아요. 그것을 조사하려면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일단 전화상으로는 112로 신고를 할 것이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방문해서 신분보장을 받고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대시민 홍보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가 완료돼가지고 업무가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SNS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에 그 아동보호전문보호기관으로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가지고 그쪽에 접수된 것들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문을 못 하게 결론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