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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202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15-04-17

심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안녕 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50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은정 연희청라지원팀장입니다. 이윤호 석남지원팀장입니다. 이우재 가좌지원팀장입니다. 전우영 검단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014-40호 보훈단체 운영비의 형평성 있는 지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4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광명의 집이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콜롬비아 그쪽에 거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디 것인지.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석남1동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가 노숙자 분들 계신데인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어르신들 노숙자가 아니고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지원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광명의 집은 지원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을까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 때는 설 명절 시에만 이렇게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왜 그런고 하니 거기 자원봉사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다른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호품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들어오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꼭 굳이 이렇게 수시 적으로라도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면 그쪽을 더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지원방안이 있으면 확인 좀 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지급에 관해서 국가유공자에다 지급하는 예산이 금년부터 잘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봉투 값을 지급한다면.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금액으로는 월1매 해 가지고 2천만원 이내인데 이것은 저희가 설 추석 명절에 기념품 구입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훈대상자로 하게 되면 5천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기본예산에 지금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보장과에는 가용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현재 확보가 어렵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감사 지적사항의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부터 추진을 할 계획에 있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금년 추석이 남았는데 추석 때까지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체 보훈대상자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금년까지는 하반기에 추석 때는 확인을 해 가지고 실제 대상자 분한테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금년에는 그러면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이거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보훈회관은 지금 3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일단은 국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렵고 그래가지고 5월 달에 또 2016년 국비 요청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복권기금 그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적으로 공문을 내서 요청하는 방법은 없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직접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시에 제출을 했던 부분인데 좀 어려워가지고 5월에 다시 국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빨리 보훈회관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애착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혹시 보훈회관 어디 지역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나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석남1동지역하고 공촌동지역에 일단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300평 규모의 사무실 용도로 매물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검토만 하고 계세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아직 지정은 안 되었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광명의 집 그분들이 콜롬비아 앞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밥을 식사를 200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급식은 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분들이 말이 그렇지 매일 그렇게 200명 정도를 노숙자들을 먹인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에 와서도 몇 번 저한테 찾아오고 또 아시는 분이라서 좀 도울 길이 없나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힘듭니다. 물론 각 교회에서도 급식을 하고 또 절에서도 급식을 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추우나 더우나 나가서 아침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은 비가와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도울 길이 있는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윤효영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윤효영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주 복지지원연계팀장입니다. 김명진 위기가정지원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안현희 실무관입니다. 강미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윤효영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실적 중에서 지금 각동마다 아니면 저희 의회 건물에도 현수막을 공공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서 많은 이용을 해서 잘 되었다고 판단되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혹시 2014년도 우리 복지사각지대 버스 음성광고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아세요?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는 일단은 7개월간 했습니다. 그래서 1천 9백 40만원 예산을 갖고 우리 16개 버스정류장에 1일 해서 총 9,600 횟수가 이렇게 방송되게끔 아까 말씀드린 16개 정류장은 노선 중에서 사람이 많이 내리고 타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암역이라든지 서해아파트라든지 석남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1월 달부터 3월 14일까지는 일단은 65일간을 했고 올 가을에도 우리 홍보미디어과에 풀경비로 홍보 풀경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혹시 아까 동사무소별로 아니면 저희 의회에도 걸고 공공 거기다가 게시한 것이 현수막이 혹시 가격은 대략이라도 비용을 알고 있나요. 각동에서 걸었나요? 전체적으로 동에 20개 동에 하나씩 의회나 공공게시대에다가 많이 걸어서 이동 중에 많이 보기는 봤는데 그게 백만원도 안 되죠 제 생각에는.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우리 구청 것은 좀 크고...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은 크니깐 4~50만원 되었을 것이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일반적으로 하면 4만 5천원에서 5만원 정도 게시하면 20개 잡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1백 50만원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얘기는 버스 음성광고에 비해서 눈으로 보이는 현수막이 더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버스 음성광고보다 다른 1천 9백만원에 들어서 비교해가지고 광고 홍보효과가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간단한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방문을 많이 하시니까 어르신들이나 기타 현수막에 대한 효과하고 버스 음성광고의 효과하고 가격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나 음성광고가 그래서 물론 현수막 보고 기타 등등 많이 돌아다니니까 보고서 본위원도 몇 건 신청해가지고 어려운 데를 보게 되어서 잘하기는 했는데 버스를 저희도 타고 다니지만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많지만 홍보효과에 대해서 약간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은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고 그러는데 요즘에 65세 이상이면 무료도 되고 이러니까 타는데 그것은 다 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한번 다각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현수막 보고서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음성광고는 그냥 음성 듣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내리기 바쁜데 혹시 1천 9백만원에 비해서 하다못해 현수막이 1백 50만원 돈 들인 현수막이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해에도...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그거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1천 9백만원을 쓴 것이 아니라 홍보미디어과에 버스 홍보비용에서 연간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 복지도 하고 이것저것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홍보미디어과의 풀 예산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 것을 홍보했다는 그 내용을 말한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우선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감사 때 나온 건의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어쩌면 어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돈이 얼마를 들이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7개월간 하셨고 지금도 3개월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숫자가 이것을 보고 오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지금 건의요구사항 밑에 있던 1,908건이 작년에 버스 음성광고를 7개월간 했던 실적입니다. 물론 이게 버스 음성광고를 듣고 내가 신고합니다 하는 1,908건은 아니겠지만 그 음성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TV로드라든지 동 희망드림단에서 들어온 건수가 1,908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어저께 석남체육공원에서 23세 된 청년이 자살소동 난 것 혹시 아세요? 그거 못 들어보셨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인위원

살기는 당하동 사는데 노숙자로 지금까지 있다가 먹을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자살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석남체육공원에 지금 노숙자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무슨 광고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찾고 그분들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소외된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다가와야 되는데 사실 현수막이나 이런 것 보고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하고 현수막도 못보고 그냥 정말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현수막을 못 보거든요.그래서 현수막 광고도 좋고 이러지만 한번 찾아가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한번 해보고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은혜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어저께 교회 어떤 분이 모시고 가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분이 모셔가서 진정을 시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소외된 사람들이 이것을 현수막 보고 광고보고 찾아오는 것은 극히 물론 과장님 여기 1,908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극히 힘들고 좀 힘들어도 정말 그분들에게 노숙자가 있는 우리 서구에 있는 데는 몇 군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찾아가서 한번 대화도 해보고 정말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 과장님 되셨는데 정말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복지제도가 바뀌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은요?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저희 노인장애인복지 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팀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우리 장애인시설팀에 연미숙 팀장이 오늘 연가 중인 관계로 심은엽 직원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어르신들 모시는 행정을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경로당에 대해서 아주 민원이 쉬지 않고 발생이 되고 있어요. 경로당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241개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각 경로당에서 3만원씩 회비를 서구지회로다가 이렇게 걷어서 올려준다고 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서구지회에 운영관리비를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각 경로당에서 숫자마다 3만원씩 걷어서 올려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자꾸 민원의 소지가 나타나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구지회에 대해서 운영 관리하는 내역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고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도 보조금 말고 지역후원금 이런 현황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잖아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말씀하신 후원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심우창위원

네 그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지회에서 경로당을 전체적으로다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내용은 사전에 인지를 하셨겠지만 검단에 있는 분회하고 서구에 있는 지회하고의 항상 마찰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경로당들도 거기에 동요가 되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르신 문제가 되어가지고 접근하기도 참 상당히 곤란하고 결정내리기도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대한노인회 정관을 보게 되면 분회 같은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특성을 갖고 운영 관리를 하는 것으로다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법에 보게 되면 분회 같은 것도 같이 존치시켜가지고 운영 관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다가 검단에서 발생되는 분회가 노인분회뿐만 아니라 여러 각종 단체들이 다 그대로 성격이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은 검단이 김포에 있다 인천으로다 편입되면서 어떤 정서적인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암시적으로다 그게 인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민원이 운영비에 관한 문제로다가 나타나는 것인데 경로당에서 내주는 운영비를 지회에서 포괄적으로다가 관리를 하면서의 문제 또 지역의 특성에 있는 단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회에서 그것을 핸드링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우리 부모가 계시는 노인정에 내가 관심을 갖고 일정금액에 어떤 후원을 했는데 지회에서 그런 후원금은 지회사무실로 올려가지고 재배정으로 받아다가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자손이 자식이 부모가 계신 노인정에 과연 후원금을 내줄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겠는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시정요구사항으로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행감 때 이렇게 거론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결정되지 않고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구청장님의 어떤 지침 하에 매끄럽게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자료 있잖아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 좀 한번 준비를 해 주셨다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검단지역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려면 저희가 검단지역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어떤 회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241개 경로당에서 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지회에서 납부를 하면 지회에서 또 그것을 경로당별로 다시 이렇게 배분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보통 최근사항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 익숙해졌던 것인데 어떠한 그 부분에서 어떤 틈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불거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노인회 규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침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그분들 간에 어떤 똑같이 모든 분들 241개 경로당의 회원님들께서 회장님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한번 권고하고 안내 해드릴 수는 있겠죠. 그렇게 노력을 해 드리고 아울러서 경로당별로 어떤 기부금이라든가 찬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부탁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거부했을 때는 또 저희가 받기도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회사무실로다가 월별로다가 쉽게 얘기하면 상납을 하고 또 지회에서 받은 돈에서 일정금액을 다시 반환하는 식으로다 운영비를 경로당별로다가 배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서도 내는 경로당이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재정이 또 부족한데는 못내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만적인 요인도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다 어떤 단체 특정 단체에서 특정에 있는 경로당에다 후원금을 줬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나오니까 특정 경로당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 이것은 내 자식이 우리 동네 얘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왜 가져가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지회사무실로다가 상납을 해서 올려 보내줬다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게 되면 아마 또 다른 후원단체가 그 후원이 연결이 되겠느냐 그것으로다가 후원은 끝이 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어떤 법과 규정 그런 것 우리가 또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정서에 맞게 운영 관리할 수 있잖아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검단분회 사무실 오래전서부터 묵시적으로다가 인정했듯이 그렇게 나는 운영을 하는 그런 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하려면 담당과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단체장님의 깊은 지침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청년단체도 아니고 어르신 단체가 되어가지고 참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또 이상하게 받아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이 또 섭섭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천상 여러 방면으로다 노력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하고 토의를 해 봤는데 단체장님의 어떤 지침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는 하고 지난번 답변에서 참고를 하고 저희가 중재를 하고 두 군데 어떤 표현을 하면 지회와 분회 간에 있어서 저희가 중재를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중재가 분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또 요구가 되거든요.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내면에 있는 사항도 제가 읽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한번 그것은 설계를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잘하실 것이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18쪽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출 건 중에서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뿐만 아니라 10년 전부터 계속 해당과나 아니면 저도 그쪽에 관계에 있을 때 동사무소나 같이 했던 내용이지만 계속 연구 좀 했는데 제가 제안 한번 해 드릴게요. 정 힘드시면 정말로 힘들어요. 갑자기 이것을 개선한다는 것은 권역별로 반기별로 예를 들어서 검단, 검암, 청라, 가정, 석남, 가좌 다섯 군데 권역별로 중장기적으로 6개월씩 한번 이렇게 한꺼번에 쫙 해서 계산하려면 도저히 못하실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권역별로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2년반 정도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경로당 내부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 받은 것 보면 회원이 작은 아파트이건 큰 아파트이건 회원 수가 다 40명 50명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10년 전 데이터인데 벌써 이사 가고 왔다 갔다 한 데이터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나 기타 등등이 책정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현실에 맞게끔 제가 제안한 것처럼 권역별로 시간을 두고 샘플로 그렇게 하나하나 다져 가면 왜냐하면 본위원은 지금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싶거든요. 요즘 점점 노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갈 수 있고 어느 누구가 가서 어르신들끼리 재미있게 즐겁게 놀이도 할 수 있는데 실제 한 예로 들어서 어느 아파트 정관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당의 회장님이 할아버지이고 할아버지 부인께서 총무 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옆에 어르신들 열 분이 솔직히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얘기는 못하세요.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는 솔직히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비일비재 한데가 많아요. 아파트가. 그것 좀 한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원하고 차근차근 한번 숙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교한 면의 질의 차이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한번 참고를 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질의보다는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23쪽 사랑의 PC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하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네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는 데도 이렇게 몇 곳밖에 25곳밖에 신청을 못 들어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분들의 불만은 없으셨는지.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있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 이해를 해 드리고 그런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하여간 제가 이것을 어르신들도 이 방송들을 보시나 봐요. PC가 언제 오냐고 궁금해 하시고 그러셔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점차적으로 보급을 하시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그런 희망도 있으니까 이 부분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전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정상관리 있잖아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정상관리 부분에서 간이세금 영수증은 이렇게 첨부를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쓴 내역에 마트나 이런 비싼 곳에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시장에 난전에 이렇게 가면 호박잎이라든지 이만큼 있는 것 그냥 천원이면 그것 사가지고 오면 풍성한데 마트 가면 조금씩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파는 것을 갖고 오면 정말 풍족하지도 않고 돈은 비싸고 이렇게 하니까 마트 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세금 영수증에 첨부를 해도 진짜 이렇게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꼭 그렇게 마트나 그런 점자 식으로 된 세금 영수증만 그렇게 첨부를 하게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이런 운영에 대해서 이런 정산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인천시 전체가 공통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제도적 관점하고 실질적 운영하는 실생활의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각 인천시 전체가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어떤 정해진 방침대로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경로당마다 카드로 주신 것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도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시장가서 사면되잖아요. 그렇게 홍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위원장님 잠시 만요 존경하는 최영숙 위원님 이 건 때문에 정말 전임 과장님이나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수도 없이 회의한 내용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꼭 마트 영수증 처리 본위원은 그거 얘기한 적이 없고 어떻게 협의되었느냐 하면...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그 부분이 아니에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제가 이 부분만 따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하고 상관 없이.
재운

전재운위원

아니 그 내용이 그대로 말씀하시기에 전임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하고 했던 것이 제가 얘기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다 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영숙

최영숙위원

이 부분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수없이 불편한 상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다 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당연히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 시장이나 어디 갔는데 무슨 영수증이 있겠어요. 하지만 최대한도로 이렇게 하되 이렇게 지금 여기 시정요지 내용처럼 약간의 그런 것을해 주십사 그런 것은 벌써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한 것이 있죠. 첫 페이지에 45번 인정재활원 체납관련 해결방안 모색 과장님은 이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팀장님이시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연미숙 팀장님은 무슨 사유로...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 달 전에 오늘 정기검진 몸 예약이 된 것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변경을 하면 한달 두달 또 미루어진다고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연가 낸 지금은 연가신청을 어떻게 했어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담당자가 연가사유를 해서 부서 내에서는 제가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어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 관계로 해서 오늘 연가 낸 것 아니에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거 분명히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인정재활원 체납액 관련에 대해서는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불용처분 할 것이냐 아니면 인정재활원에서 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목을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추진계획이 공공기록 연체정보 등록 추진 체납액 지속적인 납부독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 사항이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답변이 아니에요. 이게 인정재활원에서 관리 이사장을 만나서 확인해본 결과 구에서 그러면 목을 지정을 해 달라 그러면 내겠다 만약에 여기 지금 잉여금에 대해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납부를 하게끔 만든다고 했는데 잉여금에서 납부하게 되면 또 목간 변경해가지고 용도에 사용해가지고 또 확인서 받아가지고 또 징계하고 행정조치 또 할 것입니까? 그 면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세종

송세종장애인복지팀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랑 많이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대법원까지 판결 받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고 습득하고 해서 이거 지적을 한 것인데 판결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횡령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개인이나 법인에 인정재단에서 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죠. 그러면 인정재활원에서 대표자가 돈을 안 낸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겠다 내는데 그 목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제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잉여금에서 준다고 하면 그 잉여금 어떤 잉여금에서 줄 거예요. 어떤 잉여금에서 세금을 납부할 거예요?
세종

송세종장애인복지팀장

법인에 거기 보면 수익사업이 일부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 인정재활원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답변이 무엄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고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정재활원에서 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는데 거기 수익금을 가지고 처리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으로 낼 것 같으면 그러면 명분 있게 목을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목도 지정 안 해주고 돈만 내라고 독촉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게 개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분명하게 명시화 시켜서 돈을 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하겠다 거기서 인정재활원에서 돈 안 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겠다고 하는데 목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느냐 얘기지 그것은 청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과장님하고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해서 빨리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진동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남효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건 중 완료 2건, 추진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어린이집 불시 지도점검 시 시간 안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아줌마 축제하고 여성대회에 두 개를 통합해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됩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3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여성대회가 천만원 아줌마 축제가 2천 2백만원이었거든요. 3백만원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요즘 어린이집 이게 이슈를 넘어가지고 정말 폭탄 같은 것이 떨어졌는데 이게 하필이면 꼭 인천이고 또 서구 쪽에서도 그리고 이게 이번에 서부경찰서 쪽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한 용의자를 보고 카메라를 돌렸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쪽에서 찍은 것을 보니까 다른 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잡아넣은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게 CCTV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인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스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CCTV라는 것을 녹화장비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운영이 되는 시간에 항상 돌려가지고 그것을 요즘은 왜 그냥 바로 컴퓨터에 압축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근 1년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봤거든요.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단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긴장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세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된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있고 또 점검 때도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된 공문도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어떻게 법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례로 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에서 돌아가는 것은 24시간 되어있는 것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이렇게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이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룰을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또 아동학대 관련된 의심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CCTV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꼭 터지는 것이 서구에서 꼭 한 건씩 터져요 이런 것이. 사실 삼둥이 그래가지고 TV에서 송도가 굉장히 떴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서 아동학대가 때리는 것이 딱 이러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보는 분들은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누가 그 동네에 아이를 맡겼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있다면 그 동네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가 그런 소소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아줌마 축제하고 여성축제 이거 지금 하나로 통합하시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김용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줌마 축제하고 지금 우리 여성대회하고 이 취지의 목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감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억지로 꿰 맞춰가지고 여성대회하고 아줌마 축제하고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취지의 목적이 뭐에요 아줌마 축제.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여성대회는 여성권익을 위한 여성권익 및 평등에 관한 그런 기념행사이고 저희 과 행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은 오전에는 기념식을 하고 오후에는 또 그와 관련된 축제를 그렇게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취지의 목적은 여성대회는 전 인천 10개 구군이 다하고 시의 여성협회에서도 여성대회를 하고 아줌마 축제는 우리 서구의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아줌마 축제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행사를 통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통합하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꼭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에서도 이것을 통합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통합을 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예산 3백만원 절감하기 위해서 그 단체들이 여성대회나 아줌마 축제 오신 분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한 날에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성대회는 여성대회의 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줌마 축제는 아줌마 축제의 글자 그대로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줌마 축제는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그러면 아줌마 축제 했을 때 마실 거리에서 음식판매하고 그러죠. 그 이익금은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구민한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절감 3백만원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행사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절대적인 반대라고 생각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줌마 축제는 아줌마 축제대로 하고 여성대회는 여성대회 축제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성대회는 시 조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줌마 축제 같이 문화회관에서 하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틀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줌마들 그분이 그분들이에요. 단 여성대회는 조직에 인천시 여성협회의 회장이 따로 있고 아줌마 대회는 아줌마 대회 회장이 없어요.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달리 해야죠. 다시 재검토 하세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잘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것은 다 시 한번 제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먼저 서구지역 인재육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혜진 국제화교육팀장입니다. 이서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장창덕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014-57호 선동이장학금 선정기준 개선 사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건의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조치결과가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이라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은 거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간 3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영숙

최영숙위원

예산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관받기는 힘들다 하는 이런 말씀이네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시에서 지원금을 준다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다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건의사항들을 여기다 올려주시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청라국제도서관하고 호수도서관이 지금 책이 어느 정도 보유가 되었다고 확인이 되셨는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장소 수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국제도시에 걸맞게 저희들이 그 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책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점차적이든 연속적이든 어떻게 하든 구의 역량을 발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민들도 서구에 세금을 내고 있고 진짜 무엇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불만이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7월 개관인데 개관에 대한 다른 것은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확보는 다 되셨나요. 그게 확인이 되셨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시 차원에서 아마 모집공고를 곧 내고서 직원들을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직은 채용된 것은 모르시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순서 진행되는 것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진행되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다시 업무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짜 7월 개관인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비도 새고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그것 좀 신경을 서구에서 구청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말고 시에다가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저 제가 얘기했는데 서동이 장학금 선정기준은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했는데 이 사업에 이사진이 지금 네 분 정도 비고 있는데 꼭 이사진 선정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거의 다 이게 구비가 12억씩 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복지도시 위원장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들하고도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사진 선정에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두 분 이상은 우리가 꼭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136페이지를 보면서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지도를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이 정말 다 천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주민증을 위조해가지고 식당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업주들한테 사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진품 가품을 알아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분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여자 아이가 낮에 4시쯤 되어가지고 식당에서 주인이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성인인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다가 남자하고 같이 도망을 갔나 봐요. 거의 무전취식으로 아주머니가 따라가지고 여자를 잡아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를 데리고 갔는데 미성년자에요. 주인만 정지 먹고 그 돈 몇 만원 받으려고 하다가 이거 완전히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는데 저도 이런 사법적인 것이니까 황당하지만 그것을 더 철저하게 보셔야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식당에 있으면서 그 민증 짐품 여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그동안 교육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한다고 하면 위생과 쪽이라든지 이렇게 과장님이 같이 한번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같이 운영도 해 보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청소년 신분증 본인확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382번으로 하면 주민번호하고 발급일자하고 서로 비교가 되어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스티커까지 다해서 업소별로 배부 다 한 상태입니다.

최규술위원

잘 하시고 계시는데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업주들이 그냥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다시 말하지만 청소년이라고 다 천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종 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익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성주 정서진관광팀장입니다. 이정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사항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7페이지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이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50만이라고 자축행사를 했는데 예산 보니까 중구가 인구가 몇 만입니까? 동구가 몇 만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동구의 반을 쓰네요. 연수구는 씨름이니까 좀 많이 드시고 씨름팀이라 그러지만 이거 3억 6천인데 이분들 하라고 하면 제대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2등, 3등 했든가 본데 1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우습게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우리 종목선수들 롤러 꼭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농담입니다 얘기하니까 구청장님이 나도 그 선수들 못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감독을 한번 봤나 선수를 한번 봤나 한번 이런 분들 바깥에서 행사할 때 저희들도 한번 불러주시든지 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연수구라든지 이런 분들은 민속 씨름대회 하면 샅바에 딱 보면 연수구청 그렇게 해 가지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우리 구에서 저런 데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롤러가 인기종목이든 비인기종목이든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이 우리도 대회 나가면 우승하는 팀 하나가 우리 구청에서 밀고 있는 실업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면 돈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실 3억 6천 가지고 한 팀 움직이면서 배우고 이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0만인데 여기서 보면 중구청에서 5억 9천이면 거의 6억 쓰고 있고 동구청에서 7억 6천을 쓰고 있는데 50만 서구가 3억 6천 가지고 선수들 키우고 있다는 것이 그런 돈 주니까 선수들이 좀 약하니까 더 잘 모르는 것이니까 옛날에 그 선수 이름 뭐죠.곽채이 였습니까?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이슬 선수.

최규술위원

이슬이었습니까?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하는 선수.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죠. 그래야 홍보도 되고 이왕 홍보할 것 돈 좀 쓰면서 유능한 선수 데리고 오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떻게 10개 구군 중에서 꼴찌네요. 그것도 타고난 꼴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올리면 우리 여기 운동 좋아하시는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아마 잘 될 것입니다. 신경 좀 쓰면서 해 주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25일부터 남원에서 선수권대회가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 인사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덧붙여서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서구 롤러스케이트 장에서 주민이 함께하고 우리 위원이 함께해서 시범경기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녹청자 축제 건에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작년에 그때 했을 때 장소변경이나 이런 쪽은 다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그 비용에 비해서 6천만원인가 작년에 그랬나요. 예산이 그 정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 높은 금액으로 기억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위원님들도 그때 다 같이 봤지만 좀 그 가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고 보면 공개방송이나 이런 쪽을 안 하겠다 꼭 그것하고 연계해서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가수나 뭐가 한명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려면 일반기획사에서 거기 섭외하는 비용보다 방송국에 하는 것에 반값이라고 알려져서 그런 쪽을 이용하고 홍보효과를 이용하려고 했던 방송에 대한 취지는 그런 것이 있었고 나머지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계해서 조치결과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공감합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꼭 그냥 여기를 혹시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있으시니까 거기서 자료를 몇 군데 봤겠죠.이제 거기서 심의하실 때 꼭 그냥 그것을 뺀다고 하는 그 내용은 그것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하고 서구체육회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 3월 3일자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고 2016년 9월까지 자치단체까지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이 취지는 사실 구에서 지원하는 체육회 예산은 6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3천 3백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체육의 전문분야는 생활체육에서도 나오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지금 우리 운동경기부 체육회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엘리트 대회 나갈 때 전국체전 때 위문하고 지금 체육회가 뭐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1년에 두 번 야유회 체육회 이사들 하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도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1억 2천 정도가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같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회를 만들었다면 체육회 하는데 조금 보태달라는데 그것을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안준다 이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국장님이 체육회에 부회장님이나 전무 지금 부회장님이 양성모씨가 아닌가요? 수석부회장인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성모씨가 전무이사가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무이사님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금년이라도 내려오기 전에 그래도 돈 천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게 서구에 생활체육인들 도와주는 것인데 그게 취지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이나 체육회가 서구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