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회의에이어계속해서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또새로운날입니다. 화창한날입니다. 즐겁게오늘하루또일을시작해봅시다. 119쪽,중화2동복합청사건립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겠는데요,어제우리동료위원님질의응답은제가잘들었습니다. 과장님,19년도에중화2동청사건립으로인해서예산확보하셨던게얼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억3,000여만원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얼마집행하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게중화2동청사이전을올해못해서감추경을한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중화2동청사감추경안하셨는데요? 감추경안하셨어요. 그대로갖고계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설립예산은이월시킬거고요,내부이전을해서청사이전을할예산은감추경을한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마을협치과에서다른부분은명시이월이있어요. 그러면명시이월에서빠진나머지는사고이월을하신다는건데,사고이월하실계획이있는건어떤거예요? 마을협치과에서지금명시이월하신것은뭐만명시이월하셨냐하면요,마을공동체육성지원에서마을활력소조성비만명시이월하셨거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심사하는데지금확인해서말씀주시면어떻게합니까. 본위원이여기서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그밑에중화2동하고묵2동청사건립비가모두다관계가있는거예요. 당해연도집행가능성이있는예산만가능하면요구하시고이러한청사건립에있어서저희모두반대하는사람이하나도없거든요. 그런데작년에예산심사하실때뭐라고말씀하셨냐하면중화2동청사를신축하기위해서이전을해야되는데두세곳을지금알아보고있다,거의마지막단계다,그러면예전중화2동청사가이름이뭐죠?
김미숙위원
문화센터.
은승희위원
문화센터하고현청사하고같이병행하면서또이전해서근무하실곳이거의정리되고있다고해서그비용을받으신거고요,묵2동도마찬가지에요. 그런데이게계속이월이되고있거든요,당일연도로집행이안되고. 그러면여기있는중화2동복합청사건립하고묵2동청사건립은기정사실화되어있는겁니다. 그런데여기있는어제묵2동청사건도예전중화중랑경찰서부지요? 이렇게말씀드리면참적절하지않을지모르겠지만꿈깨세요. 거기우리잠깐청사동사무소이전해서쓰라고내줄기재부도아니고요,그소속이경찰서것이아닌건아시죠,이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계획을들고지금묵2동청사이사비용뭐기타등등을다요구하셨어요. 중화2동청사도임시청사월임차료6개월에700만원요구하셨는데거기준공검사예정일이언제라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2월입니다.
은승희위원
2월에준공이나봐야지아는건데지금저희가공교롭게그부근에거주를합니다. 그거2월에공사안끝나요. 만약에큰길에서그건물을보셨으면‘아,저건물이2월에준공이나겠구나.’절대생각을못해요,공사진행속도가. 거기서부터착오가있으신거예요. 그래서중화2동복합청사하고묵2동청사건립은분명히해야하는건데이전을해서근무를해야될곳을마련하기위해서지금요구하신비용들있죠? 이것은계수조정때까지정말다음연도에몇개월간이필요한지다시한번검토해보시기를저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중화2동청사는임차료부터해서6개월이필요한지,묵2동도임차료를지금얼마요구하셨죠? 8개월.이렇게필요한지다시한번현장나가서살펴보시고실질적으로20년도에가지고가셔야할액수가얼마인지살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그건가능하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말씀하신대로사실이게어느청사가건립이되는게중화2동재개발같이,우리가단독적으로행위를하고결과를내는거면그냥우리가하면되는데중화2동의재건축의추진상황에맞춰서움직여야되기때문에먼저그런부분을하고요.
은승희위원
과장님,그것은답변이조금방향이틀리신게뭐냐하면요,저희가철거가안돼서신축을못한걸지금지적하는게아니에요. 거기가재개발이들어가기때문에동사무소가이전해야하는데이전장소를못잡은걸얘기를하는거예요,지금. 제가여기에있는설계비나이런걸갖고말씀드리는게아니잖아요. 이전할장소에지난연도에중화2동임시청사에본예산에서1억3,500만원을잡으셨는데이거못쓰셔요. 이금액이무슨비용인지아세요? 이전할곳리모델링,이전할곳조성비예요. 그런데못쓰셨잖아요. 그렇죠? 지금그얘기하는거예요. 옮겨갈장소에지금중화2동은6개월,묵2동은8개월비를요구하셨는데이게정말그안에,제가좀이따마을활력소하다가또말씀드릴거예요. 과장님이작년도예산심사하실때이자리에안계셔서지금저를그렇게쳐다보실수있는데요,저희가누차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국장님은그자리에계셨기때문에. 그일을하는데실질적으로들어가는기간이우리가가능하면최대한가깝게추측을하자라고했는데그렇게강하게요구하셔서또드렸어요. 그런데결과가그렇게나왔잖아요,결과가. 그러니까아직저희가심사가다끝난게아니니까계수조정전까지정말로내년도에이전을하기위해서또이전을해서갈수있는기간이언제인지정확히한번다시살펴보십사부탁드리는거예요,과장님. 그건가능하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렇게해주십시오. 120쪽보시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에서전입자가이드북주신다고그랬어요.내용은뭘실으실건가요? 여기에실으실내용이뭐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타시ㆍ도나아니면타구에서우리구에전입을왔을경우에사실우리구상황을잘모릅니다. 그래서우리구내에있는시설물이라든가이런것도모르고또우리구에서정책을어떻게하고있는방향도모르고또비근한예로청소를말씀드리면쓰레기배출일이언제인지도모르고그래서그런것을,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안내를드릴게요. 그업무를담당하는현부서들에서그런브로슈어를많이만들어놓고있어요. 그리고전부서가그렇진않지만저희도주민이기때문에그게만들어지면더러몇몇부서에서는저희도참고하라고그가이드북을줍니다. 한번청소나또문화관광과나보건소나우리마을지도가만들어져있는상태를한번보시고요,그리고나서도이것을꼭다시1만부,이것을꼭이렇게만드셔야되는지이것또한계수조정때까지한번살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가능하면계수조정때우리중랑구청에서주민들을상대로이렇게만들어진가이드북을다살펴보셨다는예로그걸한번수합해서가져오셔도좋으실거예요. 제가알기만해도다섯가지정도됩니다,이미만들어져서주민들한테배부되고있는게. 한번그렇게살펴주십시오,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그렇게부분적으로돼있는부분을통합해서하는게,그런부분을또주민들입장에서는더편리성도있다고생각이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다만들어주면좋죠. 그런데기존에있는것활용하면예산도절감하고좋잖아요? 한번살펴주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통합민원창구그밑에자산취득에무인민원발급기4대구매하신다고그랬어요. 이4대구매하셔서어디어디에두실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지금이게신규로구매하는게아니고요,있는곳이면목본동하고면동7동이번에교체하려고하는게,면목본동에있는게2008년도에구매를해서지금기간이너무오래되다보니까발급할때시간이너무걸리고고장이많이나서면목본동하고면목7동하고상봉2동하고망우본동에있는무인민원발급기를교체하는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서129쪽보시겠어요? 주민참여로무인민권발급기교체한다고또이렇게있어요. 여기는어디거예요,그럼?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여기는면목3ㆍ8동겁니다. 이게그래서사실은교체가총5개로교체를해야되는데면독3ㆍ8동무인민원발급기가참여예산으로신청이돼서그것을제외하고이번에4대는우리마을협치과예산으로교체를하고한대는참여예산으로교체한게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현재5대구매관련서류좀주세요,내구연수이런표시까지되어있는거. 아시겠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더불어서권한다면마을협치과에서본예산에서편성해서요구하는이러한사업이어야지적합한게주민참여예산으로이게참여돼야할사업인지는참안타깝습니다. 앞으로마을협치과에서는가능하면주민참여예산은말그대로정말주민들이원하는것,그런게선정될수있도록더노력해주십시오,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21쪽통장자녀장학금을보면일부삭감을하셨어요. 제가혹시업무협조가돼서다공지가되어있는지는모르겠는데교육지원과에서무상교육예산을편성하셨더라고요. 제가교육지원과에문의해야될상황인데,그러면중랑구지금법에서현재고3무상교육시행이되죠? 내년에는2학년까지,그렇죠? 그러면저희가지원해야할학생들은중랑구고1인데혹시교육지원과에서편성한그금액이저는고1까지자치구에서해주기위해서편성된금액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아직해당과에서묻지는않았는데. 혹시그과는아니지만국장님께서좀답변해주시겠어요? 그교육지원과에서편성된무상교육비가정부에서아직시행하지않고제외된고1학생대상그비용입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비용은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뭐죠,무상교육비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우리가내년에는2학년까지하잖아요. 고1에대한무상교육비는아니에요. 예산편성된게아니에요,장학금입니다.그건.
은승희위원
무상교육은없어요. 그것은교육지원과에서한번제가좀더소상히묻고이학자금지원이일부1,340만원삭감했는데이게2,3학년을뺀한학년을지원하기위한적절한금액이라고생각하셨습니까? 지금통장님들의고1자녀들을지원하기위해서3,840만원을편성하는게적절한금액이라고생각하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내년에무상교육이고3과고2가되고고1이공백으로남아있습니다,물론내후년도에는전체가되겠습니다만. 그래서지금있는통장님들을대상으로지금중3인학생들을수요조사해서예산을반영한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전까지지원할때는통장님들한테중복지원을안하고몇차례지원하죠,1년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년에네번을다줍니다. 1년분을다줍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지급안하셨어요. 예전에자녀분이많았을때4/4분기중에반분기를주든지이렇게했는데이제는그럼대상학생1년전체장학금을주시겠다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내년에도1년분을,
은승희위원
수요조사하신것자료주세요. 내년에고1이되는통장자녀분들의수요조사를하셔서이금액이산출되셨을테니까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동행정운영시책사업지원해서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팝업가든에대한지원은동에서들으셨을지모르겠지만제지역구같은경우에는동장님들이전혀부담없으시게자치위원들께서기금에서협조를하셨거든요. 그런데어제답변에서보면통장님들이상당히곤란하시다하니까물론그런동도있을거예요. 그러니까우리정책에또퍼레이드를2020년도에도하겠다고그러면그부분에대한지원을계획하시는부분은인정이되지만어차피중랑천변에있는수목식재를관리하는것은팝업가든을만들었다고해서동에서관리하는것은이것은현실성이결여된다고봅니다.격려금이라면제가인정을해요. 그런데그가든을관리하기위해서업무추진비를증액하셨다는부분은저로서는동의하기가좀곤란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좀해당과에서는좀그렇게알아주시고저희가계수조정때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하겠다는점을숙지해주고계시기를바랍니다. 123쪽보시겠습니다. 저희가소통하기위해서또지역협치를크게중점을두고하고계신다고얘기를하십니다. 협치회의워크숍비가편성이됐는데요.19년도에도혹시협치위원분들워크숍시행하셨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분들한테다공지하셨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협치위원분들워크숍다녀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몇프로나다녀오셨습니까,위원분들중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협치위원이30분되는데위촉직위원이한20분정도됩니다. 그중에2명인가참석못하고다참석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위촉직위원에서그구의원은빠지나봐요,당연으로? 저도협치위원회위원입니다. 저는워크숍에대한안내를받은적이없거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때아마공교롭게도구의원워크숍하고날짜가중복돼서그런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중복이돼서참석이불가하다는답은제가하는거고요. 위원들한테공지는똑같이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워크숍다녀오셔서어떤효과가났다고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협치라는게사실민과관이소통하는능력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워크숍을함으로써민과관의소통하는능력이향상됐다고봅니다.
은승희위원
지역협치를위해서용역도하셨죠,19년도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기본현황조사용역이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한중요한사업을할때왜국가에서예산심의를모든지방자치단체는모든예산을의회의승인을얻어서해야된다,이렇게명문화가되어있을까요? 그사업이정말주민을위해서적절한사업인지적절하게편성된예산인지심의받기위해서지금저희가이렇게예산심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연구용역에대해서꼭필요해서하셨다고답을하시겠지만우리의회에승인을얻으신적이혹시있으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게계획수립과정중에나중에서울시에저희들계획안을제출을했는데서울시에서이런주민들의욕구조사에대한용역을실시했으면좋겠다는그권고사항이있어서저희들이중간에사업이변경되는바람에아마그부분이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금년도2차추경이몇월에있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9월에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용역하기위해서예산전용언제하셨죠? 예산전용8월에하셨어요. 시에서협조요청이있으면당연히다음에예상되어있는추경에예산요구를하셔서그렇게예산을받으셨어야지돈이많으신가봐요,그냥여기저기서끌어다가전용해서이렇게연구용역까지발주를하시고. 마을협치과예산이그렇게방만하게편성이되어있나봐요 어디어디에서갖다쓰셨습니까,연구용역하시기위해서? 돈이남아서준데는저희가좀깎아드리려고그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같은사업내였는데요,지역협치라는같은사업내에서서울시의강력한그상황이안되면서울시에서예산이지원이안된다고해서내부적으로그세부사업의지역협치예산중에서행사실비보상금하고행사운영비중에서일부를업무조정을해서어렵게,사실돈이남아서그런건아니고요,꼭서울시에서그사업을해야된다고해서불가피하게업무조정을한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제가지금금방못찾아서,저희한테예산받으신건가요,간주처리돼서보조금이내려온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건서울시에서간주처리해서내려온예산인데요,서울시에서꼭그건연구용역을해달라고해서불가피하게사업조정이있었던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서울시에서예산을1억을줬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역협치위에서이렇게많이주는데그중에47%집행하셨어요? 우리중랑구예산을좀줄입시다,그러면. 시에서또이렇게많이주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리고앞으로그러한중요한것할때시하고만의논하세요. 그용역후에,용역을할수밖에없었을때저희상임위위원들누구한테라도마을지역협치위에서저희가부득이하게용역했습니다. 그결과물은나왔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나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용역결과물은우리한테보고하신적있으세요? 없으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역협치는앞으로시에서받아서하는것으로저희가그렇게참고하겠습니다. 124쪽보시겠습니다. 찾동시설이19년도에완료가다돼서이제조금안정적이에요.이찾동금년도예산집행을현재얼마나하셨습니까? 얼마나하셨어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찾동관련예산은집행률이99.3%입니다.
은승희위원
찾동예산은운영을많이했는데업무추진비는집행은어떻게되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업무추진비도거의다집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의다가얼마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950만원중에945만원집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11월18일자로자료를받았을때집행률이50%가조금넘어서잔액이420만원정도있었는데그이후에어디다다이렇게집행하셨죠,갑자기? 저한테자료제출하신이후에지금저한테자료제출하실때는950만원중에서520만원집행하셨고요,그이후에지금거의다집행하셨다는거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지금945만원을집행해서거의다집행했는데그내역은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나머지기간,12월나머지는찾동안하실건가봐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행사가11월달에몰려있어서그렇게집행을한것이고요,
은승희위원
찾동무슨행사요? 11월달에찾동무슨행사가있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1월달에힐링캠프하고교육이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여기서이제제가직접적인걸여쭤봐야해요. 저희한테서찾동업무추진비받아가신금액이얼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구비5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어떻게업무추진비가950만원이됐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실비교부,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실비가이렇게많이오는데저희구비꼭이렇게인상하셔야겠어요,시에서또줄텐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우리가다하는게아니고동에다교부하는,동에서이렇게써야하는그런,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저희는동에다다주는건데그50만원만갖고있었는데시에서쓰라고줬잖아요,900만원을. 시에서또줄것아닙니까,안줘요? 줄거예요. 그런데우리가구비를굳이이렇게인상해야될필요가있냐는거예요. 그것도몇프로예요,50만원에서150만원되면? 200%나인상을해서? 이것도우리가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제가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이번에인상한100만원이있는데저희들이찾동추진단이라고해서마을협치과,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건강증진과,의약과이렇게해서협의하는부서업무가있는데요,이업무를지금까지는찾동추진지원단이라고해서이부분하고한꺼번에했었는데찾동추진단이내년4월달로종료가됩니다. 그러고나면이사업이우리쪽으로업무가이관이되기때문에이사업을추진하기위한업무추진비가불가피하게인상된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시에달라그러세요,시하고친하시잖아요. 127쪽가시겠습니다. 보고도안하셨잖아요.용역하시면서까지도,한번도. 저희는용역결과보고서도받아본적도없다니까요? 그러면서지금이렇게예산을달라고하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건지역협치예산이아니고요,
은승희위원
어떤사업이든지그렇다고요. 마을활력소보시겠습니다. 저희한테마을활력소하시겠다고19년에수령하신금액이얼마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29억원쯤됩니다.
은승희위원
그중에서얼마집행하셨어요? 집행얼마하셨어요,마을활력소? 1%도안하셨어요,0.69%. 그런데또이렇게요구를하시네요. 그럼우선요구하신것부터살펴보죠. 1호마을활력소임차료는지금어디에위치한곳얘기하시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망우역앞에있는마중입니다.
은승희위원
거기가뭐하고같이쓰는곳이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
은승희위원
생활지원센터. 그뒤에있는마을지원센터하고같이쓰는곳이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시비4억2,000만원보조금나오죠? 시비4억2,000만원나오잖아요,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바로뒷장에있잖아요,128쪽에. 저희한테공간같이쓴다,여기는시비로다지원해서운영한다,이렇게해서그거인정받으셨는데불과1년만에임차료따로우리돈으로주자고이렇게요구하셨어요. 이거왜그러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호마을활력소임차료는마을지원센터와관계없이저희들이조성을한것이고요,마을지원센터가임시로지어지기전까지들어와있는상황이고요,마을지원센터는계속우리가임차료를지급했던상황이고앞으로도계속이렇게유지가돼야되는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마을지원센터하고그앞에있는마을활력소하고공간이같아요,달라요? 공간이같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같잖아요. 거기는계속1호점이에요,과장님. 2호점을지금어디에생각하고있냐면예전망우3동청사에하신다고계획하고계신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조금전에영점몇프로집행하신곳이망우3동이에요. 저희가그렇게말렸거든요. ‘망우3동신축완공되고이사한다음에추경에요구하십시오.그러면돈드리겠습니다.’그랬는데뭐라고얘기하셨냐하면‘꼭있어야됩니다’그래서30억가까운돈을받아가셨어요,아니,30억.29억이니까. 그런데거기에얼마집행하셨냐하면0.69%집행하신거예요. 그리고다명시이월하셨어요,사고이월도아니고. 명시이월은우리도다알다시피한해더연기할수있다는거거든요. 예산을이렇게꼭갖고계셔야되겠어요? 예산을그렇게집행하시는게가장효율적이라고마을협치과는생각을하시나봐요. 그런데과장님이오시기전에저희가참마을활력소마을지원센터2019년도예산심의하면서아주뜨거운감자였습니다. 속기록찾아보면알거예요. 거기는다그렇게지원이된다고. 다시이렇게임차료를따로우리구비로요구하실거라고는저는생각을못했는데언제저희가임차료를따로해서돈을드렸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니,이건기본적으로저희들이1호마중마을활력소를조성을하면서이렇게된사항입니다. 그리고작년도에마을지원센터지금신축하고있는것은서울시가26억을지원했고우리구가한2억정도를우리예산으로했는데서울시예산을편성하면서우리구매칭예산으로그부분을해달라고해서불가피하게했던사항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마을활력소에있어서는서울시지원이전혀없나요,이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호마중지원에대한운영비는지원이없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마중은전혀지원이없어요,앞으로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1호마을활력소마중은지원이없고요,마을지원센터에만지원을하게됩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제기억으로는마을활력소신축비나기타등등건물만지으면활력소운영에관한지원은시에서다지원한다,저는그렇게들은기억이나는데요,아닙니까? 그래서망우3동에다가마을활력소2호점짓기만하면운영비는다시에서준다,그렇게저는기억을하는데아닌가요? 제가잘못기억하고있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마을활력소는원래시에서그렇게지원을한다고그랬어요,사실은.
은승희위원
확인하셔서계수조정때까지오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이그렇게답변하시면제가꼭엉뚱한얘기하는것같잖아요. 그뒤에129쪽부터동에필요한인력운영비편성된것은제가행정지원과에협조요청을한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은같이협조하셔서계수조정때까지마을협치과에서저희한테제시할수있는안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어제이어서또수고많으시네요. 저희도참힘이드는데직원들도많이힘이들거라고생각을합니다. 어제에이어서오늘우리가행정지원과나마을협치과그다음에감사과그다음에홍보과이렇게하면서제가쭉우리과장님들의답변과정에서많이들었던얘기가예산이지금여기계획이잘못돼있는데다시수정을하거나다시고치겠습니다아니면그것은그렇게하겠습니다,저렇게하겠습니다,하는얘기를좀많이들었습니다. 그것은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 계획이라는것은,예산이라는것은예산서올라오는것은정확한게올라와서저희가심의를해서서로간에사업을진행해야되는부분인데수정하겠다,고치겠다하는얘기가많이있었습니다,이과뿐이아니라. 그것은수정하겠다,잘못됐다이런얘기가요. 그것은충분히사전에국장님하고들아니면각과서로여기에나와있는건소통이라는얘기가굉장히많이나오는데서로간에소통이부족한부분이아니었나. 제가지금목소리가감기때문에잘안나와서지금좀듣기싫을수도있는데하여튼간단하게빨리끝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예산을편성을할때정말신중하게좀,전년도에추경올라온것도지금거의다쓰지도않고또다시새예산이올라온다든가하는게지금더러있거든요. 제가짐시후에또거기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만그런것은충분히사전에거를수있는것임에도불구하고걸러지지않고또이렇게올라온것은반드시그나름대로이유는있으리라고보지만제가어제에이어오늘쭉듣기로는왜이렇게밖에할수없을까하는아쉬움은남습니다. 제가이제질의를하기전에우리구의재정지표에대한얘기를조금하고싶습니다. 19년도에우리가재정자립도가18.2%였습니다. 그렇죠,과장님다아시죠? 우리직원들도다알것으로봅니다. 그런데이제20년도에는17.5%로0.7%감소된겁니다. 재정자립도는재원조달능력이라고보면되겠죠,과장님.그렇죠? 재정자주도를보면역시19년도는42.8%였는데20년도는42.06%입니다. 그래서이것도역시0.74%감소하게되네요. 이렇게되면대체적으로보면의존성이우리가많아질수밖에없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의존이지금한75.08%정도를지금차지하게됩니다. 거기서전체적으로보면복지예산이한56∼57%정도나오고나머지가지고우리가이렇게저렇게쓰게되는데지금어제오늘한이틀간계속우리과장님들말씀에이예산서에올라오는걸신중하게정말필요한것만한게아니라7,500억원이라는예산이갑자기올라가니까우리좀해보자해서이렇게,제가좀심한얘기인것같습니다만그렇게해서예산을편성하지않았나하는그런아쉬움을갖게됩니다.그건그정도로하고요. 그동안과장님실력으로봐서아마제가무슨얘기를하려는지를충분히아실것같아서그건거기까지하겠습니다. 우리주요업무계획4쪽을보면망우리공원유명인사배너형태극기계양있죠? 이게혹시디자인이나온게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모두에말씀드렸던제가‘그렇게하겠습니다.’라는것은제업무계획을변경하겠다는게아니고자료제출에대해서제출을하고,물론생각이다다를수있으니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충분히설명해드리겠다는말씀으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방금말씀하신배너기는아직디자인초안,지금달려있는디자인이있는데지금4분기달고나서보니디자인을좀향상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보다는조금더컬러풀하게제작해볼생각입니다. 그렇지만디자인이나와있는것은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본위원이그걸잘보지를못했는데혹시거기에지금이러이러한분들이어디에계십니다하는그런게밑에혹시들어가있나요? 예를들어서망우리공원을역사문화공원으로조성을하기위해서지금여러가지,애당초에쓰려고했는데쓸수가없어서지금어떻게됐나싶어서,혹시역사문화공원이나망우리공원으로표기된게밑에쓰여있나요,그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게여러가지유형이있는데요,망우리공원을소개하는전체적인그런망우리공원의영면해이러이러한분들,만해한용운선생이라든가,
김진영위원
아니,거기에있는인물을얘기하는게아니라,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런부분들을소개하는부분도있고요,망우리공원을전체적으로소개하는부분도있고각자한분,한분씩영면해있는,
김진영위원
제얘기를지금잘못알아들으시는데제가설명이부족한데,지금배너기를만들고한쪽은태극기를하고한쪽은어쨌든배너형해서한쪽은위인들유명인사들을넣겠다는아닙니까,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러한분들이어디에있다는게혹시거기에표기가되느냐는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밑에있습니다. 망우리공원에,
김진영위원
그게망우리공원으로되어있느냐,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되어있느냐를제가알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제가이해가부족해서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망우리공원으로되어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망우리공원이’98년도부터망우리공원으로쓰게끔되어있더라고요,보니까. 나중에문화관광과와그것때문에잠깐얘기를나눠야되겠지만,지금우리가거기에대해서조금헷갈리고있는부분이있어서이것은망우리공원이라고했으니까그것은그렇게제가알아듣도록하고요. 그리고보니까세부사업설명에는가로기관리로되어있네요. 그것하고이것하고같은맥락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같은제목으로써줬으면참좋았겠다싶습니다. 찾느라고한참걸렸습니다,제가. 그것하고어떤차이가있을까요? 망우리공원유명인사배너형태극기게양하고가로기관리라고세부사업에쓰여있는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가로기관리는3.1절이라든가광복절,제헌절이럴때가로에다가양쪽으로다는깃발을가로기라고,
김진영위원
그런데세부사업에보면이제목설명이되어있어요,이것도같이한다는게. 그래서일관성있게했으면좋겠다,찾느라고어제부터계속찾았어요,제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부분은저희들이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넘어가고요. 세출부분123쪽을보십시오. 맨밑에중랑NPO지원센터운영이있습니다. 2,500만원정도올라와있는데,제가’19년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받아본자료에NPO보니까추경에7,800여만원이올라왔다가현재800여만원이남았어요. 89.6%가남았고그런데현재여기또2,500만원이올라왔어요. 여기에대한설명을과장님이해보십시오. 어떻게저에게설득을시켜주실는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NPO지원센터는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서작년에허락을해주셔서관상복합청사에개소를하게됐고요,당초7월달에개소하려고했습니다만개원시기가5월달로당겨지는바람에임차료를추경에편성하게되었고요,이번NPO지원센터의예산은임차료예산하고관리비내는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임차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임차료하고관리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때추경에7,800만원은어디에쓴겁니까,그것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방금말씀드린대로재작년에계획을했을때는7월달에개원할계획으로추진했었는데저희들이계획했던것보다개원시기가5월달로당겨지는바람에그임차료부분이부족해서추경을편성하게되었고이번에는12개월분으로해서임차료를편성한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집행잔액이것은12월달에쓸수있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처리가되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1월하고12월의임차료하고관리비를집행하고나면다정산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것은그렇게알겠고요. 어제동료위원도질의를했습니다만태극기관계,태극기보급하는것그것은저는사실개인적으로제가바람이있다면1년내내각세대별로전부우리중랑구전체에다가태극기를달았으면참좋겠다는게제바람입니다. 제가초선때8월15일날자유총연맹에서태극기달기사업을했었어요,예산을받아서. 그때제가같이거기에조금합류를해서제지역구아파트에몇군데했더니굉장히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돌아다녀보니까두집정도가거의때가많이묻은태극기가달려있는데를봤어요. 이것은제가볼때아까과장님이이사오는분들한테한다고했는데그것은지속적으로하고중랑전체로확산할수있는,점차적으로우리가효과면을봐가면서그렇게해도나쁘지않겠다,1년내내. 그래서계속관리하고너무때가묻었거나찢어진데는우리가바꿔주거나아니면그분들에게태극기를바꿔서게양하게끔만든다든가해서1년내내했으면참좋겠고,제가구리시를가다보면늘기분이좋아요. 구리시는꼭태극기를그렇게집집마다는아니라하더라도큰길양쪽에태극기를꽂아놨는데뭔가내가애국자가된것처럼그런기분이들고참좋더라고요. 하여튼이것은참잘잡았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 그다음에126쪽에한번보십시오. 주민자치회시범운영사업에보면행안부형이있고서울형이있죠? 과장님아시죠,그것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신내1동하고망우본동은애당초,망우본동에되어있는게서울형인가요,행안부형인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행안부형은면목본동하고망우본동하고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신내1동하고또한군데있죠,시범으로들어갈동이? 상봉동인가요? 어디죠,거기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서울형주민자치의서울형시범동은내년도에실시할계획인데요,면목4동,7동,상봉1동,신내1동.
김진영위원
네군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묵1동다섯군데입니다.
김진영위원
다섯군데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이것은? 먼저우리조례가만들어졌죠? 현재어디까지진행되고있고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자치위원을공모모집하는단계로12월6일까지접수를받고있고요,접수가끝나면정상적으로추진해서내년도에는발족할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이렇게했을때현재주민자치위원들이있잖아요,그렇죠? 그분들은어떻게그냥연장으로바로신청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그분들도교육을받아야되고,제로에서시작하는것으로저는조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어떻게시작하는건지그것설명부탁드립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자동적으로서울형주민자치회회원으로되는것은아니고요,주민자치위원중에서동마다사정이다릅니다만이쪽으로한두명씩단체가입인원이있거든요. 그렇게넘어오는인원이있고,
김진영위원
단체가입?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총50명내에서주민자치회를운영하게되는데20명은단체지원형이라고해서동별로단체별로추천을받아서하게되고요.
김진영위원
단체별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리고나머지30명은순수하게주민공모로해서되는데주민공모가30명이상이되는경우는추첨에의해서주민자치회회원으로관리하게됩니다.
김진영위원
단체에들어오는사람들도역시교육을받아야되겠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의무교육을이수해야됩니다.
김진영위원
받고그렇게해서들어오는거죠? 그러면이것은마무리가언제까지된다고그랬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2월6일까지공모접수기간이기때문에그기간이끝나면정상적으로추진해서내년도에는발족하게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현재여기임원들이있을거란말이죠. 주민자치위원장,부위원장,간사가있단말이죠. 이분들임기가다차지않았을경우에는어떻게합니까,끝나지않았을경우에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기존주민자치회에서서울형주민자치회로전환이되면그것은임기만료로,
김진영위원
만료로보고다시한다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다시재구성하게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것은거기까지하겠습니다. 아까마을활력소는말씀을하셨고,그다음에128쪽한번보십시오. 신내1동그밑에망우본동근심먹는우체통활성화이것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가네요. 1,300만원정도가잡혔는데근심먹는우체통이뭘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참여예산중에서망우본동주민들이신청하신근심먹는우체통은그전에근심먹는우체통이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고있습니다,그것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런데이번에들어온게거기에다가포토존을설치하겠다고합니다. 그리고그주변의환경을정비해서깨끗하게관리를해보겠다고해서망우본동참여예산으로신청받은겁니다.
김진영위원
참여예산신청이들어오면우리구담당과에서현장을한번나가서확인하는그런절차는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참여예산위원들이현장을한번나게보게되겠습니다,선정할때.
김진영위원
나가보고이걸결정합니까? 투표로해서이게결정이되는것으로,참여예산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참여예산분과들이있는데요,해당분과위원들이현장에나가서현장실사를한번씩합니다.
김진영위원
제지역구에다이것은배성룡동장님있을때만들어놓은겁니다. 그런데제지역구를제가이렇게얘기하기는그렇습니다만제가볼때근심먹는우체통옆에특별하게깨끗하게할게별로없어요. 지금현재로도너무잘되고있거든요. 그런데예산낭비가,우리가예산이너무많다보니까나중에안방에앉는자리까지만들어달라할수밖에없는그런형태가올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망우본동주민들이들으면저한테막대기들고쫓아올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주위에마침거기독립투사들사진쫙해서그옆에예쁘게해놓고그다음에바로오른쪽에근심먹는우체통에사람도앉을수있게그렇게만들어놨거든요,거기에나무도자연스럽게다심고있고. 뭘어떻게더하려고그러는지는지켜보겠습니다만너무예산이펑펑써진다는것을감출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제가아까재정자립도얘기도해줬고그것을맨처음에얘기를해줬습니다. 우리과장님들도이런게들어오면우리의원들도선출직이기때문에자기지역구에서들어오는것을어쨌든지신청해서통과될수있도록노력은합니다. 그러나현재이런것은좀지나치다,뭐든지자연그대로가좋을수있거든요. 거기에뭘할지는이제한번봐야되겠지만지금본위원이봤을때는그렇게뭐할게없어요,거기에. 하여튼참고해서과장님틈나면점심식사하시고한번슬쩍올라가보십시오. 거기에뭘어떻게더보완할게있는지는,보는눈에따라서다다르겠지만. 신내1동주민화합이것은뭡니까? 뭘하겠다는겁니까,이것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신내1동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한것은주민자치프로그램을연말에아마망우본동도작년에,
김진영위원
학예회처럼그렇게하겠다는거죠,발표회같은것?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발표회를하겠다는겁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하여튼그렇습니다. 제가다른것도있지만,여기밑에보니까창문열고생활하게해달라,투명차단벽설치1,500만원이것은또뭡니까? 투명차단벽설치가뭡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것은상봉1동참여예산위원회에서신청을한건데요,상봉1동주차장이야간에는거주자우선주차제로활용되나봅니다. 그런데동절기같은때보면거기에서시동을계속걸고있다보니까연접해있는주민들이냄새가나서,
김진영위원
거기를차단해야된다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차단벽을설치해달라고주민들이한번그것을해보겠다고,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것은그렇게알겠고요. 예쁜마을정원이생겼어요,이것은또뭡니까? 화단을어디다조성하겠다는겁니까,1,000만원예산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것은신내2동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신청한것인데요,신내2동관상복합청사신현초등학교앞에보면화단이있습니다. 그화단을정비해서깨끗이유지하겠다는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갑갑해서더이상물어보면열날것같아서. 제가방금전에말씀드린것몇가지짚고끝을내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보면NPO는제가아까말씀을드렸고요,자치회관운영비교평가도그대로남아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예산이하나도집행이안됐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자치회관운영비교평가는12월달에평가해서시상을하기때문에12월에집행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12월에집행이기때문에지금하나도안됐다. 그다음에먹골역유휴공간내묵1동자치회관조성이게아까설명한그부분입니까? 여기도보니까상당히많이남았어요. 22.21%진행돼있거든요. 간주처리로올라간것같은데,지금과장님이것가지고계십니까? 1억1,800여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아있거든요. 집행률이22.21%되어있어요,먹골역유휴공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사업은지난의회때도한번설명을드렸었는데묵1동에서자치회관을먹골역에다조성하려고하다가계획을변경해서건물을임차해서작년에자치회관을운영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그러면변경전에예산을올렸다가변경되는바람에늦어졌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당초계획이변경돼서이것은아마조금예산이남을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까지집행이하나도안된게또2개가있는데요,이것도추경에올렸거든요. 490만원올렸고500여만원올렸는데면목3․8동주민센터앰프교체,그다음에면목3․8동생활체육실방음커튼설치,이게집행이하나도안되어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것은지금집행중이어서12월초면나가게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렇게늦어진것은왜이렇게늦어졌습니까? 준비는다돼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집행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해마다이것을꼭받아보는편인데요,추경은상당히급하기때문에우리가추경을올리는것아닙니까? 추경을올려서추경도다쓰지않는그런게여기에,그래서집행잔액이많이남은게있어요,타부서도마찬가지이고. 그래서이런것은앞으로우리가추경을정말자료를좀더여러가지많이받아봐서우리의회에서도세밀하게들여다봐야되겠다는생각을갖게됩니다. 올해이게많네요. 전년도는추경가지고이렇게된건그렇게많지않은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거든요. 그런데올해이렇게많은것은나름대로여러가지이유는있겠습니다만우리가볼때는제가개인적으로생각할때우리가꼼꼼히챙기지않고그냥추경이필요하다고해서바로바로올려줘서이런가하는그런의구심을갖지않을수없게끔그러한집행잔액들이많이있습니다. 앞으로이런것도과장님들이전반적으로살펴봐서정말필요한것만,정말필요해서꼭지금시점에서상당히시급한것만추경에올려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지금제가여러가지지적을했는데요,과장님말씀하실것있으면짧게해보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계획이라는게사실100%예측하기는어렵습니다만행정의전문가로서최대한100%달성을위해서노력해야된다고봅니다. 앞으로그렇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저희도그런정도의융통성은가지고항상합니다. 1더하기1은2이니까여기서끝난다가아니라항상이정도융통성은가지고저희도하기때문에과장님들이조금더살펴서올라오면우리도쉽게끝날수있고요. 전반적으로하여튼밑에서얼마나세밀하게해서올라오느냐에따라서빨리빨리끝낼수있잖아요. 이틀씩이나이것서로가너무피곤한일이에요,그렇죠? 과장님말씀을유념해서듣고내년에기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어제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과장님의답변이제가좀더확인을해보니일단자료를달라고했는데자료아직도안주고계세요,하룻밤이지났는데. 참고로제가특위위원이라여기서끝나는게아닙니다. 특위에가서도힘들게하실거면자꾸그렇게해보세요. 묵1동주민센터건립이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에누락된게계획의변경입니까아니면착오입니까? 그것명확하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중기재정계획에포함이안된것은아니고중기재정계획에는포함이됐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보니까주요업무계획에포함이안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포함이된사항입니다. 그런데우리가내년도묵1동예산이없었기때문에그계획에는포함이안됐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포함이됐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포함이안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현재어떻게진행이되고있죠? 어디까지진행이되고있죠? 제가지난번에도가능하면부지에대해서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는데이것도다른대상지를물색하실겁니까,종중을설득하실겁니까아니면어떻게지금계획을세우고계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차로는종중을설득하는것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종중을최대한설득해서협의쪽으로추진하고최종적으로도안되면도시계획으로묶어서수용을하는것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종중설득이안되면그것을도시계획으로묶어서,그러면어쨌든하세월이네요. 이왕에도시계획으로묶을거면설득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 장기적으로그런계획을갖고계신다면굳이설득하면서시간을낭비할필요가뭐가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예전같으면우리가그냥도시계획으로묶어서절대적인힘을이용해서해버렸었는데지금은사실민간하고최대한협의하는과정이,숙의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을계속,
이병우위원
협의를해서안건으로상정이됐는데이게문제는부결된거잖아요. 그리고도시계획으로묶는것도절차를거치다보면상당시일이소요되는것은불가피하지않습니까? 도시계획으로묶을거면일찍묶어서일의속도를낼생각을하셔야지제가보기에는이것하세월이에요. 그게아니면부지를재검토하시는게빠르다고봐요,오히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부분에있어서,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사무소부지는제가계속계획을짜서이렇게왔는데요,묵1동에있어서는종중위원회때부결된사항인데거기도반반입니다. 총무이사께서는그렇다면구청에서꼭필요로인정한다면도시계획으로묶으면설득이더가능하지않나이렇게의견을제시한것이고요,두번째로여기가안된다면여러의원님들이나주변에서이곳이좋다는장소가있습니다. 내년에는도시계획일몰제가시작되니까그것도생각을해보고는있습니다,사실. 이것은그동네주민이랄까이런게정보사항이고그래서의회에서제가얘기할사항은아닙니다만종중을일단설득해보고도시계획으로묶어달라고까지는총무이사가얘기한사안이고요,그것도변변치않다면그앞에있는여러지인들이추천했던부지가있습니다. 그것도한번생각해봐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문제는숙선옹주묘가현재문화재로지정돼있어서거기에신축건축물이들어서는데이러저러한제약들이따를수도있다는것도감안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요,제약은없습니다. 그것은저희가다해봤고요,숙선옹주가그맞은편에있어서저희가서울시하고그사항은동사무소를짓고주민센터를짓는데있어서는별문제가없는데다만종중에서,
이병우위원
법이그렇게안돼있던데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종중에서하는말은그옆에연립주택들이있잖아요. 거기에서어느업자가그것까지다사서신축을하려고그러는데그만큼금액을주려고그러는데우리구에서는금액이적다는것으로지금금액논란이있거든요.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구체적인것은차분하게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묵1동주민센터는어쨌든지금까지진행해왔던방식으로는저는한계가있다고보고요,발상의전환을다시한번주문드리는것으로이건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122쪽범죄피해지원센터지원이4,000만원에서4,500만원으로증액편성됐는데설명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범죄피해센터지원이우리는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관할인데여기에는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이렇게6개구가포함되어있습니다. 그지원센터에서,
이병우위원
자치구별로통일된금액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전체적으로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6개구가전체적으로4,500만원으로2020년도예산이편성되어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부분은. 자율방범대하고외국인치안봉사단상해보험료금액이꽤큽니다. 이것연간계약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에우리가이상해보험의수혜를본내역이있나요,혹시? 아니면이것은그냥100%다매몰되는비용이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순찰활동중에피해를받은사람은있는데정확히보험회사로바로청구가돼서저희가인원수까지는파악이안돼있는데받은사람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을파악해서주셔야돼요. 왜냐하면저는비용대비효과실효성부분을따져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우리가거의1,890만원,그러니까1,900만원정도의비용이연간지출되고있는데이게실제로주민들한테이익으로돌아가는지그부분을체크하고예산을편성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1년정도해봤으면. 그렇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순찰활동중에대한그사람을보장해주는것이기때문에봉사활동하면서혹시그런사항이니까그렇게,
이병우위원
1년을시행하셨으면거기에대한점검도저는필요한시점이라고보는거예요. 덮어놓고1년에2,000만원되는돈을계속보험회사에갖다주는이런형태는고민을다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생각을해보십시오. 우리가야식비로지원하는게고작4,300만원정도되는것아닙니까? 그런데보험료로지출되는비용이1,900만원정도예요. 이것잘못하면배보다배꼽이더클수있으니까이부분은점검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시점에. 그래서상해보험료를계속지원할건지아니면다른측면에서지원할건지는따져볼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123쪽지역협치지원의협치회의워크숍홍보물이300만원에서314만3,000원으로증액이됐는데이것은올해제작했던게부족해서증액하신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홍보물이저희들이공론장을개최하게되면현수막이라든가아니면팸플릿같은게굉장히많이필요합니다,새로운사업이다보니까. 그부분이조금부족해서증액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쪽도마찬가지인데요,124쪽주민참여예산교육교재그리고주민제안사업설명서책자이것영수증하고실물자료있죠? 이것저한테제출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밑에찾아가는동주민센터찾동공유워크숍이2019년예산은20만원씩4회했어요. 80만원인데,찾동공유교육비나워크숍이나저는큰차이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게1,300만원으로증액이됐어요. 이것도설명이필요해보이는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사업은예산이증액된사업은아니고복지정책과에서찾동공유워크숍을1,300만원에편성해서했었는데복지정책과에서찾동사업을총괄하고있는마을협치과주관으로운영했으면좋겠다고해서복지정책과예산을삭감하고마을협치과예산으로변경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예산이집행됐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올해는복지정책과에서집행을했고요.
이병우위원
복지정책과에협조요청해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묵1동자치회관별관,사실은별관이라는표현이거슬리기는합니다만자치회관본관이없는데별관이있다고하니까어쨌든묵1동자치회관이라고해도큰차이는없을거라고생각하는데여기는공기청정기가없는모양이에요. 지금묵1동동주민센터에공기청정기가몇대있죠? 공기청정기가여기는설치가안되어있는거죠? 예산서상으로는그렇게보입니다,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것은아마제가알기로는설치가안되어있는것은아니고묵1동공기청정기숫자에통괄적으로관리를하다보니까그렇게한것이고요,표기만별관으로표기를안한것이지설치는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치회관별관에공기청정기가설치되어있다는말씀이에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관리를묵1동에서전체적으로하니까,그관리비는어디에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앞에동청사관리예산에잡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부분다시한번체크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125쪽맨마지막자치회관운영강좌성과평가이게신규로편성을해오셨는데요,명칭은이렇게되어있지만결국은행사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께서작년에추경으로예산을편성해줘서우리구청뒤공원에서행사를했었는데평가가굉장히좋아서올해사업을계속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행사,축제이런게자꾸늘어나도너무많이늘어나서걱정을많이하고있는데요,이것도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일단이부분도저희가한번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적절한지. 127쪽마을공동체활성화중에마을공동체직원등교육해서강사료가16회,22만5,000원씩편성이되어있는데요,한달에한번이넘습니다,16회면. 이렇게빈번하게직원을상대로교육을해야되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건지금마을공동체가우리구주관으로하는행사가아니고동에서교육을하는행사입니다. 그래서16개동에서하기때문에교육횟수가이렇게늘어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16개동에마을공동체직원이있어요? 그업무를담당하는직원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담당직원들하고직능단체회원하고일반주민들을통괄해서,
이병우위원
묶어서하는게맞는것아니에요? 그렇잖아요,숫자가. 정말그렇다그러면16개동을전체적으로묶어서한번에교육을실시하는게맞지,이것을동별로했을때참석인원이몇명이나되죠,이교육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이사업이라는게동지역에있기때문에접근성을강화하기위해서이렇게각동별로실시를권장합니다. 그래서그렇게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밑에강의자료를보시면500원,50부,16회,결국참석인원이50명정도된다는얘기죠? 그렇지않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작년도예산서는어떻게되어있냐면강의자료가5,000원곱하기50권곱하기2회예요. 이게바뀐겁니다,본질적으로. 그러면올해는강의를두번했나요? 예산서를보면그렇게판단이돼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올해예산2회는마을제안사업에대한설명회를하기때문에2회로했고요. 내년에는마을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16개동별로교육을강화할계획이어서이렇게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500원짜리강의자료를만들어서강의하는게얼마나실효성있는교육이될지의문이에요. 예산을보면대충이사업을짐작할수있거든요. 강의자료가500원짜리예요. 강의자료는500원짜리인데강사료가22만5,000원입니다. 납득이되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집행과정에서면밀히검토해서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00원짜리강의자료만들어서요? 이게작년에는5,000원짜리였어요,그나마,강의자료비가한권당. 10분의1로축소된거예요. 강의자료비가5,000원에서500원으로10분의1로줄었다고그러면저는그럴수록오히려내실있는교육을위해서는적어도권역별로묶든지해서숫자를줄이는게합당하다고생각합니다. 강의동별로했을때참석인원이실제로50명이참석할수있을지도저는의문이에요. 이게실효성있는,현실성있는사업계획인지다시한번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131쪽무기계약근로자보수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작년에666만원이었는데내년도예산에는3,100만원이에요. 그리고시간당시급도1만8,172원에서2만8,197원으로무려1만원이올랐어요,시급이. 이것도설명을해주십시오. 10시간에서30시간으로시간도늘었고요,시급도1만원이상이죠? 시급도1만원이상증액했는데이것설명을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시급인상분은봉급인상분이반영된사항이고요.
이병우위원
봉급인상분이이렇게많이되나요? 1만원씩이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것은구체적으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인상내역에대한부분은.
이병우위원
인상분이맞는지여쭤보는거예요. 저는이정도로인상될수없다고생각하거든요,시간외근무수당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것은봉급인상분에대한자료와함께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시간외근무수당이이정도증액됐다고그러면이것은특혜예요. 그렇지않습니까? 더구나10시간주던것을30시간줍니다. 2만8,000원의시간외근무수당시급은저는본적이없어요. 이게처음이에요. 이것확인해서자료제출하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찾동사업이내년도몇월달에끝난다고하셨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4월에끝납니다.
이병우위원
4월에끝나는데133쪽,인력운영비에찾아가는동주민센터마을운영계획사업은인건비가5개월로편성이돼있어요. 설명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찾동추진지원단은4월에끝나고요,이것은마을계획동이라고해서면목본동과신내1동이있는데이마을계획동은5월달에종료가됩니다.
이병우위원
다른사업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찾동추진,
이병우위원
마을계획사업은5월달에끝난다는말씀이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잠시만요. 일단알겠습니다,그부분은. 134쪽민원서식중에사무관리비2번인쇄물·유인물중에민원서식이세대수가17만9,914세대,이게지금작년과숫자가같거든요. 우리구가,이게지금산출서식에있는17만9,000이세대가작년에예산을편성했을때우리중랑구전체세대수를계산한것아닌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세대수가변경이됐겠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예산편성할때는이게변동이있었어야되는거아니에요,인구변동이나세대변동감소이부분에대해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반영을안하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런데올해가단독세대가늘어나면서지금여기는17만9,000세대입니다만18만세대정도되는데,약간늘어나야되는데이부분은,조금잘못,
이병우위원
세대수가늘어났다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세대수는단독세대가늘어나기때문에계속늘어나고있는,
이병우위원
세대수는증가하고인구는줄어든다는말씀이시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진알겠고요,이것자료제출을해주십시오. 올해집행내역하고우리인구,세대수현황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제출을하겠습니다,자료.
이병우위원
그밑에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가있는데요,이것도금액이좀많이올랐습니다. 600원이올랐는데한속이몇매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전산용지가이렇게연결돼있는용지여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발급신청서잖아요. 이것을전산용지라고하면곤란하고요. 발급신청서는주민들이주민센터에서작성을해서하는거니까이것을전산용지라고하면곤하다니까요. 그러니까한속이몇매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한속이100장입니다.
이병우위원
100매라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100매에5,800원이란얘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기본경비부분은사실이렇게꼭집행된다는건아니고포괄적인경비로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이게한속이100매라고하면계산이안맞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뒤에주민등록증발급이지금어떻게돼있습니까? 135쪽보세요. 주민등록증발급이3,000건씩3만6,000건이에요. 그러면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없이발급하는경우가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사실신청서라는게재고부분도있고그래서아마여러가지재고부분을감안을해서예산을편성을했을것인데그렇게부분부분부기사항으로좀보시기보다는전체적으로1년동안의동운영예산이이렇게들어가고세부사항,부기사항대로만사실집행하는건아닙니다.
이병우위원
보십시오. 작년도예산과똑같다는얘기는저는어떻게의심을하냐면,작년도예산이과다편성돼서하는경우예요. 만약에부족했으면올해증액이됐을것입니다. 그러니까그것을확인하시라는취지로말씀드리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럼확인해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상식적으로이게지금한속이100매라는과장님답변이맞다면,우리가지금1년에구입하는게9,000매예요. 그런데주민등록증은3만6,000개씩발급되고있다고요. 안맞잖아요,일단.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확인해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주시고요. 올해주민등록증발급부분도어느정도,왜냐하면예산이작년에1억700만원정도편성이돼있었는데이것은단가가올라서그런거예요. 2,980원에서3,090원으로단가가올라서증액이된건데이것도집행내역한번제출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위원장님,자료요청만좀하겠습니다. 지금여기집행률이전과에80%,70%이하,낮은것세부자료좀요청해주시고요,그다음에신규사업으로지금들어와있는게꽤많잖아요. 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는것과증액된부분,똑같은사업인데증액된게있어요. 그부분은세부자료를계수조정전까지좀요청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아셨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지금말씀하신자료요청이요.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지역협치에서사업명세서123쪽보시면지역협치지원,밑에쪽보시면요. 저는나은하위원입니다. 제가그때과장님막올라오셔서개인적으로자료하나받은적있었죠? 기억하시려나모르겠네요. 여기마을협치에서협치위원장님과분과위원장님이추천해서협치위원을구성을했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구성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때문제점발생한얘기는제가했었는데2019년도에처음시작한사업이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처음이니까시기상조도있겠지만혹시사업은잘진행되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중랑구협치회의가30명으로구성이되어있고분과위원회5개분과에60명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초기이다보니까사실최초에는시행착오가있었습니다만하반기부터는정착되어가는단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워킹그룹이라는것은별개인가요,따로더구성을하셨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워킹그룹은실행을하기위한부서인데요,워킹그룹을보면해당분과위원분들이한세명정도참여하고그리고사업담당하는부서직원들,부서팀장,그다음에여기지역협치위원중에서한두명해서한10명내외로구성을하는데이것은그사업에대한실행을구체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2019년사업활동자료는혹시받아볼수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협치위원구성하고,다시한번만제가받고싶어서,지금없더라고요,찾아보니까. 그래서한번더요청드리고요. 그리고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궁금해서요. 동행정운영시책사업지원비에있어서혹시,아까주민자치위원회에서지원해준다고하셨나요? 제대로제가잘못들었어요,아까선배님말씀하실때. 은승희위원님께여쭤봐야하나. 121쪽동행정운영시책사업지원에서요,정확하게알고싶어서요. 여기보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혹시주민자치에서지원이나온다고하셨는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장미축제때팝업가든과퍼레이드지원비로업무추진비각동별로동장들이너무어렵다고해서동별100만원을편성을했는데올해까지는예산을안주다보니까동장이행사는해야되겠고해서주민자치위원경비로하는데도있고각단체에서얼마씩십시일반으로해서진행하는것도있고또어떤동은자금마련이어려워서그행사자체를축소하는경향도있고이렇게하고있는데그래서내년에는어차피정기적으로있는행사이니각동별로100만원씩지원을해서동에서퍼레이드가지금보다더풍성하게,그리고팝업가든도풍성하게한번운영해볼생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왜냐하면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면목4동,7동같은경우에는주민자치회로,이제시범동으로바뀌었잖아요. 이렇게바뀌었을때는주민자치위원회가그동안잘활성화돼서그쪽에서지원받으면서운영을했다고하지만,해당동이지금5개동어디죠,면목4동,7동하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시범동으로되는데는면목4동,7동,상봉1동,묵1동,신내1동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그부분때문에지금여쭤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했었는데저희지금상해보험든단체가통장들이나아니면외국인치안,그분들과자율방범대봉사하시는분들과이렇게상해보험을가입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예전에제가한번,의원하기전에다친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을그단체에보험가입이돼있어서제가한번의뢰를해보니까그단체에서타는보험하고개인이가입한보험과수령액이틀려서개인이보험들어놓은것으로탔습니다,제가. 그래서치료를받았는데,예전에도한번인가두번제가언급을했었는데보험가입을할때중복되지않게가입을하면됩니다,이분들에게. 그런데지금보면보험들을다개인적으로가입들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단체에서행사를하려고하다보면혹시라도다칠우려가있어서전체적으로보험가입을하는데한번조사를해보세요. 그러면의외로보험가입돼있는분들은제외하고안되어있는분들을가입을하게해서운영을하면현실적으로운영이더잘되리라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잘모르는분들은이렇게단체에서보험들어놓으면특별하게,혹시치료비라든지보상이라든지이런것을받을수있다는생각을하시는분들도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런데그것은전혀제가보기에는없고,일단보험이들어있는지안들어있는지확인하고그다음에보험을가입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보여집니다. 한번검토해보세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124쪽에보면자치회관운영지원에보면,125쪽에자치회관운영비해서10만원해서16개동을지원을해준다하고,그밑에보면또시책업무추진비에보면자치회관운영지원에240만원이또있습니다. 그런데그밑에보면또취약계층을위한자치회관프로그램지원이있습니다. 이게자치회관에나름대로운영하기위해서,운영하는것이지원금이다비슷합니다. 그런데항목별로이렇게집어넣어서마치운영을다르게해서지원하는것처럼항목을올리셨는데이렇게올리지마세요. 이것은언뜻보면운영하는부서가틀리다고보여지는데제가보기에는같은프로그램운영하는것입니다. 그밑에취약계층을위한자치회관프로그램은물론취약계층과우리자치회관에운영하는것은틀리다고얘기할수있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다비슷합니다. 한번잘검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이것하지말아라,해라이게아니라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성격이조금씩다릅니다. 주민자치회의를매달할때마다운영하는비용은좀성격이달라서,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동료위원이질의를했지만125쪽맨밑에보면자치회관운영강좌성과평가이렇게되어있는데예전에도이사업이있었습니다. 있었는데몇년전에‘이런행사는하지맙시다,별의미가없습니다.’라고해서이거예산편성을안했었어요. 그러다가작년에이것을운영해서호응이좋았다고얘기를하시는데그전부터했었습니다. 그자치회관운영프로그램에참여하신분들이뭔가발표를하기위해서봉수대공원에서계속했던사업입니다. 그런데작년에이게또새로올라와서사업을하다보니까본예산에이렇게올라와있는데이것또한위원님들과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135쪽에보면동민원환경개선,수선이래서3만5,000원씩16개동,이렇게해서12달로지급한다고되어있는데과장님,동청사리모델링한동도민원환경개선에들어가야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몇쪽이신지다시한번만말씀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135쪽이요. 또한신축한동청사도있습니다. 그런동도다포함해서이게,뭐금액은많지는않습니다만이렇게편성을포괄적으로하셔야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사항은16개동을운영하다보면이렇게꼭수선비가발생할수도있고,672만원인데요,안할수도있는데동별로갑작스럽게발생을하면이런부분을하겠다는포괄적인경비성격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예를들어서동청사에별안간에민원이많아서필요한재료가있다든지,필요한구비가,예산이들어간다고하는건전또이해는갑니다. 그런데환경개선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그것참고해주시고요,그밑에우리구에지명위원회위원회의하면서위원수당7만원해서3명,전년도에는4명해서4회회의를한다고올렸는데올해는어떻게또3명으로해서2회를한다고그러는데지명위원회위원회의합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지명위원회회의는가끔합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최근에한것이중화동어린이공원명칭변경건으로해서지명위원회를했고요. 올해개최횟수가2회에걸쳐서개최를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디어디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용마산역하고중화공원명칭변경에관한건으로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명칭이어떻게바뀌었나요,중화공원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게아마,중화리공원이었는데중화공원으로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마을협치과에서특히묵2동청사관련해서민간인들과매입을하는데굉장히많이고생하셨는데아까도동료위원이지적을하셨지만경찰서지능수사대있는곳과임시청사옮기는데,그다음에이런것들이,저는그렇게봅니다. 조합이나건설사나이주대책에따라서굉장히늦어질수도있습니다. 절대이게날짜어느정도픽스했다고해서마음대로되는게아니거든요. 그러니까임시청사를옮길데를한군데만보지마시고아까도동료위원님이질의했지만현재진척된것은수협자리는‘저것이언제다되지?’이정도수준이에요,그게굉장히늦어서. 그러니까항시묵2동청사도한군데만보시지마시고,중화2동도마찬가지죠. 두군데정도를병행해서보셔서,왜냐하면반드시옮겨야하는것에우리가처해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차질이없도록철저하게이것을준비하지않으시면만약에거기가그때계획한대로임대를안주겠다이렇게돼버리면굉장히복잡한일이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예고가이미돼있는것이기때문에여러군데를병행해서알아보시고접촉하셔서임시청사를옮겨서업무를하는데차질이없도록하셔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예산도그렇게해서,잘심의할때할수있도록참고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교육지원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송석재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41만구민을위해연일계속의정활동을하시고봉사하시는뜻깊은의정활동에진심으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우리부서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인교육기획팀장입니다. 최은숙혁신교육팀장입니다. 김현희학교지원팀장입니다. 윤은미평생교육팀장입니다. 2020년교육지원과업무를보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9,27,34,35쪽과세출부분139쪽부터146쪽까지교육지원과예산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다음연도우리중랑구교육의발전을위해서예산편성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먼저세입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27쪽보시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과는그외수입으로해서세입을좀잡으셔요. 2019년도세입추계예산금액을1억500만원하셨고내년도에는거기서좀과하셨는지1,200만원줄여서세입추계를하셨습니다. 이렇게줄이게된계기는무엇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송석재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세입을예년,3년세입을평균잡아서계상을하는데요,거기에맞춰서세입을적정하게줄였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2019년도세입을한번살펴보셨을텐데2019년도의현황은어떤가요?저는과장님의답변중3년치통계를봤다는말씀을인정할수가없고요,예전에는그외수입에서도그냥기타잡수입처리하시던것통계목으로,사업명으로이렇게교육경비보조금집행잔액과무상급식집행잔액이렇게나온것까지도발전이라고볼수는있습니다. 그래도이제늘다음연도세입추계를하려면금년도에‘그럼내가책정했던것이어떻게진행되고있나’살펴야하는데저희도예산심사를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그렇게살핍니다. 제가확인한자료의9월말일자로교육지원과의그외수입은훨씬목표를초과하는세입이들어왔습니다. 금액알고계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게통계봐서세입추계한것이라고답변하실수있으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러면어떤세입을지금말씀하시는,
은승희위원
그외수입지금말씀드리잖아요,그외수입.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외수입말씀이죠?
은승희위원
네,27쪽에있는게그외수입항목이거든요. 그외수입이9월말일자로얼마들어왔냐면1억7,900만원들어왔어요. 그러면한분기가더남아있으면거기서줄진않고1,000원이라도더들어올텐데이렇게오히려세입을원래목표치의초과달성을했는데도줄여서세입편성하신것에대한아쉬움을말씀드리고요. 제가늘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고쳐지지않는부분이있어서금년에다시공지를하는것입니다. 공지없이제가그렇게시행을하면‘어떻게그럴수있냐’항변을하실것같아서제가예산과에도차례가돌아오면분명하게말씀을드리겠지만이렇게세입이들어오는것을살피지않고추계를했을때결손이난부분,아니면초과달성을했는데도반영하지않는부분은그해년도세출에서그금액만큼무조건삭감을하고자합니다,동료위원님들의도움을받아서. 늘결손이나는데도똑같은금액의세입추계를한다거나늘더많이세입이들어오는데도그냥주먹구구식으로저희가볼때그렇게하는부서는제가봤을때는오로지세출에만관심이있으시지세입은관심이없으신거예요. 그런데과장님,아시잖아요. 세입이없으면우리방정환교육센터도못짓고요,교육경비도못주고요,평생교육도못하고아무것도못합니다. 그래서그세입이중요한거잖아요. 금년에이부분에대해서분명하게지적을해드리니내년도예산수립을하실때는분명히일정기간동안에당해세입목표가어떻게되어있나확인하시고좀전에과장님이답변하신것처럼최소한3개년도세입이어떻게들어왔나살펴보셔서변화를보시고통계를내셔서가장근접한세입추계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세입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자료요구먼저하고시작하겠습니다. 140쪽중랑디딤돌멘토링,이게신규사업인데요,이것사업계획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42쪽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관련도예산서만가지고는저희가판단하기가어려워서신규사업이라,이것도사업계획서좀내주시고요. 그리고143쪽평생학습네트워크사업,교재100만원편성돼있는게있는데요,이거집행내역올해것제출해주시고요. 그밑에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중에서시설관리비이것도집행내역같이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강의재료440만원이것도견적이라든지무슨세부적인자료가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조금천천히좀해주세요.
이병우위원
네,그리고그다음144쪽디지털성인문예강사료,이것도견적서가있겠죠? 새로편성된것이라서,견적을받고나서예산을편성하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것은신규사업인데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다음밑에찾아가는평생학습운영이것도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144쪽맨아랫줄동평생학습센터운영성과보고회자료집. 이것도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이것은자료가있죠? 자료와같이제출해주세요,집행내역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장미스쿨운영내역도집행내역과관련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그밑에행사실비지원금행복학습센터강사료,이것도같이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일단자료제출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중랑꿈학부모단운영사업에서활동물품이새로편성이됐습니다. 이것설명을좀해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꿈학부모단이올해처음구성을했는데요,꿈학부모단이활동을하기위해서체크리스트,볼펜이런기본적인용품을저희가지원을하다보니까,우리사무운영비에서하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에대해서편성을해서지급을해줘야되겠다해서이렇게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중랑꿈학부모추진근거가,이것은제가지금조례를아직확인을못해봤는데요,관련조례에과연이것을할수있는지,특정이돼있는지좀따져볼대목이있습니다. 이것은제가조례를나중에한번확인해보고다시한번계수조정때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가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근거조례로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꿈학부모단이요?
이병우위원
네,꿈학부모단운영관련한추진근거로지금관련근거를세개를적시를해주셨어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건규칙이에요. 그다음에중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이것을준용한다고하셨고그다음에중랑구지방보조금조례를추진근거로적시를하셨는데이게적절한지여쭤보는것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여기뒤에보면지원할수있다고돼있거든요,조례를쭉보시면. 그래서거기에근거해서저희가뭉뚱그려서잡았는데요.
이병우위원
포괄적으로그렇게하면곤란하고요,지역구의주민들에게어떤물품이나금품을지급할때는저는가장먼저체크를해야할사항이선거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특정조례가있어야가능해요. 그런데이게지금가능한지제가나중에체크를하도록하겠지만어쨌든그부분짚어드리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학부모역량강화워크숍이것은어떻게진행하실생각이신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학부모단을운영을하다보니학부모들의교육도필요하고또학부모들에대한학교에대한발전을위한제안도듣고이런부분들을저희가시간을좀갖고해야되겠다해서워크숍을갈계획으로1박2일로가까운데가서토론을하면서어머니들의의견을받아서저희가지원해봐야되겠다해서1인당가장저렴한비용으로갈수있는비용을나눠서,저희가한90여명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계상해서한6,500만원정도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서작년세부편성목하고좀표기를달리하셨어요. 위원회수당으로지금7만원씩10명6회해서420만원을편성하셨는데어떤위원회죠,이위원회가? 저는위원회명을적시안한예산서는여기서처음발견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설치ㆍ운영조례에위촉된운영위원으로새로신설된조례에의한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그운영위원에대해서,저희가위촉되신분들에대해서위원회수당을지급하게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작년도예산서를보고있는데요,2019년예산서입니다,작년도가아니고. 2019년예산서를보면2019년사무관리비는운영수당에서운영위원회수당7만원곱하기7명곱하기5회했어요. 그리고위탁심사위원회수당을별도로해서7만원곱하기10명곱하기1회해서70만원이편성이됐거든요. 그러면위탁심사위원회는없는거죠? 그러면운영위원회수당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것은진로직업체험센터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게뭐냐하면이위원회가지금말씀하신것이운영위원회수당이신거죠,지난년도예산안에대조를하면? 다른겁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것은새로조례를만들어서신설된조례의근거한운영위원회수당이라고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운영위원회를여섯번씩이나하나요,1년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저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설립하고요.또한거기에소프트로지금홈페이지를구성해서지속적으로운영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소한분기별로라도해서이부분에대해서하고또연말에,
이병우위원
그런데사업설명서에는추진근거로평생교육법만제시하셨어요. 사업설명서159쪽에추진근거로평생교육법제5조만제시하셨거든요. 일단이것도시간이없으니까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위원회구성현황에대해서도그렇고요. 그다음140쪽두번째칸이것도방정환교육지원센터인데요.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위탁비로5,000만원을증액편성하셨습니다. 제가기억하기로1년이채안됐는데벌써이걸5,000만원씩증액해서편성하면앞으로이위탁비운영비가얼마나많이들어갈까걱정부터앞서거든요. 설명을좀해주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탁을해서분야를4개분야17개과정,55회한2,500명을이제진학지원,자기주도학습,진로체험,부모교육이렇게쭉해봤습니다. 그런데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홈페이지를통해서접수를받아서하는데학부모들이나수요가너무많은데공급이작다,그래서좀열화와같은민원이있었습니다. 사실1대1학습이라든가자기주도,자소서평가라든가이런게보통1시간정도걸리거든요. 그런데인원이한정돼있게이렇게1대1강사를붙여주고하니까이제폭발적인요청에의해서우리가좀작다이런걸느껴서그럼이거라도일단우리가방정환에서는해소해주자이런의미로,
이병우위원
잠깐만요,1년이아직안됐죠,운영하신지? 1년도안돼서이세부적인평가이런것도없이덮어놓고예산증액부터한다는게저는적절한지여쭤보는거예요. 민원은우리가민원을받아서예산을증액한다고하면그예산은무한정증가할수밖에없을겁니다. 그런데제가지금질문하는요지는위탁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을위탁해서한지가불과1년이안되는데1년도안해보고서예산증액부터하는게적절한지를여쭤보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병우위원님말씀에동의를하고요,저희가한번검토를하는데요,공부를가르쳐주는또상담하는수요가이제저희도설문을다받거든요. 설문을받으면만족도가굉장히높습니다. 그런데그게소문이나고어머니들끼리통하다보니까너도나도하고싶은데그과정이너무작으니까우리가좀더해서,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답변을좀짧게해주십시오. 141쪽,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자치단체등이전에서교육기관에대한보조.교육경비보조금을계속증액해오시는데편성목에부기명이좀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학력신장사업이었는데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사업명을바꾸셨습니다. 바꾸신어떤이유가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이라하면애들공부만가르치는부분에있어서혁신쪽에선많이항의가오고이의가있었기때문에포괄적으로꼭학력뿐만아닌,교육에대한전반적인역량강화사업으로해야되겠다는몫을변경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아니고저희가의회에서꾸준히,교육경비보조금은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투입하기보다는가능하면학력신장쪽으로투입을해주십사부탁을자꾸드리니까명칭을바꾸신것아니에요? 저는그렇게보이거든요. 보십시오. 교육역량강화사업이렇게얘기하면,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은교육역량강화사업이아닙니까? 이렇게사업명칭을포괄적으로묶어버리면그밑에있는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사업명이무색해지는것아니에요? 그아래스쿨버스운영이지금한개교가더늘었는데예산도지금200만원씩증액이돼있습니다. 작년에는6,800만원이었는데올해에는7,0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셨는데늘어난학교가어디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저희가신청을받아서보니까새솔초하고중목초이렇게애들이큰길건너고멀리서이용해서,
아니,내년에대상학교가어디냐고요.
지금아직선정은안됐는데요,저희가지금,
이병우위원
올해스쿨버스운영을했던학교는내년에는안합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올해는2개교였는데내년에는3개교를하겠다고증액편성을하셨는데추가되는한개의학교가어딘지를여쭤보는거잖아요,제가. 어느학교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작년에두개교를예산을했다가한개교만선정을했습니다,새솔초로. 그런데이제새솔초를운영하다보니까다른학교도신청이많이들어와서요,지금우리가중목초하고묵현초이렇게두개에대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난연도에는,이것도1년이안되죠,운영한지가? 만1년이안된걸로제가알고있는데,운영이. 이건일단제가자료를보고판단을하겠습니다만일단덮어놓고증액부터하는것은조금저는성급하다는판단을합니다. 그아래친환경급식및무상교육지원에서고교친환경식재료지원사업이새로편성이됐습니다,신규사업으로. 625명이라고만돼있는데이학교가신청을받아서하는겁니까?아니면,어느학교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신청은고등학교1학년대상으로송곡고,송곡관광고,원묵고이렇게세학교에서인원을신청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인들이신청합니까아니면학교가신청합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학교에서.
이병우위원
학교에서학생들이신청을받습니까아니면그학년전체를대상으로하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2,3학년은무상급식이되니까요,1학년에친환경무상급식을못하니까친환경식재료를사용할수있도록열어놨는데그럼10개학교에서3개학교만하겠다고해서신청을받아서교육청하고협력해서편성이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1학년들만대상으로신청을받았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친환경은2,3학년을다주니까요. 1학년은지금안주거든요,내년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숫자가1학년전체를하면약2,000명정도되는데그중에625명만지금신청이돼있는상황이란말씀이신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아래고교무상교육으로2억3,000만원정도가신규로편성이돼있는데요,이건제가모르겠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3학년은2학기에국가에서무상교육을실시해서전면적으로이제무상교육을했고요,내년도에는2,3학년을무상교육을하는데국비에서95%를내고매칭비로서울시하고자치구에서5%를만드는그지침을만들었습니다,국가에서요. 그래서그걸통과시키는바람에저희가이제자치구에서5%중에2.5%는시에서부담하고나머지2.5%는25개에서N분의1로이렇게편성을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렇게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교육비를지자체에부담을시킨단말이에요? 이걸순순히받아들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법사위에10월24일날통과됐거든요.
이병우위원
그걸그대로받아들이면안되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항의를했습니다. 그러면N분의1로하는것은문제고있고적어도내야된다면학생수별로하자이렇게해서건의를한상태고요,2억2,900만원에서우리중랑구학생이좀상대적으로적더라고요. 그래서한1억5,000만원정도될수있는학생수인데N분의1로하는건무리가있어서지금시에건의를한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다른자치구예산편성현황도같이좀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이과에대해서는여기까지할게요.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먼저동료위원님질의하신것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 139쪽중랑꿈학부모단,신규사업이라고그러셨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과장님,학부모모니터링단들어보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들어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없어졌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재작년에없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없어졌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작년에없어지고,
은승희위원
네,작년예산안해서그랬어요. 그랬더니지금이렇게바꿔왔어요. 의회하고한번해보시자는거거든요,이름바꿔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런의미가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고는그학부모님들모시고워크숍을가요? 그렇게문제가많아서,특정학부모들의얘기만듣는게된다,실질적으로아마운영하시고아마학부모님들의민원때문에우리과장님도곤욕을겪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의회에서악역을해서그것을해체를시켜줬는데이제또이름을달리해서그분들을강화,역량이넘치세요,그분들. 무슨역량강화교육을시키세요? 우리다알잖아요,이미. 그렇다는점저희가과장님께주지시켜드리고이부분은우리위원님들하고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운영. 실은우리과장님이이거19년도예산편성받을때는그자리에안계셨었어요. 그래서원래는이세부사업명으로예산편성을요구하는것자체가합법적이지가않아서당시과장님과담당이참많이곤욕을겪었습니다. 그런데일단그피해가우리학생들한테고스란히가면안되겠기에조례를시급하게만들면서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인것처럼예산은저희도승인을해줬어요. 그런데실제로는아직방정환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지않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건물만안지었지,지금운영은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또그러시네. 또그얘기에요. 우리중랑구에방정환교육지원센터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홈페이지도있고요. 거기에대해서저희가소프트를운영하고있으니까있다고보는거죠.
은승희위원
그소프트는저희가돈을줬다고요. 줬는데,명칭을방정환을쓰면원래안된다라는단서도했었고요,가칭이라도했고,방정환지원센터는지금상봉동에센터를지으려고하는곳에설립을해서직접운영을하시든위탁운영동의를받으시든그게운영이돼서실질적으로가동이되어야중랑구에방정환지원센터운영이라는세부사업이맞으세요. 작년에도그렇게와서그것때문에힘드셨다고요. 방정환지원센터설립및추진이렇게했으면저희가이해가가고저희가그때당시에이게부당하지만학생들이피해를보면안되니까인정을해준다는것을충분히공감을하셨다고생각을하는데금년에도방정환지원센터설립및운영해서좀전에동료위원님말씀중에답변하셨던민간위탁금으로이렇게다편성을하셨어요. 원래금년에도이렇게편성하시면안되는거죠. 그사업을부기를하시고1대1컨설팅이면컨설팅아니면대입설명회면설명회이렇게하시고서요구를하셨어야지방정환지원센터에서운영하시는것처럼예산편성을하시는것은이거저희가다드러내도지금과장님하실말씀없으세요. 이해가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또이렇게해왔으니이걸어떻게할까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내역서를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내역서는뭐저희가이미작년에많이들여다봐서알고프로그램늘은건무슨말씀인지제가충분히알겠는데참이게그렇습니다,저희로서는. 어디까지행정을이해를해드려야바로잡아질지저희도좀회의가들어요. 하나를봐드리면그다음에개선되는점이보여야되는데그거에너무안주를하시거든요. 그래서이것은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방정환지원센터의운영에관해서는논의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가칭방정환지원센터가설립돼서운영된다고칩시다. 언제부터운영될것같으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건물은내년2월에준공이돼서요,그때개관식을하고바로운영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거기터팠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이제다헐고,
은승희위원
네,그상태에요. 땅도안팠는데어떻게2월에준공을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내후년.
은승희위원
그렇죠,내후년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내후년.
은승희위원
내후년,그렇죠? 그러면만1년은방정환지원센터가저희눈에가시적으로보이지않는다고할수있어요. 그렇죠? 그러면139쪽에있는위원회수당이적절하지않은거예요,그러니까이게. 무슨말씀인지이해가세요? 그조례에근거한위원회가운영될수가없다고요. 그조례는방정환지원센터운영에관한조례라고요.○교육지원과장송석재지금조례는돼있고요.
하여튼그런상황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운영위홈페이지하고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질의에2019년도에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가있었는데왜없냐고하니까그위탁선정심의위원회는진로직업센터위탁선정심의위원회라고그랬죠? 진로직업센터위탁선정심의위원회는그사업이따로있었습니다. 19년도에는이거그냥포괄적으로가져간것위탁주려고하는그심사위원회였는데요,그래서저는질의를참동문서답하시니까그냥제가알아서질문할게요. 그위탁맺은곳하고그럼내년에도계속하시나요아니면위탁다시하셔야되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아직확정은안지었는데요.
은승희위원
계약을얼마동안하셨어요? 지금19년도이사업하고있는분들하고몇년계약하셨어요? 1년계약하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1년계약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금년에계약만료되면어떻게하실거예요? 위탁선정심의위원회수당요구안하시고. 그런문제도있습니다. 그리고140쪽에우리이제방정환교육지원센터라고다쓰고뒤에는줄여서썼어요. 신축공사비35억요구하셨죠? 내년도에신축공사비35억요구하셨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19년도에이사업,사업비얼마있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8억2,000만원예산을잡아서설계비,철거비,공모비해서저희가일단현재4억2000만원지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금년도에요구한게어떤건지혹시기억하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올해요?
은승희위원
네,올해. 올해어떤거였냐면요,과장님. 설계용역이4억이고요,토지매입비가4억2,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우리이거토지매입불가하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최소4억2,000만원은그대로남아있어야하거든요,토지매입안했으니까. 그런데제가9월자료받은거에는간주로들어온교부금을빼고남은금액이토지매입금이라고토지매입금중에일부공사하는데,설계용역하는데집행하셨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그렇게하라고예산드렸어요? 결산에분명히토지매입비42억그대로남아있는지저희가확인할겁니다. 왜,‘토지매입비는그때모든분들이협력해서알아보고있으니까필요하면추경이라도요구하십시오.그때드리겠습니다.이거불용하면얼마나아깝습니까?’그랬더니강력하게,강력하게요구해서가져가셨거든요. 그런데그중에일부를곶감빼먹듯이이렇게써버리시면안되죠,적어도. 그부분결산마감회계직전까지지금약한20여일남았으니까요,하여튼머리를잘쓰십시오,나중에결산때곤혹당하지않으시려면. 아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렇게교부금도내려오고저희구비도있고또내년도에도신축공사비이렇게요구해서총사업비를지금얼마로보고계십니까,신축에관해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일단은30억시에서내려온돈하고요,내년에예산35억해서65억가지고사업신축을할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설계는나왔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설계나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이제철거했으니까곧작업들어가셔야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감리는언제부터하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올해말에,작업을지금같이병행해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기존예산에이건물신축에필요한감리비가다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30억으로,
은승희위원
30억중에얼마가감리비인가요? 저희한테따로감리비요구를안하셔서요,당연히요구하실줄알았는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시30억중에저희가처리를하려고2억으로계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19년도에방정환지원센터토털예산이지금41억이에요,교부금액30억까지포함하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설치비,
은승희위원
41억이에요,19년도에. 그러면이금액에세부어떻게쓰시려고계획하셨는지그리고어떻게집행하셨는지자료를주십시오. 그러면그자료에감리비를따로편성하셨으면제가그걸보면되까니까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해주십시오. 그밑에진로직업체험센터는2019년도에5,400만원증액하셨거든요. 제가그중많은부분이인건비인상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금년에또요구하셨어요. 그런데민간위탁을주면서이렇게간단명료한예산요구사업을제가참드물게봅니다. 그냥제목한줄이에요,달랑. 여기서알아서쓸테니까돈만주시오예요. 진로직업체험센터위탁운영2억6,200만원. 이것은무슨센터장이얼마를주는지,직원이몇명인지,사업비는얼마인지아무표기도없잖아요,산출내역이. 이거예산저희가드릴수없어요,이런것은. 어떻게이런포괄예산을요구하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세부적으로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서이렇게나오면안돼요. 그렇잖아요,저희가뭘보고판단하겠어요? 이거첨부해서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그러면금년에800만원증액한건어떤부문에서일단증액됐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현재사업비가,
은승희위원
사업비에요? 운영비아니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운영비는이제공공요금등인데요,함께교육지원프로그램이필수적으로해야될프로그램이11개로늘어나서요.
은승희위원
사업비가증액됐다는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래서,
은승희위원
자료보면아니까요,일단은인건비인상은아니라는얘기죠? 정확하게답변해주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런데인건비에는아직손을안댔고요,시비보조금이이제사업비를좀늘려라해서저희가대응으로해서1대1투자를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20년도예산요구얘기는인건비인상분은없다는얘기죠,800만원에는? 제가그렇게알면되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주십시오. 동료위원님이자료요구하신사업디딤돌멘토링. 우리교육지원과는기금운용하세요. 기금에서멘토링하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올해까지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내년에는안하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기금에서안하고요,저희가멘토링사업을충북학사가들어오니까충북학사하고MOU체결한게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게들어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충북학사가이제거기들어오니까거기서170실에346명이들어와요. 그리고우리가장학금주던인원이20명있어서장학금인원멘토20명,충북학사40명해서60명으로멘토를구성해서저소득지역아동센터에서다받아받습니다. 그랬더니120명의저소득,학력이어려운아이들하고요,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알겠어요,그거알겠고요. 앞쪽으로139쪽으로넘어가서희망스터디. 이것은대상이누구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것은동에서추천하는,
은승희위원
여기도저소득층아이대상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돌아와서140쪽에디딤돌대상학생이누구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여기는일단지역아동센터,
은승희위원
여기도저소득층아이들,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위에방정환지원센터라고되어있는교육지원프로그램에저소득층아이들지원프로그램있어요,없어요? 있죠? 또교육경비보조금에서있어요.없어요? 있어요. 저는중복되는사업이면사업을변경하더라도그렇게하시지말라는얘기에요. 제가알기로기금에서하는멘토링은아마이대상은아니었을거예요,대상이. 기금에서하는멘토링은수혜대상학생이. 그런데지금이렇게일반회계로빼서우리가금년에다소자금에여유가있다고봐야될까요,그래요,예비비로많이보낼정도니까자금에여유가있다고봐야되죠. 일반회계에서이렇게멘토링을하는것은저희가인정해드리면돼요. 그런데장학사업에서뺐던멘토링을다시넣으시려면아마힘드실거예요. 그런데그걸과감히빼셨더라고요. 그래서그것에대한앞으로지속성도책임을져주셔야하거든요. 왜냐하면장학기금지금얼마예요? 연간모집하는걸로도그동안해왔던건데거기서굳이빼고일반액으로전환하신것은해당과의판단이셨을테니까연속성에관한책임감도계속가져주셔야된다는얘기고요,중복되는교육사업이라면대상을과감히바꿔보는것도검토해봐주시기를저는부탁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41쪽에우리동료위원님질의에교육경비에서편성목사업제목바꾼것교육역량강화사업똑같은중복되는것은안하겠습니다. 그런데과장님답변중에학력신장이라고만하면너무학력에치우친다고해서혁신쪽에서요구하는부모들의요구였다,이렇게답변하신걸로제가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덧붙여서교육청에서도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바꿔달라고요청이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가그런이유로이렇게바꿨다면뒤쪽에나오는혁신을다드러냅시다. 혁신은혁신만따로묶어서지원해요. 그런데도요구해요? 그것때문에바꿔요? 교육은일관성이있어야돼요. 교육은백년지대계라고했어요. 저는그래서단언히제안합니다. 동료위원님말씀도분명히일리가있어요. 교육역량강화라고하면환경개선이나모든것다들어갈수가있어요. 이렇게해서해놓으면정말우리왜교육경비를늘리는주원인이뭐였냐면,늘아이들학력검사를하면중랑구아이들의기초학력이매번꼴등이다,그래서애시당초에시작됐던사업이에요. 근본취지를잊어버리시면안돼요. 그래서중랑구는학력신장이필요한거예요,우수대학보내기가목적이아니라. 무슨말씀인지아시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잘알아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저는과감히이사업은사업명을원래대로복귀한다는것에동의하신다면제가검토를해보겠지만이렇게간다고하면과장님답변의혁신의얘기는더군다나인정을못하겠고요,중랑구의현실을반영을못하는거라고밖에생각할수없기때문에이예산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말씀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검토하시고그러면그렇게바꿔서집행하실용의가있으신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용의는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렇게참고하겠습니다. 그밑에141쪽,우리과장님이잘아시면서그답변석에서답변을하셔서답변이그렇게나오신거라고저는짐작은합니다. 그런데고등학교무상급식이안돼서지원한친환경무상급식을625명준다고얘기를하면그위에고등학교3,927명은무상급식어떻게하냐고요. 그럼얘네들은다비환경으로주냐고요. 이자체가친환경입니다. 그렇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특별히그거보다더친환경식재료를주고자수요조사를했는데3개학교가신청을한모양이에요.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참안타깝습니다,과장님. 그리고그중간에있는,저는그것보다도그건이해가가는부분이니까요. 사립초등학교,이제받는대요? 다얘기됐어요? 저희가급식비지원하는거받겠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떻게그렇게마음을바꾸셨대요? 여기는안받고간섭안받겠다주의인데? 어떻게협약서채결하셨습니까,받고어떻게하겠다고? 근거없으면이거지원했다가불용될가능성이상당히높아요,이것은. 아,밑에있었구나. 죄송합니다. 금년부터지원했었네요. 잘받아요? 제가그부분은놓쳤습니다. 그러면저희감독도좀받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특별히감독할게없어가지고.
은승희위원
돈만주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교육일수선정하는것은저희가계산합니까,교육청협조를받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내려옵니다.
은승희위원
교육일수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내년에초등학교교육이8일이느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교육청에서내려온근거자료좀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이부분은제가몰랐었는데고교무상교육에자치구분담비율이있다는소리는제가매스컴에서한번도못들었어요. 그부분도좀자료를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어디서도이것은들은바없이무상교육은당연히저는정부에서다하는줄알았거든요. 그래서혹여내년도에2학년,3학년되고제외되는1학년을혹시지원하시려고이러나,저희는그렇게생각을했었습니다. 왜냐하면세부사업서에서도이대목에대한설명은한줄도없더라고요. 그것을첨부를해주셨으면참좋았을걸. 그러니까우리자치구분담비율을어떻게하라고내려온공문이있을것같아요,그렇죠? 이것도공문을좀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41쪽사업에뒤쪽으로넘어가서사무관리비있는공공급식센터,이미운영하고계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19년에도여기운영을시작해서현판및안내사인을만드신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예산을드려서. 그런데이거왜재차요구하셨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내년에이사를하게됩니다,지식산업센터로요. 시에서이제,
은승희위원
20년도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다돼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시에서돈을줘서거기다기부채납도받고매입도했습니다,일단. 그래서거기다시,
은승희위원
언제쯤입주하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저희가한5,6월에,
은승희위원
그게다완공이돼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때입주하면그때이제한번현판을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다른구에달때는500만원씩이나들여서하고여기우리중랑구제자리찾아가는데오히려더작아져요? 저쪽에다너무크게하신것아닙니까? 1년도안됐는데떼다쓰면안되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도한번검토해봐주십시오. 예산을이것은삭감할이유가없지만혹시저희가운영한지반년도안됐는데그렇게활용할수있으면그것은한번그렇게검토해봐주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좋은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질문했던것중에과장님답변이조금안맞는것이좀있어서다시발언권얻었습니다. 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게지금그조례에근거해서139쪽사무관리비위원회수당이나와있는거죠? 편성이그렇게된거죠?
은승희위원
원래그러면안되는데그렇게했다고하잖아요.
이병우위원
그걸감안하더라도안맞는게있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이건좀제가답변을잘못한것같습니다. 이건사과드리고요,아까은승희위원님까지다말씀드린내용을제가이제인지를했어요. 위원회관계는사실은특별히정식으로발족을해서이렇게한것은없었고요,앞으로우리가일을할때그때한번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설령교육지원센터가완공이되고위원회가구성된다하더라도위원회수당을10명으로하는건안맞아요,조례에. 조례확인도안하시고지금덮어놓고예산편성부터하신겁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거잘못됐습니다. 네,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그거제가다시한번짚어드린거고,주요업무계획에보면정원이17명,현원이18명이렇게돼있나요,지금? 거꾸로인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반대입니다.
이병우위원
정원이18명,현원이17명돼있는데요,위에업무분장현황을보면23명이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시간선택임기제하고요,한시임기제가6명이있습니다,저희가.
이병우위원
그러면맨뒤에기본경비는이게지금맞게책정이된건가요? 이건그냥정원현황에따라서고정돼서가는숫자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제가일단자료를,자료가언제오죠? 제가자료를보고확인할게몇개가있어서자료요구부터먼저했는데자료가아직안오고있어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자료를빨리준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추경때저희한테예산편성해서가져가신것중에어린이통합차량안전장치인가,확인장치인가있어요. 그집행률이상당히저조하던데왜이렇게집행이안되고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교육청이나학원등록차량을전수조사를했을때는그렇게됐는데그이후에폐업된곳도많이있고학원차량운행을안한다는곳도있었고그래서저희가지금30%내외로집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추가집행이안되신분들을독려하고있는데요.그래도50%를넘지않을걸로그렇게판단돼서요,추경에정확한파악을못하고올려서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예산은불용하실거예요,사고이월시키실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전체다불용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또편성받으시기는어렵거든요,그렇죠? 그러면기왕에아이들안전을위해서편성받으신거니까저희가회계마감하기전까지아직사고이월을할수있는시기는좀남았으니까한번더좀수고스럽더라도이장치를설치할수있는곳을우리가놓친곳은없는지아니면권장해볼만한곳은없는지살펴서시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말씀을받들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결산하고이게불용이많이되고그러면저희한테요구하면또받기힘드시거든요.그러니까꼭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지난번에예산편성요구하실때부족해서더아마요구해야할지모른다,이렇게답변하셨는데이번에아무데서도그요구액이없길래한번질의드린겁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142쪽,혁신교육지구운영하면서민관학거버넌스운영을하시겠다고해서또추경때예산을편성받으셨던부분이있어요. 그러니까원래혁신직으로했던것을세부사업으로나누면서이렇게했던건데
그러면또편성받으시기는어렵거든요,그렇죠? 그러면기왕아이들안전을위해서편성받으신거니까저희가회기마감하기전까지,아직사고이월할수있는시기는남았으니까한번더수고스럽더라도이장치를설치할수있는곳을우리가놓친곳은없는지,아니면조금더권장해볼만한곳이없는지더살펴서시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말씀받들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왜냐하면결산하고불용이많이되고그러면저희한테요구하면받기힘들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꼭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지난번에예산편성요구하실때부족해서아마더요구해야될지모른다,이렇게답변을하셨는데이번에아무데서도그요구액이없길래질의드린겁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142쪽혁신교육지구운영하면서민ㆍ관ㆍ학거버넌스운영을하시겠다그래서또추경때예산을편성받으셨던부분이있어요. 원래혁신지구로했던것을세부사업으로나누면서이렇게했던것인데다른것,즉어린이활동이나마을활동이나다른것들은집행률이좋은데유독민관학거버넌스운영에있어서는집행률이상당히떨어진것을제가봤습니다. 이것은왜,제가봤을때는혁신지구운영하면서어떻게보면가장활성화돼야할부분인데이부분에대한집행률은이렇게저조할까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처음사업을시행하다보니민ㆍ관ㆍ학거버넌스에대해서서로이해가맞지않고해서사업을사실시행하지못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렇지만일반어린이,마을이런사업들은착실히진행을해가고있고12월까지하고있고요. 민ㆍ관ㆍ학거버넌스에대해서는조금미흡한부분이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부사업에있어서전용도이루어졌어요. 그렇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꼭필요하다고예산요구를받으시면서그사업은정작추진을못하시고그사업비는다른데로전용해서쓰시고변경해서주시고이러면상당히곤란해요. 교육지원과에대한신뢰를떨어뜨리는데큰역할을차지합니다. 그말에는동의하시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앞으로도혁신지구에있어서민ㆍ관ㆍ학의협력은어렵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않고요,올해처음이니까미흡했던부분들을개선보완해서내년에는좀더알뜰하게편성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42쪽에보통예산서에이것까지요구하지는않습니다. 뭐냐하면조례에의해서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고그러면위원회수당요구는해요. 그런데필요하면실무위원회를둘수도있다. 필요하면이렇게규칙으로가거나이런데,실무위원회수당을그것도9명,12회의실무위원회수당을이렇게본예산에서요구하시는경우는예산서한번우리과장님오래행정하셔서아시겠지만거의드문일입니다. 어떻게이렇게까지꼭혁신지구운영협의회에서뭐가안돼요? 12명이서네번이나하는데그것도안돼서9명이서열두번이나해야되는이위원회를꼭거쳐야지만혁신지구사업을할수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회는그야말로위원장이구청장님하고교육장하고민간대표해서공동위원장체제이고요,운영위원회협의에서는전체적인사안만심의하고의결하는부분이있고요,혁신지구에대한분과위가있는데그사업에대해서매월모여서이분들이사업구상을하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민ㆍ관ㆍ학이요. 그래서이부분을저도여기와서위원장님말씀대로의아하긴했어요. 그래서과연이것을이렇게해야되는가까지도생각했고,그렇지만타구조사를해보니까실무협의회까지주기도한다고하고또이분들이열심히하고하니까이렇게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운영협의회분들이무보수로하시라고하세요,큰일안하시면. 실제적인일을실무협의회가다하신다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잖아요. 운영협의회명단하고실무협의회명단을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저희가계수조정때운영협의회는청장님,교육장님실세들만하시는그런분들이라면그분들그렇게큰주요한회의하시고저희한테서꼭7만원씩수령하셔야되겠습니까? 하여튼어느위원회가혁신지구를하는데실질적으로필요한위원회인지저희가파악을해봐야될것같으니까그것은명단을주시고요. 실무지원단사무실은어디에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실무지원단사무실은평생학습관에같이쓰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평생학습관을쓰는데왜운영비가따로500만원이들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따로공과금을냅니다. 전화세,통신료,복사용지,기타프린트비해서실무지원단이거기서따로사용한만큼내도록그렇게,
은승희위원
언제부터운영되고있습니까,여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실무지원단이연초부터지원단을뽑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여기금년집행내역주세요,월별. 이렇게또포괄적으로그냥500만원뭉뚱그려서요구를하셨는데이금액이적정한지저희가참고되는근거가있어야되니까요,왜어떻게해서500만원을편성하셨는지근거자료를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분들이체험활동하는데9,500만원쓴다는거예요,강사양성하는데9,500만원쓴다는거예요? 뭐예요,이것? 너무나포괄적으로예산서를하셔서질문을안드릴수가없어요. 행사운영인데어떤행사예요,실질적으로는? 이것도자료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위원장님이것은혁신교육지구사업에대해서는매칭비이기때문에시비하고구비가아직,
은승희위원
10억이더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5억이더남았죠. 교육청에서5억은자기네들이하는것이고우리가시비하고구비해서10억을가지고다시목별로하는데요,거기에대한작년의사용내역서를다뽑으라고제가했어요,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게요. 혁신에대해서는전부나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원래대로치면저희한테여기에시비는저희구로오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것표기해주셔야돼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내년2월에온다고해서왜안했느냐했더니그렇게돼서올해처음이다보니까아쉬움이있었고요,
은승희위원
저희가이렇게말을돌리면이것예산안드려도무방해요. 교육청,서울시,자치구5억,5억,5억해서혁신지구하기로했는데예산서어디를봐도이것으로시비보조금이없어요. 시비가없는데우리구비를왜갖고있냐고요. 이렇게얘기를저희가반대로하면예산안드려도무방해요. 그러니까그것을놓치신겁니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시에알아보니까가내시도아직안됐다하고,
은승희위원
가내시안됐어도이미금년부터시행되고있는것인데요,그것은. 예측이충분히가능한거잖아요. 그래서좀아쉽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금년도사업한거라도저희가참고로봐야될것같으니까주시기를바라겠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143쪽저희평생학습도시공공운영비가이렇게잡힌것보면저희가평생학습도시로선정이됐나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위에신청서는또뭐예요,이미됐는데? 평생학습도시관련신청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72만원이요?
은승희위원
네,선정이됐는데이신청서는필요없는것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관련신청서면평생학습도시에선정되기위해서관련신청서를하기위해서사무관리비필요하다고인식이되는데밑에공공운영비는가입이돼서협의회회비를400만원을낸대요. 그러면신청서가필요없어야죠. 그래서이부분도저희는그렇게해석이되니까필요하신부분이있으면따로자료를주시든지설명을하십시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성인문예교육도그래요. 이것은한해도빠짐없이보조금이내려오는사업입니다. 그런데교육지원과는한번도보조금매칭사업이라는표시를한적이없어요. 그래서금년에는한번상징적으로예산을들어내볼까고민중입니다. 우리국장님웃으시네요. 국장님때부터얘기한거예요. 그런데여전히지금도구비만400만원이에요. 교육지원과는뭔가하나를울려드려야개선이될것같아요. 교사들이보수적이라교육지원과도그러신가. 이해가안갑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144쪽의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과장님,우리예산서상의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뭡니까? 뭐를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고하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민간에게사업을할수있도록보조금을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심의받으셨어요? 보조금심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직안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받았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받았군요,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처음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지원을하시는거예요,지금.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평생학습에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신규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왜이렇게하셨는지,지금까지는자체적으로하셨는데어디서하는경상사업이길래우리가이렇게사업비를주는지그것을질문드리는겁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학습관에서만하는게아니라찾아가는곳으로유휴공간을정해서거기서학습을할수있도록,예를들어서묵동천하고중랑숲,면목유수지,면목역광장,망우역지하철역사이런데서공예체험,놀이교실이런것들을지금하고있는것들을찾아가서평생학습을갑,을로나눠서12개소이렇게평생학습을해야되겠다는요청도있었고,
은승희위원
과장님,그것은뭐로하시냐면그위의기타보상금으로하세요,지금. 그위에강사료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으로이미하고있는사업이었어요. 그런데민간경상사업보조금2,000만원을준다는것은저로서는평생학습에민간경상사업보조를할만한기관이우리중랑구에있나의구심이들거든요. 이것은명확한자료를주셔야지예산을받으시지그냥뭉뚱그려서하시면곤란합니다. 그리고거기산출식을보세요. 그렇게아니고1,000만원짜리2개한다는거예요,지금. 그것에대한정확한자료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평생학습관을운영하기위해서앞에보면143쪽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소요되는사무관리비가뒤에평생학습관운영에서하는거죠? 평생학습관에서평생학습프로그램을하시는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평생학습관에서하는프로그램에필요한사무관리비는따로다편성하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홍보물,강의재료이런것,하여튼강의재료가금년에신규로들어가서이렇게됐는데뒤쪽으로넘어오면평생학습관운영을하기위해서강의용품이20만원씩또따로있어요,프린터토너까지따로있고. 그러면이것으로는뭐를도대체복사하고해주시며,앞에프로그램운영에서따로드는사무관리는어디에쓰는지이것명백하게답이안나오면제가영수증일일이볼수밖에없어요. 중복된것이면둘중의하나는포기하셔야됩니다. 살펴보세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45쪽보시겠습니다. 144쪽세부사업에서넘어오는사업인데요,이것세부사업명금년에바꾸셨네요,내년부터는. 원래는이세부사업명이뭐였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행복학습센터운영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행복학습센터였는데동평생학습센터로이제바꾸셨어요. 아마시각을넓혀서하셨나보다했는데145쪽보면행복학습센터강사료는또있어요,그대로. 이것어떻게된겁니까? 그리고는슬쩍뭐가추가됐냐면동네배움터라고추가됐어요. 어떻게다른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것도자료를저희가다준비했습니다. 평생학습관하고아까제안설명보고드릴때평생학습관에서하는사업이있고요,행복학습센터11개소에서하는사업이있고시비매칭사업으로지원해서받는동네배움터7개소에서10개이상프로그램에대한사업이세가지사업이있어요. 저도많이헷갈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전체정리한게있어요. 그것을위원님께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평생학습센터하고동네배움터하고세부사업이분리됐어야해요. 참이것은안타깝습니다. 시비보조금이꼭많이나오는것같지만실질적으로행사실비지원금이시비100만원이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뒤에보면,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시비가100만원이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기타직보수해서6,500만원해서2,500만원해서8,000만원이렇게,
은승희위원
안타깝지만자료준비하셨다니까저희한테예산서보기전에자료를주셔야지준비했다가예산심의다하고자료주시려고생각하셨는지참안타깝기는한데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바로드리겠습니다. 준비해놨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하여튼이것은그러면자료를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
아,하나빠졌네.
최경보위원장
질의할것이많으면10분쉬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간단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제가질문꼭드리고싶었는데한가지놓쳤습니다. 맨마지막에저소득가정아동독서지도프로그램운영있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교육지원과에서어떻게이렇게좋은프로그램을새로연구하셨나,1,000만원으로될까. 1,000만원으로다하는사업이에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사실서울시참여예산으로2019년도에2,000만원받아서했는데요,이제서울시참여예산이끝나니까아쉬운분들이많고요청이많아서우리구비로위원님들한테말씀드려서1,000만원으로일단시범사업을해보자이렇게해서예산편성을올리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시에는간곡하게더이것아주좋은사업이니까우리가공모사업으로해서이렇게했지만계속적인사업으로지원을해주십사얘기는해보셨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제참여예산이없어져서향후에계속좀…….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런거야말로기존에하던아이들이참좋을것같은데,원래2,000만원갖다가하셨으면그렇게요구해보시지반토막딱잘라서1,000만원만요구하셨어요? 아시지않습니까? 어렸을때부터책을가까이하게해주는게그어떤재산보다도좋은건데이런것은좀아쉽습니다. 어떻든그러면여기에시비보조금이있는데빠트린게아니라공모사업으로해서그사업은끝난것이고끝나서저희가추가적으로반이라도더해보고자요구하신거다그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지금다른맥락에서말씀하셨는데요,145쪽행복학습센터강사료가작년예산서에는13만원씩11강좌,2회에불과했어요. 그런데2020년도예산안은2급강사17만원,10강좌,15회이게그러면총강좌횟수가150회거든요. 일주일에세번씩하는거예요. 강사한사람이합니까아니면여러사람이하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강사가중복이거의안되고요,한10%정도만중복이되고전부다,
이병우위원
강좌별로다강사가다르다는말씀이신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일단무슨말씀인지알아들었고요. 다른부분도동네배움터강사도마찬가지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가중랑꿈학부모단운영,제가과거의모니터링단을아는데거기에참여하셨던분들일부도제가아는데올해이것행사를하셨잖아요? 저번에하셨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제가그자리에가서행사하는데도여러분들이오셔서봤습니다만지난번에구성됐던모니터링단그분들하고지금꿈학부모단하고성격이나인적자원이다른게있으면저한테말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00%물갈이가됐습니다. 예전의모니터링단은정략적으로했던부분이약간있어서이번에는교육지원경비를50억이나주고또한여러가지사업을시행하는데여기에대한피드백이없어서저희가공정하게학교의학교장으로부터2명씩추천을받아서거기현장에있는사안들을우리한테알려주고또우리구에서하는교육사업을전파해서교육에대해합심해서증대를해보자이런사업으로올해처음시행을한사업인데요,사업을하다보니까어머니들에대한여러가지지원이없어서다른데참여예산이라든가동아리예산이라든가이런것을저희가다찾아내면서끌어모아가지고그런예산을지원하다보니까내년에도그런보장이없고해서올해는행정재경위원회에내년에는요청을해서이분들을정식적으로해보자이렇게생각을하게됐습니다. 완전히달라진사업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캠핑숲에서했는데요,그때활동하시던분들이많이안보였던것같고모르는분들이많았습니다. 그리고프로그램도아주다양하게해서거기에참여하신분들이평도하고그랬던기억이,오래안돼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만,올해는예산이몇십만원있었는데다양한프로그램이나행사할때는어디서어떻게하셔서그렇게다양하게하셨죠,프로그램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다른참여예산이라든가혁신예산은동아리사업이라든가이런데서다끌어서학부모단지원을하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쉬움이많고애로가있어서이렇게편성을요청하게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우리위원님들께도그런좋은프로그램이있으면안내를하셔서이렇게참여하고활동하고있는이런것들을보시고그러면아무래도더참고도되고예산할때도참고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때특별하게우리의원님들은초대를안하셨던가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교육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장학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나오셔서2020년도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2020년장학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8년11월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를제정해서현재까지162억원의기금을조성하였습니다. 총4,078명에게43억원의장학금을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장학기금수입및지출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수입계획은금년도이월액118억4,600만원,이자수입2억9,300만원,기타수입8,000만원으로총122억1,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장학금지급액3억5,000만원,인재육성사업850만원,장학증서,기타제작홍보비750만원,금융기관예치금118억5,300만원총122억1,900만원입니다. 중랑장학사업은우리구교육발전을위한핵심사업으로내실있는사업운영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난한해우리구교육발전을위해적극적으로지원해주신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27쪽에서34쪽장학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장학기금을운영하는자치구가생각보다많지않더라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중랑구가많이열악한가운데그래도참이것은또하나복받은것중에하나구나,처음재원이이루어지게조성에큰기여를해주신고인께도다시한번감사를드려야되겠구나그런생각을제가간혹합니다. 그리고비교적그래도운영을잘해주셔서100억밑으로는안내려가게그렇게운영을해주고계시는것같아요. 그래서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만제가사전에한번미리주십사해서본다는것을기금책이따로있다보니까확인을못했는데요,작년도에저희가서한문때문에조금얘기가있었습니다. 어떻게서한문양식을바꿔서했습니까? 왜냐하면내년에도똑같이요구가올라왔길래서한문양식이바뀌었으면바뀐양식을저희한테줘보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궁금한것은세출예산중에현수막있지않습니까? 이현수막이장학금수여할때쓰는현수막입니까아니면장학금모집을독려할때외부에걸려고하는현수막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을매년2∼3회주는데요,그때거는현수막입니다.
은승희위원
2～3회면2,3개만있으면되지왜5개를하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여러가지포토존,배너이런것들을같이준비하거든요.
은승희위원
원래그러면편성목을현수막따로,배너따로그렇게하셔야지맞습니다. 하나제안을하고싶은데저희수입원을보면이자수입말고기타수입이있어요,장학재단에,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수입액이조금씩줄어요. 줄고있어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을우리가조금더활성화시켜야되지않나,우리구민들로하여금예전에처음장학기금출발했을때111장학금,기타여러가지를해서장학금의기금을적립하는데거의전구민이다합세해서하는것같은분위기였는데요즘그게너무침체돼서그냥이자수입으로보통하고조금적립되는것으로하다보니까아예장학기금늘리는데제가본견해로는특별히주무부서에서다른노력은안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필요하다면홍보물이나이런것도조금더제작하시고기획도하셔서,좋잖아요,지금까지명문대가서이만큼주던것저희장학기금이활성화되고지금저출산이문제인데중랑구에서정말유능한인재가있으면금액도현실에맞게높여주기도하고또저소득층아이들도동기부여더해주고그러면좋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을조금더연구를해주십사저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좋은말씀이고동의해서저희가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금년에그렇게각별히노력하셔서저희가이자수입말고기부금이확늘어나는원년이될수있기를조심스럽게기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먼저구정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을펼쳐주시고지역문화진흥에앞장서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그동안문화관광과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내년에도문화관광과직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도록진심어린조언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문화관광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금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선자문화공연팀장입니다. 김미향도서관팀장입니다. 오미헌문화재단설립TF팀장입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0년문화관광과주요업무계획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9쪽,20쪽,27쪽,29쪽,35쪽과세출부분149쪽부터163쪽문화관광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자료요구먼저하고시작하겠습니다. 휴관광도시중랑150쪽재료비중에서체험프로그램재료집행내역하고증빙서류까지같이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51쪽금요문화공감관련일반운영비이것도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겸재교댄스페스티벌홍보물이것도집행내역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153쪽중랑아트센터운영홈페이지유지관련사업계획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155쪽옹기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2019년집행내역하고증빙서류를같이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체험프로그램과관련해서수강강좌가있었던내역있죠? 왜냐하면이사업이예산이거의한50%정도증액이돼서올해집행내역을들여다봐야될필요가있을것같아서자료요구를할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견적서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59쪽서울장미축제관련해서홍보물,현수막,가로등배너등해서1,200만원이집행된것인데이것도집행내역하고세부자료제출해주시고요. 행사물품대여,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공연비중에행사물품대여산출근거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에비해서이것만오르고나머지공연비는삭감이되고해서자료를좀들여다봐야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161쪽작은도서관운영직영중에책깨비도서관시설장비유지비,이것사업계획좀주시고요,이거견적이혹시있나요? 책깨비시설장비,이거신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신규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네,이거견적서받아놓은게있으면견적서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작은도서관운영(공,사립)해서행사실비지원금,독서문화행사강사료와마을사서양성과정강사료,이것도집행내역과관련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구립도서관운영관련해서요,구립도서관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구립도서관프로그램추진8,100만원그리고메이커스페이스공간조성2,000만원,전산장비구입,이것관련자료,이것도다신규인것같은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신규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견적서있으면제출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우리구독서동아리현황이조사돼있는자료가있으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도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165쪽,면목동사가정공원복합도서관건립하고아래에사가정공원숲속작은도서관조성이게제가좀이해가안돼서요. 이게지금세부사업이두개로나누어있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별도의사업이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별도의세부사업인데,일단대상지가같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대상지가좀틀립니다.
이병우위원
사가정공원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사가정공원은,그러니까그근처를말하는건데요,사가정공원숲속작은도서관은공원을지나서거기축구장앞에있는용마터널이지나는그입지를말하는것이고요.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견적서나계획서가있으면같이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에문화재관리,문화재보수연구용역자문수당이건신규가아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기존에있던것인데네,조금증액을,
이병우위원
네,집행내역과증액서류관련해서자료주시고요. 그리고문화재영인본이것도견적서가혹시있으면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자료요구마치고요. 저는일단문화관광과에대해서두가지를먼저짚고다음에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문화관광과제가예산안을검토해서받은느낌이어떤느낌이냐면홍보비가지나치게과다하게편성이된게아닌가하는의심이계속들었어요. 처음부터끝까지제가쭉살펴봤는데이게단순한의심이아니라실제로과다하게편성됐다는합리적의심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제가지금집중적으로질문을드릴거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제가이해할수없는게,이건뭐우리갑쪽의원님들이하실것도같은데저는미리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공연비만감액이됐어요. 특별한이유가있으신가요? 장미축제는거의30%,50%이렇게증액이됐는데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공연비만500만원감액이됐어요,그렇죠? 이부분에대해서글쎄,저는잘모르겠습니다. 제가뭐공연을다보지는못해서,어찌됐든올해행사는제가참석해서끝까지는못있었습니다만거의막바지까지있었기때문에,그공연이,제가개인적인소회를밝히자면나름만족했던공연이었는데공연비가축소가되는것은어떤이유에서축소가되는건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왜냐하면2,500만원2회에서2,000만원2회로,총액기준으로5,000만원에서4,000만원으로줄었어요. 그러니까20%가감액이된겁니다.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공연비가삭감이가능하다고하면저는역으로다른축제내지는다른공연비도삭감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어차피올해말,내년아마유행어중에하나가연동제라고얘기가나올것같은데요,총선시기에맞춰서. 저는이것을연동해서삭감검토가가능한지그것좀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현재예산서를잡은것은지금시비라든가지원사업이빠져있는구비만순수하게잡은건데요,
이병우위원
그러면장미축제는시비없나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장미축제는증액이됐어요,공연비가. 장미축제에는시비없습니까? 장미축제도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장미축제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앞뒤가안맞는말씀을하시는거예요,지금.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일단우리과장님께서명확한답변을해주셔야됩니다. 서울장미축제는2배씩인상이됐어요. 장미의날,연인의날,아내의날. 그런데왜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만20%공연비가감액편성이됐는지설명을좀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시비가지금마을축제예산으로내려온것을보면작년같은경우에3,500만원을여기투입을했었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을감안해서아마,이것을,장미축제는1억4,000만원정도지원을받았었는데,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1억4,000만원이나지원받은장미축제는2배씩증액을하시면서,그렇잖아요. 그러니까지금제가묻는취지를잘못이해하고계신것같아요,과장님께서. 장미축제역시1억4,000만원이지원이됐고요,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는3,500만원이지원이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장미축제는3일동안공히3,000만원에서6,000만원으로두배로증액을하고,이것도시비를받았어요. 그런데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는2,5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줄였다는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장미축제와단순하게비교를하면그규모라든가이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규모를감안해도그렇다는얘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마이것을시비,물론구비를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어떤축제는2배로올리고,구비를기준으로하겠습니다. 왜냐하면두군데다시비가지원이됐으니까. 구비를기준으로하면서울장미축제는공연비를2배로증액을하는데왜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만20%를감액했느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니,나름대로합리적인이유를갖고예산을편성하셨을거아니에요. 그러니까그이유를말씀해주시라는거잖아요. 그것을설명못하면곤란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조금유보해주시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이게축소가됐다는것을,그러니까단순하게지금저는,
이병우위원
인지를못하신거예요,아니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용마축제가본구비가삭감이됐다는것은제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전체적으로문화관광과에서하고있는거의,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말고는공연비가감액된사례를저는발견을못했어요. 유독이것만공연비가지금감액이돼서이것확인하고넘어가겠다는거잖아요,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장미축제하고단순하게비교하자면,
이병우위원
단순한비교가아니라니까그러시네. 다른축제도다그래요. 다른공연내지공연비,전체적으로감액된공연관련예산은저는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가유일하다고봤어요. 그래서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를제가참석을안했으면이런말씀드리기가뭐한데제가참석을했었으니까. 그러면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에비례해서다른공연비도저는삭감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대한과장님답변을부탁드립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장미축제와용마축제는위원님,아시다시피규모라든가,
이병우위원
제가장미축제만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문화관광과에서지금공연내지는공연비로책정된예산이많지않습니까? 그러니까비례해서저는감액이가능하다고판단을하는거예요,왜? 예산편성이그렇게된근거가있으니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이것을감액편성한이유는조금시간을주시면정확하게파악을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도이것감액된부분은지금시비를생각하고그렇게크게염두에안두었었는데요,이렇게감액을한자체에대해서는아마,담당실무자의어떤의견이있을것같아서그것은조금시간을주시면추후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우리의사팀에서지금정리를하고계실텐데,여기에비례해서공연비내지는공연관련예산은삭감도가능하다는말씀을드리고,질문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그것은,네.
이병우위원
아니,근거를주셨으니까,저희한테. 149쪽문화예술회관건립연구용역비가작년에도용마폭포공원조성계획변경설계용역이같은세부사업안에편성이되어있었어요. 그것하고이번에올라온문화예술회관건립타당성용역이연관성이있습니까? 어떤연관성이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연구용역비를말씀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사고이월된예산으로올해쓰려고했었는데그게아시는바와같이용마폭포공원에이제문화예술에,
이병우위원
사고이월된게예산서에잡혀요? 안잡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안잡히죠,네.
이병우위원
아니,예산서에잡혀있으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2019년예산서227쪽을보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4,900만원을말씀하시는겁니까?
이병우위원
4,000만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4,000만원,네,맞습니다. 이것은시설비및부대비말씀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부분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거랑지금149쪽에편성된문화예술회관건립타당성용역이랑어떤연관관계가있는지확인하는거예요. 왜냐하면이게같은세부사업안에들어와있거든요,문화예술회관건립이라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시설비및부대비그부분은용마폭포공원에예술회관을짓겠다는그런계획을세웠는데,거기에대해서공원이기때문에그공원조성계획변경설계용역비로편성을했었거든요. 그부분이안된다고하니까계획이무산이돼서그것을이제그용도로는못쓰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설계용역결과이게불가능하다는결과가나왔다는말씀이세요,아니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니죠,처음부터당초계획이용마폭포공원에예술회관을건립하게되면공원조성계획변경심의를받아야되지않습니까? 그에관한설계용역비로,
이병우위원
용역결과가아직안나왔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용역자체를하지를못했죠,그부분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용역을못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것은,2019년에편성된용마폭포공원조성계획변경설계용역은집행이안된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2019년도에는,네,그렇죠,설계용역,
이병우위원
집행이안됐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집행이안됐는데요,부분은지금이쪽에있는묵동의진행과정을보게되면입지를찾지못하다가지금묵동에있는경찰서부지그부분에대해서그예산으로이제기본구상하고계획설계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무슨경찰서부지를,거기제지역구이기도한데요,아니,왜경찰서부지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내부적으로이제검토를,
이병우위원
저는개인적으로거기에교육지원도서관유치하려고생각하고있어요. 어떻게하실건데. 다음으로넘어가서일단은제가확인했고요,그부분은. 왜냐하면같은세부사업에설계용역이와있고타당성용역이패를달리해서올라와있어서확인차질문드렸습니다. 제가자료를요구했던것은자료를보고질문을드리도록하고요. 150쪽관광기념품개발사업,제가이것설명서를좀봤는데요,설명서만가지고는딱히개념이좀안잡혀서,여기설명을해봐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것은말그대로중랑구를대표,상징할수있는기념품을개발을하고자하는것이고최종적인것은중랑구를그런관광상품을통해서방문하는것이나아니면대외적으로중랑구의이미지를고양시키기위해서관광기념상품을개발하려고하는것이고요,세부적으로는주제를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장미축제그외에중랑구를대표할만한그런자원을주제로해서전국단위로주민공모를거쳐서,
이병우위원
우리가추경때장미축제BI개발용역이들어갔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게언제나오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아마내년한2월중에나올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년2월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것과연결이돼야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BI는,
이병우위원
BI없이관광기념품개발하시게요? 장미축제도포함이된다면서요. 3종아닙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3종. 그것은2월에BI가만약나오게된다고하면저희들도그부분에서연관을지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연관을지으실거면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고민이좀필요해요,사실은. 이것을덮어놓고삭감할수도없고그렇다고덮어놓고통과시켜주기도애매하니까장미축제BI나오고나면추경에올리는게어떨까제안을드리고싶은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어차피사업을진행하려고기획을하는것이기때문에추경보다는본예산에좀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추경도또위원님들이쉽지가않은부분이,
이병우위원
추경에뭘올리시려고또. 일단제가제안을드리는거고요. 왜냐하면어쨌든우리가예산을투입해서장미축제BI를개발하고있는데그런결과물하고뭐기념품을어떻게만들지모르겠습니다만저는연결이돼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추경제안을드리는것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부분은충분히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밑에제가언급만하고갈게요. 금요문화공간특별공연도2,000만원4회에서2,500만원4회로증액이됐어요,특별공연이. 그부분제가짚어드리고넘어갑니다,보여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건,위원님,설명을좀,
이병우위원
제가전체적으로문화관광과가홍보물이좀과다하게편성된게아닌가하는느낌을받는다고말씀드렸는데151쪽겸재교댄스페스티벌현수막20개예요,현수막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저는조금개수가과다한게아닌가하는생각을하지않을수가없거든요. 저희동숫자보다많아요. 우리신년인사회현수막이몇개인지아세요,홍보현수막이,신년인사회관련?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신년인사회현수막이20개예요,신년인사회도. 그러니까다른과에비해서문화관광과에서지금편성해온홍보물비가그규모들을감안을하면전체적으로좀과다하게책정이된게아닌가하는생각을합니다,제가. 예를들어서그뒤에망우리공원문학제여기도현수막이20개예요. 시낭송대회도현수막이20개입니다. 홍보물내지는배너,현수막,포스터,리플릿,홍보책자이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과다하게편성됐다는사실을지적하고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망우리공원문학제가원래는망우역사문화공원문학제였어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망우리공원문학제로세부사업명을바꾸면서문학제와시낭송대회로분리가됩니다. 그런데이거웩더독(Wagthedog)이라고그러죠? 새로편성된시낭송대회가기존에있었던문학제보다더많아요,예산이. 어떤의미에서더많냐면시낭송대회는보상금에보면문학제는최우수상이10만원씩4명인데시낭송대회는30만원이에요,금액이. 최우수상은3배,우수상은4배,장려상도한3배쯤됩니다. 문학제포상금과시낭송대회포상금이이렇게큰편차를보이는이유가뭐죠? 이게합리적이라고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차이는요,문학제는전구일반주민,학생을포함해서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그런사업내용이고요,기본적인차이는대상에서차이가나는데요,문학제는초ㆍ중ㆍ고생을대상으로하고시낭송대회는일반주민까지포함된그런시낭송대회가기본적인차이인데요.
이병우위원
문학제는기본적으로콘텐츠를생산하는창작활동이죠,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시낭송대회는거기에미치지못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참석대상의차이,결국에이건나이가지고차별하겠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예요. 저는좀납득이어렵습니다. 적어도시낭송대회의포상금과문학제포상금은비례해서가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오히려우리가포상을하고시상을한다고하면저는문학제시상대상자한테더후한상금내지는포상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건도이쯤하겠습니다. 중랑아트센터홈페이지유지관리비가왔는데요,홈페이지를의무적으로제작을해야된다고했어요,추가설명서에보니까,기관운영하는데있어서. 맞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이제까지없던홈페이지를제작하는것이기때문에반드시의무사항은아니라고생각이되거든요.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그렇게안돼있던데. 일단알겠고요,예컨대우리구청에여러가지홈페이지가있는데거기에연동시키면안되나요? 왜굳이아트센터를별도로홈페이지를제작하고,홈페이지제작비가1,100만원인데요,유지관리가243만원이에요. 홈페이지제작이일정이언제까지하는것으로돼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정은내년도상반기중에지금시행을,
이병우위원
그런데왜유지보수비는12월분이다왔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2월이지만그금액이아직은,이제물론견적서를봐야겠습니다만조금유동적이지않을까그런생각이,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견적서를달라고요청을한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홈페이지제작과유지관리가시차가있을것아니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이것을지금12월로해놓으면합리적이지않죠,동의하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장비구입비도지금많이늘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도신규로증가하는거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장비구입비가,뭐빔프로젝터,카메라,홍보모니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홍보모니터는지금외부에아트센터의전시내용이라든가그런부분을알리기위해서두개소생각을하고있었던부분이거든요.
이병우위원
여기에있는홍보모니터와뒤에옹기테마체험프로그램의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하고같은개념아닌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조금은틀립니다.
이병우위원
어떻게다르죠? 아트센터의홍보모니터는여기4층의기획상황실회의할때보면전자게시판이있지않습니까? 그런유형하나하고요,그다음에밤에아트센터에대한내용을알리기위해서그렇게,좀틀립니다.
그러면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는뭐예요? 아트센터는그냥모니터라고제가이해를하겠어요.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는뭐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옹기테마공원말씀하시죠?
이병우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이제홍보영상을옹기테마공원에관한홍보영상을만들게되면그것을이렇게,
이병우위원
그것도결국모니터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모니터죠.
이병우위원
그게왜700만원이냐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조금견적내용이틀릴수있으니까그부분을보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저도견적서를참고를할텐데요,일단알겠습니다,그부분도. 제가시간이별로없어서. 중랑아트센터프로그램운영명사초청강연500만원. 이것은글쎄,어느정도의퀄리티를가진분이오실지는모르겠는데요,이것이강사료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면행사비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강사료.
이병우위원
강사료가500만원이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500만원을했는데요,저도,중랑구예산편성운영기준을조금봤는데그부분은500만원이라고했지만다수인강의를할경우에는시간당기본이70만원이고유명인사,예를들어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
이병우위원
그것도기준이다정해져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범위내에서30%는인상할수있다고,시장가격을얘기한다고표시가돼있어서물론,
이병우위원
장관급이상일것같은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500만원을잡았지만횟수를,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현직장관이와도이정도는못드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횟수를늘리거나그렇게조정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이것은최대치를잡았었는데,명사라얼마다라고하는그런가격은없고객관적인어떤기준인것같습니다,시장가격이.
이병우위원
일단제가짚어만드리면서가겠습니다. 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2,000만원씩6회돼있는데요,이것도설명을조금해주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그것몇쪽에있는지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55쪽두번째칸행사운영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부분을말씀드리면기존에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를올해추진했던것처럼구청사1층에몇차례진행을했는데요,내년도부터청사보다는주민센터라든가,복지관이라든가,미술작품을감상할수있는그런대상을찾아다니면서유휴공간을아니면전철역사라는가그런부분을확보를해서찾아가는미술관운영을해보려고하는계획이거든요. 지금구체적으로생각하고있는것은도서관이라든가역사라든가관내사회복지관또는주민센터라든가그런곳을검토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것은결국은우리구청로비에다시하지않을까싶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구청로비에는아직안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아주강력한의심이되는데요. 왜냐하면미술작품을전시하겠다는것아니겠어요,기본적인테마는? 미술작품전시를하면이것이하루만할거아니잖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며칠,
이병우위원
보안문제생길거고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럼어디다하겠어요. 결국구청로비밖에없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구청로비는안할것입니다,위원님. 외부에다가그런어떤안전장치도같이해서실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불가능하다니까요. 배보다배꼽이더클수가있어요. 옹기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은제가조금정리를해야해서우선여기까지하고다음에다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먼저제가이거짚고넘어가고다른것을해야되겠는데,149쪽에먼저얘기했던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해서지금예산이번에1,900여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요,그밑에사무관리비에일반운영비에보면사무관리비에는망우역사문화공원홍보물이라고도되어있습니다,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2019년도는나중에하고. 그다음에그밑에쭉내려서업무추진비에보면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업무추진비이렇게돼있습니다,그렇죠? 2019년도에망우역사문화공원을해서문학제도개최한다고그렇게썼다가이게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쓸수없게끔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공동묘지에는역사문화공원으로할수없다고해서지금우리가망우리공원으로표기를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2020년것도지금정리가안돼서표기가돼있고요. 그래서이것을지금한번은우리가봐야되겠어요. 구체적으로심도있게이것을한번의논을해봐야할것같아요. 과연이것이망우문화역사공원,이제과장님은조성이라는표현이있으니까현재는괜찮다,법적으로도문제가없다고저에게말씀을하셨고그다음에저는조례상으로이게쓸수가있겠나,없겠나하는의심을둔것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여기에도제대로일관성있게표기가안돼있어서,일단예산은어떻게됐든지간에한번이것을우리가심도있게논의를해봐야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그밑에는또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업무추진으로또나와있고요. 그리고그전에문화예술회관과문화재단의차이점은어떤것이있습니까? 그것부터먼저듣고바로진행이돼야하겠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문화예술회관과문화재단과의상관관계. 문화예술회관건립은그야말로우리가적정부지를확보를해서건립을한다는것이고요,물론차후에건립이되면건립된건물안으로문화재단이기본적으로소속이되는것이고요. 문화재단은지금저희들이잠정적으로생각하고있는것은아트센터건물내에들어가는것인데요,문화예술회관과문화재단은물론관련은있습니다. 주요한문화재단,예술회관이건립이되면이것은건립에대한부분이고요,건립이되면거기에중점적으로들어갈수있는주요한시설중에하나가,재단이그쪽에들어간다는그런의미인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재단이예술회관으로들어간다는겁니까,예술회관이재단으로들어간다는겁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재단이예술회관안으로들어와야됩니다. 그러니까건물안으로들어가는것은재단안에들어가겠지만예술회관을운영하는것은재단에서운영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
김진영위원
방금전에과장님이거꾸로말씀을하셨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면지금이게보면,제생각은요,굳이지금이시점에예술회관건립이게,문화재단을만들면전부다그안에속해있기때문에이렇게별도로예산을잡고안해도될것같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도서관이든이런시설이든시설을만들고건립하는부분은현재도서관이문화재단으로넘어간다할지라도도서관을건립하는것은구청에있는부서에서하는것이당연합니다. 역시이것도,이런시설물을건립하는것은구청에서건립을하고난다음에운영적인면에있어서는재단으로넘기거나위탁을하거나그런부분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보면우리가문화재단을만드는데도자문위원이될지뭐하여튼위원들이또틀림없이만들어진단말이죠. 여기도자문위원이또있어요. 그런데보면같이함께묶을수있는것임에도불구하고너무세부적으로쪼개서예산을편성했다는것을제가지금지적을하고싶거든요. 우리가지금이것을,문화재단도그렇고문화예술회관도그렇고,2개다만들어지지않았기때문에이것은이렇게하고저것은저렇게하고,머리에구상은돼있어요. 그러나실질적으로이2개가만들어지면틀림없이2개가하나가될수밖에없는조건들이있을것입니다,제가생각하는것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이있지만지금은하나로만들어지기전에어떤과정중에각단위사업개별적으로갈수밖에없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은별도로할수밖에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본위원의생각에,지금이게어쨌든거꾸로가고뭔가정리가지금나도잘안돼,이게. 정리가잘안됐는데이렇게만들어져서예산이지금보니까올해도어마어마하네요,예산이요. 이렇게만들어져서나중에또같이엎고안으로들어가고나오고할때복잡한문제가굉장히많이일어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아마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문화관광과에서뭘해보려고애를쓰는마당에제가이건되고이건안된다고자르는것은옳지않을것같고요. 이따가다시우리가위원들끼리의논은한번해봐야겠다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 그것은그정도로하고요. 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때문에아까얘기하다가넘어갔는데전년도까지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해서문학제개최라든가제목을이렇게달아서만들었습니다,그렇죠? 그런데올해그것을쓸수없으니까망우리공원문학제업무추진이렇게해서들어온거예요,그렇게된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쓸수없었다기보다그부분을조금위원님,설명을드려도괜찮겠습니까?
김진영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물론저희가사전에위원님방문을드려서개괄적인말씀을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러니까지금이게망우역사공원이라는명칭은지금대외적으로,정식적으로문서화가돼있거나대외적으로여기가망우역사문화공원이다라고하는부분은분명히아닙니다. 그래서옛날로거슬러올라가서다시한번설명을드리자면공원녹지법상도시공원을세분화할때는주제공원이여러가지로나뉜답니다.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이렇게바뀌는데그중에서거기는묘지공원에해당하는것은맞습니다,시설구분에있어서. 묘지와공원이어우러져서구성이돼있다는그런의미에따라서묘지공원인것은맞고요,그다음에그전에는이게망우공원으로아마명칭이돼있었는데,
김진영위원
1998년도부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998년도부터,맞습니다. 그때부터망우리공원으로이제바뀌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망우리공원으로,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리고현재도정식명칭은망우리공원입니다. 그러다가2017년도2월전에다시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명칭변경에대한안건을상정을했는데그결과보류로났어요. 보류사유를보니까명칭변경을그때제시했던것이3가지인것으로.망우역사문화공원,망우리역사문화공원,망우역사추모공원이3가지로상정이됐던것으로알고있고요. 그중에선택을할수있었으나거기서보류로나온것은그사유가이렇게명칭변경에따른실제사례가없다. 예를들어역사공원이면역사공원,문화공원이면문화공원,그런개별적인공원의사례는있지만이것을통합해서그런사례가없기때문에그런자료도미비하고더나아가서는시설이묘지공원으로돼있기때문에그런시설변경으로가려면그런결정여부가사전에법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는그런것때문에보류가났어요. 그러니까물론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역사문화공원이정식명칭도아닌데왜쓰냐고하는것은똑같은말씀이지만우리가망우리공원으로돼있는것을역사하고문화를입혀서망우역사공원으로가겠다고하는우리의지향점이라는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물론조성이라는말을썼기때문에이것은정식명칭은분명히아니고내부적으로우리예산서에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이사업명을쓰는것은,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명칭을쓰는것은그렇게큰,
김진영위원
아니,법상으로큰문제가없다하더라도헷갈린다는거죠. 우리가보기에도헷갈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건지향점이라고생각을해주시면,
김진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제안을하나드린다면어차피우리가망우리공원이잖아요,그렇죠? 먼저도우리가그얘기를했지만망우리공원이면‘망우리역사문화공원조성’이렇게표현하면어떨까싶어요,일괄적으로그렇게가면. 그래서이게여러가지문제가해결이된다음에,다음에정식적인,어차피역사문화공원쪽으로는못갈거아니에요,그렇죠? 서울시에서지명위원회가다시어떻게되면모를까그렇게되기전에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우리가그쪽으로이런여러가지사업들을통해서가다보면그렇게하기위해서는또일반시민들이라든가전문가분이라든가그런분들한테홍보하든가알리는것도중요,
김진영위원
잠깐만요,그럼지금우리구에서는망우역사문화공원을쓸수있도록망우리공원을,망우역사문화공원을알리고자하는것아닙니까,공원으로. 그러면앞으로우리중랑구는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거기를알리고싶단말이죠.우리는망우리공원보다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조성하고난다음에알리겠다는거죠.
김진영위원
조성은나중에라도. 그러면그것이서울시하고우리가얘기를계속하고만약에우리중랑구가그렇게염원을한다면중랑구주민전체에게서명을받아서하더라도법적으로서명을받아서하고이러면법적으로문제가있으면서명받아도안되잖아요,그렇죠? 그러면주민들의염원이많이담기면법적으로문제가없고하면그게바뀔수있는소지는있다고봅니까,과장님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는개인적으로바뀔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법적으로는어떻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는아까말씀드린대로묘지공원으로세분화돼있기때문에,그게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간다하더라도제가볼때이게묘지공원이라는그것이법으로바뀔수있는지여부는.그런데지금다른사례를보더라도묘지공원이실제돼있지만명칭은그냥자치단체에서붙이는이름으로실제통과된경우도있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은우리가지향하는바이지이것을지금,
김진영위원
그러면요,우리이렇게한번해보자고요. 앞으로이게계속적으로올라올수밖에없잖아요,그걸계속하려면,뭐시비가됐든구비가됐든. 이것을하나로통일을한번해봅시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조성이라고이렇게한번통일을해보면어떨까싶어요. 그쪽으로하면우리가혼선이없잖아요,여러가지가. 그리고예를들어서여기망우리공원문학제이것도망우역사문화공원문학제,망우리역사문화공원문학제업무추진,이렇게가도되지않을까요? 그건안되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망우리공원문학제라고하는것은,지금이것은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이라는것은사업명이망우리공원으로돼있는그명칭을,
김진영위원
아니,그걸제가알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렇게하기때문에구분을하는것이지어쨌든명칭때문에지금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러니까망우리공원의문학제라고하는것은있는그대로망우리공원문학제시낭송대회를하겠다는것이고지금이것은물론망우리공원이지만그부분을역사ㆍ문화를입히는그런콘텐츠가입혀지는공원으로하기위한조성을하기위해서,
김진영위원
과장님은그렇게알고있어요,그리고우리문화관강과도알고있고. 저는나중에이걸알았어요,그게안된다는걸. 지역주민들이하여튼망우리공원을역사문화공원으로만들려고하는그런조직들이돼있잖아요. 그분들이저에게와서얘기할때저는알았다고요이것을. 그러니까망우본동에사시는주민들이헷갈려죽는거야,이걸어떻게하는거냐고. 그래서제가이번에과장님하고얘기가그렇게된것이기때문에,이걸어떻게망우리공원문학제따로망우리역사문화공원조성을위한예산따로하면이건너무헷갈리니까이걸우리가하나로통일해서쓸수있는것을한번찾아보세요,일단.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여기서바꿀수는없는거아니에요,그렇죠? 망우리역사문화공원조성이라든가하여튼뭘한번우리가통일을해보자고요,이것을요. 무슨얘기인지알겠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서지역주민에게오늘이시간이지나면제가가서얘기를해줘야해요. 그럼나도정리해서가야될거아니에요. 과장님얘기도듣고우리팀장님오셔서충분히얘기했지만정리가안되는거예요. 그래서제가방금그제안을한번했으니까거기에대한것을생각을해보시고법적으로문제가안되는한도내에서한번정리해보자고요,우리가일단. 그건거기까지할게요. 그리고166쪽을한번봐주세요. 여기보면문화재영인본복제품제작이라고신규로올라온게있습니다. 그거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1,100만원올라왔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우리구의문화재가전체,지류문화재라고하는것이보물이라든가서울시지류문화재로지금12점정도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리문화재?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종이로된,지류문화재가12건정도가있는데요,이것들이문화재가각자개인이라든가사찰의소유로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이사찰이돼있기때문에지류문화재가일반인에게공개가쉽게되기가어려운것이그특성이온도라든가습도라든가그런것에굉장히취약하다고합니다. 그래서문화재가이렇게있음에도불구하고일반구민들한테알려져있지않으니까그런부분들을조금더알리기위해서복제품을두가지사양으로만들겠다는거거든요. 그래서하나는거의원본에가깝게고급형으로만들어서상시전시할수있도록아트센터라든가그런부분이고나머지하나는교육용으로넘겨보기도하고만져볼수있게끔그렇게하는견고성을강조해서만드는그런겁니다.
김진영위원
법장사스님한테제가지역을돌다보면서잠깐갈일이있어서갔는데여기에대한말씀을쭉하셨거든요. 그래서그내용은제가충분히들어서알고있어요. 그런데법장사스님은이걸지역주민들에게많이알렸으면좋겠다. 그러면이걸지금복제품만제작해서어떤방법으로홍보하는방법이있을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아트센터에기본적으로상시보관을하는것이고홍보는어쨌든기존의홍보매체를통해서학교라든가아니면이게교육용으로만들어질수있으니까학교라든가뭐관내언론기관을통해서충분히활용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김진영위원
홍보과가있죠.홍보과. 홍보과에서보면전체아파트는아니지만일부아파트에TV가엘리베이터에돼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보면홍보과에동료위원들이지적을많이했습니다만그런데에도이런걸홍보를하는걸넣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우리지금구청에여기넣을사람들이,유동인구가많잖아요. 우리구청에있는모니터도굉장히많잖아요,여러가지군데군데많이있더라고,그런곳에. 그다음에각단체들있죠. 그단체들에게이런걸먼저확산하고하는홍보를통ㆍ반장을통해서뭐반상회를통해서이렇게하다보면많이알려지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보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너무뜬금없이멀리서홍보하려고지역신문,뭐우리다알잖아요,그뒤에말은제가안하겠습니다만. 차라리제가방금말씀린그런쪽홍보가더좋지않겠나하는생각을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그렇게넘어가고요. 그다음에여기지금보니까‘생생문화재사업독립군에게받은한장의암호레터’라는게있습니다. 설명좀,이거한5,000만원정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것은문화재청의공모사업에올해하반기에문화재청의공모사업에공모를했다가선정된사업인데요,이것은문화재가망우역사문화공원안에있는독립유공자묘역에서광조그다음에서동일,오재영묘소가있고요,또하나는아차산봉수대터가있습니다. 이두곳의문화재를대상으로해서체험도하고좀더나아가서는관광프로그램으로발전도시킬수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독립군에게받은한장의암호레터라는건무슨비밀편지가있었다는건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런데여기는독립유공자묘역이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에맞게이쪽에서계획한프로그램을좀설명을드리면특명비밀결사다물단단원이되어라라고한다고하면본인이참여하는사람들이어떤비밀결사조직을만들어서단원의일원이되어서그것을전달도하고암호도해독하고하는그런실제거슬러올라가서일어났던체험을,
김진영위원
실제적인독립군이돼서체험을해보겠다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아이들에게혹시어른들도그렇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진영위원
발상은기발한데진행이잘될지는모르겠습니다. 발상은좋습니다,일단. 하나만더,밑에보면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해서문화유산탐험대라는건뭐하는것인지,4,400만원이지금올라와있는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것도문화재청의공모사업에선정이된것이고요,이것은학교를찾아다니면서문화재는중랑구전체문화재를대상으로탐방도하면서또탐방하는사람들대상으로현장에서교육도하고그다음에학교를방문해서이런문화유산에대한교육도하고또나아가서는청소년을대상으로문화예술상양성까지하는그런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탐험대라는것을조직을하겠다는겁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탐험대를조직을하는거죠.
김진영위원
조직을해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학생들아니면일반인?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겁니다.
김진영위원
학생들대상으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건본위원개인생각입니다. 상당히좋은거예요,굉장히바람직하고. 우리가진작에좀했어야되는그런것인데이게과연지금잘될수있을지는정말대단히죄송합니다만걱정이많이되는,이건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그래서초기이기때문에지금타구같은경우에는앞에있는생생문화재사업같은경우에는1,2년차에해당되면시범육성형이라고하고집중육성형은3∼5년차그다음에더나아가서지속발전형인경우에는6년차이상동일한사업을계속해서진행을하는그런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초기사업이기때문에그래도저희들이자문위원을문화재그쪽에서횟수를조금늘리기도했습니다만자문위원들에게자문도구하면서조금더잘될수있도록하는그런자문을좀받아서진행을해보려고합니다.
김진영위원
올해어쨌든문화관광과가신규가굉장히많이올라왔습니다. 그래서2019년도에도어쨌든문화관광과가축제도많고일도많고해서사실거의절인파가될정도로직원들이힘들어했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2020년도에도이렇게일을만들어서어떻게할건지걱정이태산이네요,우리가같이해줄수있는것도아니고. 이제여기까지하고지금보니까2019년도집행잔액이조금남았음에도불구하고이번에또다시증액된부분은잠시후에다른동료들이하면안할것이고요,안하면제가다시한번짚도록하고우선여기에서끝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간단하게몇가지만하겠습니다. 뒤에또하실분들이워낙에또족집게처럼집으실거니까. 옹기테마공원프로그램이있지않습니까? 155쪽입니다. 이게지금예산이5,900만원정도더됐는데요,이게2019년도에는1억1,000만원이었었죠? 2018년도에는1억5,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2018년도에1억5,600만원이었는데2019년도에4,600만원을감해서1억1,000만원만했었거든요. 그런데도이거를다른데로2018년도에전용시켜서그런적이있었어요. 그런데다시또증액해서또올라왔어요. 이거에대해서설명하실게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신규사업이6가지정도추가가돼서증액이됐습니다. 그거하나는옹기테마공원이조성된지가아마제가알기로2017년에조성이됐는데그이후로옹기테마공원이원래는유래가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옹기테마공원이어떻게조성이되었는지아니면그전에는어떻게쓰였는지그런,그리고나서지금은여러가지체험장들이조성이돼있어서이제실버카페라든가그런시설들이들어와서많은분들이찾고있는데그런옹기테마공원에대한유래라든가예를들어서또그테마공원안에서이루어지는,
오화근위원
과장님,말은알아듣겠는데요,이렇게어려운예산을얻어서다시또거기에다제대로쓰자않고전용도시키고막이렇게했다가다시또줄였다늘렸다예산을늘렸다줄였다하는그이유를얘기하는거예요. 왜냐하면그옹기테마공원의유래를모르는건아니에요. 2017년도에생긴것맞아요. 그러면진취적으로시작을하셨으면제대로하셔야지,예산을늘렸다줄였다늘렸다이런식으로일관성있지않게하시면서계속여기다가예산을늘리시는것도그렇고요,그다음에프로그램재료구입에보면요,강사에보면15만원씩1명3회로돼있거든요. 그런데작년에는2회로돼있었어요. 이게그러면4주인데,12달인데한주에세번을하겠다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주일에3회수업을현재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1주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1주에. 그런데작년도에는원래3회로실제운영을하고있었는데그것을표시만2회로아마잘못한걸로알고있거든요. 그표시를원래는,
오화근위원
그러니까희한해요. 저는예산에대해서하면서아니면결산에대해서서류를보면다지금서류가맞대. 지난게다틀렸대. 그때는또그게다맞았대. 이게어떻게종잡을수가없어요,저희가. 내년되면또올해게틀린거예요. 이게어떻게종잡아서책을봐야할지. 왜3회인데2회로하세요,3회면3회인거지. 그런데3회인데2회로했었고지금은제대로3회로하겠다,이런말씀하시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원래3회인데,물론잘못했습니다,그부분은. 그리고옹기테마공원의예산이증액이된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홍보영상제작하는비용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내년초에옹기테마공원에옹기를만드는그런작품에대해서전시회를개최하려고합니다. 그래서그전시회비용하고요,그다음에또체험프로그램밑에있는체험을통해서작품이나오게되면그것을상시전시할수있는전시대를설치할수있는그거하고아까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디스플레이장치그비용이추가가돼서예산이증액된됩니다.
오화근위원
네,전체적으로다올랐어요. 정수기임차료가오른건왜그렇죠,정수기요? 정수기가7만9,600원이었는데갑자기9만9500원이야. 이거는뭐정수기를바꾸셨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마정수기가비용이,휴게실에추가로설치한비용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추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추가로하기에는잘못됐잖아요. 한대에7만9,600원이었는데추가됐는데어떻게9만9,200원이에요? 2만원에한대를놔주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그범위안에서정확하게한대에얼마다라고하는부분보다도지금에있는그수준에서조금더증액을시켜서그안에서쓰겠다는그렇게얘기를,
오화근위원
아니요,그렇지않아요과장님. 체험장유지에거기정수기임대료에7만9,600원에12개월이에요. 그런데여기에갑자기정수기임차료에9만9,500원에12개월이에요. 그러면여기다써주셔야죠. 전에는한대였는데두대라든지아니면어떻게쓰겠다든지무슨표시를해주셔야지저희가이런질문을하지않지않습니까? 그다음에옹기테마공원에보안시설사용료도23만1,000원이었는데30만8,000원으로된것은,시설이더오래되면보안사용료가더오르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도지하휴게실에추가설치하는비용이아마들어간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래요? 그다음에재료비도인상이됐네요,재료비도? 과장님,이계산이어떻게나왔는지한번설명해주실래요? 체험프로그램재료구입에1만원씩26명,3회,4주,12개월이었거든요. 그러면전년도에도1만원씩25명,3회,4주,12개월이었어요. 한명차이나거든요. 한명차이나는데거의140만원정도예산액이차이가나는데이것은왜그러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재료비말씀하시는거죠,체험프로그램재료비?
오화근위원
네,체험프로그램재료비요. 156쪽맨위에보면1만원씩26명이거든요,3회,4주,12월. 그런데3,744만원이에요,그렇죠? 그런데전년도에보면1만원씩25명인데3회에4주12개월로해서3,600만원이에요. 그러면한명때문에144만원이차이가나는데한명당144만원씩들어가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이제곱하기3회하고4주곱하기12월을다,곱하기가세배수가들어가기때문에그렇게산출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한명당?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오화근위원
한명당144만원씩?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12개월에4주에매주마다,일주만하는게아니라횟수하고주하고12개월이늘어나니까.
오화근위원
이거재료구입비자료좀주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거요,장미축제하고폭포예술제하고공연비가왜용마폭포축제는줄었냐고하는것이해하셨나요,과장님? 아까제가제대로이해를못한건지과장님이답을제대로하신건지모르겠는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제가아직심도있게말은못나눠봤는데장미축제하고단순하게용마축제를비교하시는게,
오화근위원
아니요,비교한게아닙니다. 제가우리위원님이아무래도저희가초선이고그러다보니까‘위원님들지역구는위원님들이알아서하세요.’하신것같아요. 그런데보면장미축제보잖아요? 그러면장미의날에전년도에는3,000만원이었어요,공연비가. 그런데예산에올라온게6,0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연인의날도3,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60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아내의날도3,000만원이었는데6,000만원으로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에는공연비가2,500만원이었는데2,000만원이된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제가다알아들었는데요,그부분은지금제가이병우위원님이다른공연비도삭감하겠다,기준을대겠다라고말씀하셔서,
오화근위원
이것은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저희들입장에서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이부분을조금세부적으로개별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왜그렇게됐는지. 저도지금이것을깊이파악을못해서.
오화근위원
이게여기예산서를보면늘었어요,368만원.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심지어는포스터부터시작해서다줄어들 었어요. 저희가생각해도이것은아까동료위원님이말한게맞는것같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조금더시간을주시면구체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직그사유를제가파악을못해서현재로서는설득력있게답변드리기가조금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저희가구청장님하고이야기를하면구청장님이늘그런말씀을하시거든요. 이렇게말씀드려서정말죄송한데장미축제를이제을에서시작해서갑까지좀늘리겠다,을의대표적인축제는장미축제,갑의대표적인축제는용마폭포공원축제,이렇게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저희가늘‘형평성에맞게해주세요.’그럴때구청장님께서하시는말씀이‘장미축제를갑까지끌고오는게참어렵듯이용마축제를을까지끌어오는것은어렵지않습니까?’ 이렇게말씀하시거든요. 적어도공연의내실정도는조금맞춰주실수있지않나요? 물론장미축제같이해달라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이번에공연에서도아까동료위원님도말했지만우리다같이구청장님도그렇고아주흡족한,늦게까지있으면서끝까지구청장님하고저희는같이있었습니다. 끝까지있으면서그렇게했는데공연비가줄어든다? 그것도500만원씩이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제가단순하게위원님,한가지설명해드릴수있는것은기존에시에서마을축제예산으로3,500만원이물론내려오기때문에그부분을올해집행을해보니까어쨌든그부분을감안을해서아마이게충분히모자라고부족했다면당연히증액을시켰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 올해집행을해보니아마이정도도또나머지자원봉사급식비라든가증액을하니까저희들도그런부분을감안을해서삭감을한것같습니다만지금그렇다고해서용마폭포축제의질을절대낮게하거나그럴생각은,
오화근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 왜안되냐하면요,장미축제도자원봉사자들도시락값다들어갔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못들어갔습니다.
오화근위원
작년에폭포공원도못들어갔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이번에잡았어요,그래서.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그걸로얘기하시면안된다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걸로공연비가줄은걸그렇게해서얘기하시면안된다는얘기에요. 다줄어들었어요. 자원봉사자급식비이번에새로잡힌거잖아요,장미축제도그렇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2,000명인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00명을잡았고요.
오화근위원
네,2,000명을하셨잖아요. 그런데거기다가자원봉사도시락까지얘기하세요,저희가슴아프게. 그렇게하시면안되죠.그것때문은아니잖아요,그렇죠? 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을더파악하신다그러다정확하게파악하셔서말씀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게얘기하시는것보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4차행정쟁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옹기테마,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옹기테마를아까위원님이하신게있으니까연결해서. 죄송합니다. 155쪽옹기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이게내년도예산안이세입이3,700만원잡혀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재료비가지금3,744만원이올라왔습니다. 이재료비를참가자들한테받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받습니다. 체험비하고재료비를,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재료비를받는데도불구하고지금옹기테마공원에서세입으로처리되는것은재료비도안나오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좀유동적이기때문에더나올수도있고요,
이병우위원
올해것그럼자료를주세요. 재료비를얼마씩받아요? 체험장참가하시는분들한테재료비를얼마씩받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참가비하고재료비를포함해서요,유ㆍ아동은체험비는틀리네.
이병우위원
지금옹기니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옹기에대해서는참가비하고재료비를포함해서평균1만원정도받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만원을받는다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1인당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참가비하고재료비를포함해서요.
이병우위원
그러면1년동안3,700명이왔다갔다는얘기에요? 왜냐하면세입이3,700만원으로지금잡혀있으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세입은꼭그렇게단순하게,
이병우위원
올해세입이얼마인지확인이가능하잖아요. 올해참가자확인되고,올해세입이얼마인지확인이가능한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올해11월기준해서3,460명이체험인원으로집계가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요,재료비는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재료비는그부분은실적을봐야될것같습니다. 현재얼마가,지금재료비로나간것을말씀하시는,
이병우위원
아니3,460명이왔다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집계가3,460명.
이병우위원
올해? 그럼세입은얼마죠? 참석인원은그정도되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3,744만원. 옹기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운영의세입예산이3,744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건무슨의미냐하면요,우리가재료비도조달을못하고있는거예요. 이옹기테마체험프로그램을1년동안운영을했을때재료비도안나오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세입하고단순하게비교를하는것은지금현시점에서는조금정확성은떨어진다고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어떤정확성이떨어진다는거예요? 재료비도안나온다는것은팩트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세외수입은대략적으로물론이건잡을때부터계상해서잡는것이지정확한수치를잡는건아니고그이후에결산을보고서물론그수치가달라지기때문에이거하고똑같이일치되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을하거든요.
이병우위원
자,보세요. 지금내년도예산안에이프로그램세부사업에1억6,900만원이편성됐어요. 그중에재료비가3,740만원입니다. 참가비가유아나아동은1,000원,청소년은2,000원,성인은3,000원이에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아까말씀하신답변중에어떤내용이있었냐면1만원정도를받는다고했어요. 참가비가포함돼서그렇다는얘기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 평균치.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적어도저희가재료비는구에서부담해야될게아니잖습니까,원칙적으로?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본인이부담을하죠.
이병우위원
재료비는본인이부담해야합니다. 왜냐하면우리조례가그렇게돼있어요. 옹기테마공원체험장체험료11조관련해서‘체험프로그램에필요한재료비는품목에따라별도부과한다.’라고돼있습니다. 그리고1회체험시간은2시간이내로돼있기때문에한사람이재료를소진하는것도한계가있어요. 이부분은어떤의미냐면올해프로그램에서강사료를기준으로말씀을드리면15만원씩주3회,4주,12개월이렇게해서편성된이부분이지나치게많거나,운영하는방식내지는운영하고있는실상이그다지효율적이지않다는반증입니다. 세입처리되는금액이재료비에도못미친다는것은그걸여실히보여주는대목이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게꼭수익구조측면에서생각하는것보다는,
이병우위원
수익구조측면만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고,그러면이프로그램은예산증액에신중을기해야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옹기테마공원홍보영상에2,000만원,이거영상제작비겠죠? 그리고작품전시회에500만원,재료비3,700만원. 재료비3,700만원은신규가아니죠. 신규로된것은344만원이고요. 그리고옹기테마공원작품전시회참가자지원,이것도신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옹기테마공원옹기화분전시대설치에500만원,디스플레이장치700만원,목공용연마기집진기해서80만원. 이런식으로예산을증액하는것은저는바람직하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왜냐,이게2018년에한1억5,000만원정도편성됐던예산이작년에한30%정도감액됐다가다시2018년수준으로다시회귀하려고지금예산편성이된겁니다,내년도예산은. 체험프로그램재료구입이25명에서26명으로늘어난것도사실은합리적인설명이필요한데저는이합리적인설명을과장님이하실수있을지모르겠어요. 겨우한명을늘리면서144만원을증액하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체험프로그램의인원이당초보다는조금더많이증가하는추세거든요,사실은.
이병우위원
증가하는추세라고요? 어떻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참여인원이그만큼많아졌다는말씀이거든요.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제가계산이바로되니까한번해보겠습니다. 이숫자가일주일에3회씩편성하는게맞는지숫자를계산해보면됩니다. 주3회강좌가필요한지. 지금주2회에서주3회로늘리는거아닙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니죠,실제주3회를현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옹기강사예산이그렇게돼있어요. 작년에는15만원씩주2회로돼있었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위원님,아까말씀,
이병우위원
자꾸그렇게골대를옮기시면곤란하다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니,그게아니라표시를원래3회로하고있었던부분인데그부분을갖다표시를,죄송합니다,아무튼,
이병우위원
아니,횟수만올라간게아니고금액이올라갔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니까요. 왜자꾸본질을그렇게흐리십니까?
김진영위원
오늘못끝나겠다.
오화근위원
못끝나.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주2회에서주3회로지금늘리겠다는거잖아요. 그리고그러면서예산이증액이됐지않습니까? 그런데말씀을그렇게하시면곤란하죠. 25명씩주3회. 자,보십시오. 올해3,400명정도왔다고했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현재3,400명.
이병우위원
그렇죠? 25명씩주3회,4주,12개월이렇게계산을하면그게3,600명이에요. 이걸26명으로올리면3,744명입니다. 이게무슨얘기냐면실제로이게편차도있을겁니다. 예를들어서사전에예약을받아서이걸채우지않는이상은편차가없을수가없잖아요.어떤강좌에는25명이오겠지만어떤강좌에는25명이안올수도있어요. 그런경우에이강좌가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정확하게파악을한번해보셔야됩니다,현실이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 거기에자,보십시오. 재료비가3,700만원인데요,그것도증액을해서,원래3,600만원이었다가. 그런데옹기테마공원홍보영상을만들기위해서2,000만원을편성하시고,이홍보영상을상영하기위해서디스플레이장치700만원을편성하시고그리고전시대설치하고참가자지원하고. 또하나요,옹기테마공원작품전시회참가자지원에10만원씩30명에300만원을편성하셨어요. 이근거가뭐죠? 이렇게1인당10만원씩지원하는근거. 조례상에근거있습니까? 없죠? 조례에근거없습니다. 우리구옹기테마공원체험장운영및관리조례에근거하지않고작품전시회참가자한테비용을지원하면이건선거법위반시비가됩니다. 검토안하셨죠? 과장님,검토하셨어요,선거법?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게관내주민을대상으로하게되면분명히문제가될수있겠으나옹기테마공원의수강생들은꼭관내주민만이아니라고생각이들어서,
이병우위원
공직선거법에서이게기부행위에걸리는겁니다. 기부행위는선거구민이나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사람을따집니다. 관내주민이아니더라도선거구민하고연고가있는사람한테도해당이돼요. 그러면선거구민도아니고선거구민하고연고가없는사람한테지원하는것은가능하고관내주민한테는지원을못하는이런모순을어떻게해결하시려고그래요,답변을그렇게하시면. 그다음에옹기테마공원옹기화분전시대이것을어디다설치할지는제가잘모르겠어요,현장문제를잘모르니까. 우리가잘아시다시피옹기화분은파손되면끝이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상태로서는바람이불거나그랬을경우에,
이병우위원
아니요,꼭바람의문제가아니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전시대는,
이병우위원
전시대를어디다설치할계획인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외부에다가설치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외부,파손위험에그냥노출되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파손위험이덜할수있도록장치를해보겠다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게500만원가지고되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한도내에서잘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렇게자꾸,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없는프로그램들을해서많이알리기도하고그렇게구민들한테기회를줄수있게끔하겠다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제가이부분을짚어드리는이유가이게과연현실적으로맞는건지그것을짚어드리기위해서제가말씀드린것이고요. 어찌됐든이세부사업을통해서우리가재료비에도미치지못하는세입인데이렇게무분별하게예산을증액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사실을다시한번강조드리면서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님께서문화관광과직원분들이거의파김치가될정도로일이많다고그러시는데그귀한분들을아까부터뵀는데저는겨우이제야입을떼게됐습니다. 공교롭게금일도늦은시간까지업무를하시게되었네요. 저희도그렇고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스럽겠지만해야할일이니까조금만더수고를부탁드리면서먼저간단하게세입부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9쪽기타사용료한번보시겠습니다. 먼저지금회자되고있는옹기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운영에서’19년보다’20년에세입을조금높게추계하셨어요. 그근거를어디에다두고조금높게추계하셨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1일평균이용인원이증가한부분을감안해서평균치로증액을하다보니까수익이조금발생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실질적으로체험을하시고자하는분이늘었다면그것은반가운일인데요,‘와주십시오’해서다녀간분이많다면실은그것은조금문제입니다만재료비에연동을해서그냥단순하게세입추계를하셨다면그게더문제가되지않나싶고요,제가궁금한것은자료를봤을때이것지금운영을어떻게하고계세요,과장님? 예약하고오시고체험하시기전에체험비다수납하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해가좀안가는부분이저는있었어요. 옹기테마공원세입추계를’19년도에3,600만원하셨습니다. 제가세입마감이한달늦게되기때문에10월말경,11월초에요구를했는데말일자가9월말일자자료가왔어요. 그때까지부과를2,896만2,000원하셨어요. 그런데징수가2,766만1,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왜미수금이발생할수가있는거죠? 어떻게옹기테마공원에서부과금액하고징수금액하고다를수있는지제가이해가안가서요,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부과한금액하고징수한금액이다른이유는카드수수료를부담하는부분이늦게정산되다보니까차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 그러니까부과한그대로100%동시에이루어지지않은것은조금늦게이런부분들이,
은승희위원
매출은그렇게끊겼는데실질적으로들어오는것은날짜상관이있어서이렇게차이가난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시기적으로.
은승희위원
그러면다행입니다. 정확히그런지는나중에저희가자료를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아트센터운영에서세입추계하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20년도에1,296만원세입계상하셨는데요,당초목표는얼마였는지아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9년도말씀하시는겁니까?
은승희위원
네,당초목표는1,380만원이었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는징수가얼마가됐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쪽의징수는370만원.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2020년도에는얼마추계하셨는지한번보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296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결손은우리과장님상여금에서메꾸실건가봐요. 또상봉공방거리체험장그렇게저희가많은부분반대를했는데도운영하셔야되겠다고해서하고계십니다. 당초에세입목표액이얼마였냐면500만원이었어요. 여기지금현재까지세입이얼마들어왔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72만5,000원.
은승희위원
네,72만5,000원들어왔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당초에세입을과다편성하게된결과인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줄였다고줄인게264만원이에요. 이것100%예상이됩니다,내년에도이목표액못채우실것.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정도는,
은승희위원
제가그것은알겠고요,세입추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이유는금년에제가모든과에다말씀드리고있어요. 예산과에는확실히말씀드렸어요. 비슷하게추계를하도록최대한노력을했는데결손이나거나더많이들어왔는데반영을하지않는게너무만연해있어서저희가이렇게공지를하고내년에는예산심사를할때많은부분결손이났거나많은부분추가로들어왔는데정정을안했거나그러면세출에서무조건그금액만큼삭감하려고그럽니다. 그얘기는우리동료위원님들은지금반복해서들어서짜증이나실수도있는데요,과장님,벌어들이지않으면쓸수가없어요. 그렇죠? 세입추계를정말적극적으로하지않으면세출예산자체를잡을수가없어요. 그래서누누이해마다거르지않고말씀을드리는데현재금번올해상태도이렇습니다. 그래서그예를들어서말씀드린것이고요. 그위에시설관리공단의도서관으로잡혀있는그외수입있죠,항목들? 이부분은도서관의기타사용료예요. 그렇죠,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상봉도서관언제오픈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0월,
은승희위원
금년에? 내년에수입발생할까요안할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안보여요.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런식으로놓치시는게많아요. 제가이렇게세세하게시간허비해가며,저는허비라고생각하지않고하고있습니다만듣는사람이귀담아듣지않기때문에허비가될수가있어요. 이런것을내년에도반복할수는없어요,이제. 그래서그런페널티아닌페널티를적용시키고자제가동료위원님들을설득할겁니다. 꼭명심해서놓치는일이없도록그렇게살펴주십시오,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27쪽한번보시겠습니다. 이부분도같은맥락이에요. 과장님이제가가지고있는자료를보고계신것같아서간략하게말씀을드리면9월말로당초목표액은513만6,000원이었지만이때까지징수된금액은1,473만9,000원입니다. 그런데역시다음연도세입액도동일금액으로편성을하셨어요. 그래서이런부분같이살피셔서내년에는많은결손도,많은초과도되지않고가급적목표액에거의다다르게,오히려바람이있다면저희가세입이궁색하니까약간초과되게끔그렇게세입편성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출보시겠습니다. 149쪽,가능하면동료위원님들질의하신부분하고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사업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문화예술회관건립인데요,이세부사업으로해서과장님지금몇년째예산편성하고계시는지혹시아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몇년째하고계십니까? 과장님기억으로지금몇년째하고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3년정도된것같습니다.
그렇죠,최소3년. 더됐으면더됐지,그렇죠? 그런데최초예산수립했던첫해도집행못했죠? 그래서이월시키셨죠?
네,그랬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4,700만원이월시켰어요. ’19년에편성된5,400만원이것도집행못하셨죠?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중에서일부만집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중의일부어디로집행하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시설비및부대비그중에서…….
은승희위원
어디로집행하셨어요? 과장님,이사업으로쓰신것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은승희위원
일부집행한것어디로집행했냐면변경해서다른사업으로주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같은문화예술회관인데요,그부분은물론여기에있는아까말씀드린대로묵동에있는부지에대해서,
은승희위원
천만의말씀입니다. 어디로변경해주셨는지과장님이모르신다고하면안돼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도알고있는데,
은승희위원
770만원지금변경해서뺐는데이것그부분으로쓰신것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는그쪽에서일부를빼서썼고요,어쨌든문화재단관련된,
은승희위원
그부분어디다썼냐면문화재단용역하시려고쓰셨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그부분을사무관리비에서썼고요,나머지는시설,
은승희위원
그러려고예산받아가셨냐고요. 어디갑자기써야될일있으면변경하거나전용해서쓰시려고연장2년동안아무것도못하셨으면서내년에또편성요구하셨냐고요. 이제그만합시다. 그리고이월시킨것쓰시고요,이월시킨것금년에또이월시키실거잖아요. 금년에사고이월하셔야되잖아요,또. 그렇죠? 아니면다불용하실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올해부분은사고이월한부분이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다불용하실거예요? 지금잔액이얼마냐면문화예술회관건립에서현재잔액이9,327만원이에요. 이것다불용하실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예술회관건립이어려운일인것은아시잖아요,타당성이.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지금예산받으시려고다시연장3년째쓰지도못하는예산또요구하지마시고요,지금가지고계신것중의일부를이월시키세요. 그리고이예산은정말그게현실화될때,필요할때그때하시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잘안쓰는데한번만할게요. 과장님네살림이라고한번생각해보세요. 그렇게하시면쓰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동의하시는것으로제가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그밑에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에서도얼마집행하셨어요? 1,500만원집행하셨는데그중에1,100만원은또다른데로변경해주셨죠?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부분은위원님조금이해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여기도이월액이2억이있어서총액이2억3,000만원이었어요. 그중에이것저것다해서’19년도집행한게1,500만원이에요. 남은게2억2,000만원이에요. 어떻게또이것드려야돼요,그것쓰실래요? 어떻게하실래요? 이것도계수조정때까지과장님답갖고오세요. 아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
은승희위원
왜대답이없으실까? 자료가그렇게말을해주고있어요. 지금남아있는게2억2,000만원이라고요,이사업에. 이것도담당하고상의해보시고계수조정때까지답가져오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밑에시설비,저희가망우리공원의애국지사묘역이파악안되어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애국지사가현재까지파악된분이,
은승희위원
되고도남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세분정도가,물론많겠지만현재밝혀진부분은세분인데그세분에대해서저희들이문화재라든가등록문화재까지좀더발전시키고자하는그런현황으로그사업비를말씀드리는거죠.
은승희위원
과장님,그런데요구액은시설비예요. 애국지사묘역현황조사.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현황을조사하신다는것은제가국어실력이떨어지는지는모르겠지만현장에가서어떻게든지파악하신다는거예요. 아닙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장의자료도물론포함이되겠지만기본에,
은승희위원
시설비예요,시설비. 문화재등록하겠다는비용이아니고. 이것예산과목이맞지않으면집행할수없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애국지사묘역현황조사말씀하시는거죠?
은승희위원
네,그렇습니다. 애국지사묘역이아직도현황파악이안됐냐고요,저희중랑구가. 그러면서거기다가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한다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그부분은전체적인것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요,세분에대해서저희들이파악하고,구체적으로등록문화재까지가기위해서는이분들이애국지사로발굴이돼서독립유공자서훈까지받아야되는데그부분이더이상진전과발전이안된상황이기때문에,
은승희위원
그게시설비냐고요. 예산규칙에시설비가어떤항목인지과장님보세요. 그래서필요하면적절치않으면추경때요구하세요. 저희는도대체망우리공원에있는애국지사묘역현황을조사하기위해서시설비,거기다묘석을세워주시려고그래요아니면석재뭐를해주시려고그래요? 뭐해주시려고요? 이것도계수조정때답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휴관광도시,도대체이것은왜계속하시는지모르겠는데요,이것또한예산집행률이44%예요. 뒤에150쪽보시겠습니다. 그래도조금살피셨는지재료비를1,000만원삭감하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잘보기드문일인데아마이렇게지적받으실줄아셨나봐요. 여기서도기존에편성받으셨던것다른데로돈빼주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부분은문화재단관련해서추경을받을수있는시기가안맞아서불가피하게그렇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럴때예비비쓰시는거예요. 그러면여기는재료비가너무과하게책정이되어있다는것을과에서몸소보여주시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재료비는적정해요? 저희가묻지않을수가없어요. 실질적으로휴관광도시중랑을하기위해서’19년도에재료비어디다얼마큼쓰셨는지정확한자료가져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기념품에대해서는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저도같은생각이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153쪽의아트센터유지관리비도동료위원님이지적하셨으니까저도같은생각이라는것말씀드리면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154쪽에저희가주민들한테문화나복지를해주면서어떠한수입을많이창출하는것까지는저희도바라지는않아요. 그런데아트센터가뜨거운감자가됐었던것은뭐였냐면전에계시던센터장님께서본인의베스트프랜드라고어떤분을모셔다가강의를하면서강사료를막엄청주셔서그분덕에제가연예인베스트프랜드를보기는했습니다만그게과연공공기관의아트센터에서할일인가싶어서명사초청강연예산이싹드러났던부분이에요. 그런데이제,죄송합니다,정말겁도없이문화관광과에서500만원짜리강사를초청하시겠대요. 저희중랑구매스컴한번,김제동에이어서2탄으로타야되겠어요. 아까동료위원님이500만원이면장관님도어쩐다고그러는데때에따라서달라지는예산을올리면안되죠. 저희한테지금500만원짜리강사모셔서두번하시겠다고올리셨잖아요. 어떤강사를구상하셨길래500만원강사를구상하셨어요? 이제는과장님베스트프랜드가오실차례인가요? 도대체자치단체에서아트센터에서500만원을받고오실강사분이대한민국에누가있으실지저는참으로의구심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한테자료달라고동료위원님이하셨으니까해명이되는자료가있든지아니면손을볼수밖에없다는점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155쪽에있는우리동네미술관이요,제가조금예술문화쪽에문외한이고문화수준이떨어지는사람이기는합니다만그래도가능한안떨어진척티를내려고노력은합니다,그래도이정도살았으니까아는척이라도하고싶어서. 그런데영아닌것은아니라고제가인정을하거든요. 그런데이렇게이동하는미술관에1억2,000만원을그냥쏟아붓기에,그렇다고그래서우리가여기에전시하는미술품이우리것이되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전시하는미술품어떻게되는거예요? 저희가대여하다가대여료주고전시하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물론저희가문화관이없으니까아트센터가제기능을못하니까이렇게해주면좋겠지만저희재정에그냥며칠전시하고없어지는이런것까지하기는아직시기상조가아닌가하는생각을저는떨칠수가없습니다. 어떻게횟수를줄여보든가아니면하다못해작품하나가구유재산이되게끔추진을해보시든가뭔가있어야지그냥소멸되는이런것은다소제가문외한이어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조금낭비성으로보인다,이런생각이드니까이것도우리과에서아까지하철역사여기얘기하시는데요,그러면과장님이저녁에가서보안서야돼요,대여한것분실안되고손상안되게하려면. 계획자체에조금수정이필요하면하셔서이것도계수조정때말씀해주십시오. 161쪽보시겠습니다. 책읽는중랑의2020년도총요구액이23억이에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도서관에엄청많이들어가는것같습니다만실은공단전출금빼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단전출금이17억이죠? 그래서봤더니그이외의것이6억이에요. 이정도되는데과장님,혹시’19년도현재까지도서관사업으로시에서내려온보조금이얼마인지혹시아십니까? 시에서우리중랑구에도서관하고관련된데에써라그러고내려온금액이얼마인지혹시아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시비는9억4,500만원정도되고요,국비는6억9,100만원정도가됩니다,최종적으로.
은승희위원
그냥주먹구구로계산해도15억정도돼요.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언제쯤여기다가도서관에관한총사업비,적어도보조금은편성했다가늘면증액가내시하면되고요,줄면감가내시하면되거든요. 도서관이제재단설립되면이관하셔야되잖아요. 이것예산부터이렇게확인이안되면어떻게넘겨주려고그러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모든부서가형편이같겠지만국․시비보조금은가내시라는게있어서확정된공문이내려오면,문화재관리사업도지금선정이됐다고공문이내려왔기때문에여기에다국․시비2건을집어넣었거든요,보조금을.
은승희위원
제가전체가내시,우리가보조금받으려고요구하는공문그리고가내시공문,확정내시공문다봤거든요. 이예산서에요구공문,가내시공문,확정공문없어도보조금표기된것많아요. 왜,반복사업이니까. 공문은없지만예상되니까. 우리과장님아까정회중에공연비얘기하실때꼭내려온다면서요. 이렇게예상이되는것그게예산서에표기가돼야돼요. 그런데지금까지도그렇게말씀을드려도안하셨어요. 그런데이제문화재단이설립돼서운영이되면모든재정을통틀어서주무과에서잘계산하셔야문화재단으로얼마만큼의사업이이관되는지규모를보실것아닙니까? 그래서금년은제가정말기대를했어요. 그런데역시금년에도그어디에도보조금은단한푼도없습니다. 참너무안타깝고요. 누가보면정말왜중랑구도서관사업이맨꼴찌인가예산으로는,누가그러더라고요. 왜이렇게다꼴찌인가. 시비가이렇게구비보다더많이내려오는데도,보조금이내려오는데도안넣으니까그렇다는것. 이제금년아니면글쎄문화재단예산으로수립받을때도그게빠지고서는아마예산못가져가실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지금부터라도그작업꼼꼼히하셔야될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한가지아쉬운것은저는도서관사업에서가장중요한것은도서구입을어떤것을어느때에우리주민들한테제공하느냐이게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원하는주민들이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상호대차를주장했던의원중의하나예요,실행도됐고요. 그런데이예산을살펴보기위해서너무안타까운것을봐서어떤생각으로그렇게하셨는지내년도예산하고는관련이없지만질문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과장님,’19년도예산하시면서상봉도서관의사무관리비가없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부족하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편성을당초할때부터정확하게충분하게편성을못했던부분이있던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저희가상봉도서관개관때가서도서진열되어있는것을보고진열대가비어서‘어머세상에,저희가예산을너무조금드려서책이못채워졌었나봐요.’이러고왔습니다. 그런데와서봤더니도서구입비를사무관리비로전용해서쓰셨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직원들편의,사무실꾸미는게먼저이고도서관의제기능인,순기능인주민들한테제공해야할도서구입은뒤로밀린거예요,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미처파악하지못해서사무관리비로전용하거나변경을한것은정말죄송합니다만불가피한경우라서그렇게했던것이고요,그리고결과적으로는죄송합니다만원래2만권도서가그쪽에들어가기로한장서구입수인데지금2억3,500만원1차적으로도서를그쪽에집어넣고나머지전용한금액이4,000만원정도해서그비용에서남은금액이3,000만원정도되는데이부분까지도점차적으로도서를구입하게되면저희들이물론더많이했어야되나처음에얘기했던2만권은충분히들어갈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요,그부분은사무관리비를당초편성할때조금부족하게편성한것은사실입니다.
은승희위원
사무관리비도4,000만원만부족했던것처럼말씀하시네요. 사무관리비로전용을세차례하셨어요,무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도아쉽습니다. 한번예측을못해서전용을하셨으면한번에하셔야지,무슨한사업에1년에세차례씩걸쳐서전용을하십니까? 결산때한번또보십시다,과장님. 그래서내년도도서관사업비요구하신것은적절하게잘요구하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올해수준에,
은승희위원
저희가신뢰해도돼요? 어디또사무관리비모자라고도서구입비모자라고그런것아니에요,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정말신중히잘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행정을하다보면부득이하게꼭할수밖에없으니까법적으로도전용이나변경을허용해줍니다. 그런데가능하면순기능을헤치는그런전용은가급적앞으로는하지말아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우리동료위원님께서먼저거론하셨던166쪽의문화재청의공모사업공모하셔서따온사업이두가지나있으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어떻게,우리직원이공모하셨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지않고요,단체,
은승희위원
단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주관하는단체에서이런내용을써서그쪽에서공모를해서,
은승희위원
두사업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원래문화재단이있다고하면자치구도포함해서공모할수있는자격은되지만우리가공모를못했고문화재단이있었다고하면이런공모사업을할수있었을텐데그렇게하지못했고,이것은민간에서신청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민간에서공모당선이돼도자치구에서예산수립을해야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매칭이되어있어서요.
은승희위원
그러면우리는당신들공모에당선되면구비분확보해주겠다는대답하셨어요,그분들한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국비가매칭인지사실그부분까지는미처몰랐지만나중에선정이되다보면어차피우리구에유익한방향으로할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만약에여기에있는두가지사업에구비매칭분저희가안드리면이사업어떻게되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매칭이안되면완벽하게사업수행을못하겠지요.
은승희위원
국․시비만으로도할수있는거예요? 매칭분이안되면사업안내려오는거예요? 어떤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매칭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이사업은매칭이돼야합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여기를보면서어디하고연관을시켜서말씀을드리는것이냐면158쪽저희구에도이러한것을개발하고연구하라고사단법인중랑문화원이운영되고있습니다. 맞죠,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나는그래서혹시이사업이문화원에서공모한사업인가이대답이나올까싶어서한번여쭤본거예요. 문화원도못하는일을우리중랑구에소재한단체나개인이이렇게하셨다는거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일괄적으로그분들한테다맡기지는않고요,사업을시행하기전에아까말씀드린대로문화재자문위원그것때문에조금더횟수를늘리거나해서편성한부분이있어서이사업이처음부터계속적으로연이어서잘발전적으로나아갈수있도록그분들의자문을구하면서단계마다집행계획을수립하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제얘기는그게아니고요,문화재청에서공모사업이그렇게열려서개인과단체도공모사업에당선이될정도로사업이활발하게되고있는데우리중랑문화원은거기에참여를안했나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안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서사업비는6,000만원이늘었어요,구비분이. 어떤사업이늘어서이렇게6,000만원구비분이늘었습니까? 시비는동일하거든요,시보조금은. 그런데구비분만늘었거든요. 그런데여기는설명이하나도없어요. 그냥문화사업지원,이렇게할테니까돈만주세요예요. 어떤사업이늘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하나는문화학교수강생작품발표회를내년에는계획해서그에관한예산을1,500만원잡은부분이신규로잡혀있는부분이고요. 또하나는주민참여예산으로올해시행하려고했던중랑의기억을찾아줘그사업이인건비부분때문에주민참여예산에적합하지않다고해서사업시행을못했고,그런데어차피그사업은중랑의자료를찾고하는그런작업을지속적으로해야되는작업이있기때문에중랑학연구소라는이름으로그사업내용을책정한것이고요. 그리고또하나는지금저희들이문화원에서향토문화학교탐방을하고있는프로그램이있는데거기에서탐방으로그치지않고거기에대해서다녀오신분들탐방객들이직접작성한후기집이라든가그와별개로또다시유적지마다가이드북이라고해서책자를제작해서배포를하려고하는그런신규사업이들어가있고요,그렇게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신규로추가된부분은요. 그리고추가로중랑학연구소라든가그런사업을하기위해서학예사두분을추가로채용하는그런부분에들어가는예산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얼마전에문화원의출연금요구하셨다가저희한테거부당하셨어요.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문화원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사업을늘려보겠다고사업비요구를하라고했으니까사업비요구한것은사업내역을한번도저희한테주시지않았지만자료를주시면사업은살펴볼게요. 그런데거기에다가정규인원을늘려주는것은저희산하기관도아닌데그것을왜구비로해요? 문화원이필요하면문화원에서인원을늘려야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중랑문화원의운영지원조례에보면물론이게그렇기때문에그렇다고하는것은,
은승희위원
그래서사무국장등인건비주잖아요.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저희정규직직원도문화원에파견되어나가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있는사업만을해서는추가라는부분은이미2018년도에올렸다가깎인부분이있어서,
은승희위원
그러면그출연금설명할때당신들이밥상위에묶어놓은굴비처럼,보배처럼쳐다보던기금하나도손대는것없는것거기서먼저사업구상을해보십시오라고저희가권했는데내년도사업계획올라왔을때자체기금에서도사업비로사용되는것확인하셨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하지않았지만지금도,
은승희위원
아마안하셨을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도예를들어서자비로문화원자체출연회비라든가그런자체예산으로일부사업비에서는충당이되는,
은승희위원
그것은이자로하세요,그리고수강료받은것.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이자부분은,
은승희위원
그렇죠? 모아놓은기금에서는안해요. 그리고구에만자꾸더달라그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기금을쓰기위해서는,
은승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말씀드릴게요. 우리과장님문화관광과언제오셨죠? 작년연말심사때도계셨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올해1월1일자로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뜨거운감자였거든요. 의회에서이대로똑같은사업비로해서삭감됐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지금은또,
은승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면저희가똑같은설명으로우리과장님을이해시켜야돼요. 저희가들어냈는데똑같이올려서요구하시면새로오신과장님이니까저희가왜부당한지이것을또똑같이설명해드려야돼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제가작년에는,물론제가잘들었습니다,올렸는데안됐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 그런데올해는작년하고상황이다른것이,
은승희위원
네,늘그렇게답하세요. 그런데중랑구상항은문화재가더생긴것도아니고요,똑같아요. 중랑구상황은변한게없어요. 그리고하다못해개인이나단체도문화재청에서뭘자기지역의문화를위해서할수있나공모를하면저뒤에있는사업처럼몇천만원씩따와요. 하다못해이런노력이라도문화원에서하셔야죠. 기금은안쓰더라도‘구비1,500만원만주세요,3,500만원은국비,시비갖고할테니까’적어도이런노력이라도좀하셔야죠. 그것은안하시면서,참적절치않다고저는생각합니다. 답변안듣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문화원학예사부분은아까말씀하셨으니반복하지않겠습니다. 다만어쨌든작년에,아마제기억으로한글자도안틀릴것입니다. 저는왜이러시는지모르겠어요,집행부가. 제가작년부터계속강조하는게의회를경시하는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많이드렸는데이런부분은하여튼저희는좀과장해서말씀을드리면이런경우를가리켜선전포고라고간주할수있어요. 그부분다시한번강조해드리고요. 장미축제리틀로즈공연비가올해는편성이안됐는데내년에는2,000만원이편성이돼있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설명을좀해주시죠. 참고로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가내년도예산이,공연비가2,000만원,2,000만원이라는것도염두에두시고리틀로즈공연비에대해설명을좀해주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리틀로즈가어쨌든,장미축제가시작된첫날공연을하는건데요,지금까지는개막식이라든가간단한아티스트공연에그쳤는데내년부터는이부분에대해서좀더메인무대처럼공연의내용을입히기위해서공연비를책정을시도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리틀로즈공연비가,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가이틀동안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하루공연비하고지금맞먹어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런데아까용마축제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
이병우위원
그부분은얘기하지마시고요,리틀로즈에왜이정도규모의공연비가편성이됐는지를말씀해주시면돼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공연뿐만이아니고,
이병우위원
공연비인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공연비인데그안에는여러가지행사운영비라든가또공연,보험이라든가안전에관한,
이병우위원
아니,그렇지않아요. 그렇게말씀하시면곤란해요,이건그냥순수하게공연비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공연비안에그렇게포함이돼있다는거거든요. 공연만단순하게하는것이아니라그안에그에따른어떤부수적인비용들이다들어가있다는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공연만하는것이아니고뭐사회자를불러오고,
이병우위원
밑에보세요. 행사물품대여랄지홍보물,안내판이런부분들이공연비와별도로따로편성이됩니다. 이것은그냥순수하게공연비예요. 제가시간이없으니까,그다음행사물품대여도4,0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증액이됐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축제장이많이확장이되다보니까그에따라서자연적으로그부분도증가를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축제장이올해에비해서내년에두배로확장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주로수림대공원이라든가중화체육공원이라든가또확장한건지금겸재교까지확장을했는데요,내년도에는그외에,물론올해수준으로유지를하지만좀더장소라든가그내용을확대시키는것이,묵동에,
이병우위원
올해수준에서2배정도가확대가아닌거잖아요. 그런데장미물품대여비가두배로증액이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축제공연장소가,축제장소가조금더많이확대가됐다는거거든요. 기존보다,올해보다는,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에따라서,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게적절한지는저희가나중에계수조정때우리위원님들끼리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축제백서및도록제작이새로편성이돼서지금1,000만원이요구됐는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이게없어서모든시작부터끝날때까지경과라든가문제점이라든가그런것들을좀많이,
이병우위원
이것을200부를만들어서어떻게활용하죠? 한부당5만원이면,글쎄요. 200부를만들어서이거어떻게사용하실계획이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장미축제에대한것이가장중요한것은홍보물준비하는과정이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외부적으로도많이알리는것으로,홍보용으로많이쓴다고,
이병우위원
홍보물이별도로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홍보물은단순하게그날의행사,행사에대한,
이병우위원
보세요,홍보물이팸플릿2만장,포스터전단지2만장,저는충분할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부분,○이병우위원축제백서도록은사실이게기록을하는것이잖습니까?
그렇죠,책자를만드는것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이게기록으로남겨서보존하겠다는취지아니에요? 그런데이게왜200부씩필요하냐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홍보용으로타기관이라든가저희들이,
이병우위원
축제백서도록을어떻게홍보용으로활용해요,그러면200부로는택도없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필요에따라서,예를들어외부자원유치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홍보를한다거나외부기관에보낸다거나할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건기록물을남겨서보존하겠다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물론보관도,
이병우위원
취지가그래요. 취지가그런데,이것을홍보용으로하겠다면200부는턱없이모자라는부수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축제백서및도록제작의취지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것입니다. 기록물을남겨서보존할것이냐아니면이거홍보에쓸것이냐. 홍보에쓸거면저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왜,축제백서도록이언제쯤제작이되겠습니까? 내년5월달에장미축제를하고나면아마연말쯤제작될거예요. 그다음해의장미축제는또그다음해시즌이열리는거아니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시기적으로안맞아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200부는하여튼기록물을보존하는목적이라고그러면좀수량이과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작년도예산서에보면축제마스코트제작그리고연중SNS홍보해서3,000만원이편성이됐었는데올해에는이게없어요. 축제마스코트는제작이됐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BI때문에,BI관련해서마스코트는,
이병우위원
불용처리됐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제작을안했습니다.
이병우위원
BI는추경이었고요,마스코트는본예산에편성된사업이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비용은아마마스코트제작은하진않고요,그게,
이병우위원
2,000만원불용처리된겁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축제예산으로아마쓴,
이병우위원
전용됐다고요? 2,000만원이거자료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연중SNS홍보는저는좀이해가안됩니다. 사실은이부분이왜빠졌는지제가좀납득이안되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연중SNS홍보는저희자체적으로홍보를전담할수있는직원을채용을했거든요,이번에.
이병우위원
인력이충원됐기때문에필요가없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급식비가8,000원씩2,000명이편성이돼있는데요,자원봉사자모집을어떻게하시려고그러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자는1365포털을주로많이이용을합니다. 그리고외부,부서별로자원봉사자관련된단체를통해서그분들이축제요소요소마다배치를받아서하는,부서마다추천을받아서하는경우도있고요.
이병우위원
제가몇차례말씀을드렸던기억이있는데요,제가독서동아리에서자원봉사를해본기억이있어요. 그때는자원봉사자에게급식비를지급하는기준이뭐였냐면4시간이상봉사를해야지급을했거든요. 여기도그렇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것도맞습니다. 4시간이상하면서교통비와급식비합쳐서8,000원까지해줄수있기때문에그것을8,000원으로잡았습니다,4시간이상기준으로해서.
이병우위원
교통비까지하면조금부족할거고요,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일단우리집행부에서는장미축제와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를한4분의1,그렇죠? 장미축제,한5분의1정도로보시는모양이네요. 자원봉사자규모가,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실제적으로그정도로감안을해서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그밑에161쪽,책깨비도서관시설장유지,이게제가자료요구는했었는데,일단제가멘트는해놔야할것같아서,왜냐하면오늘자료를보고서질문할시간이없을지도몰라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비가좀많이새서요,위에다아크릴지붕을설치하려고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시설비란말씀이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공공운영비에넣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시설장비유지에사무관리비안에넣어서그부분으로,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가아니죠,공공운영비죠. 공공운영비로지금편성이돼있는데,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다음에구립도서관운영,163쪽. 구립도서관프로그램추진에8,100만원,이게뭐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구립도서관의,기존의그런,지금이게내용은각기도서관마다다르기는합니다만그프로그램명은. 조금독서토론동아리를좀더활성화시키고자하는세대라든가연령별로특화시켜,
이병우위원
독서동아리지원은별도로있어요,세부사업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이제세부사업인데,그건민간에서운영하는독서동아리활동비를지원을하는것이고,
이병우위원
구립도서관에있는독서동아리,어느독서동아리도도서관에서운영하는독서동아리는없어요. 우리과장님이지금현실을잘모르시는말씀하시는것입니다. 구립도서관에서장소를사용할수는있지만구립도서관에서운영하는독서동아리는없습니다. 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독서동아리를운영하겠다는게아니고예를들어구립,중랑,
이병우위원
그동안구립도서관에서프로그램이진행이돼왔잖아요. 그런데지금새삼스럽게예산이신규로편성이돼있어서질문을드린것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신규로편성이된것은기존에해왔던그런사업들을조금더,그러니까그전에는구립도서관들이공모사업이라든가좀불규칙적인시비라든가국비지원사업에서운영을해오던그런사업들이었는데이것을조금더우리가구비를책정을해서좀더안정적,발전적으로하기위해서구비를지원하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이렇게뭉뚱그려서예산을이렇게달라고하면참난감합니다. 특별하게뭐설명이없으셔서. 메이커스페이스공간조성도그냥이게추가로주신자료도별다른게없거든요. 메이커스페이스공간조성,이거스페이스와공간이동어반복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메이커스페이스,네,맞습니다. 동의어가들어갔네요,스페이스가공간인데,이부분은,
이병우위원
그러면좋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뭡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당초에구립정보도서관시설개선리모델링을하고있는데요,당초에는이런공간의조성계획은처음부터는없었어요. 그런데중간에주민의설명회를듣고의견을반영하다보니까이런공간이필요하다고하는의견이있어서저희들이일단공간은리모델링때하면서,
이병우위원
어디에다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층에있는서고부분에다가요. 그러니까리모델링을,재배치를할거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에서일부공간을빼서이공간을만들려고하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2층종합자료실안에지금메이커스페이스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뭘,메이커,그러니까어떤공간이,용도가뭡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병우위원
영어로안하고요,한글로하면뭘만드는공간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만드는공간이죠.
이병우위원
뭘만드는공간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어떤,용어가,그러니까4차산업혁명하고관련이되어있다고합니다. 그부분은최신정보기술을활용을해서내가생각하고상상하는것들을입체화를시켜서3D,
이병우위원
아니,그걸별도의공간에서해야지종합자료실에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조성공간이워낙없다보니까필요하기는하고,그래서공간을꾸미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도서관2층종합자료실이어떻게리모델링이될지저는잘모르겠어요. 그런데어찌됐든지금있는시설을기준으로보면거기에이공간이들어갈수있는적당한장소가없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디지털열람실을,
이병우위원
그러면뭐를하셔야되냐면예를들어서노트북가지고하는그공간을없애거나아니면서고를줄여야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디지털열람실에일부공간한8.7평정도되거든요. 거기다그러니까크게는못하고요,일부를조성하는거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거기가넓은공간이아니라니까요. 거기를지금대체하겠다는게,디지털열람실을없애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없애는게아니고그공간의일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좁은공간에두개의목적의별도의공간을또만들겠다고하는것을우리가보통끼워넣기라고해요,끼워넣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제필요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필요한건알겠어요. 필요한건아는데그렇게한공간에다가요,제가상봉복합청사가면서느낀게그런것이었습니다. 하나의공간에너무많은기능을구겨넣으면이것도저것도안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구민의열망을또무시할수가없어서,
이병우위원
구민의열망이왜꼭2층종합자료실이냐는말이에요,제얘기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현재까지살펴본바로는그공간밖에는,다른공간이적절치않아서하게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이게예산까지새로배정해서신규사업으로해야되는지하여튼저는좀고민이어서일단여쭤봤고요. 전산장비구입은뭘구입하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그것을구현하기위한장비인데요,뭐3D프린터라든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메이커스페이스하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관련된스캐너를,
이병우위원
관련된전산장비를말씀하시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관련된스캐너라든가,
이병우위원
스캐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이것을뭐이렇게자료,3D프린터라든가,
이병우위원
3D프린터를거기다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게있어야지만메이커스페이스공간의역할을할수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결론은거기군요,여기가. 3D프린터를구입해서비치를하고거기에서뭔가를만들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체험을하겠다고하는그런거죠.
이병우위원
미국의스타트업기업들의발상지가어디인지혹시알고계세요,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려주십시오.
이병우위원
차고예요,차고. 도서관은아이디어를얻거나그런공간이고요,소위말해서뭘만드는공간은차고입니다,차고,미국의경우에는. 그부분제가지적하는것으로더이상반복하지않겠습니다. 독서동아리교육재료,20만원씩해서80만원편성하셨는데교육의자료면제가이해를하겠는데재료는뭔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독서동아리교육재료라고하는것이저희들이조금더신규사업에가까울수있는데요,이것은독서동아리리더양성교육실습을할때거기에들어가는재료비를말하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독서동아리인력을양성하는데무슨재료가필요한지잘모르겠어요,저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책도사기도하고요,이것을통해서여러가지작업을하는데있어서필요한교육재료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164쪽구립정보도서관과면목정보도서관노트북이1대씩필요해서신규로편성하신모양인데,저는이것을다른얘기를하려고한게아니고요,작년에제가예산심사키워드가공정이었는데저는이런것을보면화가나요. 왜화가나는지짐작하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말씀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본청에서노트북구입은올해예산편성이얼마반영된지아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잘모릅니다.
이병우위원
130만원반영됐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공단은123만원이에요. 구청직원들은130만원짜리노트북을쓰고,공단직원은123만원짜리노트북을쓰라는취지로읽혀져서대단히화가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는이런식의예산편성은차별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예산팀,이부분에대해서메모하셨다가,작년에도제가이런부분에대해서분명히지적을해드렸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시정이안되고있으면제가내년부터는다른방법으로의지를피력할수밖에없습니다. 분명히말씀드립니다. 165쪽아차산봉수대터봉수거화재현식,아까도제가잠깐말씀드렸는데여기가현수막이30개,행사장안내배너가10개,리플렛이500매이렇게돼있습니다. 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홍보비? 제가지금문화관광과에서하고있는사업에홍보비가전반적으로문제가돼서대표적인것만몇개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전반적으로문화관광과에서편성한예산에홍보비가과다책정됐다는취지의말씀을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립니다. 적절하다고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조금의미있는행사를하려고하다보니까,
이병우위원
모든행사는의미가있다고말씀하실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다른행사들과형평성을고려했을때적절한지여쭤보는거예요. 그렇게지적해드리고요. 그위에문화재관리에서문화재보수등연구용역자문수당,이게올해는60만원편성됐던게20만원씩2명한테5번해서200만원으로엄청증액,140만원이증액이됐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문화재정기안전점검을실시할때반드시전문가와합동점검을하기로돼있어서그부분하고또문화재보수정비,
이병우위원
아니,제질문의취지를좀잘못알아들으셨는데요,올해는20만원씩3회였다고요. 2019년예산서에는20만원씩3회였던예산이2020년에는20만원씩2명에게5번으로해서예산이60만원에서200만원으로증액됐다는사실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러니까그부분이,
이병우위원
제도가바뀌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문화재보수자문을실시할때는두명이상은해야된다고하는그런기준이라든가규정이있어서이번에했고또여기에더불어서우리가문화재,
이병우위원
또작년도예산편성이잘못됐다는말씀이시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올해부터그게바뀌었다는얘기입니다.
이병우위원
올해부터규정이바뀌었다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내년도2020년적용할때그때부터.
이병우위원
그근거를좀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봉화산문화재부속건물관리가도색비8,200만원금액이편성이됐는데요,문화재관리는국비나시비에서지원되는게없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재관리는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부속건물이기때문에거기에도당이라고하는,우리가입히려고하는것,도색하려고하는것은,
이병우위원
이게건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건물이지만그게,봉화산도당굿이문화재이지그관리하는부속건물은지원대상이안됩니다. 그래서저희들도이런부분에대해서굳이편성을하게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도색비가8,200만원이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이단청을입히는부분이많이들어간다고합니다. 그냥도색만하는것이아니라기와에다가,
이병우위원
부속건물이원래있었던건물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원래있었죠.
이병우위원
그게언제있었던거죠,언제부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한번재정비를해서그때도색을한게이제까지,
이병우위원
그때도구에서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때도구에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문화재영인본,이것은그냥교육용과보관용으로돼있던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두가지,
이병우위원
교육용은제가이해를하겠는데,몇종이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2종정도입니다.
이병우위원
네,12종.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영인본을12종을교육용하고보관용,그러면24종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전시용과교육용으로하겠다는것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전시용이죠,보관용이아니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전시용하고교육용. 그래서24점이만들어진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교육용을별도로만들필요가있을까요? 저는전시를하고거기서와서교육을하는것도생동감차원에서괜찮다고보는데굳이전시용과교육용을구분을해서제작할필요성이혹시있나요? 그부분도설명해주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전시용은거의고급용이기때문에원형에가깝게제작을할계획이고요. 교육용은아무래도문화재다보니까보는것뿐만이아니고만져도보면서책장을넘겨보기도하면서체험적인요소가가미돼서그렇게계획을한것입니다. 전시용은거의그야말로원본에가깝게제작을하니까그부분도잘보관해두는부분이있어서직접체험하는것은교육용이필요할것같아서두가지를구분을해서제작을하려고하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복제품을만들려고생각하는문화재는어떤것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지류문화재가거의대부분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류문화재라는게뭐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종이로된문화재를말씀드리는거고요,국가보물인이윤손유서를비롯해서법장사가거의소장을하고있는데요,묘법연화경,그러니까불경그런부분하고나머지여러가지고봉화상선요이런것을포함해서12점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전시는어디다하실계획이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로서는아트센터내에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교육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교육용은일단학교라든가학생들을대상으로배포해야되겠죠.
이병우위원
배포는못하죠,비용을이렇게비싸게하는건데그걸배포할수있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배포는아니고요,맞습니다,네.
이병우위원
큰일날말씀하시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거기까지는알겠고요. 생생문화재사업,이게그냥올해하고끝나는사업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단년도사업은아니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끝까지지속발전형까지가게되면,물론연말에가서이사업에대한문화재청의평가라든가그런부분이인정이되게되면지속적으로계속할수있는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속할수있는가능성은있는데일단장담은못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예를들어우리가구비를투입해서사업을했어요. 그래서다음연도에지속가능하려면예컨대국ㆍ시비없이구비로만할경우에는다른문제가생기거든요. 그래서저는이사업은지속가능성에대한고민을좀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건내년도1차적으로일단사업을시행해보고요,물론그부분에대해서어떤보완점이라든가문제점이있으면잘보완을해서해보고이게계속적으로사업이지원되다보면국비라든가시비가계속적으로지원이되니까저희들이이제어떻게이것을수행하느냐발전적으로,그부분이문제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167쪽,기본경비인데요. 166쪽에는17명,이것은정원으로편성이된것같고요,뒤에급량비와여비는24명이에요. 이것은현원으로편성이된것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24명은현원기준으로편성이됐고요,앞에있는기본사무용품17명은2018년도10월1일자기준에서는그때당시현원이18명이었는데2019년도는현원이17명으로바뀌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뒤에업무분장은30명이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30명인데그중에서시간선택제라든가한시임기제,그부분들을빼고나머지30명중에서6명을뺀나머지가24명,그래서그부분을산정한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한시임기제나다른분들은급량비나여비는지원이안되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부분은기준에그렇게돼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사실이것도차별인것입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하고하시죠? 식사를하고하셔야될것같은데.
김미숙위원
계속하실거예요아니면끝내실거예요?
김진영위원
저만하고끝내죠,안하신분있어요?
최경보위원장
아니,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더할분계세요,혹시?
김미숙위원
네,자료만저는요청,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식사를하고하셔야될것같아요,어차피시작을하면또직원들도배가고프시니까.
김미숙위원
아니,자료만요청하고,
이병우위원
자료를빨리주세요,자료를.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그러면자료요청하십시오.
김미숙위원
아까,제가요청한것,연결해서.
오화근위원
한가지만할게요.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그럼. 마무리하고식사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장미축제가몇월달에있죠저희?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5월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5월에있죠? 그러면지금12월이니까올해장미축제에관한것은다끝났겠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올해장미축제에관련된것말씀하시는것입니까?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5월에장미축제를하셨잖아요. 그러면그와관련된일들이거의다끝나지않았냐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끝났고,
오화근위원
끝났고이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내년도축제를준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새로운장미축제를준비해야하는그런것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시다가저기했는데장미축제에서좀집행액이많이남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400만원?
오화근위원
1,400만원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7,800만원남아있어요,과장님,7,800만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그렇게되고요,
오화근위원
그러면11월8일날이자료를받은건데그럼11월8일이후에다쓰시고그거남았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돈을집행하는것은아마연말까지계상을해서그렇게쓸것이다라고감안한게1,400만원인것이고,지금용역비를아직집행을안한것으로확인이돼서그부분까지포함된금액인것같습니다. 그러니까12월까지집행이예정되는금액이있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물론축제는내년축제를준비하지만정산을해야될부분에있어서아직은5,000만원정도가집행이덜된것으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그러시면안되죠. 5월달에축제를해놓으시고12월까지결제를안해주신건말이안되는거아니에요? 축제가5월달인데,더군다나관공서공사인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그부분은저희들이추경으로잡은BI개발이중간중간정산을해야되는데그게내년2월까지,아까말씀드린대로용역이끝나니까거기에맞춰서중간금액이라든가그런부분을단계적으로집행을하다보니까한꺼번에못준점이있습니다. 왜냐하면저희들이용역이기때문에중간중간봐야되기때문에결과물에대해서,상호조율하는시간이필요하지않습니까? 그래서한꺼번에주는것은아닙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시간도없는데과장님이말씀을더많이하시면질문하는우리들이더시간이많이걸리거든요. 왜냐하면집행액이많이남았기때문에,12월달인데집행액이이렇게많이남았는데남은집행액의배만큼증액이됐잖아요,올해예산의. 그래서궁금해서제가발언권을얻었습니다. 그리고발언을하기전에과장님한테이제다끝났냐,5월달행사인데다끝났냐고여쭤본거였습니다. 이거내역좀한번주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저녁늦게까지많이힘드시죠? 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빨리빨리최대한단축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문화관광과가업무특성상딱떨어지게예산을편성하지못하는부분들이더러있을것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문화관광과일이본질이사람을모이게해야하고어떤작품을완성시켜서홍보를해서,사람들을많이모여서그분들로하여금어떤즐거움도줘야되고하는일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런데홍보를해야하는데홍보방법상의어려움도있을것입니다,틀림없이. 그것을사람을써서,우리가작품을만들어놓은것을빛나게하려면사람섭외도만만치않거든요. MC가될지공연하는사람들이될지그러한부분들도있을것입니다. 그래서예산편성을가정해서그러한것의어려움때문에오늘이렇게긴시간을가질수밖에없는그런과정이아닌가하는생각을해봅니다. 제가문화관광과일을오래해보지는않았는데잠깐발을,비슷한성격의조직에발을들였다가뺀적이있기때문에알고있어요. 그래서이예산편성이딱떨어지지못하는이유는사람을하나섭외하려면그사람의페이를정확하게알아야하는데,또그속에서일하는사람들의페이가들쭉날쭉하고그때그때부르는게값일수도있고또그사람이현재어느정도의인지도냐에따라서또달라지고이러다보니까경우에따라서넉넉하게예산편성을했거나하는그부분도있다는것을충분히우리위원들이다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우리는짚어야될것을짚어야되니까오늘도너무어렵게길게하는것에대해서너무힘들게생각하시지마시고,즐기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우리동료위원들이한두가지는짚었습니다만이것을또지금세출명세서와예전의2019년도예산집행잔액현황을맞추면오늘날새버리거든요. 그래서맞추진않겠습니다. 그런데한가지말씀을드리면2019년도에예산집행을하고잔액이너무많이남았다는것. 올해는한달밖에지금,한달도안남았죠,이제? 27일,그렇게남았는데너무많이남았고,추경으로들어가는것도쓰지못한것도있고요. 과장님,알고계시죠,내용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여기예산이많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또세출예산을2020년도에증액을시켜서똑같은편성목으로해서또들어오고,이런게참많이있습니다. 그래서아마이게워낙일이많다보니까방금제가앞서말씀드린그런부분과또일이많다보니까미처꼼꼼히챙기지못한부분도있지않겠나하는저나름대로생각을해봅니다. 우리가이제계수조정할날이좀있으니까요,2019년도예산집행잔액남은것과또지금여기하고같은사업들이있거든요. 그런것을한번다시좀챙겨와서도저히무리하다싶은것은미리조금씩정리를해서오면우리계수조정이좀빨라지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될수있겠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부분이지금앞의우리동료위원이나선배위원님이할말이많으실것같지만어쨌든그런부분들을미리과장님께서해오시면우리가계수조정때도편하게진행할수있지않겠나하는말씀을끝으로드리고싶어서발언권을얻었습니다. 저는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동료위원님께서참생산적인말씀을해주셨어요. 저도많은부분동감하는데,본위원은심의때언급을안하고저희가임의대로삭감을하는것은편성할때의욕에비해좀예가아닌것같아서언급만좀하고자합니다. 이번편재를하면서지난년도와다소섞어놔서저는집행률을보고금년에는해보니까이게필요치않아서내년도에는요구를안했나했던사업이있는데중간에있던게뭐가있냐면문화예술진흥위원회운영,156쪽. 여기원래이위원회를운영하시는취지는제가짐작은충분히합니다만실질적으로위원회를활용하시는것은예산집행률을보면그렇게많이하시지는않는것같아요. 그런데산출에지금위원회수당으로만이렇게나와있지횟수가없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한차례위원회를하기위해서예산편성요구를하신것처럼보이는데,위원회수당나가는분은16분이고위촉장은18분이에요. 그러면수당안나가시는분두분도위촉장을주시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촉기간이조금틀려서,아마새롭게위촉되시는분들에대해서,위촉을,실제18명과16명은위촉장은구의원님두분이여기에포함돼있어서요,그부분은좀빼서나머지16명에대해서만수당을지금편성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금년에이위원회한번개최하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2월에지금개최예정입니다,올해12월. 이미다연락이가있고요,12월12일에개최할예정입니다. 저희들이일정상조금,
은승희위원
현재까지집행률은아직개최하지않아서집행률이그렇게나왔다고보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선주로무슨안건을다루실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안과,문화예술정책,우리구의어떤,아시는바처럼발전방안이라든가현안,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건립관련해서정책에반영할수있을만한다양한의견들을,전문가들좀모셔놓고얘기를듣는자리이거든요.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설명은제가그설명만들으면충분히이해가가는데요,정말이위원회가필요한위원회였고방금답변에서나온것처럼좋은말씀듣고정책에필요한사항이있으면반영을하려고한다했으면개최시기가12월이면곤란하죠? 뭔가의새로운정책을들어서반영을할거였으면예산수립전에위원회를개최를해서,정말정책에반영할것이었으면예산이분명히따를텐데그위원회를그렇게운영을하셨으면저희가인정해드리기참좋았을텐데,그냥만들어놓은위원회니까‘아,이것은개최를해야되는구나.’하는인상을저희가도저히지울수가없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조금더당겨서개최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올해계획을,
은승희위원
시기를당기는것에의미를두지마시고요,정말이위원회를운영하는본래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위원회운영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시겠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럼예산집행률이아주저조해서저는이위원회운영이정말필요한가어쭤보려고했는데금년안으로위원회개최계획이잡혀있다니까본위원은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없어요? 없으시면제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저는동료위원들이질의를다했기때문에,위원회수당을가지고제가얘기를좀하겠습니다. 지금문화관광과의위원회수당들이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149쪽중간쯤에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의자문위원회참석수당7만원,27명,5회한다고했습니다. 일단그거한가지하고요. 또151쪽에맨위에보면기념품공모심사수당10만원,6명해놨습니다. 또하나152쪽에중랑신춘문예공모전에보면작품심사수당20만원,5명해놨습니다. 또그밑에보면망우리공원문학제심사수당20만원,3명해놨습니다. 그다음에153쪽에중랑아트센터운영에보면위원회수당7만원,7명,2회한다고했습니다. 그리고155쪽에보면이중섭어린이미술대회보면작품심사수당15만원,3명해놨습니다. 이것은작품수당을한번할것인지두번할것인지횟수는없고,그렇게표기만되어있고요. 156쪽에구립합창단운영시니어선발심사수당이10만원,3명해놨습니다. 또하나는163쪽에보면독서문화진흥위원회수당7만원,25명,2회해놨고요. 165쪽에문화재관리에보면문화재보수등연구용역자문수당20만원,2명,5회해놨습니다. 이수당을왜이렇게편성을했는지지난번에도동료위원이질의했고저도똑같은질의를했었는데수당은우리가기본적으로통일성있게7만원으로책정되어있고만약에시간이초과가되면지급하는것은저희는그것에대해서얘기가없습니다,왜냐하면1시간이초과가됐기때문에. 그런데애초부터수당을이렇게책정한이유를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중랑구예산편성운영기준을보시게되면거기에위원회수당이있고요,심사수당이있고그밖에교육강사수당그렇게세분화가돼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위원회수당은저희부서인경우에는하루에한시간기준으로해서7만원으로편성이된게통일돼있고요. 그리고거기에서2시간이상이넘어갈경우에는3만원을추가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그리고심사수당은위원회와틀리게법령이나조례에특별하게규정이돼있는내용은사실없어요. 그리고특별히예술작품이라든가문학작품관련해서심사수당을지급하는규정이별도로없어서저희가이것을위원회참석수당을그기준을준용을해서여기에있는신춘문예심사수당이라든가망우리공원문학제라든가각종심사수당을조금다르게기입을한건맞고요. 그리고20만원하고15만원이렇게금액이차이가나는것은신춘문예심사수당같은경우에는여러가지다수의작품을공모해서심사하다보면시간이거의한8시간이상소요되는경우가참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좀감안해서시간이많이소요가되는부분하고작품수가다수가접수돼서그런부분을감안을해서20만원이라는금액을산정을했고요,나머지시니어심사수당같은경우에는2시간정도시간을잡아서10만원으로위원회수당에조금근거해서,유추해서잡은금액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럼위원회수당을근거로해서수당을책정을하신다고하면기본적인건7만원으로해놓고만약에시간이초과되면더지불하는것은저희는그것은인정을하겠다이거죠. 처음부터예산을이렇게10만원,15만원,20만원이렇게책정하는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이것은이렇게책정하면안되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위원님,예산을편성을해놔야지급할수있는거니까그부분은기준을조금잡아놔야되기때문에그렇게잡은점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기준이없죠,과장님. 그러면기준이없는거죠. 예를들어서수당을입맛대로그냥책정하는거밖에더돼요? 그리고예를들어서신춘문예작품이라든지이런거에위원회분들이어떤분들이위원으로되어있는지잘모르지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회가아니고심사위원.
김진영위원
심사위원이어떤분이되어있는지는모르지만그분들이심사하는데심사숙고해서수당을지급한다고하면,그분들이전문가들인가요,위원회분들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분야의전문가를초빙한겁니다.
김진영위원
아무리위원회의전문가라고해도위원회는다전문가라고해서위원회를구성하지전문가아닌사람은또위원회를구성을안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형평성에맞게예산을책정해야된다고보입니다. 그리고시니어합창단이지금구성됐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직안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지금여기인원은정해져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심사위원말씀하시는겁니까?
김진영위원
아니,심사위원도마찬가지고시니어단원들도마찬가지잖아요,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단원은40명으로조례에정해놨고요,그것은이제조례가통과가됐으니까내년도에공모절차를거쳐서40명을공모해서선정할것이고그에따른심사수당을거기에다가책정을한겁니다,심사수당에심사위원을몇명으로하겠다고하는것을.
김진영위원
이것도형평성에맞게좀책정을해주세요,이렇게하시지말고. 들쑥날쑥이렇게수당같은것은형평성에맞게책정을해놔서혹시시간외초과가되는것을지불하는것은저희도그내용은알겠는데기본적인것도안정해놓고이렇게마음대로책정을해놓으면나중에또예를들어서큰위원회를조성을한다고하면거기도더큰금액으로정할수도있잖아요. 그러면다른위원회가또예를들어서모위원회는수당을이렇게주는데,알리는없겠지만혹시라도만약에알게되면서로안좋잖아요,그런부분은요. 룰을좀정해야될것같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회수당은통일적으로7만원이라는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심사수당만시간이많이소요가되기때문에그부분만상향조정해서책정한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심사수당에서시간이또초과되면어떻게할겁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시간이초과가돼도이부분에서한정을잡았기때문에이정도만지급할겁니다.
김영숙위원
잘알겠습니다. 어쨌든제가보기에는수당은통일성이좀있어야한다고보입니다. 그리고동료위원들이질의했지만예산편성이본위원이보기에는너무과다하게책정된것으로보입니다. 포괄적으로제가어느어느항목을얘기는안해도지금위원들이다질의해서과장님께서는알고있겠지만예를들어서업무추진비같은경우도전년도같은경우는업무추진비안에여러가지집행을해야되는부분도있는데도불구하고또추가적으로내용을기재를해서예산편성을또올린부분이,그런것에예산이더추가로집행되는걸로보이거든요. 그런것을예산편성할때좀잘숙지하셔서예산편성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오랫동안고생많이하고계시는데요,짧게물어볼테니까짧게답을해주십시오. 150쪽에관광기념품개발사업에대해서제가세부내역을자료요청을했어요. 계수조정전까지저한테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로비에했던것1억2,000짜리그것도저한테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장미축제에대해서용역비나가는거있죠,3,500만원? 이것에대한세부내역도주시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집행내역이낮은게꽤많잖아요,지금문화관광과가. 워낙지금사업이많아서그런것도있겠지만거기에대해서자료주십시오. 자료보고그때저는이야기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규사업도포함이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많이고생하십니다,저희의회도물론다들고생하시지만. 다름이아니고160쪽에선배위원님들께서다질문하셔서,중랑해맞이행사가그건가요,해돋이행사?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장소가,작년에는봉화산에서하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번돌아오는새해는어디에서하시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용마산5보루에서할계획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용마산에서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저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158쪽에문화활성화지원에서보면교통및축제평가용역등해서3,500만원예산이올라왔는데교통및축제평가용역등은무엇이죠,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장미푹제를할때요,일방통행으로제한을하거나중랑천변에일방통행으로교통을제한하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한것하고그다음에축제평가용역이라고해서끝나고난다음에외부기관에대해서평가용역을주게됩니다. 그비용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올해도평가를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용역비를줘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교통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교통분야도다같이했습니다. 그래서그평가결과를바탕으로해서축제를치른겁니다. 교통의원활한흐름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서시행한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2020년도에는어떻게할예정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도똑같이용역예산이잡혀있기때문에물론축제장소가많이공간이넓어졌기때문에요,그런부분들을반영해서같은용역을할겁니다.
김영숙위원
올해한것좀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159쪽에보면전년도에는예산에없었는데시스템하고쉼터등설치해서전년도에는이예산이아니었는데예산이많이증액됐네요? 쉼터등설치는어디다할예정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쉼터등에설치예산은있었어요. 작년에는7,500만원정도가편성돼있었는데그부분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아트그늘막같은경우에그안에다가이렇게바닥을,아트그늘막자체는치수과에서설치를하지만그바닥에주민들이와서앉아서쉴수있는공간을만들어야되기때문에요,그바닥에조성하는비용이라든가그리고우리가크라운해태조각전이라고해서그런부분들,유채밭에포토존을만드는것들그모든것들이쉼터에들어가서그부분이해당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도한번자료좀줘보세요,그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여기국장님도계시지만모든과가그런것같아요. 올해세출을집행하고남은잔액,그다음에세입추계,세출추계가어느정도는,이게과장님이나국장님오래공무원하셨으니까그렇지만1대1100%다정확하게맞출수는없잖아요. 그렇지만그차액이나세입이잡힌것은100원인데들어온것은200원이들어왔다거나이런것들은실제로예산을꼼꼼히잘안보신것같아요,하나하나를. 그러니까그런애로가많이난것같아요. 우리위원님들이지적한대로세목하나하나를다지적하자면밤을새도모자랄것같아요. 물론의원으로서는반드시예산에대해서심사하니까지적하는것이저는맞다고봅니다. 그렇지만예산을편성하고예산을짤때정말꼼꼼하게올해집행된것,내년에세입얼마,올해세입들어온것얼마이런것들이서로비교평가해서하다보면그래도어느정도밸런스는맞춰줘야지차액이너무많이발생하거나현격한차이가나거나이런것들에대해서위원님들이대체적으로많이지적하시는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것도꼼꼼하게살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나름대로는심도있게잘살펴서편성을하고이부분을증액되는부분도있고신규로만들어진사업도있긴하겠지만저희들이또봐서최근3년이랄지올해수준에서봤을때터무니없이우리가당초에짰던예산뿐하고맞지않는부분들은많이조정하기도했습니다,사실은. 그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위원님들께서,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이모든예산에대해서다알수도없고,꼼꼼하게다답변도,알고있으면서못하시는부분도있고,다알수는없겠죠. 그렇지만이예산은꼭필요한예산이면계수조정전까지정말위원님들의지적하셨던것을근사치로조정을해오시고이예산은어떠한경우든우리구민을위해서나우리구의발전을위해서해야됩니다,하면위원님들을설득하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설득력도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늦게까지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48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4차행정쟁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정상헌입니다. 평소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2020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민원여권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김관일문서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김연홍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노완정여권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먼저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해일반현황과2020년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민원여권과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1,25쪽과세출부분187쪽부터190쪽까지민원여권과예산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짧게하겠습니다. 제가예산팀에자료를요구했는데아직자료가안와서일단언급을해드려야될것같아서요. 과장님,지금민원여권과업무추진비가적정하게편성됐다고보세요? 이게지난년도하고같이편성이되긴했는데요,업무추진비가특별히필요하지않다고판단되는부분도있고요,예를들면효율적인문서관리에서기록물관리업무추진비가지금100만원이편성돼있어요. 이게특별하게업무추진비가필요한사업일까요? 심의회수당있고특별하게없거든요? 그래서민원여권과는업무추진비가적정하게편성이됐는지과장님생각을한번듣고싶습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정상헌입니다. 이병우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들이아까지적하신대로기록물관리라는것은평가위원들을저희들이위원회개최이전에도가끔씩만나서협의하거나논의하는과정이있습니다. 그런과장에서업무추진비가,
이병우위원
기록물평가심의회수당이두분이고회의도한차례만예산이편성이돼있거든요. 그런데거기에따른업무추진비가100만원이에요. 그리고는자치단체등이전그다음에시설비및부대비,자산취득비이게다거든요. 그래서이업무추진비가과연적절한지고민이필요해보이고요. 마찬가지로188쪽민원정보공개모니터단운영도심의회횟수가좀많기는합니다,다섯번. 그런데여기도지금150만원이편성이돼있고요,열린민원실운영친절봉사서비스향상업무추진그리고민원처리업무개선해서야간민원실운영까지650만원이지금편성이돼있고요,민원여권과는제가보기에별다른건없지만업무추진비가이게과연적정하게편성됐는지는저희가나중에계수조정때한번확인할테니까혹시그전까지과장님의견있으면우리위원회에제시해주기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회의를하기전에우리위원님들로부터너무애쓰시는거하고너무친절하다고칭찬이자자했습니다. 저는궁금한것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21쪽을보면요,수입부문기타수수료가많이줄어들었죠? 그게아마여권발급하고그러는데저희수입인데그게많이줄어들었다는얘기는예전보다는여권발급이좀줄어들었다는건가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조금줄것으로저희가예상을해서조금줄였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현재도추세가좀줄어들고있는상황이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25쪽의수입을보시면과태료가있거든요. 이거는무슨과태료인가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이것은주민등록신고지체라든지이런것에따른과태료입니다.
오화근위원
주민등록을떼는사람들이내는과태료인가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호적입니다. 그러니까사망신고고늦게하거나,
오화근위원
사망신고를늦게하거나그러면내는과태료?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알겠고요,여기188쪽세출부문에보면정보공개심의운영에서105만원을잡으셨거든요. 그전년도에도똑같이잡으셨어요. 그런데집행이많이안됐거든요. 그이유가있나요,과장님?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심의수당말씀하시는건가요?
오화근위원
네,정보공개심의회운영이라고해서105만원잡혀있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이것은저희가1회개최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는게정보공개를신청해서그것을저희가거부를하게되면민원인이다시이의제기를하면위원회를개최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올해는한번밖에개최하지않아서집행이1회밖에되지않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지금잔액이많이남으셨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올해도예산을똑같이잡으신특별한이유가있나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예상할수없는문제기때문에5회로잡아놓은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집행못하신금액은어떻게하실거예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그건불용처리,
오화근위원
불용처리하고또예산을그만큼받고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밑에통합콘센터운영,그밑에있거든요. 이것은질의가홍보를해주셨으면하는그런마음에서이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사실저도의회에들어오기전까지는우리구청에서120에그렇게돈을많이내는지몰랐어요. 그래서시민들은무조건120에전화를해요,무조건. 그게무조건이라기보다각과의어디로전화할지모르는거예요,시민들은. 그러니까전화를하면거기서다연결을시켜주거든요. 거기다가요즘은더좋은게영상을그쪽으로보내요. 그러면거기서처리하고나서또이렇게처리됐다고저희한테통보도해주거든요. 그래서‘아,너무좋다.’했는데와서보니까이렇게돈을많이내는지몰랐어요. 지금3억687만원예상으로예산액잡으셨잖아요. 이렇게많이내는지몰랐어요. 그러면우리가120번에전화하는게최선이아니고우리구만이라도어디로전화하면나의궁금증,아니면내가알고싶은것을할수있는그런체계가좀됐으면좋겠어요. 이렇게돈을많이내는지저는몰랐어요. 저도120굉장히많이이용한사람중에하나인데,120에서설문도오더라고요. 전화했는데어떠냐,반응이어땠냐이런것까지오더라고요. 그런데이렇게많이내는지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을어떻게좀홍보를하셔서대략큰거라도어디는어디로전화하고,어디는어디로전화하는그런거라도됐으면좋겠더라고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연구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민원통합창구가있잖아요. 밤에120에전화해도거기로넘어가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을주민들에게알려서이렇게많은돈이그런걸로나가지않게끔그렇게홍보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애많이쓰시고요,연말건강잘지키시고최고로힘든곳이라고하니까애많이쓰시기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예산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평소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의정활동을펼쳐주시고지역발전과생활체육활성화및청소년보호육성에앞장서고계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또한체육청소년과직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도록진심어린조언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체육청소년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연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승희체육시설팀장입니다. 임정득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0년도체육청소년과주요업무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체육청소년과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19,20,21,24,27,30,33,35쪽과세출부분171쪽부터183쪽까지체육청소년과예산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늦은시간까지다들식사는하셨는지모르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초밥몇개집어먹고올라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러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행사가늦어져서요.
은승희위원
우리상임위진행중이라고말씀은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다시복귀를해서기다리기때문에,
은승희위원
긴장을좀풀자고얘기를했는데첫번째발언부터엄포를놓고가려고제가얼른발언권을얻었습니다. 우리과장님일하시는스타일은제가많이봐서제안을드리면대답하신것은꼭살펴주시는분인줄알기때문에,우리체육청소년과에오신지얼마나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제11개월좀지났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11개월되셔서큰그림에서다보시기에아직시간이좀,왜냐하면행사가너무많으셔서그럴것같아서,세입부분에서몇가지엄포를놓을테니내년에도이렇게해오시면어떻게되는지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먼저16쪽보시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에요. 이것은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예를들어서신내다목적체육관에세입목표액이상당히많이줄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상임위에상정을하시려다가좀더보완해서오시겠다고하신조례가있어요,과장님.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조례의주요개정목적이뭐였냐면체육시설요금의현실화였거든요,제기억에는.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제빠른시간안에검토하셔서조례상정하셔서심의하면지금까지의요금체계보다는이곳은인상되는그런걸저희가기대해볼수있는데이렇게세입이대폭줄어서추계를하신거에는무슨이유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어느체육관?
은승희위원
신내공원다목적체육관. 여기가배드민턴장아닙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묵동은비슷해요,19년도,20년도세입추계가. 그런데신내만많이그래서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다용도매점이내부에있는데요,이게여섯번유찰이됐습니다. 여섯번이유찰되면서10%씩깎여나가는부분이있었거든요.
은승희위원
유찰이돼서결정됐어요,유찰되고지금아직도진행중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게19년도에는939만원세입추계하셨는데10%가내려가도472만원은아닌것같아요,과장님. 너무소극적으로하신것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이게똑같은경우로구민체육센터도지금10번유찰이되면서반토막이났거든요. 지금도아직계약을못맺은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러면이부분은내년도사업해보시고결산보면얘기가나오는거니까그것은한번그렇게살펴보도록하겠고요. 20쪽보시겠습니다. 과장님,사용료중에이게제기억이잘못됐는지는모르겠는데가운데쯤에있는용마폭포공원테니스장있지않습니까? 왜이것은예산서에세입추계가됐다가어느해는안됐다가자꾸이럽니까? 이게’19년도에제기억으로는세입이없었거든요. 그런데다시’20년도에들어왔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사실공원녹지과소관으로녹지과에서개인한테임대를줬습니다. 그기간이내년3월7일까지입니다. 그리고3월7일이후에는녹지과에서저희부서로이관을하고그다음부터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할예정입니다. 그것을감안해서이것을넣은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3월부터연말까지추계하신거예요아니면1년치를다추계하신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3월7일이후를감안해서추계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1월부터그때까지는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개인이지금운영하고있으니까요,3월7일까지는.
은승희위원
개인이운영을해도그사용료는저희가받아야되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사용료부분은저희가녹지과에서아직이관을받지않은상태이고요,예를들면3월7일까지녹지과에서계약기간이만료되는순간저희부서로이관하게될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도세입목표세운것보다결산을하면좀더세입이발생할수도있는상황이되는부분이겠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네.
은승희위원
네,참고하겠습니다. 그밑에신내차량기지운동장세입은제가세입자료를받아봤을때체육시설별로수입이나오지않았어요,너무많아서,토털금액만나왔지. 그래서저희는비교를어떻게하느냐면가장쉽게할수있는게저희가사용하고자하는사용료지불하고이득은못보더라도적어도그정도상계처리될정도는되겠거니하고생각을했는데이부분은저희세출예산서에신내차량기지임차료를보면1억8,000만원이되어있어요. 그렇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1억8,000만원의사용료를저희는주고그리고는세입은7,700만원이에요. 이것은너무소극적으로편성하신것아닙니까? 우리가나머지는거의무상으로이부분을대여해주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사실무상은아닌데요,야구장이평일날일단사용이거의없습니다. 전무합니다,평일날낮에. 특히낮에그렇고저녁시간에도사실야구장이같이동시에있는데축구만큼활성화가안됩니다. 그러니까그부분에서많이마이너스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다음에여기가가장큰문제가접근성문제가있고요,지금주차장문제가심각합니다. 그래서대회가열릴때마다3주,4주동안은계속경찰관이출동하는그런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소유가어디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은승희위원
이정도면저희가사용료협상을하셨어야되는것아닙니까? 기관대기관인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말씀하셨기때문에저희가주차장문제도같이협의하는과정에서이부분은내년도에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일단은세출추계도그렇게하셔서1억8,000만원을요구하셨긴했는데요,우선딱결정이되지않은상태에서저희가세출예산을삭감할수는없습니다,저희도양심적으로. 그렇지만그렇게예산편성을받으신다하더라도저희가이러한주민들의복지를제공하는차원에서운영은하는데이렇게결손이발생하니임대료부분에대한협상은꼭한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금년말까지의숫자를가지고협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24쪽보시겠습니다. 24쪽에과징금이있는데요,’19년에도500만원추계하셨고’20년도에도500만원하셨어요. 이것은과장님살펴보셨어요? 어떻게징수되고있는지? 못살펴보신것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결재는하면서보긴봤는데깊이있게는들여다보지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9년도에부과가175만원이고징수가100만원이에요. 그런데동일액으로편성하셨죠? 이러면세입결손이나겠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당연히그런결과가나옵니다.
은승희위원
금액이적은데서엄포놓기는그런데요,내년부터는이렇게예측이분명히되는데계상을그냥천편일률적으로한것은세출예산에서그만큼삭감할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명심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27쪽이쪽도마찬가지예요. 그런데이부분은답변을한번들어야될것같습니다. 640만원감액한게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계상을다른쪽으로옮겨서이렇게된겁니까아니면특별한다른사유가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27쪽에나와있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은승희위원
네,27쪽에뭐냐하면기타수입사업이거든요. 기타수입세입인데지금징수는9월달까지900만원정도됐습니다. 그러면그냥그렇게놓고보면400만원으로세입추계하신것은너무소극적으로하신거거든요. 그런데640만원의감액요소를제가한번찾아봤더니작년하고다르게청소년상담센터의세입추계를항목을다른곳으로이전한것같아요. 그게맞냐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때문에그런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920만원이미들어온것은이때부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따로들어가지는않을것같아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금년에는여기같은세목으로들어왔을것같습니다. 맞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조금더들어왔을것같다는거죠,제생각은. 그래서내년도세입추계하실때는제가예산심사하기최고로늦게해서받아도계상이9월말까지가나오더라고요. 적어도그정도까지보시고한3년통계보시고해서결손이나아니면결산상에너무과하게잉여금이발생되게세입이오는일이없도록세입도꼼꼼히살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우선세입부분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잠깐만요,제가은승희위원님추가로잠깐확인할게있어서. 차량기지운동장과장님,은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거기가부단히김태수의원부터시작해서주차장문제때문에도시철도공사하고수없이얘기를했는데해결이안됐잖아요. 과장님도정말잘아시다시피우리가사용료는많이내고세입은적잖아요. 그런데이게주차장문제해결이안되고는도저히어떤것도할수있는방법이안되고일단거기주변에양원지구가들어오면난리가나게생겼어요,주민들이. 왜그러냐하면이주차장문제를과연어떻게해야할것인가를서울시도시철도공사하고서울시의원들하고풀든지어떻게든풀어서,가장문제가노조거든요. 노조에서적극적으로반대하거나이런것때문에그러는데,주차장을내려면거기들어가는것은쉽거든요,한쪽만따서들어가면되니까. 그런데실제로주차장이비어있는데도지금안준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문제를풀지못하면근20억원들여서조성해놓은야구장,축구장이거의무용지물이에요. 요즘에차를안가지고다니는사람이어디에있습니까. 그러니까길에다세워놓으니까난리가나는거예요,민원발생이. 정말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그리고그쪽으로길도지금내려고하는데그길을신내IC가너무막히니까우선일방으로하나뭐를내려고계획도하고있는데야구장하고축구장이게주차장이해결이안되면,우리치수과나도로과에서거기만들어놓은것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것을우선주차장이라도해결하면안돼요? 우리구시설하지말고,그부분이라도. 그정도면어느정도해소할것같거든요. 도시철도하고계속이야기는해보는데이것해결이안되면미래가보인다니까요. 여러가지문제가한두가지발생하는게아니거든요. 과장님,아시잖아요. 길에다다세워놓으니까길이그냥,양원지구아파트도거기를제일먼저짓고있습니다. 아파트들어오면난리가나게생겼어요. 그러니까이것하루빨리고민하고해결해야될문제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주말이면대회끝나고거기를가보곤합니다,주차장실태때문에. 다시한번위원장님모시고현장돌아보고해결하는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당장해결하는방법은적치물폐기물쌓아놓은데그거라도우리가활용할수있으면다른데로옮기고해야된다니까요. 이게보통문제가아니에요,정말심각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협의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제가까먹을까봐끼어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우선체육청소년과전체에대해서질문을먼저하고세부적인부분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공단체육시설하고관련된예산을편성할때조직진단결과가반영이됐습니까? 올해기획예산과에서조직진단을실시했어요. 그게최종결과는안나왔지만예산편성즈음에는가제본형태로자료가나와있었던것을제가확인했거든요. 그런데그조직진단결과가2020년도예산편성에반영됐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할때저도참여를해서인력문제가특히두드러졌고요,또하나는인력의질입니다. 그러니까업무능력이있느냐,없느냐이런부분을많이다뤘었고예산부분은사실확인을못했습니다,반영이됐는지.
이병우위원
결론은2020년도체육청소년과에서예산을편성할때공단조직진단결과는반영이안됐다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하나들어왔습니다. 이동식물놀이장을저희가위탁을줬는데그것을다시위탁을줬기때문에이것은맞지않다해서저희가직영으로전환한것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확인했고요. 또하나는올해2회추경에서공단체육시설중에면목2동체육관휴관일이최초한달에서두달로연장됐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을제가어떻게확인했냐면공단홈페이지에들어갔는데공지사항이그게떠있어서확인했는데요,저로서는그부분을납득하기어려운사항이었어요. 휴관일이한달에서두달로연장이되면그로인해서는주민불편이야기되고요,그리고경제적인측면에서도들어올수있는수입이손실이생기겠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당연히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저는이건짚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해서면목2동체육관휴관일연장과관련해서공단하고체육청소년과하고오고갔던공문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공문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경위서를작성해서저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체육청소년과전체로,어떤분들은저한테업무추진비는터치하지말라그러는데저는안할수가없어요. 체육청소년과전체예산서를제가검토하고첫번째들었던생각이뭐냐하면업무추진비가적정하게편성이되어있나하는의구심이었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로서는사실체육단체가체육회뿐만아니라28개종목이되지않습니까? 또클럽으로는310개가넘어가고그런부분이있고예를들면그런쪽으로해서많이부족한부분이있고요,또다른쪽에서는약간넘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대표적으로요,175쪽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련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500만원이편성됐습니다. 저는이세부사업의내용을쭉보면글쎄,이세부사업에이정도의업무추진비가편성되는게적정한지의문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을비롯해서체육청소년과업무추진비전반에대해서제가나중에기획예산과에다시확인을할텐데요,계수조정전에,이부분은제가미리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전반적인부분이었고요,173쪽중랑구민체육센터공기청정기구입이구민체육센터이게몇평대죠? 이게90평형이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뒤에묵동다목적체육관은250만원씩4대로편성이되어있어요. 평형대가다릅니까? 묵동하고신내다목적체육관공기청정기는몇평형대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제가오늘발견하게된건데요,그가격대가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알아보고싶었는데퇴근시간이돼서전화를못해봤고요,사실확인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평형대인데도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이병우위원
계수조정전까지확인해서보고해주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위에거꾸리제트업(Z-UP)이라는아마이게헬스기구인지어쩐지는모르겠는데이금액이150만원이적정한가격인가요? 견적서제출해주십시오. 가능하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174쪽헬스기구러닝머신이작년에는3대390만원에편성을했어요,2019년예산서에는. 그런데2020년도예산서에는320만원으로70만원이다운됐습니다. 2019년예산이과다편성된겁니까,2020년예산이과소편성된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도러닝머신을만드는회사나모델에따라서다를수도있기때문에이것도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반적으로같은시설은운동기구를전혀다르게구매하지않을거라고판단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보통,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10개의러닝머신을놔두는데그중에3개는좋은것이고4개는안좋은것이고이런식으로하면당연히안좋은러닝머신은이용률이저조해질것이고좋은러닝머신은줄을서서하는이런부작용이발생할것이기때문에비슷한사양내지는비슷한수준의러닝머신이배치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질문을드리는겁니다. 이것도확인해서계수조정전까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175쪽묵동다목적체육관그리고신내다목적체육관자동발권기가뭐죠? 이게신규인데요,자동발권기는뭐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도확인을해서같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중랑구립테니스장이어디에있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중랑IC하부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좀전에말씀드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용마폭포공원내에3면이있고요,중랑IC아래에는8면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175쪽맨아래에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련해서4대보험료가조금납득하기어렵게편성이되어있습니다. 감독은4대보험료가174만원이에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코치는414만6,000원입니다,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감독하고코치하고왜이렇게편차가큰지답변해주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신분입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래서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코치는일반계약직이고요.
이병우위원
그래서4대보험료가차이가크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것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코치하고선수는신분이어떻게다른가요,같은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같은신분입니다,계약직으로.
이병우위원
코치와선수는신분이같은신분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코치가414만6,000원이에요. 선수5명이2,053만1,000원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선수1명당4대보험료가얼마로책정됐는지확인되세요? 같은신분이고급여가같습니다,330만원,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급여는약간차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서는같아요,330만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333만원하고.
이병우위원
아,333만원,이차이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군요,3만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왜냐하면코치보다는조금,
이병우위원
네,이해했습니다. 그밑에운영비,체육시설사용료가종로구에있는체육관을12개월,한달에260만원씩이것은시비지원도안되는항목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중랑구에서종로구까지다녀야될특별한사정이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태권도가두가지입니다. 하나는겨루기이고하나는품새인데품새는적어도높이가3.7m이상이돼야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때문에저희가신내다목적체육관이이용이조금적은것같아서거기를활용해보려고했는데배드민턴하시는분들이그이야기를듣고전부다반대를한겁니다. 저희는평일날태권도선수들이훈련을해야되는데그것을할수있는곳이딱거기밖에없었거든요,공간적으로는. 그래서할수없이이내에는그것을잡을수가없었고요.
이병우위원
중랑구에는대체할수있는시설이전혀없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일단민간건물을했는데거기는더비싸서저희가일단종로쪽으로,
이병우위원
얼마나비싼데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이가격보다높다는말씀입니다. 예를들면월세로만약에한다고그러면,
이병우위원
월임대료가이것보다더비싸다고요,중랑구가? 260만원이넘는다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그렇게허용되는건물이있지않습니까? 훈련할수있는면적하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무슨말씀인지는알겠어요. 그러니까훈련시설로가능한부분이중랑구에는없다는취지의답변인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우리체육관을쓰려고했더니체육관마다다했는데저희가전제조건은평일날9시부터6시까지훈련하는것을전제로합니다. 그런데이렇게할수있는데가사실상없더라고요. 저희가백방으로시설관리공단하고계속협의를했는데찾지를못했고요.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저는중랑구에서종로구까지이동시간만생각해도사실이것은대단히비효율적이고선수들한테체력적인부담도만만치않을텐데굳이이렇게했어야하는지,더군다나시비로지원되는것도아니고구비로지원되는것인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일단이렇게잡아놨지만저희도사실거리상으로문제가있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공간을다시찾아서이것을재구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밑에대회및전지훈련비날짜가며칠로되어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130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30일이면4개월이넘습니다. 그러면체육시설사용료를12개월다편성하면곤란하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대회를하면보통3일또는4일이정도열리면서하고,
이병우위원
대회는그렇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앞뒤로도,대회하고전지훈련인데요,
이병우위원
전지훈련이며칠쯤되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전지훈련은보통짧으면일주일에서열흘이런식으로가게됩니다. 계속훈련을해야,
이병우위원
전지훈련을일주일밖에안한다고요? 그런전지훈련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예를들면국내에서훈련을할때는보통,
이병우위원
이부분을대회일정하고전지훈련일정을구분해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은예산이이중으로들어가는거예요. 왜냐하면체육시설사용료는사용료대로들어가고실제로사용하지않으면서도,그렇지않습니까? 130일을사용하지않을것아닙니까? 1년중에,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대회및전지훈련비는일할로계산이되고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하루하루씩대관하거나일주일씩대관하는부분이어렵기때문에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확인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제가보기에는이것은좀불합리한예산편성인것같습니다. 물론대회및전지훈련비는전액시비로하는사업이기는하지만어찌됐든이부분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어쨌든7월달부터지금까지한부분을가지고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아래장비구입비,감독이나코치도장비를구입해야되나요,선수랑똑같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산출기초입니다. 이게굉장히품목이많습니다. 대부분이다소모품입니다. 그래서이런장비품목은올해새로사서조금오래쓰는것이있고단기적으로쓸수있는부분들이있어서그것을감안해서예산을잡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게아니고요,감독하고코치가선수하고똑같이장비구입을해야되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예를들면옷같은경우다같이들어가거든요,여기에는.
이병우위원
그건장비라고볼수없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예를들면겨루기하고품새는쓰는장비가다르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선수들이장비구입을이렇게하는것은이해를했어요,제가. 그런데문제는감독,코치도이렇게해야되는특별한이유가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겨울되면중랑구청글자가새겨진패딩을맞춘다든지할때일곱사람을다똑같이해주거든요.
이병우위원
이것견적서나우리가확인할수있는자료제출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인공암벽장참답답합니다. 2020년도서울시본예산안이서울시의회에제출이됐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서울시본예산안에시비1억이편성이됐습니까,지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는안들어갔습니다.
이병우위원
본예산에안들어갔는데민간이전에서시1억이부분이편성된이유가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저희가시의회김태수의원님찾아뵈었고요,의원님이1억은본인이해주시는것으로,본인이갖고있는실링이라고하나요? 그1억을떼어주시는것으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쪽지예산인셈인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부분이일단서울시본예산에편성이됐어야맞는데제가듣기로는이건물이불법건축물이어서시본예산에편성이안됐다는얘기를들었어요. 사실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우리구는불법건축물의시설을설치해서이용자들한테사용료를받고있는셈이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결론적으로말하면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나중에법적으로문제되면누가책임져야되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저희가시의회를가서,
이병우위원
아니,공공기관인지방자치단체가불법시설물을건축해서국민들에게이용료를받고있다,이것신문에날일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저도이인공암벽장때문에들어가서알게된사실인데용마폭포공원자체가다도시공원변경계획에다빠져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보다보니까장충동에테니스코트큰곳이있는데거기도다똑같은상황이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이번에거론이되면서푸른도시국장님도만나뵙고했는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그시설들을이번기회에그명칭을다넣고그다음에시행규칙으로해서양성화는것으로,
이병우위원
불법이라고판단한근거는뭐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도시공원내에만약에시설을뭘변경하게될경우에는미리사전에심의를받아서통과를한다음에해야됩니다.
이병우위원
어디에서심의를받아야됩니까,서울시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서울시의녹지정책과.
이병우위원
서울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것을안했다는얘기입니다.
이병우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아래민간위탁금중에소모성물품이요,1,704만원. 이게작년에1,200만원이편성됐고요,그런데시비로1,354만4,000원을편성하고도구비로349만6,000원을편성했어요. 이것시비로도충분하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소모성물품이벨트,암벽화,잠금카라비너,튜브하강기,홀드,육각렌치볼트,장갑,로프이렇게해서여덟가지정도가현재필요한물품입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집행된내역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올해것하고작년것을비교해보면대충얼추확인이가능할것같으니까작년집행내역하고올해것집행내역을같이제출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작년것하고올해것이요?
이병우위원
네,왜냐하면올해예산은제가의회에서많이깎았거든요. 그래서작년것과비교를해보면얼추답이나올것같습니다,그부분은. 그다음에대회개최지원은뭐죠? 이것은어떤예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전국체전도거기서했었고요,그다음에청소년하고일반부국가대표선발전도했고페스티벌도했고이런대회들이여기서많이열립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그대회개최에대한지원금형태로준다는얘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밑에4대보험료가작년보다줄었어요,이러기가쉽지않은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저희가이분들올해임금이많이줄어서230만원됐을때이직을고려했었거든요. 그런데현재300만원인데이게사실은보험료다포함된부분인데이분들이매월받는금액이워낙적다보니까4대보험이나이런것을가입안하려는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을그래도보험을가입하고근무를하는게좋지않겠느냐했는데이부분이깎인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예산서에는없지만작년,올해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있었는데요,내년도예산에는빠져있더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이있기때문에세계대회가열리기때문에일단그것은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내후년에는다시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내년에는,
이병우위원
아니,내후년이요. 2021년에는다시하는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2020년에는따로계획이있습니다. 서울시에서1억정도를공모사업식으로받아서동작구가인공암벽장이있습니다. 동작구하고저희구하고아마이틀에걸쳐서대회를진행하려는것으로저희가들었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중랑구차원의스포츠클라이밍대회는1,2회를끝으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내년에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년에도없고내후년에도없겠죠,그러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현재계획으로는1,2회로끝나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무슨대회나행사를계획할때는가장먼저저희가고민해야될게지속가능성인데거기에대한고민이부족했다는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아까업무추진비는쭉말씀을드렸으니까저거하고요,177쪽공공체육시설설치및개ㆍ보수이것은어디를염두에두고서편성한내용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실내체육시설하고실외,그러니까체육관이5개가있고요,그다음에실외시설이테니스장부터축구장까지6개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것들이용률이높다보니까인조잔디가결이나가버린다든지이런일들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을기금으로해왔는데요,기금이굉장히많이줄어들고있기때문에올해는본예산으로편성을해주십사하고올린겁니다.
이병우위원
이예산이통과되면집행을어디서하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하게됩니다.
이병우위원
체육청소년과가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공단이아니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공단에서사실그럴능력이안되기때문에저희직원들이그래서더힘듭니다. 예를들면300만원이든1,000만원이든소규모공사라도해줘야되는데,
이병우위원
공단직원들이동의할지모르겠어요. 제가보기에는아까모두에말씀드렸던면목2동체육관휴관기간이변경되고연장됐던이유가공단에책임이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그런부분때문에말씀드린것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신내차량기지운동장임차료는1억8,270만원인데수입은7,790만원이에요. 그런데도불구하고내년도예산안에2,500만원이증액됩니다. 저는이부분은아까선배위원님도지적하셨지만적극적으로기관대기관으로공익이라는명분을앞세워서협상을좀더적극적으로했으면적어도2,500만원이이렇게속절없이증액되는것은막을수있지않았을까안타까움을전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추가적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개별공시지가하고교통공사의대부요율이있습니다. 2.5%가더해진거라서일단이것은정해져있지만저희가다른방법으로접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79쪽에있는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역시서울시본예산에편성이안되어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쪽지예산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쪽지예산이아니고요,서울시의회예결위에서의원발의를하게되면2억9,000만원까지는일단체육정책과에서태워주는것으로.
이병우위원
그것을쪽지예산이라고그러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설명을드리면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협의를진행하면서일단저희가구비를1억하고시비를4억으로해서목표했는데이것을추진해나가는과정에서2억9,000만원이라는숫자가왜나왔나했더니3억이되면심사를받아야된답니다,사후심사라도. 투자심사를받아야되기때문에2억9,000만원까지는의원발의로해서하는데또문제가하나발생을했습니다,하다보니까. 그게구비와시비를합쳐서2억9,000만원이돼버렸습니다. 그래서의원발의해서일단2억9,000만원을하게되면서울시에서한2억5,000만원을내고저희는구비를1억을했지만한4,000만원정도만반영을하고요,그다음에대한산악연맹으로하여금문화체육관광부나대한체육회에서공모사업을하는게있답니다. 거기서1억6,000만원이나1억7,000만원을공모를1월달에준비해서그것으로보태는것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박원순시장께서국제대회를많이적극적으로유치하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이게서울시본예산에편성이안된이유가뭡니까? 역시불법시설이어서그렇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종의그런부분이많이들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가장큰이유가그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건축물대장은있는데도시공원계획변경안에없다는거죠.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아들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인력이증원되는모양이에요,3명이나. 1개소에1명씩증원되는모양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현재12명이면1개소당4명씩근무하고있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관장포함해서4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이것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근무패턴이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근무패턴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까지해서같이제출해주십시오. 운영비가오히려줄었어요. 이것도이례적인데요,2019년에는1억4,800만원이편성됐었는데2020년에는1억1,500만원이편성됐습니다. 이것은설명이필요해보이는데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전년도에보완할것보완도하고조사를하고난이후에반영한숫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운영비가줄어든게정상적인거란말씀인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작년에과다편성됐다는얘기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때당시에는그렇게필요해서했었는데그이후에정리될것은정리되고이렇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운영비가이렇게큰편차를보이는게쉽지않은데결국이예산편성은2019년예산이과다편성됐다는반증아니겠어요?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제가빠트렸는데그위에청소년자원봉사단운영하고전수조사스티커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이것신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신규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180쪽청소년안전망운영세부사업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저는이것도마찬가지로업무추진비편성이적절한지일단의문이듭니다. 그리고181쪽청소년건강지원저소득여성청소년이게지원방식이현물을지원하는방식입니까아니면현금을지원하는방식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카드가있습니다,바우처카드가.
이병우위원
아,바우처카드로지급해서결국은사실상현금지급이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것집행내역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에기간제근로자인부임이1만310원곱하기8시간곱하기2명285일이라고돼있습니다. 이건사실기획예산과가저한테혼이나야할일인데요,또전달해주세요,내일어차피첫시간에오실거니까. 우리구가2019년부터생활임금이적용되면서우리집행부가꼼수를하나쓴게있습니다. 그게뭐냐하면생활임금을적용받는노동자들한테하루8시간이아니고7시간씩만일을시킵니다. 다른과에서는다7시간으로편성이돼있어요. 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이사업만8시간으로편성이돼있습니다. 제가작년에본예산예산심사할때했던기획예산과에주문했던사항이‘그렇게하면생활임금제도를실시하는취지가퇴색되니예산부담을감수하고라도8시간씩편성하는게맞습니다.’라고주문을해드렸어요. 그런데역시올해도7시간으로편성하셨어요. 그런데이사업만유독8시간으로편성이됐습니다. 저는8시간편성하는걸찬성하는데이사업만8시간으로편성된것을두글자로특혜라고합니다. 이건기획예산과가놓쳤는지아니면특별한사정이있는지한번설명해보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저희도처음으로운영을하게됐는데요,일단청소년들이방과후에모이는시간부터끝나는시간까지의시간을감안했습니다. 적어도8시간은근무를해야된다고본겁니다. 청소년들이오며가며할때,
이병우위원
다른과에계시는분들도적어도8시간근무를하셔야돼요. 그래야최저임금이아닌생활임금이적용되는제도시행의실질적인혜택이문재인정부가얘기하고있는소득주도성장과맞아떨어지는부분이에요. 제가작년부터줄기차게얘기했는데집행부에서안들었는데왜이부분만들었는지체육청소년과의의지가반영된건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의지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면기획예산과에서이부분을놓치고간건지. 제가작년부터계속공정을얘기하고형평성,일관성을말씀드리는이유가그런부분들이에요. 일단알겠습니다. 여기1만310원중에식사비가포함돼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는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식사비가포함이돼있어요.? 확인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포함안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식사비포함안된거확실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왜제가이걸확인드리냐면요,식사비가포함되면그금액을빼고국민연금4대보험료가산출돼야하거든요. 그래서확인차질문을드렸고요. 182쪽맨아래칸청소년문화의집건립및운영,기본조사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2,200만원이편성이돼있는데요,이거계획서를좀제출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시간이늦어진관계로저도힘들고우리과장님,직원들도힘들고,빠른시간안에하겠습니다. 171쪽하겠습니다. 과장님,생활체육교실에사무관리비를동일액을편성하셨는데금년에이사업진행하시면서사무관리비부족하지않으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부족하지는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부족하지않았으면다른데로400만원빼서줬었는데400만원삭감하고가셔야맞는거아니에요,안부족하셨으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이게진행을하다보면사실변수가생겼을때가문제입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안부족하셨다는거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부족하지만그렇게썼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이고,과장님어쩌자고요. 이것은계수조정때상의해보겠습니다. 172쪽에여성축구교실운영하는데금년도에변화가있었나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변화라는것은,
은승희위원
파악을혹시하셨는지못하셨는지. 비용변경해서집행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비용변경해서요?
은승희위원
모르시면어떡합니까? 그런데금년도하고똑같이예산편성을하셨더라고요. 변경사유가민간위탁에서직접운영을해서이렇다는게사유거든요. 그사유가무엇인지여쭤보려했는데그자체를모르고계시면제가어떻게답을듣습니까? 그리고그렇게민간이전을해서위탁금을줘서운영하던여성축구교실이이렇게변경을해서직접운영해야될상황이되면이거계속운영해나가야되는지안나가도되는지검토해봐야되는시점아니겠습니까? 이건파악하시고계수조정전에말씀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175쪽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빼고요,직장운동경기부에서사무관리비에찾아가는태권도교실운영하는송판구매비가있어요. 이직장운동부의선수들이어디를찾아가서뭘해줄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애초에이걸별도의사업비로편성했다가예산이삭감되고여기에넣은것은저희가태권도실업팀으로자치구중에유일하게하고성적도내고있으니저희가초등학교,중학교그리고내년에폭을넓혀보겠지만지역아동센터라든지틈이나면동부여덟번정도는우리가찾아가서시범도보여주고애들한테그런걸하자,이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봉사하는마음으로.
은승희위원
선수들하고는얘기가된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선수들하고감독하고우리가그런쪽으로도봉사할필요가있다하는부분에서이것을시작하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학교섭외는하셨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학교섭외는저희가일단중랑초등학교부터시작을해서반응을일으켜서한번받아보려고합니다. 저희가찾아가는교실을하려고하니먼저선착순으로한번받아보고한번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일단그렇게알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얘기는이미세입때부터동료위원님들도말씀하시고위원장님도말씀하셨으니까서로소통이잘됐을거라고생각하고한번기다려보겠습니다. 178쪽공단의진단에의해서이동식물놀이시설을받으셨다고그랬는데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동식물놀이시설을하실때가장어려운점이무엇인지혹시아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장소섭외입니다.물놀이장장소.
은승희위원
그런데전혀축소안하시고거의같은수준으로예산편성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10개를했고요,그래서학교를섭외하는데너무너무힘들었습니다. 몇번씩쫓아가고조아리고해도장소를안주셔서금년에는역으로내년예산을편성할테니신청하는학교만하겠다,그래서들어온게5개소고요,용마폭포공원은저희가이미선정해서이6개만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비용은개소가준거에비해서는해서비례해서줄지는않았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제가기억하기로는10개소에2억8,800만원으로알고있는데요,한개소당근3,000만원가까이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제가이거그러면작년,
저희가그래서단가를따져보니까요,1억8,000만원이라는게시설용역비그다음에인력용역비,저희가안전때문에굉장히민감한부분이있어서인력용역비하고보험료등경비이렇게뽑아보니까1억8,000만원정도가나옵니다. 개소당약3,000만원정도됩니다.
은승희위원
공단에서도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업무추진비150만원썼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저희가위탁만두고,
은승희위원
그렇죠? 왜그부분은말씀안하세요,그러면? 일단이거또한번,그래요. 저희가어쨌든이사업전체를위탁주실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직접계약을할겁니다.
은승희위원
계약은직접해도시행은위탁처에서하실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할업체를직접상대하는겁니다,시설관리공단이중간에끼는게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그래요,적절한추진비산정인지는고민좀해보겠습니다. 180쪽,청소년독서실의시설비가망우청소년독서실5,000만원일식이19년도에도있었던것혹시아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올해에리모델링비감안해서했었는데요,저희가3층에사군자서예교실하는분들이자리를잡고있었습니다,큰휴게소에.
은승희위원
누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군자서예교실이라고망우본동주민자치프로그램이들어가있었습니다. 그런데사실그분들이한십몇년동안을거기서죽어도안나간다고버티신분들인데저희가리모델링거기까지는감안을못했습니다,사실. 그분들이나가실거라고는생각을못하고저희가이제좀나가셔야되지않느냐,이렇게설득을하다보니까그부분이리모델링비가감안이안된상태로공사가진행된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거기가건물이제일오래도됐고요,2009년도이후에한번도뭘해본적이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공사라는게한꺼번에했으면분명히절감되는예산이있었을텐데이렇게또따로한층을공사하게되면다시발주해서생기는비용이분명히더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안타까운부분입니다. 이제그러면한층만리모델링을시설개선을해야하는데똑같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여기에들어가는시설개선이,가보니까요,책ㆍ걸상부터시작해서정말너무너무오래된그런것들이라이것까지다같이감안해서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금년도에시설개선할때는리모델링하면서그거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책ㆍ걸상까지는저희가안들어가고요,너무어두워서요,일단은LED교체나아주급한것부터먼저했던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제이정도하면완벽하게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조금부족한것은다른방법으로채워보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어떤게부족한데또다른방법으로채워요,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그때가서저도,왜냐하면이것은저희가최소한의비용으로하고,계속예산으로투입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같아서저희가다른쪽으로도알아보는경로가있습니다,후원을통해서한다든지.
은승희위원
그부분은사회복지협의회에서위탁받아서하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협의회에도협조요청을하십시오,그럼.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려고합니다. 거기말고또다른쪽도후원을연계를할필요가있겠더라고요,개선할때.
은승희위원
그런데그위에민간위탁금에세번째에있는편성목화단조성있지않습니까? 이게민간위탁금으로들어가야됩니까,밑에시설비로내려와야맞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저희가사회복지협의회쪽에민간위탁금으로내려보내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것은다하면서이화단조성을거기로내려보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이게망우독서실옆의공간인데요,그공간이약간외지다보니까별의별일들이다일어납니다. 그래서화단을조성하려고하는건데그것은복지협의회쪽하고관장님이새로오셨으니그분이이걸좀맡아서조성을해주셨으면…….
은승희위원
글쎄요,이게적절한편성인지는의구심이듭니다. 그밑에냉장고및온풍기자산취득한다고80만원요구하셨는데요,어떤냉장고를구매하고어떤온풍기를사길래80만원에두가지를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냉장고는용마독서실이고요,온풍기는면목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80만원에이두가지를다사신다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두가지. 저희가나름대로가격을알아보고80만원에,
은승희위원
중고찾으세요,혹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중고는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이거받으신견적서좀한번줘보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조달청가격으로한건데요,일단견적서해서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시중물가에빤하진않지만이게이가격에구매가될까모르겠어요. 내년도에혹시모자란다고또요구하실까싶어서그러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저희가조달청알아보고공간에맞는것을사드리려고하는거거든요.
은승희위원
미니냉장고구매하시나보다,그럼.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휴게실에서쓸거예요. 크진않죠.
은승희위원
하여튼저희한테올리실때는견적받으신게있으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조달청가격을저희가보고그휴게소공간에맞는걸찾아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그걸한번주시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떤걸로했을때이두가지가이렇게이가격에되는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81쪽에우리동료위원님이지급방법만질의를했는데요,저는다른차원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국ㆍ시비보조가되는사업이라사업명을변경하는게수월하지않을것이라고예상은합니다만저소득층한테자꾸저소득그러는거받는저소득별로안좋거든요. 그런데이렇게꼭저소득여성청소년이렇게계속갈수밖에없는지일선부서에서저는건의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사실은약간변경이된건데이부분도감안해서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금년집행률을보니까상당히저조해요.무슨이유로이렇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최근에파악한건71.4%까지갔고요,저희가매년75%까지를목표로잡습니다. 그래서그건저희가열심히해서75%까지채워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정말이게필요한사람,안필요한사람이게아니고보편적인여성이라면누구나필요한거거든요. 그리고이렇게예산이증액된것보면매칭비에서도일정비율소폭이지만증가를한거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우리는계속이사업의진행률이상당히아쉬워요,지난년도에도그렇고금년도그렇고. 특단의홍보방법이나이런것을더개발하셔서가능하면완전히소진하고우리구가이사업실적이좋아서내년에는국ㆍ시비가더많이내려와서구비도많이책정됐으면,그리고더바랄게있다면앞에저소득빼고전체청소년한테지원하는방법도한번연구해봤으면하는바람입니다,바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실적률로만보면서울시에서3위를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정도하는데도저희가3위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사실안하는친구들도있고요,꺼리는친구들도많고그래서그목표로하는75%가매년해오다보니까그정도선까지만가더라도우수한부분이다,그렇게아마되는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기피시설아니면꺼리는것을보급하는사람부터그렇다고생각하면더그래요. 이것은저는그냥당당하게홍보를하셔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것은그냥사업보조만하지이사업에대한홍보나이런구비를전혀편성을안하세요,이런게아쉬워요,실은. 오히려이런부분에홍보리플랫도좀만드시고그렇게하면더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다음에사업편성하실때는한번참고하십시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학교에공문만뿌리는게아니고저도학교를한바퀴돌겠습니다. 일단어차피저희가학교시설도봐야되기때문에그때한번에,
은승희위원
우리과장님은원래한번하신다면하시는분이라팀장님이좀괴로우시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혼자가면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뒤에182쪽에동료위원님은자료요구를하셨는데요,저는좀궁금해서. 청소년문화의집건립및운영이라고돼있는데지금계획하고있는부지는어디로예상하고계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청소년문화의집이요? 면목2동에평화교통이라고있습니다. 그평화교통옆에주택이4채가있는데그게평화교통소유입니다. 저희가거기를내년까지해서매입을하려고매입전에일단타당성조사를하려는겁니다.
은승희위원
매입추정가는얼마라고생각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지금감정가가진행중에있는데요,이게공시지가반영매입해서그전에나왔을때는25억정도였는데변화가있을수있습니다,조금더오를가능성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왜이걸질문을드리냐면저희가이렇게추진하고자용역을했다가그냥용역비만쓰는경우가부지기수거든요. 걱정이안될수가없어요. 이용역비를드려서사업이시행되면참잘한용역인데용역비를드렸는데그중에한채가알박기를한다거나속칭아니면그때재정여건이돼서매입을못한다거나이렇게되면용역비만날아가거든요. 그래서이사업비를요구할때사전조사가얼마나됐는지저희가자료를꼼꼼히봐야되니까동료위원님이이미자료를요구하셨으니까요추진경과에대한,계획에대한자료꼼꼼히체크해서저희한테주십시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잠깐앞으로넘어가면,181쪽에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해서기간제근로자인부임을285일요구하신것보면내년1년동안정상적으로운영을하실모양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에지금조성이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저희가일단4월달개소를목표로하고있고요,공사는아마3월초순정도면끝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렇게1년치를요구하시면어떻게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근무는미리시작해야합니다. 그준비해나가는과정이조금필요합니다. 그래서저희가책임총괄도12월16일부터근무를시작합니다,커뮤니티공간관련해서.
은승희위원
개소예정이언제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4월초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전에이커뮤니티공간에대한준비해야할것들이많거든요,홍보자료도만들어야하고.
은승희위원
이게저희가항상딜레마에빠지는거예요. 이거하실때는그때쯤개소할거라고얘기를하세요.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최소서너달은늦게되거든요. 그기준으로해서저희가예산을드리는,그뒤쪽까지쭉편성되어있는운영비이러한기타등등이다달라집니다. 과장님,한번더꼼꼼하게살피셔서요,정말몇월부터운영할수있는지계수조정전까지알려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이기준은10개월기준으로하셨죠? 뒤에운영비나이런거,그런가요? 맞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이건3월부터들어가는걸로했고요,사람만1월부터근무하는걸로해서,
은승희위원
10개월기준으로했는데만약에한달만늦어져도금액이차이가생기는거거든요. 그러니까한번살피셔서,왜제가걱정할수밖에없냐하면이게현재예산집행률이0.27%에요. 그런데이게그때까지될것같지않아요,과장님. 이게한27%가됐으면제가그나마겨울철이라도공사빨리진행해서되겠거니할텐데,현재0.27%예요,0.27%. 이때운영시작못할것같아요,숫자상으로만보면. 그래서당부드리는거니까이것은다시확인하셔서저희한테과장님이답변해주시면저희가한번참고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현재예산서에는없지만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추경때장애인체육회설립하기위해서예산편성받으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제안하실모양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장애인단체하고타구14개구에장애인체육회가설립돼있는곳을좀알아봤는데사실다유명무실한상태입니다. 사무국장인건비하고직원인건비만나가고활동이거의없는상태인데그이유가뭐냐하면체육회라는존재만있지,소위말하면체육관같은게같이병행해서가야하는데체육회만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이체육활동하는체육관이없다보니까할일이없는거예요. 그래서저희가곰곰이생각을해봤습니다. 이게서두를일도아닌데,만약에장애인체육회를설립해놓고저희도체육관이없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장애인복지과와협의하는것들중하나가우리장애인체육회를설립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 이사도다구성할수있고금방할수는있는데그문제때문에,반다비체육관이라고국비를30억에서40억원정도받는것을부지를찾아서하자고,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시간이좀길어지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만좀우선드릴게요,무슨취지인줄은제가이해했으니까요. 과장님,장애인들이체육을꼭실내에서만해야된다고생각하시나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않아요. 장애인체육,꼭장애인체육관이있어야만하는거아니에요. 그리고현재중랑구립체육관에도장애인들,체육하고있습니다. 지금하신설명으로는저희를이해시키지못하세요. 아시겠어요? 체육관이없어서장애인체육회를무용지물이어서늦춘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이제그부분하고또부가적으로드린다면요,저희가지금정말로활동하고있는것이딱두가지를들더라고요. 탁구와배드민턴. 그런데사실은장애인체육회가설립이되려면5개이상의종목이성립이돼야됩니다.
은승희위원
그게안되면못하고말겠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그것을저희가하기위해서좀시간을두고,저도구민체육센터에서도하고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하는건압니다. 그래서그것을조금더시간을두고5종목이상해서활성화시킬수있을때가체육회설립의요건이되지않겠나이렇게보는겁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구장애인중에는저희구에없어서타구에서운동을하면서전국체전에가서금메달을따신분들도계세요. 좀더애정어린시선으로봐주세요. 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설립이그렇게생각만큼쉽지만은않다는것도짐작은합니다. 그런데어떻게지난추경에그것을설립하시겠다고예산을편성해가신부서에서금년도본예산에는단1원의요구액도없으세요. 아예포시하시는거예요,이러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설립까지만하고요,그다음에운영은장애인복지과로이관이됩니다,바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설립이안됐잖아요,현재.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래서그부분을지금,
은승희위원
설립을하시는데까지는우리과장님네과소관이시잖아요. 그런데어디를찾아,제가몇번을앞에서뒤까지다시넘겨봤어요. 그런데요구액이없으세요. 과장님,하다못해비장애인인저도이렇게속상한데기대하고있었던장애인분들은얼마나실망하시겠어요? 그렇게포기하지말아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포기안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많은일이있는줄알지만제발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한추경에요구하셨던체육시설업어린이하차확인장치설치지원. 그때과장님말씀하실때‘이예산으로는다못하고다음에더추가요구가있어야할겁니다.’라고분명히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이것도집행률이저조하고다시재차요구도안하셨어요. 이부분교육지원과와같은맥락입니까,혹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과와같은맥락입니다. 거기가학원쪽이고,저희들이파악한것이태권도와체육시설업에등록돼있는게,파악된게그숫자였거든요. 예를들어서체육시설업이등록이계속들어올경우에는부족할것이라고생각을했는데실제로는그런현상이일어나지는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교육지원과에도부탁을드렸는데요,이게실질적으로아이들의안전을위해서필요한시설이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업주도실은적극적이지를못해서이게진도가안나갈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것역시좀더많이적용을시킨다는그런생각하에해주셨으면좋겠는데,이비용을이월시키실계획이아니시면불용인데지금제가받은자료날짜까지보면아직1,200만원정도남아있거든요. 이거불용시킬계획이십니까아니면사고이월이라도하실계획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어차피법에의해서설치를해야만등록이되기때문에요,지금12월4일기준으로봤을때956만원이집행잔액이있습니다. 이것은사실불용이돼야하는게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는이제더이상안하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는체육시설업등록을하려면본인부담으로해서하는수밖에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차후에등록한사람들,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는기존등록하고있는사람들에게해주기위해서이것을하셨던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안타까운거예요. 다시한번검토하셔서좀더노력해볼여지가있으면그냥불용이라고생각하지마시고한차례사고이월도검토해주실것을당부를드립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지난년도본예산에가상현실스포츠실설치지원사업이라고해서1억800만원예산받으신게있었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2억8,000만원으로알고있는데요,1개소당7,200만원으로.
은승희위원
이월금액이있습니다. 이월금액이있어서2억1,600만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100%가지금사업시행이되었다고했는데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나가신것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학교로나갔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에다가했습니까,이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면목하고네군데초등학교인데요.
은승희위원
초등학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초등학교네군데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다사업비집행된게설치까지완료됐다는얘기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공문,사실은이게연초에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그것을아이들을위해좀빨리해주면좋은데계속집행을안하고있는것을저희가몇번씩얘기해서이제이루어진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네,하여튼저는교육기관에보조를하고집행여부가확인이됐는지가궁금한거였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저희가계속체크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나중에결산받아보니까안됐다는얘기가나오면안될것같아서확인한거고요,분명히사업시행된것맞다는것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과장님,망우초등학교도있었던것같은데설치가됐나모르겠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가장아쉬운부분이그런부분입니다. 연초에내려보낼때는빨리해서아이들이그런혜택을좀봤으면좋겠는데계속미뤄지다보면아이들이혜택을못보고나가는아이들도있거든요. 그런데어쨌든저희가계속독려를해서공사를진행한것으로알고있고요,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제가짧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과장님일하는스타일을제가알기때문에직원들이무척힘들거라고생각을합니다. 빨리짧게한두가지만하고끝을내겠습니다. 지금181쪽에보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이,이것은민간위탁을할건데보니까이번에신규로올라왔습니다. 여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이부분말씀하시는것입니까?
김진영위원
네,센터운영. 여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할부분. 이번에신규로됐네요,181쪽맨위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은요,저희가학교밖청소년들이알고보면우리쪽에는,어제망우청소년수련관에가서알게됐는데재혼가정이라든가가족문제로해서많이떨어져나옵니다.
김진영위원
아이들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아이들에게상담지원과교육지원또는검정고시등을보게한다든지이런것들을지원해주는것입니다.
김진영위원
학교밖지원센터가지금어디에있습니까,그러면?
면목동에있던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중랑청소년수련관내에.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그아이들이거기에서상담을받고다시제자리로돌아갈수가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사고를친아이들은경찰서에서케어를하고요,그곳은거기까지안간상태에서대학진학을원한다거나아니면공부를더해보겠다거나취업을해보겠다는아이들은저희가특별지원으로연계를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서그학교에적응이또안되면대안학교로보내는수가있다고해서학교에서대안학교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것도연계를합니다.
김진영위원
대안학교아이들이대학진학률이굉장히높아요. 대안학교자체도인정을하는데가있고,점수를,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만약그런아이들이혹여라도그순간에잠깐생각차이,우리도다겪은저기니까요. 가능하면한명도처지지않고낙오되는아이들이없이대안학교라도가서할수있도록학교하고도상담을할수있는그런게연구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지난번에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후견인해서저희가지금그림을그려가고있습니다. 그래서후견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후견인제도도좋고직접거기복지센터에서그학교하고이아이가속해있는학교의관계자를만나서이런아이들은대안학교로연결하면대안학교에서는이아이들이바로성장하고있더라고요. 제가자꾸만지금대안학교얘기를하는것은그아이들이그냥놔뒀으면정말밖에아이들밖에되지않는데대안학교라는그틀안에서지금나름대로자기특기도살려가면서대학까지진학한아이들은90%이상되는거죠. 그래서그아이들이또봉사활동도하고해서그래서자꾸만제가대안학교에대한,그아이들은또거기까지가기에본인과의싸움이얼마나있겠어요. 그런아이들을한명도안놓쳤으면좋겠다는뜻에서그렇게말씀을드린것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리고이거하나하나짚으면오늘12시가넘겠고,이거올해집행잔액을보면굉장히많이남아있어요,대체적으로. 이게지금아마11월정도에받은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또지금여기세출에증액이되어서편성이된것도있고. 그런것을과장님,여기서일일이하나하나하려면상당히많아요,체육청소년과가. 그러면오늘밤새워야되거든요. 제가다안할테니까이자료를아마가지고있을것입니다,그렇죠? 집행잔액.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집행잔액이요?
김진영위원
네,현재까지집행잔액을가지고있으니까집행잔액여기지금보면억단위도있고보통천단위예요,집행잔액남은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예산말씀하십니까?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렇게너무많이남은것이,또이번에세출예산에서증액이돼서또올라온게있어요,같은편성목으로. 그런것은좀찾아서아예과에서계수조정전까지정리를해서오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정리를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야빠르죠,안그러면계수조정에서또밤새우고난리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서이것은정리해주세요,상당히많습니다. 거의뭐한장하고반이상,3분의2정도가돼. 그러니까거기서억단위와천단위로,백단위정도야이월시키든가어떻게봐서하고요,그런것은좀손질이되어야될것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지금올라온것과대비해서,증액이된것은동일한것도있어요. 동일한것도있는데증액된게지금몇개안봤는데,몇개가나왔어. 그렇다면이것은문제가있는편성이거든요,예산편성이. 그런것을좀봐서잘정리해서가지고오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야계수조정하기도편합니다. 늦게까지고생하셨고요. 우리과장님,그열정젊었으니까식지마시고계속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아까동료위원질의에태권도실업팀임차료가상당히많은데,학교에요즘은거의체육관이있습니다. 초ㆍ중ㆍ고에체육관이다있잖아요,요즘신축하는체육관도많고. 그래서우리가365일에서전지훈련이나이런일수를빼면한235일밖에안되는데,혹시초ㆍ중ㆍ고중에서체육관은규모는됐고요,높이가충분히있으니까,체육관은어디든지. 그런데지금우리가가지고있는구립체육관은기존에이용하고있는구민들이계셔서안되는것이고학교는많이사용안할때도보면있거든요,때에따라서보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아이들수업이요즘에는체육관에서많이있기때문에요.
최경보위원장
수업이있는데,수업을안하는데도많이있어요. 어떤곳이보통그러냐면,참고로하세요. 대규모운동장이있고체육관이있는곳은비올때아니면거의사용을안해요,내가보면. 그래서그런것도한번연구를해보셔서학교것을좀활용하시면,어쨌든학교와얘기를해보시면도움이되지않을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운동장이크게있는곳은체육관을그렇게많이활용안한다는것. 그런것을저에게말씀하시면제가알아봐드릴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도와주시면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심사를마치고이어서체육청소년과에서관리하고있는체육진흥기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202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국민체육진흥공단이지원하는지방재정지원금과적립된기금의예금이자수입으로조성되고있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국민체육진흥공단이운영하는경륜ㆍ경정사업본부중랑지점에서발생한수익금의10%를지원받고있습니다. 기금의용도는공공체육시설의설치와생활체육활성화및구민체육활동을지원하는각종사업등에집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2020년도기금운용예산은예치금을포함하여총8억5,000만원으로서먼저수입계획을말씀드리면지방재정지원금은3억5,000만원,이월금4억8,600여만원,적립금에대한연간이자1,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출계획으로고유목적사업비5억9,600여만원과예치금2억5,000여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별세부지출계획입니다. 먼저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참석수당으로6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1억9,900여만원을편성하였고체육대회개최및참석지원사업으로2억8,400여만원을편성하였으며,구립체육정보육성사업으로1억100여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번예산안은기금설립목적에맞게생활체육활성화및구민체육활동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편성하였으며,예산의효율적운용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202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91쪽에서99쪽,체육진흥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기금운용계획안93쪽을보면우리체육기금의총흐름을한눈에볼수가있어요. 일단수입을보면이자수입도줄었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기타수입이,조금전에제안설명에서해주셨던경륜수입에서들어오는10%,그부분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부분도전년도에5억이었다가금년도에는3억5,000만원으로줄어서지금잡으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장기적으로보면저희중랑구민들의목표는경륜장이중랑구에서나가는게목표입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보면우리의수입원이없어질수도있어요. 그러면기금에서편성하던사업이이제고스란히일반회계로와야됩니다. 그랬더니금년에이렇게좀줄었다고유지보수비1억원일반회계로슬쩍갖다올리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거론을하려다가그냥안했습니다,오죽하면그랬으랴싶어서. 그러면지출을그만큼허리띠를졸라매야하는데,지출은겨우비융자성사업에서얼마줄여서갔냐면5,200만원밖에안줄였어요. 이거살림잘하신다고보실수있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아닙니다,아닌데.
은승희위원
그러면짧게한2,3년만쓰고말까요,기금? 그리고바닥나면못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세부내용을,왜우리가기금을허리띠를졸라매야되는지좀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보시겠습니다. 우리는이렇게어려운기금으로하고있는데생활체육활성화지원도올리셨죠,금액? 이유는있으실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하여튼증액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렇게어려운기금인데,지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
은승희위원
아니요,제가사유는설명안들어도짐작이가요. 그런데문제는이유가있으셨으면일반회계로돌리셨으면돼요,증액부분은. 기금은이제곧바닥이보인다고요. 내년도,올해예치금얼마예상하셨어요,2억원밖에안돼요. 그런데올해지금세출사업이얼마예요? 5억9,000만원이에요. 이게이렇게가면2년도길게본거라니까요,제가? 거기늘리셨어요. 그다음장보시겠습니다,96쪽. 이정도면이제정말의회하고해보자는거예요. 그렇게매년올리고매년삭감되는데또매년올렸어요,생활체육지도사수당. 올릴때마다한번도편성받아가신적이없어요. 그러니까의회하고또한번해보시자는거예요. 그것도이어려운기금에서자그마치10만원씩이나올렸어요. 작년에는25만원씩이라도올렸다가삭감됐어요. 그런데금년에는10만원씩올리셨어요. 그것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이거기금바닥나면생활체육회인건비도이제일반회계에서지원을해야되냐,말아야되냐이상황인데거기에다가웬신규직원인건비까지넣으셨어요? 행정직원인건비이거신규편성하신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거서울시에서이공문이내려왔거든요.
은승희위원
시에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매칭으로해서50대50으로해서체육회마다체육지도자들이,
은승희위원
저희기금없어서못받는다고전액달라고하세요. 우리내년에2억예치잖아요,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은승희위원
금년에예치하는금액이얼마예요? 2억원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예치금회수하고내년에과연얼마나사업비가들어올지는모르겠지만길게보면3년아니면2년있으면바닥나요,이거. 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한인건비는,우리기금으로받는것은상당히어렵다고생각합니다. 필요하면추경때일반회계로요구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것은이렇게가시면안돼요,기금. 그리고교육뿐만아니라스포츠도조금연속성이있으면좋은데그밑에,민간이전에청소년스포츠교류해서종목이바뀌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농구에서배드민턴으로금년도에협의가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배드민턴으로하는것으로요.
은승희위원
농구하신지2년인가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3년째,
은승희위원
3년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금년에저희구에서마지막으로농구대회를했고요.이제는조금바꿔서여학생들도참여할수있는종목을하자고의논이됐고그게배드민턴으로전환하는것으로요.
은승희위원
그러면3년마다한번씩종목이바뀔가능성이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비용이그래서여기는오히려조금줄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인원자체가배드민턴의경우에복식조로해서구성하고혼합복식,이렇게했을때10명정도면선수들은적당하다고봤고요. 그러다보니까약간줄었습니다,농구때보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이제이부분도조금사실은안타까워요. 체육유지보수비1억원일반회계로보냈었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체육청소년과에청소년담당이있잖아요. 그래서‘이부분도일반회계로갔으면얼마나더좋았을까?’라는생각을저는합니다. 차후에는그렇게한번검토해봐주십시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예술단원운영비도조금인상이됐고요. 태권도시범단,구립태권도시범단강사는왜1명이늘었나요?
그게저희관내에사는학생선수들50명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관리를하는데요,이게인원수가한50여명이되다보니까두명이서관리하기가참힘들다는얘기를합니다.
그렇죠,지금까지는하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해왔죠,
은승희위원
아직한분더오신거아니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아직은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기금이어려워요,그렇게좀참고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지금까지언급한사항계수조정까지알아서조정해오십시오. 다시한번점검해드릴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일단,
은승희위원
앞에생활체육활성화증액분,그다음에찾아가는생활체육지도자수당,행정직원인건비그리고구립태권도시범단강사인상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뭐놓친거없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가지,네.
은승희위원
네,이부분해당부서에서자진해서계수조정할부분조정해서가져오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예산안심사를끝으로행정국소관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5차회의는12월5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