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형렬 --> 천성주 천성주 --> 박삼숙 박삼숙 --> 이용창 이용창 --> 전옥자 전옥자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4월 17일(금) 10:00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동주민센터, 총무과,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부 의 된 안 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O 동주민센터 O 총무과 O 기획예산실 O 안전총괄실 O 감사실 O 홍보미디어과 O 재무과 O 세무1과 O 세무2과 O 민원봉사과 O 토지정보과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O 동주민센터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형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태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옥이 연희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은희 청라1동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현숙 청라2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정2동장입니다.

이재휴 가정3동장입니다. 조희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손미화 석남1동장입니다.

김덕철 석남2동장입니다. 윤경한 석남3동장입니다. 김의태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옥 가좌2동장입니다. 이상진 가좌3동장입니다. 성훈모 가좌4동장입니다.

민구 검단1동장입니다. 이윤정 검단2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3동장입니다.

최재영 검단4동장입니다. 김창수 검단5동장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렬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입니다.

검암동장님, 북카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정되셨나요? ○검암경서동장 김영식 검암경서동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검암경서동 북카페는 주민자치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도서는 한 10,244권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은 오시는 분들이 대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 반납할 때는 동사무소 입구에 반납함만 설치해서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럼 구조변경은 하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검암경서동장 김영식 예. ○ 박삼숙 위원 벤치마킹 때문에 계산동 한번 방문한 적 있거든요.

다른 담당자 분이랑. 그런데 북카페 운영은 보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대여하시는 분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고 또 고객들을 대하는 그 마음도 굉장히 북카페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시설로 똑같이 투자를 해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검암경서동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에 보면 인원인 전용 PC 설치 검토가 나와 있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아직은 각 동마다 다 된 건 아니네요? ○총무과장 조태신 네,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신청하는 동사무소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조태신 저희가 홍보미디어과에서 전수조사를 바로 시행할 겁니다. ○ 전옥자 위원 자체 부담을 동사무소에 시키지 말고. ○총무과장 조태신 네, 구에서 일괄. ○ 전옥자 위원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조태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한테, 석남1동이나 이런데 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왜 완료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석남1동 314쪽에 민원인 전용 PC 설치 지금 완료됐다는 것은 완벽하게 해놓고 완료됐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거의 다 완료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안 돼 있는 것을 왜 완료라고, 검토해보겠음 그랬으면 검토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완료 시켰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태신 석남1동에서, 이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라서 인지가 좀 덜 돼가지고 완료로 했나봐요. 실제적으로 보면 추진 중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보니까 건수 때문에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토탈 보니까 거의 다 완료라고 해놨어요.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안 돼놓고 왜 완료라고 했냔 말이에요. 추진 중이라 한다든가 검토 중이라고 해야지 석남1동뿐만이 아니라 전부.

북카페도 마찬가지에요. ○총무과장 조태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건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부 다?

보니까 기획실도 그랬다 다 그랬어요. 전부 추진 중이고 시정하고 이런 것을 다 완료라고 해가지고 종결한 걸로 해놓으면 안되지 않나요? 위원님들도 보셔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하지 않은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질문이 완료했는가 보세요.

아직 안한 것을 완료로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태신 네. ○위원장 박형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청라2동 동장님, 왜 나오시라고 했냐하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감때 이게 뭐냐면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 다른 동장님들은 다 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막상 참석해보면 그 말씀을 하실 때 좀 안 좋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듣는 분들이.

그래서 와서 체크만 하고 회의수당을 앞으로는 받지 말아라, 최소한 30분 전에는 오셔서 회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청라2동 같은 경우는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숙지하고 실행하고 계시는지. ○청라2동장 이현숙 청라2동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참석자 명부를 작성해서 착석하신 다음에 저희가 서명을 받고 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잘 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박삼숙 위원님 질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에서 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30분전에 오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대리 싸인 하고 그런 것 없냐고요. 총무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태신 대리 싸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총무과장 조태신 동에서 참석수당 주는 것은 일단 서명부에 날인된 자만 지급하도록 동에 시달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형렬 동에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태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대리 싸인 하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태신 네. ○위원장 박형렬 동에 확인하고 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고문이니까 금방 추적이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태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원창동에는 지금 불가로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조태신 네. ○ 전옥자 위원 310쪽 보니까, 신현원창동장님. ○ 신현원창동장 조희식 신현원창동장 조희식입니다.

PC가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없어가지고 불가로 했는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제 조사해서 20대 다 설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완료로 됐습니다. ○ 전옥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10시 13분) ○위원장 박형렬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태신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총무팀장입니다. 김형배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희경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렬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자매도시교류 내실 운영에 관해서 지금 2014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보성군과만 있고 나머지 장흥군이나 완도군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조태신 네, 못 갔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면 이게 자매도시 결연만 돼있고 어떤 행사나 실적들이 없으면 굳이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상황을 보면 장흥군이나 보성군, 완도군 이게 우리하고 그렇게 많이 맞는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선정할 때 기준들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조태신 선정할 때 우리 청서진하고 그 다음에 장흥 같은 경우는 정남진이라고 해서 물 축제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물 축제를 한번 가보고 정서진축제에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해서 같이 한번 좀 해보자는 취지를 갖고 장흥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됐고요.

보성군 같은 경우는 보성군 쪽에서 저희한테 많이 교류를 하자 그래서 2014년도에 우수농산물 보성의 햇감자 저희가 좀 구매를 해 준 경우입니다. ○ 천성주 위원 내실 있게 운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면 어떤 행사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결연에 대한 내용들이 실적이 없는 걸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조태신 네,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조치를 완료됐다고 돼있긴 한데 안 할 거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결연이 돼있다고 하면 교류라도 어느 정도 1년에 한건 정도라도 진행이 좀 돼야 맞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태신 네. ○ 천성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맞게, 완료는 돼있다고 하지만 좀 조치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태신 네,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 지원 금액 25개 단체 45개 사업에 이 금액보다는 지금 오히려 조금 사회단체보조금들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24개 단체 45개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죠? ○총무과장 조태신 25개 단체에서 45개 사업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신청 금액이에요. 2014년도는 2억 7천 2백만 원을 지원했다는 거고 이건 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 2억 7천 5백만 원 안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 박삼숙 위원 필요 없는 사업들은 정말 잘 적정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태신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래서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늘어나지는 않게끔 해주세요. ○총무과장 조태신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제대로 검토하셔요. ○총무과장 조태신 예. ○ 박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통장 위촉 관련해서 지금 검단 지역에 보면 의외로 검단5동쪽이나 1동쪽에는 통장 지원 자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편법 아닌 편법 어떤 줄을 좀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 접수되는 건들은 더 없었나요? ○총무과장 조태신 가끔 있긴 있어요.

통장 하는데 누가 관여했다 등등 하는데 통장에 대한 것은 구 쪽에서 관리하기 상당히 난해 점들이 있고 그래서 동장님들에게 나름대로 정리를 잘 저희가 부탁드리는 쪽이거든요. ○ 천성주 위원 검단지역은 특히 지역성이 강하다보니까 지역적인 그런 라인을 타고 자꾸 통장에 대해서 경쟁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들은 나이에 대한 부분도 철폐가 되고 기준들은 이렇게 돼있긴 한데 통장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좀 형평성 있게 잘 선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태신 예. ○ 천성주 위원 특히 검단5동쪽이 그런 경향이 좀 더 많이 있는데 체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태신 잘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조태신 과장님 69쪽에 보면 보성군 햇감자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태신 네. ○ 전옥자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태신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때 2014년 6월에 보성에서 감자를 좀 팔아달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협조해준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사간 거죠. 예산으로 산 게 아니고. ○ 전옥자 위원 그런데 보성 햇감자는 많이 사람들이 알고 저도 교회에서 많이 몇 박스씩 팔아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다른 농산물보다도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완도는 지금 뭘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태신 완도는 뭘 하겠다고 업무협약 정도만 한 거지 뭘 실행한 건 없습니다. ○ 전옥자 위원 완도도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교류해가지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공유해서 도시와 어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잘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알뜰하게, 야무지게 그죠? ○총무과장 조태신 네. ○ 전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71쪽에 동마다 통장 심의위원이 다 통일이 된 거죠? ○총무과장 조태신 네. ○위원장 박형렬 그럼 주민생활지원담당은 팀장은 얘기하는 건가요?

주사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태신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팀장이라고요?

다 똑같이? 동장 그러니까 팀장, 통회장 그 다음에 동장이 추천한 사람은 2명이니까 제각각 다를 수도 있겠죠? ○총무과장 조태신 네. ○위원장 박형렬 거기에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건 없어요?

위원 선정에 대해서 동마다. ○총무과장 조태신 인원 선정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여하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없냐고요. ○총무과장 조태신 있습니다.

동장이 일방적으로 자기 사람을 선정했다 그런 얘기들도 들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위원장 박형렬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총무과장 조태신 민원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정확히 전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동장님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예를 들어서 석남1동 그러면 석남1동에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조태신 예. ○위원장 박형렬 그럼 다른 동네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의사도 있고 그러더만 쭉 보니까. ○총무과장 조태신 동장님 판단에 지역 유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위원장 박형렬 그거 동별로 심사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주세요.

오늘 중으로. ○총무과장 조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실 (10시 24분) ○위원장 박형렬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최혜정 주무관입니다. 박정인 시책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유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렬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창 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의제21 관련돼서요. 올해 의제21은 예산이 얼마 지금 반영돼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올해 예산도 6천만 원입니다. ○ 이용창 위원 여기 보면 조치결과 내용 중에서 통합 3건, 폐지 2건, 신설 4건 있는데 사업실천 관련돼서 그럼 총 폐지된 것까지 해서 하면 7건 정도의 사업이 계획돼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그 사업이 통합된 게 3건이 있고 폐지를 2건 시켰습니다. ○ 이용창 위원 신설로 추가가 4건이니까 총 7건 정도의 사업이 돼있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총 올해 금년도 사업은 11건이 되겠습니다. ○ 이용창 위원 올해 11건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 따로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이용창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있었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 각 단체들 24개 단체에서 한 3억 6천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요. 1개 단체가 6천만 원이면 본 위원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절을 한다고 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도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는데 사업계획 일단은 11개 관련된 내용 자료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의제21에서 환경에 관련된 지난번 행정감사 때랑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주 업무활동이 어떤 거냐고 얘기 들었을 때 환경 관련된 업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렇습니다. ○ 이용창 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모든 대부분의 단체들이 요새는 환경이라는 주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이용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주포커스로 맞춰서 활동하는 단체가 의제21인데 이게 활동사업을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는 환경보다는 어떤 다른, 환경에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 타 기타 거기에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다른 부서의 소관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사업 관련돼서 자료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용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박정인 시책지원사업팀장님 설명할 자료 가지고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업 지원된 것들을 많이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보이셨는지 구체적으로 청라 쪽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청라 쪽은 어제 중앙호수공원에 음악분수 있었거든요.

LH 하고 경제청하고 협의 결과 5월 1일부터 틀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도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씨티타워같은 것은 사업시행자공모같은 것을 서로 상의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쇼핑몰하고 의료타운같은 것은 거의 민자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 사업들 중에 혹시 한번 방문해보신 적은 있나요?

지금 추진 사항이라든가 현재 상황들.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현재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가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것은 로보랜드 그거 하나. ○ 박삼숙 위원 거기는 가보셨어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예,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 상황은 어떻게 제대로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공익시설은 정상추진하고요.

민자사업은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걱정됩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런데 공사 도중에 우리가 청라4단지, 5단지 쪽으로는 우리 관리를 조금은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아침에 애들 학교 등교시간에 큰 덤프트럭들이 어제는 제가 12층에 사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동영상도. 그런데 끊임없이 아침에 거기 막 쓰레기차 그 다음에 흙 싣고 나르는 차 새벽부터 시작해서 10시가 넘어도 다니거든요. 신호도 안 지켜요.

그냥 막 무사통과야. 그런데 그런 건 단속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흙 떨어져가지고 비가 오니까 섞여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단속을 하셔야 돼요. 큰 덤프트럭 있죠? 그런 게 수도 없이 다니거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 길 옆에 살기 때문에 다 찍어 놨어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거기는 지금 수도권 그 다음 로보랜드하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차량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가정택지 민원사항으로 현장 나갈 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보고 미흡한 점 있으면 환경과와 같이 단속할 수 있을 사항이면 문서통보 하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공사 지연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주민들이 피해 가지 않게 혹시라도 사고 날까 그런 것도 아침 한번 등굣길에 나가보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우미린 골드 그쪽으로 차들이 엄청나게,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신호체계가 아직까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달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꼭 체크를 해주세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현장 가보고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다른 사업체도 그래도 우리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시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그러니까 기획예산실도 구시책사업이기 때문에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에 보면 루원씨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유권미상 9건 등 38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공탁 건 상황 얘기하시는 거죠? ○ 전옥자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이게 보상을 다 해야 되는데 부지 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은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건은 현재 자기는 이거를 부인하면서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 그래서 총 합쳐서 지금 38건이 남아있는 겁니다. ○ 전옥자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마무리 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이거는 그래서 계속 공탁 관련된 거기서 우리한테 위탁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나와 있으니까 언제까지 찾아가라는 거를 개인 주소가 없다보니까 공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3차인가 4차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전옥자 위원 광고를? ○총무과장 조태신 그리고 나머지 12세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다 아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주민의 편에 서서 가급적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옥자 위원 참 다들 안타까운 심정인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앞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볼게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된 내용들을 보니까 지역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 반영 비율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나 내규 같은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런 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주민의견이 총 66건 접수돼서 그 중에 반영된 게 당해년도 작년도에 반영된 게 6건, 장기계획 11건, 미반영 11건 기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주민위원들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하고 생각이 틀리다보니까 정확히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약간의 시간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거는 2년째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금년도에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보지 못한 공무원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액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건데 참신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내실 있게 반영을 해주시고. ○총무과장 조태신 네. ○ 천성주 위원 참여하시는 분들 교육도 나름대로 10회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본적인 부분들도 교육이 좀 돼야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를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맞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런 것들을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 다음 45쪽 관련해서 엠파크에 기존에 몇 명이 있었는데 3명이 증원이 된 거죠?

아니면 3명이 전체 인원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기존에는 정규직 공무원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인력 4명 해서 7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엠파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해서 3명을 증원시켰는데 현원은 1명만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와야 되는데, 현재 갈 수 있는 인원은 없고 해서 오면 바로 보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하루 자동차 이전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제가 들은 게 대략 500건 정도 가까이 된다고. ○ 천성주 위원 5-600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래서 업무량이 사실 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세무과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세금 납부하는 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전할 때 자동차세나 이전하는 것을.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저당을 할 때 하는 수수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세수 관계도 있어서 그것도 세무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한 결과 수입이 연 따지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인원을 충원해서 그거는 우리 구에서만 꼭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못하면 타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래서 아무튼 빨리 인원을 충원해서. ○ 천성주 위원 자동차 등록을 해보면 우리가 민원 차원에서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구로 넘어가게 되면 세수 자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래서 민원 중심으로 인원 보충이 빨리 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인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리고 엠파크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차량등록과가 경인빌딩으로 옮겨가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현재는 여기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현재는 있는데 향후 계획이.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여기 있는 게 효과가 있는지, 주민들한테.

그거는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문제하고 주민복지문제 그랬을 때 사무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주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일까 해서 그건 좀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해본 다음에. ○ 천성주 위원 민원이 벌써 얘기가 오는 게 그런 얘기를 누가 들은 모양이에요. 차량등록과가 저쪽으로 옮겨갈 경우에 저쪽에 주차공간 자체가 없고 비좁은데 불편해서 되겠냐 이런 부분이 올라오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되도록.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천성주 위원 그나마 이 앞에 공간이 좀 있고 그래서 차량 등록하는데 편의가 있고 한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맞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저쪽으로 옮겨가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민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잘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리고 국시책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원래 계획은 2018년도 였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원 계획이 2018년도였다가 이건 조기 완공하겠다고 해서 2014년도로 당겼다가 결국 그 상황들이 전부 이게 국시책사업이다보니까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2016년 7월 달, 6월 달 개통하는 걸로.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천성주 위원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선거 그 다음에 저희 검단지역에는 보궐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분들 공약하는 것 보면 이걸 조기 개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에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 방문해서 들었지만 그거는 아직 별다른 저희한테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시운전을 들어가서 내년 정식 개통을 7월 1일자, 6월말이나 7월 1일자로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구 조기 완공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듯한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도 이미 지하의 선로나 역사 부분들은 이미 거의 다 공사가 끝나있고 나머지 부분은 차량구입비 그 다음에 시운전 기간 이걸 통해서 내년 6월 달에 개통하는 걸로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에 가서 보면 그런 주민들을 현혹하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차량이 몇 량짜리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일반적으로는 2량입니다. ○ 천성주 위원 기관사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무인으로 돼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이거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고 있고 그래서 시운전기간을 1년 두는 이유도 거기에 대한 혹시 오작동이나 이런 게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거에요.

이미 공사는 어느 정도다 끝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운전을 통한 안전성확보 이 기간만 남아있는데 무슨 조기개통을 하겠다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렇죠. 이건 조기개통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럼 안 되는 거죠.

안전성을 확인하고 개통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얘기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검단신도시 관련 한 가지만 더, 지금 검단신도시가 올해 시에 확인해본 결과 올 9월 달 정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래서 지난번에 행복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저도 국토부에 가서 회의를 참석했는데요.

한 19,000세대인가를 짓는 걸로 어느 정도 인천시하고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주택만 짓는 건 아니니까 아마 다른 데도 어차피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에 계획이 그게 결정이 나면 좀 속도가 빨리 나지 않을까.

대대적인 토지개발은 검단신도시가 마지막이라는 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난 바 있어가지고 그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미 97년도 6월 28일 날 신도시가 지정되고 나서 거의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앞전 전임 시장 시절에 거의 대부분 보상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신도시가 착공을 하려는 참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전혀 계획도 없는 실효성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그거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착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물론 어떤 개발들의 호재가 들어온다면 그걸 반대할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뜬구름 잡듯이 그냥 뭐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천성주 위원 제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자꾸 하다보면 이런 관련돼서 특히 중앙대 부분 이런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검단에 들어가면 도시철도, 검단신도시, 중앙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 우리 구에서도 시에 잘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43쪽에 국유지 이거 빨리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2동 노인정 지금 사용 않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위원장 박형렬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는데 구청 건물인지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라도 철거해요. 다른 동사무소 이런 것은 거의 쓰는 것 같은데 노인정이라도 보기 싫으니까 흉물같이 보이고 단독주택만 허허벌판에 이 건물만 서 있으니까 그거라도 조속한 시일에 철거시키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치안센터 경찰서와 관계된 거지만. 그 다음 42쪽은 해마다 이게 건수가 느는 것 아닙니까? 접수 현황이, 소송이.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위원장 박형렬 그걸 좀 줄이자는 방법이, 줄이는 구체적인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완료로 했다는데 어떻게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해마다 소송 건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인다는 건지 나와 있어야지 이건 나오지도 않고 완료로 해놓으면…….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런데 이 소송은 아무리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늘어난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위원장 박형렬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건설과 같은 데 이런 거 도로 같은 것 파손되고 작년에 보니까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소송도 붙고 그랬더만 그런 거 잘 해야지 왜 그런 것을.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1차적으로 사건이 나면 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당연히 다 이거를 제기를 합니다, 소송을.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도로에 조금 적치돼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일단은 보험가입자한테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꼭 관리자인 구청이나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요식업 이런 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가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을 때 그것도 전부 경찰서에서 통보 오면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또 소송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을 다 소송으로 가다보니까 건수는 많이 늘어납니다. 대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해서 상대가 소를 취하할 수 있게끔 가급적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러니까 행정이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는 뭐에요.

주민들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거라고 학자가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 소송 건수가 자꾸,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소송 건수 안 붙게 세무과나 이런 데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않고 해마다 늘면, 이걸 줄이자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완료했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무과에 건수 때문에 자꾸 완료라고 하냐고 그러는데 추진 중이라 한다든가 시정중이라든가 이런 뭔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완료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위원장 박형렬 위원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무원분들이 소송이나 이런 거 좀 가급적이면 줄이고 적극 대처해서 아까 노래방 같은 것도 계도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하면 되잖아요.

일반인 식당, 청소년 이런 것도 걸리면 건수 위주로 해서 자꾸 과태료 매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민원부서 이런 데 소송 안 생기게 잘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건데 엠파크 여기도 완료라고 표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인원 계획만 배정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런데 그거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정원을 이미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휴직자 중에 복직자가 있으면 바로 발령을 내면 상황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완료로 한 거고 우리 실에서 했을 때는. ○ 천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현장에 배치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O 안전총괄실 ○위원장 박형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승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서지성 민방위팀 실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렬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거라서, 많이 시정은 된 것 같은데 좀 더 강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복무요원들은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건 배울 수가 있는데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 박삼숙 위원 그런데 복무요원들이 책을 사야 되고 학원을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던데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교육도 하시고 하니까 정신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오더라고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 박삼숙 위원 그래서 군인들처럼 매일 훈련은 시킬 수 없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한 시간씩 근무를 좀 작게 시키더라도 그 사람들 한 시간씩 모아서 주변 산을 운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주변 하천 청소 같은 것 운동 삼아서 그렇게 한 시간씩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굉장히 약하고 몸무게도 미달되고 키도 작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굉장히 머리는 좋은 사람들이 많던데 보니까.

운동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매일 한 시간씩 모여서. 주변에 조금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걸 제안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저녁에는 거의가 보니까 아르바이트 술집 그 다음에 카페 이런데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런 학생들을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공무원들 중에 실력 있는 분이라든가 강의하고 싶은 사람들 이 공간이 저녁에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공무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공무원팀 그 다음에 또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기술, 컴퓨터들은 요즘 많이들 잘 하니까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그거를 조금, 또 알바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지원과가 있으니까 안정된 자리로, 유해업소로 빠지지 않게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좀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개인별로 저희가 상담도 하고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말씀하시다시피 체격은 큰데 체질이 약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못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상처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관리하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직원들 교육도 했고 그래서 자주 서로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위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술이나 어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이건 우리 구 문제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 박삼숙 위원 그래서 구마다 병무청에다 이렇게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상담도 마찬가지에요.

상담한다 이렇게 하지만 일반 상담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맞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대학 다닌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능이 높고 이러기 때문에 상담도 그냥 상담이 아니고 얘네들은 심리지원상담 이게 깊이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뭐 상담소 뻔 하잖아요. 어디어디 가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 ○ 박삼숙 위원 혹시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담해선 안 된다고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외부 기관……. ○ 박삼숙 위원 네, 외부 기관.

없죠?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 박삼숙 위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법률상담소 안에 보면 심리지원상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용해야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기관이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 박삼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구가 모범이 되면 다른 구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잘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심리 좀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지 마시고 이용하세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서 CCTV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61쪽 보면 완료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작년도 거는 완료를 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금년에 받아들이는 민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말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을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서.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 전옥자 위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지금 왔는데 가장 주민들이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 전옥자 위원 그리고 CCTV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 전옥자 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 와서 예기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 전옥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대폭적으로 좀 늘려서 CCTV 이런 부분들하고 보안등이랄까 그 다음에 생활CCTV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민원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 전옥자 위원 그래서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했고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와 닿고 서구청에 민원이 이렇게 잘되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 전옥자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이걸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본부장은 누구로 돼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본부장은 청장님입니다. ○ 천성주 위원 이거하고 더불어서 얘기했던 것이 구와 경찰서, 소방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얘기가 없네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추진 내역에 보면 13개 분야별 협업 기능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각 기관 협조부서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드러나 보이는 게 없어서.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저희 계획에는 각 협조 부서가 편성이 돼 있고요.

바로 저희하고 연계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리고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기본적인 이런 틀이 만들어져 있으면 안전한 평상시에라도 중간에 한번 이런 대책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매뉴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 천성주 위원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서구가 공사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안전에 대한, 우리가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주변 환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항상 한 번씩 중간에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실 (11시 25분) ○위원장 박형렬 이상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감사실장 이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이원석입니다.

옴부즈만팀장 고광득입니다. 그럼 감사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렬 이상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행정조치 뭐 행정상 조치는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 감사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는 혹시 어떤 거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가장 큰 건, 추징 회수 환급 중에서. ○감사실장 이상규 이건 사실 전체적으로 68건에 763만원 사항이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거의 보면 1-2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반납을 한다든가 추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해봐야 큰 부분은 아닙니다. 각 동에 전체적인 8개 동 총 합산해놓은 금액입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고하면 어디까지 감사를 하시나요? ○감사실장 이상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신문상에 할 정도로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지만 지금 이 사항은 훈계 2개 정도로 그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동안은 이렇게 또 신고하면 쉽게 지나가버리고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 인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번에 감사를 맡으셨으니까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깊이 있게 끝까지 파헤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일 해주세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그런 부분 따로 신고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라고 해가지고 보면 이번에도 자유발언 때 나왔잖아요. ○감사실장 이상규 네. ○ 전옥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디까지입니까? ○감사실장 이상규 비리의 정도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서 중징계를 하냐 경징계를 하냐 아니면 그런 정도 아닐 때 훈계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 전옥자 위원 훈계 2명, 주의 2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이건 징계를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상의 소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심하다 그래서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 전옥자 위원 지금 종결된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상규 네, 종결됐습니다. ○ 전옥자 위원 자유발언 때도 말이 나와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뭐랄까 서구 관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범이 되고 또 모범이 됨으로써 또 서구의 이미지 관리가 되잖아요. ○감사실장 이상규 네. ○ 전옥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옥자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감사실장님 본회의장에 계셨나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거기 어느 의원님께서 10분 자유발언 했죠? ○감사실장 이상규 예. ○위원장 박형렬 그거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튀어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않고 있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하고. ○감사실장 이상규 아닙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 의원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어저께 자유발언 했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감사실장 이상규 그건 지금 저도 일단락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일단락 됐다구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위원장 박형렬 일단락 됐는데 자유발언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그럼 뭘로 했어요? 훈계입니까 경고입니까 주의 뭐. ○감사실장 이상규 그 부분은 인사조치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미 감사를 해서 인사조치를 하는 중이다? ○감사실장 이상규 하고 다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러면 인사조치가 어떤 식으로, 주의에요 뭐에요?

훈계에요? ○감사실장 이상규 여기에 나오는 그건 아니고 간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 해서 다른 데로 보직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럼 거기에 대한 인사발령 한 것을 여기 기획총무위원님들 하나씩 갖다 드리고요.

오늘 중으로 갖다 드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의상 위원님 안 계신데 엊그제 신문에 났죠? 그거 어떻게 됐죠?

신문에 난, 이의상 위원님 서울매일인가 어디서 났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실장 이상규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이의상 위원님도 더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아니, 언론에 난 사항이라든가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인데 왜 감사실에서 가만히 있냐는 거죠. 빨리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감사실장 이상규 무슨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아는데 그 내용을 그냥 이렇다는 내용만 말씀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언론에 어떻게 나왔냐하면 언론에 나왔고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자료가 있다, 필요하면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필요하니까 내놓으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의상 위원님 얘기해서 접근해서 빨리 하세요. 왜 언론에 나오고 그런 것까지도 가만히 있으면 어떤 감사를 한다는, 감사실에서는 그러면 언론에 나고 업무보고 때 위원이 얘기한 그런 내용도 않고 있으면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상규 그거는 우리도 이의상 의원님 그거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전화로 했었었는데 의원님도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해서 조만간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니까 또 언론에 났고.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씩 다 갖다드리고 결과 조치한 내용. ○감사실장 이상규 아니 그게 자료는 지금 우리가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러니까 빨리 해서 이의상 의원님하고 얘기해서 빨리 자료 받으시란 말이에요.

자료 준다고 했잖아요. 언론에 났던데 왜 그래요. 자료 내놓는다고 했는데. ○감사실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거 확실하게 하세요, 감사. ○감사실장 이상규 네. ○위원장 박형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홍보미디어과 (11시 37분) ○위원장 박형렬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상우 홍보팀장입니다. 홍정하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보미디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렬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미디어과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이 부분들이 다 지켜져서 고맙구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걱정되는 부분은 부수를 좀 늘려달라는 것, 금년도에.

신문부수.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예, 115,000부입니다. ○ 전옥자 위원 아니 더 늘려달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아, 늘리라고요? ○ 전옥자 위원 네.

예산?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예산은 뭐, 예산이 금년도에 세워졌는데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이 나왔지만 일부 위원님은 감소 해달라고 하고 어떤 위원님은 증가해 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 전옥자 위원 네.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는 그냥 115,000부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좋은 행정을 해도 그게 알려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네. ○ 전옥자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니까 단체장들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신문들을요.

그 부분을 일반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한번 해보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네. ○ 전옥자 위원 어느 단체만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아니면 부녀회 아니면 바르게살기 그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일반인한테는 그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신문이요.

그러니까 20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일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문 부수가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이 없어서 늘리지를 못하면 골고루 좀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검암역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네. ○ 전옥자 위원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네. ○ 전옥자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구정홍보게시판 우리 구의원들 활동사진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 그랬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네. ○ 천성주 위원 그럼 같은 선출직인 구청장 사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구청장님은 구정 홍보니까 선거법에 위촉이 안 되는데요.

예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진이 단독으로 2매씩 각 동 게시판에 게시가 됐었는데 그게 작년 선거 때 의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그걸 게시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 천성주 위원 단독 사진만 못하는 거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여럿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예.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76쪽에 석남체육공원 아직도 그냥 비어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언젠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해놨는데 빨리,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냥 흉물같이 방치돼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현장 확인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정비를 하고 홍보물 게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흉물은 아니고 깨끗이 해서. ○위원장 박형렬 거기 게시판에 뭘 붙어있어요?

내가 엊그제도 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데.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제가 며칠……. ○위원장 박형렬 아무것도 안 붙어있어요.

잘 보세요. 행정사무감사가 11월 달에 했는데도 아직도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요.

왜 그거 안 해요? 지금도 않고 있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제가……. ○위원장 박형렬 동에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홍보미디어과에 자료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니까 또 자기도 아니라고 하고. 내가 지금 계속 지적을 했는데 내가 매일 거길 가보는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뭘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몇 개월 됐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방치하고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냥 추진중 하고 말고. 단순한 거잖아요, 그거.

사진 몇 개 갖다 붙이면 되는 건데 분기마다 갈아주고 이렇게. 제가 지역구니까 제 얼굴도 사진도 붙이고 이러면 좋은 건데 왜 그렇게 안하시냐고.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위원장님 제가 3월 달 중에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그때는 홍보물이 부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확인할 때는 그게 부착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석남1동장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해가지고 부착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요.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게시판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1시 49분) ○위원장 박형렬 유미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흥진 경리팀장입니다. 우재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렬 유미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창 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돼가지고요 2회 이상 수의계약 체결된 업체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순 예, 알겠습니다. ○ 이용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몇 시까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1시? 13시까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O 세무1과 ○위원장 박형렬 정병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병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흥무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민병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렬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과오납 부분 계속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여기 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4,110건에 대한 부분이 다 처리가 돼서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서 완료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정병철 저희가 환급분은 저희가 환급해줄 수 있는 많은 게 자동차 연납으로 해서 연초에 내고 그 다음에 말소라든가 이전, 폐차 이런 쪽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자동차 과오납 환급분인데 4,110건은 작년에 환급해 준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2015년도에도 한 8,016건이 벌써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1억 3,400만 원 정도 환급 금액이 발생을 했고요. 완료라는 개념 자체는 딱 저희가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매일 환급이 매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료라는 개념은 없고요. 작년에 이만큼 했다는 겁니다. ○ 천성주 위원 완료라고 써놨기 때문에 개념이 좀, 완전히 끝났다는 개념으로 완료라고 받아들이기 쉬워서. 2015년도에 8,016건이면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세무1과장 정병철 지금 자동차세 건 같은 경우 7,00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재산세 건과 청라지구 연부취득 건에 대해서 저희가……. ○ 천성주 위원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이 올해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런 얘기죠. 작년에 4,110건이었는데 올해 벌써 8,000건이 넘은 이유가 왜 갑자기 늘어났냐는 얘기죠. ○세무1과장 정병철 작년에는 늦게 저희가 자료 뺀 게 좀 늦은 거고요. 1월 달에 연납처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수는 조금 지나면 줄어들었다가, 지금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봐서 많은 거고요? ○ 천성주 위원 시점이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전체가 4,110건에 대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안 된 거는 4,110건이 아니라 훨씬 더 많다는 건가요, 그러면? ○세무1과장 정병철 그렇습니다. 4,110건보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 천성주 위원 그거만 처리……. ○세무1과장 정병철 네,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 천성주 위원 자동차세 연납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최대한 과오납 부분이 좀 안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천성주 위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세법에 대한 부과 방법에 대한 노력, 공부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횟수를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병철 예,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전자압류서비스를 하게 되면 기존 수기방식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또 직접 전달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세금 받을 때 좀 덜 걷히는 그런 거……. ○세무1과장 정병철 저희가 전에는 채권압류를 할 때 명단을 다 해서 금액,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은행으로 직접 갖다 줘서 거기서 압류를 했는데 나이스 연계시스템으로 해서 은행으로 직접 안 갖다 주고 저희 직원이 바로 전산으로 채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들 감축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인력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정병철 저희 지금 세외수입팀 자체가 정원 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각 과에 세외수입 담당하는 걸로서는 현재로서도 직원이 타구에 한 6명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같이 업무를 하는 다른 구같은 경우는 한 6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과년도 총 관리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박삼숙 위원 지금 그럼 첫 시행하는 거죠?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박삼숙 위원 징수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세무1과장 정병철 현 상태에서는 3명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징수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서 4명에서 지금 현재 있는 거는 포괄적으로 각 과에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인원이 지금 정원 4명이 다 하면 조금 더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 박삼숙 위원 혹시 또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그런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정병철 주민들한테 불이익 가는 건 없습니다.

별도로 전담팀이 생겼다고 해서. ○ 박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9쪽에 대해서 한번만 질의할게요. 이게 환급금이 안 나오면 좋죠.

방금 천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로 주 원인이 뭐에요? 빨리 얘기 해보세요. ○세무1과장 정병철 주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가 1월 달에 연납이 있습니다.

만약에 30만원을 연납을 했으면 이 차가 3월 달에 이전을 하면 이전한 다음부터는 다음에 취득한 사람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을 다 냈으면 그 사람 환불을 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연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말소를 시킬 수도 있고요.

폐차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자동차세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위원장 박형렬 그런데 민원실 수납창구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요? 지금 내가 왜 물어보냐하면 언제 갔는데 나한테도 수수료를 더 받았어요.

어느 직원이 오더만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고 돌려줬어요. 이런 예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언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앉아있죠?

가서 뭐 신청하면 직원들 막 찾으러 다녀요. 모르니까. ○총무국장 조일현 창구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렬 아니 그러니까 수입인지 내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뭐 떼고 그럴 때 제증명서 내고 할 때,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직원들을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다니고 기다리게 하고 이런 예가 있어서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대체할 수 없냐 했더니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도 거기 공익요원이 앉아있죠? ○세무1과장 정병철 예,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어떻게 대체할 방법 있어요?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꾸 체납환급금이 동사무소에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생기더란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굉장히 우리가 불신이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세무1과장 정병철 민원다이에서 환급금 발생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위원장 박형렬 거의 없기는 나도 했었다니까 그러네요.

나도 대상자로 해가지고 어떤 직원이 팀장님이 가서 잘못 받았다고 돌려준 예가 있다니까 그러네요. ○세무1과장 정병철 창구 근무하는 사람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근본적으로 공익요원을 거기 민원실에 앉히지 말고 대체방법을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데 왜 거기다가 공익요원을 앉혀놓냐는 말이에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도 세무과 인원이 부족해요? ○세무1과장 정병철 지금 결원도 있고, 그쪽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하여튼 신경 써서 환급금이 많이 발생 안 되게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자동차세만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잘못 받아서 돌려준 예도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세무1과장 정병철 재산세같은 경우도 있는데……. ○위원장 박형렬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세야 뭐. ○세무1과장 정병철 종교시설이든 사권제한토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 교회로 쓰고 있으면 비과세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부상에는 면적이 100평을 교회를 쓰고 있다 해서 저희가 공부상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회같은 경우는 임대한 거는 다 감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상 면적은 100인데 실제로 쓰고 있는 거는 200평이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시 현황을 내면 임차했다는 것, 돈 다 내고 했을 때는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발생을 하고. ○위원장 박형렬 자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2과 (13시 24분) ○위원장 박형렬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오진종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현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2014년도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렬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주신 내용대로 하면 특별히 많은 위반사항이 없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들리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는? ○총무국장 조일현 위반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신고를 그 가액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취득세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층하고 5층하고 봤을 때 거의 4천만 원 정도 높게 5층 부분이 취득가액이 신고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크게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시잖아요? ○세무2과장 오진종 예, 그렇죠. ○ 천성주 위원 다만 건축법상 증축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있냐 없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 내용이 맞으시는 거죠? ○세무2과장 오진종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적을 사실은 했던 내용들이 취득세 부분을 탈루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지만. ○세무2과장 오진종 예. ○ 천성주 위원 건축법상 증축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대별 취득가액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라고 하셨는데. ○세무2과장 오진종 네. ○ 천성주 위원 나름대로의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전체적으로 층수별로 취득가액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있단 말씀이신 거죠? ○세무2과장 오진종 지금 어차피 저희가 토지정보과에다가 부동산 검인을 받으면 그 가격을 기재해가지고 검인 받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 세무과로 넘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건에 1,600여 세대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명단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지금 2건을 뽑아왔는데 연희동 그랜드파크빌같은 경우도 201동, 301동, 401동 이렇게 5개 층으로 돼 있는데 보통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신고 가격이 1억 2천 9백만 원, 3층은 1억 3천 8백만 원, 4층은 1억 6천 5백만 원, 5층은 1억 7천만 원 이렇게 층수가 올라가면서 높게 책정이 돼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복층으로 돼 있는데 1층하고 같이 신고를 했다 하는 거를 저희가 검증하기 위해서 다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현재 신고 가격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런 사례는 없고 층별로 가격을 다양화해서 신고할 걸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어쨌든 전수조사를 해본 상황에서는 세법 자체, 세금을 납부하는 취득세 과정에서는 문제된 부분이 없다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오진종 네, 그러니까 소문에 의한 것처럼 복층 2개 층을 3층이나 같은 가격으로 사실 2억에 분양해놓고 1억 5천이나 7천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낮게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운계약서가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탈루하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접근을 했는데 사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경우는 장부를 다 제출받아서 서면조사라든지 직접 현장조사 가능합니다만 이미 개인들이 입주해서 사는 집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자료가 과세 자료는 딱 부동산 검인받기 위한 검인대장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건축물대장.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과에서 행정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 열댓 건 자료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과세할 수 있는 건지를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취득한 취득자들이 신고하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니까 지금 그것만 다시 확인을 할게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세무2과장 오진종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 탈루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오진종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얘기한 것처럼 세금을 조금 내게 하기위해서 어차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과표가 있는 게 아니고 신고 금액을 저희가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단지 그 신고금액이 우리가 추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저희가 과세하지만 대부분 그거보다는 한 30% 높게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저기는 없다 보는 거고 저희는 저희 과세가 모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지만 실거래가액의 한 70%를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취득세만큼은 재산세 기준에 의해 부과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건축을 해가지고 분양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사대상기준을 2011년도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세무2과장 오진종 저희가 일단 최근에 빌라 붐이 일어난 지가 한3-4년이거든요. 저희가 검단도 그렇고 검암경서동도 그렇고 지나다니다보면 그때 빌라가 좀 많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는 상당히 침체돼 있다가 최근 2-3년 동안에 붐이 일어가지고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샘플조사 해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면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조사 해본 거고 얘기한대로 지금 건축과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세대에 대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조세심판원에서 유권해석 했기 때문에 단지 복층을 건축법에서는 물어보니까 복층도 허가가 났대요, 다. 그런데 얘기는 복층에서 허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단지 불법으로 개조했다든지 한 부분만 건축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 천성주 위원 건축허가는 층수에 들어가는 건축허가 예를 들어서 2,3,4층 층수에 들어가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5층까지 났다고 하면 나는 게 맞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락층의 기준이 있잖아요. 1.5미터 이하가 돼야 다락층이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법적인 부분들을 아마 얘기를 할 거에요. ○세무2과장 오진종 네. ○ 천성주 위원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어떤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했던 것 보다는 나름대로 취득세 부분들이 잘 징수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세무2과장 오진종 네. ○ 천성주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불법 변경한 부분들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 부분들은 건축과에 별도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오진종 네,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13시 37분) ○위원장 박형렬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주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은 민원담당공무원 에너지충전 및 친절강화교육의 인솔 관계로 유지영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렬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토지정보과 (13시 41분) ○위원장 박형렬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성천해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철 팀장은 병가 중으로 차석인 김종석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홍성대 GIS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렬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방법은 제가 돈을 물 쓰듯 한다고 했더니 정말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미안하긴 했는데 굉장히 시정이 잘 됐고 앞으로도 신경 써야 될 건 단독주택과 다가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라고 해서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처럼 101호, 102호, 103호 그런 번호가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다세대주택 있는 데 전 세대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는 4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형렬 천성주 박삼숙 김윤순 이용창 전옥자 ○ 출석 전문위원 전표순 ○ 출석 공무원 총 무 국 장 조일현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감 사 실 장 이상규 총 무 과 장 조태신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재 무 과 장 유미순 세 무1 과 장 정병철 세 무2 과 장 오진종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검암경서동장 김영식 청라2동장 이현숙 가정1동장 박병노 가정2동장 유광희 가정3동장 이재휴 신현원창동장 조희식 석남1동장 손미화 석남2동장 김덕철 석남3동장 윤경한 가좌1동장 김의태 가좌2동장 한상옥 가좌3동장 이상진 가좌4동장 성훈모 검단1동장 민구 검단2동장 이윤정 검단3동장 최창수 검단4동장 최재영 검단5동장 김창수 연희팀장 김옥이 청라1동팀장 이은희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