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과 세출예산안 내에 있는 거점 육성사업 예산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세입으로 총 18억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1억,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원과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 8,610만원, 예비 문화관광축제 홍보마케팅비로 기금 3,000만원, 188페이지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사업비로 도비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마케팅비를 지급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원에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여름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해수부에서 처음 시행한 도내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또 입장객 거리두기를 위해 국비보조금이 8월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외달도해수욕장(풀장) 운영기간 중 사용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바다분수 노후시설 정비예산을 1억 5,000만원 감하였고, 2020년 목포항구축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8월 말에 최종 취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5억 4,000만원을 포함한 제반 사업비 5억 6,3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문체부 기금으로 예비 문화관광축제 지원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금번 추경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2020년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코로나 확산 방지로 취소되어 관련사업비 330만원과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 국외여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의 여행불안 심리해소를 위하여 전액 국비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사업비 5억 4,760만원과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비 11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축제 국비지원금 이자반납금으로 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9쪽에요. 여행업계 홍보마케팅 긴급지원비가 있어요. 지금 여행업계가 우리 목포시 관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목포시 관내 여행업소가 몇 개소죠?

94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94개소에다가 고루 그렇게 배분을 한 겁니까?

예, 업체당 300만원씩 해가지고요. 이 사용용도가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비로 사용을 해라. 정부에서 그렇게 교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안내를 했고요. 현재 약 46개소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46개소가 지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겁니까?

자기들이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아직 서류들이 안 돼가지고,

미흡하기 때문에?

예,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간이 금년 연말까지기 때문에, 지급기간이요. 그래서 안내발송문이라든가 또 개별전화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해서 전액 전체 여행사가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움이 없는 모양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독려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1쪽에요. 행사운영비 목포항구축제 사업비 있잖아요. 예비 문화관광축제 경쟁력강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비 관광축제 기금 지원금으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11월 중에 항구축제 때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문학협회…. 상당히 유명한 협회인데 한국대표, 외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협회, 뮤지컬이나 그런 공연을 하는 공연협회입니다. 한국공연협회. 항구축제 때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사항을 다행히 저희들이 무료로 그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평화광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무료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 무대 설치비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그런 데에 이렇게 사용한 예산이 일부 있고요. 또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편성했던 것입니다. 아직 전액 사용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항구축제가 전면적으로 우리가 취소가 됐어요. 됐는데 이 한국공연협회를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 그리고 여기를 참가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단체들은 얼마나 허탈감에 빠지겠어요. 그러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의회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연예인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무료로랄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 음향, 무대 이런 비용을 제공해서 그분들한테 하라고 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나마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지 않았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이러한 축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행사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의원들도 좀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죠? 과장님,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행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행감을 하고 지적을 하고 권고도 하고 시정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정리추경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예산을 아무리 추경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일단 사전 보고를 하시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좀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189쪽입니다. 여행업계 홍보마케팅 긴급지원비로 도비 8,460만원, 시비 1억 9,740만원. 2억 8,2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 사용 집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립전 집행절차요?

예.

미처 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을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예산을 사용을 하고 사후 추경에 세우는 예산 제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도 성립전 예산을 자주 하셔서 제가 행정안전부로 확인을 해 본 사실입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이란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후 의회 승인을 거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원칙에 위반되는 예이기 때문에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즉,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제한하도록「지방재정법」제45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처럼 성립전 사용예산 집행조건이 엄격한 이유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어야 하며,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성립전 사용예산이라며 집행한 경우는 매우 잘못된 집행입니다. 다시 말해 성립전 사용예산에 국비나 도비 이외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실에 전화로 질의한 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말고 행정안전부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불법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대상입니다. 국장님은 아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 예산,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미리 사용하고 사후에 의회 추경에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번 여행업계 홍보마케팅 긴급지원비 같은 경우는 아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재해에 해당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긴급하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성립전으로 사용하였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스로 국장님께서도 불법을 시인하신 거예요. 「지방재정법」제45조에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이 있는데 여기가 시비 전액 교부된 경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불법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시인하시고 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죠.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실히 알아서요. 앞으로는 집행을 하실 뿐더러 이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할 관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고도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시비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재난에 의한 그런 집행이기 때문에 성립전 재난 절차를 밟아서,

여행업계 홍보마케팅이 재난에 의한 겁니까, 이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업체가 지속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이 아마 여행업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행업계. 유흥업소도 지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긴급지원비가 내려와서, 이거는 적기에 지급을 해야 비용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립전이라는 절차를 활용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앞으로도 성립전 예산을 쓰실 때 불법 자행이 되지 않기 위해 잘하세요. 코로나19로 해서 재난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어물쩡하게 넘어가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아닌 예산도 많아요,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계속 코로나로, 그러면 코로나가 아닐 때는 성립전 예산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해서 유의해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불법이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님이 오셔서 여기 의회에서 사과해야 할 문제예요, 지금 이것이. 또 191쪽 보십시오. 바다분수 노후시설 정비 관련 당초 5억이었는데 3억 5,000으로 줄었죠?

예, 1억 5,000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과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과한 겁니다. 또 항구축제 사업비 6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축제가 취소되었는데 지출내역이 무엇입니까?

전부 지출이 된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축제기금으로 해서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 시비 매칭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칭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전액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사용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3쪽이요. 사후면세점 확충 지원사업에 시비가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후면세점이요?

예.

이건 거점사업비인데요. 저희 시비 매칭 부분입니다, 이것이. 거점사업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매칭이 되거든요. 그 매칭된 사업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후면세점 확충사업에 쓰실 겁니까, 이 시비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전부 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현재 아마 기본조사하고 추진 중일 건데 제가 자세한 것은….

예,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신 예산들이죠?

예.

1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90페이지 상단부터 하단 전부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원에 관한 그런 예산으로 성립전으로 다 사용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 보시면 첫 번째 해수욕장 열화상 카메라 대여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한 군데밖에 없죠?

예.

그 해수욕장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대여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 해수욕장 운영을 저희들이 7월 11일부터 8월 20일 그 정도 해가지고 40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40일 정도요? 40일 정도 해서 대여료가 330만원?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운영을 하실 거죠?

해수욕장 조금 추이를 봐봐야 되는데요. 바다정원 조성사업이 2~3월 정도에 아마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해수욕장이 전부 바다정원사업 내용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해수욕장 운영을 못하게 되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도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 있고 여러 가지 물품 구입하신 게 있어요. 사전예약제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 이 홍보물은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신 거예요? 외부에다가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배부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도에서 지침이 사전예약을 받고 또 입장객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시설물도 구축을 하고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 홍보물 샘플이 있으시면 주시고 그리고 어디에다 배부를 하셨는지 그 내역까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재료비 보시면 해수욕장 그늘막 구입이 있어요. 이 재료비 내역 전체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그늘막이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인가요? 20만원씩 40개 800만원 지출하신 것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거리두기 차원에서, 해수욕장 가면 큰 대형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걸로 전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군데군데 했던 것입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그늘막을 하셨다고?

예, 그쪽에 전부 입장객들이 한 곳에 모이면 안 되니까요.

예전에 큰 그늘막도 그렇게 넓은 그늘막은 아니었잖아요.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늘막 밑에 계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이거는 지출하신 내역에 잘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립전으로 쓰시기는 하셨는데 방역과는 조금 거리가 먼 예산 사용이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장 위쪽에 보시면 관광지 방역관리요어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180만원씩 74명 4개월 동안 하셨어요. 어차피 국비사업인데. 이분들이 배치된 장소와 인원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지금 5회 추경예산안이다 보니까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89페이지 보시면 여행업계 홍보마케팅 긴급지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누가 봐도 이건 긴급재난지원 형태로 사용한 건 알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긴급재난지원 형태로 사용을 했다면 이 94개 업체에다가 지금 거의 다 지급이 됐어야 됩니다. 긴급하지 않네요? 말은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인데.

예, 그 사용,

잠깐만요.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홍보마케팅 분야에 쓰라고 46개소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받으셨는데 나머지 현재 미지급 48개소는 사업계획서를 아직 못 냈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못 낼 수 있는 경우가 많냐면 사무실 없이 인터넷으로만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것 사용할 때 그것을 확인하라고 했었는데 그것 확인한 것이 지금 아직 저에게 자료가 안 왔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은 했어요. 지금 여행업계가 인터넷으로만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사업소가 있냐. 가서 분명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파악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정말 이거는 긴급재난지원 형태로 적재적소에 빨리 써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돈을 아마 도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도비로 내려왔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시가 자발적으로 이거를 한다는 것보다도 도에서 이런 정책을 펴서 우리시가 거의 70% 예산 되죠? 3대7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돈은 우리가 다 쓰고 도 정책은 잘했다고 평가받고 목포시민들은 여행업계들은 “왜 우리시는 아무것도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매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시가 우리 돈을 많이 쓰면서까지도 그런 홍보조차도 못한다는 게 지금 목포시의 역할입니다. 현 상태고요. 예산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야지 왜 도 정책이 잘했다고 평가를 받습니까? 그런 것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 여행업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선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성립전 예산을 많이 사용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그때 당시에 보고는 다 받았겠죠. 하지만 그 사업에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립전 예산은 보통 많으면 한두 개인데 엄청나요, 지금. 엄청난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쓰였는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바다분수 노후시설 정비가 기정액 5억이었어요. 그런데 1억 5,000 이제 삭감 올리셨는데 사용하지 않은 사유가 뭐예요, 1억 5,000에 대해서? 기 편성목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올려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부분의 1억 5,000인데 그 부분을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해상케이블카에 보면 전력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시점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2020년 예산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점사업을 하면서요. 시설이 바다분수가 10년 이상이 돼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거점사업비에가,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전면 리모델링을 한 90억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점사업에서 자본적 예산들이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22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당분간은 당장 바다분수를 운영을 못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예측이 되는데 그걸 당장 교체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걸 사용을 않고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케이블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으로는 거점사업비가 아마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년도에 10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상에 있는 전력 케이블을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22년에 관광거점 자본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은 그렇게,

그러면 봐보십시오. 바다 속에 있든 바다 위에 있든 해상 전력 케이블이에요. 과장님께서 이 케이블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금년에 바꿔볼련다 하고 예산을 올렸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22년도에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20년도의 예산 설명이 빵점이라는 거죠. 2년 동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데 ’20년도에는 “급하니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그것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거점사업비가 확보돼서 리모델링할 거라고 예측이 안 됐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거점사업 그 예산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시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려고 했던 사업 편성이 전력 해상 케이블 노후 아닙니까. 노후.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하겠다. 아니면 일부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예산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케이블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만약에 교체를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말이 맞네요, 국장님 말씀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돈이 있을 때 그 말만 한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비 문화관광축제 경쟁력강화 사업 기념품 제작 등 해서 성립전 예산이 1,000만원 있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경쟁력강화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현재 1,000만원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2,000만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3,000 중에 2,000입니까? 아니면 밑에 2,000만원 집행이 되고 위에 1,000만원은 집행이 안 된,

2,000이요.

그러면 3,000 중에 2,000이 조금씩 조금씩 집행이 됐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이것 성립전 예산 승인날짜 아세요?

성립전 예산이요?

예, 위원님들한테,

10월 정도에….

성립전 예산이라 하면 긴급히 써야 되고 그전에 코로나19로 해서 재난으로 해서 한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10월 정도에 승인을 받아서 아직도 지출이 다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12월에도 계속 그러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직 3,000 중에 2,000밖에 안 쓰셨다면서요.

예, 당연히 다 쓰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매칭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칭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매칭 아닌데?

시비가 매칭이 됐습니다.

기금으로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기금으로 나오고요. 시비 매칭 부분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요.

매칭이 아닌데. 정확히 그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기금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서로는 기금으로만,

기금이 있고요. 기금 2,000 하고 도비 기금이 있고요. 나머지 매칭 부분이 시비가 4,000으로 있습니다.

그건 항구축제.

그건 항구축제 다 삭감된 거잖아요, 거의 5억 6,000.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린 것 아닌데. 그것 성립전으로 집행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기금이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시비가 4,000만원 매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대2대3?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때 시기 자체에서는,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10월에 성립전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도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게 기금이 1,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인데요. 기금의 종류가 많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 종류의 기금이죠, 3,000만원이? 어디에서 내려온 기금이에요?

3,000만원 저희 예비 문화관광축제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문체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문체부에서요?

예.

이 기금 사용 안 하면 반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사용을 하시려고 이렇게 성립전 예산을 쓰신 거죠?

저희들 생각에서는 아무데나 쓰려고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지원금인데, 저희들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된 지원금인데 이것을 안 받는다는 것도, 거부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성립전 예산을 세웠고요. 꼭 불요불급한 데에 사용하고 사용 못하면 반납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쓰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립전 예산은 아주 급하게 쓰일 때만 쓰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어찌 됐든 기금은 내려왔는데 항구축제 시비는 일단 삭감은 해야 되겠고.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금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예비 문화관광축제 경쟁력강화 사업 이게 ‘fall in 목포 여행’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비는 무료로 하셨고 2,000만원은 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산이 아직 안 끝났나요?

정산은 제가 정확히 끝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그러면 그 공연을 하러 오신 분들은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가요, 그분들한테는? 출연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문체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문체부에서….

그러면 그분 출연비는 문체부에서 받고 우리는 무대, 음향, 조명,

방역시설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평화광장에서 하셨잖아요. 평화광장.

예, 평화광장에서 했습니다.

평화광장 무대에서 하셨죠?

예.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선심성 예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라 끝나기는 했지만 내역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편성을 신중하게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서 중 193페이지 중간 부분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자본보조)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인 매칭비율에 따라 미편성된 시비 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관광거점도시 사후면세점 2,000만원 시비가 늘어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매칭비율이 있어서요. 5대2대3이거든요.

예?

5대2대3인데 시비 30%를 세울 때 이게 시스템 구축비가 대당 60만원이어가지고 30대가 저희 목포관광거점도시의 목표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1,800만원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매칭 비율에 따라서 200만원을 같이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안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국장님께 제가 제안 좀 드릴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관광거점도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지원사업에서 이거는 기금, 도, 시 나눠서 예산이 작성돼 있어요, 5대2대3으로 정확히. 그런데 저희가 자꾸 집행부하고 혼선이 온 게 아까 관광과 할 때 한 부분인데 ‘기’라고만 돼 있잖아요, 기금으로만. 그러면 이게 5대2대3인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봐서는. 예산서 다음에 작성할 때는 명확히 이 사후면세점처럼 이렇게 예산서를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 예산서 출력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이 부분은 비율을 넣을 수 있는가, 시스템상.

예, 그 비율을 좀,

한번 그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매칭이 5대2대3인데 기정액에 이게 지금 5대2대3이 이 공문이 언제 왔어요? 예산 세우기 전에 왔어요?

공문이요?

예.

최초 부분이 원래 6월에 와서 제4회 추경 때 세웠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 직원이 세우고 수정 교정 작업하는 중에 신규직원이 새로 업무분장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 대당 이게 60만원이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 시비 200만원을 깎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걸 수정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게 확인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이 어찌 됐든 5대2대3인데 거기에 맞게 예산을 다 세우는데 이게 실무자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실무자 마음대로 1,0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기정액에? 그러니까 매칭은 5대2대3으로 왔다면서요, 비율이.

예, 전체적인 사업비 비율이 5대2대3인데 그 부분은 새로 온 신입 직원이 그 부분을 판단을 미스해가지고 수정작업을, 우리가 세출예산 요구한 것을 수정을 해버린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예산 2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매칭비율이 5대2대3으로 왔는데…. 그러면 이것 과장님도 몰랐어요?

예산 확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우리가 요구할 때는 이 비율에 맞춰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수정작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정돼서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확인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것 과장님 사인 들어갔죠?

예, 세출예산안은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제 잘못입니다.

직원이 잘못해도 과장님이 마지막까지 확인자인데.

예,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사인을 했는데 바뀔 수가 있어요, 직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정작업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수정작업을 했다고 보고도 안 하고 수정작업을 합니까, 실무자가?

제 잘못입니다.

이게 그냥 2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전체적인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룡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횟수 감소로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입장료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 시ㆍ도비보조금 등 세입내역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2,400만원, 도비보조금 2,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군 지원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 판로 지원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관 제한 운영으로 음악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른 문화학교 행사비 4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시립예술단체 인건비입니다. 시립예술단원 주택보전수당 2,400만원 증액하여 6,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출신으로 상임단원이 주택 임대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본예산 편성시 8,640만원 계상하였으나 50% 삭감되어 4,32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목포가을페스티벌 행사 취소로 관련예산 6,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군지원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오페라, 뮤지컬 갈라쇼 공모사업 도비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도비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공간의 문화적 재창조로 주변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2,400만원, 도비 2,430만원, 시비 5,670만원.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지역전통공예기술의 계승ㆍ발전과 공예산업 진흥을 위해 공예품 전시판매전 참가 등 공예품 판촉행사를 지원하는 우수공예품 판로 지원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세계마당페스티벌 국비 이자반납으로 4만 1,000원 계상하였고요. 2019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70만 2,000원 증액하여 3억 6,51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시금고 예치로 3억 7,4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회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203쪽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새로운 사업 맞죠?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비 말씀하신 거죠?

예.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지역예술인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또 그 공간으로 해서 주변 시민들한테 문화적 재창조로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문체부에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하고 그다음에 시비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도 실질적으로 신청을 우리 미술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군데를 선정하고 나서 지금 도에다가 컨설팅 중이고요. 아직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예.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이왕 추진하시니까 아주 동네가 환해지게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4쪽 있죠? 우수공예품 판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기간은 아니고요. 2020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해가지고 부산국제차문화산업전에 참가하는 업체가 공모되어가지고 그 업체에 대한 공모사업비를 1,000만원 주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분들이 도에서 했을 때 공모되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차 관련 도자기나 공예품 같은 것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거기 참여하는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여기다가는 우리 목포에서는 사단법인 전남도자기협회라 해가지고요. 이 업체에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쪽 업체에다 주게 돼 있고요. 전국에서는 7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용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6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670만원 이자입니까?

예, 이자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203페이지 공공미술프로젝트 이 사업 관련해서 공문하고 사업내역 그리고 이미 선정이 되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1건인가요?

한 군데 협회.

한 군데 협회요?

예.

그 내역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행사비인가요? 행사참가비?

예, 참가비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공모사업 내역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201페이지 보시면요. 시립예술단원 주택보전수당이 있습니다. 기정액 4,320만원인데요. 지금 이 주택보전수당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전액 지금 전부 지원하고 있어요?

전액은 아니고,

전액이 아니라 전부.

전체요?

예.

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1월 현재 한 31명. 교향악단 20명, 합창단 5명, 무용단 5명, 연극단 1명 해가지고 3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50% 삭감됐다고 그랬어요.

예, 본예산 때 그렇게 됐었습니다.

본예산 때 50% 삭감됐는데 그러면 2,400만원만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그중에 차액분은 본예산 할 때 당시에는 더 있었지만 중간에 퇴직하신 분도 있고 해서 갭을 정확하게 12월분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만 돼 있습니다.

이게 매월 20만원씩 열두 달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명 주시려고 예상을 하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우리가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은 하겠지만 좀 더 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 할 때는 지금 상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주택보전수당을 10월까지는 다 지급했나요?

10월까지는 일부는 지급을 좀 못했습니다. 돈이 부족해가지고요.

31명한테 20만원씩 주면 한 달에 62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두 달이면 1,240만원. 그러면 기존에 돈을 안 줬어도 이분들이 가만히 있었다고요? 수당을 안 줬는데?

그분들이 자꾸 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추경 때 편성해서 소급해서 달란다고 저희 입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4회 추경도 있었고 3회 추경…. 31명이면 2,400만원이면 거의 네 달분이에요, 네 달분. 그러면 그전에 추경이 계속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집행내역 갖고 오세요. 보전수당.

예.

문화가 있는 날 오페라, 뮤지컬 갈라쇼 성립전 예산 쓰셨어요.

예.

202페이지. 제가 성립전 예산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행사가 뭐가 급한데 이거를 굳이 성립전 예산으로 쓰냐. 이것 도에서 주신 돈이죠?

예, 도비 맞습니다.

도 정책에서 내려온 돈은 아니고 도의원님이 보낸 예산 같은데 맞죠?

아니요, 이것은 업체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버려요, 돈이?

도에서 돈이 조금 늦게 내려오더라고요.

행사는 언제 하셨어요?

행사는 10월 28일날 문화가 있는 날 그날 날짜에 하게끔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그날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28일 행사를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 공모사업 선정한 자료 주세요. 아셨죠?

이게 하다보면 본인들이 직접 도로 공모를 신청을 했던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니까,

과장님, 성립전 예산 사인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주라는 거예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53억 3,459만 9,000원에서 8억 664만원이 증가한 161억 4,1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6,396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체육지원 각종 대회 지원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은 8억 7,600만원에서 4억 3,200만원을 감액한 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편성했고 선 집행 때문에 우리가 시 체육회로 먼저 집행해 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반납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축구팀 운영에서 전국체육대회 대비 훈련비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도체육회로 저희 시로 내려준 세외수입 기금으로 2019년 전국체전 남자축구 도 대표 참가 훈련비로 9월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0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목포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전국체전 대비 기금 국비 10억원이 저희한테 전도돼가지고 10억 편성했습니다. 이건 국비 70%, 시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3,07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적립된 예치금 회수 2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하고 예치금 회수수입을 합쳐서 21억 7,37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시체육회에 기 지급된 예산 반납 받아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체육회에 지원될 예산은 얼마예요? 그것 인지하고 계세요? 모르시죠, 아직?

운영비로서 저희가 지원한 거는 2억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체육회에 전도된,

운영비는 계속 거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운영비는 제외하고.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수령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월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행사가 취소돼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상당히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반납 받게 되시면, 지금 정리추경이잖아요. 거기 예산은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예, 그건 이미 지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고 이건 지출 안 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죠. 기 지급된 액수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장님께서 한번 그거를 검토하셔서 연말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17페이지에요. 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 그때 아마 내역을 사전에 이미 준비하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신청했던 기금 전액이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문체부에서 목적사업으로 사실상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문체부 기금이 30%를 지원을 해 주고 시비를 70%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맥시멈인 1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10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하면 어떤 부분인지 자료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215쪽에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는데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우수선수 육성 지원 말씀하신 거죠?

예, 감액이 됐나?

예, 체전 참가할 때 선수복이나 용품이나 학교 대표들 그걸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체전이 개최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아, 삭감하셨습니까?

예.

216쪽에요. 전국체전 대비 훈련비 1,060만원 있죠?

예.

전국체전 취소 이야기가 5월부터 나와서,

이것이 금년에는 취소가 됐습니다만 2019년도에 저희가 전국체전 도 대표로 남자축구들이 팀에 참석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축구용품 등 물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년 9월경에나 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정리추경 때나 연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3일날 최종연기되었어도 연말에 이것 한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에, 작년에 개최한 참가훈련비라.

218쪽에요.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1억 6,900만원이. 거기에 대한 금년 이자 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예치금 회수는 뭡니까?

작년 말까지 예치된 금액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그 뒷장에 보면 시금고 예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자수입하고 예치금 회수 플러스해서 시금고에 예치한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과장님, 212페이지 제일 상단 보시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서 지금 보니까 중학교는 2,658명, 고등학교는 2,58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세웠던 예산은 학생들이 연초에는 훨씬 더 많았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까?

당초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계를 받습니다, 대략.

교육청에서요?

예, 청에서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숫자보다 조금 준 경향이 있어가지고 다시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면 다시 그 학생수에 맞춰서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만 저희가 예산을 교육청에 주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잡는다 이 말이죠, 학생인원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의 현실이 지금 학생도 이만큼 많이 빠져나갔나 싶기도 하고.

신입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조영민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800만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3,224만 4,000원 감액하였고,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D/B구축사업 4,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사 축소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 851만 9,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일반보전금 중 기획공연 행사실비지원금 6,300만원, 기타보상금 문화교실 강사수당 3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문학관 관리 및 운영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686만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및 행사실비지원금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행사운영비 5,37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D/B구축사업 성립전 예산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00만원, 사무관리비 640만원, 국내여비 60만원 총 4,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섭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안창섭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유달경기장 정구장 담장 보수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이고, 231쪽 세출 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 담장보수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반환금 8만 9,7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231쪽에요.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 담장 보수 성립전으로 사용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도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코로나 자금 때문에 성립전으로 쓰셨나요?

도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요. 추경하기 전에 중간에 내려와서 먼저 성립전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 사용근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없어요. 이것 불법이에요. 제가 오전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국장님은 코로나 자금 때문에 그렇게 썼다. 이건 코로나 자금도 아니잖아요. 불법인 것 모르시죠? 근거가 없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시 한 번 안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아셔가지고요. 성립전 예산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말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이 성립전 예산을 몇 월에 집행하셨어요?

10월에 했습니다. 도의원님이 특별조정금을 내려보내주셔가지고 거기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 사인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상임위에다 보고하고,

예, 당연히, 성립전 예산 쓸 때 다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아무리 성립전으로 쓰신다고 해도 저희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렇게 성급한 예산 같지는 않아요.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더라도 담장 자체가 지금 붕괴위험에 있다. 그 정도는 아니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붕괴위험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오래됐기는 했었습니다.

오래되고 훼손되더라도 10월에 집행을 하셨으면 한 달 정도 기간인데. 지금 11월 말 정도 됐으니까요. 일단은 성립전으로 사용하시기는 했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다음부터는 아무리 도비라고는 하지만 성립전으로 그렇게 급하게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감안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아 목포자연사박물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세입예산 4억 3,520만원을 감하였으며, 세출예산 7,810만 5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235쪽 입장료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 3억 5,790만원을 감하였고, 236쪽 그 외 수입 이거는 체험하고 과학교실 하는 그런 수입인데요. 7,7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과 생활도자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은 코로나로 인하여 휴관으로 관람객 감소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은 또 현재 리뉴얼 및 실감콘텐츠 제작사업 공사로 인하여 11월 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생활도자체험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올해 10월 말 기준 자연사박물관과 어린이바다과학관의 총 관람인원이 12만 9,507명이고, 입장료수입은 1억 4,680만 5,000원으로 관람료 수입 및 체험수입을 현실에 맞게 일괄 조정하여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7쪽부터 239쪽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못한 관계로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등 일괄 절감,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전기요금 체납분으로 1,977만 3,320원 반환금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제4회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마른 김 생산업체에서 해수공급 전기요금이 요즘 수출도 안 되고 그래서 체납액이 있었는데 이걸 사전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이번에 우리가 해수 재공급 할 때 선 조건으로 이를 회수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대납을 하고 이번에 반환했던 반환금이라고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입 분야는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절감한 분야는 설명을 저희들이 생략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상단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으로 이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이 7,127만 7,000원이 증가돼서 이를 반영해서 3억 1,22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남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각각 225만원 감액해서 4,500만원 반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인건비로 2년마다 저희들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본 사항이 면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2,818만 2,000원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조사 인부임도 388만 9,000원 감했습니다. 이어서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보고 전에 하단부터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홍보 서포터즈 활동 실비로 17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06만 9,000원 감액한 6,273만 1,000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액으로 10억 9,500만원 감액한 13억 500만원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감액분은 24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여기에 포함을 하고 국비가 추가로 8억이 교부됐고 시비매칭분 2억을 포함해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금을 25억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별해서 한 이유는 행안부에서 우리시에서 기존에 발행한 목포사랑상품권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교부한 상품권 보전액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248쪽 목포사랑상품권과 249쪽 상단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분리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3,600만원 증액한 4,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에 시행한 수산물 지자체연계마케팅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121만 52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3,861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이자 4만 4,000원, 2018년도 이자 5만 3,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LP가스 사용주택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이자분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보고를 마치고,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익년도 2월달에 기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 기금 결산을 한 결과 이월금이 4,440만 2,000원이 증가해서 이를 세입에 반영해서 1억 6,811만 1,000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253쪽입니다. 세출예산에도 이월금 증가에 4,440만 2,000원을 반영해서 세출 예산도 2억 5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247쪽에요. 제조업체 경쟁력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인데요. 이것이 2020년도 대상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올해 말씀입니까? 올해 9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9개라고 하셨죠?

예.

그 대상기업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나요?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안 했습니다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형순 기업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분양률과 매각기금 증가로 대양산단 매각 수입금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 133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분양률이 좀 잘 돼가지고 47억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가리미에 대한 입지보조 반환금 이자 9,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리미가 코로나 영향으로 수출길이 막혀서 제3공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환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대양산단 입지보조금 지원으로 도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도비 부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해수배출시설 정비사업 정산잔액 52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양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정산잔액 1,10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으로 행사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1,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도비 플러스 시비 합쳐서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입지보조금 도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4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세출예산 절감으로 4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입지보조금 반환금 이자 도비 부분 50% 4,658만 7,2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리미가 사업이 어려워서 공장 1개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 지급된 보조금 3억 800만원 중에서 차등에 따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잔액 전라남도 반납금 2,201만 5,7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성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아랫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일반인력) 부분으로 해서 1억 1,300만원이 감액된 2억 6,3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있는데요. 일자리제공형은 취업계층이 5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하고 창의혁신형은 30% 이상 취약계층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인력) 지원으로 해서 1억 5,55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경영 역량강화로 인한 전문인력 채용 지원비입니다. 5개 기업에 1억 1,3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으로 5,90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사회적기업의 브랜드와 기술개발, 마케팅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개 기업에 1억 5,505만 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5,93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93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40%, 시비 60% 매칭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신설 시설장비 구입이나 노후시설장비 교체 지원을 하는데요. 건강나눔기업 등 10개 기업에 1억 3,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044만 7,000원이 감액된 1,1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대5대20 매칭사업입니다.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인증사회적기업에 4대보험료 사업체 부담분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개 기업에 756만 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에 32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1,456만원이 감액된 2,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대15대15 매칭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술여행 등 3개 업체에 2,544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대15대35 매칭사업입니다. 목포에는 총 7개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행안부 지정 5개, 전남형 2개 해서 7개 기업이 있는데 지원은 만인계 마을기업 등 2개 기업에 7,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1억 3,396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8,7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18년도, ’19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월된 사업인데요. 전라남도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2개 시군 일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으로 40만원이 증액된 1억 3,6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8%, 도비 31%, 시비 31%인데요. 전남도에서 40만원 남은 것을 우리 목포에다가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로 해서 5억원을 감한 11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10%인데요. 당초 행안부에서 사업비 100%를 놓고 봤을 때 인건비는 80%, 재료비는 20%인데 이 재료비에 4대보험료를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재료비가 부족해가지고 행안부에 건의해서 변경됐습니다. 4대보험료는 인건비에서 집행을 해라 해가지고 5억을 재료비로 이관을 하는데요. 올해 각 부서에서 74개 사업에 재료비 요구사항이 12억 5,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억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재료비. 인건비에서 5억 감된 것을 재료비로 해서 5억 증해서 1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억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 접수를 위해서 각 동에 5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전액 국비 100%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에너지 ICT 일 경험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코로나19로 해서 올해 처음 신설한 사업인데요.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에너지 신산업이나 ICT 관련 기업에 채용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시에는 6개 기업에 7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도비 40%, 시비 60%인데요. 8월 4일 성립전 예산 승인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273쪽에요. 성립전 예산이요. 이것이 코로나19로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273쪽.

에너지 ICT 일 경험 지원사업이요?

예.

예, 코로나19로 해서 경제가 안 좋아서 전라남도에서 신설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내려올 때요. 그 용도가 코로나19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쓰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까? 용도가요.

미취업청년들 ICT 산업이나 에너지 신산업에 채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코로나19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전남도에서 사업을 신설을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들어올 때 도에서 코로나19로 해서 ICT 경험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려온 용도가 있는 거네요, 이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용도가 지정이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지정이 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쓰라고 했던 그 자료가 있겠네요?

예, 7월 20일 전라남도에서 도비 교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올 때 코로나19로 해서 쓰라고 용도가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다 그 말씀이죠?

코로나19가 아니라요. 에너지 신산업 ICT 관련 미취업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 주라는 그 용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과장님은 더 실력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코로나19로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ICT 경험으로 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긴급자금으로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긴급자금으로 내려왔으면 내려왔다고 자료를 주실 수 있는가 말해 보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성립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이번에서야 알았는데 성립전 예산이 바빠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죠?

알죠.

「지방재정법」제45조를 보시면 아시죠. 그 용도가 분명하거나 아니면 전액 보조금이 교부된다든가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바빠서 쓰는 게 아니고. 물론 긴급재난구호로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도에서 와가지고요. 8월부터 도에서는 수행기관을 통해서 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 허락을 다 맡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립전 사용 예산이라는 것은요.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추후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예산 원칙에 위반되는 예외이기 때문에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도 아시죠?

압니다.

즉,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제한하도록「지방재정법」제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립전 사용예산 집행조건이 엄격한 이유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어야 하며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성립전 사용 예산이라며 집행한 경우는 매우 잘못된 집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립전 사용예산에 국비나 도비 외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이번에 성립전 예산을 하도 많이 써서요. 더군다나 내일 아니면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사인을 받아가려고 한다는 일자리청년과의 직원도 있었어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걸 겪으면서 행정안전부로, 기획예산과 말고요. 행정안전부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성립전 예산을 쓸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서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2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국ㆍ도ㆍ시비 매칭해가지고 1억 5,500 정도 계상하셨어요. 지금 사업개발비라는 게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와 기술개발 그리고 마케팅 이런 등등의 것을 사회적기업을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산을 주는 건데 지금 9개 기업이에요. 그렇죠? 9개 기업인데 이게 도에서 심의를 하죠?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해요. 그렇죠?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도에서 심의해가지고 내려와버리죠?

접수는 시에다 하거든요.

시에다 하고 그 내용은 도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이 사업내용을.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부당하다, 맞지 않는다 했을 시에 시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심의 당시에 우리시에서도 가고요. 또 그 업체 관계자도 같이 참석을 하거든요, 심의 당시에.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견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시도 의견을 제출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모 업체에서 기념품 제작이 있었어요. 기념품 제작이 이 회사하고는 맞지도 않은 건데, 업체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기념품 제작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개발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념품 제작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알리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데에 사용했다면 그것도 개발비니까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기념품을 제작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 회사의 기념품을 제작?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그 사회적기업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을 억지로 끼워맞춰서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명심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 용 위원님.

과장님, 먼저 저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심의 설명자료를 배부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질의를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예산을 쭉 보면 사업개발비나 일자리창출 지원 외에 나머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고도화 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쪽 보면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예.

다른 과에서처럼 행사를 안 해가지고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쭉 보니까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공모사업 확정된 금액으로 감액이 됐다고 그러고. 이 사유를 정확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요. 전년도에 준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공모를 전라남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2,000만원을 신청한 데 있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신청한 데 있고 그러는데 심사과정에서 100%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포에서 5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2개 기업만 될 수 있고요. 또 5개 기업이 다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인 것은 도 수행기관 전남도에서 심사 결과에 의해서 전문가가 참여한 상태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부족할 때가 있고 남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이 말했듯이 이게 지금 다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이게 다 매칭으로 오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하고요.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은 국비는 없이 도비만 매칭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돼가지고, 국비에서 지원된 것을 또 국비에서 지원을 못하는데 국비가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지원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 없습니까?

예, 이것은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목포시가 없어서 세울 수 있는데 안 세운 건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까?

예, 이 정도면 전국 표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승인을 받잖아요. 예비 뭐 기업 승인을 받고 하면 이렇게 지원을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나중에 저희 목포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선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후에 몇 프로나, 얼마나 많이 시에서 계약을 해 줍니까?

그 프로테이지로는 전남에서 작년까지는 구매율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구매율이 1위였고요. 실제 구매나 이런 부분은 우리 목포의 사회적기업은 동부권의 사회적기업하고 달리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향골에 두부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구입을 못해 주잖아요. 가구를 또, 공간디자인 같은 경우는 많이 시에서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이쪽 우리 목포는. 그래도 구매율은 전남도에서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렇게 열심히 지원해서 육성을 해 놓으면 이 기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어차피 같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승인받아서 그 후로 기업이 안 돼서 문닫아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 게 다 무의미해져버리잖아요. 그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함께 협업을 다른 과하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사단법인 건강나눔, 주식회사 골목길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비도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나눔이나 골목길 이러한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공모해서 이렇게 됐는지의 여부. 그렇죠? 그러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향골은 두부 만드는 회사죠? 마을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인계 마을기업이 또 5,000만원 공모에 됐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도 마찬가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을 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준 해양항만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77페이지 집중호우 및 태풍 바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양레저스포츠대회 개최 시ㆍ도보조금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연안환경정비 기타보상금 보상금 미사용 반납에 따른 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관리선 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원, 279페이지 시설비 77만 7,00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섬 발전 활성화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 2,35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30만원,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비 시설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요트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원, 다음 페이지 28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 290만원, 기타보상금 120만원, 시설비 297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9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밑에 부분 해양레저스포츠대회 행사 미개최에 따른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갈치 낚시 운영지원 행사운영비 1,800만원, 그리고 시설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미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392만 1,000원, 그리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근직 수산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86쪽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총액이 72억 8,800만 6,000원 중에서 계약금 7억 3,000만원을 지난 2019년 12월에 납부하였고, 금번에 잔금 65억 5,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부터 세출예산 절약을 위해 감액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7쪽 위에서 두 번째 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참석자 보상금은 금년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 개최가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부과단속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324만원 감액하고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개소에 34억 2,000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으나 사업 준비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자 본예산에 1개소 11억 4,000만원과 4회 추경에 1개소 11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금번에 1개소 1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 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286쪽이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는 올해 연내 계획이죠?

예, 연내 다 납부할 계획입니다.

납부할 계획이에요? 그럼 이것 착공은 언제부터 합니까?

공사 착공은 내년 4/4분기 계획으로 아마 이달 중에 설계 용역이 발주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설계용역 지나고 하면 내년 4/4분기 때 정도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획 이미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288쪽이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이요. 1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업체가 좀 늘었습니까?

기업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3개소 할 거로 해가지고 34억 2,000만원이 도에서 확정내시가 됐는데요. 업체별로 좀 준비가 늦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맞춰가지고 구분해서 본예산 때 1개소, 4회 추경 때 1개소,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 때 1개소 그렇게 세우게 됐던 겁니다. 지금 준비는 이제 다 돼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업체가 늘은 것은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신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3,900만원 증액하여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지전용을 할 때 민원인들한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럼 부담금을 농어촌공사에 납부를 하고 납부금액의 8%를 저희가 다시 받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정산을 해서 이번에 추가된 부분을 증액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보조금 세부항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하단에 청호시장 전광판 설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청호시장 입구에 안내간판이 노후돼서 시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식 전광판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 전광판을 이용해가지고 이벤트 사업이나 공지사항, 시정홍보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96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코로나19로 대도시 농산물 판촉행사 계획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9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인 2,370만 3,000원 감액된 7,58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사업입니다. 중간에 GAP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00만원 감액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298쪽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은 14만 4,000원 증액된 27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만 8,000원 증액된 9,76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하단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72만 4,000원 증액된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사업입니다. 299쪽입니다.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은 302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 변경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60만원 증액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94만원 증액된 4,8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30%, 농가부담 20% 사업입니다. 300쪽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601만 1,000원 감액된 34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대상자를 10명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신청을 받고 보니까 대상자가 2명만 해당되어서 저희가 사업량에 따라 감액한 내용입니다. 아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98만원 감액된 1억 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8%, 시비 72%, 자부담 1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만 75세 이하 여성 농어업인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0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농지 이용관리조사 인건비와 농지 이용관리조사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936만원 증액된 1,6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9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기가 예산 확보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업입니다. 중간 농어민 공익수당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억 5,780만원 감액하여 10억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사업입니다. 하단에 FTA피해보전직불제(녹두) 사업비는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0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시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했지만 도에서 일괄 배정하여 저희가 부득이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30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976만 5,000원 증액된 3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총 448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신청내용에 대해서 11월까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 점검이 완료되고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12월 초에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305쪽에 세부사업을 신설 변경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150만원 증액하여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0%, 시비 80% 사업입니다. 중간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656만 9,000원 감액된 68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5%, 15%, 시비 20% 사업입니다. 하단부 영농안전장비지원사업은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5만원 증액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단가가 4만 5,000원이었는데요. 4만 6,000원으로 변경하여 이 단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15%, 시비 85% 사업입니다. 304쪽입니다.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전문인력 양성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코로나19로 행사 및 교육이 다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24만원 감액된 2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 130여 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4회 추경에서 정리하려고 했으나 4회 추경 때는 코로나 관련 긴급예산만 적용해서 저희가 그때 정리를 하지 못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시설 구축사업은 500만원 감액된 2,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6%, 시비 24.7%, 농협 24.7%, 자담 40% 사업입니다. 306쪽입니다. 긴급가축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일부 성립전 예산입니다. 1,525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4회 추경 때 예비비와 함께 설명드렸던 성립전 예산입니다. 방역초소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방역초소 운영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저병원성 AI 발생농가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등으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방역초소 소독약 등 구입비 이건 일부 성립전 예산인데요. 1,700만원 증액하여 1,9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초소 기능보강사업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가 장기화되면서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10월 27일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만 8,000원 감액된 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5만원 감액된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944만 5,000원 감액된 6억 1,92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 사업입니다. 여기는 관내 6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학생,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우유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학생승마체험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 8,000원 감액된 9,69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3%, 도비 17%, 시비 40%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승마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년에 10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회당 1시간씩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433명에 대해서 승마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900만원 감액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0%, 시비 60% 사업입니다. 310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60만원 감액된 6,1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0%, 시비 80% 사업입니다. 중간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즈완화제 지원사업은 800만원 감액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질병도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축산농가에 비타민제 등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신청하는 농가가 염소농가 한 농가만 있었고 나머지 축종들은 신청자가 없어서 8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2020년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803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올해는 돼지고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581만 4,000원 감액된 55억 9,41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저 오늘 계속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것 불법이에요. 306쪽부터 307쪽까지 계속 성립전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것이 또 과목이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니면「지방재정법」제45조를 다시 읽어보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드려요?

예.

성립전 예산은 과장님들은 쓰시기가 좋겠죠.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쓰시기야 좋겠지만, 내가 2번이나 읽어드렸는데 또 읽어드릴게요. 이건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오셔서, 이것 불법적인 거예요, 다. 성립전 예산이란 것은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제도입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시죠?

예.

물론 예산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이기 때문에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즉,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무엇에쓰라고 지정이 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제한하도록「지방재정법」제4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립전 사용 예산 집행조건이 엄격한 이유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가 되어야 하며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투입된 상황에서는 성립전 사용 예산이라며 집행한 경우는 매우 잘못된 집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립전 사용 예산에 국비나 도비에 시비가 포함되고 있으면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 다 전화까지 해 봤어요. 예산 심의 성립전 예산 때문에 하도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코로나로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연도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서 행정안전부로 전화를 해 봤는데 이게 잘못된 불법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 예산에는 성립전 예산이 굉장히 또 많아요, 과목이.

예, 3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45조 지방재정법을 다시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불법행위가 계속 과목마다 이렇게 되면 시장님 오셔서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의회에서도 보면 성립전 예산 이렇게 많이, 예산서가 우리가 함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가 읽어드렸는데 45조를 또 봐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30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309쪽이요?

지금 학생승마체험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무안에 테마승마장하고 영암에 대불승마장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영암에 있는 대불승마장을 좀 더 많이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 지금 433명이 승마체험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승마체험을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원들을 파악해서 우리시로 보고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서 승마체험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무안하고 영암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체험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데 신청해가지고,

초중고생이 대상입니까?

예, 초중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초중생입니까?

예.

지금 이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올해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걸 참 우리가 고민을 한번쯤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승마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종목 중에서도 서민들은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승마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참 어려운 소년소녀들이 있을 텐데 자괴감 같은 것 안 느낄까요?

이게 본인들이 부담해서 신청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마사회 기금으로 100%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은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쯤 교육청하고, 우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암군에서도 하고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죠?

예, 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점이랄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괴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지금 집계를 내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예,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이번에 전체 다 감액한 부분입니다.

311쪽에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 아니에요. 중고등학생. 맞습니까? 지금 남악에 거주지를 두고 목포로 이렇게 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그리고 무안군하고 12월 안으로 이것 정리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원되는 액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그러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안에 거주지를 두고 우리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무안군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무안에 주소를 두고 목포 소재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한 1,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주소를 두고 무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숫자를 또 저희가 역으로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아니, 120명이 아니라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를 한번 더 비교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무안에 주소를 두고 목포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급식비는 한 5억 8,000 정도 되고요. 또 목포에 주소를 두고 무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를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2억 5,000 정도 됩니다. 차액이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안군하고 교육청하고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어떤 법적인 문제가 수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조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급식을 지원을 하는 지원대상자는 급식을 주는 급식시설에, 주소지가 아니라 급식시설에, 소재되어 있는 급식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무안군하고 협의를 하려면 일단 저희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했는데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302페이지 보시면 원예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예.

잠깐만요. 305페이지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갔어요. 그렇죠?

예.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예, 금액은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설치를 몇 군데나 했죠?

저희가 지금 두 농가 했습니다.

얼마 받았죠?

총 1인당…. 두 농가 지원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고요. 최대 300평 1,9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한 농가당?

예, 최대 300평까지.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2만원씩 해가지고 최대 300평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농가 지원을 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지원농가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사업비 대비 자부담이 4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요.

300평 최대기준으로 해서 1,950만원?

1,980만원.

자부담 빼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렇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비닐하우스 이것만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내년도 예산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걸 좀 알아보시고 하세요. 단가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좀 확인하시고요.

예.

그러면 도비, 시비 삭감해버리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방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농가소득증대에서 지금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넘어갔잖아요, 예산이.

예,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가 목을 변경해서 앞부분은 감액을 하고 뒤에다 신설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시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뜬금포로 바꿔놨냐고.

이거는 저희가 바꾸려고 해서 바꾼 게 아니고요. 재원이 바뀌면서 도에서 확정내시 올 때 이렇게 변경이 돼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설치했다면서요, 두 농가는.

예, 두 농가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돈을 이미 예산을 썼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잔액입니다.

하여튼 더 알아보시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306페이지, 307페이지 긴급가축방역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최근에 사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편성목을 풀어놓으신 건 예산서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설명하신 대로 꼭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할 시에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게요. 잘 사용하십시오.

예, 제가 세부적으로 잘 편성해서,

이것 성립전 다 아직 안 썼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급한 것만 일부 하고 있고 나머지는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성립전 예산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과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